박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여덟 개의 장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 감사개요를, 제5장에서는 부서,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을, 6장 및 7장에서는 감사결과, 처리의견 및 특이사항을, 제8장은 감사자료 제출, 목록 등의 중요 근거서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교통건설국을 비롯한 총 여덟 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추진 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는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44쪽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관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재개발사업의 행정절차 간소화 관련, 대규모 사업 개발이익 환수방안 수립, 섬 여행객의 편의시설 확충, LH와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주택 공급 및 주택사업 확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 관련,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구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원도급ㆍ하도급 확대 등 처리요구사항 156건, 건의사항 83건 총 23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선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총무부장입니다. 박승양 토목부장입니다. 최순식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건축부장은 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월 22일 명퇴해서 지금 현재 공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5억 6526만원 증액한 17억 43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사임대료 및 장비자재보관소 사용료의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5236만원을 감액한 6억 2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762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89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7684만 7000원을 감액한 224억 6770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먼저 550쪽에 소송비용 부담은 도로소송 관련 배상금 등 1240만원 증액한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인천대로 가로등 유지비와 공사감독 차량 유류비 및 공용차량 대체 구입 등 1억 7747만 8000원을 감액하여 48억 81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입니다. 기정액 대비 인건비 및 시설부대비 2436만 2000원을 감액하여 24억 12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입니다. 재정보증보험료 집행잔액과 보상업무 차량 유지관리비 456만 8000원을 감액하여 8억 4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은 연금지급금 집행잔액 689만원을 감액하여 2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12억 2594만 9000원을 감액한 127억 2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한 5억 98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 699쪽부터 708쪽입니다. 마전지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06쪽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알선 장려금 반납액 816만 9000원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8쪽 세출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납부로 매매계약 해지사유가 해소되어 기 편성한 기타 반환금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입 816만 9000원을 반영한 예비비 1억 4816만 9000원을 증액하여 608억 47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9쪽에서 718쪽 불로지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16쪽 세입예산은 불로2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의 변경계약에 따른 선금 반환금 등 1360만원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8쪽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178만 6000원을 감액하고 세입 1360만원을 반영한 예비비 1538만 6000원을 증액하여 278억 27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 약 6억원 증액과 세출 약 10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세입증액의 주요내용은 맨홀 보수비용 등 그외수입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소송비용 부담은 약 41%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도로 파손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관련 소송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6쪽 도로 유지보수는 차량임차비 삭감 등으로 약 1억 7700만원 감액하고 인천대로 가로등 유지비의 약 47%인 1억 4000만원을 삭감한 이유와 그간 도로 유지보수 내용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는 인건비 등이 약 2000만원 삭감된바 유지보수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51쪽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에서 약 8억원이 삭감되는 사유와 조직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19쪽 마전ㆍ불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예비비를 조정하는 사항과 마전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납부에 따른 계약해지 반환금 1억 4000만원 삭감이 반영된 사항이며 해당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소송비용에서 우리 도로 파손에 대한 사고 유형이 있잖아요. 사고 유형이랑 그것에 따른 배상금이 얼마씩 나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가요?

질의요.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제가 지역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응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도로 유지보수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을 반납을 하는데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바로 침하된 곳을 도로를 포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금 반납하는 것 보고 혹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서창2동 201번지에 관련된 도로침하, 150m가 침하가 돼서 맨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덜컹덜컹거리고 그 주변이 다 깨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침하가 생긴 거예요. 한 150m 정도 되는데 그걸 긴급으로 도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접수를 했더니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 4000을 아니, 1억 7700만원을 삭감하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으니까 파악하는 대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예산이 남았다면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포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도로 유지보수도 시설비가 있거든요. 시설비는 거의 전액 다 썼습니다.

시설비는?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우리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줄어든 금액이 1억 77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150m 정도가 긴급으로 지금 도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한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그 정도면?

지금 저희들이 금액까지는 좀 파악이 어렵고요.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원도심 쪽으로 많이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긴급 보수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면 바로…….

내년 예산 되면 바로 1월부터 내년 상반기 안에 우리가 도로보수를 다 끝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잊어먹지 마시고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22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 바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상황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긴박한 상황이면 저희들이 최대한 바로 보수하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차가 지나다니면 맨홀이 쾅쾅쾅 소리도 많이 나지만 그 주변 동들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흔들린대요, 그런 충격에 의해서. 그래서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도 했는데 여기서는 타이틀이 소송비용 부담으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도로 파손에 의한 사고로 인한 배상금이잖아요?

네.

10만원 이내로 주는 거죠?

저희들이 유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기본적인 게 1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이렇게 팟(Pot)이 있을 때만, 거의 다 문제가 타이어인가요?

타이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범퍼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하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형은 몇 가지 이렇게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 제출을 빨리 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기가 좀 편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40%가 증가가 됐어요. 원래는 지금 한 300건으로 예상해 가지고 3000만원을 책정한 거였죠, 연에?

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4240만원이니까 지금 1240만원이 더 늘었다는 건 최소한 120건이 더 늘었다는 거죠, 최소로 따져도?

네, 한 11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사고가 났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10만원을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또 소송이라는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금액의 차이가 있을 때. 그러면 소송이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발생은 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저희들이 10만원을 지급 안 한 돈이 한 74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게 어렵게 말해서 소송이지만 10만원을 받으려고 법적 절차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손해사정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금액하고 또 운전자가 이렇게 하는 금액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운전자가 직접 해요?

아니, 운전자가 바라는 금액.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슨 유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것 15만원이라고 이렇게 손해사정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전자는 “뭔 소리냐, 30만원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결론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런 과정이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부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었나요? 이렇게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는 건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년도 것을 좀 파악해 보니까 2020년도에 사실 비가 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포트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고 그게 지금 말한 대로 시간이 경과돼서 결론이 나 가지고 올해 집행하게 되는 게 한 740만원에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그전에 500만원에서 1240만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오늘 재수 없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또 이런 적은 돈이지만 10만원이라도 이렇게 포트홀이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의 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연도별로 보면 올해가 지금 가장 많이 했어요. 한 270억 정도 했었고 저희들이 지금은 큰 도로변 위주로 됐었고 내년에는 어쨌든 원도심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수를 하면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에 피해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집행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다가 보면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세부내역서 9쪽에 보면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에 원래 기정액이 480만원인데 예산을 200만원만 썼어요. 유지보수하는데 200만원은 뭔가요?

지금 9쪽을 말씀하십니까?

네, 맨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인데 487만원이 기존 예산이겠는데 당해연도 예산을 추가경정 하다 보니까 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증감률은 59% 삭감이지만 워낙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200만원으로 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요율로 이렇게 지급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한 14억 썼었고 그리고 나머지 요율로 해서 부대비를 쓴 나머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우리 인천시민들이,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트홀 부분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그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 사업 등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선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하여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147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3848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건설본부 청사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1318만 4000원을 비롯하여 증지수입 5억 2150만원, 기타 이자수입 380만원, 그외수입 2억 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원, 기타 과태료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9억 9600만 5000원 증액한 213억 5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1105쪽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품질시험기 구입으로 5940만원을 증액하여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 예방대책 추진은 특근매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설해 예방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9억 86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전년 대비 672만원을 감액하여 1억 57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6쪽 소송비용 부담은 도로소송 관련 배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관리 비용 전년보다 7억 2032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57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14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107쪽입니다.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는 전년 대비 6억 9145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2827만 9000원이며 일반운영비 13억 9356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34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8쪽입니다. 교량 보수보강 공사는 2100만원을 증액한 24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량 보수보강 공사 시설비도 재난관리기금 107억 82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은 전년보다 2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08쪽에서 1109쪽 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와 교육 및 복지 지원은 노후된 청사 정비사업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9793만 5000원 증액한 10억 13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10쪽에서 1114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호봉 상승분, 기본급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5억 6984만 6000원 증액한 160억 60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23쪽에서 1439쪽까지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433쪽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5억 7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39쪽 세출예산은 교부청산금 및 예비비 등으로 5억 7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41쪽에서 1457쪽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453쪽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사업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5억 6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57쪽 세출예산입니다. 가현천 환경 개선공사 등 시설비와 예비비, 기타회계 전출금 등 25억 6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459쪽에서 1477쪽입니다.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471쪽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등 18억 10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75쪽 그 다음에 1477쪽 세출예산은 교부청산금, 예비비, 행정운영경비 및 기타회계 전출금 18억 10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61억원과 세출 약 263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1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74억원, 세출은 약 5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품질시험기 구입과 유지관리비, 재료구입비 등을 포함, 전년 대비 471% 증가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구입 예정인 품질시험기와 각종 시험기기에 대한 검교정 등이 관련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은 과적차량 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는 인천대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노면정비 공사, 지하차도 내 신축이음 정비공사, 루원지하차도 불량터널 등 기구 교체공사 등 유지보수 수행에 3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부터 36쪽 오류ㆍ마전ㆍ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교부청산금 외 마전지구 가현천 하천환경 개선공사 19억원, 불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2공구) 용역비 1억 61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일부 도로의 유지 및 설해 예방 등에 관한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에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의 내용 등을 보고하는 취지에서 설해 예방대책과 교량의 보수ㆍ보강 등 간략한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아까 소송비용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올해도 또 소송비용이 3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원래 그냥 3000만원으로 하는 거예요, 상관없이?

저희들이 이게…….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중간…….

올해는 좀 올랐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21년도에 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유지보수가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적정한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올해같이 좀 많아지면 또 추경에 하고…….

예를 들어서 예상보다 많아지면 저희들이 추경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예년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 있잖아요. 청사 유지관리로 25%나 증가됐어요, 전체적으로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어요?

저희 종합건설본부 청사가 ’93년도에 준공을 했었습니다. 루원시티에 2청사 짓는다고 해서 그리 가네, 안 가네 여러 가지 그런 기간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저희도 종합건설본부는 현 위치에 그대로 사용한다 하다 보니까, 사실 청사가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93년도면 지금 얼마나 된 거지? 이십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은 나름대로 그때그때 좀 이렇게 이중창도 달고 그렇게 했었지만 아마 지하주차장 가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을 전혀 손을 안 대다 보니까. 그래서 지하주차장 이번에 보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당직실이 있습니다. 당직실 이 부분도 노후화돼 가지고 사실 그쪽에서 근무한다는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추가로 이렇게 포함을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네, 이것은 뭐 그냥 별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청사관리 및 청소위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위탁으로 지금 연 4억 800이 나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청소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일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것에 대해서는 네고를 좀 해요? 같은 인천시 산하기관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네고를 하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청사관리에 대한 기본 편성 기준이 있거든요. 그 부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네고라는 그것보다는 그쪽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보니까 도로 유지보수비가 이번에는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이, 삭감이라고 하기보다 예산편성을 좀 덜한 거죠. 이유가 있나요?

올해 한 274억원을 했었고 저희들이 원도심으로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정금액은 한 360억 정도 이렇게 원도심에 도로보수를 하는 게 맞겠다고 현장조사가 된 거고요. 그런데 편성 과정에서 사실 전체적인 예산이 짜임새 있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시급한 141억 정도가 재난기금에서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황 봐서 추경에 기금이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간에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서로…….

상황에 맞춰 가지고 추경에서 다시 한번 저기 하겠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예상한 금액은 한 36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교량 보수보강 공사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2022년도 교량 보수공사요?

네.

교량 보수공사에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한 87억원 정도 지금 현재 편성이…….

87억이요?

네.

거기서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개고가교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내년에 교량 쪽이 보수할 게 한 아홉 건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개고가교 이것은 지금 8억 8600만원으로 저희들의 세부내역에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도심지 한복판에 있고 모든 교량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부개고가교 같은 경우는 정말 원도심 쪽에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 밀집지역에 그리고 정말 많은 차량과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디자인적이고 정말 “누가 이렇게 리모델링했는지 참 멋지다.” 이런 칭송을 듣고 그럴 수 있도록 안전한 그런 교량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부평구 쪽에서는 노후 교량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장 오래됐잖아요. 도로 폭도 좁고 여러 가지 위원님이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현재 있는 교량을 주변 경관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교량 난간들이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좀 안전해야 되겠지만 난간 역시도 이렇게 디자인풀하게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끔 어차피 교체할 거면 그런 형태로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또 위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로 시설물 정비 및 교량 유지보수 공공사업 관련 토지보상 및 시설 건축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인프라 제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선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와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발인 도시철도 건설에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동근 안전총괄부장입니다. 이재충 관리부장입니다. 오창범 시설부장님은 지금 현재 두 시 7호선 주민설명회 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석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재홍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 및 세출총괄,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9쪽 세입총괄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2021년 제2회 추경 2151억 7592만 6000원 대비 12억 933만 1000원을 감액한 2139억 66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신속 교부로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10억 55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2공구 배전선로 이설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잔액 및 물품구매 조달수수료 선납 환급금에 따른 수입으로 2774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철도과에서 도시철도 관리운영비를 전출하는 사항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입 증가와 행정운영경비 등 세출감소로 22억 530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5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선 전차선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모터카 구매는 6억원을 경정하여 현장에 필요한 규격 및 성능을 잘 알고 직접 운용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청사시설 관리분담금은 교통공사로부터 승강기 및 냉온수기 기계설비 교체공사 비용 반영을 요청받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교체공사 비용은 관리비용 분담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추후 협의하여 1억 3111만 7000원을 감액하여 2억 39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96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파견, 휴직 등을 포함한 현원의 감소와 직급 불부합에 따라 9억 735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재택근무, 출장 자제 등에 따라 발생한 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4641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70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11쪽부터 815쪽 계속비사업 내용입니다. 인천1호선 송도 연장사업은 국비정산을 위해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변경하고 서울7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역사 추가 건설 등으로 발생한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등의 증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의 삭감 등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은 당초 1824억 5000만원에서 금회 추경은 관리자금 증가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2공구 배전선로 이설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잔액,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한 1812억 8000만원으로 당초 대비 0.6%, 11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당초 1825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의 시설비 6억원의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전차선로 점검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터카를 구매,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하는 내용과 각종 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인사발령에 따른 보수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보다 0.7% 감액하여 1813억 1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인데 이게 주로 일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좀 들어가 있죠?

저희들이 대규모 자금을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금고하고 약정이 돼 있는 곳에 장기로 예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것은 이자가 좀 셉니다. 세고 단기 자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는 얼마 정도?

1.5%에서…….

1.5%?

네.

지금 같은 경우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만기가 돼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전체의 문제이고 시에서 결정된 대로 저희들은 따라갑니다, 우리 시금고 두 개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어차피 지금 만기된 다음에 옮겨야지, 만기되기 전에 옮기면, 이자율 계산을 해서 건의에 잘 활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민경서 위원님의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22억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그게 저희들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잉여금이 좀 많이 남다 보니까 철도과에서 전출금을 줄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렇게 22억원 정도면 지금 어디 특별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잉여된 것은 아니에요?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이쪽 것…….

전혀 본 사업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라도 그냥 다음에 보고 이런 것 해 주실 때는 가능한 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잠깐 볼게요. 여비가 돼 있어요. 759페이지 상단에 여비 있죠, 국내 여비?

네.

4176만원 세웠다가 1376만원 사용하셨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다녀서 준 것 외에 또 별다른 사항이 있나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많이 못 줄여서 저희들이 약간의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예측하기 어려웠고 올해는 연도 끝나기 전에 일부라도 좀 정리하는 측면에서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의라든지 집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과하게 세운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우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네, 비슷비슷하게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보면 3분의1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워놓고.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가 작년 말에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었고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에서 그때도 아마 많이 남았을 텐데 올해도 또한 이게 많이 남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조금 이따가 내년 예산도 보겠지만 거기에서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좀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좀 잡았겠죠, 그러면? 그리고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보면 예산이 1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인건비네요, 보니까. 인건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당초 세울 때는 정원이라든지 현원을 감안해서 맥시멈을 기준으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원도 있고 또 직급이, 예를 들어서 모든 개개인이 봉급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이들도 있고 직급 차이로 인한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예상이 안 되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직원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한 10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시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업소들이 정원 대비 과거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어 오버 TO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 5% 정도로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또 한 가지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됐지만 공무원 연금조차도 기준급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돈을 더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도 거기에 비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과 사오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이하 경력자들이 도시철도에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늘어났지…….

지금 신규자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달리 세운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정한 기준대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결원도 많고 또 직급에 맞지 않게 급여가 쉽게 얘기하면 100만원으로 추정했던 분들이 90만원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등 현안 사업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2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 및 세출총괄, 세입 및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1쪽 세입총괄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1869억 515만 7000원 대비 1016억 4795만원을 증액한 2885억 53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 전입금 등의 자금을 지출 전까지 공공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1년 본예산 10억 대비 4억 증가한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2021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724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회계연도 총 세입에서 총 세출 예산액과 이월금을 뺀 예산을 예측하여 2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선 건설사업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482억 6700만원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2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비는 인천도시공사와 LH공사에 일반부담금 1062억 6700만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116억 6300만원으로 117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4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은 본격적인 공사착공과 시행을 위해 국고보조금 724억원을 포함하여 총 120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62억 4888만원은 7호선 연장구간 보상비로 인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은 2021년 본예산 950억 6500만원 대비 228억 6500만원을 증액한 1179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7쪽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도서 구입비 등의 일반수용비와 안전ㆍ품질교육 전문가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636만원, 본부 사무실 임차비와 청사관리 분담금은 교통공사에 지급하는 경비로 임차비는 2억 5941만 7000원, 청사관리 분담금은 2억 50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30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548쪽입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사업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라 공공건설사업의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추진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7호선 석남 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비 4600만원, 자산취득비는 본부 내 노후된 집기나 비품 그리고 공용차량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공용차량 3656만 1000원, 네트워크 장비 2230만원 총 99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21년 본예산 2억 5647만원 대비 1억 3197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2494만 4000원,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적절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철도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서구 백석동 및 검암동 총 일곱 개 필지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3억 7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82억 85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50쪽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로 2021년 본예산 4억 741만 1000원 대비 1312만 4000원 증액한 4억 20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2쪽 기타회계 전출금의 공무원 선택적 복지부담금은 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비로 2021년 본예산 1억 5538만 2000원 대비 2152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3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인천1호선 송도 연장 건설 및 인천2호선 준공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납 건으로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상이자 발생액을 2022년 순세계잉여금 217억원에서 국비 60% 비중인 130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있어 그동안 일반회계 전입금의 의존재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금번 예산편성을 자체 재원만으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국비 확보와 자금관리를 통해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내년에도 사업추진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세입 1108억원, 세출 약 1108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통예금 관련 이자수입,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송도1호선 및 석남7호선 연장선 준공 집행잔액,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 약 2885억원으로 전년 대비 54.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206억원은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교통인프라 연장 구축을 통해 청라국제도시의 교통편의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것으로 2022년 본예산에는 전년 458억 8000만원 대비 약 163% 증가된 74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7년 개통을 목표, 총사업비는 1조 5739억원이고 2021년 현재까지 기 투자액은 약 917억원으로 특히 올해 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난 272회 임시회에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바 있으나 기존 차량기지 증설 관련 소유ㆍ운영자인 서울시와 협의, 공용시설 분담분에 대한 경기도와의 협의 문제 등이 남아 있어 그 후 진행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에서 6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은 북부지역 신규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효과적 처리 및 검단신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7277억원 중 시비 720억원에 시행사인 LH와 인천도시공사가 6557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2017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2084억원이 투자되어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 추진 간 발생했던 다남동 주민들의 민원 제기 건의 조치결과와 기타 사정변경 등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8쪽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2600만원은 도시철도 제반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 높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것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열차ㆍ건널목ㆍ사상사고로 구성된 철도사고는 최근 10년간 77.3% 감소했으며 이는 철도환경의 전반적 개선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바 올해 활동 기여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4쪽 토지보상 효율화 3억 7100만원은 도시철도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백석동 152-217번지 외 6필지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보상방식은 무엇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기연장의 주된 원인으로 보상지연과 예산 부족이 대두되는바 현장 상황과 예산편성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 선정과 철저한 분석에 기초한 예산 집행 및 관리를 통해 공기연장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아니, 저…….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본부장님 도시철도 자문위원이 몇 분이나 지금 계신가요?

150여 명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회의를 할 때는 150명을 랜덤으로 돌려서 이렇게 그분들을…….

그것은 턴키 심의 이럴 때는 저희들이 풀로 A, B, C, D 여러 가지들이 있을 때 뽑는 거고 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50명 자료 다 달라고 하면 명단이 많네요, 보면요.

분야별로 기종 분야 우리 심의할 때는 그분들만 모시고 또 안전 관련됐을 때는 그분들만 모시고…….

하도급 심사위원회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하도급 심의위원…….

임기가 2년인가요? 그것 명단 주실 수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이 공무원들이고 외부 위원들은 2년으로 하는데 위원장은 본부장인 제가 위원장을 하고…….

조금 이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놔두시죠.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요, 보충질의인데요. 분담 비율이 21.95인데 이것은 어느 분이 결정하는 건가요, 비율을? 어디 근거로 비율을 정하는 건지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분담 비율이 정해져 있고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상 21.95로 이렇게 한다는, 계약서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네.

계약을 그러면 문구에 따라서 하는데 그걸 잘 생각해서 정리해야겠네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물 6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교통공사에서 인력들이 늘어나고 또 우리 도시철도는 인력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쪽에 넘겨줬고 그래서 다시 계약을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 면적대로. 그래서 분담금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검단 연장이라든가 청라 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장 사업에 하는 예산들이 편성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잘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 8쪽인데요. 수당이 전년도 대비해서 8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회의가 많이 많아진다는 뜻인가요, 인원을 늘린다는 뜻인가요?

주로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 형식을 띠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예측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는 몇 번 했는데 2022년도는 몇 번 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확히 뽑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

계획 없이 그냥 무조건 880을 증액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통상적으로 각 부별로 안전관리부, 시설부, 기전부 몇 번 정도 자문을 구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변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업이 많을 때는 당연히 많고 두 번째는 설계를 하거나 이럴 때는 횟수가 또 늘어납니다. 막상 공사 시행될 때 적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도시철도 운영 자문위원님들을 2022년도는 몇 번 할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데이터가 나와야 이게 880이 인정이 되는데…….

잠깐만요.

몇 분이 몇 회를 하겠다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검단하고 청라 연장선 설계 등 기술자문을 한 여섯 건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

여섯 건 정도…….

여섯 건, 한 번 할 때 몇 분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한 6명에서 많게는 더 이상 갈 수도 있고요.

한 시간에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기본은 10만원 정도입니다.

10만원?

네.

여섯 번에?

그리고 기술자문으로 저희들이 여섯 건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횟수는 이게 더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안전점검이 내년에, 지금 현재 검단이 본격적인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 합동하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심사위원회 수당이 6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10만원씩인가요?

사실은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세워 놨습니다마는 최근 5년 동안 하도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한 번 정도 혹시 있을 것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사하는 것도 수당은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품질 교육하는 데 강사 수당이 190만원인데 이것은 몇 시간 교육하는 겁니까, 강사 선생님이?

통상적으로 교육을 할 때 기본 두 시간 정도로 하고…….

두 시간에 190만원이요?

아니죠.

그러면요?

두 시간이면…….

1년에 몇 번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강사분들은 자문위원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원고료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 경비가 다 포함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원고료하고 강의하는 시간, 보통 한 시간 강의하는데 60분 이렇게 잡고 얼마씩 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60분 강의는…….

대학교하고 똑같이 지원되는 거예요?

120분 정도 통상적으로 기본을, 보통 저희들은 강의를…….

120분을 기본으로 했을 때 얼마 주는 거예요, 9만원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사 같은 경우 최초 1시간 같은 경우 기준은 25만원.

한 시간에?

한 시간이 더 추가되면 10만원, 거기에다가 여비를 또 지급하면 여비는 2만원 그 다음 원고를 작성할 경우 원고료는 12만원 이렇게…….

대학보다 한 세네 배는 비싸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건비 제가 한번 물어보고 ’22년도 인건비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서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62억 784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하여튼 작년도에 57억 5000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또 한 5억원 정도 업해서 나왔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직원을 더 충원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직급이 바뀌는 분들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제가 사실 4년째 있다 보니까 정확히 이게 작년에 몇 명, 재작년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대략 한 65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원 같은 경우는 9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순차적으로 계속 늘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기본적으로 현원 또는 정원 중에 많은 걸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하지만 풀로 있는 걸로 전제를 해서…….

전제해서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신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리 좀 중간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뒷장 한번 넘겨보시면 1551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자동차세는 차 세 대로 해서 정확하게 올라간 것 같아요, 얼추. 그런데 밑에 보면 자동차 보험료인데 자동차 보험료가 승용차가 23만원, 수소차가 32만원, 승합이 7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인이 아무리 정말 사고가 안 나도 승용차는 50만원, 70만원 정도는 나오는데 여기는 왜 승합차가 23만원, 승용차가 수소차인데 비싼 건데 32만원으로 돼 있죠?

이것은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승합차가 지금 연령이 15년 이상은 확실히 넘었습니다.

오래된 차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적게 적용을 받은 게 아닌가.

아니, 승합차는 기본적인 게 있어요. 기본적인 게 있어서 한 육칠십 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거의.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사고를 내면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 차가 자차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것 딱 봐도 그냥 대충 적은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 비용은, 그리고 ’21년도에서는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여기 빠져 있어. 또 그러면 다른 데에서 돈을 지출하고 적지는 않은 것, 또 안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게 생기는 거고.

이 건은 신차 두 대하고 구형차 한 대에 대한 보험 계약내용을 저희들이 카피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대 또 구매를 하시잖아요. 스타리아라고 하는 차를 구매하면 그 차도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고 그 차에 자동차세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그 차가 취득이 한 대가 되면 승합차가 두 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대는 이제…….

폐차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대차가 되더라도 그러면 새 차와 중고차와 대차 이런, 이게 그러니까 섬세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충 알겠어요. 좀 어떻게 두리뭉실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한 것처럼 새 차로 취득을 하시면 그 차의 보험료는 비싸질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말대로 한다면.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세심하게 못 챙겼던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것만 봐서도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세심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인건비도 계속 물어봤던 이유가 그거예요. 전년도, 후년도에 10억을 감했단 말이에요. 10억을 감했으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57억 정도 들어가면 제가 만약에 본부장이라면 조금 유동이 있다라고 하면 한 60억 정도는 이렇게 할 텐데 여기 최고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데 혹시 쓸 데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또 이걸 많이 잡아버리면 이렇게 추경에서 털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데 직원을 관리하는 데 직원의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억의 어느 정도 예산을 둥글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한 몇 억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충원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적인 것들이 올해에 그건 계획이 다 짜 있잖아요. 새로운 직원분들이 온다든가 또 다른 직원분들이 나간다든가 해서 거기에 직급별로 차이가 있다라면 어느 정도 예상하는 비용이 있어요. 100명 n분의1 해서 10억 때리면 그게 얼마겠어요, 그 돈이 인당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예비비 정도는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신차가 생기고 구형이 들어오고 이러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저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았냐 이런 거예요. 왜? 좀 높게 잡았으면 신차 들어가고 그러니까 옛날 차는 팔고 새로운 차는 들어오면 그러면 차라리 새 차 비용으로 해서 보험료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차라리 올라가 있으면 이걸 이것은 없애고 이걸로 새로 이렇게 취득하고 하니까 되겠지만 가격이 너무 적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심하게 못 챙겼습니다.

아니, 그런데 세심하고 안 세심하고가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는 경우 그리고 수소차를 구입할 때 그때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8000만원 올리셔 가지고 왜 이렇게, 그 위에 3400만원씩 할인이 들어가는데, 340만원이 할인이 들어가는데 왜 금액을 이렇게 많이 올렸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할인가가 얼마가 들어가면 그 금액에 비슷하게만 맞춰줘도 될 텐데 그냥 할인 전 가격으로 해서 여기 또 예산에 올라온 부분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구입을 하셔서 수소차가 여기 올라와 있듯이 여기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을 너무 적게 적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챙겨주세요.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위에서도 수당 같은 경우는 각 기관별로 조금씩 달리하다가 말이 나온 적도 있었고 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 이미 통일이 돼 있었고요. 그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적거나 이러면 연말에 조금 직전에 추경 때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삭감하면서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도시철도건설본부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현안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활동 와중에도 금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시는 민경서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