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일자리경제본부를 비롯한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요구사항 13건과 처리 요구사항 56건, 건의 46건 등 총 115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년 동안 주어진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사업 잘 계획을 수립해서 더 발전되고 각 부서별로 뜻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고요. 오늘 여기 기관장 내지 부서장 참석 대상에 대리 참석자가 계시는데 역으로 행사장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도 참석하시고 여기에는 부서장이나 기관장들이 참석했으면 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8대 의원들 이제 임기가 내년에 다 끝납니다, 우리 단체장도 물론 마찬가지고.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무국, 우리 집행부에 있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서는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우리 임기 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업무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무리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덕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과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17억 836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5107만 3000원보다 32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32만 1000원과 관용차량 불용품 매각 대금 226만원 그리고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범사업 보조금 환수액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67억 361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0억 8674만 7000원보다 3억 50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같은 쪽 농업기술보급사업은 기술보급사업 현장 평가의 미실시에 따른 차량 임차료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 대상지에 성토에 따른 사업량 축소에 따라 기정예산 1680만원보다 136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훈련 사업 중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2000만원과 임대사업 운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596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93쪽과 494쪽 행정운영경비 3억 1100만원 감액은 공무직 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여비 감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예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강화 옹진군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발생액과 관용차량 매각대금 및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범사업 중단에 따른 보조금 반납분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식량축산기술 보급사업,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규모 축소와 인력 운영비, 부서 운영비 감액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 5107만 3000원 대비 1.8%인 3258만 1000원 증액된 17억 8365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153쪽 2020년도 강화 옹진군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을 32만 1970원 증액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2대를 매각한 불용품 매각 수입 2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3쪽 2020년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범사업 중단으로 보조금 전액을 반납받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바 보조사업 중단 사유와 보조사업자 대체 선정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억 8674만 7000원 대비 4.9%인 3억 5056만원이 감액된 67억 3618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493쪽 식량 축산기술 보급사업은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 축소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21.4% 감액 편성된바 당초 계획 대비 사업 규모가 축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93쪽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8.9%인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한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93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79.4%를 감액하여 154만원을 편성한바 당초 계획 대비 농기계 지원실적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93쪽 인력 운영비는 지도직, 일반직,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기정예산 대비 11.8%인 2억 75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20억 410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494쪽 부서운영비는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출장 자제 조치에 따른 공무원 여비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4.4%인 3600만원이 감액된 2억 1421만 5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소장님 이게 예산안 세출이 3억 5000만원이 줄면 세입도 3억 5000만원이 줄어야 되는 게 균형예산 아니에요? 왜 이게 세입과 세출이 다르죠?

총괄 시의 예산은 그렇게 되지만…….

네?

총괄 시의 예산은 세입하고 세출이 맞게 되어 있지만 부서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세입이…….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독립회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총결산 보고는 시 전체로 하고 있고요. 부서별 집계를 합쳐서 시청 전체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 농업기술센터가 독립기구면 세입ㆍ세출도 독립회계로 작성을 하셔야지. 그리고 시에서 지원받는 것은 그것은 출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왜 거기에 그냥 일개 부서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것은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예산에…….

아닙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의회 별도 보고 기관으로 돼 있는데 결산에 대한 부분은 시 전체에 통합해서 결산 보고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시의 세수에서 예산을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근거가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런가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지방재정법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인력 운영비를 11.8%나 감액을 2억 7500만원, 3억 가까운 돈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평균 인건비 산출을 할 때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평균 호봉 플러스 1호봉을 해서 기본급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오래된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신규 직원이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건비의 차액이 발생을 하고 또 공무직 한 명이 3월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공무직이야 급여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급여 인건비 계산을 할 때 올해 퇴직하고 신규로 새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다 감안하셔서 하셔야지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해 버리고 우리가 이제 또 보면 예산안 보고하실 때는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하실 때 올해 퇴직할 사람이 언제까지고 그것을 다 계산을 해야죠, 정확하게.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2억 7500만원 11.8%나 이것을 감액을 한다고 하면 좀 예산 수립이 정교하지 못했다, 잘못했다. 그것밖에 더 됩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그 기준 호봉을 갖다가 이제…….

내년도 예산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아예 기준 호봉이 내려와 있습니다. 직급별로 기준 호봉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하실 때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정년퇴직 같은 것은.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명예퇴직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년퇴직 이것은 다 나와 있는 또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다 담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올 1년도 수고하셨는데요.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범사업이 왜 중단됐어요?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2020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가 남동농협의 경제사업장으로 매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됐지만 당초 딸기 재배를 식재를 하게 돼 있었는데 식재를 안 하고 계약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2021년도에 잔금이 들어오면서 보조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환한 것이군요.

보조금 전액 다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식량축산기술보급이나 농기계 수리비 임대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액이 됐어요. 이게 말하자면 추경 때 더 늘어나도 이게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예산대로 제대로 쓰지를 않았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 늦어져서 그랬다고 보고는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들은 좀 갖고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은 연간 농가별로 대형 기종은 10만원, 소형 기종은 5만원에서 연간 3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제정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조례가 되다 보니까 실제 수리비 지원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화군은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간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끔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옹진군은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를 해서 현실성 있는 지원을 좀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원 금액의 편차도 좀 줄었으면 좋겠고요. 말하자면 원도심의 재생사업을 할 때 주택수리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민간인들이 그냥 일반 시민들이 구하기 어려운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데 다 공짜예요, 빌려 쓰는 게. 그 반면에 농민들은 농기계 한 번 쓰려고 몇 억씩 되는 이런 것 못 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빌려 쓰는 걸 너무 가격을 많이 받으면 임대를 꺼려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착안하셔서 농민과 일반 시민들하고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원래.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임대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돈이 남아서 자꾸 이렇게 감액하면 농민들한테는 불리한 것이죠.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도 11월 말 기준에서 작년도보다 약 8.4% 정도 활성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의 수요는 조금 늘어났는데 고령 농업인들의 농기계 신규 대체 구입이 없고 그 다음에 개발 예정지 부근에 계신 분들이 영농 포기하는 사례가 좀 있다 보니까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감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이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덕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14억 476만 1000원보다 49.8% 증액된 21억 4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9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9000만원보다 8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항목별 세입액은 농기계 임대수입 3780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 210만원 등 세외수입 523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 및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20억 525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액 67억 1991만 5000원보다 13.5% 증액된 76억 33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929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예산 4000만원은 난방비 절감과 병해발생 억제 기술을 보급하는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생산성 증대기술 예산 2000만원은 바실러스균 등의 미생물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929쪽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 시범예산 2000만원은 화분매개 곤충을 이용한 기술 확산사업으로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930쪽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예산 1억원은 원격 병해충 무인 방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스마트 트랩 이용 디지털 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 예찰 기술 시범예산 5000만원은 스마트 트랩과 모바일 앱 활용으로 병해충을 자동 예찰하기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930쪽에서 931쪽 토양수분장력계 기반 실용적 자동 관수 및 관비 시스템 예산 4000만원은 시설하우스에 자동관수 및 관비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931쪽 오감만족 재미있는 쌀 체험형 교실 운영 예산 6000만원은 우리 쌀을 주제로 한 체험 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예산 5000만원은 원예활동 전문가를 활용하여 도시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931쪽부터 932쪽 식물활용 그린스쿨ㆍ오피스 조성기술 시범예산 4000만원은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하여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932쪽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 시범예산 4000만원은 주민참여형 아파트 정원관리를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학교텃밭 활용 프로그램 시범예산 1300만원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932쪽부터 933쪽 신기술 보급사업 예산 3억 3500만원은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입니다. 933쪽 농업기술보급 예산 1억 7530만원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 등 6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기술 보급사업 예산 4억 9386만원은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입니다. 934쪽 도시농업 기술지원 예산 8500만원은 상자텃밭 보급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934쪽부터 935쪽 도시농업 기반시설 운영예산 1억 3838만 9000원과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예산 1억 1558만 8000원은 농업기술센터 내 도시농업 체험포 등의 운영과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6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입니다. 935쪽과 936쪽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예산 7180만원은 종합분석실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예산 1억 2000만원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위한 국비지원 인건비와 재료비 그리고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936쪽부터 937쪽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직접예산 3938만 4000원과 지원예산 1억 8772만원은 친환경농업관리실과 미생물배양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강화약쑥특구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입니다. 938쪽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예산 1억 360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 남동구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병해충 예찰 진단실 운영예산 1800만원은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938쪽부터 940쪽 강소농 육성지원 예산 4800만원과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예산 1500만원은 농업경영체의 기술 수준과 경영상태 진단 처방 후 컨설팅을 위한 국비지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940쪽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예산 540만원은 청년 창업농의 기술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국비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940쪽부터 941쪽 현장기술 지도활동 지원예산 1480만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등을 위한 국비지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941쪽부터 943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예산 5580만원은 지도공무원의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현장실습 등 국비지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943쪽부터 944쪽 농업기술전문교육 예산 4106만원은 신기술을 습득하는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일반운영비와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예산 1900만원은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및 4-H 경진대회 등을 위한 국비지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입니다. 945쪽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예산 5350만원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시민을 교육하기 위한 국비지원, 일반운영비와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946쪽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예산 1200만원은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교육 예산 1715만원은 급식관계자 등에게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을 교육하는 국비지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947쪽 농업인대학 직접예산 3398만 7000원과 지원예산 2060만원은 지역농업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건비와 국비보조 일반운영비 그리고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947쪽부터 948쪽 4-H 육성 예산 1700만원은 청년 농업인 4-H 회원 양성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전금,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948쪽 농촌지도자 육성예산 970만원과 생활개선회 육성예산 1875만원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육성과 조직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948쪽부터 949쪽 시민교육 활성화 예산 7149만 4000원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시민교육과 다양한 전시행사 등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입니다. 949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예산 5000만원은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949쪽부터 950쪽 농업기계교육예산 525만원은 농업인의 자가 정비 및 안전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일반운영비와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예산 2200만원은 순회수리용 부품과 공구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같은 쪽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예산 8060만원은 농기계 수리운영 물품 및 부품대금 보조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조금입니다. 950쪽부터 951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예산 1억 5321만 3000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입니다. 951쪽 농촌지도 지원예산 4억 2346만 8000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유지ㆍ관리와 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위탁사업비입니다. 951쪽부터 952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예산 8억 9700만원은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952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예산 1억 2600만원은 스마트농업기술 보급 및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예산 4000만원은 가공기술 개발과 표준화 생산 컨설팅을 위한 균특보조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입니다. 952쪽부터 953쪽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기술 지원예산 1억원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현장 맞춤형 마케팅을 위한 균특보조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전금입니다. 953쪽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예산 2500만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953쪽부터 954쪽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예산 3286만 2000원은 농산물가공교육 및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입니다. 954쪽 농촌체험 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예산 2125만원은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955쪽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예산 1800만원은 농가경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한 국비지원 인건비와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예산서 956쪽부터 959쪽 행정운영경비 예산 28억 6526만 5000원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기관 운영을 위한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 예산액 14억 476만 1000원 대비 49%인 7억 11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487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 예산액 67억 1991만 5000원 대비 13.6%인 9억 1345만 5000원이 증액된 76억 333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1억 487만 5000원이고 세입ㆍ세출의 현금 계좌 이자 수입, 농기계 임대 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등의 세외수입 및 신기술 보급사업 등의 국고보조금과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24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0% 감액 편성되었으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422% 증액 편성된바 해당 신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6억 3337만원이며 신기술 보급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인력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930쪽부터 952쪽 주요 신규사업하고 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구축 시범사업 1억원, 특수 및 상품화 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원,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 지원사업 1억원 등 12개 사업에 15억 2500만원이 편성된바 사업추진 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37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비는 전년 대비 5100만원 감액된 1억 567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감액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50쪽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은 2000만원 감액편성한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52쪽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 보급사업은 전년 대비 1억 330만 1000원 감액된 1억 9786만 2000원을 편성한바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감액사유,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특별회계 보조금이 8억 200만원 증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10% 정도 감액됐는데 그러면 매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야 됩니까, 국비를?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되는 사업 분야가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나 장비구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작업 안전관리 사업하고 그 다음에 가공 사업하는 분야 세 분야가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특별회계 보조금을 지원받았나요?

금년도에 저희 전기차 구입하는 데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각 2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2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센터에서 어떤 사업 발굴 차원에서 신청을 해서 8억 200만원 받게 된 겁니까, 아니면 농림부라든지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받게 된 겁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에 지방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광역시에서 사업을 갖다가 제출하게 되면 소관 부처의 심사를 거쳐서 기재부의 심의를 통과하면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하고는 무관한 사업인가요?

농촌진흥청에서 신청하는…….

농촌진흥청?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경유해 가지고 지원받게 되나요? 기재부를 통해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센터에서는 이런 특색사업 발굴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저희 청사 이전도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한 각종 시설이나 장비 구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들이 열두 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 선정 경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신규사업은 전체가 다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흥청에서 국비 신청 매뉴얼에 따라서 전국에서 공모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심사를 통해 가지고 적격 시ㆍ군에 배정을 해 주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비 비율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체 사업의 국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총 예산 규모로 봐서는 약 2대1 비율로 시비가 많고요. 그중에 행정운영경비를 빼게 되면 거의 1대1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농업센터가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야 우리 농촌에도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돼야 또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을 충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세입이 연도별 몇 프로씩 증가됩니까, 지금?

매년 지도기반 조성사업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편차는 좀 있지만 평균 잡아서 국비 기준으로 하면 한 20% 정도는 계속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증액되는 추세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천농업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조영덕 소장께서 업무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국비 확보하는 데도 각 부서랑 아이디어를 좀 개발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다음에 그 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좀 있죠? 지금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저희가 예산부서랑 많이 협의는 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청사 이전을 해서 필수시설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사역 개월 수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 정도 감축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분야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총 105개소의 학교텃밭을 교육청과 함께 보급을 했는데 학교텃밭을 비롯한 공용텃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예산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내용을 좀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20년도 기준을 가지고 예산실에서 반영한 것 아닙니까? 2021년도 언제쯤 들어갔죠? 11월달에…….

2020년도 12월 3일 날…….

12월 3일 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1년은 운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청사 이전해서?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년 동안의 예산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실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 대비 내년도 채용인원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부분은 적게 배정됐다는 거죠?

네,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뭐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 어쨌든 본 위원이 강화군 출신으로서 늘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사용하던 농자천하지대본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센터 소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농민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상자텃밭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 얼마죠, 예산이?

금년도에 9000만원이고 내년도에 8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얼마 했었죠?

2000세트를 보급했습니다.

네?

2000세트를 보급했습니다.

예산은 얼마 했었죠?

9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8500만원입니다.

같은 수준은 아니네요?

네,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은 소장께서 판단하실 거고. 상자텃밭을 사용하고 동절기에는 중지가 되는데 그 이듬해에 상자텃밭을 운영하려면 거기 내용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산은 없죠? 그것은 지원 별도로 안 하죠?

추가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보급돼 있는 상토는 그 다음 해까지는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2년.

네.

그러면 8500만원에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 내용.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상토 흙이라 그러죠?

네.

2년 지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료성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료를 좀 혼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흙이랑 같이 섞어 가지고 물리성을 조금…….

관리는 합니까?

관리들 하고…….

지금 상자텃밭 보급대상자 관리하고 있어요?

네, 하고들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이후 총 1만 9980세트를 지원을…….

아니, 전체 지금 텃밭 운영 이후로 관리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이런 어떤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저희가 홈페이지에 상자텃밭 관리요령에 대한 동영상을 갖다가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보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리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체험수기를 또 받아서 환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공급하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하는데 어차피 사후관리는 예산이에요. 그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그 센터가 잘 운영이 돼야 옹진군이나 강화군 농민들이 과학영농으로 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것은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또 본인의 지역구에 와서 계양구민들이 참 농업기술센터 주변을 오가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산안 930쪽에서 952쪽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스마트 트랩용 디지털 온실 실시간 병충해 자동 예찰기술 시범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 트랩을 이용해서 자동 병해충 예찰하는 사업은 하우스 내에 해충을, 해충이 되겠습니다. 주로 해충을 갖다가 유인할 수 있는 스마트 트랩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거기에 병해충이 붙게 되면 자동적으로 핸드폰 앱에 병해충의 밀도와 종류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병해충일 경우에는 그 앱을 통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병해충을 동정하고 진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트랩 내부 그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에 들어가시지 않아도 그 트랩에 들어가 있는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기술도 일종의 디지털화에서 전산화 속도처럼 체계적으로 모든 그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참 농업기술의 4차 산업, 6차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자유학기제라고 하는데 중학생들이 학교텃밭 활용 프로그램 시범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현재 중학교 자유학기제에는 학기제 내지는 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학교 3개년 과정 중에 한 학기 내지는 한 학년을 학업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체험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체능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인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학교 1학년들이 대상이 돼서 한 학기나 한 학년에 대해서 오전에는 학과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체험활동이나 아니면 예체능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학교에 텃밭을 하나 설치를 하고요. 거기에 부대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농촌진흥청의 표준화가 돼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학생들이 볼 때 이러한 텃밭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식물을 보면서 심미감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한 10개 이상을 새로 해서 한 1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신규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떠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농업은 6차 산업입니다. 6차 산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저희 검토보고서를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하셨는데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하고 벼 전 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사업하고 이게 금액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21년도 예산액이 아니라 ’22년도 예산액으로 아래위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수정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학교텃밭 활용 프로그램 시범사업인데 몇 개 정도 합니까?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개소를…….

1개소예요?

지정을 해서 하게끔 돼 있고요.

하기야 국비가 650만원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칭하다 보니까 1300만원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게 구호성으로 그치지 않을까. 1개 시범사업은 어디 줍니까?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안설명드리고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작년도에 학교텃밭을 교육청이랑 105개소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텃밭은 500만원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금년도에 105개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갖다 지금 강화하는…….

하여튼 이런 시범사업을 적어도 구별로 하나씩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1개의 시범사업 1300만원을 하는 게 이게 활용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후에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적용 다층식재 기술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개소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한 아파트에 2000만원씩 식재하는 거거든요. 2000만원 식재하면 몇 평 못 해요. 그렇다면 대단위 아파트가 아니라 조그마한 아파트를 찾아가서 해 주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티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할 텐데 아파트연합회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상지는 1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규모가 큰 아파트 하면 표시가 안 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아파트를 지향해서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의 부품대금 보조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2000만원 삭감됐어요. 물론 자가영농이 자꾸 줄어들고 임대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부품수리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게 부품대금을 자꾸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작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89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계에 보면 총 수리 지원대수는 비슷한데 금액이 약간 감축이 돼서 8000만원 정도면 소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을 보면 1억 330만원이 감액됐어요, 지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예산서안 952에서부터 953페이지까지 이렇게 보는데 어디서 감액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는 비교 증감이 없고 농가공 가공식품 마케팅 기술 지원은 1억이 증액됐고 또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이 제로고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이 330만원 감액 그 다음에 없어요, 보니까. 계산이, 나는 이것 못 맞히겠어.

단위사업으로 돼 있던 국비 지원사업 중에 소규모 창업 지원사업 1억원이 지금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여기에…….

사업 자체가 없으니까…….

사업 자체가 없으니까 안 났다?

표시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정확하게 가공 체험 기술 보급사업은 1억이 어디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걸 보고서는 모르겠어요.

다음부터 제안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1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 데서는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1억 넘게 이게 감액이 됐으니까 찾아볼 수밖에 없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액이 크게 된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렇습니다.

기후가 변하면 가장 피해 보는 게 누굽니까?

아무래도 자연하고 접하고 있는 농업인들…….

농업인이에요. 날씨가 추워지면 옷 생산하는 사람들은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런데 농업은 날씨가 추워지거나 너무 덥거나 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로 농업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고 해서 전기나 수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부분을 많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소기술의 농업 분야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농촌진흥청이나 또 농어촌연구원, 국토교통부까지 나서서 농작물을 모니터링하고 작황을 예측하는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추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인천이 농업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뒤처지는 농업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선진국 사례에도 보면 미국 농업연구청에서는 바이오 폐기물의 바이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데는 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50년도까지 원예시설을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다 바꾼다는 것 하고 있거든요. 이미 중국은 지난해부터 트랙터에 수소전지를 붙여 가지고 개발했어요. 농작물 할 때 수소에너지를 써 가지고 트랙터로 농작물을 증산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다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연구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소 모빌리티라고 해서 수소농기계들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팜이요.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이잖아요. 그런데 LNG에서 수소를 추출해요. 그래서 연료의 연소 없이 공기 중에 산소를 반응시켜서 그런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열로 스마트팜을 유지를 하고 이런 기술들이 지금 점차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학도 운영하고 뭐 신기술을 많이 보급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교육할 때도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 나가는가 이런 부분을 좀 접목시켜서 교육했으면 좋겠다. 또 인천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단지 그냥 생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6차 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인천이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소전지 사업을 활용한 농업기술 접목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발굴을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농업용 드론이 제일 운영상 문제점이 운영 시간이 약 10분 내외로 짧은 게 제일 문제점이 돼 있는데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수소전지를 이용한 드론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 인천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기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경제 개념을 농업 분야에서 잘 활용해야 된다. 조금 전에 드론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앞서서 좀 나가서 인천농업이 그래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작년에 상자텃밭 예산을 5000 증액하는 데 그 당시에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제가 5000을 더 증액을 시켜서 올해 행사 했는데 어땠습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또 저희가 직전에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이후에 1만 9980세트를 보급했지만 전국 3대 광역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보급대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확장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는 상자텃밭 사업이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고 또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뭐 신청한 분들이 다 받지는 못했죠?

사업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접수처 인터넷으로 오픈하게 되면 5분 정도면 다 완료가…….

올해는 얼마죠?

올해도 2000세트 내년에도 2000세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똑같이. 하여간 예산이 항상 형평성 때문에 더 이상 고려를 못 한 모양인데 어쨌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지금 아주 잘 지적해 주셨어요. 상자텃밭에 대해서 공급만 할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저도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주민들이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 폐기물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지저분하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을 해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도 할 수 있다든가 그걸 지도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는 도시농업 교육에 대한 방향이 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찾아오셔서 교육을 받는 게 주를 이루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는 교육체계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자텃밭을 비롯해서 공용텃밭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가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학교의 대부분의 옥상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업체들이 계속하고자 하는데 도시농업의 학생들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또 학교 급식에서도 유기농으로다가 텃밭이 가능하죠?

그 자체…….

유기농은 안 되나? 그거는 어차피 비료 주고 하니까 유기농은 좀 어렵죠?

네, 좀 어렵습니다. 무농약 재배는 가능합니다.

유기농 어렵고 식자재로 사용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한번 그것을 옥상에다가 시범사업으로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워낙 좋아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동네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반찬 만들어주는 데도 활용하고 계속하거든요. 그런 것은 도심의 옥상을, 어차피 옥상은 면적 단위로 해서 뭐라 하나요, 이것을.

일사량이…….

그것을 하게 돼 있잖아요, 조성을. 그것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전향하면 어떠냐,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 부평3동 주민자치회하고 저희가 같이 한번 사업을 해 봤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를 통해서 각 주민자치센터 주민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을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게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학교에도 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옥상도 그냥 그렇게 비워둘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도 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교육청이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왜냐하면 학교들이 지금 옥상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해요. 다 문 닫아 놓고 학생들도 못 올라가게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좀 개방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소상공인 교육 관련된 예산을 세운 적이 있어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교육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체계적인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농업인 대학하고 농업기술 전문교육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교육인데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 대학의 성격과 농업기술 전문교육하고의 과정이…….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일회성 교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업대학은 100시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업농들이 참여하는 게 농업대학을, 대학 과정을 참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품목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농업전문기술교육으로 일회성 교육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은 찾아가거나 이렇게도 하나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나요?

저희가 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별로 순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센터에서 하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그런데 비대면 교육이 많이 좀 익숙한가요? 농업인들이 사실 비대면 교육이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비대면 교육에 대한 이질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또 지적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별도로 다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책자도 저희가 보급을 해 드려서 지금은 참여하시는 데 크게 무리는 없지만 아무래도 직접 대면 교육보다는 효율성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 참여에 적극적인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가산점 이렇게 해 가지고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배점란에 농업기술 교육에 참여한 횟수하고 시간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중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대학은 지금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수 기간이?

농업인 대학은 통상 3월부터 11월까지 시행을 하는데 금년에는 총 3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청년 농업인 과정이랑 신소득 작목 과정 그 다음에 포도 마이스터 과정으로 운영을 했는데 2개 과정에 대해서는 100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시행을 했고 포도 마이스터 과정은 약 한 40시간 정도 기준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농업인 대학의 성과가 좀 괜찮아요, 나와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마이스터 과정은 실제 완전히 전문화된 프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90% 이상 만족도가 나오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어쨌든 이게 어떤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여주는 것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운영 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을 포함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많이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이전에도 질문들을 좀 하셨는데 오감만족 재미있는 쌀체험 여행 교실 운영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실 거예요?

그것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국고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쌀밥이라든지 아니면 쌀로 가공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체험농장을 발굴을 해서 쌀가루를 이용한 각종 가공상품에 대해서 쿠키라든지 케이크 같은 걸 만들어서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한다고 해서 쌀 소비가 늘어날까요? 요즘 트렌드 자체가 피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먹거리가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쌀 소비가 줄고 그런 것이지 옛날 우리 때는 어릴 때만 해도 뭐 밥밖에 없었잖아요, 먹을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쌀 소비량도 높았고 또 오직 주식이라는 게 모든 것을 쌀 외에는 과자라든가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랬지만 요즘 아이들은 뭐 피자, 통닭, 치킨 뭐 이런 것, 그런 것을 주로 먹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쌀 소비가 안 되는 건데 이게 체험교실 한다고 내가 별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데 이것은 뭐 국가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게 또 문제,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에다가, 훨씬 중요한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데 좀 썼으면 그런 생각인데 지금 이것을 그런데 민간보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험교육농장을 지정을 해서요. 그 농가, 쌀 농사 내지는 체험교육장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체험교육장에 필요한 시설하고 장비 그 다음에 가공생산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에서 해 주고.

네.

이것 몇 년 동안 할 거예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사업이에요?

아닙니다.

3억이나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번에 6000만원, 5년은 최소한 할 것 같은데?

5개년 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통상 인천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서 1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강화나 옹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는 내년도에 한 군데 시행하면 한 삼사 년 있어야지 한 군데 더 시행할 수 있을…….

내년에 그러면 어디 강화도에다가 할 거예요?

그것은 아직까지 선정…….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쌀 이런 체험교실보다는 내가 보면 우리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라봉하고 귤을 여기서 생산했죠?

네.

방송에도 나왔고 지구 기후가 온난화됨으로써 아열대 작물들이 이렇게까지 생산지가 올라와서 인천에서도 이렇게 생산된다. 할 정도로 그런 게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도 이쪽에서 한라봉이나 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다양화시켜서 망고라든가 두리안 이런 것 과일도 좀 하시고 채소도 좀 아열대 채소 같은 것 파파야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을 개척을 해 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국민들이 다 쌀을 안 먹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식생활이 다양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 되돌리려고 이런 데 돈을 쓰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좀 낭비가 아닌가. 좀 써야 될 때 새로운 농가 소득도 높이고 또 다양한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아열대 과일이라든가 채소 이런 것을 자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척을 해서 농가 소득도 증대시키고 국민들도 먹거리를 좀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 방향이 맞지. 쌀을 국민들이 이제 별로 소비도 안 하는 것을 자꾸 소비하라고 이런 것 체험교실 만들고 그런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센터 방문해 주셨을 때 계양 지역에서 생산되는 귤을 첫 생산해서 이제…….

맛있고 좋더라고요, 한라봉도 그렇고.

저희가 매년 신소득 작목에 대한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개소에 대한 신소득 작목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또 2개소…….

내년에는 무엇을 할 겁니까?

내년에는 신청을 받아 봐야 됩니다. 저희가 공모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특정 작목을 정해서 이것을 하라고는 하기는 어렵고요. 사업자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고 그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우리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 뭐 다른 데서 되지도 않는 아열대 작물을 우리가 이렇게 재배하는 기술을 만들었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작물이나 과일이나 채소나 그쪽에 좀 내년도부터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기반 조성해 가지고 올해 이것을 8억 7700만원이나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이것 주로 어떤 것을 하실 거예요? 사업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토양결정 분석장비 구입.

강화군하고 옹진군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강화군에는 8억 7700만원이 이제 배정이 되고 옹진군에는 2000만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사업의 내용이 강화군에는 현재 약쑥웰가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미래농업센터를 조성을 하고요. 센터 앞쪽에 민간 토지를 갖다가 작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년도까지 신기술 시범포로 조성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옹진하고 농업인 인구수가, 농업인이 얼마나 차이 나죠?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3배만 나게 해 줘야지, 예산도.

그런데 옹진은 아시는 것처럼 관할지역이 섬 지역이다 보니까 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도 청사 신축을 하려다 불발이 돼서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 신청한 2000만원은 정밀 토양검증을 할 때 유효인산이나 유기물을 분석할 때 필요로 하는 분광광도계를 구입하는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하여튼 같은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군이 2개가 있고 2개가 다 대부분 농업이나 수산업이 주가 되고 있는데 어디는 2000만원 조금 주고 그냥 시늉만 해 주고 한 군데에 몽땅 다 밀어줘 버리고 그러면 좀 소외감도 느낄 것 아니에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좀 주실 때는 좀 서로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좀 여기가 3배 차이가 나면 3배 정도 더 주고 적게 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맞춰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것도 정부에서 지금 국ㆍ시비예요? 균특회계, 균특보조금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매칭은 안 시키고요. 군비만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로만 다 줘 버리고 여기는 하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 쓸 것이다?

저희가 금년까지 균특회계 보조금을 이용해서 청사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하실 거예요?

주로 시설하고 장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나 실험실 설치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데…….

지금까지 다 이런 시설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도 보니까 백령도도 다 농업기술센터 시설이 다 돼 있고 강화도 돼 있을 것이고.

강화는 이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이제 민간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토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신기술 실증시험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옹진은 기존에 있는 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쭈어본 것이고 신규사업이니까 좀 이것은 주로 이제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균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고 그러기도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은 드론을 활용해서 벼 병해충 방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과목에 지금 시비만 편성돼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돼 있는 부분은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벼농사를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제초제 작업을 하는 작업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보트, 무인 조종이 가능한 보트에다가 제초제를 실어서 벼 사이를 다니면서 제초제를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 보트를 활용하게 되면 한 대를 가지고서 하루에 약 7만 5000평 정도 방제가 가능합니다.

네.

이게 민간자본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0%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게…….

무인 보트는 대당 가격이 약 300만원 정도 합니다.

군에 이양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30%, 군비 30%, 자부담 40%.

이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작업시간이 훨씬 빠르고요. 무인 보트는 액상 전개제를 사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포하는 게 아니라 물에다 흘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요. 효율성으로 보면 드론이 더 빠르고 편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통 벼농사 지으실 때 거름을 세 번 정도 주십니다. 밑거름을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기가 벌어질 때 가지거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왔을 때 이삭거름을 주고 3번을 주시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이양과 동시에 벼 포기 옆에다가 평생 한 번만 주면 될 수 있는 측조시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료 사용량이 질소 기준에서 평균 300평에 9kg를 시용하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4.5kg 정도만 시용을 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 데 지금 시비 부담금은 21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는 약 460만원 정도 하고요. 측조시비기는요. 나머지는 비료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옹진군으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도 했었고요. 작년도에도 4개소를…….

지금 5명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인력운영비가 이번에 추경 때도 12%나 깎았는데 12%가 또 올라왔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2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는 상태에 대한 인원에 대한 예산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2명이라도 2억 8600만원이나 늘어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저희 직원들의 평균 호봉수 플러스 1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운용 기준에 각 직급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증액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퇴직할 분 계산하고 신규로 계산하고 잘못돼서 들어가 있는 것은 없어요?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완전히 직급별로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했다?

네.

그래도 12.4%로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아니에요, 증액한 것? 널널하게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기준 금액대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뭐 하는 데 31%나 늘어났습니까?

기본경비에서 늘어난 부분은 공공요금이 저희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4800만원 증액이 됐고요.

뭐 하는 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그러니까 신규 청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입주 1년 차다 보니까 공공요금에 대한 산정이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올해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것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이 금액 자체는 올해는 집합교육도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또 한정 예산을 가지고서 운용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증액이 필요해서 증액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안 934쪽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 운영 3000만원 증액,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 운영 재료 2000만원 증액, 도시농업 기반시설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2267만 8000원 증액,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 기간제 근로자 412만 2000원 증액, 예산은 949쪽 시민 교육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628만 7000원 증액, 예산안 950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기간제 근로자 1034만 1000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934쪽 도시농업인 단체 육성 운영 재료 500만원 감액, 농촌지도원 일반 수행비 500만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