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행정감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예산심의까지 업무에 충실하시는 지원청장님들 또 배석하신 직원 분들께 고생이 많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원청별로 학교시설개선사업들이 각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벽이라든지 드라이비트 교체라든지 실내에 텍스공사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옥상방수, 창호교체 이런 대형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내년 계획되어 있는 내역을 쭉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서정호 위원님이 잠깐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예산들을 각 지원청별로 올렸어요. 예산을 살펴보면 서부지원청이 282만원,남부지원청이 305만 4000원, 북부교육청이 93만 6000원, 강화가 81만 8000원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은 다른 지원청에 한 40배가 넘는 4120만 4000원을 올렸어요.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이 다른 지원청보다 학교가 더 많아서 40배 이상의 예산을 올린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중학교에서?

정수기 교체를…….

그건 수질검사하고 예산이 다르잖아요?

아니, 정수기 교체는 어떤 시설물을 구매하는 거고 이것은 말 그대로 수돗물 먹는 물 학교 수질검사 품목이잖아요. 물품구매하고 수질검사하고 같습니까?

그걸 빼면 400만원 정도 된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다른 데는 200만원, 300만원 선에서 북부 같은 경우는 100만원도 안 돼요, 강화도 100만원이 안 되고. 그런데 동부는 4100만원이라고 하면 수질검사를 학교가 다른 데보다 40배 더 많으냐는 거예요. 지금 정수기 구매 금액을 거기에 넣었다?

그렇게 답변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품목 잡으면 안 되죠. 물품구매면 물품구매죠. 어떻게 그렇게 얼렁뚱땅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다시 정정하세요.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형 정수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형 정수기는 어떤 걸 대형 정수기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복도에 있는 큰 정수기, 급식실에 있는 큰 정수기 이걸 얘기하나요?

그걸 대형 정수기로 표현했고 교무실이나 실내에 있는 것은 일반 정수기로 표현했다?

그러면 지난 인천이 적수사태가 일어났을 때 본 위원이 조례 발의까지 해 가지고 각 학교 급식실에 정수필터를 다 달아줬어요. 각 학교마다 500만원인가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그것에 대한 수질검사나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그게 없어요.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그것에 대해서 품목이 있습니까, 우리 남부교육장님.

급식실은 가장 우리 학생들이 전교생이 활용하는 급식실이고 또 우리가 먹거리를 제공하는 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예정되어 있나요?

정수기만 포함돼 있고…….

급식실에도 필터를 달았으면 정수기죠. 정수기라는 자체는…….

포함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다시 점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식당이나 복도에 있는 큰 정수기도 우리 아이들이 물을 먹는 직접적인 물도 맞아요. 그런데 그 물을 안 먹더라도 급식실에 있는 것은 전교생이 매일 먹는 급식이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나는. 그렇잖아요? 그걸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조리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그런데 그 수질검사를 최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쨌든 좋습니다. 동부교육장님은 이것 좀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물품구매하고 수질검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기 구매는 물품구매 쪽에 해당이 되잖아요.

수질검사하고 어떻게 품목이 같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지원청에 지난 10월 29일 다목적강당에 공기순환기 설치하라고 희망학교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신청한 학교들이 있어요. 남부지원청이 한 30개 학교 정도 그다음에 북부가 23개 학교, 동부가 38개교 그다음에 서부가 34개교, 강화가 8개 학교. 그런데 이 질의는 내일 본청에 예산심의 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설치형태가 바닥 상치형 스탠드 공기순환기 이렇게 해 놨어요. 혹시 이 내용을 지원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우리 남부교육장님 이 내용을 알까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한 학교당 3000만원 범위예요. 이게 시교육청에서 공문 내려 보내서 지원청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요. 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은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북부교육장님 어떻게?

다른 교육장님들 질문했는데 북부교육장님은 혼자 질문 안 받는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은 우리 시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원청별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청에서 직접 학교별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 하나요?

그다음에 아까 탄산분필칠판에 대해서 우리 김종인 위원이 질문했는데 지금 교육청별로 쭉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전체 학교가 다 교체사업이 되는 건가요? 북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전면 다 교체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작 교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이들한테 공기청정기를 놔주면서 미세먼지 없애자고 하는데 분필가루 날려 가지고 선생님들이 폐암 많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진작 교육청에서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늦었지만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시행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할 얘기는 많은데. 어떻게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써도 돼요? 좋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에 각 학교 공사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우리 서부지원청장님. 학교장님을 모셔다 놓고 직접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서부교육장님이 서부교육장님 책임이니까 제가 그냥 매를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화풀이하겠습니다. 화풀이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감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내년도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 볼까요. 첫 페이지부터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 이름은 안 나오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명예도 있다고 하고 동문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학교 명예도 살려달라고 해서 학교 이름은. 아이들이 오전에 토할 것 같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전화가 오니까 학부모들이 이걸 민원을 제기하러 학교에 가요. 그러면 학교 행정실에서 “몇 학년 몇 반 누구 어머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학부모들이 제대로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 좀 곤란하겠죠.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 자 다음 계속 넘어 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검단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모임에 어떤 마전동카페라고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는 3페이지 정도 보면 검단맘카페에서도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통신문 보낸 걸 보면 내용 봐 봐요. 가정통신문을 보낸 걸 보면 이게 6월 30일 날 공사 시작하기 전에 가정통신문 보내고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방학 때 끝나지 못 했어요, 공사가 워낙 큰 공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연장돼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학부모님들한테 예고 안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머리 아프다 그래, 배 아프다 그래, 토할 것 같다 그래 그런데도 어떠한 조치가 없었어, 더 황당했던 것은 지금 저 내용들을 보면 “수업 중에 울렁거림, 어지러움 호소” 이런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계속 이게 올라옵니다. 자 그다음에 사진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영사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가설물이죠. 저기 가설물에 학생들이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아저씨들이 수업시간에 띄어 다니고 있어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 계속 넘어가 보세요. 계속 넘기세요. 저기서 가설물을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수업을 선생님 말씀이 안 들려요.” 저 사진은 뭐냐 하면 지금 위에 저거는 점점 하얀 게 붙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드라이피트를 빼내고 다시 벽면 작업 하는 거겠죠. 본딩 칠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나는 냄새가 아이들한테 두통을 주고 구토를 나오게 한다. 넘겨보세요. 좀 있으면 더 재미있는, 위로 올리세요. 계속 넘어가보세요. 이게 다예요. 밑으로 더 내려 봐요, 그럼. 불꽃놀이 하는 게 있잖아요. 불꽃놀이. 위로 올려 봐, 밑으로 내려 봐. 여기를 크게 확대해 볼까요. 이 모습이 10시경에 학부모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제공한 거예요. 그때는 10시면 학생들이 수업 중에 있고, 아까 보다시피 본딩 칠을 해 놓고, 본딩이라는 것은 휘발성이죠. 한쪽에서는 페인트칠을 하고 있고 용접을 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사고가 안 일어나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페인트도 휘발성이고 신나통이 밑에 있고 페인트통이 있고 저 불똥이 튀여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그냥 다 사망이에요, 화재 나면. 저런 공사를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보고 학부모님이 분노를 안 하겠어요. 분노를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가 왜 이렇게 자료 화면까지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대형공사들이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발주를 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의 책임이 없어, 근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 공사 관련 책임자가 한 명이야. 그러면 공사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면 그 담당자가 어떻게 그걸 다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서도 공사 관리감독 제도를 현장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학교의 행정실장이든 학교장이든 누가 공유를 해줘야지 학교장은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터치할 권한 없습니다. 그거 공사하지 마라 막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행정적인 절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 서부지원과장님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또 행정지원국장님 일요일 날까지 와서 이 학교에 가 가지고 저하고 같이 현장도 보고 금요일 날 저한테 학부모님들이 아홉 분이 찾아오셨고 아, 토요일 날 그리고 또 일요일 날 학부모님들 열다섯 명이 찾아와서 이걸 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저한테 왔을까요? 저한테 오기 전에 학교에서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었고 그런 민원을 제기했으면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치를 얼른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한테 왔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아니,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서 아이들이 머리 아프다 하고 보건실 가면 “네가 민감해서 그래!” 그러고 돌려보내고. 학부모들이 행정실에 가서 민원 넣으려고 하면 몇 학년 몇 반 학부모냐고 물어보고 그러니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올해도 그렇고 간간 뉴스를 보면 대부분 대형사고 화재는 용접을 하면서 그 불똥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것에 의해서 휘발성을 타고서 확 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기를 가보니 학부모들이 제공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요새 똑똑해요. 거기 현장소장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키더라고, 학부모가. 안전관리법에 대한 교육. 뭐냐, “신나통, 페인트통 이런 용접을 할 때는 별도의 창고, 보관창고, 위험물 취급물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하고 그 밑에는 불연성으로 다 덮어놓고 그러고 용접하는 겁니다.”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불연성이 아니더라도 밑에 불똥이 떨어져서 탈 만한 뭔가가 있다고 하면 불이 붙는 거죠. 그동안 우리 서부교육장님도 이것 때문에 저한테 많이 시달렸고 또 어제도 제가 저녁에 끝나고 가면서 뵙고 금요일부터 저한테 계속 이것 때문에 지적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서부교육청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교육청 전체에 앞으로 내년에 이런 공사, 대형공사들 할 때는 특히 감독제도도 우리가 바꾸어야 될 필요도 있고 교육청에 시설과장 혼자 그것을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걸 다 관장을 할 수가 있는, 매일 가서 상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는 또 감리까지 상주하는 감리가 있어요. 있는데도 이 지경이에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고?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한 학교에 모델로 인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반성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시급성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이제 와서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 내년 예산에 내진보강이 3개 학교 그다음에 석면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가 13개 학교 그다음에 드라이비트 교체가 12개 학교 상당히 많아요.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것 마냥 이렇게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되면 교육청에서 시설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이것을 다 관리ㆍ감독이 가능할까요? 이런 문제점을 제가 아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사실 드라이비트나 석면교체나 이런 것은 대형공사잖아요. 이런 게 일개 지원청 담당자가 이 많은 학교를 어떻게 커버 하고 관리ㆍ감독이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직접 공사감독이나 현장에 있는 소장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지원청이나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이렇게 오는 행정적인 절차가 즉각 조치가 안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없으면 이걸 만들어야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도 불합리한 게 있지만 본인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니까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감독제도가, 감독이라는 것이 정ㆍ부도 있을 것이고 한데 정이 못 하면 부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관계자는 분명히 학교장이 됐든 행정실장이 됐든 누군가가 이게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동부교육청도 내진보강이 9건이고 드라이비트 교체가 9건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18개 학교가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담당자 한 분이 어떻게 이걸 다 관리를 할 거냐고. 이게 하나의 문제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물론 교육지원청이 발주를 했으니까 관리ㆍ감독 책임권은 교육지원청에 있다. 이렇게만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것은 다시 연계해서 내일 본청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안 되면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그게 규정이 없다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 제가 일부 학교 공사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가니까 교실에 가도 책상을 이렇게, 이런 공사를 수업시간에 하다보니까 방학 때 끝나지 못하고 이런 대형공사다 보니까 연장돼서 학기 중에도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쓸면 허옇게 먼지가 쌓이고 이런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카페에서 학부모님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안면보호가식방진마스크 방진1급 3M에서 나온 것을 학생들한테 지급하겠다고 모금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이걸 학생들한테 그냥 방치하는 게 맞을까요? 뭔가 우리 학생들한테 일반 마스크보다는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대처를 해 준다든지 거기에 따른 공사피해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두통과 역겨움, 구토 이런 게 난다면 물론 지금은 서부교육장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수업시간에는 공사를 안 하고 방과후에 공사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연계해서 공사를 하기로 공사현장하고 협의를 봤지만 그러다보면 또 공사가 지연되잖아요, 한정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방과후에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페인트 냄새가 삽시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집 들어가면 새집 증후군이라는 게 거의 한 달간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계속 참아라, 학부모들한테 참아라 이런 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나름 우리가 교육지원청이든 학교든 교육청에서 나서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더 그런 부분을 해결책을 찾아야 될 방법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 학부모님들도 본인들이 스스로 1급 뭡니까, 이 마스크가 보니까 왜 공업용 있잖아요. 그라인더 갈고 이런 쇠 자르고 할 때 쓰는 마스크예요.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쓰게 해 주겠다고 그거 모금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더 강구해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그동안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우리가 사과문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한테 어쩔 수 없이 이게 방학 때 끝나야 되는 공사이지만 우리가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연돼서 우리가 학기 중에도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전달이 됐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울분을 사지 않도록 또 이해를 구하고 그러려면 좀 더 학부모님들하고 학교하고도 마찬가지로 다가서야 되는데 오히려 다가서려고 민원 제기하면 “몇 학년 몇 반 누구 엄마냐?” 이런 식으로 하면 다가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좀 더 해서 학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두통 호소하고 구토 호소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