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021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153억 3,2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66억 8,9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930억 4,040만 원, 특별회계는 222억 9,25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9%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및 재산 매각수입 등 95억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25억 4,8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6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7,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주민불편을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167억 5,1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분야에서 9,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및 기타분야에서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0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에서 까지 내용입니다. 연도간 재원조정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조성 규모는 70억 7,325만 원이 증액된 180억 6,085만 원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과 농가소득 증대 및 영농에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육성기금 등 8개 기금에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호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중 2022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천천히 하고, 책자 자료를 위원님들 찾으시는 것 보고 해주세요.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0.74% 증가한 7,184억 4,41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005억 88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9억 3,53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600억 3,889만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611억 8,584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8억 6,115만 원으로 총 74억 8,7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억 9,215만 원이 보조금 및 전입금 등에서 감액된 179억 3,53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4억 8,76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예비비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억 9,215만 원이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입니다. 예산서 부속서류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은 35개 사업에 124억 689만 원으로 전년대비 13.81%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00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안은 책자에 있습니다. 총 조성 규모는 고창군 재정안정화 기금 등 10개 기금 213억 1,907만 원이며 수입액은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등을 포함한 220억 1,393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을 포함하여 기금별 목적사업 수행지츌에 운용할 계획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각 사업별 내역과 예산안 및 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과관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설명에 앞서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지만 국장님께서 전달을 하시든지,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사를 표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과장님들이든 팀장님들이든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스스로 내가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해가지고 그 예산 깎일지 모르니까 연락해서 그 예산 살려줘라.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해당 실과장이 하세요. 하는 것은. 해당 실과장이 위원님을 찾아가서 하시든, 아니면 전체 설명을 잘 하시든, 만약에 다른 데에서 어떤 위원님이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 때문에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으면 그 예산은 필사적으로 깍을 겁니다. 원칙을 정해놓고 하려고 해요. 최선을 다해서 깍고, 불가분한 것 아니면, 일단, 외부에서 전화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체에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조건 인정, 다만, 밖에서 그냥 살려줄 예산도 이상하게 깎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담당관께서는 꼭 오해 없도록 정확히 전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실 때 특히 기획실이다보니까 세입·세출 다하지 않습니까? 세입이나 이런 자료를 이야기할 때 시나리오 적어서 막 읽어버리면 위원님들이 찾기 불편하니까 그럴 때는 약간 텀을 두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에 김영화 팀장입니다. 예산팀에 염양선 팀장입니다. 감사법무팀에 봉맹종 팀장입니다. 홍보팀에 고미숙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에 김순덕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9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8,153억 3,2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930억 4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2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번 결산 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삭감을 해서 저희가 재정안정화 기금하고 투자유치 기금에 이렇게 전출해주는 사안이 제일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1조에 일시차입한도액은 2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예비비는 7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6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66억 원이 증가된 8,153억 원으로서 결산 기준으로 해서 8천억 원을 초과하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괄은 제안설명서에 군수님께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세입 총괄액은 총 167억원이 증가된 7,9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도 군수님께 제안설명 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 7,930억 원 중 제일 많이 투자되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약 예산액은 2,078억 원으로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간 28페이지 중 하단에 사회복지분야에 1,509억 원이 투자되어 19.03%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세 번째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에 829억 원이 투자되어 10.4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8,800만 원이 감소되어서 7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감소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절감분에 의해서 12억 원이 절감되어서 411억 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96억 원이 증가되어서 총 예산액은 1,9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109억 원이 증가되었고 코로나19로 기타보상금이 20억 정도가 증가되어서 96억 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입니다. 중상단에 자본지출은 26억 원이 증가된 3,5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18억 원 늘었고, 우리 자체순수군비 사업이 9억 원이 늘어서 자본지출이 26억 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중하단에 융자 및 출자하고 보존재원 및 변동사항은 없고요. 내부거래에서 68억 8,200만 원이 증가된 1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비비, 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이 투자유치 기금으로 전출하였고요. 그다음에 18억 원 정도가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는 11억 원이 삭감된 14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1,400만 원이 증액된 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에 변동사항은 없고요. 기타에 146만 원이 증액된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 39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 드렸던 기타에 146만 원은 기타특별회계 인건비로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상이전에서 1,4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탁진료금 등을 도에 전출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금년말 사업완료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목적으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143건에 1,187억 원이 되겠습니다. 1,187억 원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각 부서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이월사업 목록은 해당부서 예산설명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0호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고창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은 고창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고창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변경으로 인해 증액되는 금액은 약 70억 원으로 변경된 금액은 총 10개 기금에 1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운영 중 기금은 총 10종으로 2021년도 수입계획은 당초 금액보다 6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7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당초 금액보다 5,688만 6천 원이 감소된 24억 8,48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당초 금액보다 7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된 재원을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18억 6,800만 원을 전출하였고 투자유치진흥기금에 50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육성기금은 이차보전 등 3,600만 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5,047만 원은 이 국고보조금이 5천만 원이 내려와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괄 설명하고,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이 있고, 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다음에 22년도 질의를 하고, 그런데 여기 기획담당관 소관실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걸로 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양이 많고 다른 곳은 추경이 조금씩 되는데 물어보고 다시 넘어가고 하는 것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은 별도로 질의 답변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진행해주세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479호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7,18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005억 원, 특별회계가 1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에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액에 0.3%인 2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0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입니다.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7,1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억 원이 증액된 7,00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1억 원이 감소된 1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괄은 74억 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전체에서 74억 원이 증액된 7,0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장별로는 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총괄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8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능별로도 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상 투자 우선순위는 2022년도도 농림해양수산 분야, 28페이지 하단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814억 원이 투자됨으로써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분야 우선순위는 사회복지 분야로 28페이지 중하단입니다. 1,375억 원이 편성되어 19.63%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기타분야입니다. 29페이지 하단 기타분야에 869억 원이 편성되어 1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입니다. 성질별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7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총 인원이 841명에서 855명으로 증액됨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상단에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행사운영비 등 사무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등이 증가되어서 총 증가된 금액은 69억 원이 증가되어서 470억 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230억 원이 증액된 2,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중상단에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등 감소가 되어서 총 감소액은 293억 원으로서 예산액은 2,737억 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중하단 융자 및 출자입니다. 2,460만 원이 증액되니까 4,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4,8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보존재원에서 8억 원은 고수일반산단에서 원금상환액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전년보다 3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기능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에 7,500만 원이 증액된 9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6,600만 원이 증액된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6,300만 원이 감소된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경상이전 8천만 원이 증액된 10억 8,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융자 및 출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원전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하 원전 주민복지와 기업유치 지원융자금으로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우리군에 계속비 사업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무장현관아와 읍성정비사업,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사업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액은 5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3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0개 기금에 대해서 수익과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계획은 229억 1,300만 원으로서 이중에 전입금이 40억 원, 보조금이 2억 500만 원, 융자금 회수가 86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85억 4,900만 원, 이자수입이 1억 3,200만 원, 기타수입이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총 지출계획액은 229억 1,393만 4천 원으로서 비융자성 사업비가 21억 8,300만 원, 융자성 사업비가 1,800만 원, 예치금이 206억 8,200만 원, 기타지출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185억 4,900만 원이고 2022년도 기금 순 운영계획은 수입이 43억 6,400만 원, 지출이 22억 3,100만 원으로서 22년도말 조성액은 20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6억 8,200만 원으로서 이중에 융자금과 비회수채권, 6억 3,600만 원을 더한 총 조성규모는 21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괄만 질의답변 하고,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별도로 할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총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해도 헷갈리고, 의도적으로 헷갈리게 빨리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 원인은 뭐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객 감소와 또 소상공인 위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0억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재산매각수입 여기에서 애러가 많이 났는데 코로나가 왜 나와요?

재산매각 수입은 저희가 복분자 농공단지,

아니요.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왜 저조하느냐, 세외수입하고 입장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 재산매각 수입에서 90억이 나갔어요. 세외수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95억이 덜 걷히는 걸로 나오죠? 94억 9,700만 원이, 이 내용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에서 88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덜 들어왔어요. 코로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 재산매각수입은 저희가 복분자 농공단지, 일반산단, 그다음에 흥덕농공단지 여기에 저희 입주기업체들이 분양대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지금 동우 같은 경우에도 납부가 안 되고, 미확정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7월 말에 1회 추경을 했죠?

예.

그때는 세입을 늘어난 걸로 과표를 잡았죠?

예.

그런데 그 때에는 추진하는, 그때에도 상황은 비슷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농공단지 기타 산단에 대해서 매각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추진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을 늘려놨어. 7월 말, 몇 개월이나 됐다고 100억이 빵꾸가 나버려요.

재산매각 수입은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당초 예산에 100억이 편성되었고 지금 재산매각 수입에서 농공단지 매각대금 이게 올해 100억을 잡았었는데 15억 정도 밖에,

그러니까요. 이 전에도 2019년도, 이전에도 재산매각 대금을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0억을 매번 잡았었어요. 그것은 어쩌면 자주재원 확보에서 매각의 개념이 아니라 재정자립도의 어떤 허수의 개념으로 100억을 잡으면 뭐하냐고 지적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도 없는데 매번 그렇게 잡아. 다행히 2021년도에는 세외수입을 200억에서 100억대로 떨어뜨리기는 했네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계획대로 매각이 안될 수도 있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요. 그런데 7월 말 1회 추경 때는 매각수입을 또 늘려놨어. 추경 때는. 그리고 또 결산 때는 100억이 빵꾸가 나. 지금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 자주재원은 많이 줄어들였죠?

예.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버린 이유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1%가 전년대비 예산이 0.7% 증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자주, 가만이 있어도 인건비 내지는 기타 상승으로 인해서 3, 4% 잡나요? 전년대비. 자동인상을. 예를 들어 가만히 있어도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업을 모든 것을 한다고 치더라도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죠? 인건비가 올라간다든지 공과금이 올라간다든지 부수적으로 올라가는 자동인상분이 약 3%이상 잡나요?

3, 4%잡고 있습니다.

3, 4%를 잡는다고 보통 그랬어요. 그러면 1%도 안 되면 고창군은 약 3%정도는, 전년도 대비 자주재원의 어떤 예산의 열악성이라고 봐줘야겠네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거예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조금에서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보조금에서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만료된 사업이 있어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줄어든 걸로 2022년도 사업의 방향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꼭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 그러잖아요. 아니면 고창군민들의 어떤 전체가 함께 누려야할 필요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진단 말이에요. 이제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사업이네, 선거 앞두고 만 무슨 사업을 하네. 그런 말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내년 예산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재원이 많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굵직한 사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질적으로 고창군민한테 직접적인 고창군이 행해야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내년도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고요. 저희가 큰 사업에서 줄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반대로 이해한 것 같고.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각기 이자수익이 다 틀려요. 어떻게 보면 농어촌육성기금은 47억인데 이자가 1억이고. 사회복지기금은 42억인데 이자가 700만 원이고, 다 틀리거든요. 투자유치진흥기금은 92억인데 이자가 690만 원 정도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 어차피 통합적으로 기금관리를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수입이 다 틀리게 나와요. 농어촌육성기금은 연체료가 붙어서 그런가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92억짜리가 690만 원이고, 사회복지는 42억인데 700만 원, 이렇게 틀리거든요.

이것은 이자수입으로서 정기적금하고 일반적금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전체가 전북은행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이자가 천차만별로 나오니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잉여금이요? 2022년도 잉여금은 저희가 2021년도 결산 추경을 적극적으로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는 여유분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봐서 2020년도에 잉여금이 340억정도 돼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불용액을 안 시켰는데, 그런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작년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잉여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어쨌든 작년도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맞춰가는 방법으로, 역으로 한 것 같은,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방채입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액 200억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3억 원을 감해서 137억 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63억 원을 감한 이유는 지금 137억 원은 저희가 공공, 공적자금이라고 합니다. 공적자금에서 1.5%이자율로 137억을 받는 거고요. 나머지 63억 원에 대해서는 일반 이자율 2.5%이상인데 저희가 2.5%는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채를 줄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중상단 군정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200만 원이 증액된 1억 3,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이유는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선거에 제약조건에 군정설명회가 껴져 있어서 군정설명회를 내년부터 시작하지 않고 올 연말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내년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올해로 당겨서 결산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계인프라 구축에 효율적인 통계조사 운영입니다. 이것은 제가 모바일통계조사 도급수당으로 44일 분을 지난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기일이 짧고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32일을 증액을 시켜야할 부분으로서 3,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판단제대로 못한점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중상단에 감사관리에 부패방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61만 1천 원인데요. 저희가 권익위원회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간거에 대해서는 출장여비를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하지 않고 그냥 지급한 금액이 45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15%, 68만 1천 원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3억 원을 감해서 7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비비를 97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요. 재난지원금이 도에서 지방비 부담분의 50%를 부담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예비비가 남아서 이번에 23억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중하단에 재무활동에 고창군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예비비,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불용액 등을 전액 삭감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18억 6,800만 원을 전출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예산안은 아니지만 투자유치기금에 50억 원을 전출을 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데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18억 6,8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계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출 계획도 예치금으로 18억 6,800만 원을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중하단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선운산 관리사무소 뒤에 있는 캐리턱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판매장 임대료 수입에 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입니다. 캐릭터 판매장에 대한 상징물 사용료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작년보다 730만 원이 줄어든 5,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북사회조사에 1,700만 원, 2020년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제정인센티브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 계획수립에서 800만 원이 감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정책기획 기능 강화에 대해서 6천만 원이 증액된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정주요현안사업 추진용역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효율적인 성과관리에 2,050만 원이 증액된 6,44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는 공공운영비에 성과평가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가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입니다. 전년보다 320만 원이 줄어든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에서 약 52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고 업무추진여비에서 2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 상단, 종이없는 스마트행정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송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800만 원, 연구개발비에 구축용역에 2,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가 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태블릿PC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태블릿PC는 읍면팀장님들과 본청팀장들까지 태블릿 PC를 지원해줘서 앞으로는 종이를 많이 줄이는 스마트행정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통계인프라 구축입니다. 각종 통계를 위해서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효율적 통계조사 운영에 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통계연도라든가 모바일통계조사 도급수당 사업체 조사원 도급수당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41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1,100만 원이 증액된 2억 7,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예산편성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 예산서 발간이라든가 추경예산서 발간, 그다음에 의회 심의용 예산안 책자 제작 등을 위해서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감사관리입니다. 중상단에 550만 원이 증액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체감사용역을 강화해 일반보전금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부패방지 운영에, 일반운영비 하단에 고충민원 상담관제 운영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 법무관리에 소송업무 수행에, 14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네 번째 동그라미 고문변호사 상담료가 1,080만 원으로 올해까지는 매월 고문변호사 3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원했는데요. 너무나 단가가 낮아서 내년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관리입니다. 3,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군정홍보 차량이 2013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수도 지났고, 거리도 많이 타고 해서 이번에 교체취득하고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대외협력관리입니다. 146페이지에 여비에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국외업무 여비를 줄였던 사항이 되겠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진정될 여지가 보여서 3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국제교류입니다. 중상단에 국제교류 이것은 올해 3,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내년에도 3,500만 원으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3,500만 원은 현재 중국 조장시 태화장고에 있는 홍보관이 39평정도 됩니다. 한 명을 고용하고 있고. 인건비가 연 1,800만 원정도, 월 150만 원정도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고요. 임대료가 70만 원정도, 그래서 84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와 기타 운영비로 해서 3천만 원을 세웠고요. 국제화지원기금 분담금으로 500만 원을 해서 총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하단, 그린 뉴딜입니다. 이것은 심원염전을 매입하는 매입비용으로 130억 원의 매입비용이고. 6억 원은 지금 현재 그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환경 관리계획, 3년동안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작년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9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5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4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입니다.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2021년도에 예치한 금액과 이자 플러스 해서 18억 7,700만 원의 수입을 잡았고 지출도 그냥 그대로 예치하는 예치금으로 18억 7,700만 원을 잡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6,800만 원이고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포함해서 1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930만 원이 이자수입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기타보상금에서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500만 원이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금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불요,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는 의회 의견으로 해서 삭감이,

그런데 다시 세웠어요. 이것은 어떻게 쓰려고,

소규모 사업장이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에 공사감독이 부실하다고 해서 퇴직공무원들로 하여금 연 2명씩 위촉해서 직접 현장을 같이 가서 준공검사를 하게끔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500만 원,

500만 원은 아무 것도 아닌데요. 공무원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퇴직한 공무원들 입장은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니까 시각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각이 다른 차원에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철저히 더 세워서 확실히 감독관을 하려면 해야 하는데 5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말은 회의장이라 그러는데, 있으나마나 명분갖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로 철저히 감독관을, 명예감독관을 퇴직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음면 소규모, 면 단위마다 소규모 사업이 있잖우요. 그 사업 감독관 하려면 한 번 가고 1회성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14개 읍면에 2명씩 감독관, 담당관을 그렇게 2명씩 둔다고 하면, 14명 나누기 500하면 한두 번 가고 나서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아까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권역 학습밸트 조성사업에서 136억 1천만 원 했는데 130억은 땅을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6억 정도는 거기에 사용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다고 했어요.

예. 13억 들여서 3개년간 환경이라든가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분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총계적으로 몇 평 사고, 몇 평을 덜 사고 했어요?

지금 67만평 중에서 52만평 매입을 하고요. 15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15만평만 사면 전부다 산다?

예.

고창CC에서 매각한 것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고창 동호레저에서 올해 2월 26일 날 수익이전등기한 면적은 6만 7천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겠네요.

그대로 있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호레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저희하고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것도 전부 다 사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지금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용역도 그 범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질의한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에서요.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매입금액이 567억 정도 되나요? 1, 2차 금액이.

580억 정도 됩니다.

용역비까지 해서 하면 600억 가까이 되겠네요.

예. 내년까지 하면.

대충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600억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했지만 일단 고창군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토지매입은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방채나 국비에서 지원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국비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토지매입한 부지에 국비를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서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 사업이 다 틀리잖아요. 사업내용이.

예.

1단계 노을갯벌, 2단계 세계유산, 3단계 습지개선 이렇게 있는데. 주변 염전어가들은 그대로 하고 있죠?

예. 16어가가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매입한 쪽이죠?

예.

그러면 1단계, 2단계 해서 지금 염전어가들은 안정적으로 염전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6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당장 136억 1천만 원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 부지매입이 당장 필요해요?

저희가 부지매입을 해야,

용역을 해야 금액이 나오고, 예산이 나오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는 140억 정도 한다고 쓰여 있고. 지금 예산은 130억 정도 올라왔거든요.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매입금액이 확정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차피 두 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평균 가격이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인정이 됩니다.

용역의뢰를 안 했잖아요. 본 위원은 지금 용역을 해서 감정을 해서 금액이 나와야 부지매입 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용역도 안 한 상태에서 부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급하지 않나,

올해 세워진 예산액 중에서 1억 가지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예산이 수립되는 데로,

올해 예산을 줬다고? 용역비를 줬어요? 의회에서요?

용역비 3억 섰습니다.

추경 때요?

본예산 때 했습니다. 용역비 3억이 맞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그 용역비가 저희가 당초 계산했을 때는 18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용역 발주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13억 6,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3억 원으로 일단 1차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6억 원을 추가투입해서 내년 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3년도에 용역비를 다 세워서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용역이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해요?

예. 2023년도 12월까지입니다.

한 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기간이 3개년으로 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용역 관계를 전체 자료로 해주시고, 총 금액은 13억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예산을 연차별로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도 안 끝났는데 부지매입비 130억을 한번에 책정 한다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용역이 끝나야 부지매입을 하잖아요. 땅 주인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 세워야 하냐는 거죠.

저희가 사전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해야 용역도 가능한데 일단은 토지매입이 되어야 용역이 가능한데, 저희가 동시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했어요?

내년 1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감정도 안 했잖아요. 그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올려도 되나 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주시는데, 아마 보고서 형태로 나오는 게 맞죠? 용역하고 있는 중간단계 어떠어떠한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 그 용역내용을 주라는 내용이죠?

장시간 고생하는데, 지금 우리 조장시 고창군 홍보관 운영을 해요. 중국 관광객 유치확대와 우리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춘절기간에는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다녀갔고요. 평상시에는 20명에서 50명 사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만 그렇게 받은 것이죠?

하도 못 미더워서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했습니다.

이걸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굳이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돼요.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도 곧 우리나라 물가가 중국 조장시 물가보다 3, 4배 이상 비쌀텐데 기본적으로 3배 이상 비싸다고 봐야하거든요. 그런 농특산물을 우리가 팔기 위해서 고창군 홍보관을 운영한다? 아마 이것은 대한민국 무역관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해야 할 사업을 우리 고창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3천만 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넓게 하고,

그러면 판매액이 얼마에요?

이건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고창군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이라.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 조장시가 물가 서너배 정도 싼데, 고창군 농산물을 홍보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햐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더 세우자고요? 현재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세우자고 하니까.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중국 조장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창에 비해서 물가가 서너배 정도 싸다고. 그러면 이 비싼 농특산물 판매가 가능하냐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더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고만.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홍보에서 돈 얼마 썼죠?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천만 원 섰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되어서 고창군 홍보를 전혀 않고 있으면서 이 돈을 써야 하냐고 전에도 이런 질의를 했어요. 고창군이 이 전에 유네스코 홍보, 생물권보전지역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예산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고창군에서 안 써. 다른 것 쓰고 계신 것 아시죠? 그런데 또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우리가 제네바인가요? 지역이 어디죠? 지역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가서 돈을 들여서 가는데. 두 분이 3회에 걸쳐서 가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을 받든지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자연유산 모든 것을 예산을 수반해서 또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고창을 홍보하고 이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서 여비는,

알아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군정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여비만 3천만 원 예산을 들이면서도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 없는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받아 놓고도 홍보를 안 해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에서 나는 고창의 농특산물을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청정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들여서 홍보를 하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조장시도 똑같아요. 내용적으로 조장시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늘려야 하는 근거를 말해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 동영상을 보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까지도 그 사람들이 고창에 관광객이 올 소지도 없고 코로나가 끝나도 조장시 사람들이 고창군을 관광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예산을 1년에 지속적으로 3천만 원씩 써야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 늘려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홍보관이 39평인데요. 지금 거기에 29종의 농산품을 전시하고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로까지, 판매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더 많은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비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홍보관에서, 무역관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곳이 있죠. 그런 곳에서 하는 역할을 우리 고창군에서 조장시에다 고창농특산물 홍보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하는 것은 낭비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왕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예산을 더 늘려야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늘리시려면 여기다 더 올해 예산을 늘리지 그러지 그랬어요. 3억정도 올리시면 될 텐데. 불편하게, 이렇게 해놓고 담당관님이 예산을 올려야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성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코로나 상황과 추이를 봐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야죠.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소리를,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운산 캐릭터 판매장을 지속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농산물 1, 2판매장 있죠? 그러면 이게 이것을 조금 더, 이건 기획예산과 관계없지만 통합해서 운영을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캐릭터 임대료 54만 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운영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저는 거기에 상관이 없지만, 사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팔죠? 캐릭터도 팔고 기본적인 것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한달에 5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찌보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판매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군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찌보면 이런 걸 특혜성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라. 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오늘 첫날 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과정도 있었고. 기획담당관님께는, 중간에 보건소 보고도 받고 해서 장시간 했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중심적인 이야기는, 발언기회는 최대한 당연히 드리고, 또 예산심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핵심적인 것,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12월 1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