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발언

(개시선언, 위원장 선서말씀, 증인선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부터 52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통하여 잘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격려하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것은 그 원인을 찾아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발굴한 좋은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모습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을 받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계 공무원님들의 성실한 수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소장 및 과·소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국·소장 및 과·소장께서는 선서문 낭독 시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 과·소장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취합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 과·소장께서는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일자리경제국장 위영애 문화관광국장 백운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희성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 지역경제과장 김영남 도시재생과장 정상택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평생교육과장 양효정 관광과장 한길성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기술보급과장 최신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문화예술회관장 강이구 체육시설관리소장 허국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를 마치고 감사장 정돈 후, 금일 예정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는 총 12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 중 완결 6건, 추진 중인 사항이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8쪽입니다.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 개선입니다. 특허 전문 변리사, 창업진흥원, 전남지식재산센터, 전국 지자체 협조를 통해 2021년 순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출품 아이디어의 수상경력과 지원이력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경진대회를 운영하고자 해커톤 개최 본선 입상자 선정규모 투자 유치 등의 규정을 운영지침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적인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내 법인 설립 기한을 3개월로 규정하였고, 중간 및 최종 평가 등 지속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순천형 맥가이버 정착 지원사업 기능 보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문자 작성, 영상통화 방법, 재난안전 문자 확인 방법 등 디지털 교육을 추가해서 농어촌의 교육과 돌봄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2021년 공공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및 청년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공근로사업 청년일자리 및 환경정비 289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광지 등 환경개선 81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코로나19 방역 등 23명,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보건소 백신접종 및 방역에 123명 등 총 516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도 일자리 사업을 발굴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직업훈련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금년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지역사회의 일자리 수요와 훈련 수료와 취업의 성공률을 고려해서 취약계층과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였고요. 승강기 안전 인력 양성, 전산회계 2급 및 OA 실무 양성 과정, 경비인력 양성 및 취업 과정, 요양보호사 양성 및 특화 과정을 통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청춘창고 및 청춘웃장 입점 규제완화 검토입니다. 당초 입점 가능 유형이 식음료와 공예에 한정됐던 것을 체험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청년창업 기회 폭을 보다 넓게 확대하였고 2020년 청춘웃장에 창업카페를 입주시켜 신규창업자만 입점하여야 하는 기존의 틀을 깼습니다. 그리고 입점자의 계약기간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청년정책 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을 기존 36명에서 48명으로 확대 구성했고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시대에 발맞추어 기존 4개 분과에서 5개 분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협의체 운영 시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시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시책에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청춘창고 및 VR·AR체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춘창고 VR체험존은 올해 3월부터 입찰을 통해 에듀펀플러스에 인해 민간위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춘창고와 순천역 주변 청년 창업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순천 관내 초·중학교 체험학습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 연계 등을 활용을 해서 VR 관련 창업환경 조성과 순천 시민과 관객들에게 색다른 체험 및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춘창고는 주기적인 창업계획 실시로 역량 있는 청년창업가를 양성하는 데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간 내 인스타그램 박스와 크리스마스트리 등 다양한 포토존을 설치하였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부서추진사업과 타부서 단체의 교육, 모임, 공연 등 청년몰 공간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정기적 공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청춘창고를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신대지구 의료기관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노력입니다. 먼저 신대지구 의료기관 유치 노력입니다. 저희 시는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 의료법인 설립 제한지역이나 상급 종합병원 또는 특수분야 진료 의료기관만 법인 설립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에 의해 단순한 종합병원과는 차별화된 의료기관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공청회 추진을 통해 시민들과 의료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내에 응급 중증질환 등 지역에서 믿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 노력입니다. 적극적인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10월 18일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과업내용 중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부지 활용 방안을 포함시켜 외국교육기관 유치 타당성은 물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주암 농공단지 우회도로 개설 검토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산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 각종 보조사업의 예산투입 효과 제고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사업선정부터 추진과정과 사업비정산 등 보조사업 전 과정을 투명하게 사전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정산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결과물에 대한 사후활용 및 효과 등에 대해 사업별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예산투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2020년 12월 청년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사업성과 발표 및 활동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188쪽 노동상담소 관심 제고입니다. 현재 순천시 노동상담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11월 말 기준으로 약 220건의 노동 상담을 진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황을 해결하거나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내년도는 노동상담소의 더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 예산을 개소당 4000만 원으로 총 예산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순천시민과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상담소에 대한 관심을 더욱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관촌 한국지사 유치 노력입니다. 중관촌 한국지사가 창업연당 102호에 개소됨에 따라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12월 27일 한중창업혁신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 개최지 선포를 통해 포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PT 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여전히 여러 방면에서 추진 중에 있지만 현재 저희 투자일자리과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해묵은 과제들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대지구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박종호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자세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먼저 신대지구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추진된다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 정도에 용역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어떻게 향후 추진계획을 잡고 있죠?

이번에 용역을 하는 배경은 저희들 외국교육기관에 어떤 형태로든 타깃을 발굴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저희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타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곤란하면 여러 가지 부지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이 수차례 제안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병행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용역을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실 외국인 교육기관 관련해서는 대학에 포커스를 맞춰서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데, 맞습니까?

경자청에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지금 인천경자청 같은 경우 뉴욕주립대라든가 대학이 상당히 입주가 돼 가지고….

스토니브룩, 유타대학 돼 있죠.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기반이 되는 것 자체가 채드윅스쿨이란 국제학교가 이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건 저희 시에 이야기할 부분이라기보다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인지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행부 투자일자리과에서 지속적인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에 와서 투자유치에 의해서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벌인다고 했을 때 은퇴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한창 일할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지사 발령이라든지 이런 용무를 통해서 올 가능성을 가지고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 그들에게 있는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어떤 교육기관의 여건이 먼저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런 국제학교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대학들을 유치함에 따라서 활용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대학유치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면 그 이전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국제학교 수준의, 아니면 외국인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저희 외국인교육기관 자체가 굉장히 적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에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어떤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겠지만 이런 대학 외에도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요청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 가지고 교육기관 예정 부지예요. 지금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위아래로 보이는 곳이 외국인 학교 부지입니다. 민원에 의해서 풀베기 사업 등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은 지난주 토요일에 개최된 신대지구의 스마트문화제 사진입니다. 위하고 아래에 있는데 자동차 전용극장처럼 비대면을 목적으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정확히 이러한 부분들이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만 하더라도 신대지구 의료기관 부지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봄이면 유채꽃을 심고 가을이면 코스모스를 심고 하면서 주민들이 거닐면서 꽃들도 구경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의 투자유치 노력, 그다음에 신대도서관 건립 등을 이유로 해서 지금 이제 의료기관 부지보다는 외국인교육기관 부지로 약간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신대지구는 사실 외국교육기관 부지하고 의료부지가 굉장히 한 4만여 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신대 쪽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런 욕구를 맞춰서 행정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료부지 자체에 대한 더 이상의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써 활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앞으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 이상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대지구 외국인교육기관이, 물론 용역 자체가 6월에 끝나고 투자유치가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굉장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시킬 수 있게끔 저희 시에서 관리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외국인학교 부지에 대해서 사실 뭐 영화촬영지로써 활용을 하고 싶다 이러한 제안들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 부지를 계속 황량한 상태로 남겨두기보다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거나 아니면 다른 계획에 의해서 좀 투자유치 시점까지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 부분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대지구 의료기관 유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용역이 지금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연내 추진되기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 감사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이를테면 저희 시의 독자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가능한데요. 이게 여러 가지 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절차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달에 저희들이 입찰 의뢰해 놔서 조만간에 발주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시계획 변경용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용적률에 대한 변경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지금 용적률뿐만이 아니고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포함해서 층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존에 조성될 당시에 도시계획 이미 시설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인데 당초에 개발했을 때 그때보다 거기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좌야초등학교 들어서 있고 지금 도서관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조성할 때는 한 3만 평 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1만 7100평이 남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했을 당시에 층수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이 상황하고, 현재 저희들이 투자유치하고 있는 이 상황하고 약간의 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 해서 지금 해소방안을 강구를 해 보려고 지금 용역을 발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부서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금 좌야초등학교라든지 신대도서관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한 42%정도의 용지가 감축됐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용적률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지금 사업시기는 계속 늦춰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민들은 아까 외국인교육기관 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통시설 E1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의료기관 부지마저도 계속 이렇게 공터로 남아있고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시고 그다음에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들이 항상 만나 뵐 때마다 드러납니다.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됐을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청이 꼭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행정절차라든지 투자유치에 관련된 절차적인 부분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붕그룹과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인 실시계획이 이제 변경되는 부분들 때문에 기다릴 수는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신설이에요. 메디텔이 세워지거나 아니면 여타 R&D시설이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부차적인 문제지, 주민들은 병원이 들어오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나머지 여타 시설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기준이라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거나 3만 평의 부지가 1만 7000평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더 규모 있는 의료기관을 유치하겠다라는 저희 시의 집행부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는 거붕그룹에서 병원이라도 신속하게 먼저 설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병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접근해서 먼저 병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요청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자본조달계획 사업계획서 변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자원조달계획이나 사업계획서.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이 부분은 지속해서,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도 정말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그룹이 어떻게 보면 전체의 자본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의 투자유치는 대부분이 다 은행에서 담보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조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 시에서 투자유치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붕그룹 자체도 다년간의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금융권이라든지 여타 외국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받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런 자본조달계획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확신 없이 막연한 기대감에 의존해 가지고 지금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체크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1조 7000억짜리 사업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거붕그룹이 1조 7000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업실시계획변경 등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본조달계획이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담보된다면 시민들은 더 안정감 있게 더 안심하시고 그런 투자유치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시하고 거붕그룹 간에 어떤 MOU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확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고, 받았을 경우에는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거붕그룹이 더 크게 투자유치를 하고 그 일대를 개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촉을 의무화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3항을 보면요.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그러니까 10조에 따른 위원회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입니다. 외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청년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1/10 이상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남도에 각종 위원회 청년 위원 비율은 2.8%에 불과하다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자치혁신과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 투자일자리과에 청년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정책팀에서 협의요청을 하셔 가지고 순천시 전체 위원회에서 청년 위원 위촉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1/10이라는 숫자 자체가 지극히 적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조례가 명문화되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강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물론 앞에 보면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2030세대, mz세대라고 하죠, 청년들에 대한 정치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에서도 주로 청년들을 어떻게 더 많이 동참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라고 사족을 달 필요가 없이 모든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적으로 고정시켜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물론 많은 숙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청년들만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냐, 왜 여성만 고정을 시켜 놓냐, 하지만 시대적 화두 자체가 청년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어떻게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촉을 시켜서 시정운영이 되는 위원회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더 반영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일자리과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각종 위원회에서, 우리 순천시 각종 위원회에서 청년 위원 비율이 10% 이상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지금 투표권 자체가 만 18세로 해서 고3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피선거권과 관련해서도 위원을 확대해야 된다,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광주 쪽에서 있었는데요. 선대위 출범에 고등학생이 선대위원장으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되면서 고3 학생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19세에 대한 규정 또한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조례가 갖는 성격이 어떤 수혜대상을 정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보다는 청년의 참여 폭을 확장시키고 그로 인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되도록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만 18세로 하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약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선제적으로 나가도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이 투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62페이지를 보면 청춘창고의 공간 구성이 점포 22개 중에 운영 점포가 지금 11개라고 나와 있고요. 청춘웃장 같은 경우에도 점포가 10개인데 6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모를 했다거나 입점계획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번 주에,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저걸 하면 전체적으로 한 6개 정도 더 입점을 할 겁니다. 저희가 봐서는 연말 안에 가급적이면 모든 점포가 입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속도감을 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청년몰들이 사실 시초가 됐었고 수범 사례로 이야기됐었던 게 청춘창고였는데요. 그 이후에 정말 각 지자체, 지방 소멸을 우려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청년몰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면 42% 정도가 문을 닫는다 이렇게 폐업 사례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미. 저희 청춘창고나 청춘웃장도 여기에 대해서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입점하지 않는 부분들이 되면 그 공간을 찾고자 하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부분도 굉장히 축소가 될 것이고요. 왜냐면 문 닫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가 가지고 청춘창고 유명해서 왔는데 별로 볼품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점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말씀하셨을 때 꼭 청년층뿐만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중장년층을 입점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 청춘창고가 모든 점포로 채워질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청춘웃장도 점포로 채워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청춘웃장과 청춘창고 그러니까 순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몰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문화경제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 여기서 청년몰 사업을 중단해야 되느냐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공감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도 수립되고 운영들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점포 수과 비어있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춘창고와 관련된 해묵은 과제인 지금 순천 농협과의 어떤 임차·임대 관계로 지금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대체부지 확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천 농협이 양곡창고나 내지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빨리 찾을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인수를 해서 제대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사실 투자일자리과의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순천형 청년창업특구를 만들겠다라고, 조성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발표를 하셨어요. 본 위원도 계속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거기 일대 자체가 청년창업이 꽃 피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의 키는, 저는 청춘창고는 지금 입점이 이렇게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이유 자체가 청춘창고를 나와서 창업 성공사례들이 많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서 인큐베이팅한, 저렴한 발전기금 정도 수준을 내고 입점해 가지고 한번 아이템 창업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들어오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후에 나가서 창업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아지면 계속해서 공모에 도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입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후 체킹 자체가 잘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다음에 청춘창고에서 나온 사람들이 순천형 청년창업특구에 본인의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서 창업을 FNB 사업으로 열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춘창고에 입점하고자 희망하는 청년들도 더 많아질 것이고 이 사람들도 나도 열심히 여기서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서 저쪽에 창업을 해야 되겠다, 맞은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청년들이 회의하고 논의하고 자유롭게 어떤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게 된다면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점 문제에 대한 부분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묵은 과제였던 임차·임대에 관한 부분, 저희가 시에서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순천 농협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확실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업특구 조성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들이 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상징적으로, 선언적 의미로다가 창업특구를 조성했다라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여기서 창업활동을 벌이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혹은 창업을 희망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들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계획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입점 부분은 저희들이 어찌됐든 이번 주 되면 아까 말씀하신 입점이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청춘창고하고 웃장이 입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대차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순천 농협하고 어찌 됐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창업률은 청춘창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7.9% 정도, 청춘창고에 졸업을 하면, 거기서 나오면 창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웃장 같은 경우는 66.7%가 지금 창업을 하고 있고요. 창업특구 지원방안은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청년일자리 지원 특위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 청년들이 개인창업을 해서 폐업살이를 하는 것보다 여러 청년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이 기업이 커 나가는 과정 자체가 스토리텔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도 어떤 차고지에서, 스티븐잡스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차고지에서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모여서 같은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청년 기업들이 저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향후 집행부와 같이 공동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그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대선 후보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몇 가지 내용 중에 지금 투자일자리과에서 정말 순천에, 타 지자체의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 또는 도비가 매칭되는 그런 형태의 청년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창업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았는데, 순천시에서 굉장히 차별화된 사업으로 야심차게 시행했던, 2019년도부터 순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대한 부분 참 이게 주목도 많이 받았고 또 그동안 부서에서 애써 온 노고에 대한 부분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2019년도 시행하고 2020년도는 코로나 상황으로 쉬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21년 순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이번에는 주제를 친환경 분야, 일반 분야, 4차산업 분야 이렇게 해서 8월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한 20여 팀이 본선에 진출돼 있고 최종 한 10팀 시상을 할 게 남아있죠?

12월 6일에 본선….

예, 행사 진행 중이고요. 첫 행사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파격적인 수상금과 지원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가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1등 수상 팀이 푸드컬쳐랩이었는데 상금 1억 원을 받았고, 근데 그 상금을 1억 원 받고 난 다음에 팀 간의 갈등 문제로 이걸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한참 또 시끄러웠고, 그다음에 또 이 팀이 다 대회에 수상 경력이 있는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됐었고, 또 다른 어떤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았던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 여기에서 또 7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분명히 여러 가지 공모 조건에 위배되는 사안들이 많아서 부서에서 그동안 굉장히 골머리 앓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순천시에서 이 상금에 대한 1억 원과 사업지원비에 대한 1억 원, 이 업체가 결국은 약간 먹튀처럼 사업현장도 서울로 떠나버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혹시 이 금액에 대한 상금과 지원금에 대한 어떤 회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상금은 어찌 됐든 그때 당시에 팀빌딩을 해서 세 사람이 공동으로 해서 세 사람이 입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19년도 1회 대회 당시에는 시상금을 어찌 됐든 팀장한테 주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2회 대회 때는 N분의 1로 아예 명문화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개선이 된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어찌 됐든 그때 당시 경진대회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1등으로 됐기 때문에 N분의 1로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쪽에서도 팀장이 받아서 나머지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N분의 1로 나눈 상황이고요.

결국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나요?

예. 그리고 지원사업비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창업진흥원이라든가 관련 기관들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같이 그쪽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회수 절차를….

예를 들면 용수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 충분히 국가지원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형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중으로 했다든가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됐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중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회수절차를, 거기는 이제 어차피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응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쪽하고 해서 회수절차를 밟아가고 있고요. 하여튼 연말까지 그런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잘 밟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021년 창업경진대회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점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순천에서 굉장히 젊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돼 가면, 어차피 처음은 다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점차 점차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공고문에서도 저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타 유의사항에 미리 나간 공고문에 보면 수상이 되고 난 다음에 수상 팀 10개 팀이고 1개 팀은 1등으로 해서 3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9팀은 1000만 원의 상금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협약체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최종선정 팀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 하였거나, 지원제외대상으로 밝혀진 경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 한 이 부분이 애초에 서류심사에서 걸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 최종 10팀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협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 자체를 여기에다가 담아놓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게 되는 상황이 돼요. 제대로 점검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걸 비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약 단계에서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검증이 된 다음에 협약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충족되지 못 한 것은 서류심사에서 이미 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기타 유의사항에 넣어져 있지만 이 부분이 과연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항목인가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참가자격에 대한 제한 및 지원제외대상에 대한 부분, 아까 그 우리 김치시즈닝을 한 푸드앤컬쳐 그 업체도 지금 와서 법적대응을 하는데 변호사만 내세우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문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 놓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 지원에 대한 자격제한이나 지원에 대한 제외대상을 정할 때도 여기에서는 자격박탈 및 상금이 환수될 수 있음 또는 사업화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한다라고 완전히 뭔가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는 환수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강하게 여기에 문구를 잡아놔야지, 그냥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빠져나가기 좋은 문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자체 부서에서도 책임 문제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법적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다른 데서 수상경력이 있다든가, 이미 사업화가 되고 있다든가, 이런 참신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의 아이템이 아닌 경우에 이걸 이용해서 대표자 이름을 바꿔서 도전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을 때는 발견 즉시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환수환다라고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바운티헌터들 있잖아요. 보조금을 따내는 데 전문적으로 개입돼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못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서약서에서도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서약서에 본 경진대회 및 타 경진대회 수상자 또는 수상 아이디어, 그다음에 동일한 아이디어로 본 경진대회에 참여할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해당이 판명되었을 경우 상장, 상금 기타 지원사항 일체의 회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 경진대회, 그다음에 본 경진대회에 이 아이디어를 갖고 한번 출전한 경우,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를 수 있는 거잖아요. 대회가 수십 년 지속됐던 것도 아니고 이제 2번 하고 3번 하는 이런 대회에서 이 팀들이 이전에 나왔던 팀인지 아닌지, 수상했던 팀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을 서약서에 굳이 왜 넣어요? 이거는 검정을 서류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대회가 치러지고 난 다음에 결국 이분들로 인해서 거기서 걸러지지 않으면 20팀 안에 엉뚱한 팀들이 올라오고, 만약에 속여서 올라 온 수상경력이 있는 팀들이 최종 10팀에, 수상 팀에 올라와 버리게 되면 다른 팀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 단계에서, 중간의 심사단계에서 본 경진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도전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약서에 대한 부분도 저는 앞으로 내년에 또 사업하실 때 꼼꼼히 따져보시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다음에 10개의 팀들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10개의 수상 팀들 안에 5개 팀은 5개의 혜택을 받게 되고 6등에서부터 10등까지는 3개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특히 창업공간과 주거지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5등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6등부터 10등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창업공간 자체가 지금 현재로는 창업연당에서 하지 않나요?

지금 이제 부족할 것 같아서, 나중에 창업보육센터가 마무리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 5개의 혜택이 6등부터 10등까지도 똑같이 주어지고 선택적으로, 본인들이 그중에서 엑설러레이팅을 원하면 엑셀러레이팅으로,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금을 원하면 지원금으로 이런 식으로 공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된 것이지, 결국 이걸 사업화했을 때 어디서 대박 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좋은 아이템이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돼서 10위까지 결정되기는 했지만 여기서 창업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어떤 소비성향이라든가 사람들의 전체적인 소비성향하고 잘 맞아떨어지면 6등에서 10등 사이에 있는 아이디어가 오히려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또 여기가 좀 더 많은 창업성공의 업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상금액은 다를지라도 이분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포트해 주는 거 자체는 될 수 있으면 차별화되지 않고 최대한 사업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팀장님께도 설명을 들었는데 투자시스템에 대해서 크라우드펀딩을 받고, 가상 투자금액을 받고 또 이것이 점수에 100점 만점에 90점이 심사위원들이 준 점수, 그다음에 10점 정도가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과 크라우드펀딩을 얼마만큼 가상으로 많이 받았냐 하는 것을 여기 점수에 배점에 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현금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상화폐 형식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분들한테 손실이 가는 게 있나요, 투자자들이? 그냥 나 이 사람 사업 아이템 괜찮으니까 나 5000만 원 투자할래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걸로 인해서 그분이 직접적으로 자기 가상화폐를 쓰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현금이라도 쓰게 되는 건가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있냐는 거죠.

그거는 아니지만 이것도 1회 때하고 차별화된 지점인데요. 크라우드펀딩을 하면 어찌 됐든 아이디어 가능성을 보고, 주목도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굉장히 객관적인 검증이 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의 대부분의 투자유치라든가 기업들이라든가 젊은 창업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단점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현금이라든가 투자, 어떤 현실적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저기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 많더라고요.

장점도 많고, 장점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홍보 효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창업경진대회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순위 결정에 있어서 이 점수가 좀 영향을 주는 범위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간혹 지역 출신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래경연대회 나왔을 때 지인들이 막 연락이 와요, 누가 출연했으니까 몇 번 눌러주라고. 그러면 그분이 실질적으로 노래를 잘 안해도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막 눌러주거든요. 좋은 아이템이 아니어도 주변의 지인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나 이거 펀딩 점수가 높아야 선정이 되니까 좀 도와주시오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아이템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순위가 바뀌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점수 배점에 들어가지 않고 좋은 아이템이 이 경진대회에서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투자를 이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과가 그걸 링크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좀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떤가, 이 점수 배점에 들어가다 보면,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이번에는 덜 억울할 것 같아요, 3000만 원과 1000만 원이니까. 그런데 1회 같은 경우에는 1억과 몇 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조작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배점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조금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팀장님도 이번도 민원인의 항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내용이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심사 장소에 대한 어떤 적절성이, 제가 청춘창고에서 오픈된 장소에서 당연히 심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아이디어든 당연히 심사위원한테 공개되는 부분은 이건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청춘창고에 그날 일반인들도 드나들고 그 심사를 받으러 온 출품자, 100여 개의 팀들이 같이 그걸 다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를 도용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분 입장에서는 아직 실용실안이나 또는 특허 같은 게 출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속상했겠다, 우리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를 뺏어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좋은 아이템이었다면 이 보호장치가 제대로 돼 있었을까하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친환경 분야, 4차산업 분야, 일반 분야 세 분야로 나눠져서 대회를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분야의 심사위원들이 각기 달랐나요, 아니면 다 동일한 분이 세 분야를 다 봤나요?

청춘창고에서 심사할 때 여섯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십니다.

저는 일부 공통적인 창업과 관련된, 공통적으로 들어야 될 분들도 계시고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친환경 분야라든가 4차산업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 분야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섯 분의 심사위원 중에 한 분, 두 분 정도는 그 분야에서 들어와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일반 분야에, 예를 들어서 일반 분야에 있는 분이 4차산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까, 또 친환경 분야에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최대한 심사위원들이 그걸 보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또 그 심사위원들도 최대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본인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오픈돼서 들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밖으로 유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각서 쓰시죠?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사위원으로 오실 정도 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영역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분들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분들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 여기서 조금만 이것만 개선을 해서 하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거 같아, 심사하러 왔다가 그 사람의 아이디어만 듣고 밖에 가서 살짝 바꿔 가지고 본인이 그걸 사업화한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 제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저희는 가까이에서 제 주변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 내고 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장치가 필요하다, 각서라든가 절대 그 부분에 대한 유사사업이 다음에 발표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은 그런 것들이 조금 참여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 여러 가지로 창업경진대회 때문에, 정말 좋은 다 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비 100% 투자해서 젊은이들이 여기서 창업을 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마련을 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대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수정과정과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전국에서 순천의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하면 누구나 도전하고 싶어 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계속 부서에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계시는 동안에는 노력을 계속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호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 많이 언급을 해 주셔서 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빈 점포가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 이번 달 내로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주로 순천역 근처에서 여행객들이 여기에 왔을 때 영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 점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탈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디 매장이 괜찮다고 해서 블로그 같은 걸 통해서 청춘창고에 들렀더니 그날 그분이 쉬는 날, 이런 식으로. 아침에 개점시간과 저녁에 폐점시간을 최대한 동일화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매장은 10시 넘어서 11시에 문을 열고 어떤 매장은 9시에 문을 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녁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녁시간도 10시까지나 하는 줄 알고 기차에서 내려서 들렀는데 이미 절반 이상이 다 문을 닫고 없다든가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되고 실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관리가 조금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우리가 관심을 받을 때와는 다르게 그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외식업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좀 더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이 100%가 채워 지지 않으면 이 부분을 꼭 청년이 사업을 해야 된다, 창업 공간으로 연습하는 공간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조금 탈피해서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 그러니까 이주여성이라든가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여기에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빈 점포가 많이 있는 것보다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좀 더 활력 있고, 또 예를 들면 경력단절여성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안에서 젊은 친구들이 너무 위계질서 없이 또는 개점시간, 폐점시간 이런 것들을 안 지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언을 해 주고 커버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청춘창고를 청년들이 하는 사업처가 아니라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 그래서 그분들도 이주여성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이 참여하게 됐을 때 청년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 가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가능한가요,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랑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이를테면 공개된 장소에서 왜 내 아이디어를 남들이 알게 했냐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기존에 다른 데 창업진흥원이나 서울창업허브나 이런 데에서 아이디어경진대회 사례를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거의 100% 다 공개된, 오픈된 장소에서 경진대회 심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고문에, 공고문 하나하나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1회 때와는 다르게 아까 차별화된 지점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를테면 별도의 변리사라든가, 변리사도 두 명을 해 가지고 하고 또 우리 창업 유관기관 있지 않습니까? 창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국의 지자체라든가 다 사실은 공문을 주고받고 했어요. 검증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지금 그거를 추가를 했던 거고요. 특히 청년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도 청년들은 어찌됐든 창업도 어려운 거잖습니까? 굉장히 자기 인생으로 봐서는 어려운 도전인데, 이런 도전을 행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를테면 행정에 관한 문턱이 높아요. 공무원들도 약간 그런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턱을 낮추고 이런 걸 끼려면 뭔가 청년들이 내가 좀 잘못돼도, 하다가 실수를 해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해야 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를테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도전하는 그런 부분들은 청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존중을 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청년들이기 때문에 약간 더 봐주고 열어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바운티헌터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때 묻지 않은 사람들로만 평가하기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대학생들하고 얘기 나눠 본 적이 있는데 각종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 중에서도 이 친구들이 굉장히 악용을, 이미 대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들 스터디하면서 밥 먹은 영수증 이런 것들을 무슨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결과물 내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국가에서 정책들을,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사업들을 실제로 악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얘기를 나누면서 느꼈어요. 근데 그걸 자랑 삼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청년사업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처럼 순수하게만 볼 일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 도전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걸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정부지원금을 이중으로 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검증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증은 꼭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지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지, 순천 같은 지역에서는 지역이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 그냥 변호사 서로 대응하고 법적 소송 가고 어쩌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안 하고 넘어가더라라고 하면 이 사람들 결국 시간 끌기로 결국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처음 할 때 특히 1회 때 김치시즈닝 사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다음 사업을 잘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한번 단호하게 끊어주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청춘창고에 VR체험존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위탁해 가지고 그럭저럭 잘해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려되는 바가 커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월부터 영업일수와 그다음에 이용자 숫자를 제가 쭉 자료로 받아서 표로 만들어 봤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점점 코로나 상황 자체가 사회적 격리단계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영업을 한 날짜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일반시민과 순천시민이 이용하는 횟수도 많아졌고, 또 단체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도 이용을 했고, 또 방과 후 학습 이런 데에서도 이용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총 합계가 1046명 정도가 이용했을 정도로 그 이용 횟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하루 이용료가 순천시민은 1만 원,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5시간까지 1만 5000원 자유이용권이 그렇고, 1회 이용은 2000원과 3000원, 일반인들은 3000원, 순천시민은 2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걸 제가 금액으로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 인건비 이상은 나오겠구나 그래서 위탁한 업체에서 많은 수익은 못 얻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인건비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과연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뭐 계속 적자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위드 코로나가 됐고 방역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좀 더 이용률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역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리고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서 여행하는 도중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코로나 방역에 대한 수칙, 그다음에 검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계속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청년정책협의체가 특위에서 자리를 마련을 해서 이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청년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행정감사,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잘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인원도 36명에서 48명으로 확대를 했고 또 분과도 4개 분과에서 5개 분과로 확대 실시하고 또 부서장과 관련 담당공무원이 참여해서 시책을 설명하고 청년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하고 반영하겠다 이렇게 행정감사 처리결과 자료에는 이렇게 잘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 놔서 그런갑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어제 청년협의체 소속 몇 분하고 통화를 해 보면서 조금 몇 가지 놀란 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담당 팀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협의체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회장도 누군지 아시고요?

예.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한 게, 자꾸 핑계 같습니다만 저도 청년정책협의체랑 자주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서, 단합 화합도 도모하고 1박2일 저기도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를테면 소통을 왜 자주 못했냐, 이런 부분 조금 더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위드 코로나도 선언이 됐으니까 올 연말에도 자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매월 한 번 이상은 주기적으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체가 몇 기인지는 아시죠?

기수요?

예.

지금 5기 아닌가요?

저는 6기로 알고 있는데, 6기 모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5기. 일단 회의는 계속 하고는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거의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청년협의체의 구성원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부서장과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과 저희가 소통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누군지도 잘 모를걸요라는 말씀까지 하시던데 조례에 있다고 해서 청년협의체를 구성하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친구들의 생각들이 여러 가지 시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청년특위에서 만났던 협의체는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그때 담당 팀장님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소통을 많이 하고 같이 함께 하려는 노력이 많아서 시의회 청년특위하고도 자리를 자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또 다양한 행사들도 있어서 저희가 초대도 돼서 그 현장에 함께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느끼기도 해요. 제가 다른 일로 영동1번지를 가서 그 공간을 살폈을 때도 청년협의체들이 주로 활동하는 이 공간에 왜 이렇게 죽어있을까, 뭔가 기운이 살아있고 거기에서 음악소리도 나고 청년들이 북적대고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미술관 온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의 그런 형식으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어떤 공간 하나 사용을 하려고 그래도 그 허가를 받는, 이용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고 또 함부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청년협의체 누구 회장이나 부회장한테 그 권한을 맡겨서 그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뭐하고 결부돼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문화재단이 1층에 있지 않았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문화재단이 1층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청년협의체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일 거예요. 그때 팀장님도 적극적이었고, 또 그때 회장단들도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공간 자체가 1층부터 시작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었던 시기였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제가 영동1번지에서 문화재단 1층의 그 공간과 그다음 2층, 완전히 별개의 공간으로 느껴지고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들고 죽어있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얘기를 꺼내자 우리 청년협의체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느낌이라는 게 너무 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지자체에서 문화재단과 청년협의체의 어떤, 이 청년센터의 공간 자체를 함께 둘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말 그대로 청년협의체는,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정말 편안하게 마음껏 드나들면서 본인들의 사랑방 아지트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나고 접하고 얘기가 나누어 져야 여러 가지 정책제안도 나오고 또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본인들이 공모에 함께 참여해서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팀장님, 그다음에 주무관님, 과장님이 신경을 써봐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일정 기간 공간이 떨어져서 소통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청사가 지어지면 안으로 들이든지 해서 또는 이 중앙동 쪽에 아직까지 젊은이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공간,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도 너무 한정적으로 기본적인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 정도만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사업이나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그 뒤에 있던 공간에서 옮겼잖아요. 저는 그 시점부터 청년협의체하고 청년센터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고 2층에서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1층에서, 문화재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 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청년들이 장소를 가고 싶지 않은 공간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의지는, 과장님 어떠세요?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그 모임은 조금 자제를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거기 안에서는 저도 항상 청년 팀에 약간 좀 미안한 부분들이, 거의 저녁마다 행사를 하더라고요. 소규모, 이를테면 열댓 명, 이십 명 저녁마다 거의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소통이 부족한 것은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욱더, 이미 위드 코로나 선언이 됐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할 거고요. 문제는 아까 시설 활성화 부분은 사실 저도 이제 청년센터하고 청춘창고는 별개로 보고요. 청년센터하고 웹툰센터를 어떤 형태로든 조금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토론이라든가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청춘창고 그냥 저는 얘기만 하고 지나가자면, 그래도 올해 제가 웃장도 서울에서 센터장님 내려오셨을 때 같이 뵙고 또 인큐베이팅 얘기를 작년에도 하고 계속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은 지적이 나와서 많이 아쉽네요. 과장님, 같은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끌 거 없이 바로 좀 내용들이 다시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웹툰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제가 어제도 잠깐 우리 팀장님도 뵀는데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은 그 작가님들만의 공간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2층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죠, 과장님?

예.

거기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야지만 작가님들 공간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층은 원래는 많이 개방이 되어 있어야 하는 공간인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계셨던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 내부 직원들 토론할 때 이 부분이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1층 활성화 부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거기서 머무르다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라든가, 물론 루틴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인력 보강을 하든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을 하든 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좀 쉽게, 특히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문을 사실 여러 번 했었어요, 올 초부터 꾸준히. 그런데 1층이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공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순천시에 갈 데가 많이 없는데 만화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지만 청소년들 충분히 접해도 좋고 또 우리 드로잉 기구가 거기에 한 20대 정도 넘게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죠?

예.

굉장히 고가의 장비예요, 그게. 총 예산이 한 8000만 원 이상 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정도면 한 1억 가까이 제가 생각을 하는데 쉽게 살 수 없는 장비예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저희도 현장 나가서 드로잉 기구도 만져보고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시민분들이 접하기가 힘든데 와서 만나면 되게 좋겠다, 저도 그림을 그렸던 한 사람의 입장으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몇 번의 강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지금 1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는 건 참 아쉬운 거예요. 그런 디지털 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요. 있으면 빨리 빨리 소모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낄 필요는 없는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 지금 뭐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을 거고 초·중·고등학생들 요즘에는 태블릿으로 많이 그리거든요, 드로잉 기구로. 그래서 아무튼 활용도를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 좀 이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치된 건 아니고요. 웹툰 아카데미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아카데미 관련돼서 보고를 받아봤는데 그게 지금 상시라든가 계속된 건 아니었더라고요.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웹툰센터랑 청춘창고는 이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중관촌이, 처음에는 지금의 바이오연구센터처럼 마치 중국이 여기에 들어올 것 같이, 또 우리가 중국으로 갈 것 같이 대단한 사업계획과 포부를 밝혔다면 작년, 올해….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도 없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중관촌은.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내 도시 간의 업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접근이라든가 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중국의 어떤 특정 도시하고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교류협력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12월 달에, 12월 27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만 1회 포럼을 중관촌하고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사실 양 기관에, 양쪽의 도시 간에 여러 가지 협력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교류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특히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중국에 있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중관촌이 국내에 있는 거라고 알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시장님의 포부가 가장 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원래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게 있다면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접근한 상태예요?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왜냐하면 저희는 전혀 내용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뭘 하고 계시는 건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사실 중관촌하고 저희들이 화상을 통해서 따이지엔 비서장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협약도 했고 또 사실 소통은….

근데 협약을 맨날 하셨다고만 하는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를테면 그 내용이라는 게 양쪽에 교류가 돼야 되는데 교류가 이를테면, 일본의 이즈미시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국가 간에 교류가 가능하면 훨씬 이런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이 됐을 건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쉽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추진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사실상 부서에서는 이걸 접고 계신 건지 확실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접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 간에 왕래가 정상화가 되면 빠르게 이 업무를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12월 27일 날 결국은 양쪽에, 저쪽에 중국 측의 따이지엔 비서장님이랑 저희 측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주제는 뭔가요? 그 날 교류 내용의 뭐 어떤….

그때 주제가 ‘순천 창업 생태계의 중관촌 연계와 우리 창업자의 해외 진출 활성화’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날 하루 종일 한중 창업혁신포럼을 할 건데요 거기서 이제 특색 있는 게 이를테면 우리 순천의 기업을 10개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순천 기업 10개사가 중국의 투자자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관촌 관계자들한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화상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세션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꼭지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이에 아까 오전에도 우리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문화 쪽에도 어찌 보면 상당한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창업 쪽은 더 척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는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답변이셔 가지고,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지금 한 달이 아니고 일 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첫 회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시장님의 임기와 함께 끝나지 않을까 하는 사실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관촌에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거기도 사실 저희들이 이쪽에 참여를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류가 안 돼 버리고 또 그쪽의 행사가 취소돼 버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2년째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많은 우회적인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해외 나가시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게 코로나만 이유를 말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답이 없다라고 보면 되나요, 중관촌은?

아니요. 저희 12월 27일 날 여기 세 가지 세션으로 해서 어찌 됐든 한중창업혁신포럼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교류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 좀 되면 고위층의, 양쪽의 교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이, 특히 창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협력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요.

우리 투자일자리과도 과장님이 창업 관련된 일을 청년부터 시작해서 사실 분야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런데 창업지원에 관련된 순천시에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한 건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청춘창고도 마찬가지고. 그냥 무작정 창업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요즘에는 뭐 한 6개월 단위로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마케팅이 변하고 있고 사실 창업자들이 생태계에서 약자가 되어 있는 입장이 지금 우리 한국의 창업 생태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계획을 세우고 우리 어느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해야 될 건지, 정확한 데이터를 모으셔 가지고 중관촌이라는 어마어마한, 광고를 하시고 처음에는 마치 뭔가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회의 하나를 못 하고 지금 교류 자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거듭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화상회의는 몇 차례 했습니다. 따이지엔 비서장님이랑 저희 시장님 하고 화상회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을 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중관촌 경진대회도 결국은 취소돼 버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연쇄적으로 돼 버리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국가 간의 교류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저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간에 그런 국제적인 전염병 관련된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요동치는 경제적인 구조를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바꿔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이게 안 되니까 이건 추진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사업보고서 한 귀퉁이에 추진 중이라는 걸로 이렇게 있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해 보시는 데까지, 지금 2년, 3년 넘게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한 번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의를 하신다니까 해 보시고 굳이 정리가 아니더라도 끝낸다는 정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이라든가, 이 사업이 과연 순천에 맞는 건지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27일 날 한중혁신포럼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를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연구센터 관련돼서 11월 달에 포럼은 했지만 내용이 지금 올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때 우리가 핑크빛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날 설명 들은 게 있었죠.

예.

이 바이오산업에 관련돼서 우리 순천시가 보고 있는 분야가 정확히 어디를 타기팅을 하고 있고, 발효를 지금 주목적으로 잡고 있다고 하고 종균 관련된 것도 대부분이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 종균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늘 로열티를 주고 이걸 연구를 하고 또 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 잘될 것이다라는 말씀만 하셔서 그날 제가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정확히 이 바이오 연구에 관한 분야가 우리 순천이 어느 부분을 지금 할 것인지를 정확 타기팅을 하고 데이터화를 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순천대에다가 1년에 10억씩 해서 100억을 줬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화 작업이 거의 끝나고 연구로 성분분석들이 많이 돼서 지금 그게 상용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재단을 만들고 이것을 상용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날 발표에서도 어떻게 해서 상용화를 하신다는 건지, 순천에 어떤 유통구조를 가지시겠다는 건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판로를 지금 뚫겠다고 하는 건지 3000억이라는 매출을 목표를 잡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제 뭐 본예산도 있어야 되고 동의안도 올라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보급센터에 보면 발효센터를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발효센터고 여기는 바이오발효고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연계 짓고 봐야 되는 건지, 두 부서가 같이 회의도 하고 같이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전혀 뭐 한 번도 회의도 안 해 보시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발효식품지원센터는 이를테면 찻잎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발효소재 이런 부분, 또 음료의 상품화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의 천연물을 이용해서 생물전환을 통한 소재 개발, 그다음에 이런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사실은 바이오라는, 바이오산업이라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저희들이 예를 든다 그러면 뭐 고들빼기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생산된 추출물을 통해서 뭔가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유익한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출이라든가, 어떤 변형을 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바이오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물 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물전환산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누구도 알 수 가 없습니다. 답을 딱 정해놓고 간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사실은 국가의 전략이라든가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맞춰서 가야지, 어느 한 의지로만 가지고 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많은 고민들을 해 보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미래 산업으로 저희들이, 아주 쉽게 표현하면 미래 산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자원 이런 것을 미래의 먹거리로 또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은 상품화하고 또 뭔가 기술개발을 하면 개발을 해 가지고 그 기술을 기업에다가 이전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도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주시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미지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눈에 확 보이는 건 아니고, 또 아무래도 바이오산업은 워낙 포괄적이면서 굉장히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행정 쪽에서 뭐 이렇게 하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는 생물전환 하는 연구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제조업이라든가 철강 이런 쪽으로는 풍부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생물전환 쪽으로는 바이오 연구 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전무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안 해도 여러 가지 인근 지자체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 저걸 하고 있으니 또 지난 10년간의 자원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광양만권에서는 우리 시가 좀 치고 나가자 하는 굉장히 그런 바탕이 깔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계속 제가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10년간 해 온 게 있으니까 그것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하자, 그런데 여기를 다시 10년간 연구를 해 왔던 순천대 산학협력에다가 다시, 우리가 이 상용화를 하는 부분을 다시 맡기겠다고 지금 여기 사업설명에는 돼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10년 동안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거의 7년간은 약대에서 연구만 거의 했고요. R&D나 연구 쪽만 했고요. 이제 실제 산업화라든가 어떤 천연물을, 약대는 옛날에 천연물을 활용한 의약소재를 저걸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천연물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산업화 쪽으로는 거의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 정도부터 그때부터 이제 산업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둬 가지고 방향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 전에는 사실 약대의 어떤 연구기능 그런 쪽에 거의, 실제 그렇게 이뤄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사람인 건지,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걸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 주체를 갖다 다시 순천대 산학협력단 약학대에 지금 주시겠다라고 추진 목표를 여기다 적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 순천시에서 10년간 본인들이 연구하고 이 산업화하고 상용화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그만둔 거고, 지금까지 10년간 우리가 100억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연구로만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상용화를 할 것인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지, 맨날 연구에 있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돈을 벌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의 분야로 나갈 건데 그럼 순천시가 이것을 어떻게 산업의 분야로 이끌어 낼 것인가를, 목표치를 어떻게 잡고 있는 거냐, 그럴 거면 돈이 될 거면 종균도 수입이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매번 종균을 수입해서 그럼 미생물 발효를 할 것이냐, 제가 실질적으로 그 실질적인 부분을 여쭤본 건데 자꾸 미래적인 부분, 그런 거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하이리스크사업이라서 리스크가 큰 만큼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리스크도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시비로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틀면 우리는 그대로 이걸 접어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달라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계속 같은 답변이 머물러져 있어서, 그날도 그랬고.

이게 이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실제 저희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게 이를테면….

진짜 죄송한데 그때 10년간 순대에서 해서 뭐 기술 이전을 하고 한 내용 자체가 10건에서 20건 이거밖에 안 돼요.

지난, 그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그게 다 어느 정도의 저희가 기술이전을 받을 때 그만큼의 적당한 금액을 쳐서 한 것도 아니고 굉장한 투자 대비해서 수익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면 당장의 수익은 아니더라도….

지금 산학협력단에 위원님 그 저거 하신다고 한 거는 바이오메디컬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 대학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한 7가지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글로벌진출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순천대 약대 교수님이 지금 메인 교수님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글로벌진출 사업하고 저희들 이거 순천 바이오센터하고는 약간 역할이라든가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학대에서 말씀하신 메디컬 분야를 한다고 하지만, 바이오 분야가 하나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에서 안고 가야 되는 부분….

저희가 바이오를 얘기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게 그날도 그랬지만 이게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해요. 근데 지금 우리 재단에 6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10명입니다.

늘었습니까? 저번에 6분 계신다고….

원래 10명이었습니다. 정규직이 5명이었고요. 이제 기간제랑 해 가지고….

말씀을 할 때마다 사람이 바뀌니까….

아니요, 원래 제가 왔을 때부터 지금 계속 1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 센터장님께서는 6분이 계시다고 저는 그날 들었거든요.

정규직을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정규직을.

정규직하고 지금 계약직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종균에 대해서는 그날 말씀드리고 난 뒤로 연구는 해 보셨어요, 종균에 관련된 것?

종균은 제가 사실 그건 파악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미생물의 기본은 종균인데요. 균이 있어야 발효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별도로 우리 바이오센터 사무국장이랑 종균 관계는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안 그러면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바이오센터 사무국장을 좀 잠깐 오시라 해 가지고 종균 관련은 좀 답변하셔야지….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1년의 정책에 대한 시정이라든가 또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첫날이고.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바이오산업을 누구보다도 더 자신 있게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 지쳤습니까?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하고 오셔서 예를 들어 진행 방향이라든가 잘못된 부분 시인하면서 방향을 개선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제 종균을 한 20여종 지금 개발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국내에 종균 관련된 연구소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균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특허라든가 여러 과정상의 문제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안 풀리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안 풀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종균을 수입하거나 저희가 개발을 할 때 어떻게, 사실은 수입의존도가 높다거나 우리가 스스로 개발이 안 되면 그러면 이건 연구비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가 한두 번해서 끝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연구비만 나가게 되면 우리가 2030년도에 매출 3000억 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초적으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종균이 국산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과에서 모르고 계시면….

제가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고요. 종균이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그때도 바이오센터 사무국장이랑 이야기한 것 아마 드렸을 텐데요.

그때 이제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들었는데요.

자신감 있게 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저쪽에서 커버가 가능….

그게 커버가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커버가 된다고 해서 커버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사실은 1990년도 바이오산업이 시작해서 한 10년간 연구되고 할 동안에도 꾸준히 됐다던 거고 지금이 90년대로 치면 한 2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10년 정도 연구가 열심히 되고 상용화가 안 된 자체가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이거 상용화하고 기술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정체기가 10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산업통상부라든가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대기업도 진출이 되어있고, 리스크도 크고, 종균도 국산이 없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정확한 분야가 뭔지, 어떻게 해결을 해서, 실제로 저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100억, 200억 투자해 가지고 3000억 원 효과 낼 수 있으면 그걸 왜 반대를 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는 되게 핑크빛으로 계속 설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상용할 건지, 유통은 어떻게 하실 건지, 뭐가 있어 갖고 유통을 하신다는 건지, 그리고 종균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도 없으시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물론 기본적인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염려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어찌 됐든 저희들이 홍보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은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 잘못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는 긍정적인 건 좋은데 긍정적이다고 해서 결과 자체가 긍정적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을 좀 차갑게 보고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가 있냐 찾아봐서 그것들을 커버해 나가고 보충해 나갈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치에 다다르는 거지. 계속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라고 간다고 해서 결과가 좋을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발효센터도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이오 분야의 한 분야이긴 합니다만 식품 분야가, 그러더라도 거기에 발효센터가 지어질 거고 여러 분야가 있으면 과하고 얘기를 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얘기를 같이 해 봐서 그 규모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예측 같은 걸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젠가 오셔 가지고 얘기하실 때 한 번도 부서 얘기도, 회의도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바이오산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약간 느끼는 게 결국 위원회 위원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약간 소통이 부족했구나라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바이오산업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더 상의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보고드릴 건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고로만 끝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날 포럼에 오신 직접 기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자기가 기업체가 순천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이건 바이오산업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투자일자리과에서 기업유치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그쪽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바이오라는 큰 분야를 갖다가 이끌어 가는데 문제가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가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측이 돼요.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체킹을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연구라든가, 표준화 작업에 그만 집중하시고, 10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술을 어떻게 팔지, 수익모델을 어떻게 낼지, 상용화를 어떻게 낼지, 그걸 하는 과정에 어떤 특허의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좀 알아봐 주셔서, 그냥 잘될 거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알아가고 고쳐가야 우리가 목표하는 상용화에 성공을 하고 고부가가치의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꼭 체킹을 해서 가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이 끝나고 나서 올해가 가지 않는 시기에라도 오셔 가지고 좀 설명을 계속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축적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생산된 기술, 생산된 제품 이런 것들을 회사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산업화하는데 예전에 한 7년에, 10년 중에서 거의 7년은 공익적인 연구기능만 했다고 하면 이제 산업화 쪽으로는 이제 시작을 막 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을 해서 여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도움을 드리자면 지금 중관촌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해외로 나가는 부분들이.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당착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케팅을 국내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해외 시장을 잡아야 하는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산업군에 있는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전문 인력들을 조금 외부에서라도 해서 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산업화가 될 수 있게끔 목표하신 바가 그거라면 실제적인 전문 인력들을 좀 모으셔 가지고 사업이 잘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조금 더 확대하고 그런 말씀하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충을 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10년 전에 이미 다 연구가 많이 끝난 분야가 많고, 상용화가 안 돼 있어서 거기서 정체가 계속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도 이미 제가 보니까 충분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후에 같이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투자일자리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일자리네요, 일자리. 일자리, 청년,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보다 더 혹독한 시대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사회생활 전반적인, 또는 산업구조라든가 이런 형태도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어려운 각박한 시기에 우리 과장님은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차례나 합니까? 몇 군데나 가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거의 현장 중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현장에서 피눈물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현장을 봐야 돼요. 정말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게 이제 청년일자리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국가적인 시책이라든가 그런 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하나의 일자리라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제가 19년부터 21년 상반기 취업 통계 관련 자료를 봤어요. 혹시 과장님도 그런 통계 같은 거 본 적이 있는가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계 변화 추이가 어떤 것 같아요?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 이런 게.

그래도 그나마 저희 시는, 물론 현장이 어려운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시는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어떤 것 같아요?

실업률도 전국 평균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서 선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현장에서 밑바닥에서 느끼는 정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를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순천이 그나마 전국 평균 통계에서 뒤처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러나 지금 보면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실업률은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요. 정부 통계도 늘어나고 우리 순천시 통계도 늘어나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실업률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청년실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실업률을 낮추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약간의 미스매칭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기업인이랑 간담회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이분들이 원하는 청년들하고 실제 청년들이 이쪽에 순천대학교나 이쪽에서 대학교를 나와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하고 약간 갭이 있습니다. 그런 갭이 있고 또 특히 요즘 시대가 청년들이, 물론 거기에 맞춰서 행정에서 좀 뒷받침이 더 촘촘하게 돼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면 약간의 3D, 저희들이 늘상 말하는 그런 기피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쉽게 뭔가 일도 해 보고 쉽게 도전도 해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싫어하고 쉽게, 자라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벌고 쉬운 일만 찾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좀 어려운 일, 3D 업종이라든가 이런 거 싫어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맞춰줘야 합니다. 양질의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도리예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힘든 업종은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대개 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년들에게 어떤 그런 그 3D 업종을 싫어할 거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기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일자리를 구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청년들의 니즈에 빠르게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보니까 2.5%에서 순천이 3.3% 정도로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높아지고, 물론 전국도 2.4%에서 3.0% 이렇게 높아졌어요, 실업률이.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순천이 선방하고 있지만 과장님이 현장을 가서 느끼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현장에서 발로 뛰고 팀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 자리라도, 좋은 자리를 찾아서 한 명이라도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도 자주 직원들 간에 토론을 하거나 하면 이야기를 서로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부서는 청년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이 순천을 떠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청년이 순천에 와서 순천을 좋은 도시로, 좋은 이미지로 해서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부서의 핵심 목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더 유념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시대의 감각에 발 빠르게 맞춰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피눈물도 닦아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박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신대지구에 병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옵니까, 안 옵니까?

저희들은 사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특화된 진료라든가, 그다음에 한 1500명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에 저희들은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프로젝트가 워낙 큰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1조 7000억 프로젝트가, 정말 큰 프로젝트인데 경도도 60만 평이 되지만 1조 5000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오히려 더 큰 프로젝트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업자의 의지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관계기관의 의지라든가 이게 잘 모아지면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로 보나, 또는 항간에 도는 소문으로 보나 이러면 상당히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비관적이에요.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박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자가 과연 1조 7000억이라는 재원조달을 과연 가능할까, 저걸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사실 고민 지점이고요. 일단 저희들은 상급병원 급의 의료기관 병원을 더 현실화해서 추진을 하자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시간에 경자청이 됐든 또 어디 전라남도가 됐든 이게 단시간에 가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단계 단계 과정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풀어 나가면 저는 잘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예산 확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만 또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가 최고의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살펴봐야 돼요, 그거 능력이겠지만. 최고의 의료 수준이 과연 지방 도시인 순천에 와서 역할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종합병원 하나 더 늘어나서 우리 순천시의 의료질서만 혼란시키는 그런 게 더 가중될 수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어려운 환자들은 화순으로 간다거나 서울로 간다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최고의 의료진이 확보가 돼야지 우리 순천에서 지금까지 유출됐던 환자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순천으로 흡수되는, 예를 들어 경상도 일부라든가 우리 동부여권은 물론 이렇게 흡수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의료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의료진 확보가 어려워서 일정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의료질서만 파괴되고 혼란만 더 가중되고 어찌 보면 시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뭐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화순에 암 병동 같은 것은 성공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특화되면서?

예.

그렇듯이 우리 순천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상급병원이 필요하지, 뭐 몇 병상 해 가지고 성가롤로 급 병원 들어와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실패예요, 실패. 어려워요, 유지가. 서로가 서로 제 살 깎아먹기 해야 되고 그렇다고 봤을 때 하여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화는 좀 하십니까? 아직도 뭐….

이제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하면서 의견수렴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할 거고요.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신대 의료부지는 특히 순천 이쪽은 전라남도 의료 시행계획에 일반 병원은, 특히 의료부지에 일반 병원은 법인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저기는 특화된, 쉽게 말해서 대학병원 급의 상급병원이라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급병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급병원 급의 일종의 화순 암 병원 이를테면 여기는 화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특화된 상급병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종합병원 급의 병원은 여기에다가 거의 하기가 어렵게 제도가 그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료 시행계획에도 이미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병원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특화된 역할을 해 주기 전에는 지역 의료질서가 파괴된다니까, 지금 순천시가 이런 병상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각 병원, 성가롤로 병원이나 한국 병원이나 병원들이 다 병상이 밑돌고 있지 뭐 병상이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럼 그런 일반 병상만 차지하는 병원이 들어왔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요구조건이 의료진 확보라니까요, 의료진 확보. 최고의 의료진이 확보돼서 내려와야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다 지금과 같이 시스템 운영이 된다니까요. 어려운 환자들은 다 화순이나 서울로 올라가고 일반 환자들 나눠먹는 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강력히 알아보셔요. 의료진 확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까지라도 좀 세부적인 부분도 살펴라 이거예요. 우선은 올까 안 올까도 궁금합니다마는, 하여간 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투자일자리과에서 똑바로 선 상급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상급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설 의료법인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진 확보라든지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저쪽에는 어차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특히 종합병원 급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거기 노하우도 있고 하는 법인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저도 의료인이에요. 그 안 내려오신다니까. 능력 있는 분들 한 분 모시기가 어려워요. 과장님이 1급 기술을 갖고 있으면 서울에 있지, 여기 순천 내려오겠어요? 그 중요 문제라니까요. 핵심이에요, 핵심. 예산 내 갖고 병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류급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인식을 하시고 좀 파고 들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문규준 위원님, 꽤 오래 하시네요?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몇 가지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일자리과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가요? 우리 팀별로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자리하고요. 일자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그리고 저희들 청년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창업정책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정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장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다섯 가지 중에 투자, 일자리….

저는 이제 항상 제 마음에 두고 있는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문규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년 한 명이라도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투자유치가 됐든 뭐 국비를 직접 재정지원을 해 가지고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을 하든, 청년 한 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하는 게 제 첫 번째….

교육감님의 슬로건과 비슷하네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 여기, 제가 위원장님한테 맨날 많이….

좋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게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곧 이어서 이어질 예산과도 연동이 다 되어있는 거잖아요.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내년에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검토해 보겠다, 따로 말씀드리겠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예산이 서야 될 당연한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제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 답변에서 그게 아니면, 문규준 위원님의 말이 맞으면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웹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 예산 세우면 안 되는 거죠. 단순하게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예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청춘웃장에 대해서 저는 일몰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답변이 한번 지켜봐 달라, 올해는 뭔가 결과물을 내겠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말씀하셨던 거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0년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임대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완화를 많이 했는데 근본적으로 환경이 바뀌는 건 미흡하다는 부분은 저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저희들 창업특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업특구를 하면서 그쪽에 섹터를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는, 이를테면 운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을 한번 지금 공론화시켜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더 많이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앞전 2020년보다 조금은 나아갔는데, 지금 그게 그것인데 22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아까 방금 특구랄지 더 나아가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획기적으로 좀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특히 뭐 괄목할 만한 그런 변화들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저는 또 작년과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안 되면 우리가 병법에도 퇴각한다는, 퇴각도 있잖아요. 퇴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청년들의 정책에 대해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신다 그래서 청춘창고, 청춘웃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거 좀 검토해 봐야 될 시점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웹툰센터는 무슨 부서 무슨 팀에서 하죠?

지금 일자리창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근본적으로 이게 웹툰이 예술의 영역이에요, 산업의 영역이에요?

예술과 산업이 좀 복합적으로, 그런데 약간 지금 언밸런스하기는 언밸런스합니다. 이게 일자리 파트에서 웹툰센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한다는 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직개편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일자리에 초점이, 뭐 외국의 자본을 국내 유수의 자본을 순천으로 끌어들인다고 한다 그러면 투자유치나 일자리가 맞을 것 같고, 여기에서 설명돼 있는 팔마캐릭터 네이밍 공모행사, 어반스케치, 그다음에 원데이코스 이런 것이 투자일자리과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투자유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다 예술 관련된 행사들 아닙니까, 이런 거요?

이 부분은 저희들 향후 조직개편 때 한번 조직 관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도 있지만 정말 일자리 창출에 핀을 맞춰야죠.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위원이시기도 하고 또 조례를 재개정했던 이현재 위원님도 계시고 다 관심이 많은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아까 바이오도 약간 뜬구름, 웹툰도 약간 뜬구름, 중관촌도 뜬구름, 투자일자리과는 제가 봤을 때 인풋하고 아웃풋이 명확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체가. 근데 이게 웹툰도 좀 그렇게 해서 정말 한쪽으로 두 개 중에 예술의 영역과 산업의 영역을 구분을 시켜 가지고 정말 순천이 문화도시로 가는 데 웹툰 영역이 기여하는 바가 있다 그러면 문화예술 쪽으로, 평생학습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웹툰산업과, 웹툰산업팀 이렇게 해야 명칭을 바꿔서라도.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좀 어정쩡한 단계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 애정을 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앞에 청년일자리에만 오직 매달려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웹툰카페, 이것도 중요한데요, 어차피 산업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근데 전체적으로 웹툰소식지, 웹툰문화확산, 웹툰카페 그다음에 뭐 팔마캐릭터 주로 이런 쪽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듯한 그 느낌의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똑같이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2022년도도 저희들이 심사할 것인데 바이오산업과 더불어서 웹툰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관촌도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중관촌 쪽에 잘해보고 싶은 욕심은 컸는데 맨날 핑계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계가, 이를테면 코로나 상황에서 저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 생각처럼 많이 못 했습니다.

저기 뭡니까, 그 파주 실리콘밸리 이런 것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지만 누군가 그 전에 이재명 지사님 그 전에부터 시작을 한 것들이 이재명 지사님 때문에 빛을 본 거거든요. 처음에는 시작을 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확산시키고 여론전 하고 캠페인 하고 뭐 예산 갖다 붙이고 그런 것처럼 이 중관촌도 지금 당장 저런 빛을, 당장 순천에 큰 떼돈을 벌어다 준다거나 뭐 일자리가 1만 명, 2만 명 생기거나 이런 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민선 몇 기죠?

지금 7기입니다.

민선7기 때 그런 물꼬만 잘 터놔도 저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시작 단계가 문화예술로부터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 중관촌에 있는, 뭐 요즘에 단순하게 그림 가지고 사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디지털화된 어떤 그 매체들을 가지고 하는 아트의 영역들을 교류를 한달지, 과장님 순천산단하고 중관촌하고 규모를 비교하면 몇 대 몇이나 됩니까?

순천 저 서면산단하고….

예. 0.1:100입니까?

제가 중관촌은 전체 면적이 이를테면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몇 대 몇으로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중관촌은 세계적인 실리콘밸리로 평가를 받고 있는 저기고요.

그런 것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거든요.

면적은 제가 파악을….

아니, 제가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비교도 안 되겠죠, 거기 중관촌하고. 그런데 안 될 것 또 뭐 있습니까? 거기 순천하고, 순천보다 더 큰 데가 중관촌이죠, 그 영역이? 사람도 더 많죠?

베이징에가 중관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안 된다고 할 것 또 뭐가 있습니까. 한번 해 가지고 민선7기의 그런 영역을 확장하고 뭐 민선8기에는 더 확대돼서 엄청나게 뻗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만 잘 마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지만 좀 과감하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7일 날 포럼 하면서 그때는 하루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세션별로, 거의 여러 가지 여기 나왔던 의견들도 다 한번, 양 도시 간의 교류의 시작점이라고 실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에서 이런 공공시설물 같은 것은 만든 것 없습니까? 뭐 모이자 순천으로 이런 것들 해서 간판을 세운다든지, 뭐 선전탑을 세운다든지.

간판이나 선전탑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아니, 투자를 유치하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캠페인이나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투자유치 설명회를, 저희들이 투자유치 설명회를 이 앞에는 유튜브로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한번 메타버스로 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번 해 보려고.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아니요, 그 메타버스가 아니고요. 요즘에는 웹으로 해 갖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메타버스 전 직원 교육도 했는데요. 그 교육 받은 내용대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마무리 말씀드리자면 바이오랄지 웹툰, 중관촌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가시적 영역에 들지 않는 사업들이 우리 투자일자리과에 있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공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툰센터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그 앞에를 굉장히 청춘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곳으로 기대감,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주변으로 좀 모여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그 앞에, 너무 지금 경직되잖아요. 시설들이 우리가 뭐 할 때 항상 경직된 사고 발상을, 공무원들 발상이라고 안 합니까, 다 대부분 다 정돈되고. 그런데 좀 전문가들을, 웹툰시설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자유로운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 가지고 그런 데 막 시설물도 막 캐릭터도 갖다놓고 뭐 이렇게 좀 더 혁신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나 정책제안 등은 과감하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고 좋은 정책은 사업에 반영돼서 기업하기 좋은 순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순천, 또 이렇게 창업하기 좋은 순천을 만들어 주셔서 보다 나은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투자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총 7건으로 완결 3건, 추진 중 4건입니다. 먼저 190페이지 관리번호 2-1번 한국 최고의 순천만야시장 사업 추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적극 소통입니다. 현재 야시장은 10월 15일 시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공동 개최하여 방역지침을 지키며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에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야시장 업무 추진 관련 적극 소통을 위해 지난 21일 조례 제정 전 사전협의를 거쳤고 푸드트럭 운영자 추가 모집 전 의회에 사전설명을 통해 소통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야시장 지원협의위원을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두 분을 위촉하여 향후 야시장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관리번호 2-2번입니다.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에 전문 인력 채용, 홈페이지 구축사업의 조속한 완료 등을 통한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시정요구 개선사항입니다.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인력은 11월 계약 만료에 따라 12월 중에 채용공고를 내고 적극 홍보를 통해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스톱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소프트웨어 사업 역량평가 및 사업기간 선정, 보안성 검토 후 지난 8월 계약 체결하였고 11월 22일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원스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교육 및 방문상담 등을 연계하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관리번호 2-3 세외수입 징수 철저입니다. 시장사용료 체납자 중 상습적 납세 태만 여부 등에 대한 상황분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시정요구 개선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점포 부지사용료 체납자에 대해 여러 차례 체납 고지서 및 납부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체납자 중 상습적 납세 태만 고객대상자의 경우 현재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조치로 일부 수납한 상태입니다. 올해 12월에는 내년도 전통시장 사용 갱신허가 신청 공고가 예정돼 있어 체납금 미납 시 갱신허가 신청 불허됨을 사전 고지하여 올해까지 납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관리번호 2-4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우선구매 확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근무 경력이 있는 인력 1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순천드림을 지난 11월 1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민관학의 교육과정 개설에 힘쓰겠으며 장기적으로 민간위탁 전환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생산제품 판매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적극 장려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택지원사업 등 주택 공공건물에 대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에너지 정책,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방향 등을 반영하여 내년 2월에 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에너지 수립 과정은 시민 및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총 3회 워크숍을 통해 추진 중이며, 우리 시 지역성 및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 지역에너지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시민과의 에너지 정책, 사업 등을 소통하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195페이지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은 그린뉴딜 친환경 에너지 장려와 공공기관 신축 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시정요구 개선사항입니다. 공공건물 신축 시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에 의거 연면적 3000 평방미터 건축물에 건축공사비 5%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토록 의무화 돼 있으며 건축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로에너지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 등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공공건축물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건물단열, 냉난방설비, 조명 등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아랫장 홍보관 및 도서관 관리 부실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작은도서관팀과 협의한 결과 아랫장 공용주차장 부근 홍보관은 어린이쉼터 놀이방 성격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좀 더 넓은 남부복지관 부근 도서관은 아랫장 상인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날 도서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 도출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과에서 관리인력비용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저희 부서에서 서가 설치 등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을 올해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인력 지원 문제로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아랫장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전시 및 이용객 쉼터 조성 등 재개장을 위해 상인회와 협의하여 홍보관 및 작은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사업 적극 민원 해결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시 주민들 간 분쟁으로 제3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시정요구 개선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 공급 지원 및 민원의 사유로는 소유주의 미동의, 소유주의 주소 불명 및 사망, 지하매설물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공사가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소유주 설득, 추후 소유주가 나타나 보상 등의 민원 발생 시 소유주 협의매수, 지하매설물 공간 부족 시 우회로를 적극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야시장 때문에 휴일도 없이 많이 힘드시죠?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안만 제가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쪽에 보이면 우리 여러 가지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내용에 담겨져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 야시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례에 담고 있는데, 조례에서 운영자에 대한 지원내용에 운영자를 대상으로 창업이나 또는 운영 위생 교육을 하겠다라고 돼 있었고 또 운영자들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에 대한 것도 규정을 하고 있고, 또 협의회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는데 협의회 구성에서도 보시면 특정 성별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구들도 있고, 또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개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지금 보니까 야시장지원위원회 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굉장히 여러, 우리 위원님 두 분을 비롯해서 훌륭한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조의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성비에 대해서 6/10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카운팅을 해 보니까 8분이 남성분이에요. 6명이, 6.6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조례의 내용을 준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이 되고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 15일 날 개장을 하게 됐는데 그간의 운영실적이,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왕이면 이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 받고, 또 여기서 의논을 통해서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 가면 될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들도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10월 15일 개장할 때까지 7월 달에 위촉을 하고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그럼 위원회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야시장 지원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중에는 지침에서 추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추진협의회 당시 때는 위원님들이 두 분이 안 계셨고요. 이제 조례 되면서 위원님 두 분을 추가로 해서 하셨는데 그 전에 추진협의회였을 때는 위원회 개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이 7월 28일 위촉했지만 그 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시장을 준비하면서 너무 개장 준비에다가 올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위촉식하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어서 연말에 12월 안에 올해 야시장 추진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내년도 방향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얻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인 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각 위원회들이 대부분 하지 않았던 거는 많아요. 그렇지만 의지가 있는 곳은 어떻게든 줌으로 회의를 하든, 유튜브로 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로 회의를 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11명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우리가 회의의 규제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고, 또 거리 유지를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혼자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바쁘고 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으면 여러 명이 의견을, 머리를 맞대고 나누면 훨씬 더 가벼워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고 또 좋은 제안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사인만 하고 거치는 위원회가 아니라 많은 의견들을 듣기 위한 그런 조언의 위원회라면 정기적인 개장 전에 한 번쯤은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걸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도 지금 제가 보니까 11명이 정말 다들 전문가를 비롯해서 야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두 분 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해서 자주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개선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한번 해서 올해 야시장 운영결과하고 내년도 야시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시장 운영 전체에 관한 사안은 우리 김미애 위원님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고요. 몇 가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어떤 민원이라고 할까, 꼭 물어봐달라고 한 사안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례에도 담겨 있었던 것처럼 참여자들이, 운영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 그것도 친절 교육이라든가 기본적인 예절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음식 맛에 대한 부분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각자 사람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아직 먹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음식 맛에 대한 부분 별로 평가가 좋지 않았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외부 관광객들 중에 순천에 야시장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늦은 시간 중간에 들렸는데 9시 30분경쯤에 도착이 됐는데 이미 폐점을 준비하고 있는 푸드트럭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우리 이제 정리합니다라고 하면서 닫아버리니까 본인들은 10시 전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영업 마감합니다라고 하면서 판매를 안 하는 부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개점시간과 폐점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켜주고, 10시까지 딱 하고 10시 이후에 충분히 마감을 해도, 뒷정리를 해도 될 일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들이 아닌 경우에는 10분 안에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원칙적으로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99페이지 보면 22대의 차량이 개조가 됐다고 사업내역서에 나와 있는데 또 23대라고 표시돼 있어요. 정확한 수치가 어떤 것이 맞나요?

정확히 지금 23대가 푸드트럭하고 푸드트레일러가 왔는데 2명은 저희 보조비 안 받고 이미 개조를 했고요. 자기 푸드트럭이 있다거나 이런 분은 안 하고 21대가 개조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조지원비를 받은 것이 22대로 표시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기존에 받았는데 한 명이 자체가 포기를 해 가지고 반납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하고 이제 야시장에 관련된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참 여름철에 야간에 조례호수공원이 쓰레기 문제로 대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오시고.

예.

그런데 그중에서 일회용 돗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지금 야시장 쪽도 마찬가지인데 다행히 조례호수공원 사례를 본 분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시고 부서에 얘기를 하셔서 그쪽에서 일회용 돗자리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막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들고 온 돗자리를 다시 되가져가는 것은 모르겠으나 그 인근에서 판매가 돼서 거기에 다시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은 생태수도 도시, 또 이렇게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야시장에 대한 걸 펼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꼭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분들이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미애 위원님이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순천의 대규모 점포와의 교류에 대한 부분을 우리 행정감사자료에서 살펴봤었는데 순천에 대표적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등이 대형, 대규모 점포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 내용들이 지금 행정감사자료에는 주로 이 대규모 점포들의 대형마트 농수산물 매출현황,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현황, 그다음에 직원현황 및 관내 고용인원현황, 다음에 지역사회에 기여한 현황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우리가 앞으로 대형 점포와 지자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사무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주고 받고가 돼야지, 일방적으로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항상 받는 입장이 돼서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 NC백화점 이런 곳을 영업허가를 해 줬다라고 해서 항상 지금 1, 2, 3, 4번의 내용을 보면 다 요구만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내 놔라, 여기에다 기여해라, 얼마나 인원을 고용하고 있냐, 우리 농산물을 얼마만큼 써 주고 있냐 이런 것들만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솔직히 NC백화점 지점장님 만나서 들은 얘기예요. 광양 같은 경우에는 LF를 키우기 위해 LF에 여러 가지 편의에 대한 제공을 하면서 서로 협력을 해 나가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달라고만 한다 이거예요. 뭐 심지어 백화점 앞에 있는 가로등조차도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 한 거긴 하지만 소유 자체가 순천시 소유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8시 돼서 폐점을 하면서 불을 꺼버리면 그 주변의 시대아파트나 이쪽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신대요. 그러면서 백화점에 항의를 한 대요, 어둡다고. 근데 그런 것조차도 몇 년 지속적으로 순천시에 건의를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 점포와의 비교에서는 이왕이면 전통시장 쪽에 뭔가 육성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미 우리 지자체에 들어와 있는 대규모의 점포들이 와서 흥행을 하고, 또 광양에 있는 LF에 밀려서 그쪽으로 또 손님을 다 뺏기고 하면 여기에 채용된 인원들도 결국 실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지자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과장님이 이런 대규모 점포의 지점장님들이나 또는 담당자들하고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한참 나왔을 때 거기 지점장님이랑 또 방문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휴장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 간담을 좀 했었고요. 또 최근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부설 주차장이랄지 전체 주차장 실내, 실외 유료화 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한번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결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그런 형태의 만남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에 대한 만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NC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랜드 계열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에 많은 기부나 후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에 후원을 이끌어 낼 액션을 한 번도 취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뭔가 협력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행정적인 편의 도와주면서 거기서 또 이끌어 낼 수 있는 고용 문제나 기부 문제나 또는 농산물 판촉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매년 협의를 해 나가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발로 뛰잖아요. 지자체에 있는 이런 대형 점포와도 그런 관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항시 요구만 하고 소규모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상가를 위해서 약간 희생해 달라는 쪽으로 더 많이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점포도 저희 순천시와 상생하는 방법들을 좀 자주 만나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지점장님 오시고 제가 신호등 관계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결하고 나서고 이러면서 최근에 순천시에 김치 기부, 김장에 대한 기부도 하시기로 해서 이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자꾸 서로 이끌어 가고 상생하면서 가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부서 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지역경제과에 담당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서로 항상 내 놓으라는 입장이 아니라 도와줄 것 없습니까, 또 우리한테 더 이런 것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가 우리 행정감사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작년에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한 자료 그대로 카피한 내용이에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관한 내용과 블로그와 페이스북 운영만 되고 있고 홈페이지가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 그다음에 직영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위탁에 대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공무직 채용해서 11개월 간 고용을 하고 또 1개월 쉬었다가 또 고용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돼서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부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위탁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여쭤 보고 했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 답변, 행정감사자료에 큰 변화가 없어요. 게다가 138페이지에 보시면 경제지원센터에 운영비도 8700만 원 그대로더라고요, 인건비에 대한 변화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답변 따로 하실 것 있으신가요? 인원 변동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사무장님 1명, 그다음에 공무직 직원 2명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인원은 사무장 하나, 팀원 하나였는데 팀원 1명을 증원시켰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가 임의책정이 아니라 우리 기간제인건비 적용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아까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과 인사팀에서 중간조직인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 풀뿌리공동체 이 네 개를 통합해서 해 보려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통합 중간조직으로 가다보면 법인화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인사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풀뿌리교육지원센터 이런 데를 통합한다고요?

지금 총무과에서는 4개의 중간조직을 통합해서 하나의, 점차적으로는 처음 1, 2년도는 직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법인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또 의논을 하겠지만 이 경제와 관련된 분야에 직원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 해 보신 분들이 상담하러 오신 분들한테 훨씬 더 부드럽게 또 자세한 내용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데 매년 그냥 경험 없는 분들이 자꾸 와서 1년 있다가 가버리고 이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혜택을 보고 상담하러 온 어떤 곳에서 만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금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던 분들이라 어느 정도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전문성도 많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기업 관계자들한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팀 자체는 굉장히 애쓰고 일을 잘하시려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주변에서 격려를 많이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행정 자체가 뒷받침을 해 주는 부분, 각 부서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많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과 또는 운영방식에 대해서 위탁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예.

계속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남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도 지금 우리 순천시에 전남도에서 50%, 시에서 50%해서 전국에 4개 있는 개소 중에 순천이 또 이렇게 유치가 돼서 아랫시장에 자리를 하고 또 전남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의 판매 허브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봐 집니다. 그리고 2020년 8월부터 21년 12월까지 매출이 짧은 기간인데 한 7300여만 원의 누적 매출액인데, 어떻게 보면 기간 자체와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본다면 적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코로나 상황들을 살핀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까지 나쁜 실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 행정감사자료에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 사업 초기 단계여서 매출의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던데요. 이게 단순히 사업 초기에 대한 어떤 단계여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저는 현장을 가 봤는데 장소가 아랫시장에 전남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가 있는 게 과장님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장소 문제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조금 장소가 왜 여기였을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그 부분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거기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물건을. 그래서 조금 더 사회적기업들의 제품들이 잘 판매될 수 있는 장소로 앞으로 좀, 또 아랫시장에 있는 그 장소는 우리 시유지니까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장소들을 물색을 해서 이왕이면 매출도 올리고 또 여러 지자체의 사회적 생산제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아 이런 제품들도 만들어져 나오구나라고 인지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또 5년 이후에는 또 시에서 지원이 없죠, 더 이상 도에서 지원이?

5년 이후에는 저희 국가정원운영과에 보면, 들어가는 동문 쪽에 보면 우리 마을기업 공동 판매장처럼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국가정원의 어떤 입구 쪽에 장소가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유통을 지원하는 센터 기능을 하거든요. 온라인판매랄지, 아니면 여기서 공공구매도 많이, 가서 판매하는 거, 판매자가 와 가지고 판매하는 것보다 그런 기능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장소 부분에서는 좀 커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 현재 시센터에 홈페이지 구축이 11월 말까지로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 검색하니까 아직 안 떴더라고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유통지원센터 말고, 아직까지 블로그로 운영을 하던데요.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는 홈페이지 구축으로 11월 말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요. 아직 완료가 안 된 건가요?

지금 구축은 돼 있는데 지금 네이버에서 아직 검색이 안 되고 있네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구축이 완료가 되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반드시 링크가 되긴 하겠지만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행정감사자료 답변서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늘상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을 우선구매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서에 교육도 하고 회계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확대해 나간다라고 답변서에 있었던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2020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순천시의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이 목표하고 있는 구매액에 대해서 실제 구매량이 많아서 173.1%나 됐어요, 20년도에. 근데 2021년도에는 그것을 분명히 개선한다라고 하는 답변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이어서 자료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행정감사자료에도 그렇고 45.9%예요. 훨씬 오히려 작년보다 구매 비율이 떨어졌거든요, 회계 담당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제품의 총 우선구매 실적은 우리 순천시 총 구매대상의 모든 구입할 금액의 10%를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9월 말에 151억 8000 정도 됐는데 구매비율은 지금 총 구매대상 비율에서 42.2%로 돼 있는데 전라남도 시군을 봐서는 저희가 낮은 시군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정말 많은, 내년에는 특별히 공기업이랄지 공공기관부터 찾아다니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물품 구매 요청을, 그분들 구매 담당자들한테 직접 가서 어디서 구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담당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회계에 대한 부분은 또 회계과에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별도로 지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순천에는 굉장히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사실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각종 축제들이라든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 인사들이라든가 이런 선물용으로 반드시 순천에서 생산되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6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작년 대비 너무 많이 오히려 떨어진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연결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장려해 달라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신대도서관을 비롯한 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데서 제로에너지 하우스나 패시브 하우스 개념이 도입된 처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나머지 공공기관 건축물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13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생태가치를 지니고 있는 시민들이 지속적, 그러니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하게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순천에 관내에 설립되는 외부 공공건축물, 예를 들면 전남도청 제2청사는 이미 실시설계가 끝난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오고자 했을 때에도, 저희는 생태수도 순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건물 디자인을 할 때 그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공법을 꼭 해 줄 것을 공문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지금 완결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PPT자료를 보며) 홈페이지 구축은 지금 뒤에 보이시는 카페가 홈페이지입니까?

이거는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직 오픈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만들었고 아직 준공 처리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와 공무직관리팀과 협의 중에 있는데 이걸 완료라고 표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아까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부분에 너무 시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끔 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자료 114페이지를 보시면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방대해요. 사실 직접 소상공인들을 찾아가서 방문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실시한다든지, 앞으로 홈페이지가 구축되게 되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 내지 행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획을 하고, 착수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2022년 운영계획만 하더라도 총 9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활동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여기 센터장님이 지금 당연직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으시죠. 이러한 방대한 부분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장하고 팀원 1명, 총 2명이서 이걸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소상공인만, 제가 관계기관에서 대략 들었을 때 순천시 29만 시민분들 중에서 2만 명 정도는 자영업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그중에서 종사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되는 아주 많은 비중이 지금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중간지원조직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 2명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PPT자료를 보며) 뒤에를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이제 카페예요. 이제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더 잘 운영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소상공인 종사자까지를 제외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만 한 2만 명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회원 수가 165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각종 추진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옆에는 각 상인회별로 배너를 만들어 가지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내용들은 많이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이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 이게 조회수거든요. 조회수가 100회 이상이 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올려놓고 활용도가 낮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인력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홈페이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우리와 관련된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편하게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끔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한 명의 인원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니까 만약에 찾아가는 상담을 하신다고 한 분이 나가셨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대민업무를 보고 계셔요. 그럼 나머지 중장기 업무는 같이 있을 때 남는 시간 쪼개 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팀원이 2명으로 해서 총 3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도 3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연중 공모사업들이, 솔직히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굉장히 야근을 많이 했었고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는 운영계획을 보시면 9가지 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도 직영이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지역경제팀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 기본계획이랄지 주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는 소상공인들 방문하는 일 이런 쪽을 좀 중점으로 애로사항 청취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있고, 행사 주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팀하고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정식으로 개통이 된다면 위원님 말처럼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1명은 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자영업자분들이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하루 장사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저희가 많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손쉽게 어떤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플랫폼이에요. 왜 요즘 플랫폼 사업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만약 내 애로사항과 고충사항을 이 플랫폼에 올리게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각종 정보를 찾고 그다음에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물에 대한 답변을 해 주면 훨씬 원활하게 이런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홈페이지 운영이 잘 돼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113페이지를 보니까 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적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지원 인원이 축소가 됐는데, 제가 감히 판단컨대 아마 폐업하신 자영업자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해서 축소가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이게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축소된 거예요?

예.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데요.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를 맞고 자영업이 대대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면서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계셨습니다, 안타깝지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교육 자체를 많이 들었던 분들은 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다변화된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방벽지침을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인원 제한 이런 부분들로 현실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해 하고 힘들어하시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폐업까지 고려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평상시에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이 상시적으로 그다음에 자주, 기존보다 더욱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또 일부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해서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서 오미크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감염병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때의 다변화된 사회에 맞춰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꼭 고려를 해야 될 지점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5차 추경예산안을 할 때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200억에 대한 수수료로 2억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됐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제가 기획예산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에 대한 것이고, 이번에 연말에 일상회복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따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니까 저는 처음에 2차 관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왜 시민들이 28만 5000여 명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85억이 편성돼야 될 예산이 290억이 편성이 됐을까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더니 이 복사기 임차, 계수기 임차,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수수료 포함된 게 6억 3000만 원 정도가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론 다른 부분이 되겠지만, 전 시민한테 1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1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6억 이상의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6억이라면 적은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 회복이라는 저희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런 6억 정도는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나치게 과하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최근에는 트렌드가 많이 변해서 모바일이나 카드형으로 상품권을 발급 받는 경우들이 많고 그게 지난 번 같은 경우는 한 72%가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평시에는 한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되죠, 보통?

올해에 저희가 한 1500억 가량 발행을 했거든요, 지금 280억 포함해서.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지류상품권 발행이 훨씬 많고요. 모바일이 더 적은 편인데 지금 모바일하고 이 앞에 말씀하신 것 보면 발행했을 때 어떤 권 종을 발행하냐에 따라 또 제작비가 많이 차이 나거든요. 이 앞에 상생지원금 25만 원 했을 때에는 실은 5만 원 권도 많이 발행이 돼서 일부 낙안면 같은 데서 노인들이 어떻게 5만 원 갖고 쓰면서, 이게 잔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 일상회복금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만 원짜리로 지금 발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 대비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모바일에 비해서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판매비랄지, 환전비가 수수료가 또 별도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시게요. 지류로 만약에 만들었을 때랑 모바일이나 카드형으로 했을 때를 비교하고 있는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류형으로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판매비랄지 그다음에 환전비, 그다음에 판매비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모바일 같은 경우는 모바일 시스템을 사용하잖아요. 모바일서비스이용료가 총 발행이 1.1% 들어가고 통합관리서비스라 해 가지고 판매대행 48개소에 대한 그쪽 부분에 월 4만 7000원씩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작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바일을 많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도에도 지역경제과 예산에 마찬가지로 지류발행액의 1%, 뭐 예를 들면 560억 단위에 대한 어떤 지류 발행을 했을 때 지금 5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카드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 장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서는 시에서 어떤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냐면 지류에 대해서 한계치를 정해놓고, %나 비중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모바일로 신청 받게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상회복지원금도 이렇게 왔을 때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가가지고 지류로 거의 발급 받게 돼 있는 거죠.

100% 지류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앞으로의 시스템 자체를 철저하게 지급을 모바일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세금을 감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용도로 세금이 활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꼭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정책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중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모바일에 대한 적극 권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지원되는 게 세금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찌 됐건 지원을 해 주겠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라도 더 알아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모바일 발행이 되는구나, 사용은 어떻게 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같이 원도심에 끼고 있는 남제, 도사가 있어서 공감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도시가스 공급 중에 원도심 골목길에가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추경에 안 된다라는 많은 양보를 했는데, 저는 에너지팀에서는 이 업무가 가장 우선순위 돼서 도로과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 중에 도시가스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가스가 에너지 부분에서, 솔직히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부분…. 시민들은 엄청 비용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가장 절실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난방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는 많은 양보를 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오천달빛야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우리 시에 야시장 사업이 있어서 어느 곳에 가장 좋을 것인가 해서 제가 사실은 오천저류지로 유치를 했습니다, 저도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때는 국가정원과 인접해서 국가정원에 오신 분도 발목을 잡아서 좀 주무시게 하고 싶기도 했고 또 순천시민도 낭만 있는 곳에 가서, 그래도 그런 자리 제공 차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천달빛야시장 정말 어렵게 어렵게,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와 가지고 너무나도 어렵게 어려움 속에서도 10월 15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지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15일 개장을 해서 오늘로 해서 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그 한 달 반 동안에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생각했던 오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 행정의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과연 그 계획과 맞았는지, 그리고 생각도 못했던 성과가 나왔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야시장을 개장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정말 장사가 잘 될까, 사람들이 찾아올까, 또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임시개장을 했었고 아까 박혜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임시개장 때 많이 나왔던 내용들일 겁니다.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음식 수급 조절을 못 해서 재료가 떨어져버린 경우에 좀 일찍 문을 닫고 그랬는데, 10월 15부터는, 정식 오픈 때부터는 오히려 10시가 넘어서도 저희 직원들이 한 명씩 계속 근무를 하는데, 오히려 더 늦게까지 하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10시에 불을 끄거든요. 가로등이랄지 전원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월로 봤을 때는 계절적인,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생각보다 이분들한테 어떤 경제활동에 도움은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15일 동안 했을 때 많게는 매출이 2000만 원 이상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운영자들 만나면 기대를, 아 이렇게 하면 내년에 벚꽃 피고 그럴 때는 더 많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염려됐던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또 춥다 보니까 계절적인 요인을 탈 수밖에 없는데 11월 달 들어서는 방문객이랄지 이런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될 부분이 많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야시장에 대한 경관조성이랄지, 기반시설이랄지 저희가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야시장이 성공하려면 운영자들의 어떤, 아까 박혜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음식 맛, 친절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장 전에 이런 위생교육이랄지 친절교육이랄지 음식 메뉴에 대한 컨설팅을 전반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이런 교육들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은 컨설팅을 계속 하고, 저희들이 여기가 도심 속의 피크닉이라는 테마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푸드트럭 앞에 같은 데는 또 법상 탁자 같은 거 놓을 수가 없거든요. 많이 내려와서 따뜻한 10월 같은 경우에는 벤치나 그다음에 텐트 안에 들어가서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벤치랄지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지금 건설과에서도 경관 조명 등을 제가 알기로 한 8억 정도 들여서 우리 야시장 부분만 아니라 그 건너편 주차장에서부터 우리 야시장까지 오고가는 길에도 더 많은, 야시장 쪽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경관 조성을 하다보면 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교육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김미애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시는 쓰레기 문제 부분은 개장 초기에는 저희가 그릇도 미리 준비가 덜 되고, 임시개장 할 때는 그랬었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인식들이 많이 좋아져서 다회용기도 지금 쓰고 있어서 임시개장 때보다는 쓰레기양도 한 절반 정도 줄어든 상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야시장에 특화된 다회용기 쓰는, 일회용 용품을 최소화하는 시장, 이것을 계속 관광객들이나 이용자들한테 좀 부각하면서 특징을 잘 설명해 나가도록 하고 야시장에 저희가 이제 스팟광고도 현재 나가고 있는데요. 국가정원이랄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쪽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지역에 유치했던 위원으로서 저는 잘되는 방향 쪽에를 계속 신경 씁니다. 우리 김미애 부위원장님은 전반적인 이런 부분, 그래서 저하고 조금 다른데 우리 김미애 부위원장님도 이따가 본인 발언 때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천지구에 살기 때문에 매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너무 장사도 잘되고 상당히 흐뭇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행사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잘되는 방향은 제가 지난 여름엔가 언젠가 업무 있을 때 제가 말했을 거예요. 요즘은 트렌드가 공간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을 여러 가지 마련해 주면 꼭 거기 포차에서 사와서가 아니라 집에서도 거기 나와서, 순천시민이 집에 있는 음식을 거기까지 갖고 나와서 할 정도의 조성이 된다라면 훌륭한 조성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제시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홍보는 앞으로 계속 돼야 됩니다, 홍보. 그럼 홍보는 어디서 돼야 되냐, 동문 쪽에 주차장에 오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전단지를 나를 수 있죠. 그리고 버스기사님께도 그걸 드려서 뭔가 버스기사님한테도 그쪽으로 모시고 온다라면 뭐 인센티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겨울에 힘든데 버스 한 차만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물론 국가정원에 오시겠지만 우리가 매표소나 홍보부스에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추울 때 또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겨울 빛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매출을 많이 올린 것도 있는데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교육 중에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거기에서 그렇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람은 별의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저는 거기서 1억을 준다고 해서 저는 그걸 못 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하셨더라고요. 아마 과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거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순천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개장한 만큼 또 그분들도 이제 소상공인이 됐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계속 기원합니다.

예.

그다음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종호 위원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시니까 전폭적인 지원으로 직원 채용이나 이런 것까지도 전반적인 업무를 아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거는 기대가 크죠? 여기 우리 행정과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소상공인들은. 근데 이런 원스톱지원센터가 있다라는 거 자체는 편안하게 우리 행정과 소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운영이 돼야 될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과 봐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가 굉장히 소상공인 업체들을 많이 찾아가면서 일단은 많은 대면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힘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10월 달에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도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몽미락센터로. 그래서 근무환경도 더 좋아졌고요. 그런 부분이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장소랄지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두 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지난 11월 5일, 6일 이틀 동안 소상공인 희망페스타 행사가 개최됐죠. 그리고 그때 위취임식도 겸해 가지고 류승석 회장님이 취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지원도 잘해 주고 소통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취임한 회장님께서 대부분 제가 현장 가보면 우리 행정하고 소통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는 매번 들어봐도 소통이 잘된다, 적극 지원해 준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뭐 어떻게 해 드리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일단은 소상공인 연합회, 어쨌든 대변을 하시는 분들도 연합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원진들하고는 좀 간담회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행사를 하나 한다거나, 어떤 보조금 행사를 했을 때 직접적으로 저희 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몇 번 만나서 좀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나눕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도 소상공인으로 오래 살았고 지금도 뭐 소상공인이라서 소통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소상공인들 소통 많이 해 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어디 가셔 버렸는데, 내가 하려 했더만 본인이 해 갖고 뭐 수상한 거, 뭐 솔라리그 우수기관 수상했더라고요.

예.

이것 좀 알고 싶은데 어떤 상인가요?

지금 전국 지자체와 그다음에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한, 어찌 보면 솔라리그가 그 태양광에너지 발전 경쟁리그라고 보면 되시는데요. 이 부분에서 순천시가 태양광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실적도 우수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총 전국에서 광역 하나, 지자체로서는 5군데 받았는데요. 그중에 저희 순천시가 포함이 돼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겁니다.

상중에 칭찬할 만한 상이네요. 요즘 시대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뭐 탄소중립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수소 발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발전 이야기 나왔을 때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지역경제과가 아닌 다른 업무를 협조를 얻어야 될 곳에 처음에는 부정적인 게 있었어요, 소음이 많다고. 그 이후에 제가 그럼 현장 한번 다녀와 봐라, 왜 사업자가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냐 했더니 그거 과장님 다녀오셨다 그래요. 근데 시내 한복판에 설치돼 있고 소리나 그런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행정이 조금만 잘못 알게 되면 꼭 사업하러 온 사람들이 자기 사업 이익만을 위해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조금만 도와주면 의심의 눈치로 보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저는 그런 눈초리 받더라도 좋은 사업이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는 데까지는 도와주고 더 적극 알아봐야 되지 않은가, 자꾸 사업자만 어디서 알아와 봐서 정보 드리고 행정에서는 검토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그 전 과장님, 7월 달에 교체돼 가지고 다녀오셨더만요. 그래서 매우 좋다고 했는데 또 적극적으로 이걸 해 보는데 마을에서는 그것을 또 다르게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행정이 민원이 있는데 무리는 할 수 없지만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개입을 해서 이 수소발전사업이 잘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상까지도 우리 시가 받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걱정하시느라고, 현장은 많이 다니시죠?

예, 현장을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거의 뭐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건강까지 잃을 정도로 많이 열심히 뛰시는 거 같은데 정말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정말 피눈물이 날 정도의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헛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코로나 시대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누가 보듬어 줘야 되겠습니까? 이게 물론 국가 책무가 큽니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더욱더 위로를 해 주고 함께 눈물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위드 코로나로 들어서면서 희망도 조금씩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긴 터널을 빠져나가기에는 이제 회복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혹시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 그 여수에서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자살하고 어려움 때문에 고통 받다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에는 어떻게 그런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천은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하여간 대단히 다행스럽고 좋습니다만, 제가 연관은 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순천 지역의 2020년도, 21년도 자살 사망에 대한 분석을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또 전체적인 숫자라든가 이런 거 알면 불행해 지니까, 괜히 불행의 씨앗만 낳으니까 그런 건 좀 생략하기로 하고 그 동기를 살펴봤더니, 경제생활 문제로 20년도에 16분이 자살을 하신 걸로 밝혀졌더라고요. 그래도 올해도 역시, 아직 올해가 다 가지 않았습니다만 12분이 삶을 마감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고 안 좋은 오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그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경제생활 문제로 이런 분들이 삶을 마감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들이 지금 뉴스에도 보면 그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소상공인들의 총괄 담당, 저희 부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더 아픔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보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시대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조사를 한번 해 보면서 걱정스러운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평균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고 또, 어떤 자영업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연관 지을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경제적 동기로 인해서 자살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 모두가 통렬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마트 유료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모든 걸 떠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부여권에 아직도 이마트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초심으로 들어가 보자 이겁니다. 자기 입점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까? 그리고 지역민들과 상생하겠다, 소상공인들하고 상생하겠다 이런 것을 기본으로 내세우면서 입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초심으로 생각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직접 이마트 지점장이랑 관계자들 네 분이랑, 저희 팀장님이랑 직접 가서 상담도 하고 이런 지역상생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좀 늦춰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요.

또 왜 유독 동부권에서 우리 순천시가 이렇게 앞서 가냐 이런 부분을 했더니 본인들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주차 시스템 예산 투입이 돼서 물러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표명해서, 간 것이 조금 보람은 없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마트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거기에 계속, 이마트 입장보다 오히려 이마트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해서 또 이런 것까지 하구나,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어떤 유료화 해서 경제성, 주차요금에 대한 경제성보다도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한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순천시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저희 과에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이런 것들이 소통이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파악하고 그랬으면 서로 대처도 하고 그랬을 텐데 제가 안 것도 거의 뭐 한 달여 이렇게 남겨놓고 알았고, 이제 12월 1일 날인가는 뭐 자기들 결정하는 의사소통 과정을,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최홍미 팀장님이랑 우리 과장님이랑 다 노력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후로 해서 이런 위원들의 의견도 있더라 해서…. 국장님, 국장님이 오늘 전화 한 통화 해 주십시오.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위원들 의견들이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는 내용을 좀 전달하면서, 행여라도 내일 그런 심의과정이 있을 때 좀 보류라도 해서 다른 지역하고 어깨를, 아니 보조를 맞춰서 하면 우리가 또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독 우리만 앞서 나갈 수는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초심, 입점할 때 그 어렵게 입점했던 그 당시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늘 최후의 시간에 우리 국장님이 한번 힘을 좀 써 주십시오.

(국장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느덧 두 과를 하는데 5시가 됐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국장님 아침부터 지금까지 와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 이름을 많이 거론해 주셨어요, 과장님. 과장님 많이 혼내지 마라하고 앞에서 오광묵 위원님, 박혜정 위원님 다 이렇게 걸러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작년에 추경 예산할 때 저의 의견을 좀 많이 찬성 못해 주시고 하는 위원님들의 미안함 같아서…. 뭐 이미 사업이 다 진행이 됐고 40여억 원이 넘게 투여가 된 사업을 제가 뭐 여기서 안되라고 빌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김미애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뒤에 화면이 아마 보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좀, 의석을 보기 좋게 편안하게 해 주시고 마이크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과장님 되셨을까요, 이제? 벌써 작년 3월부터 제가 아주 많은 내용들을 과장님한테 계속 또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렇게 10월 달에 개장을 했고,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 주셔서 시간 상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개장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부탁드렸던 많은 부분들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또 우려하고 있던 바가 현실로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진자료를 보며) 일단은 이 장면은 아마 시민의 날 그 근처쯤 해서 행사가 있었던 날의 사진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여러 번 가서 찍은 사진들이 지금 조합됐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하루 사진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행사쯤이었을 텐데, 뭐 주차 문제 우리가 예상했었죠.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는 어차피 큰 행사가 없는 날에는 주차 문제가 크게 있지는 않았고, 첫 개장쯤, 한 10월 달 이 정도만 이랬던 거 같기는 하는데, 위험했던 건 강변로 쪽이 굉장히 위험했죠. 합류하고 또 중간 쪽에 회차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계속 주차가 되는 것은 물론, 저 위에 보시면 시민들이 다니는 곳까지 차가 저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지금은 사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차도 찾아볼 수 없고 사람도 찾아볼 수 없지만, 과장님 내년에도 벚꽃 피면 사람들 올 것이다 그러지만 만약에 그런 행사 때 혹시라도 사람들이 오게 되면 또 주차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다회용기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왜 다회용기를 안 쓸까요?

위원님이 찍은 사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시개장 때는 솔직히 많이, 이용자들도 불편해 하고 그래서….

임시개장 이후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지금은 초창기에 전체적으로 다회용기가 한 200개 정도 썼다 그러면 지금은 개인 운영자든 최대 200개까지 다회용기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 사먹기도 했죠. 가서 사 먹으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판매자분들이 물어봅니다. 가져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본인들이 알아서 일회용기에 담아줘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여쭙냐 그냥 기본적인 것은 다회용기가 나가고 만약에 본인들이 우리는 가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경우에만 그분들이 원하시는 포장을 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계획들이 있는데 이건 그래도 손님들이 좀 있을 때였어요. (사진자료를 보며) 다회용기 보십시오. 없어요. 이 다회용기 그릇이 뭐냐면요, 아시겠습니까? 어묵 파는 집 다회용기만 여기 나와 있어요, 항상.

지금 그때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포크랄지 수저랄지 이런 부분까지 다 추가적으로 더 구입해서 다회용기 포크나 수저 같은 것은 총 10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이 쓰고 있고 또 꼬치구이가 조금 더 접시도 더 큰 걸로 저희가….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다 사 줬지 않습니까, 쓰시라고. 그분들이 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 주는 야시장이 어디 있어요. 사 주고, 쓰라고 주고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각 직원분들 밤까지 가시고 하면, 그것만이라도 지켜서 유지가 돼야 하는데 아까 뭐 잠깐 오광묵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주차도, 세차도 하고 계셔요, 거기서. 이게 열심히 하시는 운영자들한테도 얼마나 민폐입니까, 이게?

다회용기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계속 우리가 직원이 한 명씩 근무를 하는데….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다회용기 기준을 마련하셔서 이것을 위반할 경우 어떤 퇴출이라든가 벌점이라든가 뭔가 규칙을 정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왜냐면 안 되니까. 몇 번 이상 안 되면 무슨 걸 주고, 그 이상 또 해서 안 되면 퇴출이 되든가, 뭔가를 해야지 강력하게 해야지 이걸 안 하지, 안 계실 때는 일회용기 다 써버리고 그래 버리는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나중에 행사 때 바빠지면 또 쓰게 될 것 아닙니까, 바쁘다고. 취지가 무색해 지니까요.

저희들이 계속 그 문제를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다회용기 사용량은 현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직까지는 보셔도 저런 쓰레기 문제가 나오니까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더 지속적으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월 달까지 정도, 11월 초까지의 광경이었고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도 주중에는 600명에서….

(사진자료를 보며) 제가 사진 찍은 거 봐 보세요, 사람이 없어요. 어딨어요, 사람이. 보세요. 이게 지금 일부러 제가 다른 날 간 거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집이 됐는데 앞에 거는 아마 시민의 날 직전인가 직후일 거고, 다 다른 날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거기를 지나가면서 찍었거든요.

이제 현재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근데 저희가 예상했잖아요. 왜 굳이 올해 10월 달에 하려고 하냐, 안 될 거다. 곧 추워질 텐데 되겠냐…. 굳이 하셨잖아요. 이제 더 추워지는 12월, 1월, 2월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저희는 그게 궁금해서요.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셔요?

빨리 하고 싶어 했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문제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당장 11월 달만 돼도 이렇게 없는데, 그분들은 12월, 1월 어떻게 하시겠다고 혹시 말씀하신가요?

계속적으로 계절적 요인들은 본인들도 이 부분을 감수를 하고….

감수를 하시겠다.

예, 이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계속 겨울에도 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손님이 이렇게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계속 어쨌든….

11월에 보면 지금 같은 경우도 주중에는 한 100명에서 200명 오고 주말이나 금, 토, 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500〜600명은 오거든요. 주중에는 좀 힘들더라도 금, 토, 일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이 오니까, 이분들이 겨울에는 휴업이나 이런 상태를….

그런데 과장님 이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중에 100명에서 200명 온다치면, 차가 스물 몇 대인데 100명이 오면 한 대당 손님 다섯 명씩 온다는 건가요?

이분들이 한 군데만 들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니까요. 제가 확답을 받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없다 하더라도 야시장은 유지가 된다, 과장님 그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계속 푸드트럭 운영자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겨울에는 안 하겠다 이런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튼 걱정이 되는데 혹시 이제 장사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 장사를 못 하시면, 어쨌든 자영업자분들인데. 장사가 안 되면 여기를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주에 6일을 하시고 여시면 10시까지 문을 계속 열고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유지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한겨울에 사람들 없을 때에는 오히려 나오는 것이….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기로 했던 그 계획상에 뭐 다회용기도 그렇고, 지금 하겠다 해 놓고 안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냐, 그게 원칙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겨울 같은 경우도 안 하겠다는 건 계획상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냥 하면 하면 되는 거지, 왜 말씀을 자꾸 돌리시는지 그게 궁금하네. 하는 거죠?

예, 계속 운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면 이번에 중앙동에서 행사 푸드아트라든가 이런 걸 좀 했을 때 저희 지금 오천동에 왔어야 되는 야시장 푸드트럭들이 지금 다 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아시죠?

예.

근데 이제 이유를 여쭤봤더니 그쪽에 푸드트럭들을 공모를 했는데 푸드트럭이 없더라, 그래서 이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예 푸드트럭만을 공모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테이블 놓고 좌판을 놓고 한다든가, 어떤 부스를 넣고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보니까 오로지 푸드트럭만을 공모할 수 있게끔 수를 공모하셨더라고요, 이번에.

30개, 지금 푸드아트에서요?

그렇게 되면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오천동은 비는 건가요?

원래 푸드아트 페스티벌이 당초에 9월 10일하고 9월 12일인가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보다도 먼저 하게 돼 있었었죠, 야시장 개장보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11월 12일, 13일로 연기를 했었고 그때 야시장 본격 개장 전에 우리는 실전에, 코앞에 들어가서 실전에 경험하는 차원에서 먼저 코앞에서 푸드트럭 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응했었고요. 한편으로는 관광과에서 푸드포차 30개 정도를 모집했는데 한 20개 정도밖에 모집 완료가 안 돼서 이런 저희 푸드트럭….

아예 푸드트럭만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그것만을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부스를 놓고 거기에 들어와도 된다 예전에 그런 것처럼 했으면 다른 형태로 들어왔을 텐데, 공모 대상이다 보니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 과 입장에서는 푸드트럭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순천의 달밤야시장 푸드트럭은 이런 거다, 이렇게 사전 홍보 차원에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천동 야시장을 약속을 하셨고 그곳에 야시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기 가고 여기 가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푸드트럭….

지금 푸드트럭을 가장 여수처럼 컨테이너가 아니라, 정착물이 아니라 푸드트럭으로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의 주요 행사 있을 때 기동성 있게 가서, 이게 푸드트럭이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푸드아트뿐만 아니라 시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향후에 한 5대 정도는 가서 순천의 푸드트럭 맛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럴 수도 있겠죠. 행사를 할 때 가서 좀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행사를 할 때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고, 그곳에 오신 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편의도 제공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특산물이든 뭐든 그 자리에 모여서 시민들이 좀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기회마저도 푸드트럭에 다 준다면 그러면 다른 조그만 부스를 통해서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들은 그 기회마저도 푸드트럭에 다 뺏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조절을 하셔서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되도록 이면 푸드트럭은 오천동을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그곳을 책임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원래 목적이었으니까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주변 상권을 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권 살리셔야죠. 어디를 자꾸 움직이셔요. 그래서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내년에도 행사가 봄 되면 있을 거고 겨울은 힘들 거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잘 좀, 힘드실 텐데 저는 응원을 보냅니다. 위원의 입장에서 응원을 보내고, 하나만 좀 더 부탁을 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마트 주차장 말입니다. 그걸 못하게는 아마 힘들 것 같기는 한데 내용상 우리가 장을 보게 되면 1만 원 이상, 2만 원 이상, 뭐 이렇게 시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하게 된다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치면 그래도 다른 시도 지자체하고 비슷한 시간과 가격대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유난히 다른 지자체 표준보다 좀 비싸고 시간은 작게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연기를 한다든가 멈추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다른 지자체 하는 것만큼 비슷하게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는 2만 원에 얼마 이런데 요즘엔 3만 원으로 껑충 뛴다든가, 5만 원에 3시간이라든가 해서 훨씬 짧아요.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최대한 편의를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안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5쪽 한번 봐 보실까요?

예.

마을기업 육성, 월등면 월평1길 장00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마을기업 대표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이렇게 준 겁니까?

마을기업 대표입니다.

그 밑에 순천만길 거기 00도요.

예.

그러면 페이지 127페이지 한번 봐 보실게요.

127페이지요.

거기 보면, 보셨어요? 한번 1번 보면 주식회사 해피락 대표자 강00인데 여기는 대충 어느 기업체들이 갔나, 알 수 있는데 여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처럼. 127페이지처럼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오픈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름 말인가요?

예. 보기 쉽게 감사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과장님 부서에서는 또 무슨 팀 무슨 팀이 있습니까?

소상공인 전반적인 시정이나 지원을 맡고 있는 지역경제팀이 있고요. 순천시 에너지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에너지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순천 공영시장 이런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관리팀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경제팀, 그다음에 오천달밤야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야시장TF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장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저희 과가 업무 전체가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관리팀이나 사회적경제기업도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느 한 팀의 애정보다도 전반적으로 다 저는 애정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상공인이라도 함께 하겠다, 멋지네요. 아무튼 그런 열정에 감사드리고, 왕조2동에 송전탑 지중화사업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본 위원이 1월 달 정도에 정주하기 좋은 도시 사업이 이렇게 지중화를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 이런 캠페인 성격으로라도 어떤 이벤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벌써 지금 고압송전로 3, 4호선에 대해서는 공사업체가 두 군데 선정이 지금 돼 있고요, 11월에.

예, 3, 4호.

그리고 12월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거고, 내년도 1월에 이제 현장사무실 개설이랄지 준비를 한 다음에 2월 달에는 아마 공사 실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2월 달에요.

예.

인근 주민들은 민원은 없던가요?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렸지만 그 뒤에 정보공개 한 번, 그 선로변경에 대해서. 정보공개한 뒤로는 특별하게 말씀 없습니다. 솔직히 왕조2동에 가서 동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혹시나 민원이 되면 직접 찾아봬서 설명도 드리겠다 했더니 아직까지는 조용하고 있습니다.

시장과의 대화 때도 뭐 이런….

없었습니다.

아무튼 애초 계획보다도 한 달 정도 늘어서 착공을 하고 그런 조그만 이벤트도 할 계획이신가요?

이벤트, 위원님이 항시 강조 주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기공식 비용 올렸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일이고 됐는데, 이게 뭐 누구한테 감춰서 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순천이라는 데가 집값도 아무래도 더 정주하기가 좋아지면 재산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부분이,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시민의 강력한 요구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공식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재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러면 모든 것들이 또 잠재워지기도 하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설득할 부분 있으면 설득도 하고,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도 해서 오랜 숙원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축제 속에서 진행되고 또 그 누구보다도 시장님 때에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으로서도 행운일 수도 있는, 시장님은 행운이라기보다는 노력의 결과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에너지 분야하고 사회적경제 분야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신재생사업은 필요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분별한 남김으로 인해서 이 어떤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시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 3만 평 태양광을 실시해서 딸기농사 짓는 데 피해를 입으신 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은 어떻게 순천시 조례가 강화돼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 태양광 부분은 오히려 저수지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호수 쪽을 활용해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시고, 우리 허가민원과하고도 협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그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켜보면, 외국에나 요즘 추세들을 보면 대부분 해안가 쪽으로 나가는 이런 추세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해서 자연환경을 파괴해 갖고 신재생에너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좀 유도를 하셔서 신재생에너지가 발달이 되는 순천시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잘된 분야는 잘된 분야대로 활동을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은 또 과감하게 수정을 하셔서, 변경돼서 우리 순천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순천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