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운용되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1,013억 3천 6백만 원입니다. 이중 기금 총액의 29%인 289억 3천 4백만 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8억 7천 2백만 원을 포함한 나머지 724억 2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5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5억 원, 예치금회수 3억 9천만 원, 이자수입 1천 6백만 원 포함 총 41억 6백만 원을 조성하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상금 1천만 원과 중소기업 융자업체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2억 원을 지원하고 38억 9천 6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지방투자촉진 국도비보조금 146억 2천 5백만 원, 예치금회수 94억 2천 2백만 원, 이자수입 4천 3백만 원, 일자리창출펀드 출자금 회수 3천만 원을 포함 총 251억 2천만 원을 조성하여 투자기업 보상금으로 200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50억 7천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7천 7백만 원, 예치금회수 41억 9백만 원, 이자수입 8백만 원을 포함 총 60억 9천 4백만 원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7억 3천 2백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천 2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회수 5억 9천 9백만 원, 이자수입 1백만 원, 광고물 관련 증지수입 3천 2백만 원을 포함 총 6억 3천 2백만 원을 조성하여 2022년 새암로 간판개선사업 4억 원, 통합안내판 설치 및 유지보수 2천 7백만 원, 주인없는 간판정비사업 5백만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예치금회수 21억 2천 9백만 원, 이자수입 8백만 원을 포함 총 27억 3천 7백만 원을 조성하여 재해재난 응급복구 7천 2백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2억 5천만 원, 청사 내진보강 인증 6천만 원, 도비보조금 9천 1백만 원을 반환하고 22억 6천 5백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기금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부서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정읍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11개 기금으로 규모는 총 1,013억 3천만 원이며, 통합기금의 내부거래 478억 7천만 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전년 대비 68억 5천만 원이 증가한 534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청년발전기금 신설전입금 10억 원, 투자진흥기금 전입금 5억 원, 보조금 77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입금 19억 원, 예치금회수 2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총 규모와 운용계획을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287억 4천만 원, 융자성 사업비 6천만 원, 인력운영비 3천 6백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3억 1천만 원, 개별기금 예치금 122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267억 6천만 원,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117억 9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별 기금 목적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기금 심사 시 착안사항으로는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지, 자금활용 극대화 방안 및 기금 수익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기금 관리는 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해당 기금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저희가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 있잖아요.

예.

여기에 제가 설명은 담당 팀장님하고 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원래 취지 목적에서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게 있었죠? 그래서 기금의 운용목적에서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변화를 줬잖아요. 이 기금, 매립장 주변마을의 건강검진비로 해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기금을 조성을 해서 개인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하기가 사실은 목적 자체에서는 벗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된 거죠?

공동사업이 우선인데요. 개별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한데 건강검진은 주변지역의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협약 시에 저희가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몇 개 마을이죠?

25개 마을입니다.

25개 마을에 484명입니까?

1,000여 명 되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이.......

65세?

예.

65세 이상이.......

격년제로 지금.

격년제?

예.

65세 미만도 있어요?

65세 미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대상은 아니고요.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하셨다?

예. 건강검진 대상은 65세 이상, 3년 이상 거주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격년제로 암검진, 건강검진 같은 걸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대장암이라든가 대표적인 암 종류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비슷하게 종합검진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협약서를 쓰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사실은 기금의 운용목적에서 이게 한 번 시작하면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또 다른 걸로 계속 변형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심사숙고를 했고 다양한 의견도 들어서 한 걸로는 제가 알고 있지만. 지원을 하는, 일단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도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잖아요. 저희가 마을사업을 하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결정을 못해 가지고 힘들어 하고 있는 마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걸 지원할 때 목적사업에서 많이 벗어날 때는 더 민원에 시달리고 고통스럽겠지만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 주시면 안 되요.

건강검진비는 목적 외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법령에도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를 개인한테 주라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작년에도 아마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고민은 저도 위원장님하고 맥락은,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인데요. 주민들과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고민할 게 정말 많다. 일단 과장님! 이 기금의 재원을 뭘로 만들도록 돼 있죠?

시 출연금하고요. 폐기물 수수료하고 기타수입으로 그렇게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기타수입까지 세 가지인데. 출연금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넘겨줄 때 어떤 기준이 있냐고요.

협약상에 기금하고 인건비 일부하고.......

그러니까요. 그 협약에 따라서 협약의 내용이 100억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넘겨줘야 됩니까?

저희가 협약을 할 때는 3공구를 대상으로 협약을 했는데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 16억 7,500만 원씩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 16억?

7,500만 원.

연 16억의 재원을 만들 때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필요에 의해서 16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100분의10. 이게 사실은 기본이 돼야 되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넘겨줘야 되는데, 16억으로 정하는 건 차치하고라도요. 그 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10이 예산에 이 특별회계에 기금에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저희가 매립장에 매립되는 것은 수입으로 2억 3천 정도 잡았는데요. 거기의 10%면 2,300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많이 잡았습니다.

이십몇억이니까 한 2억 얼마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정읍시 전체 구역 안에서 매립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인근 마을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내가 버리는 폐기물의 10% 비용은 그 주민들에게 나눠주겠다. 교회에서 십일조 내듯이. 그거 해야 되잖아요.

수수료의 100분의10 이상은 지금.......

그런데 수수료 전체 몫을 지금 넘겨주는 꼴이에요. 19억이니까. 아니, 16억 얼마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걸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해버리면 합의를 아까 과장님께서 연간 16억 이렇게 했다 했으니까 그렇지 30억으로 했으면, 100억으로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협약할 때도 16억 7,500만 원 할 때는 저희가 기존에 80억 조성할 때는 연 12억씩 줬는데요. 거기에 물가상승률하고 6개 마을이 더 포함이 돼서, 당초에는 19개 마을이었는데 6개 마을이 포함이 돼서 좀 금액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이 크게 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쓰레기 문제는 우리 시민 전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주변마을분들도 쓰레기를 버려서 또 그곳으로 갑니다. 본인들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일반 매립장 쓰레기뿐만 아니라 소각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도 과거에 시민들이 내가 버려서 처리하는 비용을 납부를 해줘야 우리 지자체가 시민들이 내주신 돈 갖고 잘 운영해서 적어도 다른 국가에서 받아온 돈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 비용은 안 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안 내려고 그래요. 저는 그 부분을 고민하자는 거예요.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시민들이 고통분담을 해줘야죠. 근데 그것에 대한 노력은 안 하고, 왜냐하면 그거 올린다고 그러면 세금 올리듯이 반발이 있으니까 그건 누르고 그러면 나머지 결국은 다른 재원에서 갖다 박는 거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것은 쓰레기봉투라든가 음식물 처리봉투 그런 데서 수수료 비슷하게 그렇게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를 해야 되니까 물론 국가 돈 다 갖다가 우리는 돈 안 내고 다 처리해 주면 좋죠. 택시도 공짜로 태워주고 버스도 공짜로 태워주고. 이게 진정한 지방자치입니까? 우리 지역에 들어가야 될 비용은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가 내겠다. 덜 내려고 하니까 쓰레기를 덜 버려야 되죠.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비용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공구도 노력하셔가지고 2공구를 기간을 1년간 더 썼잖아요. 그것이 노력을 해서 결과인지, 소각 쓰레기가 가서 그런지, 또 인구가 줄어서 그만큼 쓰레기가 덜 나온 건지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

복합적으로 된 건데, 이런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 조례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별표의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유경사업, 기타사업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과연 이게 적합한 것인가. 집행내역이. 받아봤더니 마을회관을 고친다든가 가구별 지원을 하는데 태양광을 한다든가 주택개량을 한다든가, 또 여기서도 마을별로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마을에 가구 수가 별로 안 되는 데는 예를 들어 주택개량과 태양광 설치사업을 어떤 마을은 1,700만 원씩, 1,900만 원씩 혜택 보는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860만 원씩 가져가는 데도 있고. 이 불균형도 있고. 생각해 볼 게 많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 조례상에 인터넷상에서는 별표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혼란스러웠는데 집행부 검토해 가지고 별표가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한테 물어볼게요. 기금 총괄을 하시니까.

예.

우리 기금이 1,000억이 넘어요. 1,100억. 총 기금이. 정읍시 기금이. 1,013억이에요. 13억 3천만 원이에요. 이 기금은 원칙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자수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다. 전체적으로 볼 때. 큰 틀을 놓고 볼 때. 통합기금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도 유동성 있게끔 그때그때 이자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자가 거의 평균적이에요. 똑같아. 여기 11개 이자수입을 쭉 자료를 보면.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아서 이자율이 변동이 있어요.

변동을 받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자가 지금 몇% 받고 있습니까? 평균 몇%예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금년도에 9월 14일날 한 번 예치를 했고, 저희가 9월 14일날 할 때는 기준금리에 의해서 0.45% 했다가 9월 말쯤에 가서 재예치하는 과정에서는 기준금리가 변동이 돼서 0.9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0.7로 맞춰준다고 했었는데 농협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농협 비율이 높으니까 농협 비율에 맞춰달라 요구를 해서 0.9까지 저희가 노력해서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모든 시장 은행이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금리가 다 올라갔어요.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에서 지금 올라간지 아시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올라가죠.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그게 유동성 있게 최소한도 그때그때 9월달에 했는데 본 위원은 4개월 단위, 분기별로 해야 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이자가 유동성 있게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이자가 마이너스 가다가 지금 어쨌든 시중에서 금리 여러 부동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자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민들 이자 올라가는, 대출받은 사람들 다 죽는단 소리가 나와요. 이런 부분을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야. 그때그때 통합기금에서 빨리 대처를 해서 이자 한 수입이라도 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 가져요. 뭣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유동성 있게 책임자가 그때그때 봐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농협에다, 지금 우리가 농협하고 있죠? 농협에다 요구해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올려줍니까? 너희들 아니면 금리 다른 데로 빼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 그 정도 해 주시고. 우리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기금 가지고 우리 경제건설 소관은 아니지만 화장장 지역주민지원기금을 보면 엉망스럽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읍면동장이 요구한 사업을 해 준다고 했어. 한 번 보세요. 화장장. 물론 통합을 하니까 예산과장님한테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장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 얘기할게요. 한 번 보세요. 기금운용 뒷장 한 번 보시면 뭐라고 써졌는가 한 번 읽어보세요. 화장장 뒤에 보면요. 화장장기금 뒤에. 보셨는가요? 기금 중에 화장장 뒤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페이지가 62페이지입니다. 한 번 지원기준 읽어보세요. 과장님이 읽어봐요. 어떻게 했는가. 못 봤어요?

아니,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보셨으면 낭독 한 번 해보시죠. 지원기준 해 가지고. 자, 이 정도 해두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행정이란 것은 원칙과 논리가 있어야 해요. 여기 폐기물 쓰레기 또 한 번 봅시다. 거기는 환경과장님한테 얘기할게요. 그것은 폐기물은 지금 거기에 거리제한이 2km까지 되죠? 1km 하다가 작년에 2km 늘렸잖아요.

예. 지금 현재 2km입니다.

예? 2km.

현재 2km. 예.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전에는 1km였어요. 맞죠? 작년에 우리 기금 다룰 때 1km까지 기금, 우리 정읍시에는 원칙이 1km 것만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맞죠?

제가 알기로는.......

아니, 얘기해봐요. 그랬다가 작년에 2km 우리 환경과에서 늘려가지고 환경과만 2km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처음에 2개 마을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현재 2km까지 해서 25개 마을.

원래는 1km까지만 해서 19개 마을이 들어갔다가 추가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랬다가 작년에 또 기금을 만들면서 2km까지 늘리면서 마을이 늘어났어요. 정읍시에서 화장장은 1km예요. 근데 화장장은 여기서 지원한 것이 1,200m 넘어간 데서 1,000까지 고시를 했어요. 1,200m까지 넘는 데다가 지원을 했어요.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 않고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저는 기금을 줄 때 원칙과 논리로 해 가지고 똑같이, 정읍시에서 지출하니까 똑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산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화장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화장장 관련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은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조례에 나왔는데 여기에 읍면장이.......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읍면장 조례에 나와 있어요. 타당성 조사해서 준다고 하고 여기는 또 그렇게 돼 있어. 화장장은.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뭔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면 모든 것이 원칙과 논리대로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야 행정이 원칙이 갖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부서마다 틀리게 하면 쓰겠냐. 어디 부서에는 반경 2km까지 하고 어디 부서는 1km까지 하고 또 고시했는데 1,200m 넘어갔는데 1,000m 넘어갔는데 거기다 지원을 50억 이상 했고. 다 그럽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다루는데 통합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과장님 권한에서 조정하고 역할을 해야 해요.

적용되는 법령이 틀리니까 틀릴 수가 있죠.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법령이 틀린다고 그러면 지방자치제 뭐합니까? 참, 과장님! 자꾸 얘기....... 지방자치란 건 지방에서, 중앙에 있는 원칙은 법은 있어도 규칙과 우리가 임의대로, 똑같이 해야 해요. 어떻게 해서 폐기물 틀리고 화장장 틀리고 다 틀릴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에게 포괄적으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각 여러 개 과에서 지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어떤 것을 호당 돈을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정읍시 기금 운용하면서 그 지역주민, 대표적으로 소득사업으로 해서 성공한 과가 어느 과가 있습니까?

소득사업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기금 운용을 해서 자랑할 만한 곳.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 잠깐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인근 마을들이 뭔가 소득을 올려서 보람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도 따라가야지 않냐 생각 들어서 앞으로 2020년 이후부터는 실과에서 다 기금 운용하는데 우리 통장에 놔두는 것만도 다 아니고 정말 뭔가 획기적으로 발굴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에서 기금이 정말 형평성에 잘 돼 있고 지역주민들 애로사항들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의 세입, 재원은 보통세의 100분의1이니까 6억 정도 편성하는 게 우리가 최근 3년간 보통세가 한 600억 정도 되니까 6억을 편성한 거죠?

예.

이 기금은 재원이 커서 쌓아두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바로 바로 집행하는 게 좋습니까?

저희들이 일정 규모는 예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의무 예치금이죠?

예.

의무 예치금 말고.

의무 예치금하고 일반 예치금이 있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게 의무 예치금과 일반 예치금의 어떤 비율이나 어떤 목표액이 있습니까?

의무 예치금은 일정 의무적으로 어떤 비율로 예치를 하고요.

그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의무 예치금을 10억을 해라, 또는 20억을 해라 라는 기준이 있냐고요.

예. 지난해 치는 100분의15를.......

뭐의 100분의15요?

당해연도 전체 기금.......

적립액.

기금 적립액의?

예.

분모가 100이면, 만약에 100억이라는 재원이 있으면 15억은 의무 예치금 하라는 거죠?

예.

15억 이상을, 15% 이상을?

예.

그러면 이게 이상이니까 상관은 없는데요. 우리 27억 정도 됩니까?

예.

27억 중에서 10억 6,800을 의무 예치를 해요. 나머지는 일반 예치금이죠?

예.

일반 예치금은 통합관리기금에 넘겨서 관리합니까?

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보통세의 100분의1을 가지고 재난 관련한 대비나 이 기금의 목적에 쓰라는 거거든요. 물론 일반회계에서도 이런 일을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굳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야 될 이유가 있어서 10억이라는 돈을 일반 예치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 27억이라고 하는 총액 중에 15 이상, 의무 예치금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의무 예치금이 설령 간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재난과 관련된 것은 예비비를 쓴다든가 또는 일반회계에서 마땅히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들인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기금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안전 관련된 각종 사업 해야 되죠.

예.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100분의1을, 6억 정도 되는 돈을 당해연도에 안전관리하는 각종 사업에 기금 목적대로 써버리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적립을 예치금의 형태로 쌓아둬야 되는.......

전년도에 기금사업을 하고 잔여금액이 있으면 거기에서 내년도 의무 예치금하고 또 사업 편성을 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예치를 하니까 그 금액이.......

거꾸로 얘기한다면 전년도에 남은 것을 당연히 넘겨서 써야죠. 그냥 막 쓰라가 아니라 재난 예방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내진보강이라든지.

내진보강 말고도 각종 보수사업, 또 용역도 해야 되고 안전장비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민방위 관련한 시설장비들 보충한다든가, 그거 써야 될 것 같고. 여기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관련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 기금을 목적대로 충분히 더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은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쓰는 거고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예산 편성할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실과에 의견도 물어서 편성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편성하고 그 외에 남는 기금을.......

그러니까요. 일단 이 기금을 쓰기 위한 노력을 더 하셔라. 그 말씀이고.

예, 알겠습니다.

의무예요. 지금은 당연히 놔둬야 되죠.

예.

그렇게 하시고. 혹시 기금 중에 반환금이 있는데 도비 반환금이 있어요. 2020년, 2021년 반환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기금에서 또 지원받는 돈이 있습니까?

예.

도 기금에서 우리 기금으로 넘어오거나 그렇습니까?

도비 보조로 기금으로 보조를 해 주면 그걸로 올해 같은 경우에 도비사업으로 내진보강 같은 걸 하고 잔액이 남습니다.

기금 간에 반환이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 기금은 쌓아두라는 기금이 아니라 여기서 이자수입 발생시키라는 게 아닌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만큼 10억에 해당하는 내용도 돈을 그냥 불필요하게 막 쓰라가 아니라 꼭 재난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특히나 일반예산으로 세우기 조금 아쉬운 부분들 있잖아요. 특히 적극적 홍보 이런 사업들은,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던 방사능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볼 때는 30km 넘어있기 때문에 정읍은 해당 지역 아니다 아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서 한 용역이기도 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영역에 대한 홍보와 준비를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하면 참으로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시설비로 저희가 지금 광고물 정비, 광고판 정비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를 3개소를 했습니다. 신규설치인가요? 125페이지.

통합안내, 읍면동이나 이런 데 보면요. 통합되지 않고 마을 입구랄지 이런 데 몇 군데가 여러 가지가 간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지주 하나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게 통합으로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했고, 내년 계획에 3개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금 새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신규로 설치하고 하는데 여기 광고협회에다가 일괄 하나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입찰해 가지고요.

입찰을 해서 해요?

예.

우리가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은 광고협회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지금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합니까?

예.

다른 것은 안 하고요?

예.

그러면 순전하게 이 기금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통합안내판이나 유지보수하고 간판 같은 거 일부 정비하고 하는 기금으로만 쓴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이것도 신규로 설치하는데 광고협회에서 일괄 하는가.

그거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건 없다 이거죠?

예.

기금의 효율성에서 여러 가지로 잡음들이 또 생길 수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에서도 제가 한 번 보면서 저희가 지금 기금이 사실은 예산만, 이 책자는 미래에 앞으로 2026년까지의 것을 잡은 건데 여기에서 보면 기금이 점차 줄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성 관련 기금도 하나 폐지가 됐고요.

예.

법정기금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나머지 법정기금이 아닌 것들은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중간에 다른 기금에서 또 일반회계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걸 볼 때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시간이 가면 아까도 폐기물 주변지역 지원, 또 김재오 위원님이 화장장 주변 이것도 조례를 해서 넓혀가지고 더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기금은 계속 고갈이 될 거다. 조금씩은.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또 다시 계속 가져다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기금관리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서가 있다고 그래서 그 협약서에서 포괄적으로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두고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자꾸 반영하고 거기에 기금을 이쪽으로 씁시다, 변형해서 씁시다. 이렇게 가면 더 빨리 기금이 고갈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일반회계에서 계속 갖다 부어야 된다. 예산실장님도 관리를 잘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실무부서에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좀 해 주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 기금 해당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