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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제251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2021-11-30

김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보건소)

김영준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의석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선 서 인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의약과장 고연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ㅇ업무현황보고 (보건소)

김영준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보고는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수 위원입니다. 위드코로노 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소 업무량이 많이 늘었을 줄로 압니다. 구민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자료 5쪽을 봐주세요.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재택치료관리T/F팀을 구성 중에 있다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재택치료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속적인 확산 증가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10월 7일자로 재택치료T/F팀을 신설했습니다. 2개 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재택치료 건강 모니터링, 재택치료자 관리, 지원물품 배송, 그리고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비상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안전을 위해서 서울현대병원에서도 2회 이상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저번 주 토요일 27일부터는 대한병원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재택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해서 현대병원, 대한병원, 강북경찰서, 소방서 등과 24시간 응급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긴급한 환자 이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이상수위원

잘 들었고요.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서 환자 이송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상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4페이지를 봐주세요.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련 사항인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80개소 중에서 마지막 13개소까지 다 정리되었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올해 6월에 다 정리해서 제로화를 달성했습니다.
단히

대단히이상수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향후 이 업소 주변이나 그 자리에 다시 또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은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80개 업소 폐업업종 전환을 보면 음식점, 인테리어, 의류 등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사실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음식점입니다. 약 70개 정도가 현재 음식점입니다. 이러한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순찰 및 위생점검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향후에도 교육청과 강북경찰서, 6개동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유해업소가 다시 생기지기 않도록 교육청이나 기관들과 협조를 잘 체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상수위원

건강증진과입니다. 1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신규사업이네요.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관련인데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 현장에서 비만 예방을 위해서 건강생활 실천 습관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현재 3개 구가 진행되고 있고,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 조성하고, 아침에 결식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간식 제공을 하는 등 통합적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104명에게 교육복지 아동 건강간식 제공을 제공했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캠페인을 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간식을 주는 것을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받게 되면 마스크를 벗고 먹게 돼서 여러 가지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교육복지 아동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셔서 저희가 교육복지 아동 대상 130명 중에서 부모 동의를 받은 104명을 대상으로 2주씩 상온식품 3종류로 해서 각 가정으로 배송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간단하게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드렸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하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교육복지 아동이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한부모 아이들이 아무래도 부모의 관리를 받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학교 측에서 이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이상수위원

3개 구만 실시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확대해 나갈 사업이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은 195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운영 현황 관련인데요. 중간에 구강 건강정보 제공이 있는데, QR코드를 활용해서 구강 건강정보를 제공하겠다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을버스 의자 시트에 저희가 QR코드가 인쇄된 용지를 끼워 넣었거든요. 그것을 카메라로 인식하면, 결국 어떤 교육정보를 드린다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귀찮아하셔서 그 QR코드 안에 퀴즈를 냈습니다. 간단하게 입 냄새 원인이 무엇인가? 객관식으로 원인이 아닌 것은, 아니면 입 냄새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하게 해드렸는데, 또 모르게 되면 그 옆에 동영상으로 들어가서 힌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퀴즈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퀴즈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서 체험단으로 선정해서 구강위생용품을 직접 배송해 드렸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접근하고, 사람들한테 비대면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작년이상수위원

1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033건 했다는 것이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실제적으로는 직접 들어간 조회건수는 1,700건 정도 되고, 여기에 참여를 하신 분은 1,300건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228페이지 1번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관련인데요. 올해 10월까지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에 관련된 교부 예산액은 시에서 5,500만원으로 설정이 되기는 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2,000만원 정도밖에 교부가 안 되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이번 주 중에 나머지 금액을 준다고 이야기해서 그 금액이 내려오는 대로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추가

추가이상수위원

금액이 내려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 옆에 229페이지에 보면 7, 8, 9, 10번이 모두 코로나 관련 예산들인데 여기에도 보니까 집행실적이 50% 이하로 저조한 상태이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예산 중에 인건비의 경우는 7월, 8월경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서울시에서 인건비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9월, 10월에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을 채용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20~40% 정도의 비율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환자 이송비의 경우는 거의 연말까지 하면 빠듯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입원 치료비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병의원들이 청구하고 있어서 그것도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9번, 자가격리 물품 배달 대체인력은 어때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것도 인건비인데, 6월 21일 날 이 금액이 저희에게 배정되어서 지금 인력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제도 또 면접을 해서 추가 채용하고 그랬습니다.
답변

답변이상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입니다. 282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사항인데요.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과 접종 대상이 작년과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작년에만 특별히 조금 대상을 풀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올해 대상은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생후 6개월에서 만13세 어린이인데, 작년에는 62세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 올해는 13세인데 작년에는 18세였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조금 풀었다가 올해는 원래대로 되돌아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접종률은 어르신 같은 경우 책자에는 52% 정도로 남아 있는데, 지금은 거의 70% 정도하셨고, 임산부도 50% 이상 접종을 마치고 있습니다. 접종기간이 내년 4월 30일까지여서 아마 12월 중으로 어느 정도 다 맞으실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종이

접종이이상수위원

저조한 편은 아니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5페이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관련인데요. 우리구 1차나 2차 접종률과 추가접종 진행사항 등, 어디에서 접종하는지 예방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어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82.4% 정도 접종했고, 2차 접종은 81.1% 정도 접종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보건소에서 출장접종하고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80% 정도 접종을 했고, 못한 데는 코호트 격리됐다든지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맞은 상태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출장접종하고 관내 116개 병원에서 언제든지 예약 없이도 맞으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의 접종과 60세 이상 어르신 3차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은 서울시 기준으로 평균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상수위원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3차 접종 대상자인데, 1339콜센터로 하니까 계속 통화중 걸리고 걸리지를 않더라고요. 여기가 안 되면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1339도 되고, 누리집이라고 원래 인터넷으로 예약했던 사이트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를 10명 정도가 받으니까 계속 통화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관내에서 원래 다니던 병원이나 접종하셨던 병원에 전화로 예약하셔도 되고요. 남는 약으로는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약이 넉넉해서 무리하게 접종을 미리 안 하셔도 일단 가면 충분히 맞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수위원

예방접종 약을 본인이 선택해서 맞습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해서 맞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추가접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위원

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3차 접종은 화이자나 모더나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병원에는 주로 모더나가 많아서 예약 당시에는 모더나로 뜰 수 있는데, 꼭 화이자로 맞고 싶다면 병원에 전화해서, 약을 일단 트면 6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병원하고 의논해서 약 틀 시간에 가서 접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을 선택해서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화이자하고 모더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3차 접종은 일단 화이자하고 모더나이고, 얀센으로 맞은 분들은 원하시면 얀센 접종도 가능하지만, 얀센이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주로 화이자나 모더나로 접종하고 계십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해당이 없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신 분들도 화이자나 모더나로 추가 접종을 하고 있고요. 연령층 대비 2차 접종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이 모더나나 화이자로 돌아섰던 경우가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약은 있으나 접종을 별로.

김영준위원장

권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보건소가 바쁘다 보니까 다들 질문을 안 하시나요. 서승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서승목위원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하셔서요. 이상하게 고정 순번처럼 제가 매일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요즘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감사는 감사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최근에 제가 동네에서 현수막이 걸린 것을 봤는데,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100% 완료했다’ 이런 현수막을 봤거든요. 감사자료 124쪽인데요. 폐업소 180개소가 100% 다 폐업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추진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 중이잖아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현재 제로화는 달성을 했지만 위원회는 내년에도 계속 존속하면서 앞에 있는 추진협의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음식점이나 이런 쪽에서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신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은

방향성은서승목위원

조금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집 앞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나다니면서 안타까웠었는데 잘 조치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136쪽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올리셨는데요. 신규사업 추진 현황 서울형 건강증진학교해서 번동초등학교에 1개소를 신청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걷기프로그램, 건강간식 제공, VR스포츠실, PAPS 지원, 헬스케어 등록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전에 제가 따로 특히 VR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했었는데, VR을 활용해서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니면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인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비대면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신체활동이 많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미세먼지도 있고, 코로나도 있으니까 실내에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도 이것을 원하셨고 저희도 그래서 그 기회에 해드렸습니다.

서승목위원

이 스포츠실을 설치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의 설비가 준비되는 것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장소는 학교에서 해주셨고, VR 설치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3,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이

예산이서승목위원

3,000만원 정도 들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실제적으로 든 돈은 2,73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어떤

어떤서승목위원

설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당연히 VR설비가 들어갈 텐데, VR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앞에 화면을 보고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단순히 쓰고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설비가 있거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스크린을 보고 화면에 띄우는 소프트웨어를 다 같은 한 회사에서 해주셨거든요. 설치부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까지.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하나의 세트로 된 것이라고 봤을 때 몇 세트가 설치된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 자체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프로그램과 스크린과 VR기기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을 한 세트로 봤을 때 몇 세트가 설치됩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한 세트입니다.

서승목위원

딱 한 세트 되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한 번에 여러 인원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어디에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10명 미만으로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인원을 제한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한 세트에 1명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 명이 하지는 못할 텐데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볼링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과녁을 맞춘다든지 가상으로 하는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명이 할 수 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서승목위원

관내 학교에 점차 확대를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서울시 공모사업이라서 만약에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계속 하신다면 저희가 공모해서, 이것이 처음이어서 학교들이 기피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한 군데를 섭외했는데,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실제서승목위원

저희 집에도 10살하고 8살 둘을 키우고 있어요. 워낙 게임을 좋아해서 집에 VR기기라든지 인터넷 기반 케네틱 장비들을 놓고 애들이 하는데, 그냥 운동시키는 것보다 게임이라든가 활동 목표치를 주고 하니까 훨씬 더 좋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특히 작은애 같은 경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재미있다고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코로나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미세먼지나 환경적인 문제들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는 문제도 있어서 이런 것을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가

공모가서승목위원

없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해서 학교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넘어가서요. 162쪽입니다. 건강증진과 부서별 홍보 기념품 물품 내용인데, 옆에 163쪽을 보시면 15번, 16번이 있어요. 걷기동아리 단체조끼, 걷기용 방한장갑인데, 걷기동아리하고 걷기협회가 다른 것인가요? 2개가 다른 조직인가요, 아니면 같은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했는데 걷기동아리가 걷기협회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걷기협회인데, 회원님들께서도 동아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실제적으로 공식 명칭은 걷기협회입니다.
우리

우리서승목위원

체육회가 3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걷기동아리만 지원해 주시면 다른 단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동아리만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거기 회원뿐만 아니라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다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걷기동아리들이 동마다 시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걷고 있거든요. 회원이 아니더라도 와서 하게 되면 그런 분들도 열심히 하라고 저희가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꼭 걷기 회원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자료를 잘못 내신 것이네요? 회원이라고 쓰신 거잖아요. 조끼는 그러면 조끼만 주시는 거예요? 조끼에 뭐가 찍혀있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찍혀 있습니다.
찍혀

찍혀서승목위원

있으면 일반인한테 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때 참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조끼를 입고 같이, 왜냐하면 유니폼을 입고 하면 사람들 눈에 띄잖아요. 홍보도 하고 같이 걷기 위해서, 걷기동아리 회원.

서승목위원

홍보기념물품이 아니라 대외용 물품인 것이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잘못

잘못서승목위원

넣으신 것이네요. 구분하셔야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다음에는 구분해서 해 놓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90쪽 주민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인데요. 191쪽에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실적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꽤 많이 되거든요. 실적이 되게 높아요. 대부분 비대면 실적이신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비대면이기는 한데, 예약을 통해 하기도 해서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까? 각각 사업들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단순히 실적을 보고하는 것인지, 어플로 하는 것인지.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대표적인 비대면을 보면 비대면 다이어트 챌린지라고 있는데 이것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미션도 달성하고, 인증샷도 해서 인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이것은 저희가 식품을 배송하는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직접 대면을 해야 해서 예약을 해서 시간 안에 해서 이분들한테 계속해서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방송실을 이용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들이

사람들이서승목위원

모이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코로나 이후로 많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실적을 내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약과

의약과서승목위원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54쪽하고 261쪽 의약품 관련 연관해서 여쭤볼 것인데요. 256쪽 단속처분 현황 보시면 6번과 7번이 각각 병의원에서, 그리고 약국에서 마약류 취득 내용을 보고기간 내에 변경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분 현황이고, 264쪽도 같은 내용인 것인데요. 약국은 경고, 병원 업무정지 3일 이렇게 처분하셨어요. 관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라고 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진통제 성분 주사약이라든지 혹은 수술을 위한 마취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병원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약국에서 취급하는 마약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나 약국에서 쓰는 마약류라고 하면 마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두 가지를 다 합해서 마약류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마취제나 진통제도 있지만, 수면제나 진정제, 우울증 약품 그런 계통으로 좀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방금서승목위원

말씀하신 수면제, 진정제, 우울증 약은 보통 약국에서 취급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서승목위원

아시겠지만 사실 민감한 부분인 것이잖아요. 언론지상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면 대서특필되기도 하고, 모 그룹 총수도 프로포폴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기도 했는데, 변경 보고를 늦게 한 경우 별도로 경고나 업무정지 외에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약류 계통의 행정처분은 마약의 중독성이라든지 중한 정도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지금 6번하고 7번은 똑같이 변경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지만 사용량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다릅니다. 3개월 동안 사용량을 분모로 하고 위반한 사용량 해서 3% 이상이냐, 이하냐 이것에 따라서 업무정지가 나가기도 하고, 수량이 적고 착오일 경우에는 경고가 나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약류 관련된 점검은, 일단 매번 병의원과 약국에서 전산상으로 사용량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지, 어느 기관에서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를 체크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전산점검서승목위원

, 서류점검은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 허위보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은 하고 계신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도 물론 하고 있고요.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어느 의료기관, 어느 약국에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부터 전산상으로 다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약이 어느 환자한테 어떻게 투약되었는지가 다 전산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세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5쪽이고요. 방역취약지역 소독 관리 현황인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시는 것은 여름철 5월부터 10월까지 모기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양상이 바뀌어서 매년 고온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하계 7~8월쯤에는 모기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을 모기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차량운영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도와주셔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7~8월은 횟수를 줄이고, 가을 쪽으로 집중을 하는 방향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매달 정해진 횟수대로 돌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올해는 겨울이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에서 모기를 두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매년 가을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심했는데, 올해는 겨울이 빨리 오는 바람에 그 덕을 좀 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름은 조금 줄이더라도 가을 모기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유충들이 모이는 하수시설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성충은 여름에 더워서 거의 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모기 활동이 줄고, 오히려 가을 초에서 겨울까지 모기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성충 구제보다는 가을, 겨울 동절기를 위한 유충구제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저희가 인력투입이나 장비투입 계획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겨울에 유충구제를 해서 여름에 성충이 적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전체 부서들 중에서 홍보기념물품을 제일 많이 제작하고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효과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항목들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고, 예산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곧 퇴직예정이시라,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과 관련된 홍보를 한다는 것은 개별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이고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기는 한데,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저희가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상별 홍보물인데, 요새는 전단지 주면 거의 안 받으시니까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를 전략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매달서승목위원

구정소식지에도 실리고 하지만, 사실 보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 홍보담당관에 방송장비들 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케이블하고도 방송하시고 했었는데, 그쪽도 그쪽이지만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홍보 역량을 강화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이번이 마지막 행정감사이지요. 20년 넘게 강북구에서 강북구민의 건강과 위생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행감에서 제가 소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2년을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방역활동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인력 구조가 있어요. 현재 보건소 정원이 130명이고, 작년에 보니까 127명이었습니다. 이 정원은 코로나 인력을 빼고, 고정적인 정원인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투여되는 정규인력 감염관리팀도 포함되었는데, 새로 들어온 시간선택제나 기간제는 다 빠진 인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코로나 방역활동 비상상태가 끝나고 나서도 130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이것은 고정인력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작년 127명에서 3명 늘어난 정원을 보니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수많은 기간제인력들과 방역인력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텐데,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130명 정원인력을 빼고 코로나로 투입되는 인력을 대략으로 산출하면 몇 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력이 어느 정도 되나 체크를 해보았더니 추가로 된 인력 이외에도 243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26명을 더 뽑았고, 접종센터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접종센터 끝나고 그대로 다 받았거든요. 그분들까지 하면 3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김명희위원

정원보다 약 2.5배수가 방역인력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번2동주민센터 4층인가 거기에도 인력이 들어가 계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재택치료팀과 역학조사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비상상황에서 정원인력보다 추가로 300명이나 늘어난 인력이 곳곳에서 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분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공간적으로 그리고 부대시설이나 환경이 잘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번2동주민센터에 갔더니 거기도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직능단체회의나 정상적인 업무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인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기존 직원이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화장실, 부대시설 여기에 코로나 방역인력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가 굉장히 근무환경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소장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건강과 방역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들의 부대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예산이 필요하고 물품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면 저희도 최대한 그 현실을 같이 공감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소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간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인력도 되게 열악한 상황인데 추가로 인력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주차장을 비우든 그 뒤에 4단지 놀이공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원들이 주말 없이, 야간도 없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은 아니라도 최소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김명희위원

, 마지막까지 인수인계를 정말 잘 해주시고, 소장님이 30일 이후에 출근을 안 하신다고 해도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철저히 준비해서 인계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출근 안 하시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12월 말까지 하고 1월 1일부터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명희위원

5페이지 바로 들어가서, 박종식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이상수 위원님도 질문드렸는데, 이것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택치료관리T/F가 4층에서 운영되고 확진자부터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저한테도 민원이 좀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확진자 중에 재택에서, 그러니까 내가 걸렸어요. 그런데 재택에서 경우, 그다음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경우, 병원으로 가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확진자 분류 문제는 재대본에서 설문을 합니다. 이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저희가 서울시 병상 배정반에 그 내용을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는 워낙 확진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확진자를 구분하고 이분이 생치에 갈 상황이다 이런 경우는 서울시에 의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확진자 중에서 병원으로 이송될 사람, 생활치료센터로 갈 사람, 재택을 해도 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고연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오더를 받아서 T/F팀에서는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인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일단 재택치료 확진이 되면 저희가 그분에게 연락을 하고, 앞으로 재택치료의 방식이나 내용, 물품지원, 치료라든가 병원을 안내하고, 유사시에는 저희가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연락처 이런 것을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그 세 그룹 중에 재택으로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업무 형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연화 과장님께서 세 가지 분류를 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70세 이상 고령은 실제로 중증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으로 안 하고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을 구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재택치료의 기준이 70세 미만인 어르신 중에서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다음에 증상 중에 입원요인이 없고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에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했었는데, 확진자가 너무 늘면서 26일부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던 것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으로 바뀌었고요. 그 외에 재택치료를 하는데 주거지역이 취약하거나 고시원이거나 아니면.

김명희위원

기숙사거나.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집에서 할 수 없는 경우,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기타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거해서 병원이송을 해야 될 분들을 뽑아내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입니다.
자가

확진자가김명희위원

너무 많아지고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 나이 상관없이 일단 재택이 기본이고.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중에

그중에김명희위원

너무 아픔을 호소한다거나 증상이 나타나거나, 개인적으로 나는 죽어도 병원을 가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모니터링하는 의사선생님들이 판단해서 병원으로 이송하셔야 될 분들만 뽑아서 병원이나 생치로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도

뉴스에도김명희위원

계속 병상 부족으로 위기상황에 있다는 것은 인지가 되지만, 막상 본인이 확진이 되었을 때는 일단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고 왠지 병원에 가야 빨리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민원들이 의원들한테도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이렇게 재택이 기본이 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중에서도 정말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 병원으로 꼭 가야 된다고 판단돼야만 간다는 것이잖아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와 모니터링,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이 전화하고 체크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히

각별히김명희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코로나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건강증진과네요. 선별진료소 관련한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선별진료소가 어디이지요? 보건소에 있는 것?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곳은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운동장은 행정지원과인가요, 자치행정과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구청 옆에 있는 것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입니다.

김명희위원

행정지원과에 다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현재김명희위원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선별진료소를 줄이거나 또는 더 늘려야 되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방침이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현재 검사수를 늘려가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세 군데에서 평균 3,000명 이상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축소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나중에 위드코로나 되면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 유증상자만 검사를 하게 된다고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그때는 축소 운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계속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는

현재는김명희위원

줄이는 계획은 없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진료와 검사수 통계는 세 군데를 다 합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만 취합한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한 것만 취합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명희위원

그것이 궁금했는데요. 부득이하게 보건소에 일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선별진료소를 방역이나 건강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치행정과가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두 군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되고 있는 검사 현황이나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을 일괄 총괄하는 것이 보건소의 건강증진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각 선별진료소에 하루에 3,000명씩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한 군데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밖에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총 건수를 합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 토털 합쳐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고를 할 때는 임시 선별진료소 두 군데까지 합쳐서 보고를 해서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

김명희위원

행감자료에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자료에는 저희 것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별진료소팀은 재난예방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임시선별의 전체적인 행정은 자치행정과이지만, 의료나 시스템, 보고 등 여러 가지를 저희 건강증진팀장님 직원들이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떨어져서 자치행정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해주시고, 의료나 여러 가지 방역이나 이런 세세한 것은 저희 팀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명희위원

이 보고를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 얼추 어림잡아도 세 군데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건수가 적은 거예요. 아무리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행정적인 지원이지, 방역과 관련된 총괄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김명희위원

146쪽에 위원회 명단 중에 안전도시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도 있어요. 실무위원회가 거의 30명 가까이 28명까지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된 보고는 업무보고에도 없고, 감사자료에도 없어요. 안전도시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보고에서만 빠진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실무위원회는 손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자 실무진들이 일하는 곳들에서 손상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가 논의를 하고, 안전도시로 하기 위한 손상 부분에 관여되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김명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손상이라고 하셨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손상입니다.
예. 질병이 아닌 교통사고, 자살, 골절, 낙상 같은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손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강하는 것들을 하는 곳인데요.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경찰서장도 있고, 재활원장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도 작년에 서면으로 회의 진행을 했고 올해도 했었고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명희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냥김명희위원

네트워크와 협의체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희위원

사업내용에는 없고, 우리구의 안전과 관련된 책임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각 분야의 안전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소통하고 이런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희위원

유지는 되고 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219쪽과 220쪽에 저희가 추경 때 다 감액했던 것인데,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끝나면 일정 정도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특히 219쪽에 임상검사는 관내 주민 누구나 하는 것인데, 약 50% 넘게 감액되면 기존에 하던 인원을 반만 검사를 지원했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지원 임상검사 관련에 대한 질문이신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예.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료 및 구료비 시약 값에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핵이나 에이즈나 수질검사 몇 가지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진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시약 값을 감추경했던 사항입니다.
시약

시약김명희위원

값을 감추경한 것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인원도 줄었을 것 아니에요? 이 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안 하니까 일반병원에 가서 받는다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진료를 오시던 분들은 보건소 진료가 중단 됐기 때문에 보건소에 아예 방문을 하시지 못하고, 일반 의료기관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감염병 관련된 결핵, 에이즈, 그다음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수질검사에서 보건소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명희위원

보건소에서 받을 때하고 일반병원에 가서 받을 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의료비 지원 혜택은 예년과 똑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병원에 가니까 보건소보다 더 비싸게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던 종합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은 구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비쌀 것 같고요. 진료 부분도 일반 의료기관 수가와 보건소 수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료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명희위원

. 그러면 똑같은 가격으로 보건소에서 못하니까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조금 더 썼어야 되겠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명희위원

그렇고 나머지도 다 비슷한데요. 결국 코로나 예산으로 예산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지원 예산들을 조금씩 다 줄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예산을 이쪽에 갖다 쓰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쭉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국비지원, 국가 정책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좌우되는 것이라. 220쪽에 마지막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이 사업은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사사업은 구비 100% 사업이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마지막까지 감추경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도 좀 어려워하고요. 대면해서 검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까지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명희위원

구비 100% 사업인데, 저희가 다음부터 예산을 심의하는데, 내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일단 수립을 했고요. 내년에 또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김명희위원

이 부분은 일단 소수라도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283페이지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방문이 3건, 지속방문이 14건, 서비스 연계가 10건 있거든요. 꽤 큰 금액 예산인데 실적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돼서 1년 동안 방문 3건하고, 그리고 지속방문은 14건으로 더 많아요. 각각 다른 건인지, 이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서 서울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 9월에 일단 예산이 내려와서 그때 시간선택제 간호사 3명을 뽑아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 방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나가고 있어서 기본방문은 3건이고, 지속방문은 기본방문 갔다 온 사람 중에 추가로 방문한 것이 지속방문이라서 건수가 좀 있는 것이고요. 지역사회 연계도 10건인데, 사실 간호사 3명이 출장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접종과 이상반응 모니터링, 콜센터, 백신관리 다 하고 있지만 인력이 없어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급한 방문만 나가고 있고,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9월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10월경에 인력을 뽑았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사업이 시작한 것이라서 10월경에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한 편이고요. 그 대신 이것과 유사한 시비 100%인 서울 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지만 서울 아기 건강첫걸음은 시비 100%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생애초기는 국가사업입니다. 서울 아기 첫걸음 사업에서도 기존 간호사가 1명 있어서 거기에서는 방문이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그쪽에는 65명 정도 방문을 했는데, 이쪽 인력은 10월경에 채용되었고 현재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어서 방문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이것도 코로나가 끝나면 정상화가 되는 것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들은

이분들은김명희위원

사실 영유아 간호사로 뽑히신 분들인 것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코로나가 조금 종식되고 방문이 자유로워지면 다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명희위원

3명이나 뽑았단 말이에요. 3명이나 뽑았는데 방문 3건했다는 것은 3명 딱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3명을 14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간호사 3명이 10월 달부터 딱 3명을 14번 케어했다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코로나로 집중한다고 그래도.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여기 구민센터에 백신예방접종센터 있을 때 거기에 투입됐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명희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 3명이 코로나 끝난다고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본사업으로 들어갈 것인데, 서울 아기 첫걸음 사업하고 이것하고 같이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정말 실적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더군다나 전문인력인 간호사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도 계속 접종센터나, 오늘도 나갔을 것입니다. 일단 접종이 중요해서 그것부터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넘어가고, 연관돼서 297쪽, 제가 같은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종종 있지요.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사업인데, 예산을 다 합치면 240만원이 맞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저는

저는김명희위원

처음에 2,400만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40만원이면 도대체, 저는 청소년산모 지원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이냐, 아니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진짜 해당자이면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40만원 가지고 몇 건이나 했습니까? 몇 명?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이 만18세 이하 산모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만18세 이하 산모가 임신했을 때 임신 1회당 12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것을 의료비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2020년에는 1명 있었고, 2021년 10월 31일 현재까지 0명입니다. 19세 이하 산모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소득제한은 없지만 나이제한이 있어서 아직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가

신청자가김명희위원

없군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로는

실제로는김명희위원

있는데, 대외적으로 오픈하는 것이 꺼려지는 것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김명희위원

지원이 있다는 것이 보건소의 리플릿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이것이 기본적으로 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부인과라든지 병의원에서도 나이 제한.
원에

병원에김명희위원

오시면 보건소에 한번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야기를 해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꺼려지니까 못 올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1명도 오지 않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계속 지역보건과에 많은데, 307쪽에 코로나 블루, 우리가 이것 때문에 중간에 추경을 했는지, 아니면 예산으로 정신과 의사까지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심리지원 관련해서는 추경을 하지는 않았고요. 코로나 접종 관련해서 올해 2,500만원 정도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는 원래 정신건강센터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직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명희위원

. 그러면 현재 의사분이 없는 공백 상태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전체에 정신과 의사가 있었던 구는 우리구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 똑같이 정신과 의사는 없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추가로 채용하실 계획은?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

내년김명희위원

예산에 반영을 했거나.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산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의사수당이. 저희 사업비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보건소 의사 전체 사업비에서 임기제로 잡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만 뒀기 때문에 아직은 채용을 안 한 상태이고, 내년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관내 정신과 의사 두 분이 충분히 자문하고 사례관리해서 서비스 질에는 문제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김명희위원

어쨌든 전담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자문이나 실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의사잖아요. 제 기억에 저희가 정신과 의사를 계속 채용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했던 것 같은데.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정신센터에서 그동안은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직하면서 못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명희위원

이미 잡혀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빠르게 인사채용을 해서 좋은 분을 안정적으로 모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논의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 위원입니다. 작년을 비롯하여 금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보건소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코로나 재택치료관리T/F팀이 구성됐는데, 앞서 두 분의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를 선언하면서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예전에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는데 29일 발표 이후로는 재택치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 환자수가 더 많이 급증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재택치료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택치료 확진자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30~50명 정도 돼서 저희가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면서 의약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병상보다는 재택치료 우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 인원이 더 늘 것 같고요. 오늘까지 130명 정도 재택치료 인원이 있고, 430명 정도가 현재 재택치료로 치료 받고 해제가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이 뛰는 것은 뛰는 것이고, 좀 더 추가로 서울시나 이런 데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인력을 더 보충하고 또 장소도 확보하고 그럴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재 치료는 병원에서 하루에 두 번의 모니터링과 의사선생님이 비대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본인들이 필요하면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자택에 배달하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열흘 정도 되면 대부분 해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미임위원

협력병원이 한 군데이지요? 현대병원.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27일부터 대한병원까지 한 병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한 병원 당 의사선생님 몇 분이 검진을 하시게 되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병원에서 정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의사선생님이 좀 더 투입이 되고, 하루 확진자 대상이 있거든요. 그 인원에 맞게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미임위원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택치료하실 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인력구성이나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점은 우리가 하지만, 또 병원에서도 의사선생님이 진료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염려돼서 물어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응급체계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나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병원과 소방서, 경찰서와 24시간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거나 환자 본인에게 위중하다고 연락을 받는 순간 저희들이 119나 이런 쪽에서 최대한 빨리 도착해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계는

체계는김미임위원

있지만 위중증 환자가 오늘도 661명이 발생했어요. 지금도 병원이 부족해서 병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위중증 환자들이 계속 발생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지만 우리구에서도 어떤 방안을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병원이 없을 때, 우리가 위급하지만 위중증 환자라고 분류되지 않았을 경우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 환자 발생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이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재택치료를 했을 경우에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물론 따로 분류해서 생활을 하시겠지만 그 가족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은 공동격리자라고 해서 같이 받는데, 현재는 재택치료가 끝날 때까지 같이 보호를 하고 재택치료 끝남과 동시에 열흘간 자가격리를 받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26일부터 지침이 바뀌었는데, 본인이 무증상이나 멀쩡한 상태라도 가족들 때문에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가길 원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는 내려온 것이 없어서 재택팀에서도 현재 고민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하여튼 그것이 정리가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미임위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8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 간단히 질문을 하겠는데, 위생감시원이 활동을 하고 있지요? 우리구에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40명 정도입니다.

김미임위원

40명 정도는 정상적으로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냥 등록만 되어 있고 활동을 안 하십니까? 개인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때문에.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대부분이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번은

순번은김미임위원

어떤 식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원래는 순번대로 해서 1번부터 65번까지 쭉 나가는데 중간에 사유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빠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공무원 1명과 생활방역사 1명이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다 보면 그분들 중에서 서로 잘 맞거나 협조가 잘 되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임위원

그 사람과 코드가 맞는다는 것은 업무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오시는 감시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업무가 미숙하겠지요. 기존에 했던 분들에 비해서 업무가 미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부분이 이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위생감독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물론 내 차례가 돌아왔는데 내 개인적인 사유로 못하고 패스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부분의 업무가 늘겠지요. 많이 능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하시던 분들과 계속 업무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신입 분들은 업무를 배워가야 되는 과정에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미숙함 때문에 그분들은 자꾸 배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러한 부분에 차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신규 분들도 가급적이면 같이 업무를 배우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고생김미임위원

많으셨습니다. 건강지원과 박현정 과장님, 14쪽에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노력하시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금연업무가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금연서비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4조에 보면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조사,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필요한 조치, 금년도에 금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성과물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연클리닉을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기가 어려워서 전화나 홈페이지로 시간 예약을 받고 그분들이 오시면 밖에서 물품을 주는 식으로 해서 금연클리닉을 계속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금연단속원들이 금연구역에 가셔서 단속을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연순찰대 분들은 공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개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등록자수는 646명이고, 흡연단속 건수는 463건이며, 금연구역 지도점검 건수는 3,758건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계속적으로 금연지도 활동을 하셨다는 것이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금연에 대해서 홍보하고 단속하고 했습니다.
아까

아까김미임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금연지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계시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이라고 따로 계시는데, 그분들이 8명 정도 되거든요. 초반에는 그분들이 활발하게 운영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식당이나 공중이용시설로 많이 가셔서,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감염 우려가 있어서 조금 자제를 요청드렸고, 타 구도 알아보니까 전부 다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시는 곳은 점검하지 말자라고 해서 후반기에는 그분들한테 활동 축소를 부탁드려서 그분들의 활동은 조금 적어졌습니다.
나로

코로나로김미임위원

인해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금연지도와 순찰대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금연순찰대는 일단 자원봉사 개념이고요. 이분들은 실내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금연구역을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동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자원봉사 개념인데, 이분들에게도 순찰활동 했던 내역에 대해서 활동비가 지급이 되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활동비가 지급되고요. 그분들이 어디 가시면 사인을 해오세요. 저희가 어디 지역을 구분해 드려서 어디, 어디 하시면 언제부터 어디 하셨다 해서 해 오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김미임위원

금연순찰대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정확하게 인원수가 기억이 안 나지만, 5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이분들은 조를 어떻게 짜서 관리구역을 어떻게 정하고 있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단체별로 하시거든요. 단체별로 담당자가 구역을 지정을 해드립니다. 구역을 지정하면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순찰대하면서 금연지도자, 활동지도, 지도원이라고 그러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지도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임위원

그분들의 활동은 업무분장에 정해져서 하는지, 그분들의 활동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이용시설을 위주로 해서 개도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금연구역 중에 공중이용시설 부분 위주로 어디, 어디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어디 했다고 리포트를 하십니다.
소는

장소는김미임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이것도 하시는 분만 계속 하고, 나는 1년 중에 몇 번 하지 않고 등록만 되어 있고, 활동을 하시던 사람 위주로만 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업무분장이나 배분을 할 때 좀 더 합리적으로, 모두가 다 하시고 싶어 하시지요. 이런 업무를 하시고 싶은데 내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다. 보면 하시는 분만 계속 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은 조례로 되어 있어서 임명을 하는 것이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금연지도원이 아니고 금연순찰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임위원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금연에 관한 교육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주로 청소년 위주로 교육을 실행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고 그래서, 잠시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위주로 흡연예방교육을 해서 대충 1,400~1,500명 정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몇 개 학교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2021년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수로 하면 5개 정도 됩니다.

김미임위원

5개 정도요? 실적이 저조한 것 같네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학교에서 대면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가

코로나가김미임위원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잖아요. 1년 내에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이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흡연이 해롭다는 것은 청소년들도 중요하지만 성인들도 굉장히 무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조사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흡연율에 대한 조사는 지역조사가 있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되고 있습니다.
적은

실적은김미임위원

어떻게 되는지, 조사 실적에 대해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실적은 아니고, 흡연율로 나오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미임위원

따로 보내주시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미임위원

홍보한 실적은? 홍보를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답변 준비) 자료가 없으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마다

해마다김미임위원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금년도에 금연구역을 몇 개 정도 지정하셨고, 거기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2021년도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것은 그대로 있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두 군데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김미임위원

두 군데가 어디, 어디 추가되었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수유삼호아파트와 유니버셜디자인하우스 두 군데입니다.

김미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요새 고생들 너무 많으시지요? 우리 강북구의 의료 사령탑이 다 이리로 오셔 계셔서, 전쟁 중인데, 질문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나중에 과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여쭙기로 하고요. 소장님, 저희가 다른 구보다 검사를 하면 결과가 빨리 나온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식위원

다른 구보다 빠르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노하우를 꼭 전수를 잘 시켜 주셔서 후에도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와 구민운동장, 구청 주차장에서 선별진료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 나오는 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가 보건소로 오면 아무래도 고위험군, 접촉자, 가족 이런 분들이라서 개개별로 검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임시선별은 5명을 모아서 한 그룹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비용도 5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중에 양성이 나오면 5명 중에 누구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로 다시 하게 되니까 그 시간이 좀 걸려서 양쪽 선별소에서는 약간 늦게 나옵니다.
저도

저도이정식위원

일곱 번 검사를 했는데, 일요일도 가보고 토요일도 가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진짜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들이 월요일도 근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무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인력은 평일날 근무하고 주말에 하면 월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에도 계속 근무하는 직원, 정규직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나오면 시간 외로 임금을 따로, 그 정도이고요. 기간제나 시간선택임기제는 그것을 추가로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분들의 경우는 하루를 쉬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월요일이 아닐 수도 있고, 평일 중에 하루를 대체휴무로 해서 쉴 수 있습니다.
직원

직원이정식위원

분들이 수당도 좋지만 안 쉬고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한 달도 아니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2년째 이어오고 있어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무슨

무슨이정식위원

특단의 조치를, 아무리 위험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안 쉬고 일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CS차원에서도 본인이 몸이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가 되겠어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민을 하셔서, 마지막에 멋있게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고민은 결국에는 정규인력을 보충하는 것인데요. 5일제든 6일제든 그렇게 정규인력으로 대체가 돼야 되는데, 사실 평일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주말에는 직원들이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둘 중에 하루를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을 대체하려면 사실 3교대 수준으로 인력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구청에서도 초반에는 지원을 몇 명 했습니다만 지금 구청도 그렇고 다 역할이 따로 있어서 추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어렵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정식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저희도 주위에 걸리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응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초기대응도 빠르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저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직원들께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감사 및 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