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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30

김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에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비가 오는데 멀리서 건강증진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오신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또 별관과 각 도서관에 계시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교육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독서대전은 이제 다 끝났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인제 다 끝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어쨌든 주말도 없이 군데군데 다니면서 과장님 이하 좀 고생 많이 하셨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부산시 전체의 이런 큰 일을 해내신다고 노고에 감사드리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질문은 171페이지에 디지털 도서관 폐기 대상 자료 매각대금 25만 원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 도서관 자료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장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아주 인제 훼손되어서 못 쓰는, 볼 수 없는 책이라든지 아주 연도가 오래된 책들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거쳐서 폐기를 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폐기 장서를 먼저 정해서 거기에 대한 폐기를 하는데 그냥, 다른 데 줄 수가 없는 이제 기증도 못하는 정도로 훼손된 도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책방에, 그러니까 고물상에 파는, 그렇게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 고물상에 주고 파지 값으로 받은 거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파지 값으로 받은 겁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 이거는 그럼 각 도서관 다 합쳐진 겁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전 도서관에 다 폐기해서 같이 처리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게 연 몇 회씩 합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한 번 합니다. 연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뭐 파지 값에 따라서 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겠네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이태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서 175페이지 우리 대한민국 독서대전 및 낙동독서대전 개최와 관련해가지고, 그 우리가 대한민국 독서대전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그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그 11월 말까지 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부산시와 북구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진행돼… 치른 거는 정말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그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낙동독서대전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우리 북구민을 대표해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이렇게 참 이렇게 준비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참 그… 비대면으로,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 지역 주민들 속에 들어가 주민들하고 같이 이래 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좀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 또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인적 자원들이 인프라가 새롭게 개발, 발굴이 되고 그다음에 많은 또 프로그램들이,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특히 이제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이들 교육부터 해가지고 어른들의 어떤 정서적인 함양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을 인제 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개발된, 발굴된 이런 인프라를 이제 우리 내년부터는 낙동독서대전을 이제 이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서 향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과 앞으로 올 이번에 하면서 운영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 독서대전 1년 동안 이제 2월부터 준비를 해서 4월 선포식을 하고 1년 동안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사실 뭐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방면으로 인프라를 많이 활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대면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본 행사는 저희들 대면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면을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연중행사는 소규모나마 저희들 대면으로 진행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책방, 어떤 뭐 어떤 문인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저희들 아울러서 이번 행사를 하다 보니 아 우리 지역에도 자원이 참 많구나, 느꼈고, 내년도에 저희들 낙동 독서대전 할 때는 이 인프라를 많이 활용해서 좀 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자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그 차량 관리에서 중형화물 교체로 그 8,5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증감 사유에 보니까 조달 불가로 인한 집행 잔액이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그 도시관리과 중형화물 5.5톤 한 대를 구매할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그 5톤 트럭이 현재 정부 그 경유차 규제 관련으로 생산이,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파비스 재고가 지금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2022년 새로운 차량 모델이… 지금 출시될 예정으로 현재 조달청에 재고가 지금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지금 도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그 중형예산 교체 일단 예산은 삭감하고 연초에 바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신형으로 구입하려고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지금 본예산에는 이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본예산에, 예, 올려놨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보니까 지금 안심콜서비스 운영 이래 가지고 549만 원이 증감이 된… 그 예산액이 2,849만 원인데, 그 지금 여기 예산이 증액된 그 사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현재 안심콜서비스는 지금… 현재 그… 6월 현재에 한 4,458개소, 한 그 정도 지금 서비스 도입이 지금 시설이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조금씩 증가해서 현재 한 5,400개소로 증가가 된 상황에서 현재 그 콜서비스 이용료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관내에 우리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저기 뭐고 저… 자유업 하시는 데 식당 위주로, 음식 위주로 지금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 총 몇 군데가 지금 설치 가능 지역입니까? 그 업소가 몇 군데나 등록됩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 전체 현황 업소 수가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전체 업소 수는 지금 안전총괄과에 지금 서비스 형태가 안전총괄과에서 접수를 받고 신청을 받아서 이용을 하면 서비스가 개시되면 인제 저희 부서에서는 통신요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등록된 업소 노수는 지금 현재 파악이 돼 있는데 관내 다른 전체 이용 업소 수는 안전총괄과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보면 그 안전총괄과에서는 현재 그 이거 코로나로 관련해 총괄 그 부서니까 접수만 받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아, 예.
태식

김태식위원

식품위생 이제 접객업소니까 거기에 아마 영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물론 관련 과지만 이 통신비만 이것을 좀 그 재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도 전체적인 현황은 조금 알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제가…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야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더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래 이것들이 나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그 5,400군데 정도 이렇게 현재 5,400개소 정도가 지금 11월 말까지 거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업소들도 제법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 앞으로 그 또 코로나 변이가 계속 또 심각해지고 이러니까 거의 추적조사시스템이 제대로 좀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이게 이런 안심콜서비스가 좀 더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전총괄과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설치가 돼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방지되는 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련 예산들을 조금 미리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사용 뭐 추경에서 자꾸 옮기고, 올리고 올리고 그러면 그런 게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좀 이루어지지가 않고 또 뒤에 인제 그 뭐…보조하는 그런 인식밖에 안 되니까 이래 조금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업소 현황하고 여기 요금 추이를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카드결제 단말기 구입… 55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가지고…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 예.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다시 한 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142페이지에 그 카드결제단말기 구입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아, 어 이거는 저희 민원봉사과에 그 민원서류 접수하는 그 창구하고 또 저기 증명 민원 발급 창구의 카드단말기, 카드결제단말기가 2009도에 구입한 거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6년인데, 노후화 돼가지고 카드를 이래 결제를 하면 다운이 계속하고 또 다시 하고 이런데 불편한 상황이 너무 많아서 다시 새로운 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아, 예. 근데 그렇게 불편했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진작에 바꿨어야 할 거를 늦게 하셨네요. 다음 그 두 군데 말고는 단말기 하는 데는 없습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카드는 민원발급기 이런 데는 별도로 돼 있고 예,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어쨌든 앞으로도 이렇게 내구연한도 지났고 불편한 상황이 없도록 살피셔서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직원 출장여비가 지금 예산이 5,088만 원이 인제 미집행 잔액으로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래 많이 삭감이 됐는지.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아, 저희 민원봉사과는 보면 이번에도 또 이제 그…상부기관이라든지 어느 데서 정말 필요한 이런 사항 말고는 되도록 그 출장을 가지 마라, 이래 가지고 본래 이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안 가서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 사실은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모든 부서들이 그 출장을 거의 다 저 아주 이제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그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뿐만아니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그 이 인제 그 출장 이런 부분은 거의 움직일 일들이 많이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계획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산 계획 수립할 때 이 좀 실적에 맞게끔 다음에 그 본예산 올릴 때 그렇게 좀 맞춰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이게 지금 이… 그 출장여비가 작년에도 거의 똑같이 올라오고 똑같이 올라오고 이런 식인데 매번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인제 실제 다 쓸 것 같으면 얼마든지 거기 계산, 계획에 맞게끔 이래 하면 되는데 거의 뭐 20%도 채 안 써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 계획 수립할 때 조금 이제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 예산을 좀 적절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봐지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아, 예. 본래 이제 예산 편성 지침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했는데 예산계하고 이게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번에는 거의 현재 다른 데 홍보도 활동을 가고 또 발급기라든지 이런 거 현장 확인도 하고 이렇게 많이 가는데, 대부분 가지 마라 이래서 이번에는 거의 저기 자가격리자 물품 갖다 주러 간다든지 그런 경우만 거의 간 상태거든요. 그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무조건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실제 직원 출장 여비 이런 부분들이 출장들이 그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제한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반영을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구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세무1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구 금고를 새로 지정을 해서 제1금고 부산은행, 제2금고 농협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고 지정을 하면 각 금고별로 우리 구에 출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이 2021년도부터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협하고 부산은행 합해서 증액분을 7월 달에 보통 입금이 된 사항이라서 이번 3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4년 치를 한꺼번에 출연을 합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아닙니다. 4년 치를 4분의 1로, 4년간 금고 계약이니까 4분의 1로 해서 매년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4년간 이 농협과 부산은행이 합쳐서 총 7억 2,000만 원입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게 예전에 비해서 아까 상향이 되었다 했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금리도 전에 보다는 낮은 편인데 이렇게 상향하는 부분은 좀 의아한데 어쨌든 그쪽 은행 측과는 협의가 다 이뤄진 사항이죠?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출연금은 은행에서 자기들이 제시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 사항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지난번에, 그 한 가지 더 질의 드리자면 국민은행도 이거 참여했다가 선정이 못 된 것 맞죠?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예. 제1금고는 부산은행이 단독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재공고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더 들어온 은행이 없어서 부산은행으로 했고요. 제2금고는 당초에 국민은행하고 농협이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농협이 채택이 된 겁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손분연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도시재생과 공무원 여러분!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어제 산불이 밤에 또 일어나서 비상으로 공무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더더욱 고생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그 복지정책 그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노? 복지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근데 패널로 몇 분이 나오셨는데 와, 복지정책 과장님 그날 제가 감동 받았습니다. PPT만 이렇게 띄워났지 원고를 전혀 안 보시고 마이크를 들고 앞에 나오셔서 15분을 너무 잘하시고 완전 전문가로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사회복지 계통에 얼마 계셨습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공무원에 생활한 지는 지금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퇴직하셔도 강사로 나가셔도 충분하고 어쨌든 후배분들이나 사회복지 우리 정책이나 우리 취약계층 개선되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그 역량을 많이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장애인 활동 바우처 지원 사업에 총 137억여 원 중에서 5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종합검사 점수에 따른 급여액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바랍니다.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바우처는 우리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하면 그 집에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에게 요양보호사가 파견되듯이 그런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은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지 실사를 나가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의를 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월 10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무료이고 수급자 아닌 경우는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자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돈이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예탁을 하면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돈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매달 시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매달. 몇 명이 얼마를 썼는지. 그러면 시에서 보고 부족한 구는 예산을 변경해서 더 보내주고 남는 구는 또 예산을 감액해서 변경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5억이 감된 것은 시에서 변경해서 우리 구에 보내준 사항이고 개인들이 보통 10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또 100시간을 다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돈이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상자는 작년보다 한 100명 더 늘어나 있기는 한 상태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대상자는 늘어났지만 이제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까?
수종

곽수종복지정책과장

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예산을 보낸 것보다 실제로 사용한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돈이 좀 남으니까 모자란 구가 있으면 그쪽으로 또 보내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시에서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주정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366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이 총 300억 사업 중에 내년이 이제 또 마지막 연도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구포이음 도시재생 이 사업하시면서 뭐 잘된 게 있고 잘 못 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도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내년도 마지막 회차입니다. 회차인데 실제 대부분 굵직굵직한 사항은 다 마무리되었고요. 실제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하고,
효정

김효정위원

게스트하우스, 예.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다음에 감동나루 리버워크 다리 조성사업이 최고 큰 사업으로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목적은 구포역 앞에 상점 활성화와 관광조성화인데 실제 지금 뭐 내년보다는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관광객이라기보다는 좀 유동인구가 좀 더 늘었다고 피부로는 조금 실감하고 있는데 실제 코로나 등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예상한 만큼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이제 감동나루 리버워크가 좀 완성이 되면 실제 낙조라든지 이런 거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좀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이 구포역하고 4호선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남아있는 거는 리버워크사업하고 게스트하우스인데 리버워크도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청 그 심의과정에서 조건부로 달았기 때문에 실제 11월 달부터 공사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 중 공사를 실제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좀 더 길어졌다는 점이 아쉬움 점인데 이것만 완료되면은 좀 더 큰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정상적으로 지금 조달청에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아, 조달청이 아닙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무리되고 지금 BF인증 신청해 놨는데 그게 워낙 BF인증이 밀려 있다 보니까 BF인증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BF인증만 하면 바로 저희들 공사 바로 착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와 있습니다. 건축허가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것만 되면 아마 구포 역세권에서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상인들도 크게 환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여튼 사업의 목적이 보니까 쇠퇴한 구포역세권 활성화 추진인데 제가 봐도 코로나 여파가 좀 크겠죠, 사실은. 코로나 여파도 좀 크고 300억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확 눈에 띈 가시적인 그런 효과는 많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공식적인 사업은 완료가 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컨텐츠를 발굴한다거나 계속 집어넣는 사업들을 꾸준히 해야지 이 사업이 나중에 효과가 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실제 공사, 도시재생뉴딜사업 기간 종료 후에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계획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리버워크가 아마 내년에는 못 끝나고 후내년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워크 다리 공사가 후내년까지 연장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좀 더 사후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아마 잡아서 좀 더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 게 다행스럽고 계속적인 그런 관심을 두고 사업 진행이 해야 되겠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뒤 페이지에 보시면 덕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 맞지요, 팀장님? 그래서 아마 저희 자치위원회도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거의 다 체감을 못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변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예정된 것도 다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강화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인터넷, SNS 이런 것도 만들고 하시는데 만들어도 참여를 안 하시면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몇 공동체만 하셔가지고 많이 참여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 인근에 아파트나 소규모 빌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전혀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모르세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주민소통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여도를 많이 이끌어 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저희들 내년부터는 반상회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서 우리 도시재생 덕천동 뉴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를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하면서 또 주민 좋은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