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혁 감사팀장입니다. (이재혁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연신 조사팀장입니다. (김연신 조사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은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한기복 지역순찰팀장입니다. (한기복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혜연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김안나 서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안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864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5306만 6000원 대비 666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억 43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66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4271만 6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8쪽, 감사 활동입니다.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등 본연의 감사업무와 공직사회 내외부로의 청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적극행정 지원 및 인권보장 관련 사업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92만 5000원이 감액된 60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을 활용한 청렴교육 실시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렴 홍보물 제작과 부패공익신고 위탁 운영비 500만 원, 감사자문료 3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간부직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최근 3년간 평균 입찰 금액을 반영하여 80만 원을 감액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보장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 중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3000만 원과 인권연구용역 제한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70만 원이 감액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 및 청렴활동 인권보장 업무 시책추진비로 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강서구 부조리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 평가를 위해 청렴활동 우수부서 격려를 위한 시상금 26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적극행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금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보급한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서 전국 자치단체별 공동 부담에 따라 전년도 대비 57만 5000원이 증액된 1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 점검 활동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공직자 비리 관련 조사,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한 취약 분야 조사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와 심사에 따른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는 연차 보고서 발행 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민간위원 참석 수당 등 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금융 조회 결과 통보 우송료로 사전 금융정보 동의자 증가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대상자 감소로 전년 대비 12만 원을 감액한 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 고충 민원 등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 실태 점검과 고충민원처리 업무추진, 각종 고질 악성 민원으로 지친 직원들의 심신 치유 및 민원 응대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에서는 갈등관리위원회 및 갈등관리협의체와 주민 배심원제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과 구청장과의 대화 운영, 우수부서 상장 제작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와 고질민원에 지친 직원들을 위한 민원해소 심리상담서비스 운영 사업은 심리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해 제정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옴부즈만 활동을 위해 옴부즈만 운영비용 등 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충 진정민원 조사 갈등관리위원회와 구청장과의 대화 운영, 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서 옴부즈만 운영 업무를 신규 추진함에 따라 60만 원 증액하여 5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신고 시 지급되는 보상금인 일반보전금 300만 원과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팀 격려를 위한 포상금은 19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 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구민의 관점에서 행정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코자 운영하고 있는 주민 구정평가단과 관련한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및 위촉장 제작 등의 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구정평가단 워크숍 운영비용인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주민 구정평가단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54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환경순찰 관련입니다. 지역순찰 활동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서 응답소의 내실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6만 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 포상금 42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올해 공용차량 구매가 완료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4995만 원과 사무관리비 30만 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5025만 원이 감액된 1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각 부서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의 원가분석과 일상감사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원들의 급량비 및 일상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서 기본경비 1억 4271만 6000원 중 일반운영비는 6534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지내 출장 경비인 여비는 7257만 6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월 40만 원씩 연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나날이 변화하는 행정변화에 맞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서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임인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송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 규모 및 현황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억 8643만 7000 원으로 구 전체의 0.02%입니다. 다음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864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66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억 43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662만 9000원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427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환경순찰, 민원처리 등 감사·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3년 치 집행률을 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약 66% 정도 됐어요.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사업집행률.

아, 사업집행률.

그래서 66%정도가, 그러니까 65.8%라 대략 66%정도 되는데, 마침 많이 감액을 해서 오셨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감액도 좋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지금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량이 증가된 부서도 많지 않습니까?

예.

대략적으로 포상금 관련해서도 보면 우수한 부서라든가, 우수한 동이라든가, 이런 직원분들에 대해서 하면 금액도 크지는 않지만, 여기도 보면 증액은 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열심히 했던, 최우수가 7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 조금 격려 차원에서 포상을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포상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더군다나 또 민원처리 관련해 가지고는요, 아무리 예산을 많이 안 쓰셨다 하더라도 ′19년도 같은 경우는, ′19년도도 코로나 전에도 50%를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민원처리 관련해서는 왜 이렇죠? 많은 민원을 처리하셨을 텐데, 예산 ′19년도도 50%가 안 넘고, ′20년에도 가까스로 50%가 좀 넘었고요. 올해도 보면 민원처리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만, 대략 77%정도 됩니다, 집행률을 보면. 그러니까 민원처리는 많이 하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은 또 증액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민원처리 증액이요?

예. 증액을 41점, 그러니까 약 42% 증액을 하셨는데.

그거는 내년도 옴부즈만 제도, 지난번에 조례 통과를 했었어요,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조례를. 그리고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돼요.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한 600여만 원 지금 증액이 된 거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게 진심으로 감사는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포상금이나 이런 게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희 감사부서에서 그걸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는 사실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에는 적극행정에 관한 부분에서 4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적극행정을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면 우수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도출해서 포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사상 어떤 특혜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그런 큰 건도 없고, 사실은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상휴가를 주게 됩니다. 포상휴가를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한 위로휴가 같은 게 좀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갈 입장이 못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휴가가 남는, 그런 직원들까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포상휴가도 물론 좋지만, 현실적으로 우수자들에 대한 포상을 좀 하고자 해서 적극행정 예산편성을 신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느는 건 좋은데, 금액이 최우수가 70만 원이니까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좀 아까 말씀하셨던 옴부즈만 운영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조례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갈등관리위원회라든가 배심원제, 유사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 피해 받으신 분들이 받는 거잖아요, 옴부즈만이. 행정처분에서 피해 입은 시민들한테.

예. 유사하기는 한데,

그래서 피해 보신 분이 꽤 그동안에 있었을 텐데.

적극적인 구제 방안의 일환으로, 그리고 원초적으로는 또 저희가 어떤 외부 평가가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감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조심스럽게 내년에 첫발을 디뎌볼까 합니다.

가산을?

예.

그러면 이거는, 옴부즈만은 행정처분으로 해서 피해 받은 시민들한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직원들도?

직원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오직 처분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만?

꼭 처분이라기보다도 어떤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서 도움을, 구제를 요청하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행정 관련해서 피해 입은 걸로만 그냥 생각하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2억 8600, 예산이 크지 않은 감사담당관인데도 민원처리랑 머리 아픈 일은 감사담당관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인권 연구용역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 인권 연구용역은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였습니까?

일단 강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제 용역결과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안이 마련된,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당연히 배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서구민 전체 인권도 참 중요한데, 느린 학습자라든가 새터민,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인권에 대해서도 용역이 다 들어갔는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 보고자료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우리 동료 이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처리가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완연하게 다르죠?

완연하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양상이 조금 다르죠.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찾아오는 방문민원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인터넷 등을 통한 진정서라든가, 인터넷을 통한 그런 민원이 다소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의 대화를 못 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고질 민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하면 민원이 몇 프로나 해소됩니까?

몇 프로라고 굳이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구청장까지 오는 민원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절대 안 되는데, 죽어도 안 되는데, ‘구청장이라도 만나서 하소연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고 나면,

강서구에 이슈가 되는 열병합이라든가 수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큰 민원들.

그런 민원이 구청장님한테 들어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 그것도 의원으로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구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또 해결 못 하는 사안이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에는 주민 구정평가단 운영이 감사담당관 예산중에 제일 큰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목적이 전반적인 행정을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 도출,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정책 제안하고, 민원 요구하고 한 수집된 자료는 있습니까?

연도별로 계속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데이터화 돼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동별로 20개 동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조금 안 되는 데도, 사실 미진한 데도 있기는 있죠. 차별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화곡6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활동 자체가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동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보자. 위원장을 바꾸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잘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동도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보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 구정평가단 보면 워크숍까지 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이 제일 큰 사업인데, 담당관님이 구정평가단에 좀 더 신경,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조례를 통과하고, 이제 옴부즈만 신설을 하는데, 지금 세 분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례에 5명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세 분만 지금 하려고 한다? 위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추천을 받아서 우선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자격조건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이라든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급이상 공무원,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추천까지, 이렇게 고루 받아서 선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글쎄요. 세 분이어서 저는 시작을 한다고 해서 세 분이 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의회 동의를 받죠?

예, 그래야죠.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그렇죠?

예.

올라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심사해서 적격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다시 또 조정해서 올려야죠, 재선정해서.

재선정해서?

예.

지금 현재 이 옴부즈만은 구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이라든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들여다보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조례안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조례에 보세요. 저는 조례를 보고 지금 질문하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덜 된 것 같고요.

강서구 조례를 보세요.

예, 6조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건지. 구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공기업 및 출연기관. 공단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회단체.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직원을 향하여) “여기 도서관 같은 곳도 포함이 될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공부가 덜 돼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옴부즈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옴부즈만에 세 분을 저기한다고 해서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관해서만 들여다보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랬을 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탁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갈등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많아요. 그렇지만 옴부즈만은 특색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제발 이 위촉하는, 그러니까 모시는 이분들을 강서구 안에 계시는 분 좀 모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외부에서 모셨으면 좋겠다?

예, 강서구 관내에 있는 분들 좀 모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어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심의위원회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심의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중복이에요. 다 똑똑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중복이 너무 많아.

지금은 3개 이상 이렇게 중복되는 분들은 배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옴부즈만을 왜 외부인사로 하라 그러냐면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징계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징계위원회는 제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외부인사로 구성돼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했어요.

예.

옴부즈만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외부 타구의 인사로 구성이 돼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거든요. 중요한, 부탁드립니다.

예, 의견 반영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준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과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장현 행정팀장입니다. (박장현 행정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시설담당주사 인사) 최동혁 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최동혁 주무관 인사) 서무담당 김소은 주무관입니다. (김소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 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이뤄지며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100억 원과 이자 수입 14억 2670만 원으로 2022년 수입 금액은 2021년도 말 예치금 회수액 866억 6628만 1000원을 포함하여 980억 6895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7억 515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13억 1745만 1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총 980억 6895만 1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 세부 내역은 설계비 59억 1900만 원, 교통영향평가비 2억 9150만 원, 설계경제성검토비 2000만 원이며,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5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8쪽 수입계획, 19쪽 지출계획, 2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수입과 지출금을 반영하여 913억 1745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2022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 총 913억 174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5117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강서구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 운용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03억 1583만 4000원이 증가한 980억 6895만 1000원으로 전입금 100억 원, 예치금 회수액 866억 6628만 1000원, 이자수입 14억 2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67억 5150만 원, 예치금 913억 1745만 1000원으로 총 980억 6895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금 수익 창출을 위한 관리 운용이라는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통합 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과 본 기금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각 기금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업 추진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재원 관리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고 집행 시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에 따라 본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의 조성 목적과 운용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예.

이자수입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거의 2억 원이나 적죠, 올해에 비하면.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요.

이율이?

예.

올해는 몇 프로 받은 거였어요?

1.54%입니다.

1.54?

예.

그러면 내년에는요?

내년에도 현재까지는 지금 최고 금리가 1.54%라가지고요.

최고가?

예, 저희가 지금 보통예금 금리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 1.54%가 안 돼가지고 계속

혹시 올해는 이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희가 3개월마다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정기예금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거기다가 예치하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도 생각을 할 때 지금 현재 대출 이율이 높다보면 적금이나 예금이나 이런 이율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올해도 지금 이율을 더 높였고 하니 내년에는 조금 이율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은행에서 별다른 통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은행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거는.

그게 우리은행만 아니고 이 예치를 각 은행별로 다 조사해가지고, 이게 금액이 크다보니까, 조사를 해서 좀 가장 이율이 좋은 데를 찾아서 예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현재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현재 우리은행입니다.

가장 좋게 준다는 데가?

예.

한 번 그러면 조사를 했을 때, 매번 한 3개월 단위로 조사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예.

해갖고 만약에 크다 그러면 다른 은행으로도 옮겨지나요? 아니면 그 은행만 체크를 하십니까?

아니요. 저희가 1년 단위로 정기예금에 가입을 예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옮기는 거는 1년 단위로 해야되거든요.

그럼 3개월 단위로 조사해 보나마나잖아요.

저희가 지금 정기예금 말고도 보통예금 금리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한꺼번에 금액이 넣어있지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부씩 나눠서 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큰 금액을 그럼 예치하는 건 얼마 정도 예치하고 있습니까? 1년 단위 식으로 이렇게?

지금 올해에는 정기예금은 없고요. 공금 전액이 보통예금에 다 돼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1.37%밖에 안 되거든요.

정기예금은? 그래서 지금 3개월 단위식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계속 조사를.

그러면 3개월 단위니까, 그러면 3개월 후에 다른 은행까지도 다 조사해 봐서 옮길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1년 단위로 해 놓은 건 없으니까. 그럼 조사를 하시고요.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신청사건립기금 이자 같은 경우도 보면 3개월 단위로 조사를 하셨으면,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3개월 단위로 조사하신 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5쪽, 총괄 자료 1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39억 286만 3000원을 증액한 189억 70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사업은 구민과 공유하는 통합 신청사 건립 1개의 단위 사업이 있으며, 전년 대비 89억 286만 3000원을 증액한 89억27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50억 원을 증액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증감 없이 42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에서 51쪽, 총괄자료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청사 건립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현청사 활용방안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와 신청사건립부지 매입 2년차 분납금 등을 신규 편성하여 89억 1192만 3000원을 증액한 89억 16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 통합신청사 설계 및 건축공사 사업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및 공공건축관리자 회의수당,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834만 원을 증액한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 없이 42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51쪽,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50억 원을 증액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 및 현황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9억 286만 3000원이 증가한 189억 7042만 7000원으로 구 전체의 1.64%입니다. 정책사업비는 89억 274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28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원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29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 없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89억 27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연구용역비 1억 원과 신청사건립 부지매입 2년차 분납금 88억 1017만 3000원 등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분산된 청사를 통합하여 원스톱 행정과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신청사건립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통합 신청사 건립 시 주민과 직원의 이용 편의성과 설계 디자인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용 행정복합타운으로 건립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연차별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6쪽에 통합신청사 건립기반 구축 사업에요.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 수당이 따로 있고, 기금운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참석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위원 참석 수당은 제가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제안서 평가위원은 무슨 제안서를 평가하는 겁니까?

저희가 1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거든요.

예, 밑에 있어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수당입니다.

그러면 평가위원 심사위원하고 민간위원하고 달라요?

예, 다릅니다.

그 심의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제가 살짝 궁금한 게 있어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했는데, 50만 원 곱하기 8명 이렇게 쓰여 있어서, 소모품 구매하는데 이 8명이 따로 있습니까?

그게 기준 인원이 있거든요. 각 부서마다 인원별로 해가지고 기준 금액을 5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8명이 있기 때문에 8명으로 돼 있고요. 한 20명 되는 부서는 50만 원 곱하기 20명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금액을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이 행정장비라는 게 뭐예요? 사무용품은 이게

복사지, 사무용품 다 들어갑니다.

앞에 사무용품이 있는데, 뒤에 행정장비 하니까 무슨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아, 사무용품하고요. 사무용품도 들어가고 행정장비에 들어가는 토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냥 사무용품 해도 될 것을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또 뭐가 있나 하고 제가 궁금했습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엄청 오래된 숙원 사업들이라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저는 현청사 활용방안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예.

현청사라 함은 지금 현재 우리 청사를 말씀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둡니까?

지금 한 1년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22년 전체?

′22년, 제가 보기에는 한 3월, 4월 그 정도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연말 되면 나옵니까?

연말에 다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내후년 3월정도, 그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23년 3월, 그때까지?

예.

‘아, 거의 1년간이 걸릴 거다?’ 이거 계획 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어떤 용역을 어떻게 시작을 하셔서 할 건지.

아직 계획은 잡지 않았고요. 단순히 저희가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할 거다라고 나왔으니까 예산액이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구상안을 가지고요 간략하게만 뭘 어느 정도 하겠다, 이것만 나와 있지 세부적으로 짜놓은 건 없어가지고요.

그럼 어디에다가, 업체나 이런 데다 맡기는 것도 아직 세부사항도 없나요?

예, 아무것도 없죠. 지금 예산을 승락을 해주시면,

이런 용역을 맡기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어떠하게 할 거고, 대략 어떤 데다가 맡겨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전혀 없어요?

용역 맡기는 건 어차피 입찰하든지 이런 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이거는 아직 그런 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나와 있는 건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3월부터 하시게 된다고 하면, 아직 우리가 임기가 끝나지 않은 시기니까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예, 사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요. 신청사 부지매입 2년차 분담금이요, 이자랑 원금을 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8억이 넘네?

예.

그러면 2년차면 내년에는, ′23년도에는요?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예.

원금이 주는 거예요, 이자가 주는 거예요?

남아 있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요 원금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총 원금이 얼마예요, 그럼 여기서? 땅 원금이잖아요, 이게.

73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73억.

73억?

예. 이자가 한 15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이자율이 얼마예요, 이거? 얼마 받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이자율 2.3%입니다.

2점?

2.3%.

2.4요?

3.

2.3?

예.

그럼 우리 구금고에는 이자 얼마 받아요? 1점 아까 뭐라고 그랬잖아요?

1.54%.

아니 구금고에 돈 넣어놔도 마이너스네?

예, 그렇습니다. 예대마진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그래도 나오는 데가 있어서 생각이 그렇게 똔똔(とんとん엇비슷함)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세상에, 이거를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당초 이게 3.5%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의회에다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3.5%에서 2.3%로 내린 겁니다.

사실 25개 구에서 신청사 건립이 어디 어디 있어요? 우리밖에 더 있나요?

지금 종로구청이 지금 하고 있고요.

종로?

예.

종로도 이미 시작이 됐어요?

종로가 저희보다 한 1년 정도 빠릅니다.

아, 종로가?

예.

그래도 이거는 좀 불합리하잖아요. 구금고가 1점 몇 프로인데, 관공서가 2.3% 받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그걸 시의원이고 누구한테 계속 얘기 좀 해서 이건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저희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찌 됐든 전입금이나 모든 신청사 건립 저거는 내부거래, 기금으로 해서 내부거래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돈을 앞으로 이 안에서 쓸 때 내부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산에는, 이 결산할 때 내부거래 내용이 기금에서는 기금 쓴 데만 그 안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서는 기금이 모든 돈이 아닌가요? 신청사에서 쓰는 돈은 기금 말고 또 무슨 예산이 나오는 게 있나요?

지금 이런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건설에 사용되는 부분들은 전부 기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급여 말고, 기금에서 모든 거 쓰는 거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죠?

예.

결산도 기금의 마무리, 나간 돈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