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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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8회 임시회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 소관 처리결과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릉초등학교 하부 공간에 주차장, 체육센터, 마을 사랑방 설치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릉초등학교는 1967년 건축되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로 2020년 9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개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 사전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2020년 10월 수영장, 체육센터, 주차장을 설치하자는 구정질문이 있어 2020년 12월 16일 학교 측에 복합화 사업을 요청하였으나 언덕 위에 위치한 학교 지형상 지하주차장 설치는 어렵고 차량 증가와 자동차 출입 과다로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21년 3월 17일 반대 의견을 우리 구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제308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10월 13일 동부교육청에 재요청하였으나 11월 26일 홍릉초등학교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 복합화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교육청 회신을 재통보 받았습니다. 학교 복합화 사업은 교육청 및 학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이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관광 안내소 설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5일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에 ‘동대문오랑’ 건물 내에 일부를 동대문구 관광 안내소로 이용하고 입구에 무인 관광 안내 시스템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관광안내소는 서울청년센터의 콘셉트 및 조성 취지와 맞지 않고 동대문오랑 1층에는 관광안내소를 추가 설치할 공간이 없으므로 협조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2022년 12월 31일 자로 ‘동대문오랑’의 운영권이 우리 구로 이관 시 관광안내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관광안내시스템 키오스크는 청량리역 측에서 역사 내 적정한 장소 선정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여 추후 업무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궁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토지사용권이 있어 개보수에 제약이 없음에도 문화회관 부지를 매입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 문화회관 준공 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기부채납하면서 건물 존치 시까지 토지는 무상 사용하기로 구청과 협의하였고 최근까지 문화회관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2018년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답십리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가 선행돼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 이해관계인인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문화회관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 영화의 거리 기반시설 조성 31억원, 문화회관 리뉴얼 사업 29억원 등 총 6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축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 범위가 증가하였고 건축설계 용역사에서 공사비를 재산출한 결과, 당초 공사비에서 약 1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당초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지 않았던 설계비, 자산취득비, 기타 부대공사 등 약 18억원의 사업비가 포함되면서 당초 영화의 거리 사업비에서 약 35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용역 등 사업기간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의 거리조성 사업은 총 3단계에 의해 계획되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인 도로정비, 경관조명, 옹벽 보수 및 벽화조성사업은 2019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영화 관련 이미지 사용을 위한 영화 기획사, 제작사, 배급사, 영화배우 등 저작권 및 초상권 권리자에게 사용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주차장 조성 테마광장 조성을 위한 2단계 사업은 2020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정상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사업인 문화회관 리뉴얼 사업은 2022년 상반기 조성 목표로 계획됐으며 지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4월 개관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추진 계획에 맞춰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회관 운영을 조기에 종료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문화회관은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현재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대부분 운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화회관 리뉴얼 사업에 선행 절차인 정밀 안전진단 및 석면 철거 공사를 실시하고 영화전시관 전시물품 현황 조사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문화회관 운영을 전면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비용은 당초 설계용역 사업기간이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할 당시 공정률이 약 80%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1월에 업체와 협상을 통해 계약금액의 약 56%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석면 철거는 최초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입주시설 이전과 병행하여 시행하였으나 신축으로 사업변경이 바뀜에 따라 서울시와의 부지교환 문제 등으로 구민회관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신축을 위한 사업 추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던 12개 단체는 현재 장안동 우리은행 건물 3층에 임시로 입주하고 있으며 신축 건물의 사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입주단체의 신축건물의 재입주 여부도 포함하여 건물의 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범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공공기관 청렴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 취약 분야를 진단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해 소통 간담회, 청렴교육, 설문조사, 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마련하여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청렴 우수 기관 벤치마킹을 비롯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TF 구성과 운영,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간부공무원의 청렴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청렴정책 점검 회의와 부구청장님 주재 청렴혁신위원회를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며, 또한 간부와 직원 간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배려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촘촘히 청렴 시책을 마련하고, 자체감사와 복무감찰을 강화하여 비위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는 등 청렴 1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이 지난번 구정질문에 논의가 되고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순서를 보고 1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가 작년까지 평가를 받았는데 과년도의 평가결과를 보면 그나마 중간정도 등급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최하 등급을 받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현상유지라든지 상향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방향으로 하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또 여러 차례 행정감사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은 사항인데 지금 8대 의회가 들어와서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수차례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어떤 결과를 보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는 이렇게 보고자료를 보든지 또 TF도 결성을 하고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를 추진했다고 이렇게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추진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든지 또 추진은 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졌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제도화 시킨다 해도 평가하는 거를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든 외부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설문이나 이런 형태를 빌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전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랜덤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어떤 신뢰도도 100% 믿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렴도에 어떤 평가 항목이 여러 개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좀 답답한 마음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간부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청렴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파급효과가 크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가히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원인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간에 점수가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좋게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행정국장으로 와서 가장 직원들이, 결국은 평가가 나쁘게 나온다는 얘기는 직원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내용하고 비슷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은지, 그중에 인사 분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전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향후에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노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전범일위원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오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을 전문가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분이 저희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청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답변하신 의원님이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그분이 내려준 정의는 이랬습니다. “청렴이란 시스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각 개인의 청렴도를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어제 들은 얘기를 공감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예를 들어서 경찰관한테 이렇게 봐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하고 빠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지금 경찰은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는 순간 그 데이터가 서버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화 된, 그러면 예전 경찰보다 지금 경찰을 더 청렴하다다고 느끼는 거고 실제 청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노력은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방법에서 조금 뭔가 부족하든가 이런 게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고 시스템화해야지 각 개인의 의식 수준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저도 청렴도 올해 평가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설문에 응했는데 ‘구의회에 이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오는데, 예를 들면 열여덟 분이 다 잘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좋은 답을 했겠지만 한두 분이 예를 들면 좀 그 부분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저 역시 답변을 안 좋은 쪽으로 솔직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청렴도 평가가 나쁘게 나오는 게 절대다수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낮아서 나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일부 또 조사 방법이 특정인 랜덤하게 하다 보니까 몇 명한테 복불복처럼 운이 좋으면 점수가 높이 갈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소문이 나고 인식이 안 좋아질 때까지 있을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수시 감사도 하시고 또 그런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드러났을 때는 키우기보다는 싹을 잘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 전체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이 ‘아, 우리 구는 이런 이런 부분은 청렴하구나.’ 이런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에도 보면 자체감사도 하시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무관용’, 답변을 하셨으니까 무관용으로 처리하시는지 분명히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구민회관 개보수 공사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신축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단체들을 신축 건물의 사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신축 건물로 재입주 여부도 포함한다 하셨는데 어떻게 신축이 다시 진행이 됩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일단은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되는 건 확실히 변경이 됐고요.

거는

그거는전범일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하고 부지교환 문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진행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일전에, 앞전 의회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떤 식으로 건물의 용도를 쓸 것이냐, 그게 지금 정해지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외부에 나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우리가 운영비, 그야말로 임대료가 지불이 되고 있고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1년 만에 만드는 것도 아닐 거고요, 공사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신축 건물로 들어간다라는 걸 전제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를 왜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이런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불편을 초래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난 일의 설계비용이 어떻게 매몰비용 발생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거를,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100%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겼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는 좀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구민회관 건은 저희도 많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어떤 절차상 명확하게 됐었으면 중간에 어떤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됐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지금부터서라도 착오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전범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안녕하세요.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전범일 위원이 심도 있게 이야기를 잘해주셨는데 저는 1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실제 청렴도에 따라서 감사과에 오셔서 이 앞 번에 호되게 질타를 받고 갔어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왜 개선이 안 되냐고 자꾸 묻고 또 묻고 대답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청렴도가 잘못 나오는 부분이 내부에서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외부에서는 평가가 좋은데 내부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 국장님은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부 직원들의, 간부 공무원이라든지 전체 조직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그만큼 팽배되어 있지 않느냐, 많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불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 뭐가…….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거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저희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가장 큰 불만이 인사 문제 쪽이 가장 많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인사를 우리가 과를 서너 개 늘려주면 인사 정체가 좀 풀릴까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라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위 말해서 여러 개 자리가 있고 부서가 있게 되는데 그중에는 선호부서가 있고 비선호부서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인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전범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화 돼 있고 제도화 돼 있어서 누가 그 부서로 가든지 직원들이 어떤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돼 있다라면 그런 불만들이 조금 덜하겠죠. 인사는 100% 불만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의 불만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 인사에 최고 큰 비중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 문제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직원들의 후생 복지 문제가 좀 미흡한 점도, 다른 구에 비해서……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단체 우리 구청, 의회의 청렴도가 낮다고 생각했을 때 참 불명예스럽죠?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재식위원

우리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동대문구 국장이라고, 청렴도가 낮다고 하면 안 좋죠?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걸리고, 또 부서이동을 했을 때 어느 직원은 편하고 좋은 자리만 보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아끼는 밑에 후배가 있을 때 끌어주고 밀어주고 저 친구는 좋은 데만 간다,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 혹시 과장님이 갈 때 데리고 간다, 국장이 갈 때 데리고 간다, 그랬으면 못 따라간 사람은 엄청 소외가 되잖아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렇죠.

그런

그런이재식위원

경향이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전혀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느 조직이나, 나쁘게 얘기하면 그게 파벌이고 좋게 얘기하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직원을 끌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조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첨을 해서 그 직원을 그쪽으로 보내지 않는 한은,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내가 부서장이다, 그러면 내 휘하에 내가 애들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가능하면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게 조직입니다. 그게 조금 심하면 파벌이 조성이 되고 그런 형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도 조직에서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게 그렇게 심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일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국장님, 모든 밑에 부하직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직원들을 고루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저 친구 일 잘해서 데리고 와서 쓰고 너는 오지마, 그러면 기회가 이 사람 박탈되잖아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지금 보면 우리 사회, 군부대에서도 질타를 받고 있는 것에 ‘하나회’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거기서 소외된 장교들은 얼마나, 설문조사 했을 때 안 좋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 조직에서 그 정도로, ‘하나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조직화 돼 가지고 회를 만들어서 끌어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1차적으로 같이 한 번 근무를 하게 되면 서로 정이 들게 되죠. 그러다보면 다른 부서 갔을 때 그게 꼭 선호부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격려부서 가더라도, 비선호부서 가더라도 거기서 같이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하나회’를 빗대서 너무 지나친 표현이었는가는 몰라도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동대문구도 거기에 속하지 않는 직원들의 소외감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랄까, 배려랄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저희도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재식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중간 중간에 어떤 불만 사항들이 있는 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복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구청들, 옆에 있는 성북이라든지 중랑이라든지 그런 구청의 복지제도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아직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직원들이 가장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행정국장으로 가서 노사협의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직원들의 후생 분야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후시간 때 아마 저희가 조례 심의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정원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무조례라든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시겠지만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제가 일단은 우리 전범일 위원님께서 관심사 많으셔서 공공기관 청렴도 부분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갈수록 감사담당관이 힘이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그래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고 이래야만 청렴도도 같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감사담당관 힘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뒤에

뒤에신복자위원

넘어가서 구민회관 개보수에서 지금 문화회관이랑, 그러니까 지금 저희 대표 도서관 부지, 문화부지 쪽이랑 어떻게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양쪽 부지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세 군데.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게 조금 서울시 쪽에서 약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땅을 교환하자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받는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게 되면 분명히 자기네가…….

신복자위원

더 나올 거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높게 나올 거다라고 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평가를 해봤더니 저희가 한 47억 정도를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황당해 해가지고 다시 감정평가를 하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감정평가를 한 번 했으면 끝나는 거지…….

기네

자기네신복자위원

많이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아니요, 나올 때까지는 아니고 한 번 정도 더 해보겠다라고 지금 그쪽에서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결정이 되면 협의해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희도

저희도신복자위원

자료 보니까 저희 쪽이, 그런데 그 부분은 당연해요. 전농동 쪽 시세하고 장안동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그쪽이 좀 요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그럼 한 번 더 하게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그대로 가나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일단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니…….

다고

하겠다고신복자위원

?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일단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기들이 결정이 되면 또 시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자기네들이 예산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상 진행은 남아있기는 한데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이거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구민회관에 지금 입주, 기존에 하고 있다가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해 가지고 외부로 나와 있는데 그 단체들에 대해서도 좀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여기 지금 현재 답변을 보면 신축건물 사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 그때 검토를 하겠다,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지만 이건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는 보이지 않게 그 단체를 우리 구가 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냐라는 문제도 거기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주를

입주를신복자위원

시키냐 안 시키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미 구비로 임대료 나가는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부분도 있는데 국장님, 혹시 여기 우리은행 3층 가 보셨나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아니요, 현장에 아직 못 가봤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가보세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사무실들 얻어놓고 정말 제대로들 나와서 활용들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 임대료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는데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받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자총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거기를 활용하기에는 공간이 좀 협소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단체들의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신축 다 돼서 입주할 시점에 가서 어느 단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미리 정리가 돼 주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그 문제는, 나중에 입주할 때는 입주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료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보고 거기에 또 보태서 이 12개 단체가 어떤 같은 공간에 있어서 서로 어떠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럴 수 있는 단체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한꺼번에 가다보니까 주차공간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하다 보니 비용이 더 비싼 쪽으로 임대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이런 건 좀 분산해서 저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쪽입니다. 물론 그게 임대가 뭐 2년, 1년 계약이었나요? 아직 멀었죠?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너무 좀 안일하게 한꺼번에, 그냥 쉽게 쉽게 일 하시려고 다 한꺼번에 묶어서 이면도로 쪽으로만 들어가도 임대료들이 저렴한 곳들이 많은데 그렇게 대로변에다가 이거를 협소한 쪽에, 이 임대료면 공간이 좀 넓은 쪽으로 능히 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해당 과에서도 좀 바쁘시더라도 이거 지금 신축 다 해놓고 입주할 단계에 가서 어디가 되고 안 되고 이러면 논쟁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라도 나가서 어느 단체가 여길 현재 나와서 실제로 이 공간을 쓰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두시면 훗날 얘기하실 때 훨씬 쉬우시죠. 그렇죠?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아무

아무신복자위원

정보, 중간에 체크한 거 없이 그때 가서 안 된다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해 주세요.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관광안내소 부분은 오늘 공교롭게 저희 이영남 위원장께서 자리를 못하셨는데요, 워낙 관심사가 많으세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신복자위원

몇 해를 두고 관광안내소를 좀 설치하자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동대문구의 어떤 활성화 부분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니까 당장 뭐 키오스크를 하시든 이런 부분은 봐야 되는데 제일 관건은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 ‘동대문구오랑’ 운영권이 우리 구로 온다라고 하는데, 그때 잘 보고 받으세요. 이 ‘오랑’ 건물이 필요성이 있는지 바깥에서 보면, 내용은 어찌되려나 몰라도 외관으로 볼 때도 그게 너무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저만 느끼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영권 받기 전에 제가 ‘오랑’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태반인데 이거 운영권을 구가 떠안을 일은 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좀 같이 겸해서 봐주시고요. 일단 그 안에 1층에 이미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라도 관광안내소 내지는 키오스크 쪽으로라도 좀 반영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아마 이영남 위원장님이 계셨으면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 부분으로 넘어가면, 설마 이 돈이, 저희가 35억이, 토지도 40억, 38억 이러다 43억인가 이래서 저희가 토지도 매입한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영화의 거리 사업에 애당초 설계비, 자산취득비가 빠졌고 이러 이런 부분 때문에 35억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설마하니 국장님이 이 돈을 뭐 떼먹기야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정말 그래요. 저희가 하다 보면 원래 책정했던 것 보다 부가세가 빠졌다, 뭐가 어쨌다, 뭐가 증액이 됐다, 단가가 올랐다 이러고 늘 되는데 저희가 첫 단추 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60억이 들어갈 당시만 해도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될 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말씀 많으셨어요. 거기에다 그만한 예산을 들이대야 되냐,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쪽에 상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활성화 할 것도 아닌데 그 막대한 예산을, 저희가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그 당시 2018년도에 얘기가 될 때 100억인가 그랬어요. 그때도 거기에다 그거를 해야 되냐고 관건이었어요, 정말.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거의 140억, 150억 가까이 올라올 때 이미 해놓은 사업이라 중간에 멈출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업이 애당초 저희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이 사업이 정말 추진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충 리모델링하고 말지 뭐 하러 토지까지 매입해 가며 이렇게 갔겠냐고요? 중간에 정말 말이 안 되는 답변들을 올리신 게 마스터플랜 이거할 때 한 번 회의하고 만 거 아니에요, 국장님. 구청장, 국장님, 전체들, 전문위원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설계비, 자산취득, 이게 말이 돼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 옷을 만들면서 나중에 가가지고 팔 만들고 이런 것 재료비 안 집어넣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지금에 와서 뭐 자산취득비라든지 설계비가 다 빠져서 뭐, 아니거든요. 마스터플랜이 1단계 사업이 뭐고, 2단계 사업이 뭐고, 3단계 이미 그대로 진행하고 계세요, 구도. 국장님, 이거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초 이 영화의 거리 사업이 제가 문화체육과장할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최초, 시작을 그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크게, 지금 뭐 100억이 넘게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이 아니고 간단하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리모델링하고 그 앞에 도로 좀 정비하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10억이 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확대되고 확대돼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상황으로 알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일을 할 때는 좀 면밀하게 주도를 해서 한 번 설계가 되고 결정을 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진행사항을 보면 중간에 설계 할 때, 이게 고의적으로 빠뜨려먹고 설계를 해서 추가로 했던 사항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자꾸 뭐를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설계를 했다가 거기에 조금 이거 추가하고 거기다 또 추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자꾸 추가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뭐 100억이 훌쩍 넘는 이런 사업 계획이 나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크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떻게

어떻게신복자위원

집행부가 그냥 한 번에 회의도 안 거친 게 아니고 수차례 걸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그러는 과정에 거의 4년 이상 되다 보니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애당초 할 때 지금 국장님 기억하시듯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30억, 40억 나올 때만 해도 위원님들이 이거를 별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잘 안 해주셨고요. 이랬던 부분들이 이렇게 올 때 중간에 우리가 놓쳤고, 여기서 지금 답변이 정말 화가 났던 게 아니, 설계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빠져서 올라갔다는 게 이게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아니, 빠졌다는 표현보다는 사업이 변경됐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누락이 돼서 이게 중과가 된 사항이 아니고 최초 설계를 했는데 그 사업에서 추가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꾸…….

가가

추가가신복자위원

,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조금은 추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것도 3억도 아니고 35억이 증가한다는 거는 애당초부터 이거 그냥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지,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검토를 하셨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에 가서 영화 미디어아트센터가 들어오는 건 좋지만 그 금액이 150억 가량 들어갔다는 거 알면 다 기절들 하셔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려나도 정말 관건이고요. 자, 이거 오픈이 저희 8대 임기 내에 가능할까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지금 예정대로라면 내년 4월에 개관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발주가 다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4월 달에 개관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정말 부탁드리는데 어떤 사업들의 예산이 중간에 이렇게 많이 끼는 거 이거 과연 누가 책임져 주려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건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조금 시간 여유도 있고, 그래서 보면 위원님들이 구청장님하고 대화가 자주 필요한 것이 아니고 회기 때만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국장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게 아니고 평소 때도 국장님도 좀 액티브하게, 뭐 의회 오시기가 싫을지는 몰라도 잦은 대화가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제가 7월 1일자로 행정국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한창 코로나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어떤 그런 접촉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찾아뵙고 또 이런 저런 소통 할 수 있는…….

이순영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국장님이 행정국장님이시니까 다른 국장님들도 회의 때도 서로 좀 복지면 복지 이렇게 대화 있는, 구청장님이 실제 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국장님들 하고 더 잘 친하면서 이야기 하기를 원합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지, 회기 때만 오셔서 이렇게 하면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옥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영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08회에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구정질문 처리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은 전범일 의원님께서 해주신 사항으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에 관련 사항하고, 하나는 대내외 평가 관련해서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에 구민신뢰도 평가 또 사회안전지수 조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 번 본회의 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또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직무 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나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예산편정 운영기준」 등이 있습니다. 제30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업무추진비 집행 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집행할 것을 전 부서에 11월 23일 날 공문을 시달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예산편성 시에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검토를 하여 기획예산과부터 2021년 대비 43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도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편성을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했고 향후에도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원을 비롯한 외부기관 감사부서 수시감사를 대비해서 예산집행 부분도 편성된 목적과 규정에 맞게 집행되도록 감사 부서에도 협조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외 평가 관련해서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에 구민신뢰도 평가와 사회안전지수 조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에 별지 조사로 진행된 지역사회조사와 머니투데이의 주관 2021년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조사는 2020년 10월경에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평가지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별 설문 항목별 평가로 진행된 지역사회조사에서 일반인에 대한 신뢰, 의료기관 만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기관신뢰도·환경체감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회안전지수의 경우에 우리 구 종합 평가 결과는 55.77점으로 전체 조사기관 중에 상위 25%에 해당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평가가 의료서비스 만족도, 범죄위험 환경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이 유사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됐으나 결과로서는 상이하게 나타낸 결과가 있어서 신뢰성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기관신뢰도를 묻는 내용도 그 결과가 주민이 거주하는 구에 대한 신뢰를 묻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또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묻는 질문이어서 해당 자치구를 특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문결과가 언론에 발표되고 설문 항목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통계청에서 인식을 하고 금년 하반기 평가부터는 도시정책지표 조사에 별지조사인 지역사회조사 분야 중에 기관신뢰도를 묻는 항목은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구두 답변을 저희가 들은 바 있습니다. 해당 평가만으로 우리 구의 강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결과 또한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해서 각 부서의 평가지표나 결과 등을 안내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문을 11월 23일 날 시달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신뢰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의 성실한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보면 그동안의 업무추진비가 잘못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됐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편성도 하고 집행 규정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통보를 받으셨나는 모르겠는데 어떤 공익제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업무추진비나 예산집행을 하면서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들이 반환조치가 지금 1,600여만원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익 제보자에게는 법상으로 30%의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약 500만원의 우리 구 예산이 권익위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됨으로써 지급을 해야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상세한 내용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금액적으로 전체 예산 7,000억 중에 1,600만원은 아주 미미한 금액이지만 업무추진비만 놓고 봤을 때 적지 않은 비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비용들은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현 상황과 그런 일들을 벌리고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지만 우리은행의 부지점장께서 고객이 맡긴 돈을 상당액을 본인이 임의로 사용하다가 조사가 들어오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직원들이 타 기업과 이 금융기관에 계신 분, 심지어 뭐 아파트 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금을 주식이나 이런 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처벌을 받는 이런 사실들이 왕왕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일어난 LH사태는 이루 말할 것 없이 대표적인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청렴도 부분에서도, 조금 전에 행정국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 어떤 설문조사에 응하는 직원들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동대문구는 내부적으로도 청렴하지 못해’ 라는 인식이 깔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렴이란 시스템’이라는 어제 우리 의원들 교육 때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경비 처리라도 결재권자가 분명히 있을 거고, 전결권자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렇게 불시에 확인하고,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이런 부분이 100% 부정 사용에 대해서 조치가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외부에서 들어온 결과만으로 그냥 마무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시간과 기회를 만드셔가지고 각 부서별로도 좋지만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샘플링으로 해도 좋은데요, 철저한 어떤 조사를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고를 좀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의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데 직무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거기 관련 규정에 집행이 되고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감사 부서에, 현재 외부기관에 나와 있는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 상세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감사부서하고 앞으로 자체 감사 기능 또 외부기관이랄지 이런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할 때 정확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뿐이지 뒤에 감독하는 부서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제언을 드리면, 그런 결과에서 부정이 있는 부서는 예산도 좀 삭감하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팀장 내지는 과장님 레벨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과 단위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이게 어느 부서든 그런 관리·감독 체제를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내외 평가 관련하여,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지수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내용을 파악은 하고 자체적으로 내부평가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평가기관에 이의제기도 했었던 사례가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조치를 할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체적인 설문 항목이 어떤 평상시에 업무를 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에서 나오는 평가지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하나를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평소에 여러 부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해 나가려는 하고 있었지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또 특별히 그러한 사항을 강조를 해서 공문도 시달하고 앞으로도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보면 이런 조사를 보셨었는데 지금 아까 답변에 조사기관에서도 그런 기관 신뢰도 평가 항목은 제외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동대문구뿐 아니라 타구도 이런 사례가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일을 잘하고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가 대외적으로 구민 신뢰도가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억울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함으로써 계기가 돼서 조치를 취하셨나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불만을 제기해서 그런 요소를 제거했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구민들이 평가를 하는데 실은 많은 구민들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업무의 내용이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이해도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 민원을 자주하시는 분들이야 집행부 공무원들 얼굴이라도 뵙는 거지, 대부분은 요즘에 인터넷도 발달되고 거의 접촉 기회도 없고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구민이 절대 다수일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소식지라든지 또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많은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많든 적든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이런 의견도 구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무리 잘 하더라도 구민들이 그렇게 느끼면 그게 그냥 평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보여주기 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소신껏 일을 하시고 있는 그대로 평가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 한 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위에 계신 간부님들께서 그런 부분도 좀 놓치지 않게끔 제도화 시키고 또 예산도 투입할 건 하고 그렇게 좀 임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03분

이순영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의안번호 2414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내년도 1월 13일에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6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그리고 ‘19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1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서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구 50만 미만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의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인 ‘19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저희가 주민감사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있었거나 어떤 사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1건이 들어와 가지고 답변을 했고, 아마 다음 주부터 서울시에서 나와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서울시에서, 그게 대략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원래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에다가 저희가 감사청구를 하고 시에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나서 아마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 08분

이순영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참고안 통보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30년 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근무 만족도와 업무 성과를 제고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제2항, 안 제4조 조문 중 일부 문구 등을 변경하여 정비하는 것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특별휴가 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개정조례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 규정에서 정하는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대문구 소속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범위를 규정할 수 있으므로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휴가 시행과 더불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쪽에 주요내용을 보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한해서는 재직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또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이 부분이 연 5일, 30일인가요, 아니면 재직기간 본인이 정년할 때까지, 아니면…….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 기간 중에, 5년에서 10년 기간 중에 5일을 주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5일을 주는 거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사람은 30년 이상 된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30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기존에 휴가 일수가 물론 연차별로 다르겠지만, 그러면 3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분이 지금 연가가 며칠이에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현재 21일 됩니다.

전범일위원

21일, 그 외 휴가라고 쓸 수 있는 거는 더 없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휴가, 병가를 안 썼을 경우 하루 더 추가해 주는 게 있고, 그 전년도에 휴가를 안 썼을 경우 하루를 더 해주는 게 있어서 총 23일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현재 물론 그때그때마다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30년 이상 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에 대상자가?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총 30년 이상 된 분이 256명입니다. 그다음에 5년 이상 10년 미만짜리가 353명이 있고.

전범일위원

353명, 256…….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30년 이상이 256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적지 않은 인원이신데 그러면 열흘이 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256명이면 이분들이 20일은 거의 다 사용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지거든요, 주어진 그거를 다 썼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분이 몇 년을 더하고 정년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열흘이 느는데 여기에 대상자가 지금 256명이에요. 그러면 2,560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맨데이(man-day)로. 그러면 2,560일이 늘어나면 1년에 근무기간이 평균 250일 됩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250일 정도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결국은 10명이 부족한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256명이 열흘씩 더 쓰면 2,560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분당 연평균 워킹데이(working day)가, 일하는 날이 250일로 가정하면, 256일로 가정하면 딱 맞겠네요. 그럼 결국은 열 분이 없는 거랑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휴가를 가니까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실무가 아닌, 어떻게 보면 간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30년 이상되면? 그런데 과연 실무, 현업직이 아니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업무적인 공백, 예를 들면요. 그리고 또 지금 5년 이상 10년 미만인 분들도 5일이라는 이런 휴가를 더 드렸는데, 이런 시각에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나 이런 부분들을 100% 다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부분이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데이터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대부분 연가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가는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서, 업무 형평에 따라서 좀 연가를 다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일반 사기업하고는 다르겠지만 지금 휴가를 예를 들어가지고 정해진 시간 내에, 올해 업무적인 이유든 개인적인 이유든 휴가를 다 많이 못 썼어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개인이 2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열흘밖에 휴가를 못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열흘이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연말에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로 못 간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연가보상비로 다 채워주고도 연가가 남는다 했을 때 21일에서 하루를 더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연도에 하루를 더 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전범일위원

연가보상이라는 게 그러면 해주고도 남는다라는 의미는 한도액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형편에 따라서,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아닌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날짜가 어느 경우는 15일을 줄 수도 있고 17일 줄 수 있고 이 날짜는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보상 금액은 그분이 받는 기본급을 날수로 나눈 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일 단가가?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전범일위원

대해서 1.5배 이렇게 주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1.5배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냥전범일위원

그대로 100%를 드린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더 업무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휴가제도가 필요한 건데 과연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진짜 리프레쉬(refresh)하고 업무에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휴가라면, 그리고 또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면 괜찮은 제도예요. 그런데 현재 주어진 연가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비용으로 또 이렇게 보상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측면을 하나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인원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어쨌거나 휴가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어떤 업무공백,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빌미가 돼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T·O 안에서는 또 공무원 정원이나 또 다른 어떤 비용부담이나 이런 쪽으로도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어떤 보상 차원에서 그냥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열흘 정도 더 줍시다.’ 단순하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부서에서는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질의내용처럼 그렇게 면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된 조례안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한꺼번에 휴가를 다 갔을 경우,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저희가 장기재직휴가를 할 때는 연초에 운영지침을 만듭니다. 어떻게 할 건지 운영지침을 만드는데 운영지침에서 지금 현재 최소 5일, 5일에서 20일까지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운영지침을 만들 때 5일부터 며칠까지 총 갈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을 10일이면 10일, 최장 갈 수 있는 일이 20일이면 20일 이렇게 운영지침에 규정을 해주면 그게 가능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재직 특별휴가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인사팀에서 명령을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한꺼번에 몰려서 여러 사람들이 휴가를 갈 수 있는 거는 통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휴가를 다 쓰느냐 못 쓰느냐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에 대부분이 휴가를 많이 쓰고 있는데 부서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담당업무에 따라서 조금 휴가를 내기가 불편한 경우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로 보상을 해주는 거고, 무조건 연가를 안 가서 연가보상비로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제가 들은 바, 이거는 직접 들은 얘기고요, 또 여러 사례들을 보면 물론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분들은 퇴임을 하시고 안 계세요. 몇 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사유에 의해서 정년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명예퇴직 하신 분도 계신데 그분들께서 마지막에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뵙는 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가 인사이동이나 시간이 만료가 되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그동안에 못다 쓴 휴가를 말미에 지금 다 사용하고 저는 내일부터는 출근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평상시에 이렇게 업무에 공백이 없게끔 사용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런 상황이 생기면 물론, 해당 팀장님이 또 선임 팀장님이 직무대행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업무 공백이 전혀 없게끔, 그리고 어떤 우리가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게끔 그러려고 휴가 제도가 생긴 거지 그냥 임의대로 몰아서 써가지고 업무야 어떻게 되든 나는 내 실속만 챙기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만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이 조례의 바탕이 되는 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있고 행안부 어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방인사제도과에서 보내온 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내용에서 보면 이게 법률적으로 법령에서 그냥 상위법에서 명시가 돼 가지고 조례는 그냥 우리가 여기서 부결할 그런 룰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야 하는 지침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면 지자체별로 임의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특별휴가 규정이?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특별휴가는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강제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과장님…….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를 상정한 것은 지금 현재 30년 이상 재직공무원들은 사실은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씩 하는 경우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분들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한테 위로를 해주자는 이런 차원에서, 그다음에 휴식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 조례를 올린 거고, 이 조례가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각 주변 인접 구에서들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게 직원들 후생 차원에서 나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자 해서 지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전범일위원

집행부에서 안을 올릴 때마다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타구는 어떻습니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인근 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시행되고 있는 서울 자치구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5년 이상 10년 미만에 대해서 5일씩 주는 구가 중랑, 노원, 강동, 그다음에 용산하고 송파는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30년 이상은 종로, 중랑, 성북, 강동, 노원, 강남, 그다음에 현재 내년도에 시행할 구가 송파 이렇게 총 7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제가 오래 근무하신 공무원님들을 절대 이렇게 혜택을 드리지 말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동대문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이기 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타구 공무원님들보다 훨씬 더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거를 누구보다도 인정해 드리고 싶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 취지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언짢게 들릴 수 있지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른 거 예를 들게요. 다른 일들을 함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제가 다 적지는 않았는데 아까 5년 미만 10년 이상 또 30년 이상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지금 5일 늘어나는, 근무 연수가 얼마 안 된 분들은 시행되고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내년에 할 데가 2군데 이 정도 말씀을 하셨고, 30년 이상은 한 7곳 정도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게요, 객관적인 지표로. 첫째, 우리가 가장 객관화 할 수 있는 게 우리 재정자립도를 봅시다. 지금 몇 위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저희 한 13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 재정 형편은 13위 이렇게 중간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서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 23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것일수록 오히려 좀 늦어져야 되는 거고요, 굳이 따지자면. 집행부 우리 부서에서 보면 꼭 ‘타구 사례는 어떻습니다’ 이래갖고 그걸 어떻게 보면 반 협박성 비슷하게 이렇게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예산이 됐든 이런 조례가 됐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는 거를 앞서 나가는 거는 드물어요. 보면 타구가 막 열 몇 군데가 하고 있어야 움직여주고 이런 부분은 아직 절반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어떤 상위법령에 의해서 강제 규정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일수록 서두를 게 아니라 진짜 다른 거를 다 잘하고 ‘우리 공무원들 이 정도는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염려를 좀 더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여기

여기이재식위원

보면 우리 공무원이 9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30년 근무하면 35일을 쓰네요? 그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처음 들어와 가지고 30년 근무한 사람은 35일 쓸 수가 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특별휴가만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5년에서 10년 사이에 5일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10년, 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드렸던 게 있는데 10년에서 20년에는 10일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20년에서 30년 미만은 20일을 쓸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30년 근무하면 특별휴가로 35일을 쓸 수가 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상정한 것만은 35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년 이상하고 20년 미만에도 10일이 있고 그다음에 20년 이상 30년 미만에 20일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과장님, 여기서 보면 15일을 플러스하자는 거예요. 맞습니까? 15일을 플러스하자고. 그 이야기가 맞죠? 20일 쓰던 것을 15일 보태서 35일을 쓰게 해 주자.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이재식위원

됐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을 적에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256명, 해당자가?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5년에서 10년이 353명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30년 근무하신 분들이 현재 급수가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다 과장은 아니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과장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휴가 주는 목적이 뭡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가 30년 이상 장기근속하신 분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후생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30일로 늘려주자는 얘기거든요. 사실 지금 256명 중에 과장으로 승진하신 분이 과장 5급 이상이 60명 정도 됩니다. 60명이고 그 위에 국장급으로 8명이 있고 그렇지만 나머지 딱 256명이 다 6급 팀장부터 팀장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실무를 하면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있고 그러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좀 쉴 수 있는, 재충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자 해서 지금 30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 10일의 특별휴가를 더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30년 해도 팀장을 못한 사람이 있고 30년 돼도 과장을 못한 사람이 있고, 참 아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네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하고 이야기 해보셨지만 차라리 과장 달고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반납을 하고 예를 들어서 팀장에서 머물러 있어가지고 고생하신 분한테 실제적으로 이것을 베풀어서 사기진작, 후생복지 모든 것을 배려해 주는 차원이 저는 그런 규정을 좀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들은 물론 평소에 열심히 하니까 인정받아서 과장이 됐잖아요.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30년 어떻게 하던지 간에 나름대로 30년을 버텼는데 과장도 못 하고 팀장도 못 한 사람이 있어요. 근무하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또 사기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참 내가 피로도도 따르고, 난 이런 사람들을 차라리 이렇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줬으면 그 사람 휴식시간, 사기도 살려주고 그런 차원이 더 좋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재식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과장을 달아, 과장급 5급 사무관 승진을 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보상을 받았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들도 사실은 힘든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휴가를 못가면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자리를 벗어서 났을 때 특별휴가를 가서 쉴 수 있게 해 주자는 취지인데 그거는 사무관들을 뺀다, 과장급을 뺀다 하면 또 그 과장급 이상에 그분들한테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사람은 국장 못 할 사람이죠, 그렇게 불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천직으로 생각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일을 했으니까 대가성을 받겠다, 그런 사람 있으면 어찌 이 단체가 굴러가겠어요? 거기에 대한 봉사한 사람 있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 느끼고, 그런데 거기에 좀 소외된 사람의 사기를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앞 번에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청렴도라든가 모든 우리 인지도가 낮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부에 떨어진 그런 거, 이런 거 함으로써 내가 생각할 때는 신뢰도도 높아가고 청렴도도 높아가고 모든 것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좋고, 우리 전범일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면 이런 걸 일수로 계산해 보면 몇 사람 목이 날아가요, 그냥.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건 이해를 못 하죠. 안전한 직장 갖고 휴가를 추가로 준다는 것은 참 용납이 안 되지만 또 외부에서 들어와서 실제 일하시는 거 보면, 과장님 이렇게 조례를 내서 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 어딘가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를 하기 때문에 한 거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가지고 복지차원이라든가 후생 이런 데에 좀 하면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형평성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그렇게 사무관 이상을 제외해야 된다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답변을 여기서 그렇게 빼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 선에서, 같은 직급에서 빼서 보태고는 힘들고요, 그거는 국장님이 정리를 잘 알아서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추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관 이상의 직급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국장들이 20일의 특별 휴가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안업무라든지 추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다 찾아 먹고 퇴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해서 일정 직급만 주게 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이, 간부 공무원들도 불만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행정과장도 얘기했지만 과장, 국장이 옛날에는 위원님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10년 전 정도 했을 때 국장, 과장 대단했거든요. 지금 반대입니다.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 실제 지금 우리 조직에서 가장 직급별로 봤을 때 선호하고 있는 직급이 6급 팀장입니다. 나머지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과장이 그다음에 힘들고 국장이 더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승진을 해서 과장을 달고 국장을 달면 편하다, 이런 관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역전이 돼서 반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 중에는 일부러 과장을 안 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난 과장 안 달래, 그냥 팀장으로 있다가 퇴직할 거야.’ 이렇게 해서 퇴직하는 직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건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이, 특히 요새 신세대 같은 경우는 휴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년에서 10년에 신세대 용입니다. 신규직원이 들어왔을 때 한 5년 정도 한 다음에 우리가 일정기간 휴가를 줘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자는 취지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들이 조금 휴식도 취하고 어떤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기존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통과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적응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9급에서 7급 사이에 몇 프로나 됩니까? 적응을 못해서…….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의외로 본인이 적응을 못 해서 그만두는 경우의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타 직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도라든지 국가 기관에 동시 합격을 해서 그쪽으로 기관 전출을 가는 케이스는 꽤 있는데요, 본인이 여기 들어와 보니 도저히 못 해먹겠다, 나 그만두겠다,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나는이재식위원

생각할 때 업무에 너무 시달리고 적응을 못해서 이직률이 생기고 자기가 그만두는 일이 많지는 않네요, 비율적으로?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수년에 걸쳐서 공부를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직률이 낮다고 그래서 이 업무가 격무가 없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그런 차원으로 보실 게 아니라 어렵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공직에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인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 조직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든 적응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어쨌거나 공무원 고시죠?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렇죠. 지금 9급 고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규정상 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선 특별휴가라는 명목으로 그냥 제한 없이, 일수에 제한 없이 휴가를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세영위원

30일을 할 수도 있고, 50일을 할 수도 있고, 100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아예 제한이 없는 건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 일수는 최고 일수까지는 지금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며칠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물론손세영위원

좋은 의도로 개정조례가 올라왔는데 저는 어떤 그런 상한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의 숫자를 기준으로 실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에게는 10년 미만 5일을 주고, 30년 이상에게는 30일로 확대한다는 것도 그러면 이 일자에 대한, 날짜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날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전범일 위원님께서 타구를 비교한다고 그랬는데 각 구별로 하다 보니까, 각 구별로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어느 구에서는 30일 주고, 어느 구에는 25일 주고 이렇게 되면 각 구별로 차이가 나니까…….

치가

기준치가손세영위원

없어지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30일로 가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은 직원들이나 이런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신 건 아니고 일단 타구에서 대략적으로 나온 범위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노사 협의사항이었습니다. 협의사항에서 노조 측에서 5년 된 사람 5일하고, 30년 이상은 30일 해주라고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조랑

노조랑손세영위원

협의된 사항이라도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업무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고 사기진작을 할 수 있다는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사실 쉰다는 거 자체가 누구에게나 직원 모두, 일하시는 분들 모두에게는 다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오는데 반대로 그분이 쉬시면서 사실 그분의 업무 공백은 주변 분들이 채워야 되는 거고, 그러면 또 공백을 생각하면 과부하는 주변 분들한테 걸리는 거니까 그런 데서도 사실 문제점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번 날짜를 정하면 실제적으로 한번 혜택이 주고 나서는 회수하기는 실제 힘든 건데 그러면 5일을 주시 건, 10일을 주시 건 물론 노조에서 그렇게 원하셔서 합의를 하신 상태에서 나온 숫자지만 그런 걸로는 사실 근거기반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노조에서 반대를, 그런 일은 없겠지만 50일을 달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50일을 실제는 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어쨌든 최대 날짜 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하시니까 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날짜에 대해 어떻게 합의를 할지에 대한 근거는 명확해야 되지 않냐 하는 우려가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상식적으로 전체적인 저희 휴가 일수가 21일이거든요. 공식적으로 21일인데 21일보다 그거보다 초과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 같고 저희가 노사협의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형평성, 우리 구만이 아니고 타구라든가 이런 사례를 봐가면서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얼토당토 않게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물론

물론손세영위원

얼토당토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되게 지금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지금 전범일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실제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상위 일곱 번째 이 정도 수준으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자체도 명확하게 타구는, 저는 명확히는 모르겠으나 이 날짜를 타구랑 전부 다 맞추신 건 아니신 거잖아요? 지금 이미 시행하는 타구에서도 이 날짜를 5년, 10년은 5일, 30년 이상은 30일로 확대한다 이거를 명확히 맞춰서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저희 구는 또 저희 구만의 노사합의를 통해서 날짜가 나온 거지, 전체 구가 다 똑같진 않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시행하는 구는 저희가 5일을, 5년에서 10년 미만을 5일을 주는 구도 있고 안 주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날짜는 지금 타구, 시행하고 있는 구는 똑같이 30일입니다.

상에

대상에손세영위원

대해서는 달라질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간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어떤, 누가 세운 원칙일 수는 없지만 그 날짜는 대략 구마다 다 비슷하게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다른 구에서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거는 각 구별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많이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많이손세영위원

주고 싶어도 실제 더 줄 수가 없겠죠. 다른 구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한정을 짓는데 어떤 구만 10일을 더 주겠다, 이런 거는 실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도 그 기준은, 날짜 기준에 대해서는 뭔가 근거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그냥 주어지는 연차휴가 그 부분은 보상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 특별휴가라는 제도도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보상이 되는 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연차 휴가에 대한 거는 보상이 있지만 특별휴가는 전체 신청을 받아서 명령을 냅니다. 명령을 냈는데 그때 휴가를 안 가면 휴가 자체가 사라지고 안 갔다고 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특별휴가는.

일단

일단전범일위원

금액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또 제가 그냥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말씀이 취지도 좋고 어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오히려 휴식을 통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좀 보자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들 그냥 전원이 투입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물론 휴가 가실 분들은 가시겠지만, 과연 코로나19가 지금은 더 상승 추세고 돌연변이는 오고 돌파감염 일어나고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가늠하기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과연 좋은 취지로 이런 휴가제도를 만들었지만 그냥 제도에 그칠 확률이 저는 훨씬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좋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연 이걸 시행하는 시점과 또 아까 과장님 타구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 제도가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했지만 한 번 시행을 했다가 회수는 못 하지 않습니까, 실은?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렇기

그렇기전범일위원

때문에 앞으로 물론 의회가 바뀌고 집행부 구청장님이 바뀌고 아무리 후대에 가더라도 이 부분을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반대 급부가 심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많은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 조례 내용을, 자체 이런 조례를 특별휴가 주는 거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시행하는 방법과 시기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5년에서 10년에 해당되는 분들이 특별휴가를, 이 기간에 계신 분들은 신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없다가?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처음 신설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기존에 연차에 따라서 세 개 구분 정도 되는 분들은 있었는데…….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10년, 20년, 30년.

전범일위원

30년 이상은 20년 분들보다 열흘 더 많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일단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본 위원이 금액적으로도 한 번 계산을 해봤지만 특별하게 보상한다는 게 없어서 그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휴가를 우선적으로 쓰면서 실은 연차휴가를 덜 쓰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보상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1년 단위는 아니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이 지금 대상자가 353명, 30년 이상 대상자가 256명 이 두 그룹을 다 더하면 한 6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00명에 날짜로 본다면 평균 잡아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그런데 비용이 하루 휴가를 적치 휴가가 있을 경우에, 연말에 금액으로 보상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평균 하루에 얼마 정도가 보상이 될까요? 한 15만원 정도 될까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전부 직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다르죠. 평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평균을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뽑아보지는 않아서…….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그러니까 하루 급여를 따졌을 때, 제가 기본급을 다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월 600이라고 가정하면 30일 치면 하루에 일당이 20만원 치를 거 아닙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개념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각 직급별로 기본급에 86%, 86%에서 30분의 1 거기에다가 남아있는 잔여 연가일수를 곱해주는 거거든요. 300만원 정도 될 때 하루에 연가 보상일수가 8만 6,000원 정도 됩니다, 300만원 기본급이 될 때.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아까 나름 산술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사천 며칠이 나와요, 곱하면. 그래서 하루 일당이 평균 잡아 한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약 4억 5,000만원 정도 비용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특별휴가 제도를 만들었을 때 특별휴가를 쓰고 연차휴가를 남겼을 때, 예를 들면 결국 똑같은 의미예요. 특별휴가는 보상을 안 하는데 특별휴가를 쓰고 연차휴가를 남기면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비용이라는 거예요, 비용. 그랬을 때 한 10만원 정도 잡으면 4억에서 5억 수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물론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나눈다면 1년에 얼마라고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몇 천만 원 이상 비용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그렇다손 치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휴가도 잘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소외됐던 계층인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한테 신설하는 거는 저는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공무원을 했을 때 이런 제도들은 다른 보너스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하후상박’ 개념으로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일하시고 애쓰신 공로를 인정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30년 이상 되신 분이 256분이나 계시는 상황에서 지금 열흘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느냐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30년 이상 대상자들 중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내년 6월이 정년 기간이 도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6개월 안에 열흘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드냐의 차이인데, 예를 들면 정년이 5년은 남은 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30년은 지났지만, 제 생각에 추가로 연 이틀씩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6개월밖에 안 남은 분이 6개월 안에 열흘을 더 쓴다? 이거는 좀 아닌 거예요. 왜, 5년을 더 근무하는 분은 근무하는 노고에 따른 특별휴가를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떤 형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언밸런스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잣대를 하나만 딱 세우면.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조례안은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몰아서 사용하는 거를 지양해야 되고요, 며칠이라는 최장기간 아까 논의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10일이면 10일 이렇게 명문화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저는 차등을 줬으면 좋겠어요. 연 2일 이상은 못 쓴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휴가만 가지고. 이해되십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휴가를 주려고 하는 게 직원들이 그동안 만약에 연차로 나오는 휴가를 다 쓰고 이 사람들이 쉴만한 시간이 없거나 이런 경우들 좀 쉴 수 있는 사기양양 책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2일씩 주면 사실은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5일 정도는 그래도 돼야, 그리고…….

기존

기존전범일위원

휴가랑 몰아서, 제 말씀은 1년이라도 남은 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누가 어떤지는 몰라요. 그런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열흘을 또 더 보태서 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몇몇 과장님께서 정년퇴임하고 명퇴를 하시면서 그동안 남았던 휴가를 한 달씩 몰아서 다 쓰고 가셨잖아요, 직무대행을 시켰겠지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친 심신을 달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러려면 열흘도 나눠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앞으로 5년이 남은 분은 괜찮아요. 앞으로 일할 기회도 많고 그동안에 이걸 하고 가는데,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6개월 밖에 안 남은 분이, 그러면 이 조례가 예를 들어 이번 회기 때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바로 발효가 됩니까? 시행일을 언제부터 해놨죠? 12월 15일 날 본회의를 하니까 바로 발효가 되겠네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남아있는 보름 동안 올 연말에 퇴직자예요, 예를 들게요. 최극단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 그러면 지금 다 휴가를 소진했는데 이 특별휴가 열흘 때문에 나머지 12월 말까지 안 나오셔도 되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특별휴가를 줄 때는 저희가 사전에 문서를 보내서 그 사람들의 의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를 다 파악해서 근무 휴가 명령을 내거든요.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본인한테 주어진 권리라 해서 본인이 무조건적으로 아무 때나 찾아 쓰는 휴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조례는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좋습니다. 의결을 해서 발효하는 거는 좋아요, 시행하는 거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좀 운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전범일위원

뭐 ‘얼마 얼마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취지를 십분 이해를 하셔서, 예를 들면 근무기간이 얼마 안 남은 분은 특별휴가 열흘이 주어졌지만 집행부에서 휴가 실시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에 맞게, 그러면 기존 본인 휴가 쓰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 이틀 못 쓰고 나가면 되지 열흘 줬다고 그 짧은 기간에 열흘을 다 써버리면 업무공백이 안 생길 수가 없지 않아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영 지침을 만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전범일위원

들어서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이런 부분을 또 그냥 시행한다고 가정할게요. 청렴도 뚝 떨어집니다. 여기에 부하직원들이 불만 안 가질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 얘기가 항상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고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이런 기준을 만들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들이대면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은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그런 안을 그냥 드린 거고 세부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약속을 여기서 하시면 이 조례안을 가결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운영 지침을 만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든가 이런 건 한 번 협의를 해서 불만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모두들 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한 가지 더 우려 섞인 얘기를 드리면, 물론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상사가 안 계시면 오히려 지적도 덜 당하고 눈치도 덜 보고 자율적인 근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윗분들의 역할이 뭐겠어요? 어떤 문제라도 책임을 져주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책임마저 하부로 전달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업무공백도 우려를 하는 거고 본인에 맡은 바를 소홀히 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지, 힘들게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님들 적절할 때 휴식도 취하는 거 왜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운영 지침을 만들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시간관계상 저는 3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보고, 조례 사전에 오늘 상임위 전에도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근무하신, 30년 이상 근무하신 공무원들 그리고 5년, 10년 차 휴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범일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 부분은 이것들이 표현을 그냥 편하게 하자면 악용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휴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다른 직원들한테 업무가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해놓을 것들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놔야 된다. 그래야지 누가 되든 어떤 사람이 행정국장으로 오든 어떤 분이 구청장을 하시든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명문화되어 있고 정립화 되어 있어야지 그러한 어떠한 시도조차도, 기우(杞憂)조차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거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런 장기적으로 연달아서 20일 써버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생기는 것들은 규칙으로 정해서 그러지 못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규칙은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계속 규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내부 지침입니다. 이게 지금 통과가 돼야 지침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

시간이김정수위원

벌써 2분 지났으니까 조례가 이게 본회의까지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16일 날 공포가 시행이 됩니다. 12월 16일, 전범일 위원님도 그 부분을 우려하셨는데 그러면 16일 날 통과가 되면 17일 날 지침이 나오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침은 지금 하면 내년도…….

지침

지침김정수위원

언제 나올 거 같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내년 초에 만들어집니다.

내년

내년김정수위원

초에? 실제 시행일은 언제로 보십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실제 시행일은 지금 조례가 바뀌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실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위원님, 올해 퇴직한 사람들은 해당 안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그걸 아까 전범일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지금 우리 최병희과장님이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은데…….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지침은 내년 2022년 1월에 세워서 집행부에서 뿌릴 겁니다. 그때 적용되는 거지, 14일 놔두고 어떻게 휴가를 다 보냅니까?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정리해서 얘기한 게 맞는 건가요?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오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부칙에 보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차라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올해 12월에 퇴직하시는 얼마, 한 달이 채 안 남아 있는 직원 분들이 10일을 다 쓰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부칙에 공포일을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못을 박아 주면 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으나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거를 하나를 바꾸자. 그게 국장님 말씀이신 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부칙으로 해주시면…….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정도 해서 위원님들 의견 구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신 걸로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실시 방법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부칙을 내년 1월 1일자 시행하는 걸로 추가해서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재식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식 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이순영위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식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식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44분

이순영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장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운영, 임대차신고제 시행, 마약류 및 의약품 취급업소 단속 강화 등 행정 수요의 변화와 증가에 따른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구 지방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임대차신고제 시행 등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총 16명을 증원, 정원의 총수가 “1,405명”에서 “1,421명”이 되는 정원 조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직렬·직급별 증원 내용입니다. 지방의회 인사담당 인력 1명,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비공무원 인력 관리체계 구축 권고에 따른 공무직 등 비공무원 관리 전담인력 1명, 국토교통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추진 계획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1명,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재택 TF팀 인력 4명, 총 행정 9급 7명과 임대차신고제 도입에 따른 인력 지적직 9급 2명,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등 약무 행정 및 지도점검 인력 약무 7급 1명,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대응 의료인력 간호 8급 2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임기제 7급 이하 4명 등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지원근무 인력의 일상 업무 복귀가 불가피하며 신종 급성 감염병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업무 강화, 비공무원 인력 관리 체계 구축 등 국가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 인원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 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0조는 정원의 총수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집행부 정원 사항 중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대응 인력, 약무 행정 인력 등 7명의 증원은 향후 코로나19의 지속적 대응에 따라 인력의 지속적 투입이 예상되므로 적정해 보이나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사무 행정직 등은 2019년 기 증원된 바 있고, 임대차신고제 도입에 따른 추가인력 2명은 지적직 사무로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무직 대응 전담인력 1명의 경우 비공무원은 채용 부서별로 개별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 대응 인력 1명을 충원할 정도의 업무 규모인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다양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공무원의 업무가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있어 지속적 인력 충원이 예상되나 인력 총괄부서에서는 적절한 인력 배치와 적정한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최근 한 2년 가까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담당 부서뿐 아니라 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은 시간을 업무 외적으로 이렇게 할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자체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 국장님 현 업무에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겠지만 이거는 제가 모르기도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과가 한 35개 정도 되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38개 과가 있고요, 보건소에 4개과, 42개과, 동이 14개동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그런데 동은 좀 논외로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팀으로 보면 한 200개 이상 216팀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216팀입니다.

전범일위원

216팀이나 있는데, 물론 팀 단위로 우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 팀의 또 그 과에 일어나는 업무와 그 직원들의 업무 역량, 그리고 또 업무로드를 그 부서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생긴 지가 오래됐겠지만 이런 정원에 대해서 또 현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업무로드를 어떻게 좀 수치화해서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무 아마 그런 쪽도 나름 검토는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에, 저희가 보고는 받았지만 지금 기억 속에 남아있는 데이터는 없거든요. 없는데 왜냐하면 업무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생산성이나 이런 거를 시간 대비 어떤 아웃풋을 가지고 딱 이렇게 수치화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당연해요.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정량화해서 부서별로의 어떤 업무로드 또 어떤 업무의 난이도 이런 걸 다각도로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만이 어느 부서에 계시든 업무에 대한 어떤 불만족도 또 업무로드에 따른 어떤 피로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저 부서는 가기 싫어, 이런 기피부서 이런 부서가 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민원처리 문제라든지 진급에 관계되는 부분,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집행부가 다양한 어떤 직종으로, 직군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직군 간 이동이 안 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각 직군별로 인원 대비 현재하는 업무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해야 만이 과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 대비 어느 부서가 인원이 얼마나 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 부서에 계신 과장님이나 또 거기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여기는 좀 그러네?’ 이렇게 막연하게 ‘한 2명 충원해야 되겠네?’ 이런 어떤 그런 주관적인 계산이나, 또 그리고 아까 다른 부서에 논의가 될 때 일부 동료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진급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파라는 얘기도 아까 있었고 라인에 따라 잘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기에서 다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총원 관리 측면에서. 과연 이 부서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객관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어디엔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집행부가 아주 유능한 분들이 많아가 그리 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 지침이라든지, 또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서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기업들은 이런 평가들을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냥 몇 명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어떤 뭐, 영업부서면 예를 들면 아웃풋이 분명하니까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들도 누군가는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객관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평가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인원을 증원할 때마다, 작년 같은 경우 국을 늘리면서 조직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해서 한 명 두 명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경우까지는 사실 조직진단을 한다든가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몇 개 부서에만 한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단을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물론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예를 들면 자기 부서의 어떤 이기주의를 다 내려놓고, 예를 들면 과장님 선에서 팀장님이 먼저 해야 되겠죠. 팀장님께서 각 팀별로 진짜 양심상 솔직하게, 이건 인사고과에도 당연히 연계가 될 거니까. 각 부서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하루에 근무량이, 물론 시간을 재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로드가 걸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이거를 나름의 어떤 수치화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확도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의 팀이 모이고 과가 모이고 국이 모이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한 번도 안 해 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런 정원 문제라든지 부서간의 어떤 업무형평성이나 또 자기가 선호하는 부서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객관성 있게 한 번 해보시는 시도를 이번 기회에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직이 바뀐다든가 크게 인사이동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때는 조직진단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는 한 적이,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팀별로 이렇게 개별, 각 팀별로 인사팀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조직을 운영했다든가 그런 거 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할 때 이렇게 한 자료 말고는 현재는 없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그거를 시도하게 된다면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팀별로 각 직원들을 평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인사고과가 있고 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사기업의 어떤, 제조업인 경우에는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되는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런 회사조차도, 사무직들도 이게 다 있습니다. 노력을 안 알아보셔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생산성 본부라든지 그런 다루는 부서들이,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좀 벤치마킹해서, 용역 주지 말고요, 이거를 용역 주면 정확한 평가가 안 이루어져요. 자체적으로 해야만이, 그냥 팀장님들이 양심을 걸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사고과를 반영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부서의 업무로드나 이런 거를 객관성 있게 평가해 본다는 취지에서 각 팀에서만 협조가 되면 우리 인사팀에서는 수합해 가지고 그냥 나름 이렇게 계산만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디에 반영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어떤 골격을 좀 갖춰 놓으면 이게 한 해 두 해 가다 보면 평가하는 스킬도 쌓이고 평가하는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름의 룰도 생기는 거고 평가하는 항목들도 더 하고 빼고 하다보면 우리 동대문구만의 합리적인 어떤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해야만이 앞으로도 이렇게 증원이 되든 감축을 하든 인재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하든 유용한 자료가 될 건데 전혀 그런 거는 안 해보시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 뭐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는 하셨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뭐 조금 필요한지 많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판단의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뢰가 잘 안 가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인사팀에서 이런 걸 할 때는 각 부서라든가 이런 데 한 번 평가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인사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좀 참조해 주시고 한 번 좀 시도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 이번에 이 조례가 공무원 증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만의 사정도 아니고 의회 부분도 상당히 있고 의회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게 결국은 집행부의 정원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조례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의회의 정원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전범일 위원님이 정말 의미있는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진단, 조직개편의 한 부분까지 얘기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인사관리를 어떻게, 인사가 만사인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부분까지 큰 틀에 망라해서 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일단은 16명이죠? 그렇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16명입니다.

김정수위원

16명인데 11, 5, 이렇게 그냥 보면 되겠죠? 두 기관의 인사, 인력 증원이니까요? 11명이 늘어나고 5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11명 부분에서 좀 먼저 볼게요, 집행부 거 먼저. 그러면 집행부 거는 지금 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적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고 간호직이 있는데 제가 이 11명 중에 조금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 생각하고 또 그 부분도 우리 의회 의견을 검토보고서를 아마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보셨고 집행부도 보셨을 텐데 임대사업자, 임대차신고제 도입에 따른 추가 인력 2명 부분과 공무직 대응 전담 인력 1명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좀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고 어떻게 여기에서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의회의 입장, 공식 입장에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분. 그게 첫 번째고요, 더 세부적인 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두 번째 큰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간의 협의 사항들이 내년부터 많이 달라집니다. 이것들이 법령으로 명분화, 명시화 돼서 상당히 많이 바뀌는데 그 부분이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명분화 시켜서 다 하달을 했고 거기 부분에 인사교류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교류 부분. 그러면 내년 1월 1일 당장에 다음 달 한 달 뒤인데 한 달 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정원을 늘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원이 늘어나고 또 직급이 배치되는 부분에서도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보하는 부분, 전보 조치하는 부분, 쉽게 얘기하면 배치하는 거죠. 인력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치하는 부분, 이것들이 연계돼서 이 조례에 다 녹아들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냥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필요로 해서 늘어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객관적으로 또 말하기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서면으로라도 그렇게 답변이 돼야지 이 조례가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직 담당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 노조도 있지만 일단 공무직하고 노조 공무직, 무기 전환직, 무기 계약직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현업에 근무하는, 이분들이 현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고 내년 1월 22일이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저희가 273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들을 관리해야 될 인력이 1명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산업안전 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금 기간제로 뽑아야 되는 이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공무직 전체,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될 인력이라서 여기 지금 공무직 비공무원 대응 전담 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정비 인력 1명 증원 이것도 사실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을 하면 전부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지금 주택과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 1명을 증원해 주려고 지금 1명을 넣어놓은 거고, 그다음에 내년 1월 13일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지금 직원들, 현재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배치 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지금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로 가고 싶어 하는 인원이 있을 거고 또 의회에서 나오고자 하는 인력도 있을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내용이 아니고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쪽에서 다 어떤 사람을 뽑아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물론 신청 중이겠지만 신청해서 우리가 넘겨줄 거냐 그거는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의회 인사담당 직원 1명하고 그다음에 임기제 정책지원관 4명 하는 거는 여기에 다 같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1월 13일이 되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임기제는 뽑아야 되는 문제고, 인력 1명 증원해 주는 거는 저희가 이쪽에서 인력을 보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일단 디테일하게 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임대사업자 등록 부분도 얘기했는데요, 제가 지적직 2명, 임대차신고제 도입에 따른 인력 2명도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 얘기로 좀 들어가서 임기제 4명은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2분의 1까지 임용을 배치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9명이 정원이란 말이에요. 9명이 정원이에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것도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행안부, 그때 당시 국회와 또 정부가 그렇게 조례를 정리를 한 게, 법을 정리한 게 연차별로 해가지고 반은 내년에, 다음 반은 그다음 해, 2023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저도 그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이거든요. 거기까지도 수용을 한다고 치더라도 왜 반이 4명이냐, 9명의 반은 5명이지. 사람은 무조건 올림하게 저는 배웠는데, 행정에서. 그런데 그것도 좀 불만인데, 어쨌든 그렇다 치자고요. 그 4명은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사담당 인력 1명 부분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해야 되죠. 협의해야 되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라는 복안을 여쭤본 겁니다. 어떤 아우트라인을 갖고 있고 어떤 기본 틀을 갖고 계신지 그런 걸 여쭤본 거고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배경적으로 봐서 의회 정원이 26명인데 과연 다 차여있냐, 이 부분도 저는 배경적으로 좋지 않다고 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과연, 좀 표나게 표현을 하자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입장에서 집행부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상호간에 여태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면 집행부가 얘기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인사 관련된 부분에서 집행부가 과연 의회 입장을 많이 생각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지방공무원 조례가 올라온 걸 보니까 또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지금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의회를 밑으로 보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인사가 만사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방의회 정책지원관도 들어오고 인사권 독립이 되는 가운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올라온 것이 과연 의회 입장에서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그랬을 때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국장님이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임기제 뽑는 인원이 왜 4명이냐 이 말씀 하셨는데…….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구청에서 잘못한 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고, 4명한 게 좀 아쉽다 이 정도고, 그 외에 지금 인력이 1명, 그러니까 정책지원관 4명은 당연히 이거는 픽스 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하는 거고요, 나머지 인력 배치 부분, 인력 증원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왜 1명이냐 라는 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인력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라는 게 내려옵니다. 그거는 이번에 의회 인사권 독립을 하면서 우리한테 내려온 게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왜 올해 4명을, 내년에 4명을 뽑아야 되냐? 그 내용도 사실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인력을 산정해서 통과할 때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그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이렇게 기준인건비를 줬는데 그걸 저희 임의대로 2명으로 늘린다 하는 거는 좀 어려워서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앞에서 너무 좀 장황하게 말씀 드리느라 시간이 좀 길어졌으니까 짧게 말씀을 좀 이어갈게요.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따져 보지는 못했거든요, 좀 바빠서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딱 결론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 의회가 기준인건비, 행안부에서 내려준 기준인건비 안으로는 31명 이상 될 수가 없다 이 소립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31명까지 그거는 될 수 없다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32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기준인건비를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32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의회 인사권 독립을 하면서 행안부에서 내려줄 때 이번에 늘리는 정원을 행정직 1명,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4명 이렇게 내년도에 늘려라 하고 줘서 지금 이렇게 늘리는 거고…….

김정수위원

동대문구의회는 내년에 행정직 1명과 정책지원관 임기제 4명 외에는 못 늘린다라고 내려 문서가 있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원을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인원을 늘리, 기준인건비 산정해서 통보한 숫자가 1명, 4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에 맞추는 거고 만약에 의회 정원이 더 필요하다면 늘릴 수 있죠. 지금 이것 때문에 더 의회 정원을 늘릴 수 없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케이

오케이김정수위원

,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행안부에서 꼭 무조건 반영해야 되는 그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직 1명과 정책지원관 임기제 4명에 대해서 꼭 반영돼야 되는 거는 반영을 했는데 그 외에는 어떠한 요구나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된 것이 없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반영 안 한…….

렇게

이렇게김정수위원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정원이 필요하다 하면 다시 협의를 해서 정원을 늘릴 수는 있는 거죠. 이미 인원이…….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알기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1+4,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 행정직 하나하고 임기제 정책지원관 4명 외에 내년도에 정원 조정에 증 1명 늘리는 거를 더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그게 없었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2명으로 왔습니다. 2명으로 왔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이번에는 1명, 4명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에 맞추는 거지만…….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안부에서 무조건,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는 5명 오케이 됐고요. 그리고 그다음 다른 인력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반명이 안 된 거죠. 이번에는 일단 행안부 것만 하게끔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또 인력 조정을 매일합니까, 무슨 정원 조정을? 정원 조정을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의회도, 저도 의원이고 의회 소속이지만 의회 공식적으로는 이번에 조정을 할 때 1명을 그동안 과부족했던, 아니 과부족이 아니라 정원 대비 현원도 부족하지만 정원에 대해서 1명을 더 늘리고 이번에 정책지원관은 말 그대로 정책지원관으로서 보는 거고, 그 5명 외에 1명을 추가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걸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죠. 그 반영이 안 된 이유를 아까부터 여쭤본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 행안부에서 지금 기준인건비를 내려서 의회 인사권 분리 관련해서 1명 이렇게 해서 문서상으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준 거를, 정책지원관 4명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거를 지금 저희가 무시하고 늘릴 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무슨 무시…….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정책지원관 그거 인사권독립 말고 저희가 순수하게 의회사무국에서 의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2명 증원 해달라고? 그거에 대해서 왜 안 되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인사권 독립돼서 정책지원관 관련된 인사 증원 건 빼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책지원관 빼더라도 인사권 분리 관련해서 인원을 1 명을 늘리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 인건비에서 그래서…….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과장님 자꾸 똑같은 얘기하시면 2시간 가요, 여기서. 제가 5시까지 얘기할 거예요, 진짜로. 이게 협박이 아니라 저는 이해될 때까지 물어볼 겁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위원님 제가 잠깐만,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11명 중에 1명 깎고 왜 우리는 못 주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에서는 11명 증원을 요구했는데…….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런 판단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 결국 팩트는 그겁니다. 분명히 아까 의장 명의로 의회에서 1명 증원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정책지원관하고 행안부에 내려온 5명, 행안부에서 올리라는 거 5명 내려왔죠. 그거랑 별개로, 그러니까 결론은 숫자로만 얘기하면 다섯을 요구한 게 아니라 6을 요구한 거예요, 여섯 명. 그렇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6명을 요구했는데 5명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조례는. 그러니까 왜 그러면 6이 아니고 5냐, 이 이유를 처음부터 물어봤던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집행부는 다 올릴 대로 올리고 의회가 공식적으로 분명히 인력이 부족하고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장이 공문으로 집행부에다가 6을 요구했는데 왜 5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냐?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6을 요구했으면 7은 못해 줄망정 6을 요구했으면 6을 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6명을 증원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1명 증원을 요청한 겁니다, 1명을. 그런데 그것도 안 해주면서 집행부는 11명을 올린다, 11명? 그러면 더구나 아까 얘기했듯이 과부족도 있는데, 아니 편재 대비 보직인원도 1명이 부족한데, 그러면 이거를 16명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17명으로 올리시죠? 왜 그런 판단을 집행부에서 못했느냐는 거예요? 16명이 아니라 17명 해가지고 11+5가 아니라 11+6을 했으면 뭐 이렇게 어렵게 가겠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겠냐고요? 그 말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지금. 왜 그랬냐고요, 도대체?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기준인건비 인력으로 통보된 인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1명으로 해서 나눈 겁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기준인건비 통보된 거랑 지금 16이 아니라 17로 하든가, 17로 했으면 됐고 아니면 16으로 했어도 11+5가 아니라 10+6을 했어도 됐다는 거예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 잠깐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고 저희끼리 잠깐 얘기를 좀…….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저도 정회요청하고요, 물 한잔 먹고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결과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완을 위해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풍 유스호스텔 이용률을 제고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수기 이용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 시설 관리를 도모하고 이용료 감면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할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청풍 유스호스텔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을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정하고 무료 숙박권을 제한적으로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용료 감면대상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다둥이카드 소지자를 포함하여 공익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별도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2022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청풍 유스호스텔의 이용률과 수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이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원안통과이며, 입법예고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개관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및 관내 구민과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온 바, 사실상 수익창출보다 공공서비스의 기능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청풍 유스호스텔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제한적으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며, 특히 국가유공자 및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함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출산 장려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우리 청풍 유스호스텔이 자꾸 마이너스가 나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났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전년도 가동률이 거의 4.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4.5%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작년도 비수기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이 16.4%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재식

이재식위원

1월부터 10월까지가…….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10월까지 수입액이 6,594만 3,000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몇 프로라고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16.4%입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얼마를 까먹었는지 모르겠네요? 마이너스가 얼마난지 알아요, 운영해서?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경영수지 3억 43만 2,000원입니다.

년에

작년에이재식위원

손실액이 3억…….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4억 1,010만 6,000원이고…….

재식

이재식위원

4억 1,000…….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4억 1,010만 6,000원.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올해는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현재까지 3억 43만 2,000원.

것도

이것도이재식위원

4억에 가깝게 되겠네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또 이렇게 적자난 상태에서, 물론 국가유공자 이래저래 말하자면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 가격을 낮춰준다는 얘기잖아요? D/C 해준다는 이야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적자폭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청풍 유스호스텔은 근본적으로 흑자를 내기는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유스호스텔이 영업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다둥이카드 소지자들 해서 할인을 해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저희가 청풍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자체는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조금 난다 그래서 그거를 빼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4억 가까운 돈이 적자가 나는데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의 이용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나 돼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우리 구민들이 지금 이용한 게 10월 말까지입니다, 11.2%.

재식

이재식위원

11.2%.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4,356명.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동대문구 구민을 위해서 이익보다는 편의상 이용료를 깎아주면서까지 유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1년에 한 4억씩 정도 마이너스 나다 보면 이 부분은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개선점 찾는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할인해 주고 국가유공자 무상으로 주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적자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왜 할인이라고, 금액을 비수기에, 성수기가 아니고 비수기에 금액을 낮춰주자고 하냐면 지금 경영을 개선해 보려고, 수익을 내는 걸 확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홍보가 안 돼 있는 이런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시설공단에서도 좀 더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가격을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많이 올 수 있게 하자는 취지거든요.

격을

가격을이재식위원

낮추고, 홍보가 적어서 이것이…….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라던가 이런 데까지, 사실은 공단에서는 비수기에 놀리고 있느니 그러면 대행업체 그런 데에서 하면 좀 더 올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나면 이 사람들이 ‘아, 이런 데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 좀 더 그렇게라도 적자가 나더라도 지금 놀고 있는, 비수기에 비어있는 이런 것들을 금액을 적게 받더라도 홍보가 될 수 있고 놀리는 거보다 운영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경영수지를 조금이라도 개선해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공단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말씀 맞고요, 비수기 때 활성화 시켜서 싸게 해서라도 사람을 유치해서 홍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동안 뭐 했어요, 저거 산 지가 얼마나 됐는데?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도 사실 공단에서…….

저거

저거이재식위원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비싸서 못가는 거예요? 둘 다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비싸서 못 가는 거보다는…….

보가

홍보가이재식위원

덜 돼서?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비싸지는 않죠. 비싸서 못 가는 것보다는 몰라서 못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더 모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단 쪽에서는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홍보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대행업체 이런 데에 올려서 그러면 다른 사람, 한 번도 안 왔던 사람들이 한 번 와서 보면 ‘여기 청풍에 이런 데도 있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홍보의 효과도 있을 거다 해서 가격을 낮추면서 대행업체도 한 번 이용해 보고, 자율적으로 비수기 때는 노는 것들은 좀 더 싸게 해서라도 한 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보자는 이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제가 작년도 갔고 올해도 갔다 왔는데요, 실제 그전에도 내가 오픈했을 때도 처음에 가봤고 다 가봤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주위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케이블카도 생기고 모노레일도 생기고, 볼거리·먹거리가 거기 주위에 많이 생겼어요, 옛날하고 틀려서.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멀지 않아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주위가 많이 변하고, 우리 자체는 변한 것이 없는데 주위 환경이 많이 변해 가지고 상권도 살고 또 주위 경관도 참 좋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좋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나는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당장 한 4억씩 매년 적자를 보다 보니까 이것이 좀 버겁다는 이야기고,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임대를 주거나 할 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탁 문제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게 적자가 이렇게 나는 상황에서는 위탁을 하려해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한 번 조사를 했더라고요. 민간위탁 이거를 한번 저거를 했는데 그때도 문제가, 이게 이렇게 적자나는 상황에서는 민간위탁을 거의 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결론을 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해서 적자가 나니까 적절한 자가 없어서 못 했고, 지금 우리가 끌고 가다 보니까 1년에 4억씩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고, 그러면 그곳을 문을 닫으면 4억이 마이너스 안 나는데?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문을 닫는다고요……. 지금 보면 2013년도인가 한 번 검토를 했더라고요. 매각을 검토했는데 104억입니다, 이걸 한 게. 104억인데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6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려고 봐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매각을 못 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이거 15년 끌면 본전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어차피 지금…….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여직까지 개선방법 찾아봐도 개선이 없어요. 그런데 할인까지 해주면서 여기에 낮춰가지고 수익성을 더 낮출, 내가 생각할 때는 올리는 것보다는 더 낮아져서 더 마이너스 폭이 커질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좋은 취지로 국가유공자, 상이용사 무상으로 주고, 할인해 주고, 뭐 해주고 이것저것 떼고 나서 다 떨어지면 진짜 우리가 갖는 것은 마이너스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머리 좀 잘 쓰셔가지고 마이너스 안 나고 똔똔만 될 수 있으면 진짜 4억 버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2년 정도된 거 같은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 할 때 본부장님과 이사장님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집행부,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풍 유스호스텔 객실이 25개가 있는데, 물론 평형은 두 평형 있지만 25개 객실을 풀가동한다고 산출을 해봐도 적자를 면치 못해요. 나중에 돌아가시거든 한 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거 풀가동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 구청 자산을 위탁받아서 어떻게든 경영수지를 개선해 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벌써 들어가는 고정비가, 인원이 일곱 분인가 계시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7명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고정비 부담이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청풍 유스호스텔은 태생이 잘못 돼 있어요. 그게 말 그대로 일반 콘도미니엄이 아니에요. 청년들 수련하는 유스호스텔입니다. 그렇게 지방자치단체가 그쪽 지역에, 충청북도인가 제천시에서 운영하던 걸 우리가 어떤 의미로 샀는지는 너무 과거 일이라 알 수도 없고, 지금 그걸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해도 사시려고 하는 매입 의사를 밝히는 회사들이 구입액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시세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실이 반영된 가격이에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금액을 단순히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청풍 유스호스텔은 본인도 여러 번 거기에 투숙을 해봤지만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자리 제공 외에는. 부대시설도 없고 주변에 상권도 발달돼 있지 않고 볼거리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실은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투숙하고자 하는 메리트가, 흡입력이 전혀 없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본다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서류적으로 안을 내는 거고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밖으로 안 비춰져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대안제시를 어떻게 했냐면 ‘자, 이 부분을 매각을 하십시오.’ 하니까 매각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책임 소재도 따르고. 그런데 매각을 안 하고 운영한다면 이 시설을 갖고 있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대문구민의 복리향상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하는데 동일한 시점에 두면 동대문 구민이 득보는 게 뭐 있냐, 막상 가려고 했을 때 방이 없다, 다른 콘도미니엄 가면 200실, 500실 이러잖아요? 그런 데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비수기뿐 아니고 성수기고 뭐고 간에 하여튼 가려고 하면, 거기도 궁여지책으로 종교단체나 어떤 학교나 이런 단체들이 그냥 수련회를 오거나 세미나를 와버려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가고자 할 때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적 차이를 두고 우리 구민은 한 달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고 타 지역 분들은 2주일 전부터 가능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그나마 구민들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오히려 구민만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조례처럼 국가유공자, 다둥이행복카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동대문 구민에 한정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넓게 보면 우리 국민이라서 좋은 일하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남 사정을 고려할 사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혜택도 동대문 구민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동대문 구민들한테 지금보다도 더 파격적인 금액을 제시하면 됩니다. 지금 직원가 이런 게 혜택이 있는데 구민들한테도, 예를 들면 진짜 저렴하게 현재 가격의 50% 정도를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아직도 홍보가 부족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 구민들 한 번 길 지나가면서 ‘동대문 구민입니까?’ 그리고 ‘청풍 유스호스텔을 아세요?’ ‘청풍 유스호스텔을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한 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잠시만이라도. 청풍 유스호스텔이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구 콘도’, 예를 들면 ‘동대문 유스호스텔’ 이런 식으로 이름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동대문 구민 중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실은. 아시는 분들만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싶으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이용률이 몇 프로 안 되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숙박시설을 못 가게 해서 그런 거지 정부에서 차단을 시켜서 그래요. 그 데이터는 아무 의미없는 데이터고요, 코로나 전의 이용률을 한 번 보시라고요. 아마 제법 될 겁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봐서는 거기에 직원 분들을 해고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 분들을 전환 배치하실 분이 있으면 오히려 직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실제 운영하는 분은 시스템 운영하고 입·출 체크인·체크아웃 관리하고, 이런 거는 제가 봐서 이용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한 분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거기에 오히려 객실을 청소하는 분이나 지금 거기는 식사 제공도 외부로 계약을 줘놨거든요. 식사도 전혀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리 인원이 진짜 최소인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일곱 분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그분들을 다른 쪽으로 배치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인건비만 해도 고정비가 얼마겠습니까? 상당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요금을 떨어뜨린다, 국가유공자나 다둥이행복카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를 한다? 제가 봐서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서류로 하는 일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현실성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하고, 어차피 우리가 적자보는 거 동대문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로만 잘 활용하면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적자를 보더라도. 그래서 괜한 그 부서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업무적인 부담을 주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운영지침에는 당연히, 아까 다른 얘기할 때 특별휴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국가유공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대문 구민’으로 다 한정을 해야 돼요.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런 게 다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근본을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자꾸 겉모습만 가지고 뭔 변화를 시도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답변…….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동률이 워낙 낮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단에서는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풀리기라도 하면 좀 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강화해서 적자 폭을 줄여볼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금액을 조금이라도 낮추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대행업체라든가 이런 데에다 올리다 보면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일단 공단에서는 좀 더 유스호스텔을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잘못 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이거대로 하시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짚지 않으면 현재보다는 이렇게 하면 나아지겠죠. 한 사람이 올 게 두 사람이 오겠죠. 하지만 만실로 운영이 되어도 적자라니까요.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답을 한 번 내보라 그래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시는지 제가 한 번 보고 싶거든요. 만실로 가동, 한 번 계산해 보면 간단하게 나와요. 25실하고 우리 고정비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필수 운영비가? 그거랑 25 곱하기 하루에 제일 비싼 금액으로 해보자고요,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데도 적자가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적자를 안고라도 동대문 구민한테 아니면 아예 동대문 구민은 무료 이러자고요,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동대문 구민이 활용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 고정비 들어간 게 1년에 연 5억이에요. 5억을 그냥 복지예산 썼다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있는 목적이 동대문 구민을 위한 시설인데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금액을 낮추어서 타 지역 사람이 많이 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적자를 보더라도 빨리 매각을 하고 처분을 해버려야죠. 그런 방향과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하더라도 그런 근본적인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공단하고 협의할 때 꼭 그런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공단에다가만 넘기니까 공단은 경영수지 개선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동대문 구민만 받고 동대문 구민은 아무나 오면 무료입니다.’ 이런 정책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라고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공단과 협의해서 지금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고치면서 전부 자율로 할 수 있으니까.

래도

그래도전범일위원

만실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무료니까 동대문 구민들이 인근에 콘도미니엄 가기보다는 거기를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혜택을 드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짧게 3분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조례 잘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뭔가 의지가 보입니다. 열심히 해서 이 시설을 잘 활용해 보려고 하는, 그리고 적자폭도 동시에 줄여보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포인트를 지금 숙박업체 어플, 숙박 예약사이트를 활용해 보려고 하는 부분하고 감면 혜택을 늘리려고 하는 부분 두 가지 측면으로 조례를 봐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렇게 조례를 한 번 개정할 때 그러면 감면 폭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감면 폭도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용이 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는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다둥이 넣고 국가유공자 넣는데 헌혈 유공자도 있고 자원봉사자는 다행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들어갔는데, 그리고 장기 기증자에 대한 할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번에 추가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범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전에 한 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료 이용권을 나눠주면 어떠냐? 우리가 뭐 요즘에 소식지에 그런 거 있었나요? 소식지에 아직도 그런 거 있나요, 퀴즈 퍼즐 맞춰서 상품권 주고? 상품권 주느니 숙박권 주는 게 낫지 않냐, 안 가도 말고 가면 좋고. 그리고 모범 시민상 같은 거 하여튼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자원봉자사자들 많이 하잖아요.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 하여튼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때 무조건 막 그냥 길거리에서 숙박권을 나눠줄 수 없지만 어떤 기준을 잘 정해서 숙박권을 하면, 사람이 아까워서라도 갈 때가 있거든요, 받았는데. 그러면 남이라도 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여기 조례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구청장은…….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내년에, 업무보고 하실 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김정수위원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굳이 같은 말씀 같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잘 고민해 가지고 아무튼 내년에 청풍 유스호스텔 어떻게 할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지 그 부분도 내년에 업무보고 때 같이 계획을 잘 세워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김정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가유공자하고 다둥이 자녀는 이번에 넣는 거고 자원봉사자는 기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헌혈유공자하고 장기기능자 이런 분들도 필요하시다면 수정가결을 하신다든가 해도, 이미 공단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공단에서도 수정가결해서 들어가도 상관없다, 좋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는 동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퍼즐, 지금 소식지에 나와 있는 그런 경우 혹시 저희가 여기에 무료숙박권을 이벤트성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글쎄요, 추가 헌혈자라든가 그런 분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으나 일단 원안대로 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료를 해줘도 될듯 말듯 한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집행부의 노력으로 감안하셔서 현재 상태로 처리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 11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명칭을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56 기무부대 담당관”을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6군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부대원”으로,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동부지사장”을 “한국전력공사 동대문중랑지사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의 구성 위원의 명칭을 현실화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중 소관 부대와 한국전력공사 소관 지사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 32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우희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였고, 협의회 구성을 의장·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에서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 및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서면 심의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간사 “행정국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서기 “체육진흥과장”을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되어있으며,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밖에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의안·이영남·신복자·이재식·김남길·손세영·전범일·이태인의원 발의) 맨위로

16시 36분

이순영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안 · 이영남 · 신복자 · 이재식 · 김남길 · 손세영 · 전범일 · 이태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의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지능 지수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분류되어 일상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경계선지능인은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비장애인이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합리적, 이성적 판단이 일부 결여되기도 하여 최근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아님에 따라 사회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장애인과 구분되는 제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므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생교육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의안 의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교육지원과장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이재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조례안에 보면 경계선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을, 이거 부르기를 명칭이 뭡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계선지능인이란 단어는 아직…….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두된 용어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든가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닌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조나 거기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구민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의 개념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정책 같은 것에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경계선지능인만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자립지원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 아동자립지원사업이라고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우리 관내에 이런 분이 얼마 정도 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정치만, 저희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전체 청소년 인구의 한 13.8% 정도.

재식

이재식위원

몇 %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13.8% 정도 돼서 총 약 80만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3.3%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사이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뭐로 기준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다 하고 딱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능지수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 같은 데서 학습 부진아, 일반적으로 학습 부진이라든가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검사를 해봤을 때 이런 판단을 경계선지능인으로 판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교육을, 학교수업을 했을 때 이해도가 떨어지고 모든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아이큐로 따지면 아이큐 얼마라고 이야기는 못 하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정의된 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재식위원

돼 있어요? 한 번 불러 보세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정도 사이인 상태로.

재식

이재식위원

70에서 84 사이?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보통 이 지수는 나이에 따라서 성장 과정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어느 나이에 속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대부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아동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세 미만 정도로요.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지금 지능지수로 봤을 때 70에서 84 사이가 이 중간 사람이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이 사람들 보통 나이로 따졌을 때 한 다섯 살, 여섯 살 차이, 안 그러면 뭐 열두 살 차이의 지능……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느

어느이재식위원

나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냐 이거죠? 그것은 안 나왔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학령기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큐검사 같은 걸 해봤을 때 71에서 84 정도 되는 친구들을 우리가 경계선지능인 아동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저도 여기 공동발의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분들한테, 해당되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 조례상으로만 보자면 평생교육 활동 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조직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했을 때 「평생교육법」이라든가 저희 「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의해서 해당 경비 같은 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등에 근거해서 경계선지능인들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동하는 경우에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교육도 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만약에 혜택이,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평생교육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별도 조례가 하나 마련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재식위원

특별히 평생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같은 것은 아직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경계선지능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구 차원에서는 없었고,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에 돌봄기관이라든가 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학교하고 연계돼서 경계선지능인에 해당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느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혁신 교육지구 예산사업에서도 일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의원님 어떤 분에게 질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제가 잠깐 생각하는 바를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해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경계선지능인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작년 연말에 처음으로 한 시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되고 공청회도 이루어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우리 동대문구가 선제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단어가 아마 우리 의회 역사상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의회가, 동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경계선지능이 참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고 관심을 가져서 더불어서 사는 사회가 될까 고민을 해봤을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어떤 개념, 가치 정립이 일단 우선이고 이분들에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예산까지 수반돼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의아한게요, 왜 경계선지능인한테 평생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과 그분들에 대한 파악,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아이큐 70부터 장애인이죠? 지적장애 3급이 70인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일단 정확한 규정은 그렇습니다. 69 이하를…….

김정수위원

70 이하죠, 70 이하. 70부터 장애인이에요. 70 이하니까 70 포함이죠. 그래서 71부터가 장애인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참 아이큐 수치 1로 나눈다는 게 웃기지만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이런 분들이 과연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들 지능지수는 달라요, 검사를 해보면. 요즘에 학교에서도 아이큐 지능검사 하거든요, 초등학교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 100에서 11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0, 100, 110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 수준 이하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기준인 71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경계선지능인이, 장애인이 되고 안 되고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좋은 말을 만들어냈죠. ‘느린학습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만 19세 이상 성인이 돼서도 아이큐가 70이 못 넘어버리면, 70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경계선지능인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제일 힘든 건 취업이거든요. 취업입니다. 취업할 때 상식적으로 취업이 되겠어요? 면접해서 일반 경쟁자들하고 되게 어렵겠죠, 차라리 장애인이면 그만큼 어떤 장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고, 하지만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례의 방향성이 경계선지능인 종합 지원 조례였으면,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한 우리가 복지 차원의, 예를 들어서 교육 차원도 있고요, 취업 차원도 있고요,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냥 경계선지능인을 모아놓고 여기서 나온 대로, 조례에서 나온 대로 인문학 교육시키고 시민참여 교육 시키고 학력 보완 시키고 성인문자 해독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인문교양 교육 시키고 문화예술 교육 시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방향성이 가야 될 길은 맞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원 방향이 첫발이 조금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 아닌가 앞으로 가야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신 의원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행정기획위원회 대부분 위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해서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다 해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제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아니라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하나하나 제일 그들이 어려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는 그런 방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 계속해서…….

김정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드는 건데 경계선지능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필요한 건 취업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꼴찌를 하든 뒤에서 공부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완전 장애인도 아니니까, 그리고 또 부모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런데 성인이 됐을 때가 참 어려워지고 취직이 안 되니까, 취업이 안 되고, 돼도 회사에서 부정적으로 쫓겨날 수도 있고, 하여튼 부정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평생교육이 아니라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어떤 지원들, 그중에 하나가 저는 직업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또한 직업 교육만 시키면 된다? 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지원 조례를 개념으로, 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개념이고 그 종합적인 지원 중에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성인의 직업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평생교육 지원 조례 해 버리니까, 저도 말씀하신대로 다른 자치구별 제정조례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에는 서울시가 작년 겨울에 제정을 했고 그 이후 올해에도 도봉구는 상당히 앞서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서초, 노원, 양천구도 다 올해에 아동청소년과나, 양천구는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다 보니까 평생교육팀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들의 취업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인이 돼 가지고 심지어 범죄자로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포인트가, 물론 경계선지능인이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성인도 있지만 포인트가 성인이라고 봤을 때 이게 평생교육이 맞는가? 취업이고 다른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함께 할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그런 지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지원 교육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 이걸로, 경계선지능인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걸 직접 목격하셨다고 했고 그래 가지고 이 조례로 인해서 뭔가 달라져야 되고 1%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럼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분들한테, 경계선지능인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교육을 앞으로 어떤 기관과 해가지고 연대해서든 직접적이든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감이 듭니다. 물론 아까 우리 동료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류 자체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분류는 한다손 치더라도, 기준이 명확히 있으니까. 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이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직업이든 취업이든 교육이든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교육지원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이 조례를 보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9조, 10조, 제9조와 10조를 보면 공동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나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 직업훈련 등과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교육이겠죠? 교육사업을 추친하는 거고 또 지원사업 부분에서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도 투입할 수 있다. 9조, 10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9조, 10조 내용에 대해서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유관기관과 혹은 어떻게 구청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거쳤는데요. 사실 타구라든가 서울시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느린 학습자란 표현도 있었고 경계선지능인이란 표현도 있었고 또 평생교육이라는 조례도 있었고 그냥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라는 표현도 쓰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만 19세냐 성인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각 구별로 조례가 제정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제정되고 있는 상항에서 전부 상이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맞는데 지금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자면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지원 조례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경계선지능인 지원 계획 수립이라든가 어떤 실태조사 실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사업 또 문화·예술·체육·여가활동 지원, 가족상담 지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립 등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될 건데, 그러한 취지로 해가지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발의를 할 때 두 가지 조례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경계선지능인이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니다 보니까 이들은 결국에는 19세가 넘으면 청년으로 보기 때문에 경계선지능인 청년 지원 조례로 발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로 제정이 됐는데 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일단 서울시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청년 지원 조례는 저희가 의결 전체적인 내용이 잘 안 나와 가지고 확인을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지금 경계선지능인 청년 지원 조례가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실제로 이 조례는 평생교육 활동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실제로 실태조사도 해보고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넓게 보고를 하자면 이 조례에서는 사실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종합적인 지원 조례가 검토돼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국가적으로도 경계선지능 문제 자체가 학령기에 학습 부진뿐만이 아니라 어떤 취업이나 자립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또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만 국한해서 보자면 평생교육 활동 지원 조례이고 또 해당기관, 복지관이라든가 지역사회 돌봄기관 등에서 경계선지능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어서 좀 납득이 전혀 안 돼 가지고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맞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걸 싹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성인하고 비성인, 그러니까 청소년하고, 유아청소년하고 성인하고 나눠야 되는 게 맞고 서울시도 그렇게 조례를 이렇게 구성을 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러면 이 조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단답식으로 한 번 물어보면 유아, 그러니까 성인입니까 아니면 미성년자입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조례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19…….

김정수위원

미성년자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성인이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성인이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정수위원

말씀하셨듯이 성인이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이들이 대상이라고도 하고 좀 뭔가 기준 정립이 안 된 거 같기도 하고?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은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학습을 받게 돼 있죠, 기본 학습을. 그렇죠? 초등학생 기본학습법에 있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초·중·고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게 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 좀 못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보완하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가 추가적으로 있는 거고요. 성인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생교육은 성인이 받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일부 발언 상에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평생교육이 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외의 나머지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평생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이 그러한 과정 외에, 학교 교육과정 외에 우리가 복지관과 연계돼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활동 일환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용어에서도 정의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부분이 나이제한 없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 미만자도 일부 해당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주 대상은 이 조례는 일단 청년들 이상을 대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성인들에게 경계선지능인 중에, 성인 중에 경계선지능인들에게 평생교육을 하기 위한 조례다, 이게 하나의 팩트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9조, 10에 의해서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어떤 기관과 협조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이냐, 그거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제가

제가이의안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동대문 마을자치센터라는 유튜브에 제가 ‘느려도 괜찮아, 같이 걸을게!’ 공론장에 제가 1시간을 토론자로 방송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발제를 한 교수님도 계시고 또 복지관에 근무하는 부장님, 또 센터장님이 와서 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까 ‘아이’라고 얘기를 안 했고요, 졸업을 하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학부형들이 찾아오셔서 얘기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복잡한 일은 아이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단순한 사업을, 단순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쪽에서 어떤 분이 참석을 하시냐면 인쇄업을 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A4용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거조차도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잘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토론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은 평생학습 지원 조례로 가고 아무래도 몇 년이 흐르면 또 개정이 있어서 복지정책과나 어디에서도 또 다른 예산 사업으로 해야 할 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계선지능인은 저희 구가 뭐를 그렇게 크게 해드릴 수 없다고 제가 토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국가나 국회에서 지금 사업자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넉넉히 지자체에다 보내주셔서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동대문구는 복지관에서 졸업을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반복, 취업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대문 사회복지관 그런 데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경계선지능이라는 것은 공론장에 나와 주십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단어를 알았지, 저는 서초구에 ‘허 은’의원이 이걸 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도 저는 이게 뭔가 하고 그냥 지나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니고 이 아이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장애인을 지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떠한 복지예산을 좀 해주시든지 부모들이 그런 얘기인데,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아이가 내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없는 그 시간에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같이 사회인들하고 이렇게 맞춰서 살까, 그게 가장 큰일이라고 그러면서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경계선지능인이라고 저희가 구에서 해드리는 사업은 크지 않아요. 복지관에서도 보면 2,000만원, 천 몇 백 만원 이런 사업가지고 그냥 아이들을 단순 훈련을 시키는 그 사업이에요.

이순영위원장대리

의원님! 의원님 말씀 도중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에 보면, 제출한 자료 7조에 보면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게 아니라 경계선지능인을 우리가 또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보면 지금은 우리 구에 몇 명 있는가 파악했습니까?

파악

파악이의안의원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드렸잖아요?

이순영위원장대리

파악 안 된다고, 그렇죠? 그 사람이 1명이든 2명이든 이걸 또 위탁을 줘야지 누가 구에서 해줄 수 없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대?

큰 사업을 하든 말든, 작든 크든 여기에 위탁도 할 수 있다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또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경계선지능인한테, 그런 사람이 한 둘 있더라도 보호자가 원하든지 그 사람들이 원하면, 구청장이 여기 있네요. 구청장은 위탁을 줄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써 있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의원

조례를 하면서 갈 길이 멀어요, 실은.

이순영위원장대리

갈 길이 머니까 본 위원 생각은 진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 안 했으면 경계선지능인 나도 엊저녁에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의원님도 요즘 들어봤다고 그랬지만. 이게 참 갈 길이 먼 조례네요? 멀어도 한참 머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의원님 찾아보셔서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나와 보니까 참 황당하다, 이런 소리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계선지능인이 이걸 평생교육을 해야 되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에다 엎어서 거기서 컨트롤 해야 되나 그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의원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저는

저는이의안의원

반복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순영위원장대리

의원님! 경계선지능인 70에서 80 IQ로 반복해서 의원님이, 우리는 다 보통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 이런 애들이 반복 교육한다고 되겠습니까?

순한

단순한이의안의원

작업은 할 수 있대요.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럴 때는 평생교육 보다도 직업훈련 그런 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의원

평생교육이라는 거는 정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저희도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참 이 조례를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나도 이거 찾아보기도 좀 해 봤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경계선지능인 나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빨리도 안 되고 이거 평생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나 직업훈련소에서 반복훈련을 시켜서 직업을 구해줘야 되는지 그게 저도 좀 어제 저녁 내내 생각하게 되던데?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보자면 우리가 장안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학령기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령기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느린 학습자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예산은 서울시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나 종합심리검사, 느린 학습자 발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합복지관 측에서는 학령기를 넘어선 친구들, 그러니까 20대에 들어간 친구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합복지관 등에서 어떤 직업이나 취업에 관련된 교육을 일정 부분 시행하는 것은 평생교육 활동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서울시장한테 질의를 시의원이 한 적도 있는데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구체적으로 실현 방안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시정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은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복지관측에서 이러한 위탁사업이라든가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사업들을 위탁 받을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런 조례들이 제정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된다면 좀 더 유리하게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가지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질의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경계선지능인 성인들에게 우리 구가 누구랑 어떤 기관이랑 협력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방금 말씀하신 그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곳에서 지금 직업훈련을 시킬 것이다, 이게 답변으로 갈음해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김정수위원

종합복지관에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게 평생교육하고 맞습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진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 보시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일단 평생교육이란 용어 자체가 「평생교육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학력보완 교육이나 성인의 기초문자 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 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평생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확대 해석 해버리면, 그렇게 확대 해석 해버리면 평생교육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평생교육의 기본 개념은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듯이 정규교육을 제외한 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아이냐 성인이냐를 나눴을 때 성인이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성인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교육이 아니라 취업이다. 그렇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문화·예술·교육이 물론 필요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는 것이지 그냥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면 직업교육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계선지능인들한테 좀 어렵지 않은, 그렇게 상당히 복잡하지 않은, 전문성 요구가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직업군의 교육을 선별해서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갑자기, 약간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생뚱맞게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으로 들어가냐는 게 계속 제가 일관되게 처음부터 말씀 드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경계선지능인 지원해야 돼요. 지원되면 좋죠. 진짜 제일 좋은 거는 센터를 만드는 게 좋겠죠. 시의원님 말씀 잘 하셨네. 센터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한테 평생교육을 시킨다? 그러면서 그 전제가, 명제가 시작이 잘못돼 버리니까, 잘못됐다기 보다는 명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쪽의 질의들이 나오고 계속 반복적인 질의들이 가는 거라고 봐요. 저는 과장님한테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게,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평생교육지원과 업무인가 싶어요? 업무분장 자체부터가 방향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야 될 길은 맞는데 옆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거를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분들도,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을 2,000만원이든 3,000만원 얼마든 간에 경계선지능인 취업지원 예산을, 취업교육 예산을 확보한다 치자고요. 그게 교육지원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 예산 자체목이?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로서 업무분장에 대한 거랑 원칙은 좀 정확히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과장님이 어떤 복안을 갖고 있길래 이거를 교육지원과에서 경계선지능인, 아까도 얘기한 애매한 장애인 부분들, 장애인도 아닌 그렇다고 정상인도 아닌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전범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각자 우리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이 조례안이 지금 막 제정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직도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현재로써는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 듣는 얘기고 생소하고 또 우리 구보다 앞서 시행하는 자치구들도 어떤 그런 경험치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발의자이신 이의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과장님도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거를 조례안을 제정할 거냐 말거냐가 관건인데 지금 본 위원이 일단 이해하고 느낀 바로는 여기에 보면 지금 각 조항마다 강제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만 다 정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6조 같은데 보면 평생교육 지원센터,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이런 센터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물론 이의안 의원님 말씀도 아까 하셨지만 과연 이게 학령기 아동이 아니다보니까 청소년이라 보고,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과가 해당 과인가 또 복지 쪽에 해당이 되는 건가 이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직업훈련 교육을 시켜서 직장을 구하게 한다, 저는 그렇게는 이해를 하지 않고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다 해서 직업을 구할 수도 있고 평생 직업을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인인데 실제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부라든지 모든 우리 사회에서 소외돼 왔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각지대라는 그 점이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이런 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현황 파악도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성별, 연령별, 동별, 어떻게 분포가 되어있는지, 과연 또 이분들도 그 범주 안에 든다 하더라도 개인별로 상당한 차이들이 있을 건데 일원화된 교육은 분명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6조에 해 놓듯이 이런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이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거를 지원도 하고 또 굳이 교육을 안 하더라도 이런 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된 기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저는 이런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대상자랑 어떻게 운영할지를 이런 조례가 근거가 없다 보니까 거기까지 지금 진행도 못 시킨 마당에 어느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할 거냐, 이거는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요, 과연 이 조례를 우리가 관내에, 물론 대상자 현황파악은 안 됐지만 이런 분들이 계신 것만큼은 분명하니까 이분들한테 일회성 교육이 될 수도 있고 평생교육이 될 수도 있지만 말은 지금 제목이 평생이다 보니까 평생 이분들을 우리가 떠안고 인문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측면보다는 이런 분들의 각 개인들의 어떤 그룹별로 좀 특화된, 진짜 도움이 되고 꼭 직업을 구하기 이전에 사회구성원으로써 조금 더 이분들이 건전하고 좀 삶이 향상된, 삶을 질적 향상을 시키기 위한 지원제도를, 근거를 마련해 보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 공동발의를 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 건지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일단 전범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들으면서 저도 계속 고개를 끄덕였는데,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저희도 각 부서 입장에서도 수용을 한 입장이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모든 사항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평생교육 활동으로 좁혀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또 더 나아가서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지원이 되려면 별도의 조례라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제가 내부적으로 견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면 부서 소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조례로 국한해서 보자면 평생교육 활동에 어떤 근거조항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정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우리 구가 처한 입장이 어느 특정 부서를 그렇게 구체화시키셔 조례를 제정하고 진행을 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준비된 게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조례를 그냥 얼렁뚱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그렇게 김정수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기에는 현실이 뒷받침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런 운영계획도 잘 잡으시고 또 진행하시다가 김정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적합한 부서와 또 적합한 지원이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의안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의안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범일·손세영·민경옥·김정수·이영남의원외 2명 찬성, 임현숙·이재식) 맨위로

17시 33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범일 · 손세영 · 민경옥 · 김정수 · 이영남 의원이 동료의원 두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전범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범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손세영 · 민경옥 · 김정수 · 이영남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두 분 의원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지역사회봉사 장학생 선정 시 지역사회봉사와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에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급대상을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의 자녀”에서 “지역사회 봉사와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제21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수혜 대상을 직접 기여자로 변경하여 지역 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선심성 지급과 낭비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 장학기금이 목적과 형평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전범일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반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특기 장학금, 지역사회 봉사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사회 봉사장학금의 경우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의 자녀를 그 대상으로 하고, 해당 동의 사회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있어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취지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지역사회봉사 장학생 자격을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의 자녀”에서 “지역사회 봉사와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기여당사자에게 직접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한 것으로 장학금 지급 취지에 맞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전범일 의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교육진흥과장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참여 의원으로 사인을 했는데 그전에 한 번 내가 우리 전범일 의원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의 부모가 봉사하는 부분을 옛날에 자녀들한테 장학금이 돌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 봉사한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자 그 뜻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과연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봉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봉사할 수 시간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요새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봉사, 물론 고등학교 정도 되면 봉사시간을 하는 것이 있죠? 봉사활동 어디 가서 몇 시간씩, 몇 시간씩 해라. 물론 그거는 학교에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90%, 80%는 다 할 거예요,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다 상대로 해서 장학금 줄 수는 없고 그중에서 특출한 사람을 찾아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앞에 이야기했던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의 자녀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 부분도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을까 이것이 좀 내가 난감해 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전범일의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재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장학금이라는 원래 지급 취지가 있습니다. 원래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생긴 배경은 성적은 우수한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된 게 장학금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맨 처음 장학금이 몇 십 년 전부터 지급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장학금 종료도 많아지고 대상들도 상당히 다양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지급하는 장학생 범위가 성적우수장학생도 있고 이런 봉사장학생도 있고 특기생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특히 그 범위 안에서 굳이 지역사회봉사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각 지역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신, 단체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의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학업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래는 절반 안에, 그러니까 50% 이내에 드는 학생이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개정안이 올라와서 50% 성적을 허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적은 부진해도 부모가 열심히 봉사한 자의 자녀면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으로 장학금 수령을 했습니다. 그럼 당초 우리가 장학기금을 만들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취지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예요. 성적도 우수하지도 못하고 본인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안 했는데 그야말로 부모 찬스로 장학금을 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취지입니다. 그러고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식 위원님 말씀이 고등학생들만 하는 줄로 아는데 고등학생뿐 아니고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봉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에서, 여기에서 명시돼 있는 부분이 본인들이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현재는 본인들의 봉사 포인트로 대학지원을 할 때도 자기소개서라든지 일정부분 지역사회에 봉사한 그런 게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굳이 지역사회 봉사를 한 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당사자가 봉사를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대표발의한 취지고요, 그리고 굳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아예 우리 장학기금 지급 조례에서 지역사회봉사 장학금은 없애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야기

이야기이재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물론 내가 이 부분에서 부정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 한 번 논의를 듣고 싶었고 알고 싶었던 것뿐이고, 실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장학금 없어도 돼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옛날에 우수학생, 어려운 가정 그런 사람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많이 향상이 됐고 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됐는데 굳이 장학금이 왜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 지켜나감으로써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전범일 의원님 조례안에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걸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요, 저는 내 생각을 이야기했고 또 들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그래도 늘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전범일 의원님이라 이런 조례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 거 같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의 자녀’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이 부분이 실은 다른 단체, 어떤 특정 단체를 지칭하기는 뭐 하지만 실은 그런 단체에서 부모들이 활동을 하며 그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줬었어요. 이런 부분이 계기가 되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것 같으니 이 부분에 그 단체 말고도 많은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의제기를 하니 그 부분이라도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중간에 계속 바뀌어진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교육이고, 지금 말씀들 하시듯 지역사회발전 무슨 공을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도 저희가 고심일 때 지금 전범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혹여라도 장학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발전에 애들 봉사하는 부분을 빼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하시는데 저도 그거는 생각이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찌 생각하시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학금 자격이라든가 어떤 지원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정해진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만 구마다 실제로 장학금 유형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이렇게 규정하는 데도 있지만 모범장학생, 흔히 말하면 모범장학생 유형으로도 규정을 하고 있는 구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적인 당사자한테 지급하자는 기본 취지는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정해준 대로 저희는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특정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장학생 자격, 어느 단체든지 간에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기존에, 기존에 그렇게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면, 새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많이 애쓰는 쪽들 그런 단체에 일정 부분 나가다 저희가 무상교육으로 바뀌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역에 많은 분들이랑 접하다 보니 정말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뭔가는 좀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여기까지 진행된 거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실은 몇 개 구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 하면 실은 이 조례가 부모가 봉사한 거를 자녀가 받는 부분, 이거 별로 합당하지 않다. 지금 그렇게 지원하는 구가 제가 받은 자료로도 많지 않아요,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부모가 해서 받는 데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 아까 이재식 위원님 염려하시듯 아이들이 봉사할만한 시간이 많을까 이럴 때 오히려 또 편법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될 때 해당 과에서 이 부분을 그래도 봉사, 지역발전에 직접 학생이 한 경우를 살려두는 게 맞는지, 그게 나을지, 아예 그 대목도 삭제를 해버리는 게 나을지를 여쭤본 거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잠깐신복자위원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 전범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범일 의원,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이신 이영남 위원장 부재로 이번 회기 때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7시 59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무 내용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무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으로는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범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전체를 여기에 망라를 해놓으신 건가요, 해당되는 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위임조례 중에서 일부개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이거보다 훨씬 많이 있겠네요,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거를 총괄하는 부서가 각 부서별로 하는 거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사무위임 조례에 대한 거는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에 보시면 보건소, 행정지원과, 구의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이번 달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의원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쪽의 나름 실력자라고 본인 스스로 많은 연구를 하신 강사님께서 거기 교육에 참여했던 여러 지자체의 조례라든지, 특히 사무위임 조례 이런 거를 샘플로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동대문구도 이러 이런 거는 조항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의원들 수준도 실은 법을 전공한 분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미약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런 조례는 거의 의회에서 발의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를 강사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비용을 들여서라도, 사무위임 조례가 위법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법인 줄도 모르고 많이들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브레이크를 걸 경우에 곤란함에 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획예산과가 주축이 돼가지고 자문을 받으시고, 일괄적으로 잘못돼 있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을, 부분적으로 다 전체를 한 번 하시는 게 우리 동대문구 조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에 관한 개정은 법령에 의한 경우에만 조례 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가 혹시 누락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께 전문가 조언을 받고 조례개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례는 저희의 임의적인, 집행부나 의회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한 조례 개정을 하는 경우보다도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에 적용해서 개정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대표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렇게

이렇게전범일위원

하는 거 말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조언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다가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도 교육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8시 05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관련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관련 조문을 삭제 및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방법 및 공포방법 관련 조문을 상위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8시 07분

의사일정 제13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2020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 중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 또한 없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회의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민원인뿐만 아니라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근거없이 법정 민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달리 정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제4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뿐만 아니라 현금,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거부 등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2022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8시 11분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2022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사전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출연금 내용은 동대문문화재단에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지역문화진흥 및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우리 구에서 업무를 위탁한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 공공도서관 2개소, 어린이 도서관 2개소, 작은 도서관 4개소 운영 및 답십리영화미디어 아트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출연금 내역은 2022년 동대문문화재단 세출예산 편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늦은

늦은신복자위원

시간까지 국장님이 제일 오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런 작은도서관 그만 좀 만드시면 안 될까요? 물론 이쪽 문화재단에서 기존에 있는 거를 지금 받아서 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지금 그 부분도 문제려니와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관리 운영에 어차피 이 부분 운영을 하려니까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해서 7억이라는 예산이 또 잡혀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나중에라도 카페도 하고 여러 모로 어떤 사업장들이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예산이 다 포함이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영화전시관하고 3층에 미디어센터 같은 데 운영하는 인력은 들어가고요, 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임대를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재단에서 직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을 충원해야 될 것 같고, 임대료를 준다고 그러면, 위탁을 준다 그러면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답십리 미디어아트센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이 아닌 어느 분들을 이쪽에 채용할 예정이신가요? 벌써 뽑으셨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여기서 동의를 해주고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거기에 맞춰서…….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으셔요? 저희가 이걸 통과하게 되면, 동의해 드리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는 운영 인력 9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급 4급 1명하고, 6급 1명, 7급 4명, 그다음에 8급 3명, 그러니까 문화재단 직급 체계고요, 우리 구하고 직급체계가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이쪽에 많은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 내지 이쪽에 능력이 되는 분 위주로 뽑으시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 모집공고를 해당 업무에 맞게끔 공고사항에 나가면 그분들이 응시를 하게 될 거고요, 응시하는 부분에서 시험과 면접을 봐서 적정 인원을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게 문화재단이 있어서 다른 데다 위탁을 못 주나요, 규모가 대단할 텐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데다 위탁을 주려면 또 의회에 민간위탁 심의를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문화재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단에 위탁 주고 함으로써 이게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단에 위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재단하고 협의해서 위탁을 주는 걸로 협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을

내용을신복자위원

보니까 저희가 2022년도 예산이 30억 가량 되네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세입·세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쪽에다 저희가 동의를 위원님들하고 한 번 그 부분을 상의해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세출예산 제안할 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상의를 해봐야겠네요. 전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과장님이 다 답변하시는 건 무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동의안 3쪽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지금 2억 4,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금년 11월 이달에 리모델링이 완료된 걸로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은 비용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보고를 해서 선농단역사문화관을 옛날에 했던 부분 그 부분 소프트웨어 분야하고 하드웨어 분야를, 그러니까 역사문화관이 다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사 완료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올해 많이 편성된 거는 리모델링 공사비, 시설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공사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으로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뭐 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공공 2개소, 어린이 2개소, 작은 도서관 4개 총 8개가 문화재단에 위탁한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을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내가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한 것이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은 정보화 도서관하고 답십리도서관, 그다음에 책마당도서관하고 그다음에 휘경어린이도서관 이렇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왜 관리는 한 군데서 하면서 문화재단하고 이쪽 시설관리공단하고 분리해서 주는 이유가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게 된 도서관은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부터 위탁했던 부분이고요, 매번 보고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타구에서나 전문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이 대부분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을 도서관을 갖다가 문화재단으로 줘야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문화재단에 주고 그거 나는 생각할 때 한쪽으로, 어느 쪽으로든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정보화도서관이나 답십리도서관 그런 운영 인력들이 재단으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임금체계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임금체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를 이원화 시켜놓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비용도 더 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광과에서 놓친 게 한 개 있는데 뭐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왜 도서관이 없습니까? 도서관을 하나 넣지, 한 10억짜리. 깜빡 했던 모양이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는 우리가…….

이순영위원장대리

카페 있잖아 카페, 작은 도서관이라도 넣어야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계획 단계에서 도서관이 들어갈만한 공간이 안 나와서 도서관이…….

이순영위원장대리

넓히면 되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만

오만신복자위원

데다 다 하시니까 위원장님이 저러시지.

이순영위원장대리

잘 이해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 문화재단 사업예산은 예산심의 시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마을활력소 회기한지붕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18시 22분

의사일정 제15항, 마을활력소 회기한지붕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동대문구 마을활력소 회기한지붕이 지난 9월 30일 자로 위탁기관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재위탁을 실시하였고 그 추진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인 지난 6월 회기한지붕에 대한 종합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만료 60일 전인 지난 7월 27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여부 결정을 위한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총 12명 중 10명이 참석하시어 심의해 주신 결과 다양한 기관에게 위탁 신청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재계약이 아닌 수탁자 공개모집의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14일간 회기한지붕 운영을 위한 수탁자 모집공모를 실시하였고, 공개모집 결과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열린사회 동대문’과 홍릉 일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2개 기관이 지원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을 위한 마을공동체위원회를 8월 26일 개최하였으며, ‘사단법인 열린사회 동대문구’는 76점, 홍릉 일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75.4점으로 ‘사단법인 열린사회 동대문’이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9월 14일 회기한지붕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기존 수탁자와 회기한지붕이 재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이전 기간 동안에 운영 실적을 분석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회기한지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구와 수탁기관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수탁자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심의 평가할 때 그래도 거의 80점 이상들은 받아지는 거 같은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었나 봐요? 수탁자가 더 없다 보니 이렇게 70 몇 점에도 위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네요? 이 건에 대해서 미비하게 점수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단법인 열린사회 동대문’에서 3년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위치는 아시겠지만 회기파출소 자리인데 위치는 넓지는 않습니다. 한 개 층이 한 8평 정도 해서 26평 운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3년 동안 하면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사실은 재심의 과정에서 70점 이하로 해서 사실은 부결됐습니다. 부결돼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그러면 ‘공개적으로 합시다’ 해서 2개 기관을 했는데 결국은 기존에 신청했던 그 기관도 썩 그렇게 점수가, 두 개 다 76점, 75.4점에서 그때 의원님들이, 두 분의 의원님들도 관할 의원님들이라서 점수를 많이 못 받던 사항인데 운영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이 저조하다 보니까 평가점수가 좋게 안 나온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된 상황이다 보니까 더 그랬을까요, 평가가?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구나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비부담을 하는데 거기 위탁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을 하면서 대관이라든가 카페에 커피 판매 이런 걸로 운영을 하는데 2020년도에는 그래도 그나마 실적이 1,000만원 이상에서 운영을 제대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종하기 전까지는 거의 100만원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신복자위원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있는 수치가 저는 이게 2억인가 이러고 봤더니 28만원 맞죠, 대관 수입이?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카페수입은 6만 9,000만원 이거 갖고 유지됐나요? 이게 연 수입으로 들어와진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료를 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제법 아까 얘기한 대로 대관이라든가 카페 수입이 돼서 1,100만원 정도 했는데 결국 2021년도에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 대면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회기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 운영하는 것까지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수입 금액이 코로나 이전에도 과연 이 금액으로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는지, 여기 활동가나 간사 이런 분들은 급여가 없는 겁니까, 봉사자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사업비 이런 게 있는데 그분도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기관에서 나와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지 실질적으로 봉급 관계는, 정산을 보면 그쪽으로 가는 인건비나 이런 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우리 구나 다른 기관에서 어떤 지원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수입에 보면 후원금이라고 해봐야 많을 때가 200만원이 조금 넘네요, 2019년도에?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전범일위원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프로그램이나 운영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구색 맞추기식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금력이 있어야 양질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주민들 참여도가 높아질 건데 우리가 아무리 시설만 우리 거고 운영은 위탁 줘서 자체 수입으로 운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러면 프로그램 수입이나 대관료가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할 건데 그분들이 아무리 봉사자라 하지만 시설운영비나 프로그램 운영비가 분명히 이렇게 세입과 세출을 따져봤을 때 지금은 어쨌거나 그 금액이 그냥 작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전액 그냥 세입·세출이 딱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세입보다 세출이 적고 잔액이 남아야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좀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의견도 잘 수반해서 오히려 지원이 좀 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고요, 참여도가 낮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낮고 이러면 이런 시설을 다른 쪽으로 처분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관리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올해부터는, 지금 시작됐지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참여도도 높고 만족도가 높은데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러면 오히려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시설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을활력소 회기한지붕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16.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18시 32분

이순영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6항,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서면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