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박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기금담당 팀장과 담당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완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완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주무관입니다. (조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 운용총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현황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414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수입액은 1억 2875만 6000원, 지출액은 4억 5491만 원으로 3억 2615만 4000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479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기금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기금운용이자, 융자상환금 등이며, 기금의 주요 용도는 일반휴게음식점 등의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식품위생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과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지원,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153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총 12억 289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 2500만 원, 예치금회수 10억 7414만 원, 이자수입 1675만 6000원, 기타수입은 과징금으로 87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지출액은 총 12억 289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5491만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원, 예치금 7억 479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책자 154쪽에서 155쪽입니다. 2022년도 수입총액은 총 12억 28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30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375만 6000원으로 이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675만 6000원, 과징금수입이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6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억 9914만 원으로 이중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8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수입은 10억 7414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4096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서 15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지출액은 총 12억 28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53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156쪽, 위생업소 지도점검사업비로 안전한 음식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위생지도 점검과 컨설팅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방역물품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를 다소 감액하여 전년도 보다 5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위생업소 지원육성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실천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지원, 소규모음식점과 배달음식점 위생컨설팅 및 물품 지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660만 원을 증액한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려는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50만 원을 감액한 3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1억 6401만 원 감액된 7억 47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2022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예치금 기준으로 7억 479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615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5305만 원 감소한 12억 289만 6000원으로 융자금회수액 2500만 원, 예치금회수액 10억 7414만 원, 이자수입 1675만 6000원, 기타수입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5491만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원, 예치금 7억 4798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2022년도 기금사업은 위생업소 지도점검사업, 위생업소 지원육성사업 및 식품안전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마련의 안정성을 높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에 대한 효과적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음식문화개선 등 감영병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금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10만 원 씩 든다면서요? 그런데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아준 것만으로 굉장히 광고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 잘 선정을 해서 간판을 달아줌으로 해서 상당한 업적이라든가 어떤 페이버가 가는 거니까 굳이 거기에 다가, 모범음식점이 대게 규모가 큰 데가 많아요, 물론 소규모도 있지만.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물품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물품지원을 소규모영세업체들한테 지원하시고 간판만 달아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건 검토해보십시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세자영업자 소규모가 필요한 거지, 모범음식점은 규모가 크고 또 손님도 많이 가게 돼요, 간판을 달아주면. 매출이 많이 늘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물품을 영세한 규모 업소에다가 지원하는 게 맞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7페이지 보면은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모범음식점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범음식점이 강서구에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6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모범음식점 지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언제 됐는지는,

오래되었죠?

네.

늘 보면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냥 그게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모범음식점표지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기간을 정해서 몇 년 동안 모범음식점표지판을 그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매년 모범음식점 지정된 곳을 매년 지금 현재 11월, 12월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매년 10월, 11월, 12월에 다시 조사를 해서 1년마다 위생상태를 점검해서 거기에 부적격하면 제외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해서?

네,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격이다 판정이 되면 모범음식점표지판 해뒀던 거를 다시 환수하십니까?

네.

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영재 보건행정과장 인사)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조순옥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박은경 위생관리과장입니다. (박은경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별 총괄설명서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4억 2307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67억 9926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20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83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감면제도 실시 등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79억 3229만 2000원이 증액된 250억 1741만 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금 예산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조금 등 반환금 세입으로 14억 9799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86쪽에서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59억 7878만 8000원 증액된 549억 4368만 2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134억 666만 원 증액된 370억 5835만 6000원을,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25억 7212만 8000원 증액된 178억 85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사업입니다. 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소 운영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건강관리 등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14억 8062만 7000원 증액된 218억 35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등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89쪽, 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 등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8억 659만 원 증액된 118억 8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의 보조금 가내시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90쪽,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 실현사업입니다. 구민진료,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건강검진 등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4억 7182만 2000원 증액된 16억 98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용역비 및 재난응급의료사업 등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1쪽, 주민건강수준향상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 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4905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29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등의 보조금 가내시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92쪽, 위생문화 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억 9857만 원 증액된 11억 8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가내시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 보건소 전 직원은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19로부터 강서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267억 9926만 1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2.32%이고, 세출은 549억 4368만 2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67억 992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230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2억 838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250억 174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억 322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신설된 편성목인 보조금등반환금은 14억 9799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총괄과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218억 35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4억 8062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하여 118억 811만 3000원을,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 실현을 위하여 16억 9864만 6000원을, 주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확산 사업에 5억 29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11억 8617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억 98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과 환자관리사업 2건으로 총 2억 2396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보건소 소관 세입은 267억 992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23% 증가하였고, 세출은 549억 436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1.01%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보건행정과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를 위하여 98억 852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에서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구비 6500만 원 포함 2억 6000만 원을,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사업으로 구비 5814만 원을, 자살예방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약과에서는 걷기 활성화 사업으로 구비 1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가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보건행정과에서는 예방접종관리를 위하여 구비 1억 6317만 5000원을, 감염병 대응강화를 위해 구비 3억 4679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해 6억 61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1억 1158만 8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2억 69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약과에서는 환자관리를 위해 4억 2216만 8000원,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을 위해 1억 83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위생관리과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5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역시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사업비 증가, 공공의료 강화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가 등 전반적인 세출예산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 및 어린이식품위생 사업 등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신속한 일상회복과 그 이후 변화된 구민 생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과 사업 전반의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적인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그리고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확진세가 아주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 주변을 다녀보면 줄이 서 있는 사람이 굉장히 길어요. 앞으로 이제 추운 동절기가 다가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 받으러 와서 서 있다가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하러 오신 분들이 대기 중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슨 아이디어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손난로를 준다든가,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다른 대안은 생각해보신 것 없으세요?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30명이 아니라 요즘은 한 100명이 이렇게 쭉 서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한 30분씩 떨고, 40분씩 떨고 서 있으면, 게다가 또 엄마는 꼬마까지 데리고 와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해봅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 송순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승연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황정우 보건민원팀장입니다. (황정우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금덕연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박주영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인 화곡총괄분소팀장입니다. (박인 화곡총괄분소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박영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엄정현 주무관입니다. (엄정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99쪽 및 200쪽, 세부사업설명서 6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68억 4078만 2000원이 증액된 140억 8324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청사입주단체 및 부지사용 임대료와 진료비 및 유료접종 등 1억 8353만 1000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청사 내 입주단체에 대한 손해보험료 3만 원이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억 9891만 9000원이 증액된 62억 4464만 5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4억 4130만 7000원이 증액된 76억 550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부사업설명서 608쪽부터 671쪽까지 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0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 376억 666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9억 819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비 편성 및 인건비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9쪽 및 610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코로나19 백서 제작비 등으로 전년 대비 1350만 원을 증액한 2706만 7000원입니다. 611쪽, 토요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직장업무 등 평일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주말에 금연클리닉, 대사증후군관리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및 613쪽, 국·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B형간염 등 17종에 대한 어린이예방접종 및 어르신 폐렴구균접종, 만 13세 이하 어린이, 65세이상 어르신,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으로 82억 3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및 615쪽, 국·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및 617쪽, 예방접종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건강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접종약품비로 전년 대비 1억 6317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79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인건비 및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이송 구급차 운영비 편성이 증액된 요인입니다. 618쪽 및 619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입니다. 화곡보건분소 대사증후군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분소운영비로 64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부터 622쪽, 국·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역사회중심재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재활 및 건강관리서비스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활프로그램 강사비 및 재료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및 624쪽,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 방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방화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인 돌봄간호사 인건비, 사무관리, 공공요금으로 1억 16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및 626쪽,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입니다. 어르신 또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교육도구비 및 재택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방문한 마을의사에 대한 수당 등으로 6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국시비와 구비매칭사업인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면역 확보를 위하여 만 6세이상 인구 56만 3704명에 대한 백신무료예방접종 시행비 98억 85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및 629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민원서식 및 카드결제시스템수수료 등 전년 대비 2520만 원이 증액된 338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보건소 업무처리절차, 주요 건강정보 등을 안내하는 무인종합정보안내시스템, 키오스크 설치가 주요인입니다. 630쪽 및 631쪽, 청사관리입니다. 보건소시설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비용으로 전년 대비 1억 8873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7439만 7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코로나19 비상방역 당직근무수당과 보건소 청사노후로 인한 유지보수비용이 증액된 요인입니다. 632쪽 및 633쪽, 차량 관리입니다. 구급차를 비롯한 보건소 공영차량 15대에 대한 유류비 및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으로 3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및 635쪽,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1억 3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부터 638쪽,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방역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코로나19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 활동에 따른 약품 및 장비 구입 새마을방역봉사대 지원비 등으로 전년 대비 5290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6063만 9000원으로 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확진자방문지 방역소독비 등이 증액된 요인입니다. 639쪽 및 640쪽, 감염병 대응강화입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인건비 및 감염병 대응 물품구입비로 전년 대비 3억 4679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5992만 1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코로나19 역학조사위원 인건비와 검체채취용 배지 구입 등이 증액된 요인입니다. 641쪽 및 642쪽, 국·시비사업인 에이즈 예방관리입니다. 에이즈감염인이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에 지원금으로 1억 12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및 644쪽, 국시비사업인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입니다. 감염병 발생 동향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미즈메디병원등 9개 감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로 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국비사업인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우리들병원 등 2개의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국·시비사업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치료비로 6억 61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국비사업인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6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코로나19 환자 이송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위한 비용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시비사업인 에이즈 신속검사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에이즈 익명검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및 651쪽, 결핵관리입니다. 결핵관리사업 홍보물 및 관내 고등학교 2학년생 4947명에 대한 결핵검진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부터 654쪽, 국·시비 및 구비 매칭사업인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전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취약계층 등 결핵검진으로 전년 대비 2784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4828만 2000원으로 감액사유는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비용이 감액된 요인입니다. 655쪽, 국비사업인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인 이대서울병원과 부민병원에 결핵관리 및 다제내성 전담간호사 인건비로 1억 8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부터 661쪽, 국·시비 및 구비 매칭사업인 인력운영입니다. 보건소 직원 208명에 대한 월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23억 7835만 2000원이 증액된 149억 9416만 6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작년보다 근무인원이 19명이 늘어나 인건비, 수당, 연금부담금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662쪽 및 663쪽, 인력운영비, 민원실 운영입니다. 보건행정과 민원실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2억 15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부터 666쪽, 국·시비 및 구비 매칭사업인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재활입니다. 지역 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하는 화곡보건분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및 668쪽, 시비 및 구비 매칭사업인 인력운영비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입니다. 건강돌봄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방화보건지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4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및 670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행정과 사무용품, 공공요금,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1억 30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6832만 1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을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671쪽, 기본경비 공통입니다. 열린보건소 운영과 특별사업추진 급량비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 명시이월사업은 1건입니다. 위원님께 따로 배부해드린 2022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자료에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 중단으로 주민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을 받는데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비용보다 추가부담이 있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진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 또는 관내 사업주를 대상으로 서울시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보건소 발급비용인 3000원을 제외한 차액검사비 9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500만 원 중 금년도 예산집행액 7800만 원을 제외한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보건행정과 비중이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코로나확진자 급증세에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에 일이 당연히 많아 질것이고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접종하는 겁니다, 접종. 예방접종. 물론 거기에 독감접종 외에 코로나 관련 접종예산이 대부분이에요. 그거와 관련된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 이게 핵심적으로 100억에, 90억에, 한 120억 돼요. 지금 이와 관련된 인력들이 몇 명이 추가적으로 정식직원 말고 기간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기간제가 몇 명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방역에 2명하고요, 코로나예방접종에 4명, 그다음에 코로나역학관리해서 10명, 그래서 총 기간제가 16명이 지금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예산 증액이 단순한 공무원들 인건비 말고 지금 23억 7800이에요, 증가액이.

그거는 저희들 정규직 일반직이 작년 189명에서 208명으로 1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늘었고, 그 인건비가 24억이나 돼요?

연금부담금, 월급, 수당 통틀어서 23억 정도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을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중앙정부가 시책을 내림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된 것인데, 편성내용을 보면 이런 국가적인 재앙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국가가 부담하는 비중이 당연히 높아야 할 텐데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예요. 물론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관련돼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서울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처럼 백신접종시행비를 전부다 국비에서 지원해달라,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했고 또 서울시에서 시·도정책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한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계속 정책적으로 서울시에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것을 구청에서 일부 가져다 쓸 수 없는 것은 알지만 국가, 광역단체가 이런 국가적인 재앙인 이 코로나 사태 예방접종비용을, 비중을 이 기초단체가 많이 부담한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물론 애를 쓰셨다는 건 압니다만 시정될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한 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청장님도 서울시에다 중앙정부에다 시·도·구청장협의회가 있어서 꾸준히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다 마찬가지죠. 그것 좀 챙겨주시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하잖아요? 치료비를. 646쪽입니다.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서 거기 한 보름있다가 치료받고 문제가 없으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생활치료센터 치료비가 아니고요, 병원의 치료비입니다. 확진자가 병원에 갔을 때에 거기에 따른 병원치료비를 전부다 국비로 편성한 겁니다.

확진이 되면 일단 생활치료센터에 먼저 가죠?

아닙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사람 있고, 재택치료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이 다 있어요?

예.

판단을 누가해요?

그건 중앙에 있는 병상배정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련해서 일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도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관리자로서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은희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안은희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이혜경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천경희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신은미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주무관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1쪽부터 20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1340만 9000원 증액된 112억 672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총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이양전환사업 및 보조금 가내시에 의거 전년 대비 14억 3873만 5000원 감액한 22억 7356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지방이양전환사업 및 보조금 가내시에 의거 전년 대비 21억 4139만 5000원 증액한 75억 309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등반환금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7억 2626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7억 648만 9000원, 총 14억 3274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7쪽부터 771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627쪽부터 65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8774만 2000원 증액된 135억 1197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건강생활실천확산,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된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8억 659만 원 증액된 118억 811만 3000원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이루어진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전년 대비 8115만 2000원 증액된 17억 38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의 2020년도 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관리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액안 예산증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77쪽,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5만 원 증액한 330만 원으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업무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1억 46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682쪽.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전년 대비 9967만 6000원 감액한 2억 5032만 4000원으로 설치비 7000만 원 감추경 및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6쪽,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5만 원 감액한 405만 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7억 334만 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690쪽, 저소득층 건강검진안내 등 홍보비입니다. 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692쪽,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60만 원 증액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저소득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79만 2000원 증액한 121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8270만 4000원 감액한 7억 5235만 7000원으로, 보조금 가내시 및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분리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698쪽,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9754만 2000원으로 전년도 확정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입니다. 전년 대비 326만 4000원 감액된 10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3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704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444만 6000원 증액된 760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180만 원 증액된 1억 30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2717만 1000원 증액된 419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54만 원 증액된 7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입니다. 전년 대비 1057만 원 증액된 6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7556만 9000원 증액된 4억 535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입니다. 전년 대비 318만 원 감액된 620만 원으로 시비 전액 삭감에 따라 구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전년 대비 797만 7000원 증액된 274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서울형)입니다. 10억 295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722쪽, 남녀 임신준비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4만 8000원 감액된 847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980만 원 감액된 2999만 원으로 2년 연속 참여율 저조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10억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728쪽, 국가암검진입니다. 전년 대비 3463만 5000원 증액된 7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암환자의료비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4035만 4000원 증액된 5억 685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732쪽, 재가암관리입니다.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73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158만 8000원 증액된 9억 5051만 2000원으로 1명 증원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736쪽,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8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304만 8000원 감액된 3500만 원으로 10월말 기준 21%로 저조한 집행률을 반영한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58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549만 원 증액된 2억 965만 1000원으로 인력확충 및 사업확대를 반영한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자살예방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입니다. 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748쪽,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9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749쪽, 마음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입니다. 4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75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억 6980만 원 증액된 15억 6100만 원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1억 6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754쪽,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717만 원 감액된 2900만 원으로 시비 전액 삭감에 따라 구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6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4만 원 감액된 7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치매공공후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0만 원 증액된 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0쪽, 부서 기본경비(자체)입니다. 건강관리과 정원 대비 예산책정에 따라 전년 대비 943만 6000원 증액된 2억 492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62쪽, 기본경비(보조)입니다. 예산액 1764만 원으로 2022년부터 공무직 인건비를 공무원과 동일한 편성목에 반영함에 따라 각종 수당 등을 보수에서 분리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65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4823만 6000원 감액된 2억 4795만 3000원으로, 공무직 1명 퇴직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8쪽, 찾동 어르신 건강관리 인력운영비 입니다. 전년 대비 6065만 4000원 증액된 8억 8752만 원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0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4165만 8000원 증액된 3억 146만 9000원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정신건강 관련 예산들이 산재해 있어요, 이런저런 유사한 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을 통폐합하는 것도 방법인데, 정신건강 관련해서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722쪽 좀 봐주세요. 722쪽, 웃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남녀 임신준비 지원이에요. 부부가 임신을 하지, 물론 부부도 남녀지만. 그거 보세요, 사업 내용을. "임신을 원하는 남녀에게 임신에 장애가 되는 고위험 요인을 조기 발굴하여 중재함", 그리고 그 밑에 사업규모 "관내의 가임기 남녀"에게. 아니, 부부에게 지원하는 거죠, 부부에게. 가임기 남녀면 오다가는 처녀, 총각, 아줌마, 아저씨한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임신을 원하지 않는 부부도 가끔 있기도 해요. 그런데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임신이 안 됐을 때 이걸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 표현이, ‘부부 임신준비 지원’ 이게 맞지 않아요? "남녀 임신준비"는 뭔 말이에요, 이게? 서울시 사업인데.

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요,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고요. 기존, 종전사업은 이미 이상 있는, 그니까 결혼한 후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사후에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남녀 임신준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흡연문제 같은 거라든가 만성, 이게 젊은 분들도 만성질환, 대사성질환 같은 게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질환이 있을 때 사전에 치료 같은 걸 다 하고 정상적인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전에 검사도 시켜주고요.

결혼을 해봐야 임신이 되는지를 확인하지, 결혼하기 전에도, 전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흡연문제가 있는 분들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고혈압이나 당뇨거나 고콜레스테롤혈증, 그런 증상이 있으면 사전에 치료를 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고, 그전에 엽산제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사전에 피검사, 혈액검사,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검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부부가 임신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됐을 때 지원하는 게 맞지, 미리 처녀, 총각 때부터 관리를 한다,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임신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어폐가 있는 얘기고. 근본적으로는 그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원하는 분들이 안 됐을 때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이 오히려 맞겠다 싶어요. 물론 아니, 이 사업 내용 자체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 표현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서울시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것이고요.

예.

한의약 난임치료 있죠, 지원을 하죠?

예.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큰 예산을 투입을 않고 있는데, 이 사업을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한의약적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합니까? 약을 지어줍니까? 어떻습니까? 침을 놔줍니까? 설명을 좀 해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했는데요. 그때 첫 회는 28쌍 56명 해서 8쌍이 성공해서 성공률이 한 28.6% 성공률이 있었고요. 작년도에는 남녀 11쌍에다가 여자 단독으로 2명이서 24명이 첩약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여자 기준으로 보면 5명이 성공을 해서 38.5% 성공률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올해에 서울시, 이 사업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시비가 한 1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이 서울시에서 정할 때 모든 난임으로 한 게 아니고 원인불명 난임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이렇게 한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조금 실적이 많이 저조하고요.

알겠어요. 짧게, 알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구비로만 편성했는데 예산을 많이, 확 줄여 버려가지고 무슨 큰 변동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올해 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했어요. 지금 현재 14명 하고 있거든요, 인원으로 하면 14명.

하고 있는데 내년에 왜 갑자기 줄였냐 이거예요.

이게 시비가 또 1억 정도가 아마 내려올 거예요.

추가로?

예. 그래서 시비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쓰고 모자라면 구비를 쓸 거라서 일단 줄였고요. 감편성을 했습니다, 불용 안 시키려고. 그리고 만에 하나 저희가 만약에 모든 대상자로 확대를 한다, 그래서 수요가 많다 하면 추경으로 확보해도 될 걸로 사료돼서 일단은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혼하는 연령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이른바 노산이 될 수도 있고, 옛날에 비하면. 그래서 임신이 안 돼서 고민인 부부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한방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도움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죠? 그렇게 예산을 운용해달라,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관리과에서 2021년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조례, 올해요? 2021년도?

그렇죠.

2021년도 저희가, 마곡문화거리 금연거리로 하면서 흡연부스 2개 하려고 7000만 원 세웠다가 코로나 상황이고 요즘 흡연부스가 없어지는 추세라서요. 감추경을 하는 사례 있고, 특별히....

더 파악해가지고 예결위 때는 좀 더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이나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공공병상 확보건 때문에 5814만 원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니까 예결위 때는 좀 더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관에서는 예산을, 기관이나 집행부나 예산이 수반되는 걸 상상조차 않고 막 조례를 남발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들어가게 돼있어요.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내년도 예산도 1조 1567억 원인데, 여기서 가용재원이 별로 안 돼요.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차피 조례 개정하든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추가 증액되는 것은 강서구 예산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례를 하나를 만들 때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 생각도 않고 조례를 마구마구 막 만들어놓으면 다 좋죠. 다 먹고 쓰고,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조례 만들면 좋죠. 어려운 상황,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예결위 때는 좀 더 정확히 알아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조례를 만들면 그런 예산 수반되는 것을 하나도 생각을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의회는 또 그 예산이 어떤 경우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어떠한 이해관계에서 조례를 만들고, 일단 만들어놓으면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건 또 없어요. 삭감도 할 수 있으니까, 예결위 때는 좀 더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아영 약무팀장입니다. (박아영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영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한보람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보람 주무관 인사) 송병윤 의무진료팀장은 코로나19 현안업무 사정상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총 6억 678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892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마곡지구 활성화에 따른 의료업소 신규개설, 소재지 이전 등 업소수의 지속적 증가 효과로 전년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2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 및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의 가내시 통보 등에 따라 71만 9000원 감액한 5억 8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은 지역사회건강 조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위탁비 잔액으로 인한 반환금을 예상하여 6464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76쪽부터 8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7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총액은 총 24억 4415만 3000원으로 전년도 19억 3361만 6000원 보다 5억 1053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22억 2830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5억 208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코로나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용역비 및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에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보급 지원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실제 근무현원에 따라 1033만 6000원을 감액하여 2억 15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7쪽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환자진료와 보건소 방문환자 진료상담을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검사자 급증에 따른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용역비 및 소모품비, 의료인력보호구 구매비용 등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4억 2216만 8000원 증액한 6억 63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구강,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구강 한방사업을 위한 예산이며, 국비, 시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9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3쪽에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사업입니다.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과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예산으로 자산취득비 미편성으로 금년 대비 5417만 8000원을 감액한 33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5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구강교육 및 예방진료를 통한 자가구강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보다 의료및구료비가 480만 원이 감액된 9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7쪽,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은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및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실제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시기 도래에 따른 장비 보급지원을 위해 자산취득비 등 1억 832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예산 1억 5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0쪽, 장기기증 활성화사업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2쪽, 헌혈 권장 사업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 364만 원을 증액하여 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4쪽, 양·한방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특화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홍보 확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 등 2900만 원을 증액하여 5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6쪽,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사업입니다. 의료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각종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편의시설 확충, 특구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관광투어버스사업 추진 및 특구 홍보 대형전광판 전기요금 상승분 등의 사업예산 721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1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8쪽,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은 스스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존엄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에서 3643만 원을 증액한 6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0쪽, 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 관리사업은 의약품 및 마약류 등의 취급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으로 의약품 등의 적정한 유통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안내책자 격년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등을 402만 5000원 감액하여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올바른 의약품 관리사업은 미취학아동, 학생, 성인 등 생애주기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식을 강화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보다 85만 원 감액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4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차진료와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미편성 및 검사시약비를 감액하여 금년 대비 6209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21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은 국시·시비 매칭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900만 원 감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8쪽,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이상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주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비보조금가내시 감액에 따라 사후관리비 및 검진시약비 등이 788만 1000원 감액된 80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신체활동, 비만)사업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운동상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절주사업 예산 분리 및 국비·시비 매칭에 따라 1668만 원 감액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시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300만 원 감액된 4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알레르기 질환에 따른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일정기간동안 제공하여 영양불량문제를 해소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일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충식품비 단가인상으로 인해 금년 대비 276만 원 증액한 2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 절주) 사업은 구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최적의 영양관리 및 음주폐해예방,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에서 신규 분할되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걷기 활성화 신규사업은 지역사회 걷기환경 조성을 통한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걷기플랫폼 용역계약, 걷기프로그램 강사료 등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운동처방실 운영사업은 체력측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체력 소진에 따른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7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은 교육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주민건강증진의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금년 대비 1만 2000원 증액한 7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9쪽, 만성질환 관리 전문가 육성사업은 보건소 만성질환 담당자를 대상으로 FMTP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비매칭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196만 원 감액된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0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확대를 위해 보충식품비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2쪽, 의약과 기본경비는 부서근무현황 감소에 따라 사무용 소모품비, 여비 등 1033만 6000원 감액된 2억 15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책자 148쪽, 의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환자관리예산 4억 800만 원 중 1억 4700만 원입니다. 내용은 2022년 상반기에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을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람된 이야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의회 이렇게 있어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러 이렇게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온 적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 와서 사전설명을, 또 그렇게 사전설명을 듣고자 하는 의원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설명을 하러다니시는 우리 각 팀이나 부서에서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을 이미 다해놓고,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사전설명을 하면 무슨 소용있냐는 이야기죠. 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에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좋아요. 그런데 다 편성해놓고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잘 좀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전설명 들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장님한테 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만 이 기회가 되니까, 시간적 기회가 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양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의원들도 그런 거를 자각심을 가지고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입니다. 먼저 환자관리사업 보시죠. 777쪽,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핵심적으로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용역비가 4억 6000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줍니까? 직접 사람을 우리가 채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인력을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강남구 보건소가 진행하고 있고,

강남구?

예. 예전에 이대서울병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도 용역을 통해서 진행한 바가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직은 위드코로나 이후에 1차 개편 이후에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선별진료소 지금 투입되고 있는 정직원이 있습니다. 정직원들이 기존에 하던 보건소 진료업무, 민원업무를 수행해야지 구민분들께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운영 부분, 인력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련한 부분들을 다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면 훨씬 더 구민분들께도 민원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선별진료소 운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용역으로 진행하는 부분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역하는 입찰을 붙여서 결정이 됐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아닙니다. 현재로는 지금은 저희가 중수본 인력이라든가 저희 정직원이 그대로 수행하고 있고 내년에 위드코로나 방역상황에 따라서 용역을 통해서 진행할 여건이 되면 그때 진행할 예정이고 아직은 진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 몇 개 구가 그걸 하고 있어요? 아까 강남구 등을 포함해서.

현재로는 대부분의 구가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채용하고, 실제 또 근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상황이 안정이 되면 보건소 직원들이 다 기존에 해왔던 민원업무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주면 용역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운영비도 일부 용역비에 포함이 돼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잘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헌혈은 못하죠? 보건소에서 헌혈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기존에 단체헌혈을 저희가 적어도 1년에 두 차례 이상은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방역대응업무도 있고 또 감염위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 차례밖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헌혈하려면 보건소 가면 안돼요? 이제는.

헌혈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혈액원과 협조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헌혈권장사업에 위원회를 내년부터 가동하시는 모양이에요? 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 위원회 가동이 없었어요?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어땠어요?

저희가 올해 4월, 코로나 작년부터 발생한 이후로 헌혈이 급감을 했습니다. 위기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4월 달 즈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혈액원과 보건소 또 관련 단체 헌혈을 진행할 수 있는 단체들과 함께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부족한 헌혈을 향상시키고자,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그런 방향의 권고가 내려왔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회기 때 헌혈 권장 조례,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고, 그거에 따라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가동한다고 해서 헌혈이 잘되고 안 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집행부가 잘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 와서 회의를 해보면 내용이 뻔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할 건지 한 페이지 정도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미라클특구사업 있죠? 이게 지금 의료관광사업하고 연계돼있죠?

네.

그런데 관광투어버스를 운영한다고 그러셨어요? 796쪽입니다. 투어버스에 내국인도 태워서 다녀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 강서구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 해당돼요?

이 투어버스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여행프로그램 중에 팸투어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직접 해외의료설명회나 해외의료박람회를 갔었는데 그런 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안정이 된 국가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팸투어를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좀,

그 얘기죠. 내국인들은 이거 쓸 수 없죠?

이거는 팸투어프로그램 행사를 운영할 때만 저희가 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산을 잡아놨길래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20쪽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물론 구의원들도, 구의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일반주민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명단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상대로 과도한 음주의 폐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분리를 하게 돼서 신규사업처럼 새롭게 됐습니다. 기존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같이 신체활동, 비만, 영양, 절주,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영역이 다르다보니까 통합된 예산을 사용하기가 혼선이 있어서 예산을 분리하게 됐고 사업 자체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 내용이 생애주기별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주목적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건전한 음주를, 어떻게 하는 게 건전한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술을 마시지 않도록 내지는 또 폐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홍보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담배, 술 이런 음식으로부터 건강을 잘 지키는데 우리가 의약과장이 특별한 사명감을 가져주셔야 된다, 구의원들도 술을 많이 마시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박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완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완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양희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윤순옥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정수철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정수철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최준영 주무관입니다. (최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0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억 8097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4900만 원, 보조금 7억 3137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억 99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4900만 원으로 공중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금액 인상 등에 따라서 전년 대비 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안심식당 물품지원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보조금 가내시 증액 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90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4쪽부터 676쪽, 세부사업설명서 839쪽부터 8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보고는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674쪽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억 208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8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707만 원을 증액한 2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안내문 발송비용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심식당 물품지원비 45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사업비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대상사업이 격년제로 시행됨에 따라 내년도 평가대상이 감소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350만 원을 감액하여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5쪽,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 사업비입니다.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책자 제작 및 원산지 표시제 홍보, 부정·불량 농축산물 유상 수거비 및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 업무추진 및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간담회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매칭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및 시행으로 내년부터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리해야 할 등록 급식소가 현재 160개소에서 약 385개소로 증가하게 되어, 식약처 지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5억 9500만 원을 증가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6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야간단속 추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3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