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원옥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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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제23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철회 동의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찬성합니다.

윤원옥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경제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 제4항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을 현행 8퍼센트 범위에서를 10퍼센트 범위에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윤원옥위원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례

김낙례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원옥위원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현행 판매수수료 요율을 8%에서 10%로 범위로 이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에 지금 판매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판매처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판매,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그 판매소는 보통 이제 일반 그 주변에서 쉽게 찾는 뭐 마트, 슈퍼, 뭐 편의점 이런 곳이 지금 702개소에서 지금 우리 주민분들이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702개소인데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소매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중간 도매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중간에 공급대행업소라고 해서 저희가.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새마을금고에 18개소가 지금 현재 지정이 돼서 판매소로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마을금고만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마을금고가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신협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신협은 지금 남대전신협으로 지금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마을금고가 17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마을, 새마을금고가 17개소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17개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 다음에 신협이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18개소가 지금 현재.

상래

육상래위원

남대전신협.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에서 이제 중간,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 도매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무방할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도매처에서 마트에서 이제 사다가 파는 거지요, 마트에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일반마트는 우리한테 구청에서 직접 공급을 못 받고 마을금고나 신협을 통해서 이제 갖다가 판매를 하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진이 서로 다를 텐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마을금고에는 몇 %가 갑니까, 그 마진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마을금고에서의 그 이윤은 1.2% 수수료라고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1.2%.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1.2%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고 지금 그럼 현재 이제 마트는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마트는 현재 판매 이윤은 6%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6% 지금 줍니까? 그럼 한 7.2% 되는 거네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전체적으로 따지면 7.2%가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10%로 개정이 되면 한 8~9%로 이렇게 올라가겠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한 그 쯤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대전시에서 사실은 이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 지침에 맞게 지금 약간 그 내용을 지금 수정하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5개 구 하고 다 협의가 돼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제 9%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마트 이제 마을금고나 이제 신협에서는 마진이 1.2%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양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 그나마도 취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마을금고나 신협에서 보면은 이 마진율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는 비싼데 이것 판매해서 겨우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마트에 가서 부탁을 해도 어떤 경우에 보면 대량 주문을 하면 며칠씩 걸려서 기다렸다가 구입을 해오고 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 마을금고의 마진을 좀 더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2% 가지고는 이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마트상들도 마을금고에 가서 부탁을 해서 며칠씩 기다렸다가 이렇게 주문을 가서 자기네가 직접 실어오고, 왜 지금은 대부분이 보면은 무슨 물품이든지 중간유통상이 됐든 도매상이 됐든 이 소매상에다가 직접 배달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배달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모든 물건을 전화로 주문하면 다 배달을 해주고 또 소매점에서는 또 가정에다가 또 마트 같은 데에서 가정에다가 다 배달을 해주고 그런데 이것은 마트에서 직접 마을금고나 신협으로 직접 구입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마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마을금고나 신협에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떤 때에 가보면은 또 쓰레기봉투를 마을금고에서도 갖다가 놓지 않고 또 없어서 또 구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며칠씩 기다리고 하니까 이 마을금고나 신협에다가 마진을 좀 더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민원 같은 게 없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특별한 민원사항은 지금 일단은 제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수수료나 판매액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 중구의 수입원이 또 줄어든다는 그러한 맥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혹시나 우리 그 마트나 편의점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마을금고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좀 원활히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그쪽 마을금고쪽과 협의를 해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또 물량을 또 그쪽으로 배분을 해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어쨌든 지금 8% 범위 내에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실질적으로는 7.2%를 지금 우리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로 아무래도 늘어나면 거기에서 한 1%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공급하는 이 마진율이 주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을금고쪽에다가 조금 더 주는 방안을 혜택을 주는 방안을 해야지 이분들도 인건비라도 건질 수가 있어야지 취급을 제대로 해줄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트에서 직접 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마을금고나 신협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마트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수료율도 사실은 직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을금고나 신협에서 뭐 이렇게 마트까지 배달을 직접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수수료율 인상은 사실은 조금 이 정도의 수수료가 1.2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수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 부분들은 한 번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 뭐 다른 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마트까지 갖다가 준다고 하면은 또 다른 수수료율 문제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문제는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마트에서 직접 가서 이렇게 갖다가 쓰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수수료율은 지금 현재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마을금고나 이렇게 신협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은 마진율도 낮은데다가 사실 마을금고나 신협에는 이걸 쌓아놓을 수 있는 매장에 창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금융기관이 2금융기관쪽인데 이게 매장에다가 창구에다가 이걸 쌓아놓고서 팔 수 있는 데가 별로 공간이 없어요, 대부분의 마을금고 같은 데에 가보면 우리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가 별도로 창고를 마련, 뒤쪽에다가 마련을 해서 쌓아놓고 이렇게 소매점에다가들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는 비싼데 이걸 마진율 1.2% 보고서 이렇게 하려고 별로 관심들을 안 갖다 보니까 이제 소매점에서 가서 사오려고 가보면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며칠씩 기다렸다가 가져와야 되고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하여튼 그 공급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또 만약에 이제 인식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급하는 그 대행업소 그 마을금고를 포함해서 18개 업소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한 번 잘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예,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여기는 이제 8%에서 10%로 이렇게 범위를 올려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저 마을금고쪽에다가 마진을 조금 더 줘야지 원활하게 이분들도 취급을 할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런데 지금 이 건은 이제 사실은 판매소 수수료율이거든요. 사실 이제 공급 관련된 수수료율 하고는 다른 거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공급대행의 그 마을금고의 수수료율이 너무 낮으니까 관심이 이제 없어서 이렇게 좀 공급에 원활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들도 다 마을금고나 신협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까, 다른 자치구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다른 구는 개인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하나 선정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마 배달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우리는 저희만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마을금고 같은 데에는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별도의 창고라든가 보관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서 마을금고를 가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은 마진율이 적고 또 인건비라든가 보관창고도 또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아무래도 마진율이 적은 탓에 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 이왕 기왕에 이제 마진율을 지금 범위를 10%까지 올리는 거니까 그것을 좀 고려를 하라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하여튼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마을금고 공급대행분들 그 수수료도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