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각의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수원시민의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귀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위기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1년도 사회복지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894억 원보다 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조 2,90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2,798억 원보다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조 2,80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6억 3,600만 원보다 700만 원 증액된 96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3,598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물품 지급,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에 5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 등 사업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274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사업에 2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92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4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에 총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여성회관 운영, 아이돌봄 지원, 한부모 가족 시설 아이돌봄 지원 등 5억 5,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3,512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양로시설 운영, 효사랑 지원금 등 총 63억 500만 원 증액하였고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리,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등 3억 3,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179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5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급여, 장애수당(기초) 지원 등 총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총 9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4,02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53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어린이집 기능보강(그린리모델링), 코로나19 보육 공백 해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 등 총 31억 9,000만 원 증액하였고 아동수당 지급, 영유아 보육료 등 총 85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26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운영에서 총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외국인복지센터 임차에서 총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여성정책과 아이돌봄 사업에 1억 4,15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복지여성국 총 4회 추경 예산은 총 1조 2,9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700만 원 증액한 9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내시 변경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조 60억 원보다 662억 원을 증액한 1조 7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작년도 예산액 9,966억 원보다 660억 원 증액한 1조 62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3억 5,000만 원보다 1억 6,500만 원 증액한 9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총 1,21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 보훈문화 조성에 86억 4,000만 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에 160억 5,5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59억 8,000만 원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에 27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4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재무활동에 81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예산으로 총 14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15억 7,600만 원, 위기가정지원에 118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33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권익증진에 56억 9,2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282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총 3,66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3,661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총 1,18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증진에 1,186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총 4,04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940억 5,900만 원, 아동복지증진에 1,100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 예산으로 총 2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다문화가족 복지 증진에 27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으로 9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에 6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 교재·교구 교체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뇌건강교실 물품 구매에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에 1,000만 원, 아동학대 공공대응센터 운영에 6,200만 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강화에 3,200만 원, 아동학대 공공대응센터 설치에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총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230억 3,300만 원으로 먼저 사회복지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83억 8,500만 원이며 2022년 지출계획은 12억 4,200만 원이고 양성평등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4,700만 원이며 2022년 지출계획은 2억 3,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통합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당초 기금액 3,500만 원보다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 등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또한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한준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껴주시고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로 배려해 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515억 8,800만 원보다 59억 1,300만 원 증가한 2,575억 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4억 7,9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27억 1,400만 원보다 31억 8,800만 원 증가한 1,959억 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88억 7,400만 원보다 27억 2,500만 원 증가한 615억 9,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안전과는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3,000만 원과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1,200만 원 증액, 시민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2,0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점검 2,300만 원, 을지태극연습 운영 3,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2,900만 원 감액 등 총 3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 3,000만 원,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날 행사 운영 7,000만 원, 생태교통마을 커뮤니티센터 자원봉사자 1,200만 원 등 총 1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는 겨울철 도로 제설 물품 1,000만 원 증액하고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1,400만 원, 노면하부 동공탐사 2,500만 원 감액 등 총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방역버스 지원 3억 4,000만 원, 2차 전세 버스기사 소득 안정자금 지원 3억 2,600만 원,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한시지원 17억 6,000만 원,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 12억 6,400만 원,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1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맞춤형 버스 운영 지원 6,000만 원 감액 등 총 37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으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4억 7,9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스마트시티시스템 유지관리 2,200만 원,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4,000만 원, 방범 CCTV 공공요금 4,000만 원,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운영 1,100만 원 등 총 1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8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교통과는 한주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증액과 주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2억 3,200만 원, 주차장 공유사업 3억 200만 원, 환승센터 관리 1억 9,400만 원 감액 등 총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서부버스공영차고지 정비동 확장 3억 6,000만 원 증액,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2억 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4,000만 원 감액 등 총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4억 800만 원 증액,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관리 2,500만 원,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3억 300만 원, 현장 CCTV 유지관리 9,000만 원 감액 등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75억 9,400만 원보다 33억 6,500만 원 감소한 1,84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43억 7,000만 원보다 16억 9,100만 원 감소한 1,326억 7,900만 원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2억 2,400만 원보다 16억 7,400만 원 감소한 5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2022년 안전환경 조성 등 안전한 도시체계 구축에 30억 5,600만 원, 사회·자연재난 예방사업 추진,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관리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8억 7,7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16억 4,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3억 8,400만 원 등 2021년도 예산액 대비 19.17% 증가한 173억 5,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2억 4,200만 원 생태교통정책 활성화 15억 1,900만 원 친환경교통 활성화 12억 9,9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8억 500만 원, 수정예산으로 찾아가는 자전거&PM 안전교육 2,100만 원 감액 편성 등 2021년도 예산액 대비 23.2% 증가한 13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정책과는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1억 1,000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 3억 8,300만 원, 노면하부 동공탐사 2억 원, 광교마을 40단지 보행안전통학로 설치 2억 4,700만 원,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 1억 2,000만 원, 공유재산(도로) 실태 조사 1억 2,000만 원, 2021년도 예산액 대비 57.39% 감소한 1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과는 수인선 상부공간 조성 2,800만 원, 광역철도사업추진 900만 원, 철도정책거버넌스 1,900만 원 등 2021년도 예산액 대비 98.91% 감소한 9,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93억 9,400만 원, 버스 재정지원 203억 800만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167억 8,200만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355억 원, 택시화물운송사업 육성 지원 48억 6,700만 원 등 2021년도 예산액 대비 2.84% 증가한 94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스마트시티 사업 9억 7,500만 원,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4억 7,200만 원, 방범 CCTV 유지관리 36억 8,300만 원,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사업 2억 1,700만 원 등 2021년도 예산액 대비 16.88% 증가한 5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1억 9,000만 원, 부적합 자전거도로 개선 공사 3억 5,000만 원, 시경계 자전거 도로망 확충공사 3억 5,000만 원, PM&자전거도로 안전개선공사 1억 원, 예비비 5억 1,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억 원 등 2021년도 예산액 대비 168.67% 증가한 9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과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103억 7,900만 원, 주차장 공유사업 3억 1,900만 원, 환승센터 유지관리 28억 1,500만 원, 통합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6억 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6억 2,200만 원, 화서동, 구운공원, 한주어린이공원 등 공영주차장 조성 58억 3,000만 원 등 2021년도 예산액 대비 27.25% 감소한 20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 1억 5,600만 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23억 2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에 16억 9,800만 원, 택시쉼터 조성 6억 4,500만 원, 녹색교통복지회관 운영 12억 1,600만 원 등 2021년도 예산액 대비 4.23% 증가한 6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62억 3,100만 원,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60억 3,100만 원, 그린파킹 지정 및 확충 5,400만 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29억 7,300만 원 등 152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2021년도 278억 2,600만 원보다 21.8% 증가한 339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지출 계획으로 재난예방 및 긴급 대응대책, 코로나19의 대응,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의 재난 목적 사업비 35억 4,700만 원, 의무예치금 173억 1,800만 원을 포함한 총 예치금 30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국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사람이 우선인 안전교통도시 수원”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용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입니다. 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시 발전과 코로나19 대응 등 시민의 감염 예방과 건강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백신 추가접종 등 대응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21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수원시 보건소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24억 7,600만 원에서 추경예산 4억 7,700만 원을 감액, 수정예산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20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700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 관리사업 5억 1,8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700만 원 감액, 총 5억 400만 원 증액하여 42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5억 2,500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 관리사업 4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억 7,700만 원 감액, 총 7억 9,800만 원 감액하여 478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권선구 보건소, 팔달구 보건소,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권선구 보건소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 관리사업 1,600만 원 감액하여 총 12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 관리 6,2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500만 원 감액으로 총 7,700만 원 감액하여 7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통구 보건소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 관리사업 6,2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 감액으로 총 7,200만 원 감액하여 1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68억 7,700만 원에서 세출예산 184억 8,700만 원 증액, 수정예산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 관리사업 8,000만 원 증액하여 총 75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718억 2,900만 원, 권선구 보건소 11억 7,600만 원, 팔달구 보건소 11억 5,500만 원, 영통구 보건소 1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억 6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 관리사업 21억 2,500만 원, 건강도시 만들기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4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4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269억 8,5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 관리사업 372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억 6,5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69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권선구 보건소, 팔달구 보건소,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권선구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억 2,3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 관리사업 9억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1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억 5,0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 관리사업 8억 9,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1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통구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억 3,4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 관리사업 10억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 사업과 감염병 관리사업 등 시민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투명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허의행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52억 6,000만 원보다 1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66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태공원과는 기정 169억 4,100만 원에서 7,300만 원이 감액된 168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제205호 어린이공원 조성 설계비 2,000만 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종 행사의 취소에 따라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 행사비 및 시설비 4,600만 원 감액 등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98억 3,600만 원에서 5,700만 원이 감액된 97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산림 가꾸기(인건비, 부대비, 교육비) 3,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 184억 8,100만 원에서 15억 4,100만 원을 증액한 20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원관리운영 공공요금 5,400만 원 등의 감액과 수원 수목원 조성 공사비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2022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4억 5,900만 원보다 25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5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공원조성 기본계획 2억 원, 일월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30억 원, 숙지공원 토지매입비 8억 원, 조원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45억 원, 제40호 생태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50억 6,600만 원, 여기산 생태숲 정비 3억 원, 생태서비스 제공 4억 8,900만 원, 무궁화 수원축제 1억 2,000만 원 등으로 2021년 당초 예산 55억 9,100만 원에서 10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녹지경관과는 일반병해충 방제 3억 6,000만 원, 산불방지대책 5억 6,6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9억 3,700만 원, 숲길조성관리 2억 6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2억 2,100만 원, 가로수 전정 9억 원, 한전배선선로 가로수 전정 4억 6,000만 원, 은행나무(암그루) 관리 3억 원 등으로 2021년 당초 예산 67억 5,500만 원에서 48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 운영 4억 9,700만 원, 광교호수공원 관리 33억 9,400만 원, 수원 수목원 조성 120억 원 등으로 2021년 당초 예산 71억 1,300만 원에서 10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용학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72억 7,700만 원보다 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75억 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만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76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수원가구거리 일원 테마조명등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증액, 도로개설 사업비 등 1억 500만 원 감액하여 총 3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전출금 7,400만 원 감액, 사무관리비 등 5,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7억 6,300만 원보다 1.3% 감액된 총 155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6억 8,600만 원보다 2억 950만 원이 감액된 159억 7,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5억 원, 소송사건 패소 1억 5,0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등 도로시설 사업 36억 2,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4억 5,6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등 2억 3,300만 원으로 총 129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자동차 등록업무 2억 1,000만 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15억 9,100만 원, 등록민원실 환경관리 등 1억 9,300만 원 등으로 총 1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검사 및 의무보험 관리 2억 9,800만 원,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460만 원, 체납액 징수공무원 포상금 1억 4,400만 원, 번호인식 영치시스템 유지관리비와 행정운영경비 등 7,540만 원으로 총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자동차관리과의 무단방치차량 처리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7,760만 원보다 170만 원이 감액된 7,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사업소의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 시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학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찬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우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2021년도 추경예산안,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1조 8,100억 6,0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71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국·사업소별 주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은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물품 지급,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기초연금, 효 사랑지원금,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보육 공백 해소 등이 증액되었으며, 안전교통국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광역버스 지원, 전세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한시지원,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 수원 가구거리 일원 테마조명 설치 등이 있으며, 공원녹지사업소는 수원 수목원 조성(특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한주어린이공원 주차장 확충 사업, 서부버스공영차고지 확장,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청자 단속 장비 설치 등이 있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대비하여 수원시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초점을 두었고, 그밖에 시민들의 교통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 녹지 공간 조성에도 예산을 반영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과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사업설명서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조 4,987억 9,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56%이며 2021년도 대비 8.5% 증가한 1,17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조 4,376억 5,000만 원으로 시 일반회계의 55.9%로 1,193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11억 4,0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5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 114억 7,000만 원, 지출 42억 원으로 72억 6,000만 원 17.5%가 증가하여 2022년 말 예상 조성액은 486억 6,000만 원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은 1조 627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지역사회 복지, 건강가족문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어린이집 운영, 아동복지, 다문화 지원 등이 있으며, 안전교통국은 1,786억 8,000만 원으로 안전도시 구축, 재난관리, 교통약자 이동지원, 생태교통정책과 친환경 교통 활성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운수업체 유류보조지원과 택시화물 운송사업 육성 등 시민안전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으로는 753억 6,000만 원으로 코로나19와 국가 예방접종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기타 예산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은 450억 1,000만 원으로 일월, 숙지, 조원, 제40호 생태공원 조성 토지매입비와 수원 수목원 조성, 녹화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산업단지 그린 인프라 사업 등 올해보다 25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3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예산은 56억으로 CCTV 관련 예산이 크게 확충되었으며, 복지안전위원회소관 구청 예산 1,064억으로 건설과, 녹지공원과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안전위원회는 소관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11억 4,000만 원이며 의료급여,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불법주청자 단속 CCTV 설치 및 교체 사업에 예산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사업설명서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98.91% 감소해서 편성하셨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27.25% 감소해서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수원시민들의 최대 난제가, 저 같은 경우에도 최대 민원이 주차장 같은 경우인데 주차장 사업에 대한 수원시의 대안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위원님,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사무 행정운영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다음에 특별회계,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차장 관련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 설치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분야가 맞는데 이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수원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부분 그것도 저희가 국·도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것이 편성이 되면,

서수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자동 종합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지금 수원시가 전체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이렇게 대승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가장 먼저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하시는 것을 보면 늘 근시안적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2022년도에도 이렇게 되면 전혀 주차장 계획이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문제의 수원시민의 불편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것 주차장 문제는 수백억 들여서 이것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간부회의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나저나 안전교통국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추진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편성이 늘 작년에 하던 대로 작년에 하던 사업 그대로 가고 내년에 신규 주차장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 보면 그냥 기존에 원래 했던 화서동, 구운 주차장은 원래 기존에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서수원 주차장 부족하다고 4년간 제가 말씀드렸어도 전혀 수원시에서 해결할 의지도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도 안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현실인 것 같아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에도 103억이 들어가고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수원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시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공영주차장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신설을 위해서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한 면 설치하는 데 비용이 1억 원이 들어갑니다, 한 면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추가 예비후보지 여러 군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화 돼서 위원님께서 정말 흡족한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지만요, 하여튼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한 면 설치하는 데 1억 원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수원시 행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하면요, 멀쩡히 있던 장다리길에는 주차면이 다 없어지고 보행도로 넓힌다고 시민들 불편하게 하고 거기 예산이 지금 국비 30억, 시비 27억 해서 하는 사업에 주차장 노면에 있는 그 주차장도 다 없애고 지금 보도 만들고 이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수원시에서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주차장 또 한 면 만들려면 돈이 그렇게 드는데 주차장 없애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주차장 문제만큼은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수원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뿐만 아니라 시비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편성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