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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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읍면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맑은물사업소장 이희종

박운표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맑은물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희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맑은물사업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박운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쪽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채미정, 김연우, 박나현 씨 여기는 누수도 아닌데 이렇게 돈을 안 내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채미정은 56만원 체납됐는데요, 3개월 분할 납부 신청을 해 가지고 10월에 1회 납부하였습니다. 또 대한콘크리트는 11월 17일 납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김연우 씨는 3회 체납이 됐는데 현재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좀 더 얘기해 보고 안 되면 단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안 내면 무슨 조치를 해서라도 이거는 내도록 해야 되죠. 무슨 조치를 해서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8쪽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예산이 52억인데 집행은 4억밖에 안 됐네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여기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계속 추진하다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4억 600만원은 실시설계비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도 몇 번씩 계속 협의는 됐습니다만 노령화로 인해서 주민들이 일 할 사람도 없다고 하고, 또 전체 조합원 43명 정도 되다 보니까.

박수현위원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삽령교 지나서 우측 부분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여기 반납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 24억, 도비 7억 해서 31억을 반납하는데 나머지 군비 17억 해서 52억이네요. 그러면 군비 17억은 회계 처리를어떻게 합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그것 사용을 안 하면 전체 불용처리 됩니다.

박수현위원

혹시 다른 시군에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한 데가 있죠?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효과가 어떤가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 좋은 사업 같으면 우리가 잘 설득해 가지고 이런 걸 잘 활용해야 될텐데 아까운 돈을 이렇게 반납한다 하니까 좀 그렇네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 질문했는데 그러면 일반체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소액체납자 중에 일반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일반은 총 97명인데 체납액이 1,738만 7천원 됩니다. 현재 11월 29일 어제까지 기준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나 소액체납자나 지금까지 상수도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악성 채무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질적으로 채무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잖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매년 보면 체납하시는 분들이 또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독려도 하고 안내 공문도 보내고 정 안 되면 단수 조치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고액 체납이나 소액체납자들 잘 지도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줄 압니다. 앞으로 악성체납자가 안 생기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에, 지금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데 꺼짐 현상이 많이 있던데 그것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보 쪽으로 가다 보면 공사한 부분이 서서히 자꾸 내려앉고 있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그게 다짐이 옳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충분히 다짐을 하고 공사 감독도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최종 마무리 포장 할 때는……

박수현위원

재시공 시킬 수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미끄럼방지 시설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하필 미끄럼방지 시설한 부분이라서 그걸 재시공하면 공사비가 어마어마 하겠던데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꺼지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시공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위험한 상태가 오기 전에 미리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에 고로급수지역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가 그러면 고로 양지, 학암까지 전체 다 됩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다 됩니다. 거기서 누락되는 부분은 댐 우측 인곡리하고 석산리, 장곡리가 제외되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군비로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9쪽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이거는 케이워터에서 하죠?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애위원

밑에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이게 다 같은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케이워터하고 계약된 사항은 아니고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사업은 비슷한 겁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완료된 거는 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위에 현대화사업은 국비, 도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하수처리장 거기는 용량이 너무 커서 문제잖습니까,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은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매성하고 연계, 그리고 의흥 읍내 증설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쪽으로 묶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너무 크게 해 놔도 문제네요. 그리고 제가 수의계약을 살펴보니까 같은 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물품을 거기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것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다 합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도 맑은물사업소 일인데 여기 계약을 보니까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게 내한테 용역을 맡기고 내 물품을 수의계약 하는 것,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경 같은 경우도 내가 용역하고 또 뭘 바꿔치기 하듯이, 내가 용역을 하고 저 사람은 풀베기를 하는, 이렇게 서로 바꿔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이면 용역, 물품이면 물품, 공사면 공사인데 이게 용역을 자기가 맡고 물품도 자기가 대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용역을 하면서 자기 물품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 계약 관계를 보니까 재무과에 물어야 될지, 맑은물사업소에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공사를 시행하고 납품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건설교통과하고 다르게 좀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업체가 편중된 데가 좀 많고요. 그것도 이 사람한테 용역을 주고 자기가 공사하고, 또 용역을 주고 물품은 자기가 수의계약하는 것, 이거는 진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맑은물사업소에 공사한 업체의 대표명을 다음에는 꼭 표기해 주시고요. 저한테도 내 주십시오. 황룡건설은 누구이고, 그린텍 대표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린텍하고 알파텍은 같은 업체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린텍은 펌프업체입니다.

김정애위원

이분들이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된 사람들입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여기 농공단지 입주라면 입주, 그리고 계약 업체 대표명을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용역을 하고 또 공사를 이렇게 하는, 말이 좀 안 맞는 게 더러 있습디다.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34쪽 주요 이월사업 부분에 군위‧효령 송수관로 설치공사, 이거는 ㈜동대건설입니다만 진도율 100%인데 잔액이 6억 3,200만원, 그 밑에 상곡리에도 잔액이 2억 700만원, 그리고 밑에 삼국유사면 화북2리 노후관 갱생사업도 3억 6,700만원인데 잔액이 2억 195만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군위‧효령 송수관로 설치사업은 1차분에 집행됐는데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그리고 35쪽에 용역비 집행현황 및 결과에 보니까 수의 1인도 있고, 제한 경쟁 또 수의 1인, 견적 이거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기재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수의는 어차피 1인으로 주니까 그렇습니다만 견적 같은 거는 1인 견적을 받는다면 이거는 안 맞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견적까지 1인 견적을 받는다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한경쟁도 몇 개나 들어있거든요. 이게 꼭 제한경쟁을 해야 될 특수한 경우입니까, 제가 보니까 제한경쟁 중에 그냥 건설업자도 있는데요. 이걸 왜 제한경쟁해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재무과로 다시 물어야 됩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제한경쟁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경쟁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이 1억이상 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제한경쟁을 우리 군위군의 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제한경쟁을 부치는 계약방법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35쪽에 계약방법이 굉장히 특이해서 지금 물어봤는데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올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49쪽에 유수율 현황을 보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체 자료입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연도별로 나눠진 자료는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연도별로도 나옵니다만 그거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뒷 페이지에 보면 군위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한 데가 군위읍, 효령면, 우보면인데 여기 유수율 낮은 곳이 군위정수장이 많이 낮네요. 군위정수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군위정수장은 삼국유사면에 있습니다. 산성면, 삼국유사면, 우보면, 의흥면, 효령면 일부, 부계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백

이연백위원

지금 성리정수장은 사용 안 하잖습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성리정수장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동부정수장은 어디입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동부정수장은 군민회관 뒤편에, 거기 정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군위 동‧서부리하고 대북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앞으로 군위정수장에서 전체적으로 물을 다 사용할 계획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앞으로는 상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공항 관련하고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위정수장에서도 전체 다 감당하기 힘들면 성리 취정수장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의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군위정수장 유수율이 굉장히 많이 낮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던 데를 우리가 상수도관망을 연결하니까 수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노후관로 쪽으로 하면 좀 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유수율이라고 하는 게 각 가정마다 계량되는 그 지침을 보고 실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 유수율이잖아요, 그 이외는 가정으로 가기 전에 새는 부분이 누수율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낮은데 이거는 시공할 때 호수 같은 걸 조인하면서,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로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감독을 할 때 철저히 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관을 다 연결하고 난 뒤에도 수압 시험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공사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은 시공하고 나서 검사를 다 합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수압 시험을 해가지고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시공한 구역별로 검사를 꼭 실시해야 공사가 잘됐는지 알 수 있지, 땅 속에 묻어버리면 이게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 부분은 꼭 좀 지켜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게 구역별로 무슨 계량기 같은 걸 설치하는 그런 겁니까?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예, 블록 전체를 다 관리하기는 힘드니까 대블록, 중블럭, 소블럭으로 해서 그 구역별로 해 놓으면 나중에 물이 어디로 새는지 유수율도 판단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지금 상수도 안 들어가는 부분은, 만약에 동네에 인입할 때는 이런 걸, 또 너무 많이 해 놓으면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만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도 잘 설계해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군위정수장 유수율은 많이 낮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희종

이희종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45분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운표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함은 금액이 보통 2,000만원 이하죠?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수현위원

여기 보면 2,000만원이 넘는 공사는 관급자재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를테면 9페이지에 체육센터 채광창 교체공사는 4,900만원인데요.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 경우에 금액은 4,900만원이지만 일단 조달로 구입하는 거는 금액을 빼고, 공사비로 치면 2,000만원 이내입니다.

박수현위원

다음부터는 작성하실 때 조달 금액이라든지 표기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알기 좋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7페이지 물품구입에 대공연장 음향방송시설 수리, 증설 및 설치, 이게 계약률이 98%입니다. 또 8페이지에 보면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 디지털시네마 DCP 상영서버 구매는 계약률이 100%입니다. 또 11페이지에 보일러 버너 교체 및 대기인허가 변경시행률이 98%인데요. 이게 다른 계약률하고는 좀 특이한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통 계약을 하는 거는 92%에서 93%에서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DCP서버 이런 거는 일단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한 두 가지 정해진 물품밖에는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100% 이거는 뭡니까?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품의 결재를 낼 때 좀 여유롭게 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 금액에 맞춰서 내다 보니까 금액을 100%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수현위원

계약률은 보통 어떻게 정합니까?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어떻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평상적으로 92%, 93% 선에서……

박수현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쪽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뒤에 11페이지에 보면 소관시설물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시행은 68%인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68% 라고 하면 회사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전번에 저희들이 하다가, 처음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일단 그것 해 놓고도 나중에 집행을 할 때는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덜한 부분입니다.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

박수현위원

그래서 대체로 92%, 93%인 것 같은데 계약률을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사라온이야기마을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거는 문화관광과에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제가 업무 분장에 대해서 꼭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 문화관광과 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하고, 문화관광재단 하고, 여기 경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사라온이야기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로라면 문화관광재단으로 또 흡수될 가능성이 많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체육진흥 담당이 있잖습니까, 거기서 게이트볼장 또 파크골프장 이런 걸 다 관리하고 시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거꾸로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 과장님들 회의하실 때 업무 분장에 대해 심도있게 의논을 한번 나눠보시고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문화관광과의 체육진흥담당하고 저희들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하고는, 운영하다 보면 사실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 협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사라온이야기마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관광문화재단을 만들 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추후에 관광문화재단으로 흡수되는 걸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저는 여기 세 기간 업무가 굉장히 모호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업무 분장을 확실히 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협의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리모델링을 보면 이거는 2년간이죠?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2년간입니다.

김정애위원

아직 그러면 설계는 안 나왔네요?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8월초에 용역을 시작해서 설계 끝나는 기간이 내년 2월 초입니다.

김정애위원

거기 무대 앞에 보면 전번에 장애인들이 못 올라가서, 한 소장님 계실 때 건의를 해서 2,000만원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올라가고 하는 게 좀 부실하잖아요?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하고 이쪽 앞으로는 계단은 다 없애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도 설계용역사 하고 벌써 협의 중인데 장애인 관련해서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손을 볼 작정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완벽하게 하고 싶어도 구조상으로 그게 안 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김정애위원

몇 년 전에 거기 5,000만원을 들여서 리프트를 했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규정상으로 그걸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적으로 공연을 하면 장애인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규정상 안 할 수도 없고.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걸 해 놓고 장애인의날 행사를 하는데도 그 리프트를 설치 안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형식적이고 또 설치하는 것도 그 앞에 공간을 보니까 많이 복잡하겠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때 제가 건의한 게 하다 못해 지금 그 앞에 무대 올라가는 거라도 예산 2,000만원 잡아달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좀 부실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렇게 리모델링 사업이 있으니까 이쪽도 계단이라는 걸 만들지 말고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또 어른들은 거의 관절이 안 좋아서 계단을 못 올라가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만 눈에 보이는, 거기 앞에 보이는 계단 없애고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스포츠센터를 보니까 수입만 7억 얼마라 해서 지금 다 적자 아닙니까, 운영비 지출은 올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국민체육센터.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12억 정도 운영비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는 공무직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삼국유사문화회관은 지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는 인건비가 크게 없고, 주로 공연 관련 유치비인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공연이 거의 없었고 해서 그냥 공공예금 수준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군민들을 위한 거지만 해마다 지출이 많다고 우리가 항상 걱정을 했는데 더 많아졌네요?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사라온 이야기마을은 1년에 위탁비를 얼마 줍니까?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3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실지 거기 가 보니까 인력이 이 만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 보니까 전부 그냥 앉아서 놀아요. 몇 명만 일하고. 이것도 위탁을 줬습니다만 그 인원을 줄이면 위탁비도 좀 절약 안 되겠습니까?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물론 인원을 줄이면 위탁비는 줍니다만 이게 평일은 토요일, 일요일 경우하고는 틀립니다. 평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관련도 있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린이 단체 관람객이 요즘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나 가족 단위로 관람 오는 분들이 거의 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6명 내지 10명이라고 하는 게 평일에는 그냥 6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단체나 가족 단위로 많이 오면, 요즘은 주말에 거의 400명, 500명 오기 때문에 휴일만 별도로 4명을 더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런 것도 제 생각인데 인원을 좀 줄이면 운영비가 좀 안 줄어들겠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실지 가 보니까 한 5명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인원을 좀 더 쓰고 평일은 서너명이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나중에는 인원을 좀 줄여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사라온이야기마을은 작년에 재위탁 한 겁니까?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보니까 위탁 기간이 5년인데 조례에는 3년간 아니었습니까?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물품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기본은 2년, 3년으로 하는데 최대 기간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로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지금 위탁하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를 통해 위탁하고 있잖습니까, 사라온이야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없습니까?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례에 의해 위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위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위탁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이냐 이거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지금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위탁업체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길게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군데에다가 너무 오래 위탁했을 때는, 물론 그분들이 운영을 잘해 주시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위탁 비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운영하는 게 너무 유명무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용객 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특별히 하는 거는 없는데 위탁비용은 나가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쪽에 계절별 프로그램이라 해서 4회라 해 놨는데 먹거리 장터 같은 것도 운영하네요?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먹거리 장터는 평일은 하지 않고 주말과 일요일에만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거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고, 조례 규정상 협약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수입도 자기들이 가져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 물론 먹거리 장터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면 그 부분을 통해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다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그죠?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 포함된 금액에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을 100% 다 가져간다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먹거리 장터를 이용하는 그 부분은 그 때 당시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점심을 해결 못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물론 제가 없을 때입니다만 그게 또 문제가 돼 가지고 시설에서 음식 판매를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도 감사에서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먹거리 장터 운영하는 방향이 어떤 식으로 돼야 하냐면 물론 약간의 수익금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이나 거기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100%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먹거리 장터 식당에서 일하는 그 인건비는 우리 위탁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 외의 분들로 하는 겁니까?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험료 같은 부분, 예를 들어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우리 위탁 인건비 말고 자기들이 별로도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먹거리 장터 안에서 판매되는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정한 금액에 판매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돼 버렸으니까 다시 바꾸기는 힘든 부분이잖아요?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기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론 그것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최대기간 5년으로 할 수 있고, 둘째는 저희들이 이 5년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하기 전에 위탁비라든지 기간에 대해 원가계산 용역을 합니다. 해 보니까 사라온이야기마을 같은 관광시설 이렇게 체험을 개발한다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개발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시설하고 틀립니다. 운영하는 시설은 평상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2년, 3년 하면 되지만 원가계산을 의뢰한 기관에 의하면 이렇게 체험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공연개발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5년으로 정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위탁비 대비했을 때 운영이 잘 되면 다행인데 3억 7,8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매년 나갑니다만 그만큼의 세금을 투입해서 우리가 얻는 게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군위를 알리는 부분, 그래서 관광객이 군위에 좀 찾아오면 거기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된다든지 그런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통해 얻는 효과가, 3억 8,000만원이라는 걸 투자해 가지고, 이걸 투자하든 안 하든 무슨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그 때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올지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헌

김장헌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11시36분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읍면장님들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읍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면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권상규군위읍장

박운표위원장

방금 읍면장들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읍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통사항은 군위읍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면장님들은 면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권상규군위읍장

군위읍장 권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경환 부읍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읍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위읍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군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소보면장

안녕하십니까, 소보면장 배재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보면 김교동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지금부터 소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소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박시형효령면장

효령면장 박시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효령면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탁 부면장입니다. (부면장 인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를 운영하시면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 계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효령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효령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계면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홍병표부계면장

안녕하십니까? 부계면장 홍병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권오규 부계면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근무하는 부계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부계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부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읍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보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위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경로당 지원, 여기 냉방비가 있는데 이거는 냉방가스 때문에 냉방비를 따로 목 잡아놨습니까?

상규

권상규군위읍장

냉방비는 여름에 특히,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덮고 해서 개소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재은

배재은소보면장

지금 예산에 보면 운영비, 냉방비, 난방비 이렇게 3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냉방비가 따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이상해서요. 알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소보면장

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12쪽 공동모금회 착한가게 발굴 3개소가 있는데 이분들 무슨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상규

권상규군위읍장

이분들은 금년도에 민간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3개 업체에 개인 기부자로 월 3만원씩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읍면 공히 똑같은데 계약금액 대비 집행액이 상이한 거는 왜 이렇습니까?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계약 금액에서 집행액이 다른 부분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은

배재은소보면장

과목을 두 개로 해서, 여기서 도비사업, 재배정사업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쭉쭉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규

권상규군위읍장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유독 풀베기는 보면 100% 다 나가는 게 많아요. 계약금액에서 집행금액이 100%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부터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계약률도 같이 좀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규

권상규군위읍장

알겠습니다.

재은

배재은소보면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연도변 풀베기는 우리 예산액 100% 거의 다 주죠?

시형

박시형효령면장

원래 계약은 93% 정도 하는데 풀베기 사업은 관급자재 이런 게 계약이 변동될 여지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27쪽에 보면 예산액은 1,400만원인데 집행액은 1,350만원입니다. 앞에 21쪽은 계약금액 1,350만원에 집행액 1,350만원이거든요. 보니까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봤는데 풀베기 사업은 100% 다 집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배정사업 하고 재배정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포괄사업비에서 쓴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재은

배재은소보면장

자체사업은 우리 예산에 돼 있는 거고 재배정사업은 군에서 내려온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도 재배정사업에 포함됩니다.

박수현위원

배정사업에 이렇게 금액이 작게 찍힌, 소위 말하는 건설교통과의 지역개발사업 있잖습니까, 그 내용하고는 많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책정됐으며, 어떻게 집행되는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볼 때는 주로 지역개발분야나 농지분야 이런 쪽의 사용 내용을 쭉 보잖습니까,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을 봅니다만 배정, 재배정 사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올 한해도 면 행정 하신다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면장님들,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여기 면단위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만 효령은 굉장히 많이 썼네요?

시형

박시형효령면장

예, 그렇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소보는 풀뿌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200만원 쓴 것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1,220만원 썼네요? 이 두 개는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재은

배재은소보면장

이게 같은 겁니다.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거는 나중에 한 군데로 묶어도 되겠네요?

재은

배재은소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군위읍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면보다는 확실히 좀 적네요?

상규

권상규군위읍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오늘 면장님들은 1년에 한 번씩 행감 때 저희들하고 식사도 함께 하고 서로 애로도 나누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면장님들과 식사할 자리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맛있게 드셨다 하니 다행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민간단체들이 풀베기사업을 하다가 그게 깔끔하게 잘 되지도 않고 또 할 단체들이 자꾸 사라지면서 이제 시설비로 해서, 지금 풀베기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반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번에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애로가 있었습니까? 말씀하고 싶은 면장님 계시면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시형

박시형효령면장

저희들 두 번으로는 항상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한번 더 세워주셔서 세 번 해 가지고, 추석 전에 하고 추석 이후로는 이용객들한테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또 풀베기를 하면서 저희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 잡목제거라든지 폐쓰레기가 제거 안 됐다 하는 그 사항까지도 우리가 계약할 때 그걸 넣어서 다 처리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예전보다는 예산이 그만큼 많이 투입됐으니까 풀이 덜 우거지고 깨끗하게 된 거는 사실입니다만 제가 또 다녀보면 예산에 비해 좀 더 뒤처리가 깨끗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효령면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면장님, 부면장님은 그 점을 유의해 주세요. 청수장 다리를 건너오다 보면 고곡2리까지 인도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새마을회에서 금잔화 꽃도 심고 했는데 앞에 그 꽃이 아까워서 안 벴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닐 길이 없어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효령면은 조경하시는 분이 많네요? 골고루 사업을 줬습니다만 면장님, 이번에는 올해 사업 구간을 보시고 앞으로는 골고루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깔끔하게 일 잘 하는 그 업체가 올해 선정이 되다 보면 내년에는 더 잘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선정을 위해서 더 노력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을 좀 부쳐서 뒤처리가 더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면에도 제가 다녀보니까 길거리는 요즘 풀베는 기계로 해 가지고 깨끗하기는 하지만, 보니까 바람으로 풀을 날리는 데도 있데요. 군위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얼굴이니까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석구석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비를 많이 못 쓰고, 주민복지실에서도 기름값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쓸 수 있는 데로 비중을 좀 다르게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걸 못 쓰고 나중에 반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묘미를 못 부렸는데 관에다가 불평 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올해 마무리 시간인데 면장님들, 주민복지실 담당 직원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풀베기사업,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뒷정리를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원, 이번에는 불만이 없었습니까, 읍장님?

상규

권상규군위읍장

특별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재은

배재은소보면장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산불 감시원은 좀 잘 된 것 같습디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지적했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지역 업체에 골고루 분배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는데 실지로 지난해보다는 굉장히 골고루 배분은 됐습니다. 됐지만 소보면 같이 조경업체 한 군데로 너무 몰린 데가 더러 있었습니다. 차츰 차츰 나아가니까 앞으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거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골고루 좀 분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읍장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서 이의 신청이 40건이나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상규

권상규군위읍장

그거는 부부가 따로 신청을 하니까 소득이 초과돼 가지고, 그래서 합산하니까 소득 범위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50%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소득이 과다하게, 의료 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돼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니까 또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든지 하여튼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40명 전원 구제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지원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지만 그거는 사실 법적으로 딱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연건설 대표가 어떤 데는 정현석 씨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고영환인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시형

박시형효령면장

정현석은 효령면 금매1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고, 고영환은 군위읍 동부리……

김정애위원

그러면 세연건설이 두 개란 말입니까?

시형

박시형효령면장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백건설 대표가 부인 이름으로 남정희 씨였는데 이것도 김태화 씨로 바뀌었습니까?

시형

박시형효령면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거기 대표가 부인으로 돼 있는 건지 김태화 씨로 돼 있는 건지.

시형

박시형효령면장

지금은 부인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여기 수의계약 업체를 보니까 한 사람이 회사 업체를 다른 이름으로 두세 개씩 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름도 이상하게 기입돼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동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많이 집행한 데는 어떤 돈으로 했으며, 적게 한 데는 남겼을 것 아닙니까, 2,000만원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시형

박시형효령면장

2,0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동부 쪽에도 보니까 예산 집행이 좀 안 됐더라고요. 이 사업은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나 담당이 애로가 많아요. 어떤 걸 선택해서 할지. 그래도 예산이 배정된 만큼 주민들이 많은 득을 볼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수 부분 같은 경우도 소보면은 조금 저조하지만 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면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올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읍면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서 김정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는 어느해보다 수의계약이 골고루 잘 나눠져서 배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뜻 봤을 때 읍면별로는 좀 편중된 데가 있는 것 같고요. 각 읍면별로 한 개 업체에 편중된 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정하시는데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수의계약 업체가 관내에 많이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한 건도 못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내년도에 재배정 사업하실 때는 계약을 못 한 업체에다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올해 공공비축 수매에 대해서는 농민들 불만이 없었습니까?

재은

배재은소보면장

올해 소보면 같은 경우는 특등 비율이 좀 많이 낮는데 목도열병 쪽으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불평하시는 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1등을 주니까 그나마 고맙다 하는 사람이 많고요. 특등 안 준다고 불평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품벼를 해담을 하고 있는데 품종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안 그래도 소보에 벼 품종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들 얘기는 한번 해 볼게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라. 우보면․의흥면․산성면․삼국유사면 소관

14시30분

계속해터 우보면․의흥면․산성면․삼국유사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면장님들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보면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면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우보면장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면장들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보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우보면장

우보면장 김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보면 부면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동안 저희 우보면 업무 추진에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우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흥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의흥면장 사공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경숙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존경하는 박운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우리 의흥면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의흥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의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성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오기윤산성면장

산성면장 오기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정희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해 산성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산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산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국유사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삼국유사면장

안녕하십니까? 삼국유사면장 김동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삼국유사면 손숙희 부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그리고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삼국유사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삼국유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편안하게 편리한 대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흥면장님, 3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운영에 행정 도우미 2명, 다른 면에는 행정 도우미가 없습니까?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지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공고가 끝났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대상자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해서 자격이 적격하면 선발해 가지고, 아마 올해 선정된 게 군위군 전체 한 10여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다른 면에는 없습니까, 의흥 말고?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타 면에서는 신청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죠.

박수현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지금 저희 면에 황경락 씨, 이태금 씨 두 분인데 이게 자격조건이 있는 게 2년밖에는 못합니다. 2년 하고 나면 1년 쉬어야 되고, 일단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어떤 근로 능력이 되면, 올해도 전번 주까지 주민복지실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 원서를 내서 선정이 되면 해당 읍면에, 근무지는 해당 읍면에 갈 수도 있고 또 주민복지실에서 지정하는 사업 부서로 가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의흥면은 그렇게 됐고, 삼국유사면, 우보면, 산성면 지금 행정 장애인 복지일자리가 있는 줄 아는데요, 보고서에는 언급된 내용이 없길래 여쭤봅니다.

동백

김동백삼국유사면장

삼국유사면에도 한 분 계시는데 내년도에도 신청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분들이 4개면에 다 있는 줄 아는데요. 근무지 배치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 배치할 때 주민복지실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게 한 자리에 오래 못 있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도 배치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지역에, 이게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또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주민복지실장님과 면장님들이 잘 협의해서 이분들이 적정 장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불편함 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백

김동백삼국유사면장

예.

박수현위원

그리고 4페이지 맞춤형 복지팀은 군위, 의흥, 효령에 있습니다만 의흥은 찾아가는 복지상담 건수가 효령에 비해 상당히 많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에 보면 통합사례 관리 실시에 선정이 있고 종결이 있는데 이것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선정하는 거는 통합사례관리 통합조로 해서 어떤 수혜자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1년, 2년 계속 보호관찰 하는 거고요. 종결은 올해 저희 부계면에 한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대상자의 욕구가 해소가 돼서 더 이상의 통합관리 사례자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종결시킨 겁니다.

박수현위원

선정됐던 사람을 더 이상 관리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종결시켰다는 그 의미입니까?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4개면 공히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풀베기 사업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보면 우보, 의흥, 산성은 제가 프로테이지는 안 내 봤는데 집행률이 92%, 93% 되고, 삼국유사면은 100% 다 집행됐네요? 이것 상이한 거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쉬운 말로 집행하는 쪽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건데요. 보니까 100% 다 준 데도 있고, 92%, 93% 집행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일반 수의계약 내용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기윤

오기윤산성면장

제가 계약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보통 읍면에서는 93% 선에서 계약이 이뤄지고요. 보통 군 같으면 87.5%에서 계약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공사 난이도라든지 공정에 따라 100% 줄 수도 있고, 조금 적게 줄 수도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100% 다 줬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행정 편의 아닙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그대로 집행한다, 이런 취지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 다음해에 집행할 때는 읍면 기준을 좀 정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곳곳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100% 준 데가 더러 있고, 대부분 구십몇프로 이렇게 책정해서 줬던데 여러분들이 서로간에 의견을 나누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면장님들,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고생 많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 영, 지금 면마다 예산이 얼마죠?

동백

김동백삼국유사면장

삼국유사면입니다. 저희들은 3개 프로그램을 1,89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마무리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삼국유사는 쓴 게 72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동백

김동백삼국유사면장

강사 수강 수수료만 지출했고, 재료비는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건강체조, 스마트폰 교육, 성인문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적게 드는 형태라서 이거는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금액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래서 군위는 1,000만원 넘게 거의 다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4개면은 1,000만원 넘게 쓴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백

김동백삼국유사면장

11월 하고 12월은 아직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두 달 더 지출하면 거의 근사치는 가는데 재료비 부분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소재가 필요없기 때문에.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은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면마다 잘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면장님들,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빈집 정비는 신청한 양만큼 100%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우보면장님?

시춘

김시춘우보면장

올해 빈집 정비 신청한 거는 거의 다 됐고, 아직 한 동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신청한 것 중에 예산을 못 받아서 안 하는 게 읍면마다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춘

김시춘우보면장

저희 우보면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서부지역에는 주택 가구 세금 때문에 빈집 철거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구에도 집 있고, 농촌에 또 집이 있으니까 하나를 철거해야만 세금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예산 요구를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 편익에 더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면장님, 화본마을에 식재 작업을 했더라고요? 폐관사 부지 화단조성, 여기 꽃나무 심었습니까?

기윤

오기윤산성면장

화본마을 역 앞에 정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는 튤립을 심어놨고, 입구 오른 쪽에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고사가 됐고요. 그래서 그걸 철거해 가지고 새로 조경 사업을 하고 거기서 화본이야기마을, 그 앞에 대형 화분을 10개 정도 놓고 그 옆쪽에 빈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쪽에 화단을 조성한 금액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관광객들 경관 조성을 위해 꽃을 심은 거네요?

기윤

오기윤산성면장

예.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을 우보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던데요. 지금 자격증 따신 분은 몇 명입니까?

시춘

김시춘우보면장

저희들 하는 거는 기초교육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못 따고요. 자격증 따실 분은 따로 두 분인가 계시는데 여기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아까 주민자치프로그램 교육을 보니까 읍면마다 공히 예산액이 빠졌더라고요. 예산 대 집행액이 나와야 되는데 집행액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로면에서는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했습니다만 이걸 작년에 군위읍에서 해 보니까 각 면에서 어르신들이 오시더라고요. 지금 수강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동백

김동백삼국유사면장

수강생 숫자는 15명에서 20명인데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 주기를 바라고, 또 면회의실에서 고정식으로 하는데 이걸 좀 이동해서 사람들을 확대해 주는 걸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군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

각 면에서도 내년에는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보에 보면 생필품꾸러미를 25가구에 250만원 지원했더라고요. 우보에서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생필품 꾸러미만 전달하고 반찬 봉사라든지 음식배달 이런 건 안 하셨겠네요?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시춘

김시춘우보면장

지금 분야별로 자원봉사단체가 세 군데 있는데 한 곳에서는 꾸러미를 하고, 한 곳에서는 반찬 봉사를 한다든지 따로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적 이탈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아시는 대로 답 좀 해 주세요.

시춘

김시춘우보면장

다른 나라로 이사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이면 미국, 베트남이면 베트남, 이게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겁니다. 그게 이탈입니다. 국적 상실, 포기 그런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면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보, 산성에 화단 조성하는 것, 지난 해 의성 꽃 농원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분이 우리 군에 주소를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위군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끼리 서로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 지역의 업체를 선정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 쪽의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풀베기사업은 지난해보다는 예산을 3분의 1 정도 더 올려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깨끗해지긴 했는데도 아직 예산에 비해서는 뒤처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고 나서 뒤처리가 좀 깔끔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조경 업체들하고 경쟁을 좀 부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산불조심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불만을 가지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예.

시춘

김시춘우보면장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동부 쪽에는 전체적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보니까 삼국유사면은 굉장히 높고요. 우보면도 94.5%로써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데 면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보면은 앞으로 수의계약하는데 있어서 계약 업체 대표 이름을 꼭 표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어디 어디 하는지를 압니다. 지난해도 우리가 수의계약을 좀 골고루 줘라 해서 지적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많이 골고루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보면도 보니까 한쪽으로 많이 치중됐어요. 각 면에 소속되는 업체들한테 몇 개씩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인 만큼 좀 더 골고루 분배하도록,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흥면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그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예,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댐주변정비사업이라든지 낙동강 수계 지원사업 같은 거는 주민들끼리 사업을 못 찾고 또 사업의 의견이 서로 분분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 잘 안됐었거든요. 지금은 잘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것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만큼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데 피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좀 더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예산 집행이, 아까 삼국유사면장님께서는 12월이면 다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예산이 남으면 다른 쪽에 조그마한 걸 간단하게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잔액이 남지 않고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백

김동백삼국유사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의성 꽃 농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분이 면허만 군위에 놔 두고 실지 여기에 거주하는 분인지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하라는 거는 항상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업체에서 한 번씩 들어와서 뭔가 좀 새로운 걸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끼리만 있으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성 꽃농원이 여기 해 놓은 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면장님들이 한번 살펴 봐 주시고요. 이 부분이 잘 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업체한테도, 이런 데는 같은 돈을 주고도 했는데 뭔가 특이하게 잘 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반영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의흥면에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이걸 가장 먼저 한 면이 어디죠?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군위읍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군위읍에서 먼저 했습니까, 군위읍하고 의흥면하고 효령면.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효령은 올해 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렇죠, 그래서 의흥면은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하우를 다른 면에다가, 특히 효령면은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요. 사례라든지 그런 노하우를 같이 좀 공유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의흥면에서 부계, 우보, 산성, 삼국유사면을 같이 하고 있죠?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예,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1개면이 5개면을 다 커버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거리적으로나.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사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인력 관계를 저희들이 늘 군수님께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원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의흥면이 동부지역의 중심지역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저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개 면에서 5개면을 다 하다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체계가 군위군에 잘 잡혀질 수 있도록 동부지역에도 앞으로 한 두 군데 더 생겨야 되지 않겠나 면장님들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공열

사공열의흥면장

장래적으로 2024년까지 이게 8개 읍면에 다 정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만 전문위원님, 이거는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읍면별로 좀 상이한 부분은 있잖습니까, 그런데 같은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보고하는 서식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알아보기 쉬운 방향으로 통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 우보면이 많이 지적됐는데 제가 해명할 거는 해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김시춘 면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입니다.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죠? 저도 아까 진운건설 대표가 누군가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진운건설, 진운건설 쭉 있습니다. 또 계약액도 전부 높은 금액입니다. 6월 30일까지 계시던 분이,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쪽으로 몰아서 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보면이 지적당하는 것 같아서 또 혹시 지금 계시는 우보면장님께 누가 될까 싶어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면장님들도 앞으로 업무를,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 아니잖습니까, 인수 인계하실 때 본인이 나간다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시춘

김시춘우보면장

예.

박수현위원

우리 지역이라서 아까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 면장님들도 퇴직하시기 전에 뒤에 오시는 면장님들 일거리 좀 놔두고 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군 경제과에서 240억원의 상품권을 10% DC해서 24억을 풉니다. 그런데 저는 의성의 ‘의’자만 들어도 꺼림직한 사람입니다. 대구편입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의성 꽃집에 대한 얘기는 지금 8개면 중에 군위읍 빼고는 전부 다 의성 꽃집에 했더라고요. 특히, 삼국유사테마공원은 몇 년간 의성 꽃집을 이용하는데 군위에도 꽃집이 있습니다. 대여섯 군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의성 꽃집 한 두 개 주고, 우리 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해 우리 지역 꽃집도 좀 이용하십시오. 못 하나 사더라도 지역 철물점에 가서 사는 게 맞습니다. 사실 내량리에 주소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면장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면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보면‧의흥면‧산성면‧삼국유사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15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