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문종민 구의회사무국문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4일서울특별시중랑구유공납세자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2년∼2026년)에대한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호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기관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공약사항관리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2022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202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2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호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심사에앞서먼저위원님들께양해를구하고자합니다. 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하여위원님들의석에비말차단용가림막을설치하였습니다. 혹시모를감염에대비하고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은본인의의석에서진행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임익모의원님은본인의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임익모의원입니다. 본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기전에화면을먼저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화면이안나옵니다.
임익모의원
처음사용하는거라이게.
김영숙위원
하얗게나오네요.
임익모의원
모니터말고저화면에안돼요? 아니,집행부는못보잖아. 지금우선잠깐설명을드리면요,지금본화면앞에모니터에보이는내용은공무원채용이되신이후에민원담당업무를하셨는데두달만에사직서를제출하고퇴직하신분의내용입니다. 이제그만큼현장에서는민원업무에많이시달리고감정노동에많이시달리고있는공무원분들의내용을제가이렇게하나내용을올렸는데요,이거한번보시고참고해주시고제가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폭언·폭행등으로인한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신체적·정신적피해예방과치유를지원하고안전시설을확충하여민원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보호및지원에기여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및안제5조에는구청장의책무와보호의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7조에는신체적·정신적피해에대한지원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8조에는안전한근무환경마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9조에서제12조에는재정지원과지원방법·신청·결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3조에는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너무훌륭한조례라.
은하
나은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면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이렇게또발의해주신임익모의원님을비롯해서위원님감사드리고요. 어떻든최근에여러가지신규직원들,직원들에대한어떤정서적문제라든가이런부분들을많이배려해주시고하는사항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다른의견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기관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김미숙의원님은본인의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김미숙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4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기관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54조제2항에따라정책연구용역에대하여그결과물을공개하여대외적으로정책연구의투명성및구민의알권리를높이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는정책연구용역공개에대한적용범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6조에는정책연구용역을추진하는공무원등의실명제도입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및안제8조에는정책연구결과물의공개와비공개의기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0조에는정책연구결과물의활용과공공기관의공개에대한평가를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김미숙의원님께서제안하신중랑구공공기관정책연구용역및공개조례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공약사항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본위원장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잠깐바꾸시죠,부위원장님하고?
은하
나은하위원장
여기서해도가능하다고,
최경보위원
아,가능하시면그래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위원장이본인이발의한……. 잠깐바꿔서회의하셔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부위원장님이리오세요. (나은하위원장,김미숙부위원장과사회교대)
김미숙부위원장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공약사항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나은하의원님본인의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나은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2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공약사항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공약사항을체계적으로관리·추진하는데필요한제도적기반을강화하여공약사항에대한실천의지와투명성,신뢰성을제고하고더나아가지역사회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안제3조에는조례의목적및정의,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안제6조에는관리체계,공약사항의확정및변경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안제9조에는실천계획수립·변경,연도별추진계획작성등을규정하였고,안제10조및안제11조에는공약이행평가단구성및기능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12조에서안제14조에는공약이행평가시기·방법·결과등의반영을규정하였고,안제15조에는공약사항등의공개를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나은하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중랑구청장공약사항관리조례안에대해서원안동의합니다.
김미숙부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미숙부위원장,나은하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평소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의근거가되었던기존상위법이폐지됨에따라다른법령으로근거조항을변경하고관내우수벤처기업을적극발굴하고지원하기위한출자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폐지되면서기금설치근거조항을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로변경하고기술력을갖춘유명벤처기업의육성을위하여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출자및출자금회수조항을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이조례안은어떤폐지됨에따라서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로이제변경을하는데우리지역같은경우는지식산업센터의1부지,2부지,현재이제입주가거의2지식산업센터도많이입주해있는데이분들을이제벤처투자조합이나모태신기술,그러면우리지역에이제지금도또건설도되고있는양원지구쪽도있지만특히이렇게이제개정함으로써그분들이기금조성이나그리고출자할수있는이런근거도마련하고해서타지역보다는우리의이제그런이법률을개정함으로써지원할수있는근거나이런것들이많이되리라고보는데그러면지금우리가기입주하고있는2부지나지식산업센터1이나이런데이제입주해있는,지금국장님,한1,000여개되나요,2개해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약1,000개정도됩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이제더나아가서는양원지구에들어오면우리가뭐1만명의일자리,이렇게얘기하고있는데시티에서건설하고있는지구까지오면. 그래서이법을개정함으로인해서여러가지우리가지금현재기입주할예정으로있는이런지식산업센터들에어떤도움을줄수있는여러가지근거도마련되는겁니까,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저희가창업하시는분들이가장어려운게장소하고자금입니다. 그래서저희는장소는창업지원센터쪽으로저희가지금추진중에있고요,문제는이제자금인데그걸저희가펀드개념이라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기본적인건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드리는것도있지만저희가펀드를조성해서모태펀드와협의해서1차적으로한50억정도로펀드를조성해서저희가자금지원까지고려를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새로운창업하시는청년이랄지기술력을가지고있는분들이장소와자금의압박을받지않고마음껏한번스타트업을할수있도록저희가관련근거를마련하는데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우리가꼭현재입주해있는지식산업센터1,2부지를떠나서뭐나머지우리중랑구에소재하고있는여기에해당하는기업,어떤그런중소기업이나벤처투자기업,이런기업들에대해서철저하게이런법률이개정됨으로써홍보를잘해서이분들이이런개정된법률을잘활용해서이제자기들이영위하는그런사업들에잘활용할수있도록홍보도굉장히중요하지않나생각하면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런것도잘홍보가될수있도록각별히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네,한가지만질의…….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우리가중소기업육성자금의설치·운용에관련된부분을지금시대에맞게새로운변화에대한부분을맞춰서하는거같아요. 그런데좀우려스러운부분에대한것은뭐냐하면우리가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관련된부분에서기금사용용도를추가적으로다양하게기금을가지고투자하겠다는내용하고맞는거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공무원분들이투자를했을때전문가적인어떤그런부분이나이런것이우려스러운부분이있을수가있어요. 그다음에여기에보면지금그기금을가지고벤처투자조합이나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출자할수있는근거를지금마련하는거아닙니까? 그런데이거에대한내용을한번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우리기획재정국장님이,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제가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서울시에서도기본적으로펀드가굉장히많습니다. 서울시에직접투자하는게있고요. 그래서보통펀드라고,잘아시겠지만펀드라고하면지방자치단체에서일부를투자하면모태펀드쪽에서들어와서펀드를형성하게됐습니다. 그다음에그운영은전문투자업체에,그러니까AC쪽에다맡기는거죠. 그래서저희도나름대로현재까지는기본적으로관련개정이되면거기에대해서는현재타구사례,그다음에서울시사례를해서저희도굉장히공무원들이,경험이없는공무원들이운영하기에는부담이있지만충분히전문적인사람도저희가뽑을거고요,그쪽운영하시는분도. 그다음에거기에맞도록저희가수없이지금나름대로연습을많이하고있습니다. 공부도하고있기때문에그분야에서는철저하게저희가좀염두에두고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은우리가이제기금을마련하는목적에대한부분은기금원금은대부분보면원금은내버려두고거기서발생하는이자나그외수입에관련된부분가지고그사업을계속진행하는게우리기금의보수적인어떤공무원들의안정된부분이라고볼수있는데또새로운곳에우리가투자를해서지각변동,우리가예측하지못한어떤이번과같은코로나정국이나뭐이런거에서증시가지금다운된것으로알고있고그것으로인해서모든투자에관련된기금들이하락할수있는부분이있는거거든요. 그래서이런내용에대한부분도신중하게하셔야될것같고,아무리잘할수있는사람들도천재지변이온상태에서는뭐어쩔수없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지금복합적으로지난번에도한번지적했지만우리가제3의창업지원센터를국비나시비를모아다가우리물론구비도들어가겠지만,그내용에대한것을지어서그거와관련된사업에대한부분을할때외형이좀심하게가면조고몇천억규모의어떤사업이벌어지고있는그런부분이거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우리가이런기금서부터도좀짜임새있게해나가야된다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은안듣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2021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평소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노력하여주시는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1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기획재정국장이총괄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10억원이상의공유재산을취득또는처분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2021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여이번정례회의안건으로제출하였습니다. 2021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면목유수지,구유지,국유지상호교환을통한구유재산취득및처분1건입니다. 면목유수지내의구유지관리면적을유지하면서경찰청의용마지구대건물신축에필요한부지를확보하기위해면목유수지에있는구유지1필지의일부면적과경찰청소유의국유지2필지를상호교환하고자합니다. 취득재산은국유지2필지1,208.5㎡로취득재산가액은개별공시지가기준약9억3,700만원입니다. 처분재산은구유지1필지에일부면적1,100㎡로처분재산가액은개별공시지가기준약18억900만원입니다. 실제교환가격은감정평가액을기준으로산출하고교환가액의차액은공유재산법에따라경찰청에서금전으로대납하게됩니다. 교환시기는2021년12월말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6항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지금부터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기획재정국장이총괄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10억원이상의공유재산을취득또는처분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여이번정례회의안건으로제출하였습니다. 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구유재산취득5건으로총476억9,000만원의재산을취득하고자합니다. 첫번째건은묵1동복합청사건립입니다. 노후한묵제1동주민센터를묵동120-2외1필지로위치를이전,복합청사로신축하는건으로신축부지는도시계획시설지정을통한토지수용의방식으로취득할예정입니다. 취득재산은신축부지로활용될토지1,290㎡와지하2층,지상4층,연면적4,100㎡의건물1개동으로취득재산가액은199억9,2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199억7,200만원은국비10억원,시비7억원,구비150억7,000만원과특별교부세및특별교부금32억원을투입하게되며,2022년토지보상및설계를거쳐2023년착공,2024년11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두번째건은동원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동원전통시장공영주차장의인근주택을매입한후주차장을확장조성하는사업으로주차장면적은약782㎡로1,232㎡로,782㎡에서1,232㎡로주차면수는26면에서41면으로늘어나게됩니다. 소요예산은28억5,100만원으로이중24억원은중소벤처기업부의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공모사업에선정되어국·시비로확보하였습니다. 내년말까지부지를매입한후2023년1월부터공사를시작하여2023년12월준공을목표로사업추진예정입니다. 세번째건은중랑구보훈회관증축입니다. 기존보훈회관과인접한구유지에별동으로건물을지은후기존건물과연결하여증축하는사업으로취득재산은건물의증축분814㎡가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약29억8,700만원으로국비15억원,시비13억2,800만원,구비약1억5,900만원을투입할예정입니다. 내년8월에착공하여2023년8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네번째건은화랑마을시니어센터신축입니다. 사용연수43년이경과한구립화랑마을경로당을철거하고지상4층,연면적488㎡의건물을신축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약19억8,700만원으로2022년본예산에설계를위한구비를편성하였으며,건축공사비는특별교부세및국·시비등을확보·추진할예정입니다. 내년상반기에설계에착수하여2023년말준공계획으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혜원여고부지활용생활SOC복합시설건립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혜원여고학교주차장부지에거주자공영주차장과생활문화센터를갖춘복합시설을건립하는건이되겠습니다. 복합시설신축을위해혜원여고학교부지를30년간무상사용하기로학교법인혜원학원과협의가완료되었으며,우리구는이번사업을통해총215면규모의주차장을확보하게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지하1층,지상2층,연면적8,174㎡의건물1개동으로취득가액은199억원입니다. 사업예산은건축비199억원,물품취득비1억원을포함해약총200억원이소요되며생활SOC복합건립공모사업에선정되어확보한국비33억원,시비42억원과구비125억원을투자할예정입니다. 2023년1월착공후2024년12월에준공하여2025년부터공영주차장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묵1동,묵동의120-2번지1필지는제가관심도많습니다. 왜그러냐면최초에제가이필지를제안했던사람입니다,저희의회에서. 거기묘지가하나있잖아요. 그묘지를전에7대때방문했을때거기종중의사무장인가그분이나오셨는데제가그앞의땅을물어봤었어요. 묵동,이땅은팔지않느냐고종중땅,그거종중땅은맞죠,이거?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최초로제가집행부에제안을했었습니다. ‘그건너도하자’뭐이런의견있었는데그래서제안했던사람으로이번지를보니까그번지여서제가관심도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거기는뭐종중을제가잘아는사람은아닌데우리가현장에갔을때같이교감을통해서내가알아서전화번호다가르쳐주고이렇게연락하라고해서하는데결과적으로지금어느정도뭐진행이됐죠,매입에대해서?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지금도시계획시설결정중에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직계약은안했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이게뭐어느정도예요,땅가격이? 땅가격이어느정도예상하시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땅가격은이제결국감정평가를해봐야아는데한70억에서100억사이정도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분들이이제아시다시피종중의자산을취득하기가굉장히까다롭고복잡하거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이런것은처음에계약을한다든가이런것을법리적으로검토할때철저하게뭐변호사하고,우리이제변호사가있으니까. 같이해서종중은굉장히계약을했다가도잘못하면소송에휘말리는경우가많습니다. 왜그러냐면계약서를썼는데뭐일부여러관계자분들이동의를나는하지않았니,어쨌니해서종중처럼철저하게하지않으면굉장히송사에휘말릴수가있습니다. 그러니까이런것은각별히좀유념하셔야될겁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래서저희가종중을한10번정도찾아가서설명회도좀드리고지금총뭐한2년6개월정도의,한10번정도찾아가서이사회나뭐이런데이제찾아가서설명을드렸습니다만거기도이제총론이모아진것은아닙니다.
최경보위원
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전체뭐만장일치로이거를하자는건아니고그러다보니까이제종중,뭐집행부라든지일부에서도시계획시설로결정을해주셔서결국살곳은관공서밖에없다는게이제대다수의견이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도시계획시설결정을통해서수용후에묵1동청사를건립하려고진행중에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쪽에하여튼여러가지묵1동의중심지로서의어떤역할을할수있는위치나이런것은괜찮잖아요,거기가.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좋습니다.
최경보위원
코너에있고이렇기때문에.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하여튼철저하게검증해서잘마무리될수있도록그렇게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3번하고4번잠깐말씀드리려고그러는데,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1번이니까,
최은주위원
아…….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마을협치과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어서기업지원과소관동원전통종합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동원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에있어서중랑구면목동74-33외5필지라고하셨는데5필지가그러면현재주차장하고인접해있는겁니까,거기?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오성석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지금현재주차장하고인접돼있는주택4개하고도로가있습니다. 그도로까지해서5개필지를사야됩니다,저희가.
조희종위원
아,그러니까주택4채하고시장,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시장으로가는,
조희종위원
시장상가쪽,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시장상가쪽으로들어가는도로.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들어가는도로있습니다. 그거까지해서다섯필지를사게…….
조희종위원
그러면이제주차면수가현재26면에서15면이더이제확장된다는얘기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15면이늘어서41면이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그러면이건언제쯤이게가능한거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내년쯤에는토지를수용하고요,그이후에이제저희가공사를빨리끝내려는데요,내후년빨리진행이되면6월그안에는끝낼수있을것같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2023년,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23년6월을목표로,
조희종위원
’23년도6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굉장히그게좀기간이좀많이걸리네,그것도.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그런데지금보상이,보상을진행해봐야되는데요,하여튼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빨리.
조희종위원
물론이제보상문제가남아있는데먼저실질적으로동의는다받으신거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동의는건물주동의는다받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제동의를받으셨기때문에물론동원시장,또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우리동원시장상인들도굉장히바라는바입니다. 그렇기때문에차질없이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어서복지정책과소관중랑구보훈회관증축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복지정책과과장님이하수고많으시고요,보훈회관이지금중축하려고하는부지가구유지인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증축부지는구유지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보니까2,142.88㎡인데거의한6,000평정도되나요,600평정도?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저희가연면적으로따지면추가되는부분한246평정도됩니다,지하1층에서지상3층으로해서.
최은주위원
지금여기에는지상4층으로되어있는데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현재저희가건물위치,건물이지하1층에서지상4층으로되어있고별도증축하는그증축건물은지하1층에서지상3층이어서전체적으로지상4층으로이렇게표현이된겁니다.
최은주위원
언제준공이되나요,지금?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계획상으로는내년에실시설계를해서하반기에착공을해서내후년하반기에완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24년이완공…….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23년말에완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3년내후년이요? 네,하여튼준공이잘돼서완공까지할수있도록노력을좀해주시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
단체가많으시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
16개단체인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보훈단체는10개단체정도있고,
최은주위원
10개단체인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중에이제8개단체만입주를해있는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어르신들이,유공자분들이좀편리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시설을각별하게신경을좀써주시기바라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여기,그다음과로질의할거니까요. 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마지막으로주차관리과소관혜원여고부지활용생활SOC복합시설건립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아니,어르신복지과,
김영숙위원
아니,위원장님그아까화랑마을시니어,
최은주위원
어르신복지과잠깐질의할게있어서…….
은하
나은하위원장
아,어르신복지과?
최은주위원
네.
김영숙위원
네.
나번안했어요,나번.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어서어르신복지과소관화랑마을시니어센터신축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최은주위원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우리어르신복지과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화랑마을시니어센터신축인데이게보니까묵동에건물이거의이제지상4층으로되어있는곳인데이게몇평정도되는거죠,평수가?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대지면적244㎡고요,한73평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73평인가요? 지금기존에있는경로당을신축을하는건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2층짜리건물이거든요.
최은주위원
이게구유지인가요,아니땅이?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2020년1월에기부채납을받아서구유지로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어르신들이한몇분정도계시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현재회원수는36명으로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36분이요? 그러면그남자어르신,여성어르신이렇게해서층이다구분돼있는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현재는1층에할아버지방,할머니방해서구분이돼서운영을하고있고요.
최은주위원
네,그럼연도가지금몇년정도된거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1977년에준공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화랑마을시니어센터도신축이잘되어서어르신들이편리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하면좋겠고요. 거기안에는뭐어르신들만이용할수있는게아니라뭐다른용도도들어가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이제1층하고2층은주차장하고경로당으로운영할거고요. 3층은어르신문화센터로해서프로그램실을운영할거고,4층은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을운영해서결국은다어르신을위한시설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1층이필로티로되어있는거예요? 주차장으로이용하던.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주차장하고할아버지방을1층에만들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주차면수는몇면인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설계를좀해봐야될것같은데,
최은주위원
아,면수는아직안나왔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용하는데어르신들도편리할수있도록잘이렇게신축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부가적으로상봉2동에우리과장님께서잘아시겠지만전대과장님도계속지금상봉2동에어르신들이지금밖에서추위에지금나와계세요. 그래서상봉2동에어르신들이쉴수있는경로당을좀계속찾아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아직까지마련이안돼있어서과장님또그부분에대해서좀각별하게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은데어떻게하고계신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지금계속찾아보고있거든요. 주차장이라든가이제노인여가복지시설에맞는그런건물을찾기가지금조금어려워서그런부분이있는데저희이제어르신복지과시설팀에서지금열심히찾고는있는중이거든요.
최은주위원
언제찾으실거예요? 그어르신들은너무밖에서지금떨고계시거든요. 지금이제날씨도계속추워지는데여름에는그나마밖에서좀더위에바람이라도좀쐬는데지금은이제추워서사실은나와서움직이실부분이경로당이거든요. 그분들을위해서좀빨리찾아주시면좋을것같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동주민센터하고같이연계해가지고빨리찾아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신경을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저도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우리부서가아니라어쨌든과장님처음뵙게되는데,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화랑마을시니어센터신축부분에지금과장님께서1층에주차장하고할아버지방이이제되어있다그러는데이게주차면수라든지할아버지방평수라든지이런것좀혹시알수있나요? 과장님,알고계시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저희가건축과에서여기설계를해가지고소요예산을지금책정을해서받았는데저희가생각할때는주차면수를한두대정도하고할아버지방을이제생각은하고있는데여기이제건축을하면서조금씩바뀐다고하더라고요. 대략적인것만지금받은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왜냐하면지금과장님도아시다시피지역에어르신들이기하급수로많이늘어나잖아요,65세이상어르신들이요. 그러면이신축을할때그런것을고려를해서어르신들이가서쉴수있고어르신들이여가할수있는그런장소를만들어야지이공간에다가지금여기자료를보면센터를신축을하면서노인일자리전담기관도이안에다운영을한다고하면,그리고우리지금현재노인지회에서이런일을할수있잖아요. 그러면그런일은그런노인지회나이런데서일을해야되고실제로진짜그지역의어르신들이갈수있는곳이없어요,지금동료위원이질의한것처럼. 그러면이런데를제대로만들어서어르신들이와서쉴수있는곳을만들어야되지이렇게만들어놓으면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닌그런신축이돼버린다고요. 제가알기로는그평수에비해서어르신들이쉴수있는공간이되게협소하다고그렇게얘기를합니다. 그리고처음에신축할때설계를할때그뭐신축을하다보니까약간의변동이있을수있어요. 설계변경을약간은할수가있어요. 그렇지만근본적으로자꾸이렇게설계변경을해서나중에이러다보면진짜어르신들이쉴수있는그런센터가아니고이상하게이게변질이된다고요. 그리고결국은이공간도안되고저공간도안되는이런모양새가갖춰진다고요. 이런것을신축할때지금과장님께서는이거공간을조성한다고그냥우리동료위원들한테지금이거를그냥설명을하면서이거를어쨌든통과시켜달라고지금오신거아니에요,과장님. 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보기에는그러면이거를과장님께서는몇평에뭐주차장이몇면이고1층에가몇평이되고2층에가뭐가몇평이뭐올라가고뭐이런것을구체적으로좀대략적으로좀알고계셔야지저희도이거를위원님들하고같이논의를해서이거통과를시키든지해야되지그냥막연하게그냥그렇게할것이다,설계변경을할것이다,이렇게얘기하면저희가어떻게위원들이이거를다통과를시켜주겠습니까? 답변해보세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금걱정하시는부분이어르신들을위한쉼터라든가이런부분이아주지금협소하고모자랄것같기때문에지금말씀을하시는부분인데사실저희가이제기부채납을받았을때묵1동어르신들이요구하는부분에서4층지금시니어클럽그부분은어린아이들의공동육아방쪽으로원하던것이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여성가족과이제통해서공동육아방을하려고하다보니지금어린아이들이계속이제줄어드는추세고공동육아방을할수없는여건이기때문에이부분을어디로할까많이고심을했었어요. 그런데사실이어르신일자리도전체적인그어르신들을위한공간이라고저희는생각을했거든요. 그리고지금현재노인지회에서하는어르신수행일자리는공익형일자리라고해서우리가이제간단하게청소라든가그런부분이고요. 이시니어클럽은어르신들이지금계속늘어나고조금이제재능이있는어르신들도많은데그런재능을이용해서하는일자리가저희구에는없어요. 그렇기때문에이런전문적인일자리를연계하는이전문적인일자리전담기관이필요로했습니다. 그래서이제이부분을센터를만들어야되는데이제장소가없어서1년동안많이다녀봤거든요. 그런데마침이제공동육아방그사업을할수가없기때문에여기가이제어르신들을위한공간으로해서맞을것같아서이제4층여기를시니어클럽으로해가지고이제생각을하고서한거고요,저희가최대한어르신들을위한공간을최대한으로확보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김영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그런부분은주차면이라든가이런것은저희가다시검토를해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자료좀주시고요. 제가이제듣기로는그공간이협소한데도불구하고이게이렇게쪼개서신축을하다보니까실제로어르신들이가서즐길수그런이용할수있는공간이많이협소하다고합니다. 그러면이게신축을해놓고안하느니만못하게됩니다. 제가알기로는지금현재1층의할아버지방이너무작다고합니다. 한몇분안들어가는그런공간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렇게신축을해서예산들여서이렇게신축을해서어르신들이나름대로거기를이용을하셔야되는데이용할수있는공간이너무협소하다고하니까그부분은어쨌든신축,뭐이게이제어쨌든설계를할때변경을해서나름대로어르신들이크게이제나름대로넓게좀공간을좀만들어놔야지어르신들이이용을할수있는거지,그리고이제과장님께서4층에다가공동육아방을하려고하다보니까아이들이자꾸줄어들어서거기에시니어클럽센터를한다고하는데그런부분도그분들은시니어클럽은와서예를들어서무슨프로그램을하고가는,하는그런시니어클럽입니다,제가알기로는. 그러면물론그분들이이제어르신들이겠죠,뭐젊은사람들은아니겠지만. 또그럼에도어쨌든이런경로당이지금현재우리복지관이많이부족합니다,사실은. 그리고한쪽에많이치우쳐있어요. 그래서지금현재있는노인정들도사실은그거리모델링을전체적으로해서어르신들이가서쉴수있는곳을만들어야되는데예산이없다보니까지금예전에그노인정같은경우는그냥그상태에서맨날조금씩조금씩고쳐서이용을하고있어요. 아주가서보면그어르신들이기거할수있는곳이사실은안됩니다. 그런데를우리가하루빨리그것도어쨌든리모델링을해서어르신들이쉴수있는곳을만들어야되는데지금현재그나마도지금묵1동에이거를화랑마을시니어센터를지금신축한다고지금과장님께서얘기를했는데제가보기에는이거이렇게만들어가지고는신축해가지고는안됩니다. 그럼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게돼요. 이신축해서어르신들아니면시니어분들이거기서프로그램이나프로그램은복지관이나이런데서운영을해도됩니다. 이어르신들이거기서뭘할수있게그렇게만들어놔야되죠. 본인이알기로는이센터가평수는제법있는것같은데너무협소하게지금설계를했다고합니다,제가알기로는. 이거를한번다시한번검토를해보시고요,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1층서부터4층까지어떻게이거설계를해서신축을할건지그설계한것이있지않겠습니까,과장님?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지금하는일이고아직저희가지금설계를안한상태인데위원님께서지금파악하고계신게어떤건지를제가지금잘모르겠고요.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위원님께자료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한번자료를좀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저희는이제사실은어르신복지과에서저희가상임위가다르다보니까사실은궁금한것도많고하는데어쨌든조례때문에이렇게만나뵙게돼서반갑습니다. 저는그렇습니다,지금대강계산을했어요,지금예상치죠,이거과장님?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면적이지금지상4층으로했을때는147평이거든요,그렇죠? 그런데이거를만약에이제1층에배치를어떻게하느냐,2층에배치를,3층,4층배치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평수는조금달라질수있어요. 그런데총평수는변하지않아요,147평. 그다음에대지가제가이제대략계산을해보니까73평정도되네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그러면지금아까말씀하신것처럼시니어센터를한다고하는데시니어센터에만약에이제공동육아방은안하기로했다고하니까그거는말씀을안드리고그거는맞지않아요. 이거는시니어센터잖아요,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확실하게좀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여기에너무센터의위주로가면저는그것은안될것같아요. 주목적이뭔지그것을좀생각해보셔가지고요,그주무부서하고정확히좀이야기를나누시고요. 최상의설계를좀뽑으시라고요. 그래야지다음에우리가좀예산도절감할거고요. 한번설계변경할때마다우리추가요금들어가고계속우리그리고있잖아요. 과장님,지금이과만그렇다는게아니라우리구청에모든과가용역을실시해서신축을했을때설계변경은뭐당연히있을거라고생각을하지만조건을뭐제대로좀거신다든지아니면처음부터어차피용역나가는거잖아요. 저는이제모든과에다이거를말씀을하고싶어요. 용역나가면용역에서좀걸러질것은최대한걸러주셔야돼요. 아까우리부의장님말씀하신것처럼배치정말해야되고요,처음부터잘잡고가야지신축건물에서잘못잡고가면나중에가서는오히려돈이그게더많이듭니다. 차라리신축할때잘하면기본적인돈이드는데잘못해놓으면신축건물잘못하면곱하기3이들어갈수도있어요,곱하기2가더들어갈수도있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어느과가됐든저는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설계에서최대한걸러주시라고요.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국장님은뒤에계신데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국장님답변있으면,
김미숙위원
국장님답변,
보현
왕보현위원
조국장님앞으로나와서답변하셔요.
김미숙위원
안보였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재산관리가저희기획재정국이니까요,저희가방금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요,특히용역관련해서설계변경이잘이뤄지지않도록철저히관리감독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꼭허수가나오지않도록거를수있는것은최대한필터링하셔서어쨌든진행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화랑마을에이경로당에대해서는저도이제최근에도민원을받았는데요,이제이분들의얘기는기부채납한지가,기부채납과장님혹시우리가언제받았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2020년1월에기부채납을받았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기부채납한지가오래됐는데왜이렇게빨리이거하지,신축하지않느냐이런민원이에요. 그다음에과장님,지금현재무슨설계를하거나가설계한것은아니시라고그랬는데연면적의어떤기준을갖고나오신것은일단알아는보신것같아요. 토지면적대비아까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연면적이늘어날수없습니다. 이것은용적률이정확하게있기때문에뭐를높게짓거나뭐좁게짓게이렇게해서딱공식으로나와있는거잖아요. 대지면적대비연면적이딱나오는거거든요. 그런데저는이제화랑마을경로당어르신들이굉장히뭐라그럴까좀야무지신분들이많아요. 그래서이분들의민원을충분히좀들어야될것같아요. 아니,그냥무조건이제설계는아니,뭐특별하게건물이나올수는없잖아요,뭐대지도조그만데. 그렇지만어떤것을거기에담아낼것인가를민원을아주,그민원이많으신분들이에요. 그러니까민원을충분히과장님좀들으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이제거기에배치하는것을어떻게하느냐를들어야될것같아요. 이제2층은뭐를배치하고그냥2,3,4층이면2층40평이하해서4층까지하면120평에27평남아요. 그러면27평은1층에주차장놓고나머지1층에뭐를넣을건지이런것을저는어르신들한테들어서해결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돼요,이제배치하는것은.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거기아주굉장히민원이많은데입니다. 그러니까꼭그직접현장에뭐답이있잖아요. 그래서민원을들어서하루빨리좀해달라는민원이에요. 왜이렇게안해주느냐는거예요,기부채납한지가언제인데. 그러니까이제뭐되어가는것같은데하여튼현장의목소리를좀더잘담아내서이렇게뭐추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제가마무리를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위원님들이아주좋은말씀많이하셨는데이거는사실은2022년도에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통해서이런계획을세우겠다라고하는그런그부분을아마지금보고하시는것같아요. 그런데위원님들께서선례를어르신복지과에서사업하는것중에여러가지부분에경로당을중심으로한경로당의본질적부분은조금소홀히하고외부적다른어떤그부분을좀많이했다라는것이위원님들의어떤중론적부분인것같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여기는경로당만짓는경우는없잖아요,그렇게짓지도못하고. 대부분다경로당을짓게되면거기에복합센터를같이해서경로당과관련된여러가지부분에대한편의시설을복합화시키고약간의규모를키워서거점적어떤경로당경로의역할을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하고있는데그내용에대한부분이좀설명이약간좀저조했다라고말씀드릴수가있어요. 그래서실질적으로경로당을지금복합으로지은곳이몇군데있거든요. 몇군데있는데,거기에경로당하나씩그속에경로당이다들어가있는데그경로당이그계신분들이주인인데나중에주인행세를못하니까이부분에대한내용을가지고문제시화되고여러가지부분으로해요. 그런데이게복합적으로지을수밖에없는여러가지사항은올해인가요,올해베이비붐세대들의어떤지금노인인구로전입되면서지금우리가중요한건노인인구가몇명이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10월말기준으로7만1,000명이조금넘었다라고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7만1,000명인데55년생서부터61년생까지쏟아지기시작하면아마1년에1만명이상은더늘어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해요. 그러면그분들이뭔가할수있는복합시설에대한부분을우리구는어떻게준비를해야되느냐고민해볼필요가있어요. 지금과장님이생각하는어떤경로당의어떤이미지,지금옛날우리가그동안해왔던경로당의어떤방법하고는앞으로는새로운어떤그런부분으로패러다임이바뀌고있는데우리는그냥경로당으로해서약간의뭐들어가서고스톱치고,뭐이렇게얘기하면거기앉아서장소적공간으로만해서그거를그속에서뭔가를한다는것은잘못된생각인것같고요. 그런데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어떻게이해시키고그기존에계신분들을인식변화에대한부분을줘서명실상부한시니어클럽같은시니어센터라는그런그걸맞은센터가구축되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해서보다더많은사람들하고의어떤얘기를나누시고해서효과적으로진행해나가야된다,이렇게생각하고과장님,국장님은안오셨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생활복지국장님은복지건설위원회조례에들어가계십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그랬어요? 다음에는국장님과같이오셔가지고또그런내용한부분을포괄적으로우리가복지건설위원회에서들은어떤여러가지시각적인부분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보는어떤시각적인부분하고뭐반드시틀릴수있기때문에뭐그렇게해주시고,나중에제가본예산때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구체적으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마지막으로주차관리과소관혜원여고부지활용생활SOC복합시설건립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차관리과과장님,안녕하세요? 혜원여고부지활용해서복합시설건립한다고그랬는데여기에대해서30년무상임대해서지금여태까지사용한거죠?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조민수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이좀유고가있어서요,가대신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혜원여고주차장은30년무상조건으로해가지고사용하는걸로저희가지금사용승낙서를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보면지하1층하고지상2층인데연면적이8,174㎡예요. 완공이한몇년도가되나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이거는현재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지금진행중에있고요,내년도에설계공모하고실시설계용역을해서’23년도,’24년도까지완공목표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여기가이제아이들이통학하면서옆에왼쪽으로가있잖아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좀안전하게좀잘설계가돼서했으면하는바람이고그리고또주차부지가많이부족해서이쪽에주차면수가한몇면정도가되나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현재기존면적이지금82면이돼있는데요,여기에133면이추가가돼가지고215면으로이렇게건설하는걸로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주민들은되게이제편하실것같아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최은주위원
이런주차시설이있는거로인해서. 하지만이제통학할때아이들이위험하지않도록그시설을좀잘해주셔야될것같고요. 생활문화센터도지금2층에들어가는건가요,그러면? 생활문화센터를2층에놓는건가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지상1층에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지상1층에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뭐뭐들어가나요,이쪽에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여기는생활문화센터라그래가지고실질적으로생각하시면지금저희주민센터의자치회관수준이라고생각을하시면,규모가큰자치회관이라고생각을하시면될거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은뭐아이들수용할수있는공간,커뮤니티공간이런공간은지금안되어있는건가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학생들이학습할수있는공간이라든지,그다음에체육을할수있는공간,그다음에음악활동이라든지이런동아리활동을할수있는공간이런복합용도로사용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간이쪽에는사실은열악해서그런부분은많이좀추가를해서기획을해주셨으면좋겠어가지고말씀을드렸고요. 혹시라도저희구위원님들한테그런부분도설명을좀세밀하게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이질의를드렸습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최은주위원
잘설계할수있도록그리고또완공이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국장님아주축하도못드리고느지막이축하드리게됩니다. 뵙지를못해서축하를못드렸어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우리가사실기본적으로주차장시설이나이런부분에확보하는여러가지어떤패러다임이새롭게바뀌고있는건사실이에요. 그런데이제기존에혜원여고있는주차장80몇면정도되는것을새로개발을해서거기다주차장도놓고생활편의시설도놓고해서복합적인부분으로하는것이우리가이제상징할수있는부분이망우3동에주민센터있는그동쪽에이렇게연상을하게되거든요,이쪽으로이렇게보면. 그런데그곳을옆에서이렇게보면주민들이상당히뭐쾌적하게그부분으로이렇게하기는하더라하시더라고. 그런데그공간배치가잘못하게되면상당히어떤민원의소지가될수도있고또주민센터를아까말씀한대로그주민센터를이용하는사람들이주차공간도또사실좀확보를해서해야되는데그게안되니까지금망우3동같은경우에는별도의주차장공간을확보해가지고사용을하는그런부분으로되어있어요. 그러면우리가다시말씀드리면무슨말씀을드리고싶냐면먼저적사례들이다있는데사례들은안하고,그사례에대한검토를안하고실질적으로그때당시에이게예를들어서생활편의시설이들어갔을때주차공간을그안에집어넣는다,그거안된다,우리이렇게확보해야된다,이거돈을어떻게확보해서한건데거기다주차공간을넣냐,여러가지어떤그런논쟁거리를하시더라고요. 그런데그건좀문제가있는거죠. 그리고이부분은물론내년도계획에의해서하는거지만뭐이게내년도에다완공될지우리가추론적인부분이지그계획대로뭐딱딱찍어져내려가는건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약한200억원이라는돈의예산확보를지금해야되는데지금은현재는어느정도확보가돼있어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조민수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총저희가이게지금SOC공모사업으로선정이돼서요,국비가지금33억원이확보예정이고요,거기에시비가42억원,그런데이제저기가공용주차장부분하고생활문화센터하고이걸분리해서저희가국비를지금지원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이제연차적으로그예산에대한부분은투입이될예정이고요,내년도에는저희가설계공모하고이제실시설계할수있는용역그예산만지금일부확보가돼있는상태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얼마확보했어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현재확정이돼있는것은문체부생활SOC예산으로해서9억원중에3억원이지금확정이돼있고국비는아직지금최종적으로연차계획에의해서지금확보가돼야되는데그금액은정확하게배정돼있는건아닙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그러면내년에2022년도에는아주기본적인계획만세워서용역정도하겠네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내년도에는이제실시설계용역을할거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실시설계정도하고,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예산도차곡차곡모아다가그다음년도2023년도나착공하고그럴수밖에없겠네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23년도,’24년도공사예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3년도,’24년도정도공사,2년동안?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래서앞으로가야될길이많네요,이거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래서사실은우리가이거지금오늘받는것은말그대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2022년도에대한할것의예정적부분이기때문에뭐구체적으로할수는없지만어떤사항을내놨을때그사업계획에대한부분을좀면밀히검토를하셔서그것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하고또물론코로나팬데믹시대에어떻게될지는상당히지금경기적부분이나이런것이예측하기좀어려운상황에좀있어요. 그래서이렇게하면좋겠다는생각들고,한가지제안을한다그러면요즘사실은가상공간그런그부분이나뭐예를들어서메타버스나뭐이런부분으로해서상당히타구는많은준비를하고계시더라고요. 그런데중랑구에서메타버스에관련된부분이나가상공간이나뭐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뭐이렇게크게나온게없어요,사실은. 그래서우리사실기획재정국에서도많은지금청년들을위하고뭐여러가지공간배치하고뭐이런부분으로했는데,3차원적지금세상속에곧벌어질건데그러면그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도최소한공간적부분으로기본적인걸다확보를해서그속에서새로짓는곳에서는그런어떤3차원적우리미래에대한먹거리들을그래도준비하는어떤형태는갖추고가야되지않겠느냐라고생각을합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메타버스얘기는생소하죠?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좀생소하긴한데요,우리왕보현위원님이지금요청하신부분에대해서아마저희구나름대로도여러가지메타버스뿐만아니라AI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도여러가지로이제다각도로검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이주차장관리사업에대해서아까왕보현위원님께서염려하셨던망우3동사례라든지이런부분을종합적으로저희들이검토를해서그쪽에실질적으로주차장만이용하시는주민들이라든지그다음에거기시설을이용하시는주민들이라든지원활하게이렇게왕래가갈수있도록그런설계면에서꼼꼼히살펴서이렇게종합적으로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국장님,그게뭐냐하면이왕짓는거최근에지은것들은최신식으로지어야되는거예요,주차장도. AI가접목되고메타버스에관련된부분접목되고여러가지부분으로접목시켜서실질적으로꼭필요한내용에대한부분으로해서지어서해야되는겁니다. 우리가공사비에대한것이지,우리가주차장확보하는데지금1억원들어간다고많이하잖아요. 그런데AI나여러가지어떤지금현시대에맞는주차장혹시가보셨는지모르지만변화가많아요. 변화가많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한것을말씀을드리면서보다심도있게접근을해서어떻게본다고하면아까말씀드린150대정도? 215대?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엄청난주차장을확보하는그런계기를마련하는건데이왕되면어떤상징적주차장으로서의어떤역할을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해야된다라고말씀을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뭐잘하시리라믿고요. 다른건축하고다르게주차장면수가215대로굉장히많은것같습니다. 그래서실시운영도2025년1월로예상을하고있고또공사도2023년부터’24년까지이렇게돼있는데정부의방침이디젤자동차가2024년에아마생산을안하는걸로그렇게돼있어요. 그리고전세계적인추세가아마디젤차는빨리종식시키겠다는그런기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실시설계할때전기자동차가앞으로대세기때문에이부분을어떻게실시설계에반영을할거냐를곰곰이아마생각을하셔야될겁니다. 왜그러냐면금액이확늘어날수도있어요. 기존에는전기자동차에충전이안들어가기때문에건물하고뭐H빔이나뭐공법을써서짓겠죠. 그런반면에이제전기자동차는실질적으로전기의소모나또는충전할수있는장비가들어가기때문에변동이굉장히있을거라생각합니다. 그리고215대의주차공간에향후전기자동차가몇대정도를확보해야될지또그공간이어떻게될지는실시설계할때관계부처하고잘이야기하셔서실시설계에반영하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모든상황자체가시대적으로해가지고이렇게급변하게지금많이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전기차수요라든지앞으로뭐수소차도많이나올거같은데요,이런첨단어떤자동차시설이라든지그다음에저희들이이용하는부분에있어서편리할수있는시대상황에맞는그런설계로내년에준비를해서’23년도부터’24년도까지이렇게공사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사실뭐그사업을추진할때는아마전기나수소는거기에아마들어가지못할것같고요,최소한전기정도는들어갈것같은데사업진행할때는아마전기자동차는크게염두에두지않고들어간것같아요. 그래서염려돼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부분참조하셔서실시설계할때그부분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유공납세자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의안번호제476호서울특별시중랑구유공납세자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이유는지방세를성실하게납부하는모범납세자중지방재정확충에기여한유공납세자를선정하고우대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건전한납세문화조성과안정적인자주재원확보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조례의목적을정하고,안제2조부터제4조까지는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에대한정의,대상자선정,우대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6조까지는선정등의취소,사후관리에관한사항,안제7조에서는유공납세자지원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 유공납세자지원조례시행규칙안은내년상반기에제정할계획입니다. 존경하는나은하위원장님및위원님들께서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원안대로의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유공납세자지원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사실유공납세자대상으로해서그들에게뭔가이렇게표창을하고혜택을주는것에대한부분은그거에대해서반론할사람은없는것같아요. 그런데우리가일을할때에는효율성에대한부분을아마늘생각할수가있거든요. 그런데이게본위원이알기로는5명정도를선발을해서하려고하는그부분인것같아요. 그런데그5명선발을하기위해서조례개정하고거기에대한내용에대한부분을만들고이거하기위해서공무원들이또한두명이움직이기시작하고이런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을했을때는그취지는좋지만효율성면에서는아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추후에또한번잘생각하셔서조례는통과가되겠습니다만그효율성에대한부분도좀생각을해서조례개정에대한부분이필요하다,이렇게말씀드리면서한말씀해보십시오,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왕보현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기때문에요,저희가어떻게잘운영하고효율적으로운영할지에대해서는고민하겠습니다. 처음이기때문에저희가5명으로추계를했고요,추후에거기서확대하는방안이나그다음에더활성화시키는방안에대해서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활성화할수있는근본적인부분이없다니까요. 예를들어서그것을하기위해서예산확보를별도로하기가쉽지가않다니까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지금뭐주차요금정도만할인해주고있는데,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러니까이게쉽지가,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추후에저희가뭐다른혜택을주는것은고민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래서그부분은항상효율적인부분을좀생각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김무영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사유를말씀드리면종전에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했던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사항이「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일부개정에따라조례로정하여시행토록변경되었기때문입니다. 이에따라지역실정에맞는노래연습장업자교육을실시하기위한조례를마련하고자하기위함입니다. 조례제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제3조에서는교육의위탁실시를,제4조에서는매년교육계획을수립하여시행토록규정하였으며,제5조에서는신규등록자등의교육대상에대해연3시간의교육시간을정하였고,제6조를통해교육교재를제작토록했으며,제7조에서집합교육을실시하되예외적으로비대면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천재지변과같은사유발생에대비하여교육유예및면제사유를명시하였으며,제11조에서교육미이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정을마련하여교육의실효성과전문성을높이고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김영숙위원입니다. 교육을,무슨교육을어떻게시키나요,궁금해서요. 노래를시키나요,아니면무슨교육을시키나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김영숙부의장님질의에위생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영업을하고있는업자들에게1년에3시간의교육을실시하도록하는내용인데그전에는이제문체부장관주재로하던교육을지자체조례로편성을해서교육을하게끔하는내용입니다.
김영숙위원
이게무슨교육을시키나요,과장님?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노래연습장업자가알아야될준수사항등의교육을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도우미알선을한다든가,노래연습장에서주류제공은하지말아야된다든가,청소년들의영업시간22시이후에영업을하지말아야된다든가,기타등등에대한교육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만약에이거를어기면요,본인들이규정을지키지않으면무슨벌금이나오나아니면,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이제매년3시간교육을받도록하게돼있는데이번에조례에상정된내용에교육미이수자에대해서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규정도저희가조례에삽입을해놨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예전에문체부에서이거를조례개정을했을때는과태료같은것은없었나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저희가지금까지노래연습장에대해서는교재로배부를해드리고있습니다. ‘교재로도노래연습장업자에게교육을갈음할수있다.’라고되어있기때문에교재로배부해드린사항이어서아직까지과태료부과한사항은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아니,예전에문체부에서이거를조례개정해서운영할때는과태료부과한적이있었나하고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과태료부과사항도위임받아서할수는있었지만교재로했기때문에한사항은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우리여기선배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에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거과태료금액은얼마로책정되어져있나요,아니면해야되나요,앞으로?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아직정확하게책정은안되어있습니다. 이제세부규정을저희가책정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어느정도뭐금액도전혀나오지않았네요,그냥?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아,죄송합니다. 위원님,저희가이제과태료부과기준에11조에의해서교육을받지않는사람에대해서는30만원과태료부과를하고자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게식품위생관리법에의해서도교육을받지않는업주에게는30만원을부과하고있어서그비슷하게금액을책정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다른사업에도예를들어서어떤이런교육을안받았을때는이렇게페널티로과태료가기본보통30만원선인가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대부분그렇게부과를하고있습니다. 법정교육을받아야될때받지않는분에대해서는30만원정도부과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1년안에지금이걸한번,1회이수를하는거예요,아니면신규진입할때한번받는건가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신규영업자도하고있고기존에영업하시는분도1년에3시간씩교육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제가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지금수요자는어차피정해져있잖아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교육을하는공급자도어차피정해져있고요. 그런데중요한것은교육을지금몇번이루어지는건가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우리노래연습장에대해서는업자들이바쁘시기도하고그전부터교육해야될업자들이알아야되고준수해야될내용들을교재로만들어서업주분들에게배부를해드리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제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과장님,뭘말씀드리고싶냐면이렇게정보를몰라가지고과태료부분을대부분이거기에대한인식을정확히홍보가되고심어주면다받을거예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그게없다고생각하고본인들생각으로업주들생각으로그게없다고생각하면이거를되게편안하게생각하고넘어갈수있단말이죠. 그래서저는그냥하나를정했으면좋겠어요. 신규진입할때교육을무조건받도록. 그런데이제그날짜를정해서그래서제가몇회하실거냐고여쭤보는건데신규진입할때마다하면사람이대상이매번달라지니까예를들어서뭐분기별로한다든지아니면뭐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 저는이제민원이발생할것을미리예방하고가자는거지. 과태료부과되면또어쨌든나만이렇게부당하게당했고나는그거를안알려줘서못했어등등의사유는엄청나게많이나올거란말이에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다른과도실제로지금이렇게이루어지고있잖아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그런미리불만스러운욕구를충족을시켜줘야될거아니에요,예견하고.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정확하게세부안이나왔으면좋겠어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그러면저희가신규등록하시는분들에게는의무적으로교육을받을수있도록사전에안내를하고매년저희가또업주분들에게나사전에교육을받을수있도록이렇게등기로안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반드시아니,등기는또못받아봐요,우편물을또요즘은. 그러니까어쨌든,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문자도보내고,
김미숙위원
공지사항을어떤그협회가구성이돼있다라고하면그협회를통해서아니면어떤알림사항,공지사항을통해서반드시그과태료에다가는빨간글씨로그냥해가지고정확하게인지를할수있도록해야돼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목적이안받으면그냥상대방이안받았으니까우리는그냥과태료부과한다,이렇게가면안된다라는거죠. 그부분에서제가짚어드리겠습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없어요?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우리가지금현재위생과에서위생교육하는것도다처음에안내를하잖아요,사업자신고나뭐이런거하면?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최경보위원
이것도이제의무교육이잖아요,과태료가부과되면?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무조건3시간,1년에한번은3시간교육을받아야되잖아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처음에개업할때든지아니면기존에협회도있습니다. 협회를통해서도홍보할수도있고사업자들은다주소가있잖아요.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거대통령령에서우리가지방자치조례로규정토록명시를하고있는데노래연습장자꾸업자라는말이조금거슬려서요. 이것을바꿀수있으면사업자로하면,사업자가대표거든요. 사업자라는것은사업자등록증,우리가노래연습장에서뭐심부름하는사람한테교육하는거아니잖아요. 모든교육은사업자대표가받아야되는거잖아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이표현이자꾸노래연습장업자,업자,이표현이조금듣기가거슬리거든요. 그래서이거를사업자라고해주면훨씬좀부드럽기도하고한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사업자,노래연습장사업자.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그호칭이저희가정한건아니고요.
최경보위원
네,그상위법에이렇게돼있어서그런거죠?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그렇게명시가돼있어서저희가그렇게명시를한부분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신것같아요. 그런데노래연습장업자라고호칭을그러니까좀듣기가거슬리기도하고그래서우리가할수있으면기초단체조례를,지금기초단체에서조례를만드는거아니에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우리는혹시상위법에문제가없다면노래연습장사업자로하면어떨까싶거든요. 사업자가다교육받아야되는거거든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최경보위원
표현에있어서훨씬받아들이는게부드럽고한데업자,업자하면뭐좀이상하지않아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어감이좀저도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듣는분들도그래요. 교육을와서‘노래연습장업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이렇게하실겁니까?사업자라고해야훨씬그분들이받아들일때부드러운어떤그런것이있잖아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아니,상위법에문제가없다면저는이건좀사업자로수정을해서하면어떻겠느냐,이런제안을좀드리고싶거든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최경보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관련법에의해서저촉이되지않는다고하면업자란부분을사업자로고칠수있으면알아보고그렇게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게좀제안을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저는.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어떻게지금수정하고들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위원장님,그러니까일단이거는요,여러위원님들이동의하신다면저는사업자로가야맞다고보거든요,업자보다도. 그래서보류해놨다가확인하시고주시면바로그냥수정해서통과시키면어떨까싶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게또사업자로내놓고운영은다른사람이…….
보현
왕보현위원
최경보위원님,그상위법에직시되어있는호칭에대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을우리구만따로사업자로물론이제맥락상으로는상통하는데어휘적인면의부분이니까이부분은추후에충분히상위법검토나그후에어떤법률검토를같이이렇게한후에수정하는걸로하고이번에는그냥원안통과하시고추후에해당과에서충분히숙지해서관계법령이나관계의어떤부분에이렇게해도별지장이없다고하면그때다시수정하는걸로하시죠?
최경보위원
그럼이렇게하겠습니다. 그럼우선원안가결하고확인하셔서문제가없다면다음에개정조례안을내겠습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꼭그렇게부탁을드립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렇게하시는게낫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9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보고를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보건소장김무영입니다. 의안번호제479호중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기관재계약과관련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를위탁근거로두고있습니다. 2021년12월31일자로서일대학교산학협력단과3년간의위탁운영기간이만료됨에따라사업의연속성및효율적인운영을위해재계약을진행하게되었습니다. 재계약적격자심의위원회는관련전문가7인으로구성하여2021년9월8일서면으로심사하였고심의결과평점98.1점을득하여서일대학교산학협력단을재계약기관으로선정하고2021년11월부터12월중협약체결을진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중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사항에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센터는중랑구용마산로94길44-4번지소재서일대학교소유건물에위치하며센터장1명,팀장2명,팀원10명으로총1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재위탁운영기관은2022년1월부터2024년12월까지3년이고예산은2022년기준6억3,000만원으로국비30%,시비35%,구비35%입니다. 본센터는어린이급식시설의위생안전및영양수준향상을통해중랑구어린이들이건강을증진하고균형잡힌성장을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급식시설순회방문지도,조리원등집합교육,식단및표준레시피제공,영양,식사,교육자료개발과관련프로그램운영등대상시설과어린이들의눈높이에맞춰다양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중랑구어린이가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이상중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잠깐만저도하나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보고하는거죠,과장님?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어쨌든보고니까저희가이제듣기는합니다만지금여기뒤에보면선정위원회구성및개최를보면선정위원회가지금위원장이김태희부구청장이고부위원장이보건소장님이고그다음에이제박열완의원이고그다음에이영우대한영양사협회,여기까지는또제가이해가갑니다. 그런데이거를선정위원회가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이들어가고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이들어가는것은본위원이보기에는이건적절치않다고봅니다,위원회구성이. 이건뭐지금보고회하고는좀틀리지만이구성자체를내년도에는이거를좀다시구성을좀했으면합니다. 그부분에과장님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김영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위생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을선정하는심사위원회는이제3년에한번저희가구성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거기위원으로는식품이나위생등의다양한전문분야라든가또한민간인,또전문가로이렇게구성을하게끔돼있고,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실질적으로수혜를받고있는어린이집의원장님들이이센터가잘하고있는지못하고있는지에대한객관적인판단을할수있으리라생각해서국·공립어린이집이나민간위탁어린이집을위원으로선정한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식품위생에대해서전문가로이거를위원회를선정을하면민간이나국·공립어린이집원장이들어가면안되죠. 이분들이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거는위원회선정의부분에이거는이렇게선정을하시면안되는걸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다른전문가를여기다위원회로영입을해서이거를,아이들이먹는식품아닙니까,이게?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선정을전문가들이와서이거를위원회를들어와서심의를해야되는거지,국·공립어린이집그분들을무시하는것은아닙니다만이분들이전문가는아니지않습니까. 단지자기네들이국·공립어린이집을운영을해봤다,민간어린이집을운영을하고있다라고해서이사람,이분들이회장들이여기심의위원회에들어와있는건데본위원이보기에는이거형평성에맞지않습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다음에위원회를할때는김영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참고해서위원들을전문가로구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분들이임기가언제끝나나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이분들은1회성입니다,위원님.
김영숙위원
1회성입니까?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혹시다음에이분들을선정할때다른분을위원으로선정해주십시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한번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이상입니다,저는.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0항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2년∼2026년)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소관업무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서우리구2022년부터2026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고그내용을보고하기위함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수립목적은중장기행정수요를예측해서합리적이고효율적인인력운용을위한것으로정원관리의기관별,직급별,기능별인력배치계획과신규인력증원및감축계획등공무원배치를수반하는조직에대한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부터2026년까지중기인력운용계획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총정원은2021년9월30일기준으로1,435명에서2026년1,525명으로5년간총63명이증원되는계획입니다. 증원내용은방정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6명,미디어센터설립및운영인력5명,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사업인력2명,공공주택공급확대사업인력5명,도시농업활성화에따른인력2명,주택임대차신고제시행에따른지원인력2명,2022년의회인사권독립에따른인력증원5명,건축안전센터운영에따른인력5명,환경교육센터운영에따른인력2명,임대사업자등록및관리에따른인력3명,2023년의회인사권독립에따른인력증원4명,SH본사준공및이전에따른지원인력1명,묵1동보건지소신설에따른운영인력6명,그밖에조직개편및중앙사무지방이양과행정수요증가에따른필요인력5명으로연차별인력운용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우리구2022년부터2026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는이상으로종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의안번호제484호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전부개정을제안한사유를말씀드리면상위법령인「국가정보화기본법」이「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전부개정됨에따라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법률의제명및용어,불필요한조항정비등변경사항을반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를서울특별시중랑구지능정보화조례로제명변경,안제2조에서는상위법령인「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에있는정의는삭제하고,없는정의는기재하고,정보화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조항삭제,안제4조에서는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수립·시행조항신설,상위법령에서변경된지능정보화와관련된용어·표현을전반적으로정비하였습니다. 본조례의전부개정에대해서심도있는검토를통해원안대로심의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지능’이들어간것과차이가뭐가있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지금이제상위법령이전에「국가정보화기본법」이었는데이게이제「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바뀌어서‘국가’가‘지능’으로바뀌어서저희가이번에전부,
최은주위원
상위법이바뀌어서그냥바꿔야된다는그건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개정하게된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내용은없는거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발의를하겠습니다. 수정제안이유는근거법령을정확히명시하고모호한내용등을수정하여조례개정에만전을기하고자함입니다. 수정한주요내용으로는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정비. 나.약칭의실익이없는‘실행계획’삭제. 다.근거법령을정확히명시하여수정. 라.정확한명시로유추해석의논란을해소. 수정안은별첨으로하겠습니다. 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정비안제3조제3호,안제12조제2항,안제24조제1호,제8호,제9호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구의회전문위원과위원님들이검토를해서알기쉬운법령이라든지자구정정을한것에대해서는저희가다받아들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답변하신내용을다그대로수용하시겠다는소리시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구체적으로아까말씀하신것이김미숙위원님수정안인가요,아까말씀하신것?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질의한거우선수정안을내겠다고말씀하셨으니까사회자님이질의종결을하고수정안에대한내용을이쪽에다얘기를하면되죠.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정하시겠습니까?
김미숙위원
네,수정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심의중김미숙위원님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김미숙위원님동의에대하여재청이있으십니까?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을정확히명시하고모호한내용등을수정하여조례개정에만전을기하고자안제3조제3호,안제12조제2항,안제24조제1호,제8호,제9호는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정비하였고,안제4조제1항은약칭에실익이없는실행계획을삭제하였으며,안제5조제3항은근거법령을정확히명시하여수정하였고,안제6조제1항,안제11조,안제26조제2항은유추해석의논란이있는것을수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김미숙위원님께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여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의견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1인가구의증가등으로늘어난가구수에맞추어통·반의조직을정비하여동행정및지역방위를효율적으로수행하고,코로나19상황및복지수요증가에따라늘어난행정업무지원을위해최일선에있는통장의사기진작및편의를제공하기위해통장활동의편의사항에대한부분을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먼저안제2조통·반의조직에서는통·반의구성에있어서한통당반의최대수를8개에서10개로하고,단서조항을두어대규모재개발같은특수한사정이있을경우통·반구성에필요한반수와가구수를가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10조편의제공에서는코로나19및복지수요증가에따른행정업무지원을위해서최일선에서활동해주신통장님들에게건강검진지원및코로나19와같은감염병의예방을위한사항을개정하여통장님들의사기진작및원활한업무수행을위하고자함입니다. 안제13조에서제16조는통장업무의효율적운영및상호협조증진을위해통장연합회설치에대한내용을신설하고이와관련된내용을조례에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노고에수고가많습니다,과장님. 국장님도고생이많으시고요. 통장에관련된조례에대한부분은많은주민들이관심을가지시고또지켜보는시선들이많이있기때문에우리가정확하게해야만된다고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우리가임기를가지고법적부분까지갔던과거의어떤사례를본다면효과적으로하기위해서는과연어떻게하는것이좋겠냐라고안을주셨는데통장의반구성에8개에서10개로확대하는것은현실에맞게진행을하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크게어떤부분이없고또유연성에대한부분을갖춰서갑자기대규모의아파트가들어선다든가했을때가구수와관계없이자율적으로잘편성한다라는그내용에대해서도약간의어떤유연성보다는정확하게짚어주는면에서는좀아쉬운점은있지만그래도거기까지는우리가이해는합니다. 그런데지금통장님들에게건강비를지원해주다든가또그외에어떤연합회를구성을한다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은심도있게고민해볼필요가있는것같고,한가지더중요한것은통장에관련된부분에가구수를조정을해서반장들이늘어나는형태의그런부분이있어요. 그런데그것은수정안을내야될것같고요,왜그러냐하면실질적으로통장님들은왕성하게활동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이되어도그에속해있는반장님들은거의활동을안합니다,실질적으로. 그런데반장이늘어나게되면우리가1년에약10만원이상의예산을또소비해야되고그것을16개동다합치게된다면상당히많은돈의예산이추가된다고사료되는데우리과장님구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데이터를뽑아본적이있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개정조례안낸것은한개통당6개반에서8개반으로구성되어있는것을6개반에서10개반으로통은그대로두고,그러니까통이분통되는것을좀방지하고반을좀늘리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우리왕보현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그러면가구수는2조3항에20가구에서40가구로구성이되어있는데이것은그러면적절한가,지금1인가구가늘어나고있는데. 그런지적을해주셨는데요,적절한지적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들은이제20가구,40가구는기존에있던것이고그밑에가감을어느정도할수있도록단서조항을줘서융통성을좀발휘를했습니다만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과장님,최소한의지금의현재반장수를가지고반장이더늘어나지않고하기위해서는가구수를어느정도적정선이라고생각을해요? 가구수를예를들어서지금현재는40가구잖아요,세대가?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50가구로한다든가,60가구로한다든가이거왜이차이를말씀드리냐면지금1인가구이기때문에50가구가50명이에요. 옛날에는평균4명씩있어서4를곱했는데요즘은1인가구가많기때문에10가구가늘어난다면10명늘어나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것을물론관리하고여러가지부분에뭘집어넣고관리하는데는차이가있을수있지만그렇게형태를본다면반장수를최소한안늘리게하는방법에최대의가구수는몇가구가적당하다고과장님생각하세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이1인가구를조사를해봤는데우리구평균이43%이더라고요. 면목본동이나상봉2동같은데는60%가넘는1인가구인동도있고그런측면에서봤을때이런형식으로가구수별로통·반구분이되어있는상황에서그사항들은상당히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다른구하고비교를해봤을때저희가어떤몇가구가적절한가에대해서는사실은특별히저희가조사를해보지는않았습니다. 타구현황이나이런것을봤을때20∼40가구도있지만50∼60가구정도로상한선을정한데들도상당한구가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우리도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반영한다는차원에서50∼60가구를반영하는것도괜찮겠네요. 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는것도,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40가구에서60가구로수정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건강검진비관련된부분은물론통장님들의그동안의수고나이런것에비하면그거보다더큰것을지원해줘야되는것이맞습니다만유사한단체들이이거비슷한내용에대한부분에우리도이렇게하고있는데건강비지원해줘야되는것아니냐고하게되면자꾸문제가생길수있는부분으로있기때문에이건강비는한번더고민을하셔서해야될필요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해서그부분도같이삭제하는것으로수정안을내려고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이번코로나에서도저희통장님들의역할이가장컸습니다. 통장님들힘을빌려서행정의보조역할들을많이해주신바가있습니다. 앞으로복지통장이나이런쪽이좀더강화되고지금돌봄이라든지고독사라든지이런것들을방지하기위해서우리다른어떤단체보다통장님들은거의준공무원형태로지역사회봉사를하고있다고봅니다. 그런데그런봉사에비해서사실지금드리고있는수당은사실터무니없이작다고이제평가가되고있는상태에서그게우리임의대로저희가늘려줄수는없는상황에서통장님들의많은헌신과봉사를저희들이조금이라도보답을해주는데극히사실건강검진도미미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들입장에서는최소한의것이라고생각해서건강검진을이번에,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타구에25개구중에건강검진비를지원하는구가있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서울시에는지금없고요,경기도나지방에는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우리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타구에도얼마나하고싶었겠어요,사실은. 통장님들고생하시는것너무잘알고있고복지통장하시면서여러가지어떤역할을하시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을특정부분만가지고하다보면많은사람들이어떤오해의소지를불러일으킬수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은조금고려해서추후에어느정도다른구하고형편을좀맞추어서최소한다른구가한2,3개구라도실시하면우리도사실은첨단을걷는부분에대한것은이해를하지만우리가재정이넉넉하지않지않습니까,사실은. 그런부분에서25개구에우리가선두주자로처음실시한다,이거는조금고민을해봐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토론은이정도로하겠습니다. 더하실말씀있으세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지적도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저희들도상당한고민을해서올해특히이런상황하에서저희가다른구에는없지만,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이거코로나팬데믹시대에25개구전체가통장님들의복지통장을통해서많은역할을하시고그외에어떤코로나19에관련된홍보라든가기타역할을많이하시고계신지알고있어요. 그것을알고있습니다만다른단체에대한사기진작도있고그래서아마그분들도하고싶었지만많이망설여지지않았을까,고민하지않았을까생각을해요. 그래서이것은우리가추후에추이를좀봐가면서실시하고또그것을통해서뭔가추후에변했을때다시한번고민해보는그런형태로하는것이좋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협의회는어떻게생각하세요,통장협의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통장연합회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연합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통장연합회도지금이제실질적으로통장연합회가운영이되고있고요,우리통장연합회입장에서는좀더법적근거를가진그런단체로서,봉사단체로서활동을했으면좋겠다는통장연합회의의자가가장많이담겨있는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제다른구를좀봤더니서울시에서는송파하고강북이통장연합회규정이있고전혀없는게아니라서통장연합회측에서이런근거를가지고저희들도이런법적근거를가지면더탄탄한기반하에봉사단체로서좀거듭날수있지않을까이런요청이있어서저희들이통장연합회를신설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요,저희개인적인생각은통장연합회까지는신설에대해서나름대로법적단체로서구성을해서통장의권익과지역봉사에대한부분을가지고한다는것에대해서는용인할수있는부분이있지만어쨌든좀고민은해봐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거기에대한구체적인안들을잘세우신것같아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통해서뭔가해주시길바라고,법제처회신에봉화에서이장님들의건강검진에대한비용을해서내용에대한것을보면‘특별히이장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에추가적인지원을할필요성이적다.’라는내용에대한부분하고그다음에‘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등유사한직능과의형평성문제가있을수있다.’는점하고,‘군수가이장에게건강검진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한내용으로조례개정하는것에대해서는좀신중하게할수있다.’라는법제처의해석도있고그러니까좀더제가아까말씀드린그내용에대한부분은좀고민을해서수정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위원님의우려를충분히저도공감은합니다. 하지만사실그외에이런복리후생이나이런것들이조례에명시가되어있지않으면선거법이나이런것때문에할수가없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그외에도여러가지기존에했던것들이라도전부통장님들의복리후생을높일수있는부분을열거를했거든요. 통장님들의여망이좀크고또그런상황이니까우리위원님들께서꼭좀통과시켜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원안대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이런우려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많이갖고있기때문에저희가통과를추후에또추이를봐가면서조금성숙된어떤그런부분이된다고할때그때지불하는것으로하시죠? 말씀을하세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니,이제저희입장은이것을저희도상당한고민을통해서올린사항이라서,
보현
왕보현위원
제의견은그렇고다른위원님들의얘기를한번들어보세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곽보천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존경하는왕보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반장들에대한늘어나는부분들이제가구수조정으로인해서또그것을반장들을좀완화를시켜보자라는뜻이있었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40가구에서60가구정도로했을때에세이브되는,그러니까줄어드는비용,반장들이더안늘어나는비용이얼마정도되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정확한계산은아니지만대충말씀해보세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지금반장님들이1년에그러니까명절에2만5,000씩해서5만원1년에소요가되거든요,반장님한분에. 그래서사실상이제반장님들이100분이면250만원정도거든요. 그러니까경제적효과는그렇게크지않은데행정의효율성,1인가구가늘어나는상황에서행정의효율성은좀도움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게금액상의큰저거는아니겠지만아파트단지집단거주지역에있는분들의통·반장님들하고그다음에단독주택에있는분들하고의차이점은분명히있을것이라고보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또관리면이나여러가지면에서차이가있을것이라보고그부분에따라서예를들어서아파트단지는조금더많은인원을배정을해서,왜,관리하기가쉬우니까,아무래도. 그리고좀더일반단독주택지나일반저기에거주하시는반장님들은좀줄여서지금현행대로유지를하든아니면조금늘리든그렇게해서유지를좀이렇게조율있게,형평성있게좀했으면좋겠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임익모위원
여기통장지원에건강검진비라고이렇게명시가되어있는데이게상해보험가입은돼있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상해보험가입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감염병예방조치등뭐건강검진비10만원이잖아요. 이게그러면우리가전체적예산비용이얼마나추가되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예산이,
임익모위원
비용추산이안들어와있어서.
보현
왕보현위원
총통장숫자를,
임익모위원
보통한동의통이뭐서른몇개통,
보현
왕보현위원
총통장숫자를얘기,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총통장수가550명이고요.
임익모위원
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2년에한번씩건강검진을받기때문에10만원씩해서저희가,
임익모위원
5,500만원?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3,060만원지금예산했습니다. 그러니까10만원씩550통곱하기55%정도,2년에한번씩인데이제뭐오차범위를,
임익모위원
아,지급하는게2년에한번씩,매년이아니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그렇죠,2년에한번저희가건강검진을실제로받을때,
임익모위원
홀·짝수로했을때해당되는분들한테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10만원씩지급을하겠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런뜻이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비용상으로는큰저거는아니네요. 하여튼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 뭐2년에한번씩하는것도괜찮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강력하게요청을하시면우리왕보현위원님께서뭐허락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솔직히현장에서고생하시지.
보현
왕보현위원
뭐다한말씀이라도하셔야지.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고민을하지.
최경보위원
이제우리마을협치과에서통장님들하고이제소통을하시니까통장연합회설치라든가뭐실제적으로이제아마그럴거예요. 이제과장님도코로나팬데믹이후에과장님을맡아서가장또코로나팬데믹으로인해서통장님들의어떤복지통장으로서의역할을많이정말어떻게보면최일선에서,행정의최일선의마지막조직으로서실제로는뭐봉사수준이죠,거의. 봉사하는데실제로고생도많이하는것같아요. 특히코로나로인해서여러가지과중하게,통장으로서뭐어떤통장이라는직급뿐이지무슨월급도없는데뭐일은엄청나게하고이런것을봤을때,물론서울시에서우리가최초로서울시의타구에이런사례가,조례가없다하더라도우리중랑구라도먼저이런제도를,물론우리중랑구가먼저만들어놓음으로써다른데에서벤치마킹할수도있는거예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꼭뭐어디가해서꼭우리가해야된다,이런건아니잖아요. 그래서우리가선도적으로이렇게고생하시는,봉사하시는통장님들을조금이나마어떤그런위로와보상의차원에서최소한2년에한번건강진단비로10만원이죠,10만원?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10만원.
최경보위원
이정도해줌으로써통장의사기진작을위해서꼭실제로현장에서업무를해보니까이정도는좀해줘야되지않겠냐,이런필요성이있어서뭐이렇게하시려고하시는거아닙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제다른건아니고요,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지금통·반장님들이든아니면또우리구의다른기관단체지금일을많이하고계신분들이계시잖아,무급성으로요. 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꼭통·반장만하고계시는건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저는이제뭐를말씀을드리려고하냐면요,용어사용에있어서저는우리기관에서는좀정확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 자꾸아까도그렇고뭐어떤이야기대화를할때,아니면질의를할때나답변을하실때계속자원봉사,봉사활동이라고이렇게말씀을하신단말이에요. 그러면실제로지금이게10만원이됐든지금2만5,000원이됐든유급성이되면이거는자원봉사,봉사활동이라고할수가없어요. 자원봉사활동의목적에서벗어나는거예요. 무급성,공공성,자발성이거든요. 그럼이제통·반장님같은경우는사실은자발성은되잖아요,스스로온거니까. 공공성맞잖아요. 그러면무급성도맞거든요,급여지급을안하기때문에,어떤것을지급을하지않기때문에. 그런데어쨌든간에뭐금액은많지않지만2만5,000원씩1인당어쨌든지급을하고이제비하면그거는지급한다고할수는없겠지만어쨌든유급성으로이게1원이됐든얼마가됐든저는지급이되면이거는유급성으로된다고보거든요. 순수하게봉사활동자라고할수없어요. 그래서그용어에있어서정확하게좀사용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기관에서. 헷갈려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본인들이말하기좋을때는‘우리는자원봉사야’라고이야기를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실제로지금어떤예산편성을해서뭐‘건강검진비2년에한번씩이렇게지급을해야되고또2만5,000원씩받는,그건자원봉사아니잖아’이렇게했을때,반문했을때뭐라고대답을할거냐고요. 그렇잖아요,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그냥관습적으로이렇게내려오는것을저는현실에맞게좀바꿨으면합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지적에저도충분히공감하고요. 앞으로용어를선택하는데적절한용어를쓰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동료위원들께서좋은말씀들많이하셨는데사실그렇습니다. 지금지역에서통장그러면최일선에서참봉사도하고수고를많이하셔요. 실질적으로저희들이통장임기때도사실은임기돼서통장위촉하는데에도아파트단지라든가이런데는사실은경쟁률이좀심합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일반주택에는통장이없어서공백이심지어는뭐6개월이상도가요. 아마지금도통장이아마공석인통장도없지않아있을것같은데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파악해보셨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지금한뭐10개정도공석이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지금도지역에서보면정말통장하실분들이안계세요. 예전같으면통장이면그래도지역에서또뭐슈퍼라든지아니면세탁소라든지이런분들이서로서로하려고그랬는데지금은주택에서통장이무슨쪽지나가지고가면노크해도문안열어줍니다. ‘누구예요?’,‘통장입니다.’그러면문안열어줘요. 그렇기때문에아마우리통장님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라도물론서울시에서최초로중랑구와이렇게하신다는게어떻게보면재정도약하다는데좀부담도가겠지만한편으로는그래도선도적인구가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해보고아마동료위원님들도그런마음은다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아마우리중랑구도물론많은돈은아니지만2년에한번씩검진비10만원지원한다는게아마통장님들한테도많은도움이되고또사기진작도될것같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저희통장님들이아마위원님들께서건강검진비조례를원안대로해주신다면아마더힘을얻고더열심히통장업무에,업무를수행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네,그리고이제통장님들께서뭐반회보라든지지금은아마잘들어가는것으로봐져요. 그런데전에는소식지같은데도보면거의돈못받는사람들이대다수많이있었어요. 그래서아마물론힘이드니까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었을거예요. 그러니까건강검진을이렇게뭐보조해준다그러면더특별히동에지시하셔서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특별히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조희종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저희들이이제복리후생이나이런것들을줄것은충분히대우를해주되이런것들의반대급부로써지금현재통장님들이하고계시는여러가지뭐복지통장,소식지배부,이런뭐여러가지이제행정정보의전파,이런것들을더욱더열심히할수있도록저희들이통장님들께교육도하고이런일들을최선을다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필히그것은꼭전달해주셔야됩니다. 통장님들께서울시에서최초라는말씀을꼭전달해주셔야됩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야힘이팍팍날것같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마무리발언을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통장님들이복지통장이나통장님으로서고생하시고지역사회를위해서많이열심히하신다는그부분은뭐어떤얘기를해도우리가대변할수있는부분이아닌것같고요,우선은건강검진에대한돈을지급했을때우려에관련된부분을말씀을드린거예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이우려에관련된부분을추후에벌어질사항에대한것을,예측가능한것을우리가얘기안하고갈수가없기때문에말씀을드렸고통장님들께서하시는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에지금우리가주민자치회뭐간사나이런거,그부분하고뭐차이는좀있을수있겠지만통장님들의처우개선에대한부분은어제오늘얘기가아니지않습니까?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리니까고민을해서,같이고민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뭐국장님하실말씀있으신것같은데마이크잡고한말씀해보십시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위원님감사드립니다. 사실통장하고이제다른또이런직능단체들하고좀약간차이점이랄까요? 지역봉사라는측면은같지만행정지원업무의최일선에서이제사실고생하는분들약간의의무감도있는분들입니다. 그래서이게어떤활동이나어떤제약도있으시고그래서갈수록요즘은지역에따라서는또그게상당히좀과거처럼이렇게좀구하기쉽지도않고좀그런상황인데이것을또여러가지복리후생차원에서좀여기의회에서승인해주시면우리위원님들의마음을또헤아려서아마더열심히하시지않을까,그리고아까통장연합회건도마찬가지지만우리통장회장님이든뭐간사님이든간에여러또대화를하다보면이런또의견이나건의사항이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한번그런걸수렴해서좀이렇게반영해서저희가조례안을올린상황입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좀그런걸헤아리셔서승인해주시면아마통장님들도더힘을얻고더열심히하시지않을까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하여튼우려하는여러가지사항에대한부분을충분하게말씀을드렸고말씀드린여러가지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그우려사항들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도세심하게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본위원이이제지역구활동을하면서느낀건데요,과장님. 통장분들결원이생겼을때우리왕보현위원님이좀전에말씀하신것처럼1인가구가많다보니까통장분들사실뽑기가힘들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애로사항이굉장히많더라고요. 저도이제추천을하고한번해보시라고하는데금액상의문제가아니고뭐30만원,35만원,이렇게본인들이그걸받는게문제가아니고그전에우리가봉사활동이라고이렇게본인스스로주민을위해서내가활동하겠다는이런의식감이없어요. 이건진짜입니다. 그리고주민자치회도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회도회를모집하기가쉽지가않아요. 50명을모집하는게쉬운게아니에요. 기존에있는인원들빼버리면제가보기에는거의뭐주민자치회운영못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우리존경하는왕보현위원님께서좀참고를하셔서잘또생각하시리라생각을하고요. 거기에더불어서우리과장님께선좀더애절한목소리로한번더호소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됐어요,그만하시고,가서하시고수정할테니까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통장연합회가실제적으로각동마다계모임식으로주먹구구식으로막어디는뭐얼마를걷고어디는얼마를걷고,아주뭐말도많고탈도많은데인데이번에이제신설이되면과장님,시스템을제대로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입회비를뭐들어오는데우리통장잔고가,회원들잔고가많으니까얼마를50만원을내라,100만원을내라,이런것도있었거든요. 그런데이런거다불식시키고정말통장을하고싶어도회비때문에못하는그런동들이있었거든요. 그러니까이제이게신설이되면,통장연합회를우리가이렇게설치하게되면싹불식시켜서제로베이스상태에서누구나통장이되면연합회에들어와서같이연합회의조직으로서활동해야지우리동은회비가많으니까100만원내고들어와야됩니다,이게이제문제가많아서이거다확인해서제대로시스템을갖춰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임기가없을때통장님들이이제오랫동안하셨을때보면그런이제입회비라든지뭐이런게굉장히그때이제임기가생기면서문제가많이됐었던적이있었습니다. 지금은이제임기가아무래도연임두번까지했을때6년으로최대이제제한이되다보니까회비를예전처럼이렇게뭐많이걷거나그런데는지금없는것으로파악을하고있고요.
최경보위원
그걸정확하게파악하셔서,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이면밀하게좀더이제연합회규정도생기고했으니까저희들이면밀하게좀더파악을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들이철저하게조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저도잠깐발언을하겠습니다. 통장하면거의행정업무가이렇게마비된다고할정도로표현을해도과언이아니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나은하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통장님들이550분이계시는데요,정말저희들한달에한번씩하는소식지돌리는일부터그외여러가지일까지저희직원들의거의뭐상당한역할들을,도움을주고계시는분들입니다,지금현재.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제가왜그러냐면통·반장들이주로이제이렇게배부하는것들이민방위고지서나뭐소식지나이런것들을배부하지만이번에코로나로인해서이제마스크같은경우도배부를하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런데애로사항이뭔가이제들어봤더니사람을만날수없고그시간대에다직장에,집을많이비워진상태에서거의만나기가어렵다는이런호소를많이하더라고요. 그래서이제그런부분,진짜현장에서는정말고생많이하는것은인정하고하는데어쨌든우리또선배위원님께서도지적하신부분염두에두시고또우리통장님의노고는다알고있으니까잘수정해서지금발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왕보현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부분만수정하시면되죠?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말씀하셔요. 수정안을말씀하셔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일단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왕보현위원님동의에재청이있으십니까?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왕보현위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네,평소에존경하는우리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대단히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인가구가늘어나고있는추세를반영하여반구성가구를40가구에서60가구로늘려조례개정에만전을기하고자안제2조제3항의반구성을40가구에서60가구로수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면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의견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다끝내시지.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 마무리하시죠,진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다끝내요. 뭐몇개만하면,
은하
나은하위원장
다끝내요?
최경보위원
몇개가남았지?
보현
왕보현위원
몇개안남았잖아,이제.
은하
나은하위원장
아예끝낼까요?
최경보위원
몇개남았어요?
김미숙위원
4개,5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여기저거부터하면여기도자치과또있어요,자치과. 자치과를먼저해요.
임익모위원
주민회하나저거하고,
보현
왕보현위원
주민자치회.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어서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단위주민자치실현을위한주민자치회구성이2022년확대실시됨에따라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들을개정·보완하여차후안정적추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의주요개정내용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명을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변경하여제명에서시범실시문구를삭제함으로써향후주민자치회운영의연속성을보장하고자함입니다. 안제9조위원의위촉에서는예비후보선정을개인·단체각5명에서각20명으로확대하고단체부분위원결원시단체부분예비후보자가없을경우개인부분예비후보자위촉이가능하도록개정함으로써위원결원에대한공백을최소화하고공개추첨결과로주민자치회위원이되지못한예비후보자의참여기회를보장하고자함입니다. 안제14조주민자치회의장에서는주민자치회장연임의방법을호선에따라서구체화하고보궐선거에따른신임회장의임기를전임회장의잔여임기로정함으로써회장의임기와위원의임기를통일하여주민자치회가새로구성이된경우에도회장의대표성을확보하고자함입니다. 안제16조간사에서는간사1인에게집중되는주민자치회사무처리부담완화를위해주민자치회자율에따라2명이내로호선할수있도록개정하였습니다. 본일부개정안은동단위주민대표기구인주민자치회운영과관련된사항을구체화하여주민들의자치활동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꼭필요한개정안으로서원안대로심의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주민자치회가우리가시범으로시작하고지금이제전체로확대가다100%,지금전체로다확대가되고있는거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시범동이5개동이이제2년간운영을했고요.
김미숙위원
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내년1월부터6개동이추가확대가됩니다. 그러면11개동이내년부터운영이되고요,내후년에나머지5개동이확대가돼서내후년부터이제16개동전체가주민자치회로확대가될예정입니다.
김미숙위원
저는무엇을말씀을좀드리고싶냐면요,어쨌든뭐시대흐름에의해서저희가수용할것은저는수용을해야된다고보는사람중의한사람인데본위원은,이제그반대로또우리가생각을해봐야된다는거죠. 지금민선7기들어와서예산이엄청나게많이늘어난건사실이에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게과연이예산이언제까지이렇게계속늘어,증이돼서이루어질것인지저는심히걱정이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지금보니까시비보조금축소가주민자치회운영비도시비100%였는데우리구비100%로지금전환이되는거네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상당부분이제시비100%를전체적으로다반영할수는없었고요,저희가. 최소한의주민자치회의기능을유지할수있는정도선에서한60%정도예산반영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2억한7,000만원가60%에해당이되는건가요,우리지금내년예산에? 2022년본예산거가한2억6,538만원이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게그60%에해당이되는건가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다음에이제또인력운영,이것도또어쨌든그밑에두번째거시비보조금축소,이것도또시비였는데구비100%로또전환이됐네요? 그렇죠? 이것도한3억8,000만원이또전환이된거예요. 안그런가요? 맞지않나요?
보현
왕보현위원
인력운영비.
김미숙위원
인력운영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인력운영비요?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거를2개를합치면지금거의5억5,000만원에해당이되는것같아요. 맞나요,5억5,000만원. 아니요,6억5,000만원. 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제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저는좀예측을,우리상임위에서도상반기도그랬고우리가어쨌든2020년도도그랬고들어와서계속이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했었어요,저희상임위에서도. 논의가됐던부분이잖아요. 이게계속시비가없어지면우리구가다100%떠안아야되는데그것도생각하고해야되지않느냐,이제이런부분인데어쨌든이거는뭐이제서울시에서내려오다보니까매칭으로그때해서100%내려온거아니에요. 그렇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제우리구가굉장히부담이되고있는거잖아요,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다른사업을이예산을갖다가솔직히이렇게꼭어떤부분을안했을때다른사업에정말필요한사업에할수도있는거거든요. 그런데이거만현재지속한사업만계속유지를해야될거같아요,제가보기에는이렇게가다가는. 왜냐하면구비로전환되는게너무많아서매칭이없어지기때문에. 그래서저는국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무조건예를들어서뭐중앙정부어쩔수없는상황이있는것은이해를하거든요,저는사실은.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이예산을어떻게다감당을할것인가. 그러면이제다진짜몇년후면요,현재지속하고있는사업유지하기도바쁠것같아요,예산으로. 그렇지않을까요? 그러면만약에이게예산이감이됐을때그때는그러면이사업없앨건가요? 그러면또다른사업이진행이안될거아니에요. 그래서저는이제꼭이거주민자치회,이거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우리가매칭으로내려오는것은우리가좀제대로걸러져야된다고봐요. 실적올리기위한어떤것을하면안되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 우리가좀멀리보자고요. 우리지금계속미래지향적,지향적외치면서실제로는현장에서는,우리기관에서는그렇지않은것같아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요,우리여기국장님리더하시는분들이요,뭐정책수로하는거아니잖아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우리숫자는,수가전부는아니라는거죠. 그래서이부분좀놓치지않으셨으면합니다. 한말씀듣고마무리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김미숙부위원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합니다. 지금우리나라재정이현재작년,뭐금년계속규모는증가되고있지만뭔가이제세입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있는데뭐코로나상황이라는특수한상황이있어서뭐적자재정도하고있지만어떻든세입이라든가어떤세원이있어야이제지출도되는것이고복지예산은갈수록증가될수밖에없는상황이고요. 그렇기때문에특히이제우리구같은경우는나름대로자족도시를위해서상당히저희가노력을하고있습니다만아직도자체재원이20%안됩니다. 그래서그런염려는누구나다하고계시고특히이제위원님이많이하시는데요. 주민자치회를말씀드리면사실상25개구중에서우리가좀늦게지금이게출발하는,늦게하는데다른구는거의다이제이미다전체적으로주민자치회로바뀌어서하고있는데우리가이제그중에,25개구중에일부안되는좀늦게되는경우에속해서하다보니또이제서울시의어떤정책방향,이런부분에있어서좀예산부담이되는건사실입니다. 그런데어떻든주민이게,여기위원님들도다계시지만풀뿌리민주주의에서보면또주민자치회도어떤큰앞으로방향에서는가야될방향이고그래서저희들도어떤나름대로서울시와협의도하고하겠지만우리구예산이최소부담되는범위내에서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런데좀부담되는건사실입니다.
김미숙위원
네,어쨌든서로우리가다잘되자고,또그역할을해야되는사람들이기때문에저는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호명을꼭두번째로당하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16조에보면요,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임익모위원
간사증원이주민자치위원중간사를2명까지둘수있다고했는데우리좀전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뭐20%도안되는지방예산을가지고운영을하고어려운시기에있잖아요. 또더군다나시범지역에불과하고또더늘어나는동이더많이있겠죠,이제앞으로.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자치위원중간사를2명까지둘수있다고이렇게개정을꼭해야되는지본위원은. 그리고간사의역할이,주민자치회간사의역할이얼마나막중한자리인지는잘알고있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2명이하기에는조금무리가있지않나싶거든요. 1명이해도지금충분히,왜그러냐면주민자치회50명중기존의관변단체에해당되는,활동했던분들이거의과반이에요. 그분들은뭐수십년동안또는수년동안그런단체활동을해오신분들이기때문에그분들중의한분이아마간사를하고있을거라저는지레짐작하고있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렇기때문에충분한역량이된다고생각을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을더늘려서2명까지둘수있다고개정하는것은좀무리지않나. 이것은어느정도정착이됐을때그이후에해도좀뭐충분하지않나생각하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은이번조례안에대해서수정안을좀건의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심도있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16조에서간사를2인이내로확대할수있도록지금이제개정안을냈는데요. 저희가이제시범실시를5개동을2년동안이제한결과물로서몇번에걸쳐서이제뭐위원장,간사또는분과장님들하고여러회의를거쳤습니다. 그래서시범실시의의미가사실그런거라고생각합니다. 5개동을시범실시를해보고그중에뭐보완해야될점이나이런것들이좀더발전적인방향이어떤건지를이제모색해보는기회라고생각해서5개동2년간실시하고난이후에그분들의의견들속에이제보면2년동안에,정착하는동안에저희가동자치지원관이라고해서2년동안정규직직원으로저희구에서2년간지원을해드립니다. 그분과간사가같이이제일을하다가그분들이2년시범실시기간이끝나면빠져나오거든요. 빠져나오고나면그공백에간사한분께서는도저히이행정업무를,지금동별로주민자치회를운영하고있는곳은요,사업비를보통한7∼8,000만원정도1년에쓰고있거든요. 그것을전부회계정산을해야되고또보통사업을7개에서8개정도수행을하는데그사업에대한기획,물론분과장님들도움을받아서합니다만기획하고실행하는과정에우리간사들의노고가있는거죠. 그래서너무그게지나치다보니까우리이제주민자치회장님들이나간사님들이나분과장님들께서공히간사1명으로는너무부족하지않느냐,그래서2명으로좀늘리는안을제안을해주셔서저희들도이제여러가지뭐고민을하다가지금이제2명정도면적합하겠다는생각을가지고,그러나이제이번에예산에서는사실좀부담이돼서2명치예산을올리지는못했습니다. 못했는데,우선이제2명의필요성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께말씀드리고좀승인을받고자오늘이제이렇게개정안을올리게됐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충분히우리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과장님,우리간사님들의평균연령이지금몇살이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평균연령이뭐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만40대중반정도되는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뭐다40대중반이면컴퓨터는다할줄아시리라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다뭐기본적인워드,엑셀은다하실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할수있는분들이주로간사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한동의사업이1년에7,8개정도의사업을한7,000∼8,000만원정도,1개당한1,000만원∼2,000만원사이의사업을수행을하면서저는충분히한분의간사로서충분히정산까지완료가능하다고보거든요. 그게숙달이안돼서그럴수도있겠죠. 물론이제2년동안얼마만큼노력을하고또인수인계를잘받았고교육을잘받았느냐에따라서성과는나오겠지만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분들이한달에한100만원정도받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100만원받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이제뭐이금액으로따져서보면큰뭐비중을차지하는금액은아니지만그래도본인이한마을의,또는한동의간사로서봉사활동이나자기가자부심을가지고활동하는것에대해서는충분히그역량을발휘할수있다생각을하거든요,1명이.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이거를굳이2명까지확대를해서이거를할필요성이있느냐,그렇게되면사업도더늘어나면2명이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향후에주민자치회가예산이2억,3억,5억,15억,이렇게내려가게끔돼있거든요,향후에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처럼뭐7,000만원,8,000만원,이렇게하는게아니고. 자체적으로할수있는사업을내려줘서그안에서청하고똑같은구조안에서예산을집행을하고실행을하고위원장이결정을해주고이래야될상황들인데그때는저는2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현재는충분히40대에서이정도의일을처리못한다는것은간사님들을잘못뽑으신거죠.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다른시범동이더늘어나겠지만,늘어나고또예산이더내려가기전까지는현행유지를해서1명으로하시는게현명할것같습니다. 그리고또이번에예산도편성안하셨다고하셨으니내년에한번해보시죠,과장님. 제가또예산편성하셨다하면제가또생각을달리해보겠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이제추가로제가좀하나더덧붙인다면요,이제주민자치위원의임기가지금2년이고연임이한번더됩니다. 그래서4년을하면이제교체,새로운또주민자치위원을뽑게돼있는데지금간사님들이이제만약에한분이돼서2년,2년의4년을마치고나면이분이이제결국임기가끝나서그만두게되면새로운간사를또뽑아야되면이분이이제그런인수인계라든지그런업무숙지라든지이런것들이사실상당히우려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이제정간사,부간사,이2명을뽑으면이제시범실시한동에서건의들이그렇고요,저도이제같이공감을했는데정간사를먼저해서그정간사가주로기획이나조직을관리를하고그다음에부간사가회계업무를하면서정간사는2년차,연임차들,3년,4년차들이정간사를하고부간사는회계업무를하는2년차가해서또다시임기가끝나시면또올라가고또새로뽑고이렇게해서이제인수인계를좀하고이런시스템을좀만들었으면어떻겠느냐하는의견이있었고저도이제그것에충분히공감해서두분이꼭필요하지않을까하는의견이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말씀은추경때반영해서꼭뭐하시겠다는생각을가지고계신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본위원은9대때개정해서하는것으로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훌륭하신생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지금이제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는지난번에회의를한번줌회의로한번한적이있습니다. 마을,어디죠? 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간사부분에대해서주민자치회의필요성과간사의어려운부분을좀제가줌회의로좀많이들었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또7동인가요,어디서제가또의견을수렴을한적있어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한분이좀많이이게업무가과다하니사실은뭐다른일을또하기에도또1명이필요한부분이없지않아있다는의견을저도들었는데사실은2명이있어야아까말씀하신것처럼나중에혹시라도일을안하실때는그분이대신할수있는그런인수인계문제도또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는동료위원님의의견도소중하지만그직접적인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은업무의과중됨을좀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줌회의에서도그런부분을아까말씀하셨던회계,정산이런부분이되게업무적으로좀과도한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2명으로봐야되는부분인것같아서우리또존경하는임익모위원님께서2명으로해주시면이런간사부분은,이제앞으로는5개동이아니라6개동으로확장이되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11개동이됩니다.
최은주위원
11개동이돼버리니까이부분에있어서모르는부분은간사가좀이렇게이동을하면서좀도와줘서그주민자치회가잘운영이될수있도록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저희들이제간사가1분이하시면서지금이제5개동시범실시를했는데간사분들이너무힘들다고한2분정도가이제연임신청을안하셨어요. 안하시고나머지이제3분정도가했는데간사업무가굉장히,이제그업무를전적으로하시던분이었으면회계업무나이런것의,그런데주민자치위원님들중에이제뽑기때문에그런어떤컴퓨터잘하시는분으로뽑긴하지만그래도좀그익히는과정들이좀시간이걸리고또급여도사실상뭐100만원이라고하면그렇게뭐높지않은금액이라서나중에이제뭐간사가혹시지원자가너무없어서주민자치운영에좀어려움이있지않을까이런생각으로다시이제2명으로제안을했고최은주위원님그지적에,
최은주위원
네,뭐제가만약에듣지않고보지않았으면이런말씀안드리는데실제업무를하시는분들이이런토로하시는부분을줌회의나현장에서제가말씀을들어서또우리동료위원님께도말씀드리고과장님께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잠깐제가먼저발언을잠깐좀해도될까요? 이부분이사실2,3개월전에5개동그시범자치위원장님과우리의장님포함저희김영숙부의장님,최은주위원님저랑같이간담회한번한적이있었어요. 그래서그때자치회장님께서진짜현장의소리를말씀을해주셨고또저희4동,7동은두군데가다시범동이었어요. 그런데간사가100만원을받고하루종일근무를해요,동사무소에서. 그러면서업무를보는데사실직장가기도애매하고여기100만원받고안주하고있기에도애매하고그래서50만원정도를더올려달라이런얘기도있었고,지금김영숙부의장님이랑우리다같이계셨으니까. 그래서지금이2명이라는부분이제가과장님께설명을드렸잖아요. 저도‘왜2명입니까?’했을때1명정간사하고2년임기끝나고다시재임한번할수있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이사람이,이분이간사가2년재임하고이제퇴임을해요. 그러면부간사가그업무를배워서바로이어서갈수있도록,무리수없이갈수있도록해줘야된다는방법이합리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현장에서소리를들었기때문에. 그런데실제저는또간사들을봐요,우리4동,7동진짜똑똑하고서울대출신의열심히잘합니다,뭐학벌이중요한건아니지만. 어쨌든본인이이위치에서엄청열심히하는걸봤는데일단그런부분,150만원으로올려주는것보다부간사를둬서이렇게일을배울수있게하는것도합리적이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참고좀부탁드릴게요.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그럼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간사의역할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그효율성에대한교육이나그것에맞는분들의채용여부가상당부분이고요. 간사의의미에대한부분은주민자치회가봉사개념에대한부분도없지않은게있습니다. 지역을발전시키고할수있는어떤여러가지부분의형태로, 그렇게하게되면그것을관장하는회장님은최소한판공비100만원드려야죠.
은하
나은하위원장
실은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그런사항으로한다고그러면,그런식으로한다면. 그리고여러분들께서간담회때봉급을올려놓는다는데이번2022년도본예산에지금간사봉급을150만원으로올려놨어요. 사실심도있게우리가또상의를하겠지만이런여러가지부분이고,그리고또간사를1명둔다그러면그부분에대한것에대한보장에대한부분도해야될것아닙니까? 그러면그예산은없어요,현재로는. 그런데어떻게만들지는모르겠지만또그분도최소한뭐부간사라고해서100만원정도는줘야될거같고그런여러가지복잡한사항에대한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계획을하고있다는것자체가참좀그렇습니다,사실은. 그래서간사문제는우리가안하겠다,뭐하겠다라하는데현장의소리가안해본사람들이간사역할을하면서각결산하니까힘들다고얘기하는건당연한것아닙니까,실질적으로. 그런데힘들다고해서주민들의얘기,요구를다들어줍니까? 더군다나간사100만원주고지금활동하고있는데순수하게몇십년동안을봉사로써그냥열심히하고다니는사람들상당히많이있어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여러가지부분으로하는것같고간사2명으로만약에우리가16개동으로한다면32명이새로운어떤조직에대한부분으로변질할수도있고그래서그런여러형태에대한것을봤을때오히려우리과장님이잘못생각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추후에이부분이확장되면서사업예산이또많이늘어나게되고또사업에대한비전성이나이런부분이많았을때는전문적부분에대한것을또통해서전체적으로16개동의간사를우리공개채용을해가지고거기에맞는사람들에대한부분을채용해서할수있는부분이되는것이죠. 우리가2년동안에봉사해서뭔가역할을해서그다음에인센티브를준다고만약에청년들이가서한다고생각해봐요. 그게일이라고생각하겠습니까? 그냥단순하게생각할부분이아니라이게꼭안하겠다라는것이아니라내가가만히옆에들어보니까임익모위원님말씀하신것은하지마라,안하겠다라는내용이아니라사업이늘어났을때그거에맞는인원에대한부분을,간사를확보해야되지않냐이얘기거든요. 바람직한얘기를하는데무조건그냥2명을꼭해야되겠다라고말씀하시는그것은잘못된생각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앞으로또추가해서사업비가많이할증돼서도저히할수없는상황이되면그때할수있는부분에대한것을할수있는것이죠. 그리고그업무가공무원여러분,과장여러분저거했을때,인수인계할때인수인계어떻게하고가시는지모르지만그업무다하지않습니까? 시간의약간흐름의차이만있을뿐이시지. 그것과마찬가지로간사도얼마든지시간이흐르면그부분에대한내용은단순업무기때문에충분히다할수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안하겠다고하는게아니고하지말라는내용이아니고추후에일의범위나일의그확장성이됐을때그때하자이얘기거든요. 그렇게유연성을안갖고계십니까?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왕보현위원님말씀에,
보현
왕보현위원
대답안하셔도돼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아,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서울형자치회로이제몇개동이되죠,내년에전체,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내년이제6개동이확대가되면11개동이내년1월1일부터실시됩니다.
최경보위원
네,11개동만이제서울형자치회로이제하는데뭐이게서울뭐정치적으로뭐가바뀌면또자치회가또어떻게바뀔지를저는모르겠습니다. 뭐정치적인상황에따라서또바뀔수도있는그런조직인데,어떻든간에간사에대한아까임익모위원님하고왕보현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간사에대한부분은그러면내년에1명의간사는그때건의한대로150만원지금저기하는것으로예산편성하셨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1명간사를이제저50만원인상해서,
최경보위원
150만원으로,그러면11개인데올연말에지금11개동이전체지금자치회모집하고있는것아닙니까,혹시?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모집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면한번자치회가임기2년에연임해서이제4년이잖아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2년동안은이제다시시작합니다,2022년에.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경보위원
시작을하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현재이제앞으로주민자치회간사가선임이되면100만원에서150만원의이건보수죠? 보수를주게되는데,1명을더이제부간사를두길어느정도둘,뭐이렇게보수를주실생각을가지고계시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지금현재구상은뭐아직확정된건아닙니다만정간사150만원에부간사100만원정도면적합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2022년도예산을아직편성도안했고이렇기때문에부간사는1년에어떤교육정도만시스템을받아도되지않을까싶은데아직예산도편성안했고해서. 그러면150만원으로간사는올렸으니까내년에예산을편성해서부간사제도를2023년에두게되면1년간실무를할수있거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맞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지금간사는일부이제뭐봉급을150만원으로올렸으니까2명을두는것을내년에아직예산도편성안했거든요. 내년에예산을편성해서2023년도에시범적으로실시해서1년간실무를경험할수있도록이렇게도물론업무는회계업무하고여러가지사업을계획하고이런업무하고다르겠지만1년정도습득을하게되면,어떤실무를겪게되면충분히되지않을까도싶은데,이렇게좀효율적으로운영하는것도어떨까싶은데과장님어떠십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아주적절하고적합한지적을해주셨다고생각합니다. 2022년도에시작은되지만부간사가그업무를숙지하는데한1년정도면어느정도가능하지않을까하는의견이시고요,그렇게방향을잡는방향으로저희들도검토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희가여러가지또업무도빨리해야되고요,회의도해서. 이런안은좀좋지않은뭐우리왕보현위원님말씀이나임익모위원님말씀이나이런것을종합적으로볼때그렇게대안을가지고운영하면충분히여러가지를다담아낼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뭐제생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저동의하고요,우리임익모위원도어떤,
최경보위원
하지말자는얘기는아니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하지말자는내용이아니라지금은2명이니까1명으로해놓고,
최경보위원
150만원으로올려놓고또.
보현
왕보현위원
추후에벌어졌을때뭐2명이든3명이하자이내용이거든요.
최경보위원
네,내년에하시는걸로그렇게하시죠.
보현
왕보현위원
네,수정발의하세요.
최경보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제안합니다,저는.
김영숙위원
저도잠깐만,저도.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뭐동료위원들이다질의한부분잘들었습니다. 저는또개인적으로다른생각이듭니다. 저도위원하기전에주민센터에서봉사를꽤오래했다고봅니다. 그런데단10원도못받고,안받고봉사활동했습니다,그때는. 지금은또뭐업무가조금다르긴합니다만지금주민자치에서과장님께서잠깐발언하신것이사업이한7,000만원에서8,000만원정도사업을했다. 사업성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그동안에?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김영숙부의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2년정도시범동이사업을하셨거든요. 그런사업이뭐특별히행정과관련이없는사업이라기보다는저희들이하던사업을주민들의아이디어나발굴로그것들을꼭필요한사업이라고주민들스스로가이제만들어서했던사업이라서저희들이자체평가하기에는굉장히만족스럽다고생각하고요. 주민들의역량이주민자치를실시한5개동주민자치회의역량이2년동안상당히증가되지않았나,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크게시범동에서실시한사업이어떤것이좀좋았다라는것이뭐가있습니까,과장님?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지금내년도사업,올해한사업중에는주로상봉1동같은경우는스마트폰을활용한사진,영상강좌하고전시회같은그런일들을좀하셨고요. 그다음에동마다그런이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음식문화교류,그런데이런사업들도중요하지만그사업을만들어내는과정,분과원들이1년전부터어떤사업을하는게좋을지서로모여서현장을다니면서만들어내는과정이민주주의고,또그것을어떻게하면제일잘할수있을지해서주민총회를해서투표를합니다. 그래서우선순위를투표라는과정을통해서또결정하고이것이예산으로반영돼서그다음해에사업실행을하거든요. 그사업을발굴하셨던분들이또그사업을실행한다는데굉장히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분들이참여하신분이몇분이나참여를하셨나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은이제한동에50명에서70명정도되고요,사업은주민자치위원님들이하신사업도있고또그외에우리사회소외계층들을이제함께돌보는그런사업들도있고여러가지있어서구체적으로총참여한사업인원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산출하지않았습니다만동단위에서다양한사업속에이제많은주민들이참여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이제동에다른동은다못가봐서잘모릅니다. 주민자치회에서사업한것을제가한번봤습니다. 그런데지금예를들어서상봉1동같은경우뭐스마트사진강의도하고이런것은조금일반주민이하기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어서이런강의를한것은또나름대로주민자치회에서이런사업을했다는것은조금뭐라그래야되나,일반인들이하기에는어려운것을해서운영을했다는것을보면조금사업을하고있구나라는것으로보여지는데또다른동에서주민자치회에서한사업들을보면일반우리들이할수있는,주민들이할수있는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은꼭주민자치회에서안해도다른일반단체에서도나름대로하고있는그런사업들이많이있어요. 그런데마치주민자치회에서이런사업을하니까무슨대단한사업인것마냥또지금하고있고,그분들이또그냥우리들끼리하는것이지무슨전문가가와서이렇게디테일하게사업이라든지어떻게계획이라든지이런것이아니고그냥우리들끼리하는,주민들끼리하는사업입니다,이게어떻게보면. 그러면이분들간사를봉급을주지말자,주자가그런차원이아니고나름대로이분들도뭐많지는않습니다,봉급받는것이. 100만원지급하는것도큰나름대로자부심도갖고있습니다. 꼭뭐금액은많지않지만나름대로본인이봉사활동하면서조금이라도받고있다는것을되게흐뭇해하고좋아합니다. 그런데이것을그렇게지금전우리중랑구전주민자치회가다사업을하는데하다보니이렇게많이힘들어서그것을아무래도이번에는간사를2명을둔다든지아니면그사업을추진하는데,해보니까많은어려움이있어서이것을어떻게해야되겠다,아까똑같이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인데이렇게해서그것을개선해나가고보완해나가면제가이해가갑니다. 그런데실제로지금5개동이시범으로하고있고올해6개동이또시범적으로하려고하지않습니까? 그러면11개동이지금시범하려고하면이분들이그러면간사도봉급을또100만원주던걸150만원준다,그러면제가보기에는누구든지다하려고할것같습니다. 그리고과장님께서지금부간사도100만원주겠다,그러면이분들이사업을그렇게주민자치회들어와서이런거사업을하다가만약에이런사업성이다른단체랑비슷하게사업들을자꾸하게되면별의미가없다고보여집니다,이게. 그러면또예산만지금증액이되는거고,우리가어떻게보면. 그러면이것도추후에아까도잠깐우리동료위원이언급을했지만이게정치적으로예를들어서단체장께서뭐가바뀌어서이런사업을추진안하고구예산,당신네자체내예산으로하라고얘기할때는구에서는예산떠맡아서이것을해야되지않습니까? 그리고주던걸안주면주민들이또가만안있잖아요. 그런것도잘생각을해서이것을사업을하셔야지. 물론하는건좋지만앞을내다보고이걸하셔야돼요. 그예산이이런것을자꾸이렇게해서예산에편성이돼서집행이되다보면다음예산을진짜우리가예산편성해서사업을해야될사업을못할수도있다고요. 그런걸생각을하셔야됩니다. 그리고지금어쨌든서울시에서기존에내려왔던예산이삭감돼서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구예산으로편성해서하라고하면이메리트가,이사업의메리트가그렇게썩있다고보여지진않습니다. 그러면그것도우리집행부가그걸감안해서이것을책정을하셔야지,지금와서이게뭐정간사,부간사둔다,전체동이이거를운영을하면제가또이해가가요. 해보니까,이렇게하니까도저히힘들어서안되겠다,이분들이뭐그나마도조금주던것도좀더줘야지이것을운영을할수있겠다라고하면이해가갑니다. 그런데일단해보지도않고5개동시범적으로해보고6개동은나중에지금한다고하면해보지도않고어떻게정간사,부간사를둔다고생각을하십니까? 그리고무슨이거가예를들어서제가보기에는무슨자치회가무슨성과올리는데,뭐올리는데이게급급한것같아요. 실제로진짜주민들이필요해서,진짜이런사업을해서그동에이사업하니까진짜동이뭔가가좀바뀌는것같고뭐가발전이있는것같아,이렇게하면저도그건인정을하겠습니다. 실제가서보세요. 주민자치회50명,70명있으면뭐합니까,명단만있지실제로일하는사람은손꼽을정도예요,10명아래손꼽을정도예요. 제가꼽아드릴까요,누구누구라고? 명단만들어가있어요,거기. 그러면서무슨사업을정간사,부간사두고,그러면자치회회장은돈안줍니까,그렇게따지면? 그분은뭐명예직이에요,봉사직이에요? 주려면형평성있게맞게줘야되는거예요,이게뭐든지. 저는이상입니다,답변안듣고싶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저는이제저희면목본동이주민자치회가있잖아요? 저는이제회의를가면되게주민분들이그런의견제시도잘되어있고그런부분을많이이렇게의견토론도하고하시는모습이참좋다라고보고요. 우리저기아까나은하행정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대면으로도회의를했었던부분이없지않아있기때문에또주민의의견이있었잖아요. 그래서저는우리또위원님들,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양해가되신다면또주민분들이말씀하신거니까이부분은좀의견을수렴해야되지않을까라는의견을우리나은하위원장님께도드리고싶고요,동료위원님,선배위원님께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의견에제가반박하는것은아니고요,제가속해있는주민자치회를제가거의매달가는데깜짝놀랄정도입니다. 저는거기에서굉장히많이배웁니다. 왜그러냐면각분과위원별로다돼있는데교육,문화,체육,환경,뭐아주다양하게분과별로돼있는데나는깜짝놀랐어요. 신내1동같은경우는신내1동의역사를알기,그다음에교육은아이들의어떤그런교육문제,그다음에봉사는그리고또동네의뭐청소하는것부터이렇게분과별로해서이분들이활동하고토론하는,열띤토론을하는데보고제가깜짝놀랐어요,회의를가가지고. 그래서제대로어떤자치활동의제대로된모습을제가보는데요. 다른동은저는모르겠지만제가속해있는그동은가서보면저희가정말자치회의고자치협치,이런게이런거구나라는것을주민이만들어낸다,이런것을깜짝놀랄정도거든요. 그래서제가아까그런모습을보면물론자치회회원이굉장히많습니다. 실제로옛날에는20명,30명으로거의운영되던게지금50명을상회해서되기때문에가서보면인원도굉장히많아요. 그러니까아마간사의일이나역할이굉장히많을것으로저는봅니다. 하지만이제내년에6개동이시범동이되고5개지금하고,언제까지다16개될예정이죠,그러면?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내후년1월부터,2023년1월부터…….
최경보위원
네,그러면잘됐네요. 내년까지해서11개동을운영을이제경험을살려서아까제가제안한대로2023년부터이거를더폭넓게운영해보고부간사를두는제도를그때가서검토해도,내년예산에편성해도늦지않다,저는그렇게제안을좀드리고싶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
하나만질의드릴게요. 최은주위원입니다. 혹시11개동이잖아요,지금11월15일까지인가요,주민자치회위원님들모집하는걸로알고있는데다모집된건가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11월15일까지모집마감기간이었고요.
최은주위원
다모집끝났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저희들50명다,면목4동은기존에하던데인데거기는이제연임을신청하지않으신분들이있고추가모집을했는데거기가한두세분정도부족했고나머지는50명이상으로,
최은주위원
다찼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전부찼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6개동이지금면목2동,면목5동,그다음에몇동이죠,또?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추가되는동이요? 면목본동,면목2동,면목3·8동,면목5동,중화1동,망우본동,이렇게6개동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만약에그렇게된다그러면다른쪽의간사님을모셔서회계나이런부분을강의를해달라,뭐이렇게할수도없는부분이고기존에간사로있던분들이오셔서계속도와줄수있는부분은아니잖아요. 새로6개지금…….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6개확대동에는저희가동자치지원관이라그래서한분씩저희들이여섯분이나가서1년동안이런행정적인일이라든지회계적인일같은것은계속지원을해드립니다,1년간.
최은주위원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이런엑셀이라든가기획이라든가이런부분을잘모르니이런부분은좀초반에좀해드려야되는부분이어서저는뭐간사,부간사로해서그거를좀교육을해가지고좀옮길수있도록업무인수를하는거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을필요로한다라는거죠. 만약에그렇게안된다그러면이게제대로운영이안된다는거죠. 운영에대해서조금미흡해서운영이더어렵다라는거죠. 기존의5개동은지금잘운영되어있어요,지금보니까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을계속내후년으로미룬다라고하면지금뽑아놓은모집된주민자치회가제대로운영이될까걱정도되거든요?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곽보천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간사두분하는것은사실확대동은동자치지원관이있기때문에동자치지원관이간사한분을보좌를해서같이일을추진해나가는것이기때문에초기1년차사업을하는거라서그쪽은이제필요가없고요,시범동5개동이쪽에이제간사가좀필요한데거기도이제동자치지원관이다빠져나갔기때문에필요한겁니다. 그런데이제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것처럼저희들이간사운영도그렇고예산도그렇고이제위원님들이이렇게지도해주시고프로그램운영,아까김영숙부의장님같은경우이제이런사업의발굴이라든지사업이너무평이하다,이런지적들전부저희들이하나하나이제검토해가면서또연차가쌓여가면서좀조정이되지않을까,더발전되지않을까이렇게기대를하고요. 그다음에새로운이번에뭐두명일하고해서저희가바로두명을지금뽑는건아니니까중간중간에위원님들이이렇게지도해주시고지적해주시면저희들이그에따라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꼭두명정했다고해서바로두명뽑는게아니고아까최경보위원님말씀해주신것처럼뭐1년차에할수도있고,또그때가서위원님들이또이게성과가그렇게좋지않으니까좀더1년연장해라라고하면또저희들이거기에맞춰서그렇게또운영을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인원이두명이라고해서바로두명을뽑지않는다는걸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최은주위원
근거조항을만들어놓는거니까저는이렇게2명이내로해야되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과장님말씀에어폐가있는게,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지금내가얘기해볼게요.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대답이그때그때다르고그러시면안돼요. 그리고지금여러가지어떤사항속에임익모위원이그런부분에있어서보충적으로최경보위원이1년유예해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고했고,저찬성하고우리여기지금나가신부의장님찬성했고여기김미숙위원찬성했고,이렇게보면,이렇게봐도어떻게돌아가는걸뻔히알면서한사람의의견이라고해서그부분에대한것을지금모든것을갖다가아닌것처럼해가지고나가면실질적으로다같이한번분석해볼까요? 주민자치회사업한내용에대한부분을? 감사한번해볼까요,우리가?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실질적으로그내용에대한부분을다알고있어요,우리도. 다알고있지만이부분에대한내용을통해서어느정도유예기간을두고유예기간을둬서추후에일이많아지고어떤사항이됐을때두명으로하자라는이런내용을수차례얘기를했는데도과장님은그내용에대한부분을인식을갖다가못하고한사람이하자그러면그게될것같아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임익모위원님? 수정발의아까말씀나오신대로하시죠?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런부분으로분명하게알고계시고,우리가안한다는내용이아니에요. 안하다는내용이아니지않습니까.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이제시간관계상마무리하세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진작시간관계상얘기를말씀하셨어야지지금이한내용가지고계속얘기끌고있지않습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이제그만하세요. 그리고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 저희시범동5개동에서한동에얼마씩내려갔죠,예산이?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사업비가,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사업비.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동마다한5,000만원에서7,000만원정도,이런정도사업을하고요,거기에이제간사활동비,
은하
나은하위원장
아,그리고또간사,시간이없으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간사1인당100만원씩.
은하
나은하위원장
간사자격조건은어떻게공모를내십니까?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간사를특별하게자격조건이있는게아니고호선하게돼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아,호선으로.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위원님들중에.
최경보위원
자치회에서임명해요,자치회에서.
은하
나은하위원장
컴퓨터좀할줄알고,좀똘똘한사람으로이렇게호선을해서하는거죠?
보천
곽보천마을협치과장
네,자치회내에서위원님들중에호선하게돼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그래서아니,저희지역간사도고생하는거,제가늘행사를가기때문에저도알았고요,봤고요,확인했고요. 그리고저희4동같은경우는방약국언덕길에약1,000만원예산으로이렇게손잡이도해놓는걸제가봤었어요. 그러니까이자치회장들마다다사업이다르신것같아요. 그런부분제가그냥말씀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어쨌든임익모위원님수정발의하십시오.
임익모위원
위원장님말씀을다안하신거같은데. 네,임익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간사를2명보다는1명으로하여좀더책임성있는업무를추진하고자안제16조제1항의간사인원을2명을1명으로수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정안에대하여질의답변있으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면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위원님,그런데기존현행16조조항은주민자치위원회위원중에서간사1명을호선하여하는데그러면다시원안대로그냥개정하지않고원안대로하시는거죠?
임익모위원
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이의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개정안내용에대한수정안이죠. 개정안에대한수정안을말씀드리는거예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이의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영숙위원
잠깐만,위원장님!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을바로동료위원이반박해서질의하는것은위원장이좀직권으로제지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건반박이아니라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조용히하세요.
최은주위원
반박이아닙니다. 주민의의견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57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4항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의안번호제506호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2021년5월에개관한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구민들이쉴수있는휴식공간으로2층에복카페를조성하였으며,학부모및프로그램이용자,일반주민들이방문하여독서모임등다양하게이용하고있습니다. 다음은현재까지는교육지원센터관련조례에편의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이마련되어있지않아서향후매점과카페와같은편의시설을운영함에있어세부조항들을마련하여보다체계적이고안정적인센터운영을하고자관련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5조에서는교육지원센터내편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명시하여편의시설의판매품목,가격에대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하였으며,자원봉사자의활동지원여부내용을기술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편의시설의사용및수익허가에대한사항을명시하여필요한경우「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에따라편의시설의사용또는수익을허가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을통해센터를방문하는구민의이용만족도및편의를증진하고방정환교육지원센터북카페의안정적운영을도모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5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의안번호제507호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을제안한사유를말씀드리면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장학금수혜분야의대상자를확대하여지역주변의경제적어려움을다소나마해소하고학생들에게균등한교육기회를제공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당초장학금수혜대상자를500명3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나학교장학금신청수요가815명으로확대되어1억9,900만원을증액한5억4,900만원으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본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해한시적으로코로나19로인해경제적으로어려워진학생들을지원하여교육비부담을덜어주고균등하게교육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꿈과희망을키우는교육도시중랑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6항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의안번호제477호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을제안한사유를말씀드리면상위법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2021년12월23일개정시행됨에따라우리조례도법률에맞추어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우리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12조제2항에‘심의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을포함하여7명으로하고당연직인소속공무원4명과위촉직인외부전문가3명으로구성한다.’는문구를삭제하고대신‘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한7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그중3분의2는정보공개에관한지식을가진외부전문가중구청장이위촉하는사람으로구성한다.’로개정하고자함입니다. 또한서울특별시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9조에따라‘위촉직위원구성시특정한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는규정도새로이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제12조제5항은정보공개심의회외부위원확대에따라내부위원인‘당연직위원은행정국장,민원여권과장,기획예산과장,주택과장으로하고’에서‘행정국장,민원여권과장으로한다.’로개정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을통해정보공개심의회외부위원확대를통한정보공개업무의투명성을높이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7항중랑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하여회의전간담회에서위원님들과논의한결과중랑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위원을본위원장이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8항2022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2022년도중랑문화재단본예산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2022년6월에중랑문화재단을설립하고지역주민에게문화예술관련다양한축제및공연·전시,도서관사업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중랑문화재단의원활한운영을위한2022년도본예산출연동의를받고자합니다. 출연동의제안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출자·출연제한과서울특별시중랑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의운영재원이며주요출연내용은경영지원팀의인건비,수당및복리후생비,시스템유지보수비등편성과문화정책사업팀의중랑아트센터,명랑중랑,옹기테마공원등행사운영비편성이며,축제공연팀의서울장미축제,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문화금요공감등행사운영비편성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다양한문화예술사업및도서관운영을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여기내용을보니까요,내용에지금증액이4억8,283만,8,000원이증액됐어요. 이내용이어떤게늘어났나요? 설명한번해주시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이4억8,000만원입니다.
최은주위원
주로어느부분이인상이된거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인건비부분이제일많고요,나머지는중랑아트센터운영이나장미축제운영에대한사업비입니다. 제일큰부분은인건비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인건비도많이상향을하고또인원도많이충원을해야죠. 그런부분은잘하신것이라고보고요,세부내용은보니까사실은제가최근에이중섭어린이미술대회도가보고그다음에백일장도가봤는데우리과장님께서아실지는모르겠어요. 그런데제가이거내용을좀뽑아봤습니다. 이걸보면사실은중랑문화재단이전국문화재단입니까? 한번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 지금이중섭어린이미술대회수상자명단을보면62명이수상을했는데너무차이가납니다. 중랑구에는몇명이안돼요. 그러니까6대4인데을쪽이14명이고갑쪽이6명밖에안됩니다. 이비율에대해서적은부분도있지만홍보를제대로안한건지아니면우리중랑구에도미술학원도많고초등학교,유치원도있는데,
은하
나은하위원장
말씀중에죄송해요. 문화재단할때질의하시면안될까요?
최은주위원
아니,잠깐만요. 제가이거이중섭에대해서잠깐말씀좀드리려고,과장님계시니까.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이것은과장님이,
은하
나은하위원장
지금모르시잖아요,담당이아니잖아요.
최은주위원
확인을하시고내용을좀지적을하셔야되지않을까. 앞으로는초등학교,유치원그다음에고등학교,중학교가우리다해서몇개죠,전체적으로?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47개정도…….
최은주위원
47개정도되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최은주위원
국장님잘아시는데그많은학교에서6명정도가저쪽갑쪽이고14명이을쪽이라는것은너무비율이적다라는것을우리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고요,이걸지적안할수가없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이우리중랑구의구민을위해서활성화가되어야되는데오히려이게너무구비예산이잖아요? 구비예산으로이왕이면우리중랑구민을위해서어떤내용을좀만들면얼마나좋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금액이1,250만원이지만이부분이좋게좀쓰여졌으면좋겠다. 안좋게쓰여졌다는게아니라더알리고더필요성이있게쓰려면이왕이면좀홍보를더많이하고기획하실때조금더생각을하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과장님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이중섭에대한시상을할때좀미비한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 저희가주의를주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좀시정을해주시기바라고요,앞으로이문화재단출연동의안을위해서는우리문화관광과에서노력을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앞으로많이신경쓰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리국장님을비롯해서늘애를쓰시는팀장님,주무관님많은노력을앞으로도2022년도더기대많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위원님.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지금문화재단에서과장님,신규채용공고해서뽑고있는데이인원까지출연금에대해서여기에올리신겁니까,인건비?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신거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다음에이게예산이정말적정한규모로세입·세출예산이됐는지재단할때좀편성이됐는지하여튼저희들이58억900만원에대해서는그때면밀하게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최경보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
위원장님!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행사하는데갑,을접수할때주소보고접수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임익모위원
저는제발부탁인데요,과장님. 갑쪽에계신분들접수좀많이받아주시고상도좀많이주시고을쪽은필요없어요. 저는이렇게생각해요. 중랑구의구의원이갑의원이어디있고을의원이어디있겠어요. 중랑구구민전체를위해서의정활동을하는거잖아요. 제발우리동료위원님께서갑쪽이8이다,을이2이다,이런소리좀안나오게과장님이좀심도있게노력하셔서,갑,을이어디있어요,중랑구청으로참가신청받는거아니겠어요? 그렇게해서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행정국장입니다. 어떻든이것뿐만아니라다양한부서,다양한분야에서저희가어떤그런노력들을하고있습니다. 어떻든모든게최은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학교도전반적으로다골고루있고하기때문에그런것을저희가위원이든이런,물론공개적으로저희가할수없는사항도있습니다. 있습니다만저희가의지를가지고할수있는사항들은좀그런것을감안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과장님,한말씀드리고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중랑구를위해서우리가발족을했죠? 중랑구발전을위해서한것아닙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왜그러냐면이번에왜냐하면임익모위원님지금갑과을말씀하셨지만이번에문화재단에서실시한이중섭사생대회는중랑구민이수상을한부분이굉장히작습니다,인원수적으로봤을때. 타구에서다받았습니다. 물론이거받고합니까,참가비?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참가비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없어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서울시전체에다공모를하셨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공모는전국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전국에? 맞아,지방에서도탔더라고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구청장님상,서영교국회의원님상해서지금전국적으로다줘버렸는데이건중랑구를위한행사가아니잖아요? 중랑구비를갖다가. 그런부분꼭지적하셔서저는문화재단할때질의할건데일단말씀이나왔으니까제가지금하는건데임익모위원님한번보세요,문화재단거,수상내역을,어떻게받았는지.
임익모위원
아니,위원장님,그게아니고저는어떤뜻에서말씀을드렸냐면요,이게우리가,
은하
나은하위원장
지금그부분은여기에서해당되는질의가아니었잖아요.
임익모위원
아니,잠깐만요,우리가의정활동이잖아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
임익모위원
의정활동인데,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부분은나중에이야기하시고일단마무리합시다.
임익모위원
의정활동인데왜꼭갑,을을먼저이야기하시냐는거야.
최은주위원
중랑구전체를얘기하는거예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건개별적으로말씀을하세요,개별적으로위원님께.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니까내가이야기를하는거예요. 그래서문화재단이,
은하
나은하위원장
여기서그말씀하실사항이아니잖아,지금.
임익모위원
아니,잠깐만,위원장님. 문화재단이행사를주관하는것도중랑구의이름을전국적으로날릴수있는행사잖아요. 상을중랑구민이많이받을수있는상을주는데,그러면중랑구민이유능하게잘해야죠.
은하
나은하위원장
중랑구민의사기를돋궈줘야죠.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중랑구자체적으로행사를만들라는거예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어쨌든끝냅시다. 마무리하십시다. 마무리하시고얘기하십시다,하실얘기있으면.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12월2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