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행복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새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윤신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149억 10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수정 예산을 포함하여 404억 7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32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폭염 관리 대책비 1950만 원 증액, 한파 저감 시설 설치 등 대책비 200만 원 증액 등 총 3400만 원을 증액한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 2700만 원, 거제천 및 쌍미천 복개 구조물 준설 3억 원 증액 등 총 9290만 원을 증액한 5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연산3동 주거지 주차장 건립 생활 SOC 복합화 사업 1억 5100만 원 감액 등 총 1억 100만 원을 감액한 총 3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기본 경비 2090만 원 감액,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430만 원 증액하여 총 4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수정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3200만 원 증액, 국ㆍ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도로 점용료 등 총 3300만 원을 감액하여 6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연산9동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불법 광고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전자 현수막 게시대 시범 설치 등 총 2600만 원을 감액하여 8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총 1억 9100만 원을 교부받아 1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 10억 4400만 원, 거제3동 대원멘션∼유림아파트 간 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6억 원, 월드컵대로 일원 보도 정비 특별 교부세 3억 원 등 총 22억 1900만 원 증액하여 16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햇살둥지사업 7200만 원, 안전 진단 적정성 검토 2200만 원 등 시ㆍ도비 보조금 9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기본 업무 추진 여비 2300만 원 감액,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80만 원 증액하여 총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억 5100만 원 증액, 지적 재조사 조정금 23억 1600만 원 감액 등 총 21억 1600만 원을 감액한 1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부동산 거래 가격 허위 신고 포상금 등 총 1990만 원을 감액한 3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코로나 피해 지원 공용 주차장 임대료 감면으로 5600만 원을 감액한 총 8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비 2760만 원 및 무인단속카메라 등 유지ㆍ보수비 960만 원 등 총 5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에 따라 예비비 2100만 원을 감액함으로써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신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어떤 과를 말씀하시고 책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아랫부분 보시면요 우리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저희가 200만 원짜리 3개가 올라왔는데 이거 위치가 과장님, 어디입니까?

저희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연제문화체육공원에 파라솔형으로 2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

(책자를 넘기며) …….

여기 3개소 올라왔는데…….

아, 저희가 예산은 산출 기초를 마련한다고 저희가 200만 원 3개소를 했지마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제 부대비에 위치는 연제문화체육공원의 2개소에 파라솔형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에 원형 의자를 저희가 또 2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제가 과장님, 앞전에 여기 연산6동 골목시장 입구에다가 하나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농협 건너편에 저쪽으로 있잖아요 앞에 넓은 도로 횡단보도 제일 넓은 거, 연산6동 골목시장 가는 입구 있잖아요. 제가 거기다 하나 신청을 했는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했지요?

그때 저희들이 김현심 위원님 요청 사항에 대해서 현지에 가 봤더니 거기 바로 앞에 주차장 같은 게,

옆에 들어가는 데 왼쪽에요?

예, 거기가 햇빛이 받는 쪽인데 거기가 있고 차량 진입을 막는 폴(pole, 기둥)이 있는데 설치가 조금 곤란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 입구라서 그런가요?

예, 차량이 또 나오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아주 필요한 곳 같던데.

저희도 봐서도 햇빛이 많이 들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주위의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곤란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도.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넓은, 거기가 편도 4차선인가 그런가요? 그런데 거기가 횡단보도도 넓고 크잖아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서 있어요, 여름에. 그런데 안 되는가 보다.

저희들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실무자하고 가서 볼 때는 주차 차량이 거기서 나오니까 곤란한 그런 면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살펴 봐 주세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또,

꼭 큰 것 아니더라도 한번 살펴 봐 주시고.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31페이지 세입에서요 우리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또 어떻게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구축 사업은 우리 시(市)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각 구ㆍ군에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1개소를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거제대로의 거제3동인데 거기에 현대아파트 앞에 보행 신호가 있습니다. 좀 깁니다, 구간이. 그래서 이거는 설치한 이유는 보행 약자들,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들 또 이런 분들이 신호가 길다 보니까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신호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 건너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만약에 가다가 다 건너지 못했을 때 그거는 자동적으로 빛이 반사돼서 인지를 해서 신호가 자동적으로 조금 연장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제3동 현대아파트, 거기 오래된 아파트 거기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 도로가 편도 2차선…….

아닙니다. 거기가 한……. (｢10차선.｣ 하는 위원 있음) 8차선입니다.

그러면 대로변 쪽이네요?

예, 큰 대로, 거제대로. 큰 대로.

예, 대로변 쪽이구나.

예, 대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과는 없는교?

예.

생각했다가 또 나중에 시간 더 질의할 거 있으면 다음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3차 추경 부분은 이제 증액 부분이 있으면 증액하고 또 정리하는 단계에 있는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보니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전에 연산6동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쪽에 무인 택배함 설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용 집행을 안 하고 잔액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올라와 있지 않네요. 아무래도 왜 안 올라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요구할 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거제4동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다 하면은 거기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려고 한 그 예산이 지금 4동에 동사를 아직 다 못 지어서 아직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명시 이월입니까?

아닙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할 때 집행 잔액으로 털고 내년도에 그게 다 만들어지면 그때 추경이라든지 다른 식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연산3동도 아직 다 만들지 못했고…….

예, 그래도 여기 내용에는 그 부분들이 예산이 다시 감액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증(增)이 많습니다. 신규 사업 2개가 있고 하는 부분인데 증액되는 부분이 큰 부분입니다. 345페이지 보면 거제3동 대원맨션∼유림아파트 간 도로 개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 이런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연말까지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증액해서 다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 부분을? 그리고 신규 사업 2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규 사업 지금 받아 가지고 올해 다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이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로 오늘 참석 못 하신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은 올해 6월 달에 특별 교부세로 지금 교부된 거제3동 대원맨션 6억 그리고 월드컵대로 3억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됐고 신금로는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구비 분담금 10억이 편성됐습니다. 집행은 월드컵대로는 올해 안에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제3동 대원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 절차를 이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교부세 6억은 보상 절차 내년까지 가야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면 굳이 지금 이번 추경에 이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돈 집행을 못 할 것을 왜 증액을 하는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돼야지 보상금 절차가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 보상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면 올해 안에도 집행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보통 보상 같은 경우에는 수용 재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보상 절차 이행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알겠고요. 일단 신규 사업 보면, 345페이지 보면 또 시ㆍ구비로 해 가지고 금액은 지금 2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신규 사업으로 되는데 다 올해까지 마무리됩니까, 이 부분도?

예, 신금로 부분은 내년 6월을 목표로 지금,

거제천 복개 구조물,

예, 준설 부분은 지금 시(市) 재난관리기금이 1억 8천이 교부가 돼서 매칭 비율 10% 이제 2000만 원을 지금 책정한 상태고 올해 안으로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가 많은 일도 하지만 또 명시 이월이라든가 사고 이월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정리 추경 부분에서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 우리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김일욱 과장님, 페이지는 350페이지입니다. 거제경남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그런데 이게 문구가 조금 동(洞)이 좀 들어가면 좋겠고. 거제‘동’ 경남‘아파트’ 이게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너무 글자를 축약하다 보니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부분이 시ㆍ구비로 해 가지고 매칭돼 있네요, 보니까. 반반, 50 대 50 돼 있는데 이거 또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이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면 거기에서……. 아, 재건축이죠? 아무래도 재건축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아파트에 부담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아파트 부담 부분은 거기에 보이지 않아서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자체는 실제로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또는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보면은 실제 처음에 안전 진단을 실시를 하고 그 안전 진단 결과가 조건부 판정, 재건축 조건부 판정을 위한 D 등급을 받게 되게 된다면 공공 안전 기관에다가 적정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자체가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비는 정비 기금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도권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파트가 부담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적정성 검토는 우리 시하고 구가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 또 현대아파트도 같은 케이스겠네요? 온천천 옆에 있는 교대……. 한양아파트. 죄송합니다. 한양아파트네요.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진단을 해 보니까 그 점수가 20점 이하입니다. 20점 이하는 별도 적정성 검토 없이 건축물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거는 또 들어가 있고 저런 부분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토지정보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보니까 많은 역할을 또 하신 것 같아요.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355페이지입니다. 가장 하단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해 가지고 당초의 기정액보다 많이 초과해서 — 거둬들였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 법을 위반한 부분들의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어떤 케이스고요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리고 여쭤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종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입 중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3억 5700만 원 징수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실명 명의 신탁 관계로 해 가지고 실명법 위반자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통보 온 건이 2건이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통보 온 거, 세무서에서 통보 온 거 그다음에 가족 간에 다툼이 생겨 가지고 신고 들어온 거 총 5건 해 가지고 3억 5700만 원을 부과 징수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2020년 10월 달에 우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일반인들 신고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한 건입니다. 금년도에 총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17건에 880만 원 정도 현재 부과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다 힘든 것도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래가 많이 줄고 또 중개 수수료 요율도 바뀌어서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요. 그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행위죠. 행위를 해 가지고 우리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된 거짓 정보를 많이 인터넷상에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최근에도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면 실제 그 공인중개사 이하 소속돼 있는 직원이 아니고 또 부동산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닌데도 이렇게 그 부동산이 현재 이 위치에 있는 것처럼 올라와 있고 그 밑에 있는 중개보조원이죠? 중개보조원도 다른 데서 일을 하는데 여기 등록돼 있고 이런 사례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물건 같은 경우에도 집주인은 내놓은 적이 없는데 자기 집이 덩그러니 나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의가 오히려 내놓지도 않은 사람한테 문의가 와서 “당신 이사 가느냐? 당신 집이 나왔느냐?” 이런 확인하는 전화도 쇄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 올바르게 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더 모니터링해 가지고 각별하게 그런 허위ㆍ과대 거짓된 정보가 난무하지 않게끔 좀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 모니터링도 좀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지도ㆍ점검 시에도 철저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협회라든가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계도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 더 없어요?

저기 토지정보과 과장님 있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는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아요?

부동산 해 가지고……,

부동산도 어떤 것들.

거래 신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이 그게 제일 많습니다.

허위 명의 그런 것도 신고가 있나요?

아니, 실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이제 실거래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 실거래 신고하는 거하고 부동산 중개 민원하고 중개업 개설 등록……,

내나 실거래나 중개나 그런 것들도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되고 어떻게 뭐 합니까?

예, 실거래 신고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 기일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일반 주민들인가요, 거래에서?

일반 주민들도 있고 이제 건설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혹시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갖고 오는 민원 같은 거.

우리 지적계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 관계 그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네 땅 내 땅 해 가지고 땅 물린 것 가지고는 없어요?

그게 이제……,

땅 찾기 뭐 그런 것 있잖아요.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보니까 본인이 돈을 들여 가지고 측량을 다시 해서 이렇게 하던데, 보니까. 옆집으로 내 땅이 조금 들어갔어요, 2평 정도. 그거를 본인이 측정을 해서 또 찾고 막 소송 걸고 막 민원 넣고 하던데, 보니까.

그거는 각 토지 소유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그 토지정보과에서는 관여가,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라는데 갖다가 그걸 하는교?

하라니까 했지. 그게 궁금했거든.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우리 그 농구장에, 농구장에 가면 큰 우리 조명이 2개 있습니다, 큰 조명이. 온천천에. 거기 가면 전기가 죽어서 그런가 몰라도 큰 조명탑에서 조명탑으로 공중으로 띄어 놨습니다, 선을. 내가 하루 어디 걷다 보니까 있던데 그 한번 계장님들이나 과에 보내 가지고 그것도 그런 것도 할 때 지금 온천천에 막 공사하고 할 때 밑에 케이블을 밑으로 넣어 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서 한번 나가 보라고 하세요. 그거 보기 싫어요.

예, 조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예. 됐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