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창오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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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안전원전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성규입니다. (2022년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9페이지 한번 볼게요. 최고 하단부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그러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다면 사무장 더 인원이 늘어납니까? 389페이지 최고 하단,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해놨거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보면 물론 국비가 늘어났으니까 매칭사업으로 늘어났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사무장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인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원금이 조금 많아집니다.

김정희위원

사무장 채용지원 같으면 사무장 급여를 주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급여를 주기 때문에 급여가 조금 우리가 지원 보조금이 조금 많아지는 거지요.

김정희위원

아, 급여가 더 늘어난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김정희위원

아, 급여 인상이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사무장 울진군 전체에 몇 분이나 되시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다섯 군데니까 5명입니다.

김정희위원

5명?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5명인데 지금 한 분에게 급여가 얼마쯤 지급되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전체 상세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주무계장한테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신상규위원장

예, 답변하실 분 성명하고 직분 말씀하시고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전종윤수산정책팀장

수산정책팀장 전종윤입니다. 보통 인건비가 이제 사무장이 다섯 군데에 다섯 명이 있습니다. 다섯 명인데, 한 군데에 한 160만 원 정도...

김정희위원

160만 원?

종윤

전종윤수산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다섯 군데, 몇 달 주죠?

종윤

전종윤수산정책팀장

열두 달 줍니다. 1년 내내.

김정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160만 원에 다섯 군데에 열두 달 같으면 9,600만 원 계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4,700만 원, 증액돼도 4,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충당하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김정희위원

아,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부담 비율은 몇 %쯤 되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자부담 비율이 20%입니다.

김정희위원

20% 해도 계산이 안 맞는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도비...

김정희위원

16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하게 되면은 9,6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국·도비 다 합하면 4,71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20%라고 한다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5,700만 원쯤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충당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데 좀 시간이,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하도록 할까요?

종윤

전종윤수산정책팀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서면보다도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따로 추후에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392페이지, 수산자원 활용 특화상품 개발 사업, 이건 어촌계에다가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촌계에 지원하는 것보다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이렇게 마을어장에서 생산되는 동식물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울진군의 수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된 특산품목이 사실상 고포미역 한 개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것을 한번 생산해볼까 하고 그래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 주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환동해연구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좀 하려고요.

김정희위원

아, 환동해연구원에다가 그러니까 수산물, 꼭 고포미역만 국한되어 있으니 좀 확대해서 신개발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로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환동해연구원에 예산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환동해연구원에 돈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하고 일부분만 해서 연구파트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주지 관리감독 및 운영은 저희들이 다 해 갖고 생산을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392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 울진연어축제 신규사업 같아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은 주최가 어디지요? 주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 주최요?

김정희위원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주최는 아무래도 해양수산과와 축제발전위원회에서 뭔가 축제를 하게 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왕피천 주변에 종합개발계획에 저희들이 좀 앞으로 미리 좀 대처하고자 연어축제를 구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일차적인 가장 기초적인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기초적인 사업계획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용역을 또 그러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특별히 저희들 수산과는 없어도 미래전략 쪽에 예산, 연어쪽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설명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연어 관련해 가지고 축제 용역 내용에 축제라는 얘기가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미래전략실하고 연계를 하겠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축제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감독 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양에 있는 양식시설이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내수면 양식에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내수면 양식에도 전에도 위원님께서 몇 분 저희들한테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서 저희들도 좀 이렇게 많이 챙겨보려고 하는데 실제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대시를 해 주면 저희들도 뭔가 더 챙기고 더 연구를 하고 할 건데 그런 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업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뭐,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 얘기지만은 이게 내수면 양식시설도 현대화시설을 하도록 사업예산을 선제적으로 일부라도 편성을 해 주면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전에 초창기 때는 한 ’80년대, ’90년대는 양식 시설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보조도 있었는데 이제는 시설에 대한 보조·융자사업은 없어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내수면 쪽은 솔직히 말해서.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아예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드려보면 해 봐도 안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니 그렇다. 그럴 바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니 지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추후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손을 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에 또 연어축제가 맨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한번 좀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또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내가 지금 자료를 찾다 보니 없어서 그런데, 397페이지에 보면 미역채취 해녀 인건비가 있는데 미역바위 닦기 예산은 지금 여기 자료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올해도 했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도 했는데 사업명이, 부기명이 달라져서 그런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마을어장관리에 보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411쪽.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어장 바위 닦기 있네요, 1억 3,000만 원.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보면은 구산항 마을공동작업장 어업 대기실 보수, 이것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또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김정희위원

아, 부족분을 충당한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마무리를 사실상 못하는 입장이어서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다목적 인양기 보수 이건 뭐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우리 그 항구마다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크레인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사실상 이것은 페인트 도색을 좀 하려고 1,000만 원 예산 잡아 놓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도색 부분이에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래 나는 보수비용이라고 하니까 크레인 보수를 몇 개를 하는지, 1,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되나 싶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도색 부분이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밑에 환동해산업연구원 또 증액이 8,500만 원 운영비, 출연금 또 됐는데 이게 환동해연구소에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 그죠? 올해 들어서 좀 사업이 많이 늘어났죠, 내년도에 대해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어디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환동해연구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산이요?

김정희위원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산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정희위원

운영비 말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9억 8,000인데.

김정희위원

운영비 말고라도 사업에 예산이 좀 들어온 게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원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국·도비 공모사업을 자기네들이 따 가지고 와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국·도비 해도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또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없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어선 해난사고 구호 지원, 이것 조금 예산이 적은 것 아닌가요? 600만 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사실상 구조해 갖고 오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김정희위원

그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600만 원 갖고도 지금까지 계속 충분한 것으로.

김정희위원

유류대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 아니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번에 후포에 사고 났을 때 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에 우리가 예산을 또 많이 이렇게 충당을 하고 많이 나가고 하지만은 구조선박에 대해서는 톤급별로 몇십만 원씩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예산상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잡을 수 없는 그런, 필요하면 군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유류대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톤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톤급별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구조라는 부분 자체는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되겠지만 유류대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을 100% 해소는 다 못해 주더라도 이거는 말 그대로 구조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재산과 같이 다 일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맞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다른 부서에는 의로운 군민지원 포상금도 있고 정부에서도 주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것까지는 못해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지급해 주는 방법을 택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해난사고 쪽도 이런 안전 쪽은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을 충분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401페이지 한번 볼게요. 수산물 기획홍보 이것 매년마다 하는 사업 같은데 특별한 이게 사업, 기획홍보를 하는 부분의 성과나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대게를 많이 홍보하고 이런 유지비지요, 뭐.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홍보관에도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대게 홍보관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홍보관에 저희들이 기획 홍보차 이렇게 만들고 붙이고 하는 것도 이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중점은 대게라고 판단해도 돼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울진군에서 거의 수산물 홍보는 거의 홍게나 대게 위주로.

김정희위원

붉은대게나 대게다? 자, 402페이지요. 수산물 유통가공업 작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지요.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 관리 및 시설비 지원이 많이 증액됐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가공업체에 하여튼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하고 그다음에 수출길이 막히고 이래 가지고 가공업체가 경기가 많이 저하되었다고 도에서부터 좀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 자체부터 이번에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도비 자체를 준다 하더라도 시설비에 사용 목적에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다 맞추는.

김정희위원

맞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이 지금 이게 시설비가 급한 것보다는 생산 근로자들이 사실상 인력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얘기가 가공 업체에서는 외국인 생산 근로자들을 좀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하여튼 동향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도비가 많이 내려온다 해서 사업목에, 부기명에 못 맞추면 사용 못하는 예산이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못합니다.

김정희위원

맞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뭐 그냥 막 줄 수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허울만 좋지,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 가공업체에 도움이 되는 건, 필요한 건 다른 건데 그런 걸 좀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 아닌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런 것도 나름대로 협회 차원에서도 저희들한테 동향도 올리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도에다가 이렇게 많이, 전에 지사님 면담도 해서 협회 쪽에서는 외국인 선원 관련해 가지고도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예산이 좀 도비 차원이 많이 좀 확보가 됐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기존에 있던 데서 조금씩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받고 나왔는데.

김정희위원

증액되는 겁니까? 별 의미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나왔는데 사실상은, 이것도 사실상 필요는 하거든요. 앞으로의 공장을 돌리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 면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추후에는, 내년에는 외국인 생산 근로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수산과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요구를 해 보고 기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40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인건비 증액이 됐어요, 1억 2,000만 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건 뭐, 이것도 수당 인상입니까, 안 그러면 구조요원이 증원되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좀 증액을...

김정희위원

인건비 인상?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인건비가 1억 2,000정도 같으면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게 세부적으로 저희들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담당 팀장한테 별도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신상규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해양개발팀장 이상업입니다.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인건비는 금년도 인상이 1억 2,000 정도 했습니다마는 매년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인상분도 있지만 각종 보험료 인상분들이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거에 집행, 전년도, 올해, 금년도 집행기준에 따라서 부족분을 2022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2,000정도 하면 내년에는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금년도 집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기 때문에 충당될 걸로.

김정희위원

구조요원은 몇 분쯤 되죠, 전체?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저희들 해수욕장마다 좀 차등은 줍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7명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7개?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7개 해수욕장에 7명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구산이나 근남, 망양정 같은 경우에는 내방객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은 데는 한두 명씩 추가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50여 명 되겠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전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한 후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스킨스쿠버 트레이닝센터, 하단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 유지도 있고 시설 보수도 있어요, 밑에. 예산액을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운영비 해서 시설유지 2회 500만 원씩 1,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 놓았고 그 밑에 시설보수 이래서 2,000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따로 이유가 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특별히, 세부적으로는 담당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이?

신상규위원장

예, 팀장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해양개발팀장 이상업입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시설 유지는 상시적으로 소모품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가 비용적으로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의 수회에 걸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목 따라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거고요. 밑에 그 시설 보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사 정도에 준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그런 보수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해양레포츠센터에 총체적으로 한 16억 정도 예산 수리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보수한 지가?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그게 전년도 초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또 이 예산이 또 이래 시설 보수에 해야 될 부분이 또 있는가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보수는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 외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세탁기라든지 경미한 부분들, 저희들 전체적 공사에서 발견하지 미처 못했던 부분들이 건물이 준공된 지 상당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거기 바로 위에 보면 보일러 세관이 있어요. 지금 보일러를 가동을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지금 보일러는 전기보일러하고 지난번에 교체가 일부 되었습니다. 가동은 안 하지만 저게 어쨌든 정기적으로 기존의 보일러를 유지는 해야 됩니다. 이게 시스템상으로 교환, 상호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정희위원

보일러 세관 청소는 전기보일러는 보일러 세관 청소를 안 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안 하고 유류나 가스가 있을 때는 보일러 세관 청소를 하는데 이 부분 좀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장비구입이 전년도에 3,000만 원, 올해도 또 3,000만 원 장비구입을 해요. 수트, 내용을 보면 수트, 부츠, 산소통 이래놨는데 매년마다 장비구입비가 이래 들어갑니까?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저희들이 레포츠센터를 개관하고 매년 장비구입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장비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내구연한이 있고, 그러니까 순환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목에 일괄적으로 교체가 안 되고 3년 쓰고 3년 주기로 일괄 교체 이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수시로 부족분들을 보충하는 의미에 의해서 지금까지 개관한 이후에 매년 장비구입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부족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장비 보유 부분에 대해서 물품 구매내역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비치가 되어 있는가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수인계 목록에도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그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전에는 있었다는 얘기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그것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3쪽에 보도록 할게요. 중간 부분에 지난 임시회 때 제가 5분 발언 하는 걸 몇 가지만 이렇게 같이 다시 짚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그 생분해성어구 보급 시범사업이 6억 6,4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 도에서 국·도비가 감이 되어서 그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생분해성 감된 것은 위원님, 울진군이 생분해성 어구의 제일 시발 지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도비가 울진군에 좀 오버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저희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 하다가 이번에는 포항이나 경주 같은, 영덕 같은 데서 생분해성 어구를 많이 사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김창오위원

울진은 만약에 울진은 사용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이게 예상이 감이 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산은 충분한데 지금까지는 많이 남아 가지고 늘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받는 것도 좀 부담이 많이 갔는데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 많이 해서 이번에 배정을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예산이 좀...

김창오위원

이 예산 가지고 울진군에 충분히 보급하는 데 지장 없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도 바다 속에 상당히 오염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게 최대로 어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사용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다음에 바로 뒷장 394쪽에 어구 실명제(깃발, 라벨)을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7,000만 원인데 매년마다, 이것 실명제 하면서 좀 효과는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그 어민들이 실명제에 대한 부분들 깃발에 대한 라벨 같은 것 나중에 수거가 다 되나요? 이것 수거되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 사실상 수거보다는 라벨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어민들한테 아주 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빨리 시행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다에서 이 실명제라는 게 누구 그물인지 바다에 광범위하니까 많지 않습니까?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112㎞ 되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러나 이게 필요하다고 사실상 저희들도 나가보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많이 인식되어 가지고...

김창오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회수하기는 사실상 우리가 좀 힘들거든요.

김창오위원

회수하기는 힘들고 본인들의 배에 붙이는 것은 가능하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가지고 라벨이 뭐냐 하면 자망에다가 우리가 라벨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망을 혹시나 분실하게 되면은 그 라벨까지 들어가 가지고 다음에 누가 다른 사람이 조세질이라든가 하다가 나오게 되면 그걸 보고 주인을 찾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깃발을...

김창오위원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뭐.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어떤 라벨을 통해서 추적을 해서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행하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런 것은 없었지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다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어민들은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버릴 것이면 육지로 가져오면 처치 곤란하니까 버려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라벨을 붙임으로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수거, 우리 행정에서 어떤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나름대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바다 속에 버려지는 것이 좀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아무래도 뭔가...

김창오위원

가야 되겠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래야지 바다 속을 우리가 나중에, 어획량이 줄어든 이유도 제가 5분 발언을 했잖아요. 어획량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요. 수거하기 위해서 라벨을 붙이는데 그것 수거에 대한 라벨을, 수거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다 속에 버려지는 것이 좀 덜 버려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고. 그다음 39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조업 중인 쓰레기 수매사업, 우리 한번 전체 바다 속을 112㎞ 되는 우리 울진군의 바다 속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수거를 어망이라든지 통발이라든지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현재 어구라든지 바다 속에 잠재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김창오위원

그걸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할 때도 그것을 전체 수거하는 방법을 한번 채택해 봐라. 이 예산은 아니겠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이 예산은 아닌데, 이 예산은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김창오위원

아, 1억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지난번에 5분 발언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계획을 잡았나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어업중 해양 쓰레기 지원 사업은 저희들...

김창오위원

이것 육지로 끄집어 오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김창오위원

그럼 바다 속에 있는 것 끄집어내는 걸 가지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전부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김창오위원

그런데 바다 속에 끄집어내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작은 배 가지고 깊이, 200m, 300m에 있는 걸 사실 그 쓰레기를 수거 못하잖아요? 배가 잘못하다보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걸 만약 인양 쓰레기를 만약 수거한다 그러면 그건 별도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별도의 장비를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오위원

그걸 전에도 한번 나름대로 얘기를 했지만은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도 지원을 좀 받든지 해수부의 지원을 좀 받든지 그 전에, 지원받기 전에 112㎞ 되는 후포에서 북면 끝까지 한번 이것 어탐기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도 그 공단을 이용해 가지고 분기마다 저희들 관할에 와서 침체어망 인양 사업을 해 가지고 가고 저희들도 1년에 이 같은 예산으로 해갖고 조업 중 인양 쓰레기라든가 늘 이렇게 수매를 하거든요. 하는데도.

김창오위원

가까운 데는 그렇지만 깊숙이 했는 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큰 사업을 가지고 크게 하는 것은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창오위원

청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 해양수산과나 위원들이라도 한번 그런 부분들 전체 배를 타고 나가 가지고 어탐을 우리가 그 지식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현장에 한번 목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한번 시행했으면 좋겠다. 늘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마다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한 번쯤 시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5분 발언까지도 했는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게 어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어민이 삶으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사는 거예요. 울진군이 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거든요. 그 역할을 좀 이렇게 해양수산과에서 한번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수부하고 연결되든지 하여튼 그 부분들을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리고 413쪽에 하단 부분에 정치성 어망 고압세척기 이것 항구만 하나요, 안 그러면 배에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선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창오위원

아, 배에다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그랬을 때, 이게 1대에 얼마씩 합니까, 배에 설치했을 때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게 1대에 5,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김창오위원

5,000만 원. 그러면 배들에게 점차적으로, 한목에는 다 할 수는 없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한목에는 다는 못 합니다.

김창오위원

할 수 없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치를 해 준다, 배에다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이것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50%.

김창오위원

아, 50 대 50?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위원

50 대 50 맞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자부담 30%.

김창오위원

아, 30%? 아, 여기에 있네요. 자부담 30% 되어 있네요. 30%인데 나머지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배에 설치한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도 안 그래도 어망들이 육지에 올라와 가지고 마르고 털고 이러면 분진 같은 게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바다에서 아예 세척을 해서 말리겠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김창오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육지에 와서 분진이 생겨서 여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부에 울진연어축제 지원 1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것은 뭐,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울진군의 대표적인 축제 하면 과장님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어차피 대게축제가 좀 빨리 시작했고요. 수산물, 죽변 수산물축제를 앞으로 계승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또 우리 울진군에 송이축제가 있잖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연어축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축제를 한 번 하게 되면 최소 경비가 이렇게 1억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축제를, 아무 축제고 시작하면 1억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강다연위원

아니, 1억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은 왕피천 주변 종합개발계획에서, 연어가 저희들이 동해안에 올라오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 양양, 그다음에 왕피천, 실제 영덕 오십천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 올라오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자연생태계에 회유하는 연어라는 어종이 올라오는 것만 해도 뭔가를 좀 이걸 이용을 해서 다른 득을 볼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축제라는 이름을, 명칭을 붙인 것은 지역의 관광 발전을, 뭐 관광을 개발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어떤 이중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이런 축제라는 목을 붙였을 때는 어떤 계획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봤을 때는 전혀 계획되지 않은 예산이다라는 평을 하고 싶고요. 혹시 죽변의 수산물축제 관련돼서 우리 죽변에 수산물축제도 지금 상당한, 첫해를 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었지만 올해 12월 달에 또 하고 있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이 부분은 혹시 일반회계로 계획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저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수산물축제가 죽변만의 축제가 아니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울진군의 축제인데 왜 죽변만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민이 사용해야 될 그런 회계로 해야 되는지? 정말 어떤 형평성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하여튼 이 돈을 안 쓰고 일반회계를 써도 이 돈이 남게 되면 주민들한테 돌아갈 거고, 어차피 이 돈을 저희들 돈으로 써도 이 돈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갈 것이고...

강다연위원

아니지요. 개념이 다르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어차피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강다연위원

아니요, 틀리지요. 어쨌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민 죽변면에 배부된 부분은 지역에 어떤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리고 죽변의 수산물축제 같은 경우는 어떤 전체적인 울진군의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회계의 처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 돈이 꼭 수산물축제 일반회계로 돌린다 해도 이 예산이 죽변면에 가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같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강다연위원

같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울진군 전체 원자력 관련해서 지역발전세라든가 사업자지원사업비든 뭐든 어떤 분배를 하지 마시고 울진군에서 다 잡고 써야 되지요. 세분화시킬 필요가 없죠. 맞잖습니까? 과장님 논리로 생각을 하면?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든가 축제의 어떤 효과성을 본다든가 축제의 여러 가지 발전성을 본다 그러면 다음에는 일반회계로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회기에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힘써 주시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3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92페이지에 상단부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수산자원활용 특화상품 개발사업 있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여기에 지금 1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환동해하고 같이 개발한다는 사업인데, 이게 1년에 대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게 3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3년에 그냥 연간 한 1억씩 해 갖고 3년 간 쭉 한번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볼까 싶어 가지고, 계획 자체는 3년을 자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강다연위원

전에 설명하실 때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4억 원 예산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1억이 올해 왔는데 그래 되면 이게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연 1억씩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3년 계획에서 3년 후에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1년에 저희들이 결과물을 보고요. 1, 2년의 결과물을 보고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을 어장에 생산되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그리고 또 환동해연구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또 생산이 되고 하면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새롭게 하기 위한 사업부터 출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1억을 잡아 가지고 내년부터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지역의 어떤 수산물에 관련 되어서 특화된 상품을 만들겠다는 사업은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연계되어 가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1년에 대한 소멸성 예산인지 계속사업인지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다연위원

396페이지입니다.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게 육상 양식장 취수라인 시설 하시는 부분인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위원

몇 개소를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전체 양식장이 13개소거든요. 13개소인데 지금 기존에 했는 양식장도 있고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내년도쯤 되면 한 다섯 개 정도 신청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5개소.

강다연위원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혹시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얼마나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잠깐... 50%.

강다연위원

자부담 비율이 50%인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명시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네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5개소 같으면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취수라인이라는 게 길이에 따라 또 달라지는 예산이기도 하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에 맞게끔 오게 되면 만약 많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좀... 어차피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또 할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를 붙여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명시를 할 때 그런 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다음에 405페이지입니다. 기성망양해수욕장 야영장 조성한다고 그러셨어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야영장은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2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순수 군비잖습니까? 405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에 기성망양해수욕장 야영장 조성 2억 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2억 원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예산을 좀 잡아 놓고 공사비로서는 지금 화장실 철거를 하고 그 위에 입구에 있는 화장실 안 있습니까? 기성망양?

강다연위원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걸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야영장 조성이 아니고 화장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야영장 조성 조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데크 정비를 하고 이런 예산으로 2억을 저희들이 잡아 놓았습니다.

강다연위원

야영장 조성을 하기 위한?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야영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 시설사업 예산이 2억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야영장 조성을 하기 위한 환경정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화장실 및 어떤 부분을.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화장실과 그다음에 데크, 하여튼 이렇게 해 갖고 야영장 허가 조건에 저희들이 맞추고 있는 겁니다.

강다연위원

그래 되면 이름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야영장 조성이 아니라 기성망양해수욕장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한테 세부적으로 조성 관계가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별도로 한번.

강다연위원

예, 위원장님?

신상규위원장

팀장님.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해양개발팀장 이상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현재 해수욕장이 7개소가 아시다시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망양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기성망양해수욕장에는 기존의 해빛뜰 펜션하고 연계하고 있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야영장으로 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도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영장 조성 사업비 2억 원은 야영장으로 전업을 했을 때의 필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장실이 들어가는데 망양해수욕장 입구 북쪽에 보면 과거에 화장실을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노후 돼서 뭐, 작년도에도 오수가 넘쳐나고 이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치를 좀 더 남쪽으로 옮겨서 지금 있는 데크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신축하고 그리고 데크간의 야영장으로 적법하게 가려면 기존에 있는 데크의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데크는 임시로 해수욕장 쪽의 개념에서 데크를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거리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포함한 사업비가 2억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강다연위원

그 부분은 하는데 이름 자체가 야영장 조성이 아니라 편의시설 정비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야영장 조성이 아닌, 야영장하고는 또 별개잖습니까? 야영장은...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야영장 조성이라고 저희들 표현한 이유가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그냥 환경을 정비하고 말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은 있는 야영장은 우리가 야영장법에 적합한 야영장이 아니고 해수욕장에 필요한 야영시설인데 이제는 해수욕장과 분리된 별도의 야영장 조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현을 야영장 조성으로 했고 기존 시설과 연계해서 야영장 기준에 적합한 구조물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정비 기존에 있는, 환경정비라면 기존에 있는 야영장을 뭐 보수·보강해 주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지만 지금은 데크를 재정비하고 화장실을 새로 짓게 되면 야영장법에 적합한 야영장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겠다, 사계절 연간 운영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강다연위원

일단은 예산 부분이니까 이 목이라는 부분만 언쟁할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름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해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상업

이상업해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4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정치성 어망입니다. 우리 어선에다가 크레인이라든가 고압분사기 이런 것 지원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조금 적게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을 뺀 부분이라서 예산이 적게 잡힌 부분인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고압세척기 말입니까? 고압세척기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 관계에 대해서 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지만 다는 못 해주고요.

강다연위원

그러니까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3대에서 5대 정도를 지금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좀 하는 게 맞다 싶어 가지고 예산을 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강다연위원

지난번에 했을 때 어쨌든 순수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도비 예산까지 확보를 하셨던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부담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확보를 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3대나 4대 정도 하려고 했는데 좀 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했다가 만약 더 필요하면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것은, 어차피 매년 도비가 시작되었으면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은 이렇게 늘 신청을 하게 되면 앞으로 세척기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어선들이 많이 선호하는 종류가 뭐죠? 세척기나, 뭐 어떤 부분을 많이 선호하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정치망 쪽은 지금 그물 관계 때문에, 아주 그 냄새 관계 때문에 세척기나 크레인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강다연위원

크레인은...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크레인이 좀 고가의,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다연위원

크레인은 가격대가 상당하기 때문에.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비쌉니다.

강다연위원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정치망 쪽에서는 크레인도 좀 생각을 해 달라고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다연위원

고압분사기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고압분사기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세척기 같은 부분 있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거의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아, 가격대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 정도 선이면 여러 대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예, 과장님, 400쪽에 우리 오징어 집어등 지원 사업, 오징어 어업이 채낚기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집어등의 정격 용량은 몇 와트 정도의 용량으로 지원해 줍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게 와트는 저희들이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요. 와트는 등 당 와트 관련해 가지고 법적 제한 와트가 있는데 그 와트를 지금 물어보시는 것 맞지요?

장유덕위원

1,000와트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오징어 집어등을 지원받는 어선은 채낚기로 어업을 하는 게 맞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오징어 집어등을 켠 상태에서 선단이 쌍끌이 하는 불법어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사실입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단속되어 있는 혹시 오징어배가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된 게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단속이 됐는 관내 어선은 없습니다마는 불법 어업을 트롤하고 공조조업 불법을 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오징어 집어등 지원 사업도 이게 어업인 소득도 중요하지만 이 어족자원 고갈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쌍끌이 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그런 방법, 그리고 또 단속이 되어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이런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을...

장유덕위원

지금 안 그래도 오징어가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도 오징어 조업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사이즈도 많이 작아졌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이런 오징어 집어등 관련해서도, 이것은 또 상당히 이렇게 오징어 집어등을 가지고 있는 배가 있어야 만이 선단에 트롤 쌍끌이가 가능하잖습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05쪽에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용역 이것 도비가 붙어 있는데 도에서 별다르게 무슨 지침이 있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새로 지침이 마련돼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처음 하는 건데, 그 관계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매년 이런 평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 관내의 해수욕장도 도비가 이렇게 신규 배정이 된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평가용역을 해서 만약에 위험도가 많은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폐장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별도의 시설비를 들여서 개선한다든가 그런...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게 안 따라 오겠습니까?

장유덕위원

기초자료 조사 용역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올해 사업자지원사업비에 죽변수협에서 공모를 한 내용인데 죽변에 청정해수 공급설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해수 주유소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기존에 심층수를 취수하는 수심이 몇 m인지 아세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심층수는 200m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지금 현재 청정해수 공급설비가 지금 바다에서 취수되는 수심? 현재 수심?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지금 죽변수협 취수 수심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수심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m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지요 15m에서 20m 사이입니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청정해수 공급설비의 물을 죽변 관내에 있는 수산물, 그러니까 수족관 같은 데 다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기들도 이런 수족관에서 좀 폐사될 확률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에 취수원의 수심을 80에서 100m 정도 깊이의 아주 차가운 물을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도전했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 도비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청정해수 공급설비를 지원해 줬죠?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그 취수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죽변수협과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서 취수원에 관한 그 수심에 대해서, 그것은 어민소득도 어민소득이지만 수산물 관련해서 수족관에 있는 사용하는 상인들, 소상인들한테는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히 한번 신경을 써 보십시오.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규

오성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