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명환 의원 발언
영식
양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 4개 소방서를 비롯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및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 분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난 재해 예방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도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는 현재 KC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포함)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국제안전도시 1차에서 4차 인증까지 예산 집행 및 편성 현황.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경비라든지 간접적인 경비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서귀포시에 119센터가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센터별 인원과 출동 횟수, 이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승아
이승아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지방 하천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추진 현황이랑요, 그리고 도내 승강기 현황 그리고 도내 3년간 승강기 갇힘 사고 그리고 3년간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부과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도, 행정시, 공공기관 등 추진 및 준비 사항, 그리고 실종자 수색에 대한 도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소방안전본부, 기관별 활동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치경찰단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활용한 수사 관련 수사 결과 그리고 ’22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 사업 대상 선정 결과 및 제출한 ITS 구축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안전실 소관 제안 설명만 듣고 그 외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범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부남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우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33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46%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397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6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5쪽 국고보조금으로 13개 사업에 416억 6000만 원, 95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초등학교 내 CCTV 모니터링 사업 분담금 1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부터 282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3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8억 9000만 원, 도민 행복 안전 문화 확산 사업에 3억 9000만 원, 체계적 예방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에 6600만 원, 완벽한 비상 대비 태세 구축 사업에 7억 1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및 고도화 사업에 112억 1000만 원, 도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관리에 1억 6000만 원, 산업재해 예방 안전 보건망 구축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8쪽까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총 25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사회재난 대응기반 구축 운영 사업에 2억 4000만 원, 자연재난 대응기반 구축 운영 사업에 1억 1000만 원, 재난 경감 대책 및 복구 대책 추진 사업에 1억 400만 원, 재난상황 전파 및 정보통제 체계 구축 운영 사업에 12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8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1999년도부터 설치되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 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운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138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208억 9000만 원, 이자 수입 3억 9000만 원으로 총 351억 2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효율적인 재난대응 기반 구축에 42억 4000만 원, 양 행정시 안전도시 및 재해예방 기반 조성에 81억 7000만 원 등 총 12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0부터 68쪽까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호법 시행령」과 또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에 의해서 1984년도부터 설치되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구호 및 이재민 생활 안전 보호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100억 원, 예치금 회수 175억 원, 이자 수입 1억 2000만 원으로 총 276억 6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코로나 대응 방역 지원 등 재해 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에 총 8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 현황, 또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은 도민과 함께 안전, 안심, 편안한 제주 실현에 역점을 두고 도민 안전 체감도 향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안전 보건망 구축 사업 등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첫 해를 맞이하여 자치경찰위원 회의 기틀 마련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도민들에게 폭넓은 치안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호준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다음 현원돈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다음 문영근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인사드리십시오.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위원회)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제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박광찬 예방대응과장입니다. 황승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양인석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고재우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문동원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조승혁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2022년도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소관 예산은 소방차량 등 노후 장비 교체 및 소방교육대의 교육 훈련 시설 신축을 통한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 연동119센터와 한경119센터 신축 등 노후 소방 청사 현대화로 119센터 기능 강화 및 현장 대응 골든타임 확보, 제주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추진 및 안전체험관 운영을 통한 도민 안전 문화 확산, 직원 힐링 프로그램,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목표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박근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 해 동안 자치경찰단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저희 자치경찰단에서 목표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근 수사과장입니다. 전용식 교통과장입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입니다. 형청도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발전과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봉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제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21년도 당초 예산 615억 3000여만 원보다 107억 5000여만 원 증액 편성된 722억 9000여만 원의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제안하고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홍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및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현장 중심, 예방 중심,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 도시 조성을 목표로 선제적 재난 대응 및 재해 예방 사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하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고은실위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1월 27일.
고은실위원
예, 1월 27일부터여서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나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고은실위원
혹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저희들 스스로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로드맵도 만들었고 계획도 수립하고 각 실과에서 실행할 과제들에 대해서 특정을 하고 권한대행 주재로 보고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적용 대상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어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도민들에게 어떠한 사안인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어떠한 적용 대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중대산업재해가 있고요. 말씀처럼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내에서 사망 사고가 있거나 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있을 때, 가령 그 사망이 관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는 충분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을 중심으로 한 법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요. 일반 공중 시설의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중대산업재해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가 돼서…….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런 거고. 중대시민재해도 어쨌든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라든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그리고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의 정도의 사업장은 제외를 한 사항인 거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런데 제일 난감한 것이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 범위를 정할 거냐 하는 게 각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범위가?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범위는 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인 경우에 해당된다. 가령 교량이나 둑 이런 경우에는 규모와 설치 연도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이 되도록 정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조사가 되어 있고 각 실국과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사고 안 나고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부서별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재해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해까지도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까지 어쨌든 처벌을 묻게 되어 있는 사안이잖아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장관과 지자체장을 처벌의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노동부에서…….
고은실위원
노동부는 산안법이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노동부에서……. 아직 행안부의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중앙 부처들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매뉴얼들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지자체도 각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주도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제주시에서는 점검을 했더라고요. 산업예방 특별 점검. 그죠? 지금은 산업재해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거여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시민재해인 거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래서 도와 양 행정시에 TF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인지?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같이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팀이 201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도와 행정시에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매뉴얼대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부분, 일반 공공 행정기관들에는 우리가 총괄해서 할 수 있는데 일반 사업장 내에서의…….
고은실위원
그렇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이 법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는지가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컨설팅 사업비도 일부 반영을 했고 산업안전보건지킴이를 행정시별로 채용해서 각 사업장을 돌면서 컨설팅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내년 사업에 보면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컨설팅, 아까 말씀하신 것도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킴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들의 교육 내용을 포함시켜서 어떤 것들을 반영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업에 그런 내용은 없어서.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래서 모든 게 다 예산 사업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노동부가 이 법에 대한 해설집을 낸 바가 있는데, 우리 실·국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에도 알릴 수 있도록 해서 이 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여러 기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잘 안 되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이해서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이 법이 도민 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그전의 산안법에는 관리 책임자가 있었어요. 그죠? 관리 책임자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경영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주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경영주가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그분들도 경각심을 가질 거란 말인 거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권한대행께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들한테 지시도 계속하시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그다음에 조직과 인력, 그다음에 각 부서가 해야 되는 법적 의무 사항, 그것은 단지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여러 가지 의무 사항들, 가령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안이 생겨서 그것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래서 이제 두 달 남겨 놓은 법 시행이지만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 전국적으로 앞서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본부, 박근오 소방본부장님.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고은실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4차 공인 준비를 하면서, 3차까지 결과는 어떻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2005년도에 제주평화의 섬 지정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에 대한 안전 의식이라든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안전도시를 추진해서 2007년도에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까지 하고 내년에 4차를 인증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2007년 당시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사고 손상 사망자가 10만 명당 한 80명 수준이었습니다.
고은실위원
80명 수준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데 지금은 62명 정도로 해서 한 22%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니까 22%, 이것은 손상에 관한 것만인 거죠?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래서 이게 도민들에게 진짜로 돌아가는 혜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차까지 하면서.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안전도시라는 브랜드 가치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고은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님.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산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사실 자치경찰위원 회의 위상과 권위를 의회가 좀 뒷받침해 줘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 때문에 오시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의회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엊그저께 반가운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요. 제주 자치경찰단 행복치안센터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전국 처음으로 중산간 지대에 치안과 행복을 결합한 행복치안센터를 만들어서 상당히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데, 김부겸 총리께서도 현장까지 오셔서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었습니다. 보니까 이중환 실장님도 뭡니까, 3안 수학여행 서비스, 이게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러한 좀 차별화된 어떤 정책들, 이런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따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산간 행복치안센터가 지금은 중산간 지대의 특정 마을에 국한되어 있지만 중산간 지역의 안전, 치안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거점 센터로 발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것은 안 좋은 뉴스인데, 상 받고 바로 뒷날 나온 뉴스인데 제주 현직 소방공무원 만취 상태에서 차 몰다가 스쿨존에서 연쇄 충돌 사고.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님.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소방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가끔씩 발생을 해서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말이죠,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공무원들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도민들한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는데, 이런 문제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까?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우선 저희 소방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전 소방공무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음주 운전 관련해 가지고 이 건 포함해서 2건이 문제가 되었는데, 본부 차원하고 서 차원에서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대 점검 시마다 음주 운전 근절 구호 열창이라든지, 아니면 음주가 빈번한 시기라든지 연말연시라든지 이런 시기에는 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도 이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다른…….
경학
김경학위원
특별한 대책과…….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경학
김경학위원
노력을 좀 당부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생방송인데 시간을 본부장께서 다 써 버려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하나 덧붙인다면, 지금 중산간 지역의 치안 수요에 대비해서 자치경찰에서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는 말이죠, 지금 동부 중산간 지역에 중산간 소방센터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이번 도정질문의 답변도 뜨뜻미지근해요. 얼마 전에도 중산간 지역의 어르신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긴급 이송되고 이런 일들이, 화재뿐이 아니고 재난 재해, 구급 이런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좀 속 시원한, 우리 화재 진압할 때 뜸 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시원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창경 단장, 아, 김용구 위원장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도내에 단속 카메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많이 있는데, 국가경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자치경찰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단속 건수도 줄어들지 않아서 사실은 문제지만 여기에 부과되고 있는 범칙금이 상당합니다. 2019년에 국가경찰이 109억, 2020년에 134억, 2021년 5월 현재 84억이에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치경찰단도 2019년 7억, 2020년 63억, 2021년 5월 현재 22억인데, 도민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겠죠, 속도 제한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도민 안전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또 그와 별개로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 국가경찰에서 부과하는 범칙금은 다 중앙으로 가거든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다고 도민 여러분들이 자치경찰 단속 카메라에만 걸려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중앙으로 귀속되는 이런 범칙금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께서…….
경학
김경학위원
웃긴 것은 말이죠, 이 중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우리 지방비로 단속 카메라를 다 설치한 거거든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정확한 부분을 짚어 주셨는데, 그 문제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 시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교부세나 이런 형태로 지방에 지출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지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지방에서 발생되는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게 자치경찰위원장, 위원 회의 힘만으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역 출신 국 회의 원들뿐이 아니고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여기 고창경 단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과태료를 받은 부분들이 전부 지방으로 귀속이 되니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주의 경험을 전국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제도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에, 어제인가도 이 문자를 받은 것 같은데 실종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걱정이 큰데, 실종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또 10월 달에 발생한 실종 사건도 현재 돌아오지 않아서 상당히 염려가 큰데,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에 보니까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15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신체 특징이라든가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등록하는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 예산인데,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가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중단이 됐었다는 걸 보고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이게 큰돈도 아니고 말이죠, 기껏 해 봐야 천오백 몇십만 원 이것을 확보 못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데,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은 실종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종자를 발견해서 실종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실종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실종자를 찾는 데는 이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지. 그래서 그전에 표선고 학생 실종 사망 사건, 또 얼마 전에 도두에서 발달장애인 실종돼 가지고 그래도 2∼3일 지나서 찾았던 그런 사건 등, 그때마다 제가 실종 사건 발생 시의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 각 유관 부서 간의 협업 체계, 제대로 좀 현실적으로 만들어 보자 했는데, 아직도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여전히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답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실종되신 분들을 찾지 못하는 가족들의 고충이나 도민분들 걱정,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지금 있는 제도하에서라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무 협의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의견들을 모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쭉 해 왔지만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아닌 듯싶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내의 의견을 들어 보고 효율적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실종 아동 같은 경우는 카드 내역 조회라든가 위치 추적도 가능한데 성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 해결 방안을 빨리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하여튼 유관 기관끼리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가계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집에서 대출을 받을 때 어떤 때 대출을 받을까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수요에 비해서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이 부족할 때…….
승아
이승아위원
그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행 가거나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대출받지는 않잖아요? 아주 긴요한 그리고 그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22년도 예산에도 3325억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빚은 누가 갚아야 되는 걸까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결국은…….
승아
이승아위원
우리 도민이 갚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이 사업들이 과연 지방채 발행에 맞는가?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도민들의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편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지속 가능한 사업들인가에 대한 부합이 되어야 도민들이 공감을 하고 지방채 발행을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동의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워낙 지가 상승이 높다 보니 지금 주로 도로 그리고 공원, 토지 매입비로, 그죠?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제주도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고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돼서 과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채가 들어가나 사업을 봤더니만 저희 상임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양 행정시에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정비 사업. 그리고 서귀포시 것 같아요, 저류시설 설치 사업. 그래서 300억 가까이 또 지방채가 발행이 되고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들이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긴요하고 지방채로 부합한 사업인가를 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거 『한라일보』 지난주 기사예요. “서귀포시 동홍천 상류로 위치 변경이 돼서 고심을 하고 있다.” 제가 이중환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부시장님으로 2016년, 2017년도에 계셨었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을 여쭤보자는 건 아니고, 이게 당초 ’16년도에 계실 때 국토부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397억, 공모에 됐는데도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알고 계시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그 당시 ’17년도에 8억을 들이고 실시설계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8년 공모 기간이 만료돼서, 그죠? 사업을 못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행안부에 같은 곳, 같은 저류지 사업을 또 공모합니다. 그래서 또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21억 사업이고 또 9억을 들이고 똑같은 장소에 또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도 안 되고요. 그런데 또 위치를 옮긴다는 얘기도 있어서 과연 이게, 그러니까 전에 실시설계 했던 8억은, 그것도 도민의 혈세인데 흐지부지 휴지 조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다시 같은 곳에 같은 계획으로 또 하고 있고, 또 이것도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잠깐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동홍동 옛 물길 복원 사업은 기존에는 거기에 하수관로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런데 상류 지역에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도심 내에 물이 흐르는 곳을 만들자. 그리고 기존에 복개돼 있는 구간이 있는데 복개 구간 헐고 물길도 옛날 물길 그대로 복원하는 사업이고, 더불어서 거기 광장을 만들자 해서 소방서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필요 없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최대화하자 하는 와중에 국토부에도 응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사업 내용이 조금 변경되다 보니까 아마 실시설계를 또 하게 되는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과연 도민들이, 똑같은 곳에 실시설계를 두 번 한다? 그것도 8억, 9억을 들여서?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당초 2007년 ‘나리’ 때 피해를 봤던 지역인 것 같아요. 양창훤 국장님.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혹시 그때 이후로 이곳에 침수 이력이나 피해가 발생한 내용이 있나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때 태풍 이후에…….
승아
이승아위원
10여 년이 지났죠, 지금.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상류 지역에 저희들이 저류지를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저류지 설치한 이후에는 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에도 보면 침수 이력이나 피해 지역도 없어서 지방채로,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방채로 당장 들어갈 만큼 필요한 사업은 아니었고 미리 이거를, 지금 위치까지도 변경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면 이 위치가 맞는지 또 협의 과정도 거쳐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당초 공모했던 내용이랑 다르기 때문에 중앙 부처랑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창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일단 저류지 위치를 조금 변경하는 부분은 최근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
승아
이승아위원
중앙 부처랑 협의가 됐나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안부하고…….
승아
이승아위원
아직 협의가 되지도 않은 상황이네요, 그러면?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하고 있는 중에…….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지금 덜컥 지방채로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그죠? 과연 제주 도민들이 이거는 정말 급한 사업이고 지방채로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라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당초 사업비도 바뀌어요. 제가 알기로는 ’18년도, ’16년, ’17년도에는 397억, 400억에 가까웠어요. 이번에 공모한 사업은 200억이에요. 200억이 좀 넘어요. 그러면 그때 과대평가를 했던 건지, 지금 과소평가를 한 건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도 없어요. 불확실성이에요, 모든 사업이.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런 불확실한 사업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우리 지방채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실시설계를 하고 공모 사업에 맞춰서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게 맞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이 사업은 지방채 사업이 아닙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 사업은 지방채 사업이 아닙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사업이든 아니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확실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양 행정시에서 저류지 설치 사업이 들어가는데 지방채가 들어가는 게 어떤 사업이죠?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류지 사업은 지방채 사업으로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양 행정시의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행정시와 의논 없이 예산과에서 넣은 건가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저류지 사업이나, 지금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라든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국비가 지원되지만 5 대 5 지방비 매칭 사업이에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방비 매칭 사업이면, 그러면 지금 서귀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 있나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재원으로 해서 들어가는지. 그럼 제가 추가 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 제가 보다 보니까 여성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성분, 어느 부서에서 오셨어요? 여성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예? 여성이 안전도 잘할 것 같은데 여성분이 아무도 안 보여 가지고요. 여기도 깨야 될 유리 천장이 많구나. 여성의 섬세함이 안전에 더 잘할 것 같은데 여성 공무원이 한 분밖에 안 보여요. 이것도 문제 있다. 이거 한번 지적합니다. 아까 고은실 위원님이……. 박근오 소방본부장님.
「자치경찰단에서 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자치경찰단에서 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안전도시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브랜드 가치가. 그런데 왜 전국에 3차 공인을 받은 곳은 제주와 송파구, 두 군데밖에 없을까요? 다른 데는 브랜드 가치가 필요 없는 도시인가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제주가 좀 일찍 시작한 편이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한 안전도시도 있지만…….
대진
김대진위원
안전도시가 더 많아요, 중도에 포기한 데가.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3차, 4차라는 게 신청, 1차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4차까지 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차까지 한 도시가 저희하고 한 군데밖에 없다는 이유이고…….
대진
김대진위원
송파구.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처음 시작한 시기가 저희가 좀 빨랐던 측면도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데 강원도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인증을 받고 재인증에 따른 비용 자체를 쓰지 않겠다, 재인증받는 데 쓸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쓰겠다고 이렇게 발표도 했는데, 꼭 이 인증 받는 거 자체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심을 느낄 정도의 그 사안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브랜드 가치가 100%의 효과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효과 중에 브랜드 가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제안전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안전도를 높이고 그리고 사망이라든지 부상들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거하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3차 공인을 받은 후에 도민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좋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불편하다. 이렇게 도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 3차 공인까지 받은 입장에서?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모든 도민이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된 것 같지 않지만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렌터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렌터카 대여하는 업체에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렌터카가 특별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가지고 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110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이 딱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못하게 한 부분은 홍보를 더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렌터카 사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자치경찰에서는 안 하나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연계해서. 예, 알겠습니다. 박근오 본부장님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소방 헬기, 제주도에 몇 개 있죠?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제주에 소방 헬기는 1대밖에 없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1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환자 이송할 때 쓸 수 있는 헬기는, 그것도 1대밖에 없나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소방에는 1대 있고, 해경 헬기하고 육경 헬기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 헬기가 정비에 들어간다든지 작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경 헬기를 이용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육지에 있는 중앙 구조대 헬기를 이용해서 이송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의료원이나 거기에 입원했다가 긴급하게 이송해야 될 때, 소방 헬기가 서귀포에 왔다가 만일 수도권에 가게 될 때 못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 헬기 가동 시간, 운행 시간이 한 2시간 43분쯤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진
김대진위원
한 번 뜨게 되면…….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뜨는 데……. 그런데 그 기준이 조종사라든지 정비사 그리고 구급대원 그리고 환자, 보호자까지 다 찼을 때 7명 정도가 탑니다, 도외 이송할 때. 7명 탑승했을 때 2시간 30분 정도 운행할 수 있는데, 제주공항에서 서귀포 쪽에 갔다가 다시 왕복해서 올라가는, 추가되는 시간이 40분 정도 더 추가됩니다. 그런데 그 플러스, 수도권까지 가는 데…….
대진
김대진위원
못 간다는 말씀이시죠?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총시간이 한 2시간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연료가 부족해서…….
대진
김대진위원
연료도 부족하고. 연료 같은 것은 서귀포에 와서 담아서 가면 되지 않나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그 방법도 있는데 헬기의 특수성 때문에, 연료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엔진을 끄고 주입을 해야 되는데, 헬기는 한 번 엔진을 끄고 다시 가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에 있는 환자를 제주공항에 구급차로 이송해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구급차로 공항까지 가서…….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헬기를 타고 가는 그 방법밖에,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거네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정말…….
대진
김대진위원
그럼 그 시간 자체가, 아주 응급할 때는 10분, 20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그 정도 응급 환자일 경우에는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헬기로 육지에 있는 중앙 구조본부 대구대라든지 호남대라든지 그 헬기장까지 저희가 이송하고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환자만 다시 갈아타는 그런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짜 긴급할 경우에는.
대진
김대진위원
제주에 있는 헬기로써 가능한 곳까지는 가서 다시 바꿔 타서…….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수도권으로 갈 수 있다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가기 전에 미리 시동을 걸어 놓으라고 한 상태에서.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래도 좀…….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
대진
김대진위원
최후의 수단이요.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 이전하려고 했는데 이전계획 갖고 계시죠?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전하려고 해 가지고 제가 올 당시에…….
대진
김대진위원
어느 쪽으로…….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애조로상에 있는 농촌진흥청 온난화 연구소 맞은 편 부지를 적정 부지로 보고 추진했는데 그 소유가 농촌진흥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도유지하고 바꿔야 되는데…….
대진
김대진위원
안 됐어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적정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 과정에서 바로 옆 인근 부지의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해서, 사유지인데 그쪽하고 협상하다 보니까 지금…….
대진
김대진위원
사유지면 가격이…….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안 맞아서 살 수 없을 건데.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세 군데 정도 협상을 했는데 감정가하고 그 소유주가 제시하는 매도가하고 갭이 너무 커서…….
대진
김대진위원
갭이 너무 클 거예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사유지는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온난화 연구소의 부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관계 부서를 찾아가고, 하여튼 회계과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요구하는 땅을 적극적으로 물색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본부 자체는 시내 중심권에 있을 필요가 크게 없다고 봐요. 119센터는 당연히 시내 중심권에 있어야 되는데 지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외곽에…….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가…….
대진
김대진위원
위치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제주시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라든지 동부라든지 서부, 다 1시간 내에는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애조로상 정도가 적정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영식
양영식위원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질의하셨는데 저도 듣다가 궁금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방채 발행계획안이거든요. 이번에 제출된 건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동홍지구, 온평지구, 남원1지구, 남원2지구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있거든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이 좀 반영됐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이게 협의가 된 겁니까? 우리 예산 부서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국장님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지방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단지 저희들이 재해 예방이라든지 복구사업 관련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지방채로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해복구사업에 포함되어서 그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일반사업으로 충분히 진행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 지방채 발행계획은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제는 재해복구사업 290억하고 자치경찰단의 ITS 사업도 20억 지방채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에서 요청을 해서 한 사업입니까, 지방채 발행이?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시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요청한 사항은 아니죠?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답변 고맙고요. 자치경찰단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십시오. ITS 사업 20억을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했어요. 초과 사용해서 심의해서 증액하거나 삭감하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자치경찰단에서 예산 부서에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요청을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분리해 버린 겁니까, 지방채 사업으로?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명환
홍명환위원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충분한 협의 과정을 공식적으로 거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진 않았죠?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나름대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다음 주부터 예결산 심의에 들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그쪽 입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IT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도 않고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절차적 위배까지 하면서. 알고 계시죠?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모르겠습니까?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지금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도대체 자치경찰단에서 원해서 한 건지, 예산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참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아무튼 서귀포시 안전 부서나 자치경찰단에서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방채 발행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제주도정의 예산 부서가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가,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는가. 제가 참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아무튼 심의권이 상당히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실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기본적…….
명환
홍명환위원
안전 부서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가 된 겁니까, 지방채 발행들에 대해서?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습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가령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 세입 부분까지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채 발행으로 해 달라고 안전 부서에서가 요청을 한 겁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무 부서에는 관리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내야 되고 계속 부채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각 부서별로도. 다만, 이유는 그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확장 재정에 있습니다. 가령 균형 재정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명환
홍명환위원
확장 재정을 하려고 하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확장 재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방채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지방채 사업이 됩니다. 가령 40억 이상 사업이 되어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실장님, 도정의 답변이 상당히 궁색한 게, 예를 들면 작년 동기 대비 세입을 추정할 때 어떻게 했냐? 도가 상당히 축소, 과소 추정을 해서, 실제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올해 세입이 들어온 게 5조 8615억 원입니다. 작년에 얼마로 했었느냐 하면 5조 2152억. 한 6000억 이상이 차이가 나요. 물론 그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추경예산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확장 재정’, ‘확장 재정’,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6000억 이상,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했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도의 예산 편성이나 이게 조금은 이해가 안 간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세입 추계가 너무 많이 차이 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보통 5% 범위 내의 차이 정도를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정도 그 정도로 추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기획실장님 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심해요. 작년 타 자치단체가 대체로 5% 이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10%를 넘었죠. 아마 17% 이상 과소 추계해서. 6000명 넘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황당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난 일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들 편성하는 것도 실무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무 부서에서 원하지도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실무 부서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부서인지. 다 인식이 있고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왜 이러는가, 제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홍천 하천에다가 하수 관로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개선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주도 하천에, 과거에 하수 부서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수 관로라든지 차집 관로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그 내용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상하수도본부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한…….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하천 관리 부서가 안전실이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제가 알고 있는 한 최근에는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천지연의 솜반천이나 동홍천에 다 있었는데 구관로가 남아 있는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사용하지 않는 구관로는 관계없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로 현황을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상하수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러면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안전 부서에서 그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해서 목적 외로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전체의, 전국적으로 감사가 진행됐었는데, 감사원 감사가. 봤더니…….
명환
홍명환위원
제주도도…….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제주도는 전국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마는 약 2% 정도, 총예산의. 내용을 봤더니 가령 이런 겁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개·보수하라고 했는데 어린이놀이터 그 공원에 있는 벤치를 고친 경우에는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그래서 저희들이 차제에 명확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명확히 관리해서 부적정하게 사용돼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의 안전, 생명, 재산과 관련된 부서 컨트롤 타워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도민안전실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도민안전실이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죠. 제가 어제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도 질의한 사항인데, 권역외상센터가 17개 도시에 1개씩 선정이 됐는데 지난해에 한라병원이 선정이 됐어요, 제주도에서. 외상 사고가 너무 빈번히 일어나서, 사실 코로나 이전에 상당히 핫이슈였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묻혀진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교통사고라든가 재해, 뭡니까? 화재 사고, 추락 사고, 산악 등반 사고, 해상 사고, 자해 등등 외상 사고 유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상당히 빈번하고, 우리 제주만 하더라도 발생하는 게 매년 5만여 건이 되고 있어요. 5만여 건 가운데 한 5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만 명 정도가 관광객 같은 외지 사람들이고. 한 4분의 1, 1만 4000여 명 정도의 환자가 119구급차로 이송됐어요. 이송된 환자 가운데 한 5% 정도, 그러니까 한 700명 정도가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외상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2018년 기준입니다마는, 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54.7명인데, 외상 사고로 일어난 사망률이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64.3%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연 상황을 봤을 때 관광객 같은 유동 인구도 많을뿐더러 육지하고는 거리가 먼 섬이란 특수성이 있잖아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가장 가까운 광역 도시가 어디냐 하면 광주예요. 광주까지 직선거리가 190㎞ 이 정도인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기후도 상당히 변화무쌍해서 악천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환자를 이송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이고, 또 헬기로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대부분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주도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중증 외상 환자라는 건 제 시간 내에, 골든타임 내에 치유가 안 됐을 때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매우 큽니다. 생명이 아주 위독해요. 그리고 설령 생명을 건진다 하더라도 합병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질 수가 있다, 평생. 그런 측면에서 중증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내에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치료 병원에서 치유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상센터로 한라병원이 선정이 됐는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송 체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송 체계가 공조가 잘되나요? 소방본부장님도 나와 계신데.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기본적으로는 소방본부가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유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유관 기관들과 효율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고민을 해 본 적은 있나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일단 안전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안전 예산을 총괄하고 그걸 예산 부서랑 협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 약간과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도 물론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안전을 제고하는 사업들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점차적으로는 안전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든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회 안전망으로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상 환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 그리고 골든타임이 보통 1시간으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시간 내에 이송이 되고 그게 적절하게 치료가 안 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사망률도 높을뿐더러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자체 차원에서, 원래는 권역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도 되고 하는 거지만 제주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지자체 차원에서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공조 체계라든가 이송 체계라든가 이게 구축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도 의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박근오 소방본부장님.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를 들어 중증 외상 환자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 구급차 구급대원들 있잖아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물론 기본적인 치료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의료법」상 저희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라든지 약물 주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 소방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나필락시스 했을 때 관련 약물을 주입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119 구급 패러다임이 바꿔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분, 2분 시각을 다투는 건데, 구급차가 가서 환자를 데려와서 병원으로 가잖아요. 이송하는데 구급차 속에 원래 에크모라든가 소생 장비 등은 갖춰져 있죠?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문 인력 의료진이 탑승을 같이해서 오는 과정 속에 일차적인 치료, 지혈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구급대원들이 독자적으로 약물을 주입한다든지 시술을 한다든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응급 의사, 직접 의료 의사하고 화상 통화라든지 전화 통화로 의료 지도를 받아 가면서 처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저희 도내 구급대 중에서 특별구급대라고 4개 대가 설립되어 있는데, 그 4개 대는 아까 말씀드린 약물 치료가 가능하게끔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그 구급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구급대원들이 구급차 안에서, 매뉴얼 가운데 예를 들어 중증인 환자를 가늠할 수 있는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판단이 서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중증 외상 환자인 경우 있잖아요?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119 구급대가 병원을 어떻게, 중증환자인 경우는 곧장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외상센터로 가야 되거든요. 다른 병원에 들렀다가 거기서 시간 낭비하고, 거기서 시간 허비하면서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급대원들이 중증 환자에 대한 매뉴얼이 확실히 있음으로써 “이 사람은 중증 환자다.”라고 했을 때는 곧장 외상센터로 가야죠. 그 매뉴얼이 지금 되어 있나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상 긴급도, 응급도를 판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 환자일 경우에는 권역별 아니면 도외 이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도외 이송을 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어느 정도 경증인지 중증인지 경계 상황에 있을 수 있는 환자도 있고 해서 시각을 다투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확하고도 아주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겠고, 또한 구급대원들의 판단력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판단력도 교육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의료 의사를 저희가 6개 병원에 지정해서 운영 중입니다. 매일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와 직접 통화, 아니면 화상 통화로 그 부분에서는 보강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박근오 본부장님.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고은실위원
아까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못 했는데요. 앞서 김대진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증을 받고 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도민들에게 혜택이 있을까, 실효성이 어떨까에 대해서 얘기들이 정말 많단 말인 거죠. 그래서 브랜드 가치는 제주도가 정말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구나. 사고에 대한 예방률이 아까 몇 % 줄어든다고 그랬죠?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22%쯤 줄고…….
고은실위원
22%쯤 줄어들 거죠.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고 싶으세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실효성이라는 문제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도민들이 인식하는 안전도시에 대한 가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로 인증받고 어떤 임무를 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서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하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고은실위원
예.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그런 효과라든지 브랜드 가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고은실위원
예, 아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범죄 없는 마을처럼 제주도에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줄여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다.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인증하는 데 비용이 1억 정도 들죠?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고은실위원
그러면 인증을 하고 나서 이 인증에 대해서 어떤 사고 예방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잖아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 몇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세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현재 계속 운영 중이고 있는 게 10개 유관 단체하고 한 11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110개 정도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터카 사고 방지라든지 아니면 해녀 안전사고 저감, 그런 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녀를 대상으로 한 심폐 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해 가지고 낙상 사고 사례라든지 아니면 방지 물품 보급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시죠?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한 해 저희 안전도시 운영하는 예산이 평소 때, 인증받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평소 때 들어가는 예산이 3억 7000만 원. 작년에 3억 7000만 원 정도…….
고은실위원
1년에?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1년에 3억 7000만 원이면, 이게 4년에 한 번 인증받나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안 해도 3억 예산 하면 12억, 인증받는 데 1억. 유지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유지 비용이…….
고은실위원
유지 비용은 없습니까? 4년 동안의 유지 비용.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없습니다. 유지 비용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3억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고은실위원
3억에 포함된다. 그러면 1년에 3억, 아까 몇 천…….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1년에 한 3억 정도 되고 말입니다.
고은실위원
3억 정도면 4년이면 12억.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고은실위원
그러면 인증받는 데 1억 하면 13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인증받는 데 한 2억 2000만 원 정도.
고은실위원
2억 2000만 원 정도. 15억 정도 예산이네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유지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진행하고 어쨌든 인증받고 하는 데 15억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렇죠?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고은실위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가 있잖아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여기에서는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국제안전도시의 인증과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가 최하위인 것에 대해서는 뭐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의 안전지수는 지표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예로 들자면 우리 도민 안전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구급 출동을 몇 번 했느냐, 지금 횟수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구급 출동이 몇 번이냐, 아니면 더 많이 출동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연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이야기인데,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을 때 안전한 도시라고 한 것과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최하위 수준과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도민들은 세세하게 어떤 평가가 있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아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렇잖아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고은실위원
그러면 국제안전도시를 인증하는 소방본부와 도민안전실과의 어떤 협력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고은실위원
서로 연계가 되어서, 어쨌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렇다면 소방본부와 도민안전실의 연계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관련된 10개 유관 단체와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도민안전실과의 연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도민안전실은…….
고은실위원
다른 단체의 협업이 아니라, 저는 두 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고은실위원
잠깐만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고은실위원
예.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저희들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은 사고 손상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국제안전 인증 도시까지 이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어떻게 협력할 건가에 대해서 늘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상세하게는 서로 응원 요청이 있을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하면서, 가령 구체적인 협력 요청은 저희들도 드릴 거고 또 소방본부도 우리 도민안전실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위원
본부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신지?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고은실위원
어쨌든 제주도의 도민 아니면 관광객이 오셨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인 거죠. 저는 이렇게 실효성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지금 15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다른 시도도 실효성이라든지 시민들이 별로 이것에 대한 체감도가 없어.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인증에 쓸 게 아니라, 인증을 유지하는 데 쓸 게 아니라 차라리 도민안전에 그냥 몰빵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아까 12억, 14억 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안전도시팀을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상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거의 다 쓰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 과외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그 인증을 받기 위한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2억 정도가 순수한 비용이고 나머지 매년 지출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110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고 손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고은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기관이 다 협력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아마 도민들께서도 믿을 것이고, 저도 어쨌든 같이 보면서, 저한테도 어떤 것들의 문제점이 있으면 의논해 주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실종자 관련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주요 도로라든지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CCTV를 설치하는 그 목적, 기능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배경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도보로 움직이는 동선에 대한 추적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교통안전에만 초점을 둬서 CCTV를 설치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요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이동 시에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정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해당 지역 주민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역기능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관계 부서들이 모여서 머리를 좀 짜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소방 헬기 관련해서. 그런데 보니까 정말 여성 공직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께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 주셔서. 그러나 섬세하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방 헬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도가 확보하고 있는 헬기가 주유를 가득하면 최대 이동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한 450킬로 정도.
경학
김경학위원
450킬로.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게 탑승 인원에 따라 가지고 유동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450킬로면 이게 서귀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시에서 뜬다 하더라도 아슬아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수도권은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서귀포에서 긴급 이송을 하면 육지부 소방 헬기하고 협력해서 대기했다가 갈아타고 한다는데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체되는 시간이 정말 골든타임일 수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고, 기종을 교체하는 등의 좀 더 진전된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차도 때가 되면 필요에 따라서 바꾸지 않습니까? 소방 헬기도, 사실은 그 당시 저것을 배치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배치를 했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더 뛰어난, 우수한 사양의 기종을 확보해야지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서 갈아타고, 사실은 이게 도민의 기대에 충분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헬리포트장?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모든 게 그렇지만 평화로 인근에는 먼저 한다 그러고, 그런데 동부 지역은 왜 언급이 없어요? 동부 지역은 맨땅, 공터 이런 데서 헬기 뜨고 내리고, 동광 이쪽에는 2억 5000만 원 들여서 헬리포트장 조성하고. 물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고민도 같이할 필요가 있겠다. 동부 중산간 지역에도 얼마든지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부 지역에도 헬리포트장 조성계획도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방공무원 2만 명 증원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492명 증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의 소방 인력이 743명 정도로 파악이 돼요. 맞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492명이 증원되면 얼마예요? 엄청나게 증원되잖아. 한 60%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대략.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60% 이상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소방본부도 196억을 들여서 애조로 인근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웃긴 게 중산간 관련된 소방 인력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인력이 증가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소방본부는 옮기겠다고 하는데 중산간 지역의 소방 수요에 대응하는 이런 노력은 아직까지도 전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간 획기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이 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인원이 관서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인력이 아니고 예전에 2교대 하다가 3교대로 넘어오면서 부족한 인력에 대한 보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학
김경학위원
이걸 관서를 늘리고 안 늘리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중산간 지역의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무슨 관서 늘려서, 무슨 승진 기회 보장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저희…….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출동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균형적인 소방 인력 배치,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무슨 관서 설치하고, 건물 짓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 안 지어도 돼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하여튼 저희 본부…….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면 743명에서 492명이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다 어디 갔냐? 중산간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 해가 아니고 이미 10대 의회에서 고태민 의원께서 사실은 질의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논의가. 그런데 지금 11대 의회가 다 저물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전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으로 답답하다. 특히나 박근오 본부장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말이죠. 답변 좀 주십시오.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중산간 지역의 소방관서 내지 출동 인력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고민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게 뭐 11대 의회 가고, 12대 의회 가고…….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본부 일 하는 것처럼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곤란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인력이 증원되고 본부가 이전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의 소방 수요에 따른 서비스는 제자리다. 그러면 이것에 동의가 되겠습니까?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하여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김용구 위원장님.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것도 엊그저께 기사인데요. 보니까 도내 만 10세 미만 아동 학대 피의자 111명 검거 기사가 며칠 전에 났어요. 그전 보건복지여성국 상대로 질의할 때도 이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아동 학대 관련해서는 사실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중에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 학대 피해가 여전히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고 또 어린이집 같은 보육 시설에서도 특히나 장애 아동에 대한 아동 학대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관련해서 경찰위원장께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짧게 답변 좀 주시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동 학대 관련해서 언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항들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앞전의 실종 사건 처리하고 비슷한데 관련된 기관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묶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우리 위원회가 생긴 역할이 각 따로 돼 있는 기관들을 묶어서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효율적인 보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관련돼서 경찰에서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 측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혼자서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둬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보다 많은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 결론짓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어쨌든 저류지 사업 지방채로 발행이 되는 거 확인하셨고, 그리고 이중환 실장님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일정 사업에 대해서 40억 이상에 대해 부합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된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요, 저도 지방채 발행 사업을 건건이 다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비 사업에 3건, 4건 합쳐서 40억 이상을 만들어요. 과연 이게 지방채로서 제가 말했던 그거에 부합하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지방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저희 상임위에 관련된 지방채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 의견으로라도 예결위에 넘어갈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기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매년 언급되는 안전지수, 그리고 아까도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3차 공인에 대한 내용을 봤었고, 아주 디테일하게 잘돼 있어요, 손상에 대해서. 그래서 손상 데이터 구축을 아주 잘해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안전실이든 다른 부서에서 배포를 다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하겠다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인증을 받고 중요한 데이터 구축을 해도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정말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협력이란 답변도 왜 이렇게 기대가 안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범죄하고 생활 안전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지금 6년 연속 거꾸로 1등인 거죠? 5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도 협력을 했어요. 그죠? 다른 부서랑 협력을 좀 해서 잘해 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적이 그렇게 나왔고, 또 올해 것은 12월 초에 발표 예정이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안전이라는 부분이 어느 한순간 이렇게 크게 변화하기에 어려운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아
이승아위원
하지만 6년, 7년 계속 최하위는,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잘해 보겠다, 협력해 보겠다.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하고도 같이했고,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에서도 다 협력, 범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는 있어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인증을 받고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 갭이 커요. 그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제가 보니까 이거 높이기 위해서 노력들은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이게 어쨌든 보이는 건 결과이기 때문에…….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44개 과제를 발굴을 했습니다, 각 실국하고.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점검 회의 도 하고 했는데, 그런 노력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안전이 도정의 주요한 가치가 돼야, 우선 가치가 돼야 제가 보기엔 보다 빠른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민안전실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번에도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쨌든 이제 12월 초, 이제 바로 이번 주, 다음 주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좀 기대를 해 보고, 또 어쨌든 안전실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소방본부든 경찰위원회든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요구한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요. 실장님, 승강기.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승강기 운영 현황이랑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 요청했는데, 우리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끔 돼 있죠? 어떤 곳에 선임하게끔 돼 있나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어떤 건축물에 관리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을까? 선임하게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데는 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 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 예.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16층 이상, 500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이하의 건물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곳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내 승강기가 몇 대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지금 약 1만 4000대 정도가…….
승아
이승아위원
예, 1만 4000대 있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준으로 보면 안전 검사 미수행하고 또 불합격했던, 안전이 좀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승강기가 몇 대일까요? 458대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처분 통보를 하셨나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행정시가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잘 안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작년하고 올해 계속해서 교육 미이수자 등을 포함해서 과태료 처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인 경우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49건, 그다음에 금년은 10월 말 기준으로 157건의 과태료 신고를 했고, 승강기 운행 정지 명령도 내리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전에 과태료 부과가 전국적으로 잘 안 돼 가지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했었고, 감사원에서도 적극적인 처분 주문을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과태료 처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근래에 기사에도 보면 도내 고층에서 갇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요즘 3, 4층만 가도 승강기를 다 이용하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소홀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안전 검사에서 제주도가 전국에서 위험지수가 두 번째로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생활안전지수에서도 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런 부분까지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 요청한 게 오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부과가 됐는지는 확인 안 되지만 자료 빨리 제출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다음은요, 김용구 위원장님.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자치경찰제 실현, 지역 주민 참여를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에 나와 있던 것 중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회의 하는 부분에서 회의 록을 공개 안 한다는 내용이 하나가 나와서 비민주적이다, 불투명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됐어요. 저는 지난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해서 회의 록을 열람한 적이 있는데 문제될 내용은 솔직히 없다고 보이거든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어디서 그런…….
승아
이승아위원
10월 6일 서울인권연대에서 ‘민주주의 관점에서 자치경찰의 실상을 본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었어요. 어쨌든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18개 자치경찰위원회를 보니까 대전 같은 데는, 회의 록을 공개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주도를 많이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주도가 좀 앞서 나간다는 이런 의식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그럴 겁니다. 저희가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홈페이지에 게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공개 시스템에는 공개가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내부 문제입니다마는 저희가 도에다가 속기사를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공개 시스템에, 저희가 속기를 못 하기 때문에 요약하고 녹음 파일 이걸로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승아
이승아위원
위원장님,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아직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러니까 속기사분이 지원이 되면 속기를 풀어서 홈페이지에 탑재를 시키면 접근하시는 분들이 쉽게 그걸 볼 수 있는데 정보공개 시스템에 그렇게 해 놓으니, 녹음 파일로 하니까 사실 들어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는 공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이승아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질의할 게 없네. 큰일 났네 이거. 이중환 실장님, 아까 이승아 위원님도 승강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혹시 승강기에 갇혀 본 적 있으세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한 몇 년 전에 8층 정도에서 갇혀 봤거든요. 죽겠더라고요, 죽겠어. 그런데 폐쇄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거의 죽어요, 죽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과태료를 저는 굉장히 세게 부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 지인도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엘리베이터를 이용 안 합니다. 계단으로만 올라가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지금까지 엘리베이터, 승강기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업체나 관리자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지만 그 개인은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 괴로움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책도 필요하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예, 주문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귀포의 4개 119센터의 인원과 출동 수를 보다 보니까, 저는 동홍119센터라고 부르고 싶지 않지만 하여튼 동홍119센터가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구조·구급 출동 건수가 되게 많아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근무 인원을 지금 이렇게 그냥 놔두실 거예요? 좀 변경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효돈이나 중문119센터는 화재 76건, 107건. 동홍119센터의 반도 안 되는, 반이 뭐야 3분의 1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한데 인원수는 차이가 안 나는 것 보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소방공무원의 배치 기준이 출동 건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배치된 소방차량 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돈이나 이런 데는 동홍보다는 출동이 상당히 적지만 기본출동대라고 있습니다.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이 기본출동대에 대한 최소 인원입니다. 이 인원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차량 이동해야 인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센터의 필수 차가 빠져 나가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소방 서비스가 저하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명환
홍명환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소방안전교부세 목적 외 지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개선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과거에 이슈도 크게 됐습니다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부적정했다 해서 삼백 몇억이죠? 그거 중앙정부에 반납하라. 어떻게, 지금 다 반납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아직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금성천, 소왕천, 병문천, 광령천, 한천, 독사천, 흘천, 방천, 옹포천, 제주시 내에 있는 거의 모든 하천들하고 서귀포의 호근천, 원제천, 종남, 동홍, 색달, 의귀, 상효, 전포, 창고천, 보목천, 강정천, 제주도의 전 하천에 목적 외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물론 도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하면서 지금 서로 의견들을 조정하는 중으로 압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안전 부서가, 최근 ‘제주형 하천’ 해서 실장님께서 의지도 보이고 계십니다마는 도대체 안전 부서인지 토건 부서인지. 그러니까 우리 안전지수 6등급이 왜 개선이 안 되는가? 만년 지금 꼴찌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즉 토건적 사고, 자꾸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개선이 되지 않지 않냐. 극단적인 예 중의 하나가 지방하천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할 정도로 모든 게,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한천 같은 경우는 한북로인가요? 거기에 하천 정비하라고 하니까 교량으로 썼다, 이런 내용이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하천에 교량 사업을 했다 하는 내용도 있고…….
명환
홍명환위원
약간의 해석의 차이들은 있지만 이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또 하천 사업도 지정한 바로 그 곳이 아닌…….
명환
홍명환위원
구간 외에 한다거나…….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다음 차년도에 할 하천 사업을 했다, 이런 이유로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제주시, 서귀포시가 한 하천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반환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과거 분들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잘 해결되고.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둬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약간의 생각의 차이겠지만 좀 토건 쪽 사고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좀 극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는데, 국비로 쭉 진행됐던 사업들이, 예를 들면 ABCD 범죄 예방 시스템, 블랙박스형 CCTV 설치 사업,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범죄 환경 개선 사업, 겨울 교통 통제용 LED 입간판 설치 사업. 여기에 보면 제주경찰청에 이 사업들을 재배정해서 진행을 할 건데, “진행 어떻게 할 거냐?”라고 여쭤보려고 해도 여기 사람이 없어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사람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있습니까? 이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ABCD 사업은 경찰청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위원회 시책 사업으로, 1호 시책 사업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경찰청에 재배정하는 게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블랙박스 CCTV 설치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냐. 작년에 조천 어느 중학생 살인 사건, 이게 참 눈 앞에, 눈 뜨고 코 베인 격인데, 그런 안타까운 일도 생기고 정말 복통 터지는데, 우리 119나 자치경찰이 아마 공직자들 중에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여러 부류의 공무원 집단 중에 가장 존경하는 집단들이긴 한데 좀 더 효율적이고 도민들의 세금을 적절하게 쓰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인데 여기 와서 답변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블랙박스 CCTV 설치 사업 해 갖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마는 블랙박스형 CCTV 그것은 사실은 올해 이전에 경찰에서 한번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게 경찰에서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이 안 되니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마 그러긴 했겠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했는데 결과를, 이렇게 시행 결과를 보니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행함으로써 농민들이나 이런 필요로 하는 분들께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없는 거보다야 낫겠죠. 그런데 여러 현안들, 안전지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 대책을 할는지,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좀 그렇다는 거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련해서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시간이……. 짧게 말씀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앙에 유권해석도 요구하고 또 사실은 어제 저희 청장님하고도 만나서 그런 부분들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어지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당장 실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차차 풀려 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이런 자리에 와서 도민들 보는 앞에서 속시원하게 이런 것들 이렇게 고쳐 나가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치경찰이,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으로 될 것 같은데…….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제가 중언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 우리 위원 회의 현직 경찰 총경이 와 계십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오늘 참석해 있고…….
명환
홍명환위원
참석을, 참관이라도 이렇게 해 주셔서…….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참관이 아니고 참석입니다. 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직전 경찰서장님을 하시다가 위원회 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CCTV를 제주시나 서귀포에서 해 갖고 고정식 단속 CCTV를 경찰청에다가 넘기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교통 단속,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 세입이 어떻게 쓰이느냐도 논란이 있지만, 지금 한 200여 개 CCTV 중에 고장 난 게 상당하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상당수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고장 난 것들을 수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 그것은 저희도…….
명환
홍명환위원
이것은 누가 고쳐야 되는 겁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 준 도에서 고쳐야 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장비들을 양여한 게 아니고 임대를 해 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 설치해 가지고 국가경찰로 임대한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명환
홍명환위원
그것을 떠나서 고장 난 CCTV가 몇 개월 방치되고 있는데…….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은 특성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똑같은 의문을 가져서 확인을 해 보니, 그 기계 특성상 즉시즉시 수리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상의 문제로. 그래서 매해 연말까지 그런 것을 수리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지능형 범죄 예방 시스템까지 만드시겠다 하는데 고장 난 CCTV 몇 개월이 지나도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기술력이 국내 제작용들이 아니고 해외에서 들여온 기기들도 있고 해 가지고 관리에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도민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게,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까. 신속하게 그런 것들도 고쳐 나가고 대응이 좀 빨라야지, 항상 사후약방문식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어린이라든지 노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단속 권한이 우리 자치경찰단에 있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자치경찰단에 있으면 자치경찰단이 이런 고정식 단속에 대해서는 그런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게 근본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제도 개선에 관련해서는 저희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조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저희가 한번 토론한 적 있지 않습니까? 모 방송사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도적으로 많이 미비되어 있다, 빨리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사실은 해 주셨지 않습니까? 절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전국적인 공조를 해 나가고 지역 국 회의 원들을 비롯한 정치권들하고도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조속히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등하굣길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개선 사업으로 내년 예산이 5억이 반영되었네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 부분은 어디에 이렇게 쓰이는 예산이에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나름대로 상당한 안전시설이라든가 보행로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보호구역하고 장애인 보호구역은 교통약자가 쓰는 공간임에도 우리가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제주도의 특별 사업으로 교통약자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존 주정차 금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주에는 언제부터 시행이 돼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법 시행일인 지난 10월부터 벌써 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나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법적으로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서 주무 부서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는 모든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24시간 하루 종일 운영이 되는 건가요, 스쿨존에서?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주차를 해야 될 공간이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그런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등하교 시간을 중점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횡단보도라든가 위험한 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단속을…….
영식
양영식위원장
스쿨존 구간이 애매한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시행되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확실한 구간이? 이렇게 애매한 경우도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자녀들의 통학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를 잠시만 세워도 단속 대상이 됩니까?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정해진 시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아이를 데려다 주는 학부모를 위해서 승하차 존이 설치가 되어 있죠?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제주에는 몇 군데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열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영식
양영식위원장
열두 군데에 승하차 존을 설치해서 극히 일부 학교라는 얘기인데?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가 승하차 존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들이 승하차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구간을, 존을 설정해서 예외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일부 해제하는, 시간이라든가 장소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추진하고 있어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 스쿨존 교통사고의 공통점이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문제죠, 그게?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다면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런데 저도 등굣길을 한 12년 동안 애들 지도하면서 지켜보면 제한속도를 지키는 차들이 그다지 없어요. 등굣길, 스쿨존 제한 속도가 30㎞…….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30㎞ 미만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미만이에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이하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하?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런데 이하는 뭐고 미만은……. 이하라는 게 뭐예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기준점을…….
영식
양영식위원장
30㎞ 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30㎞ 이하면 단속 대상이 되지만…….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니, 아니. 30㎞ 이하면 30㎞까지예요, 아니면……. 어떻게…….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30㎞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까지는 제한속도…….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하라는 표현은 30㎞까지잖아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지키는 건데, 기술적으로는 30㎞ 이하, 그러면 31㎞가 되면 단속이 되느냐? 기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의…….
영식
양영식위원장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 구간을 둬 가지고 일정하게…….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39㎞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지금 경찰청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해 놓은 것의 공통적인 기기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30㎞ 이하라고 제한속도를 두고 있는 곳은 30㎞ 넘으면 31㎞부터 단속되는 것이 아니라 5㎞…….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는. 30㎞라고 하면 39까지 밟아도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법을 개정, 그러니까 이하라고 말고 30㎞ 미만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그래서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제주도만이라도 특별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법률적으로 우리가 강화를 했을 때 상위법이나 혹은 경찰청의 기준에 충돌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아예 지금처럼 이렇게 하되, 그러면 20㎞ 이하로 하죠, 스쿨존은? 그렇게 해야 30㎞ 미만이 되는 거잖아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그래서 제주도만큼은 특별하게 제한속도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방안을 법률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제 3050이 시행되면서 웬만한 곳은 30이 되고 있잖아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스쿨존이 예전의 30㎞ 이하라는 어떤 변별력이 없어졌어요. 스쿨존만 이렇게 아니면 어른신들 보호구역이라든가.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쿨존에 주정차 금지하는 것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노상주차장 폐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시야 확보 문제 때문이라면 제한속도를 줄이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가장 효과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것을 시행해야지, 아니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에 따라서 노상 주차장이 많이 폐지되고 있는데 주변 주민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아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금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금년 말까지 다 폐지가 될 것이죠?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열 군데 다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폐지에 따른 다른 대책 방안은 있나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하는 것은 지금 단속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행정이 단속 위주가 아닌, 이를테면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노력 같은 게 우선이 되면서 단속도 같이 병행해야지, 아니 노상주차장 폐지는 하면서 어떤 대안, 대책은 마련 없이 단속만 한다? 과태료만 부과한다? 과태료도 세 배 이상이나 비싸잖아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시에서 대체 부지를 같이 동시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시책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를테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학교 스쿨존에서 급하게 타고 급하게 내리면서 2차 사고도 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꼭 필요한 곳은 예외적으로 안전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주정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임신부 아니면 중증 환자 아니면 장애인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정차 금지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중환 안전실장님, 잠깐만 좀…….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실종자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최근 4년 도내 실종 신고가 2116건이 접수가 됐어요. 하루 평균 1.4꼴 정도로 아주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렇죠? 그리고 유형별로 보게 되면 아동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치매 환자, 그다음 순으로 지체, 자폐성 장애인 등등 해서 나와 있는데, 실종자가 발생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도 골든타임 확보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전문가들은 실종 후 1시간 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게 되면 지적장애인라든가 아동 같은 경우,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종 장소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치다 보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빠져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난 11월 초에 노형인가요? 3분 만에. 그러니까 경보 문자 발송인가요? 그거 한 후에 3분 만에 아이를 찾은 적이 있어요. 사실 문자 발송이 상당히 효과가 크고 좋다는 얘기인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실종자 접수 건 대비 실종 경보 문자 전송 비율이 매우 낮게 나와 있거든요. 특히 제주 같은 경우 2.55%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서. 이런 실종 경보 문자 발송 비율이 낮은 이유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면서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경찰청에서 기본적으로 실종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보내는 건 아니고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수가 적은 것은 법 개정돼서 보낼 수 있도록 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야 됐고…….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최근에 이렇게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실종 아동을 찾는 앰버(Amber Alert)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가족이 요청만 하면 전광판이라든가 아니면 방송 같은 데 바로 즉시 실종자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다행히 찾았습니다마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 문자 외에 다른 수단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게 현행법상 가출 성인인 경우에 있어서, 이를테면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조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런 조회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사고가 의심, 그러니까 실종 사고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이게 또 지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게 실종자를 찾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아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더불어, 저희들이 어쨌든 수단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계속 주문을 해 주십니다마는 보다 초기에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발달하는 기술에 저희들이 늘 귀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도내에 CCTV 설치가 도심권 위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요 골목, 큰 분기점마다 읍·면 지역에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뿐만이 아니고 성인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그런 실종자 조기 수색 매뉴얼 같은 게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의니까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김용구 위원장님.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고은실위원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사업 네 가지 있잖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예.
고은실위원
거기에서 어쨌든, 아까 CCTV 말씀도 하셨고,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범죄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하고 있지 않나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일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담당 부서와는 어떤 협의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하고 있는 담당 부서하고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거 관련하는 게 도에서도 시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거 할 때는 관련 부서끼리 전부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서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다 협의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에서 오는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보수가 일단은 지방비로 가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양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임대 형태로 되는 거기 때문에 보수는 저희 지방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도 하고 있고 자치경찰에서도 하고 있는데…….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그 경찰청에서…….
고은실위원
경찰서로 이제…….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경찰청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러면 보수는 각자 설치한 데서 알아서 하는 걸로?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전부 그러고, 대상 지역들이 도에서 선정하는 데하고 경찰에서 선정하는 데가 일부 중첩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서로 같은 요구를 양쪽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이라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유기적으로, 중첩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들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리고 LED 입간판 설치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이미 설치가 되어 있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극소수이고요.
고은실위원
16개?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설치하려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적설기나 이런 때 수제 간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즉시즉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한라산 그 길을 통과, 5.16도로를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 수제 간판을 세워 놓으면 그걸 교체하러 가야 합니다, 상황을 표시하러. 그런데 가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고은실위원
그러면 거기다 설치를 해 놓고 LED만 띄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또 사실은 관광지의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겨울철 같은 때 얼어 버리지 않습니까? 교체를 하려면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망치로 두들겨야 그게 얼음이 깨져 가지고 나오고 이러다 보니 간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훼손도 되고, 또 직접 가서 하면 시간은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꼭 적설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재난 시에도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은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LED 해서 적설기에는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상황을 알려 주는 겁니다.
고은실위원
상황을 알려 주는 거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통제는 아닌 거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통제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인, 적설기에…….
고은실위원
우리가 보통 간판 세워 놓고 거기서 통제를 하잖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예.
고은실위원
그런 건 아니고 알려만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전부 통제는 못 하고요. 인력상 그렇게 못 하고 주된 데는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순찰차가 출동은 합니다, 적설기에 위험 상황이 되면. 그런데 미리 알려 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은실위원
어쨌든 눈 온다고 하면 우리가 CCTV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면서 가잖아요, 산을 넘어간다거나 그럴 때. 그래서 미리 알려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긴 하고. 또 적설기뿐만 아니고 재난 상황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긴급 상황…….
고은실위원
이것을 LED가 아닌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런 재난 통보는 여기 우리 도민안전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통보를 하고요.
고은실위원
어쨌든 겹치는 사업들이어서 굳이 중앙에서 하던 사업을, 저의 걱정은 지방비를 들이면서 꼭 이렇게, 정말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은실위원
시간 짧게 해 달라고 했는데, 30초 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자치사무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은실위원
예.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사무라는 게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역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재정이 어려우니 국비 일부를 지원해 달라 하는 게, 저희가 지속적인 요구를 하는 거고요. 주민의 재난, 치안…….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지방비도 투입하는…….
고은실위원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데에다가 국비로 했던 사업들을 지방비로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아직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국비의 어떤 것들을 다 받아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지방비를 여기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걱정입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천천히 해도 되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데 국비는 국비 형편상 아직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임시라도 지방비로 투입해서 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고은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용구 위원장님.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사업설명서 140페이지에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것들도 있고 인터넷 신문 배너 관련한 것도 있고 라디오 광고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도민 여러분들이 자치경찰위원 회의 기능과 역할을 떠나서 존재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구보다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뭘 하는 데인지를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잘 알고 있는 위원장께서 직접 다양한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서, 좀 출연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65페이지에 보니까 범죄 예방 공익광고 제작이 나와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의회에서라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증액을 할 필요가 있겠다. 요즘 TV를 보면 아동 학대 관련된 홍보 영상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더라? 착한 의심을 해 달라고 했는가? 그런 것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범죄 예방과 관련된 공익광고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 또한 드립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예, 짧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말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는 정말 필요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도민분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치안 만족도도 낮고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다, 이러지만 투자를 하자 하면 또 그거에는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만이 아니라 도민, 다른 분들도 비슷합니다. 또 사실은 예산 부서에서도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투입을 하자고 그러면 그거에는 또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개별적인 사항으로 가면 정말 눈물 나게 필요한데 현실은 따라 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의회가 필요하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의 회의 존재 이유가 그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100%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박근오 본부장님.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안전보부장 박근오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제가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니까 좀 더 속도를 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 좀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소방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소방공무원 해외 연수, 국내 시찰, 동호회 활동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해외 연수가 2018년에 17명, 2019년에 14명, 내년도는 12명 계획이에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2016년에 743명이었던 소방공무원이 2018년에 818명. 이거 제가 다 계산해 본 겁니다, 사실. 2019년에는 988명, 그리고 내년이면 1235명으로 늘어나는데 말이죠, 소방공무원들이 해외의 선진 사례도 가서 보고, 당연히 이런 기회는 더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증가하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아마 수년째 제 자리일 겁니다. 이게 소방안전본부의 한계일 수 있는데. 국내 시찰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 30명에서 2019년 24명, 올해도 30명 계획되어 있는데, 국내 시찰 예산이 기껏 해 봐야 1140만 원입니다. 이거 좀 더 노력하면, 보다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다른 지자체의 소방 관련된 것들도 보고 배우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아쉽고. 그다음에 동호회 활동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힐링도 하고 말이지 결속도 다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1080만 원. 소방공무원이 1200명이 넘어가는데 이 예산이 1080만 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비맘 및 직원 출산 물품 지원, 이거 역시도 저출산이다 뭐다 이런 인구 위기를 떠나서, 아니 소방본부 내의 여성 공직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런 것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단돈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다음에 소방가족 심리 힐링 스쿨 운영,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을 정말 유능하게 보고 있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조금 아쉽다. 어떻게 우리 예산 심사 종료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협조도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본부의 가려운 점을 시원하게 긁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갑자기 증액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외 연수라든지 국내 시찰이라든지 지금 위원님처럼 좋은 각도로 봐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본부 입장에서 예산 세울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거고, 의회 예산 심사가 끝나야 예산은 성립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가서 잘 설명드리고요.
근오
박근오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영식
양영식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 안전 부서 관련 예산에 삭감 얘기가 나오지 않고 증액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우리 상임위는 도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일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공직자 가족분들의 복지나 복리 쪽에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챙겨야 할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김용구 위원장님.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까 위원장님 답변 중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한 거는 우리 지자체에다가, 자치사무의 권한을 지역에 주기 위해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일정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야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까 예산 나오니까 눈물 나게 감사하단 말씀을 했는데 그만큼 재정이 없으면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야 출범을 했는데 성과도 없고요. 그리고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 보니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어쨌든 지금 시범적인 시선으로 다들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저는 의견이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권한을 줬으면 권한에 맞게 예산도 중앙에서 내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초기잖아요. 이게 자리를 잡으면서 “어느 정도 지방재정을, 지자체 재원을 투입을 하라.”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제주는 자치경찰단이 있기 때문에, 이원화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지방재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잖아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들끼리, 전국의 위원장님들이 모이긴 하지만 다른 목소리,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아니다, 지방재원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마인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처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예.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게 전액을 다 지방비로 부담하자는 게 아니고…….
승아
이승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사실은 관련해서 국비 오는 거는 한 22억 정도 옵니다, 국가 경찰이 내려 주는 게. 한 22억 정도 되고, 우리가 지금 경찰청에 가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은 3억 6000만 원 정도, 3억 6500만 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어서, 그래도 자치경찰제를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요. 38억 중에 22억이 지금 국비로 오고 있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치안 행정 기존에 있던 업무만 지금 국비로 오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 재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비가 저희가 3억 6000만 원 빼 버리면 한 16억…….
승아
이승아위원
15억, 16억 됩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국비를 요청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지역의 국 회의 원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통과돼서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되면 지금 제주도에 배정…….
승아
이승아위원
그럼 이 16억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삭감을 해도…….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예결위…….
승아
이승아위원
왜냐하면 예결위가, 국회 예결위 방망이가 먼저 두들기게 돼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근데 그게…….
승아
이승아위원
그 이후에 도의회 방망이를 두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시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5억, 16억을 보면서 납득이 안 됐어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하니까 지금 사실은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데 기재부는 심각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당장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런 과정을 거쳤고 하니까 차후에라도 국비로는 반드시 운영비는 나올 것이다 하는 게 저희들 기대고요.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이나 우리 지역의 국 회의 원분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자치경찰,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거 엉뚱한 소리입니다. 저 보고 자치경찰단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책임이긴 합니다마는 어이 됐든 간에 많든 적든 지방에서 어느 정도 같이 고통을 분담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가 더 힘 받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위원장님, 힘든 부분에 대해서 고통 분담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원화를 우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출범도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법이 개정이 되고 행안부를 통해서, 그래서 기재부를 우리는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된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서 지금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자체 재원 이것은 아직은 아니다. 위원회가 좀 더 역할이 커지고 활동이 많아지고, 아까 권한도 주었기 때문에 제주에 자치적으로 이런 역할이나 일들이, 사무가 더더욱 많아지면 그때 가서 재원을 투입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충분히 국비를 갖고 와서 시작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안전이든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제주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보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제주도 국 회의 원 세 분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정상궤도에 오른 다음에 하자 해 버리면 저희 위원회는, 특히나 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계속 걸음마밖에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 자치경찰단이 있기 때문에. 제 말은 그거에요. 어쨌든 출범할 때 기반은 주자. 국가에서도 기반은 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운영비 이거는 기초, 기반마저 지방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출범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내년 사업들을 시작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고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을, 저희도 당초에는 한 8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경찰 쪽에서 얘기한 것은 그렇게 했지만…….
승아
이승아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어쨌든 어떤 의견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리고 노력을, 막바지 노력을 조금만 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첫발을 잘 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자료를 금방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내 하천 구역 내 하수도 시설이 지금 보니까 8㎞가 넘네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제주시의 산지천에 345m, 흘천, 아마 이쪽 신제주 쪽에 2140m. 거의 2㎞가, 하천이 곧 하수도라는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서귀포도 연외천, 동홍천, 보목천, 상효천, 총 6283m의 하상 내에 하수도가 설치돼 있다 보니까, 여기 예를 들면 비가 한 40㎜ 이상 정도 내리면 하천에 물이 고이거나 제주도 말로 내가 터지는데, 내가 터지면 그 물은 하수관로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확히는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은 안 들어가는가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기본적으로는…….
명환
홍명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도두 제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청천 시에는 13만 톤 정도 처리를 하거든요. 악취나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천 시에 20만 톤 이상, 물론 화북천 같은 경우 바다로 빼기도 하지만, 중간에 다 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20만 톤 이상이 들어가면서 결국 부하가 걸려 갖고 거기의 분해 미생물 같은 것이 다 바다로 흘러 나가 버리니까, 미생물이 다 죽어 버리니까, 분해를 못 하니까 결국 며칠간 미생물이 다시 증식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이 완전히 제 기능을 못 하고, 그러면 악취 또 나고. 그래서 저는 3900억 들여 갖고 도두 하수처리장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문제없으니까 우천 시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 일순위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지금 저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 부서에서도 좀 협조를 해서, 특히 하천 내부에 있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제주시……. 좀 다른 얘기인데 제주시 동 지역에 하수관로 정비 용역을 해 보니까, 39㎞의 제주시 동 지역 하수관로를 해 보니까, 2018년도 조사입니다. 1만 3000곳, 1만 2000곳 가까이가 다 문제가 있어요. 깨지거나 연결 부위가 안 되거나 금 가거나. 3m당 한 곳이 다 하수관로에 이상이 있는데, 그러면 깨지거나 새는 곳도 1만 3000곳 중에 몇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다 지하로 스며들어 가면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수관로 정비를 해 나가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가 저는 하상이 아닌가. 그런데 하상은 안 하고 도로에 새로 뚫고 그러긴 하던데, 하상에서 하수관로를 통해서 우천 시에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게 상당 부분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건 하수 부서가 가장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에 대한 답이 좀 시원치가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천 내에 하수도 시설이 계속 존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왜냐하면 하천이…….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과거에…….
명환
홍명환위원
지하수 함양 공간인데…….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과거에 하천이 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마 다 그렇게 공사를 했던 것 같은데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적당한 곳을 찾아서 정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저는 하천은 지하수 함양의, 아마 곶자왈 다음으로 함양되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 지금 3m당 한 곳이 다 깨져 있는 하수관로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는, 이것은 상당히 청정과 공존은 말로만 떠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천 내의 하수관로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투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문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김용구 위원장님께…….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오늘 도민들께 방송으로 어떻게 보면 인사하는 자리가 됐을 건데, 경찰청 청사 문제, 아까 소방본부에서도 청사 문제 얘기하고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도 청사가 저쪽 첨단과기단지에…….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외곽에 빠져 있는데, 제주경찰청 청사가 아무튼 내년 저쪽 한라수목원 쪽으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이쪽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협의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과거에 제가 행자위 시절에 여기에 도의 통합청사계획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뭐…….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저도 그거에 대해서 최근 상황은 다시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2청사하고 교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해 버리면 사실은 그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성사가 된다면. 옮겨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과거 북군 청사하고 교환하는 방식으로요?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혹시 변동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는 그 공간이 별도로 확장되는 게 아니어서, 지금 도청에도 일부 외곽에 나가 있는 부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다 보면 그런 여력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것도 의외의 방안인데, 그렇게 되면 공간 확보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비용만 더 들 것 같은데, 저는 예를 들면 소방, 안전, 치안 이 3개 부서들의 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아무튼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100% 공감하고요. 그렇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부서 간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막고.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소방, 안전, 자치경찰 쪽 해서 협의가, 부서 간 칸막이를 막아야 되는데 다 따로 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민안전실장님, 소방, 치안, 안전 해 갖고 협의는 어떻게 부서장끼리라도 좀 보십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용구
김용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난번에 저희가 출범하고, 출범 바로 하자마자 이중환 실장께서 저희 사무실로 방문을 해 줬습니다. 유기적으로 하자는 그런 협조 말씀을 하려고 일부러 와 주셨더라고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유관 기관끼리는 실무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유기적으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무튼 부서 간 칸막이나 이런 것 없이 도민들이 안전지수의 꼴찌 탈출을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고 있네요. 우리 제주 도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 이 부분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면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우리 도민들께서도 건강하게 삶을 이루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 주셨는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및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 분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2일에는 제주시 복지위생국 및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및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