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해당 관․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허우성입니다. 먼저 저희들 설명에 앞서 관광문화과 담당 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항상 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52회 의성군의회 2022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총예산은 263억 64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 40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도비 전환 사업입니다. 8명이 있는데 2274만 5000원이 증된 1억 9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부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시군 협의체 간 협력 사업 추진으로 이는 경북 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에서 북부권 11개 시군 관광자원 공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0만 원이 증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홍보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3억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내년에는 캠핑박람회 1500만 원 참가를 하고 관광 홈페이지와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2000만 원, 주민주도형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예산입니다만 1000만 원으로 안내책자와 안내지도를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03에 행사운영비로 산사, 고운사 맨발 걷기 체험행사를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2000만 원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관광 사진 영상 공모전도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관광홍보 간판 설치 3000만 원을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부담금은 도 50%와 시․군 50%로 100억 규모를 조성하는데 저희들 한 1억 5000만 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관광지 홍보 간판 설치 3000만 원을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캐릭터 조형물 설치입니다. 서울에 라바 회사와 업무협의를 해서 조형물을 한번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주도형 관광지 활성화, 이것도 참여예산입니다. 관광안내소 리모델링과 마을지도, 입간판,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 사업 이것은 식당 50개소, 숙박 5개소의 입식과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최치원문학관 운영위탁 4억 원, 총 5억 원입니다만 1억은 추경에 편성하고 5억 원이 되겠고 신평면의 왜가리 전통생태마을 유지관리비로 1억 60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하단입니다. 향토전래음식 전승 지원을 위해서 8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향교 및 유림단체 활동 지원, 비안향교와 박약회 담수회에 1400만 원이 증된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개소에 향사비 850만 원이 증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활SOC 사업으로 금성온누리터,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되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9억 8200만 원이 총 예산입니다만 6억 원 균특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역시 다인온누리터가 2023년까지 계획되었고 지금 21억 2600만 원, 지금 설계 완료가 12월에 되면 착공은 6월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양온누리터 생활SOC 역시 2022년까지고 현재 공정 30%로 18억 원으로 2022년 9월 정도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양온누리터 공공도서관입니다. 역시 2022년까지 19억 9700만 원이 총예산으로 지금 2022년 9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입니다. 문화원도 도비 전환사업으로 2022년까지 83억 9400만 원, 현재 공정은 한 30%로 9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저희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5670만 원 증된 3억 6870만 원으로 사업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도 전환사업입니다. 안계 교촌으로 3년간 사업인데 내년에는 2억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중간의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 지원 사업으로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에서 문화행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850만 원 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세계하늘축제가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공연예술 지원, 올해는 코로나로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의 연구용역비입니다. 경북 선비정신 선양 및 전통기록유산 국역 사업입니다. 여기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점곡에 천사 김종덕 문집 국역집 발간 사업으로 총 12책을 국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문화원은 1억 6505만 5000만 원 운영비가 편성이 되었고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이 행사경비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여서 내년에 행사, 여러 가지 단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군민 위안 기획공연은 지금 2억입니다만 추경에 1억을 더해서 내년에 3억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지 활성화 버스킹 공연으로 관광지에 작은 버스킹 공연을 연중 기획해서 2500만 원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성읍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남대천 지역예술활동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성읍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내려줄 계획입니다. 산수실경 뮤지컬 제작기획은 5000만 원은 지금 단밀에 조선통신사와 박서생을 주제로 하는 청년 주체의 그러한 뮤지컬을 제작하고자 기획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생생문화재 사업 지원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3년 차입니다.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3500만 원이 증된 3년차 국비 공모 사업으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의 폐산업 시설문화 재생 사업, 균특 사업으로 성냥공장 문화재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억 사업으로 2021년 올해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성냥공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도 마찬가지로 성냥공장예비사업 기획 및 실행 2억, 마스터플랜 9000만 원과 그다음에 성냥공장 문화재생 사업 2022년 11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문화 활동 공간은 여기 일제강점기 역사 기록관과 주기철 목사 기념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8억 61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구 단밀중학교의 의성농촌 효 테마공원도 저희들 2019년부터 지금 도에 협의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까지 58억 6800만 원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의 도비 사업으로 문화유산 활용지원 사업으로 고운사 연수전에 학술 연구 지원 7500만 원, 연구용역으로 의성군지 증보판 발간 용역이 지금 3년 만에 3차 년도, 마지막 연차입니다만 3억 원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6개월 용역이 중단되어서 연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독립운동사 증보판 발간 3000만 원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북의 한국전통창조박물관 석면 철거 및 옥상 방수공사를 1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화 활용 관광자원이 금성에서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명맥을 그래도 이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목화 화분 구입과 목화 콘텐츠 팝업 디자인 용역도 2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 국비는 내년에는 문화재 보수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고운사 연수전 정밀 실측 용역 3억,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곡사 범종루 정밀 실측 용역 1억 5000만 원과 고운사 명부전 해체보수 5억, 대곡사 대웅전 보수 및 주변 정비가 1억 그리고 전통사찰 이것도 국비입니다. 9개 전통사찰이 있는데 전통사찰 보수 정비, 만장사 2억 4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5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국비로 3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하단의 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 배치 8명, 대곡사 4명, 만취당 4명 되겠습니다. 2억 25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매년 합니다만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고운사 5000만 원,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대곡사 4000만 원, 신규 보물 지정된 목재문화재에 소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도비로 덕양서원 제기창고 보수 및 주변 정비가 1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곡사 적조암 구포루 보수가 2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킴이 활동은 9개소에 문화재 청소하고 청소년 강의도 하는 사업이 되겠고 문화원의 의성문화유산 보존에 740만 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비로 향토유적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가 있을 시에 보수하는 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였고 안내판도 한 1000만 원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의성군 문화유산 보수는 매년 한 3개소씩 자부담으로 해서 의성군 문화유산도 보수하는 예산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안향교 고직사도 6000만 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분야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는 사무관리비 외 산수유마을 꽃맞이행사 7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하단에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금으로 3억 원이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사업장 관리 및 주변 정비로 4000만 원 편성이 되었고 유교문화사업 초가지붕 잇기에 1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기반시설 설치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으로 조성지 관광벨트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 중인데 32억 원이 추진돼 있고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 잔여부지 매입은 여기 단밀중학교에 국유재산이 조금 있어서 시설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체육은 아이스 메이커하고 인건비가, 운영비가 많이 차지하고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 컬링장에는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종합체육관 조성 균특 사업, 국비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공정은 현재 설계 중으로 10% 정도 보이고 있고 272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의성컬링장 지붕 보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인면 온누리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으로 총 22억 7600만원, 2022년 내년 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 국민체육센터도 2024년까지인데 23억 6600만 원, 8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테니스장 개보수도 기금으로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춘산테니스장 개보수도 3억 원으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군비로 읍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3200, 읍면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1800 그리고 다인 게이트볼장 개보수에 2억 5000, 안계 위천공원 정비 사업 사전용역 사업으로 설계가 되겠습니다. 양쪽에 잔디를 더 식재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용역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옥산국민체육센터가 올해 11월 초에 준공이 되는데 물품자산취득비가 되겠고 그 밑에 단북탁구장 운영물품 구입도 3000만 원 물품취득비로 이것은 안계에 이관하고 재배정하도록 하겠고 옥산에 이관하고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5명이 있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가 4명 그리고 시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이 배치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씨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사업으로 10억 원이 매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교실 운영 지원으로 11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2880만 원, 맨 하단에 씨름 꿈나무 육성 지도자로 인간비 4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내년에는 읍면 체육회장 연수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단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내년 체육대회 참가비로 경북도민 체육대회 1억 8500, 도지사기 종목별 9000, 그다음에 도민 장애인 체육대회 1200,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9000, 군민 건강걷기 대회 1000만 원,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전국대회 출전 400만 원 그리고 지역스포츠클럽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의성군체육회 법정운영비 1억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군민체육대회가 없고 복지과에 읍면 체육대회와 경로잔치 예산을 복지과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쪽에 의성군민 독서감상문 대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만 반응 좋아서 내년에 군비로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 교육청이 안계보다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해서 도서구입비는 매년 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2000만 원 편성해서 이쪽 의성 동부지역에서도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40페이지의 도서관 운영비, 34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내년에 국비로 의성군민 작가를 만나다 사업을 올해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여러 유명 작가를 만나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내년에는 군비로 주요 작가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2500만 원으로 일반, 아동, 전자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양온누리터에 아직 내년 10월 정도에 준공을 합니다만 우선 책은 내년에 지금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KB은행 1억 공모사업으로 금성면 작은도서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서 15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간도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청사관리비,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범위가 엄청 넓네요. 312쪽 보면 관광지 캐릭터 조형물이라고 2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주민주도형 관광지 활성화하면서 참여예산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조형물을 이거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걸 설치하실 겁니까?

이것은 관광지 캐릭터 조형물은 작년에 투바앤이라고 서울에 라바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유명하다고 하고 조회 수도 전국에, 전국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50억 보고 하는 그건데 의성랜드 그걸 업무협의를 하면서 그 회사가 이런 조형물을 캐릭터 사업하는 회사인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성랜드는 아직까지 추진이 그렇게 조금, 협의를 더 해야 하니까 그 회사하고 명맥을, 연줄을 이으려고 이 2000만 원을 해서 회사에 한번 맡겨서 여기 관광지나 캐릭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설치 장소는 미정입니다.

아직까지 미정이죠, 그렇죠?

예. 미정입니다.

그럼 크기는요?

크기도 아직까지, 크기는 한, 그게 벌레 두 마리거든요. 벌레 두 마리인데 크기는 그렇게, 한 1m 50 하고 한, 1m…….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의성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니까 설치…….

그걸 또 마늘 모형이나 아니면 관광지나 변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요전에 송해공원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토끼 캐릭터 조형물하고 하나는 오리든가 뭐든가 있는데 엄청 크게 해놨더라고요.

예.

멀리서 이제 우리가 송해공원을 잘 몰랐는데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조형물 보고 찾아갈 정도로 엄청 크게 해놨던데 우리 의성군에 마늘이고 뭐고 조형물 보면 전부 조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하든 간에 이제는 상징성이 있어야 되고 크기가 커야 되지 이제 포토존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캐릭터를 세운다는 거는 이것은 이제는 다 낭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럼 지금 이번 예산으로는 당장 반영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것이다, 그렇죠?

관광지 캐릭터요?

예.

회사하고 한번 연줄을, 캐릭터 회사니까…….

회사 연줄은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맺으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야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면 전화 한 통이면 다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의성랜드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 갈 때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주민주도형 관광지 활성화 참여예산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이것은 읍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주민주도형 관광지, 그러니까 관광지 가면 특히 관광안내소가 고운사하고 금성, 박물관 사적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내소가 환경이 조금 열악하다……. 그러니까 안내소 리모델링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내문 그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이렇게나 들어요? 안내…….

관광안내소입니다.

안내소가 몇 평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2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 입간판하고 여기도 포토존 있습니다만 마을 지도도 제작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요청한 겁니까?

주민, 그 의성읍에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에서 요청한 내용이 주로 어떤 건지 저한테 조금 하여튼…….

저희들 대표적인 사촌마을하고 산운마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안내소 설치하고 조문국 그쪽에도 안내소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간판하고 포토존 그런 참여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맨 위에 것하고 맨 일맥상통한데 포토존이 어디 가도 다 있어요.

예.

어디 가도 다 있는데 그게 이제는 확실한, 누구 말마따나 캐릭터이거나 크기가 작으면 이제는 그냥 지나쳐 가거든요.

예.

이게 우리 의성군만 해도 쓸데없이 지금 달빛공원인가 무슨 공원인가 거기도 보니까 그 위에 이렇게 있던데 거기 몇 분이 가니까 참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만 이게 쓸데없는 예산들이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예산을 짜실 때 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과장님들도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 이제는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치원 문학관도 요새 보면 맨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더라고. 무엇 때문에 자꾸 증액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내 재산이라는, 내 돈이라 생각하고 예산 짤 때 전에 했던 비슷비슷하게 자꾸 짜서 올라오지 마시고 예산을 증액하면 그 증액에 타당성이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를 한번 이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여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변영송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전통창조박물관 석면 철거하고 방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철거하고 방수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철거를 하는데 왜 방수를 하죠? 건물이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면이 옛날 학교가 석면으로 많이 안 돼 있습니까?

예.

석면을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석면을, 제가 알기로는 그냥 놓아두는 방법도 있고 철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 명확하지 않네요?

예. 방수는 어차피 그 학교 지붕이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 조치는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면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방수는 놔두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그다음에 하나는 컬링장 방수 부분이요. 전에도 한번 방수를 했지요, 그렇죠. 방수를 했는데 잘해야 됩니다. 돈이 2억이 문제가 아니고 3억, 4억이 들더라도 할 때 잘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컬링장 같은 경우에는 빙질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물이 조금이라도 누수 현상이 나타나면 빙질에 문제가 생겨요. 빙질에 문제가 생기면 컬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2억을 잡아놨지만 한 번 더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를 거치고 이렇게 하셔서 하실 때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할 때 조금 잘해주시기를 제가 바라고.

예.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영송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예산서하고는 조금 관련은 조금 없는 겁니다만 커뮤니티 문화공간이라고 했는데 주기철 목사 수난관도 이렇게 짓고 사실 우리 의성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교회 같은 경우에 100년 이상 된 교회가 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뚜렷하게 사실 의성은 관광 어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잘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성 지역에 관광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군위 같은 경우에 신부님, 신부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군위에……. 그 신부님, 김수환 추기경 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보면 관광객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성에 보면 전통 사찰도 많고 또 고운사 같은 전통 사찰을 관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교회하고 관련되어서도 저는 우리 의성에서 중요한 관광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관광문화과에서 100년 이상 된 사찰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봤으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년 이상 된 사찰의 고건물 같은 것들이 있는지 옛날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 제가 알기로 구천교회가 아마, 제일 오래된 건물로 아마 1930년대 건물인가 그게 아직까지 보존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보존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신경을 조금 써 주셔야 되고 그 외에도 한번 조사를 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럼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우리가 의성을, 사실 이 종교를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과에서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해 보시고 또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구천교회는 요번에 올해 의성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까?

차후에는 문화재위원들께서 구천교회하고 안사공소하고는 도문화재도 올려도 손색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도문화재도 올리도록…….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전국단위에서 관광버스로 단체로 성지순례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판매에도 굉장히 활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관광지 캐릭터 조형물 2000만 원인가 예산이 아까 보니 올라와 있던데.

예.

굳이 꼭 그걸 해야 됩니까? 과장님 개인 소견을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저희들 캐릭터가 박화자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 동의합니다. 조그마한 것 손대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하게 손대는 게 더 안 낫겠나. 2000만 원은 아까 설명 드렸지만 그래도 서울 쪽에 그걸 한번 참한 게 있으면 해보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서울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 회사인데 저희들 주요 관광지에 한번 참하게 할 의향이 있더라고요. 그럼 해보자 그렇게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여태껏 이런 것 해본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캐릭터라고 해 봐야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마늘하고 이렇게밖에 없는데 한번 서울 것 해보려고 그러다가 별 상관은 없습니다.

예산 이것 깎아버려야 될세. 그리고 과장님 314페이지 보면 우리 민간이전에 독립만세 운동 1000만 원하고 3.1운동 연합예배 300만 원하고 전통 연등행사 지원에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3.1운동 기념 연합예배 여기 이 300, 이게 안평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안평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이게 보면 안평에 보면 어떤 조그만 시골 면 단위에 3.1운동 기념 연합예배를 벌써 수십 년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꼭 1년에 한 번씩 참석하는데 참석할 때마다 느낀 점이 이게 종교를 떠나서 또 3.1운동 같으면 국가적인 것인데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고 또 지역에, 특히나 안평 같은 데는 문화행사라는 게 뚜렷한 게 없지 않습니까. 기껏 해봐야 면민 체육대회, 노인 위안잔치 이런 계통인데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예산을 단 기백만 원 더, 500만 원 정도 해서 그러면 외지에 대구나 서울에 계시는 유명한 목사님도 한번 모시고 이런 기회에 설교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기에 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성냥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성광 성냥공장 저쪽에 하는 것. 그게 지금 5개년 계획인가 예산이 계획이 서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전에 보니까 향교 쪽에 부지 문제, 그런 것 하고 여타 우리 부지를 다 매입했습니까?

매입하고 다 향교하고도 지금 보상이 다 된 걸로…….

향교하고도 이제 깨끗하게 매듭이 됐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도. 그럼 이제 부지 건물은 우리 군에서 다 매입을 했다, 그렇죠?

예. 기부채납, 기계하고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렇죠?

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프로그램,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나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8쪽에 보면 소규모 생활체육 지원 그러면서 이거 신규로 올해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체육 그것을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에 각종 행사실비, 기타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행사나 여러 가지 할 때 조금 지원방안을 찾으려고 그렇게…….

아니, 행사나 뭐 할 때 어떤 지원을 말하는 겁니까?

기타보상금은 구체적으로 행사나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는 솔직히 못 세우고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관에서, 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

그럼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보상이니까 지원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그때 상반기는 되겠습니까만 하반기에는 물품이나 그리고 식사나 이런 쪽에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이것도 보니까 제가 이번에 본예산에는 사실 필요 없는 예산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재 상반기 쪽에는 조금 그런…….

그렇죠. 이것도 그럼 이번에 없애고 하반기에 필요하면 하여튼 예산을 세우시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의원님 질의 안 하시려고 합니까?

예. 이충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8쪽에 보시면 읍면 체육회 회장 연수 지원으로 3000만 원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해외연수 계획으로 이렇게 3000만 원 잡았어요?

현재는 아직까지 협의는, 신구 체육회장님들 요구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해주고요.

못 가고…….

내년에는 한번 애를 쓰시니까 한번…….

혹시 해외연수나 가게 되면 관광업체나 여행업체를 할 때 그러면 우리 지역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고 과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예.

주관은 관광문화과에서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 관내 업체들이 다 어려운데 각 과마다 이런 사업이 몇 개씩 있는데 지역업체를 하도록 유도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종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331쪽에 보면 족보박물관, 단밀에 그 사업이 아마 시작한 지 꽤 오래됐죠?

족보박물관이 현재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설계 공모 과정에서 2번인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PQ니까, PQ가 공모가 아니고 그냥 응모를 해서 저희들하고 나중에 협의 하에 설계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거의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계약이 들어가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 당시에는 족보라는 개념이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 현시점에 와서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는 관계로 사실은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런 사업 맞죠, 과장님 생각에?

나중에 운영 관계가 약간…….

저도 맨 단밀에 같은 지역이지만 한번 사업 설계 성과보고회에 제가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 운영 메리트가, 지금 단밀에 만경촌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강가에 가면 통신사, 박서생 통신사도 있고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과연 그게 앞으로 완공을 해도 운영 문제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용역이 입찰이 됐다면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과거의 계획은 확 뜯어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운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은 돈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이 투자되는데 어쨌든 간에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백정만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항상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021년보다 49억 622만 9000원이 증액된 211억 1346만 4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0.4%, 도비가 9.5%, 군비가 80.1%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18억 1485만 5000원,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에 32억 5103만 6000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21억 237만 7000원, 인구정책 추진에 28억 1587만 6000원, 교통 인프라 구축에 103억 9167만 2000원, 동물산업 육성에 5억 4114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주요사업입니다. 예산서 3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1억 968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46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지원에 2298만 9000원, 중간 부분에 의성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부지 조성 사업에 10억 원, 하단 부분에 농촌형 지역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3억 96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성군 일자리 박람회 개최에 3000만 원, 하단 부분에 법정교육으로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수립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활성화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북 청춘 창업 드림 지원 사업에 6억 5000만 원, 하단 부분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기업의 청년 취업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기반 청년일자리 사업에 1억 2802만 6000원, 정규직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혁신 청년 일자리 사업에 2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022년 처음 시행하는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8400만 원,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예술캠프에 2000만 원을 그리고 하단 부분에 도시청년 이웃사촌마을 살아보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4페이지에 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 리모델링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같이하는 사업으로 사업화 자금 5000만 원과 리모델링 사업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서울 청년들에게 지역자원 조사 활동을 지원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역 상생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중간 부분의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에 1200만 원, 하단 부분에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사업에 4500만 원을 평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에 1554만 원, 중간 부분에 창업허브센터 입주자 사업화 지원 사업인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예술가 일촌 맺기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2억 22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의성 살아보기를 동부로 확산하고자 도시청년 로컬혁신 플랫폼 구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지원에 2억 5800만 원을, 하단 부분 지역사회 동반 성장 청년 일자리 지원에 4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 포용형 사회적경제 일자리에 1억 9960만 5000원, 중간 부분에 홍보․온라인 마케팅 등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에 6000만 원을, 통합 브랜드 패키지 상품 개발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에 3000만 원 그리고 하단 부분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에 4억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5377만 원을, 중간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2억 3000만 원,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76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경제기업 비대면 온라인 팔로우를 다각화하기 위해 바이소셜 의성 프로젝트에 2000만 원을, 사회적경제 홍보 콘텐츠 제작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가치 창출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로 사회성과 측정의 제도화를 위해 의성형 사회적 가치 지표 평가 체계 구축에 2000만 원, 하단 부분에 회계․노무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지속 성장 지원에 1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에 300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일․가정 양립 교육에 300만 원, 하단 부분에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4억 560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에 300만 원, 하단 부분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17억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자녀 장학금 지원에 1억 2500만 원, 다자녀 다정다감 가족캠프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인프라 구축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 교통수단 구입 지원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촌 공공형 택시 지원에 3억 원, 농촌 공공형 버스 지원에 2억 원, 중간 부분에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에 7억 91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에 1억 8621만 2000원을, 시내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중간 부분에 코로나 피해 여객터미널 경영 안정화 사업에 1500만 원, 하단 부분에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에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버스 경영 분석 및 지원금 회계검사 용역에 1500만 원, 교통안전기본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에 3500만 원, 하단 부분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5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 지원에 19억 5000만 원, 공용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에 1억 9300만 원, 중간 부분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에 2억 7266만 원, 하단 부분에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에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영주차장 환경 정비 지원에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산업육성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중간 부분에 학생 승마체험에 1억 1088만 원을, 하단 부분에 승마장 환경 개선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성펫월드의 도그풀장 바닥재 교체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96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워낙 빠른 브리핑에 우리가 따라가기 조금 바빴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과는 보니까 예산은 별로 손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 사업비가 잘 없어요, 보니까. 전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돼 있어서 나중에 사업을 잘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 있잖습니까? 출산장려금을 보니까 첫째하고 둘째까지는, 맞지. 첫째, 출생․첫돌, 둘째, 출생․첫돌, 셋째, 첫돌만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셋째, 넷째부터는 출생 때 축하 별로 안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까?

첫째일 때에는 저희들 내년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라든지 우리나라 전체에서 첫 만남 이용권을 시행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 플러스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플러스를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둘째부터는 금액은 조금 작지만 둘째부터도 첫째 이후의 둘째도 기간적으로 3년, 5년 이런 형태로 계속 지원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 셋째부터는 출생 때에 1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안 주네요, 보니까요?

셋째도 출생은 똑같습니다. 출생은 셋째 낳아도 첫 출생이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출생이면 동일하게 주니까. 여기 표기만 그렇게 안 돼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예산은 제가 특별하게 이제 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한 가지 청년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청년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 청년들이 소외가 덜 되도록, 지역 청년들한테도 보니까 지원은 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더 챙겨주시고 우리 출향, 특히 청년사업가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출향 청년사업가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의성에 모시고 와서 지역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같은 것을, 다른 분보다는 출향 청년사업가 같으면 조금 그래도 고향에 대한 애정도 더 강하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도 이제 그 퍼밀인가, 퍼밀이죠. 김재운 대표라고 초당옥수수하고 관련되어 농업하고 관련되는 그런 유통 사업을 크게 하더라고, 보니까요. 식탁이 있는 삶의 대표인데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을 이제 한번 지역에 있는 청년들하고 매칭시켜서 대화의 장 같은 것도 많이 마련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안들립니까?

벗으세요, 마스크를.

주요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의성군 일자리박람회 개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언택트로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지금 생각에는 이 코로나는 계속 지속된다면 언택트 형태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 언택트, 비대면으로 해서 총 31명이 일단 구직을 했었습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제조업체.

그 분 나이대가? 이게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면접이고 뭐고 전부 온라인으로 하더라고.

예. 올해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나이대가 전부?

나이대가 청년들도 있고요. 중장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보통 50대 이상은 구인을 잘 안 하기 때문에 50대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럼 이분들이 몇 명 정도?

31명이 지금…….

31명. 우리 그 농공단지?

예. 다 포함해서 참여업체가 31군데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나이대가 있으니까 하는데 이제 화상면접을 보고 모든 설명을 영상으로 하니까 지역에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되며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겠나 싶어서 제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고.

저희들이 올해 언택트 할 때는 사전에 한 달 전부터 홍보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홈페이지하고 대중매체, 언론에도 홍보가 된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피드백이 있어서 내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8개 읍면이잖아, 그렇죠? 지금 전부 일자리가 없어서 있는 사람들이 나이대가 아까 50대 미만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런 내용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인터넷을 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고 면접을 보고 이랬는데 화상면접을 보고 이러면 거기에 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하셨으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이게 많아서. 35쪽에 보면 예산서는 362쪽이고요. 올해 신규로 새로 전부 다 예산이 잡혀있는 것들이 이제 의성군 자부담이 거의 100%인데 사회적경제 홍보 콘텐츠 제작하고 의성형 사회적…….

가치.

가치지표 평가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이것하고 또 사회적경제 지속 성장 지원이라는 것하고 그 뒤에 또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그리고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이 관내에 총 61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협동조합이 28곳이 있고요. 근데 이제까지 사회적경제계가 생기기 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다 얹혀도 그 당시에 40개가 안 됐습니다. 사회적경제계장님이 전문가가 오시고 난 뒤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이제 늘고 있는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사회공헌을 하려고 하면 관내 한 100개 정도의 사회적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을 발굴을 해야 될 상황인 거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기존에 있던 사회적기업이 제조업체가 있긴 있는데 제조업체에 대한 홍보가 지금 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성장날이라는 게 농산물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홍보 콘텐츠를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럼 온라인 소통 채널이네,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개발하는 것?

예.

영상으로?

영상도 있고 홍보물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뒤의 것은?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관련했던 기업들이 사회적평가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의성도 그렇지만 특히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평가를 하는 지표가 없어서 실제로 의성군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이 사회적기업이 의성에 사회적 공헌 가치 평가 기준이 없어서 그 가치 평가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가치 평가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에 따라서 각종 대출이나 그런 부분이 아주 은행권에서는 쉽게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 기준을 내년에 한번 구축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청년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군 전체로 하는 겁니까?

사회적기업 전체 중에 매출이 많은 곳이 한, 많은 곳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는 청년기업도 포함이 되고요. 이제 의성군에 지금 전체적으로 청년이 들어온 창업자가 74개 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제조업체가 24개입니다. 24개의 제조업체는 어차피 그 사회적경제 쪽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이제 전환시켜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포함을 시켜서…….

그럼 의성형 가치를 측정하는 거네.

예. 맞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게 전부 다 올해 보니까 새로 신설하는…….

이제까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게 그 사회적경제 수가 낮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제 늘려가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새로운 사업이 지금 예산을…….

그리고 그 뒤에 38쪽에 보면 이거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하는 것, 이건?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회적기업으로 되겠다 하는 부분은 사전 컨설팅은 들어가는데 근데 최종 결정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환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리고 그거를 컨설팅도 하고 실제로 컨설팅을 하면서 사회적기업까지 지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케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거는 일반 우리 농촌사람들이 제일 알아듣기 쉽게 뭐라고 설명을 하는 게 제일 간단할지 싶습니까?

제일 쉬운 게 안계 위양2리 같은 경우에는 고추부각으로 마을기업이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반 마을에서도 이제 마을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마을에서 소득 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게 마을기업 형태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것 제가 전에 이웃사촌 시범마을에서 이 교육을 몇 개 단체, 몇 개 동이 받아서 그 한 개가, 한 여덟 개 단체가 교육을 받고 해서 식혜도 하고 고추 소포장 이것도 해서 전부 다 하다가 치우고 그 부각이 하나만 현재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교육받고 지원해주고 전부 다 여덟 개 단체가 해서 할 때는 일곱 개가 탈락되잖아, 그렇죠. 그것도 다 예산이 수반되잖아, 그렇죠. 이것은 할 때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해서 단체 선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단체별로 이러이러한 마을기업을 한다,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이래서 단체를 죽 모아서 하니까, 돈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막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해서 해 보니까 이게 사실 돈 되는 게 아니고 힘들거든. 그래서 전부 다 중간에 막 몇 회까지 해보고는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 이것 대상자 선정할 때 확실한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라는 이것은?

유독 사회적기업 중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세 가지를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협동조합은 군이나 전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총 61개 중에 28개가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이 전체 다 교육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지금 폐지할 업체들이 조금 많아서 그 협동조합을 살리고자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활성화를 지원해볼까 싶어서…….

그럼 일년에 보통 몇 개의 사회적기업을 해서 몇 개가 지금 도태되어 가는지?

현재 도태되는 부분은 없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이 다 교육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음악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기업이라서 실제로 작년, 재작년부터는 계속 이제 강의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요. 이 중에 마음이 맞는 여덟 개 협동조합을 같이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업종들?

지금…….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예. 담당계장 말씀하셔도…….

잠깐요.

죄송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조금 했으면…….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계에 답변하겠습니다. 의성군에는 총 61개의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은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입니다. 현재 협동조합은 28개이고 협동조합 안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사회적서비스를 주고 이윤을 나눠가질 수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이 5개가 포함되어서 총 28개이고요. 업종들의 내용들을 분류를 해 봤을 때에 농촌지역의 가장 큰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조가공업이 거의 70%입니다. 그 중에 협동조합은 유일하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하고 조금 다르게 교육협동조합들이 많은 편이고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제도를 이렇게 사업화시킨 것은 시군 단위에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저희한테 신고만 하고 할 뿐이지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거나 지원 제도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61개 중에서 거의 50% 내지 60%가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처음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사업 지원을 통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해놓았고요. 특히 올해 12월 현재 서울에서 세계협동조합의 날 주간이 걸려 있고요. 12월 3일까지 전 세계에서 협동조합의 유명한 조직들이 들어와서 협동조합 주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협동조합 주간이 매년 7월의 첫째 토요일이 협동조합 주간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들로 어쨌든 저희한테 신고한 협동조합들과 함께 협동조합 주관의 뭔가 행사도 하고 네트워크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사업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게 전체가 이제 청년들이 주로 하고.

계장님 들어가세요.

청년들이 주로 하고 마을이 하잖아, 그렇죠.

예. 사회적경제는 청년이라고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청년이 하고 마을이 하고 주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 예산은 2000만 원, 1000만 원 조금조금 잡혀있는데 새로운 거를 하실 때에는 이 농촌지역의 이게 진짜 맞는가, 특히 농한기에 일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이 시골에는 농한기하고 농번기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 그렇죠? 마을기업 이렇게 할 때는 농한기에 뭐를 할 수 있는가, 아이템을 본인들한테 맡기지 말고. 본인들은 벌써 한정되어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똑같은 동네, 세 동네가 고춧가루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 그런 것을 품목을 조금 나눠 주셔서 하고.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있으면 항상 국한된 동네만 특혜를 받고 그 동네만 계속 이것 했다 저것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장님들 교육 때나 부녀회장님들 교육 때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설명을 하셔서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기준점을 조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조금 받으시고 그렇게 시간을 조금 줄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4쪽에 보시면 택시공동브랜드 홍보비 지원 있네요.

예.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내버스 지원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택시 홍보비 지원은 너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보면 인구감소, 자가용 차량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2018년도에, 코로나 전인데 1억 1800만 원 돼 있고 내년에는 추경하고 합쳐도 1억 6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버스하고 비교해서 너무 지원이 적은 것 같아요. 대당 월 1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 해놨는데 이것 검토를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 월 10만 원 큰 도움도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