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신정숙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1건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복무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의회공무원의 비밀엄수 규정을, 안 제8조에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연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토록 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 (이충호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28쪽 4조 3항에 보면,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기준 이내로 운영되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의회지만, 의회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지만 의회 공무원에 대한 복지잖아요?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지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은 별도로, 여기는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건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복지포인트를 줘서 거기에 맞춘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예. 똑같이 적용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최근 3년치의 기준, 평균치를 가지고 복지포인트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내년에 138만원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조성환의원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23쪽 제5조에 여비 부당수령시 가산징수에서 공무원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요?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지성입니다. 지금 현재는 두 배 이상 가산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5배로 상향 조정돼서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22쪽의 2조 2항에 보면,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는 월정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일 이상은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일 때는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이 내용은, 공무원 같은 상시 출장을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문서사송을 한다든지, 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해당이 되는데, 그럴 경우 15일 이상 상시 출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월정액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5일이 안 될 경우에는 15일 안 되는 만큼의 날수를 15분의 1할로 계산을 해서, 그만큼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5일의 한도를 둬서, 거기까지 되게 되면 전액을 지급하고,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 월액 여비를 그렇게 감액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김숙의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적용범위,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원기준 및 절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편의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신정숙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대표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서 등의 서식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 등을 규정하는 안이며, 부칙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포함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3조에 보면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가 있는데, 주민조례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2 이상이 연대서명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70분의 1이라는 것은, 인구가 10만에서 50만까지가 70분의 1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예.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같은 경우 30만 인구를 잡았을 때 약 4285명 정도 주민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주민조례 발안을 하기 위해서 4285명, 약 4천명 이상을 받기가 사실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4천명 이상에게 연대서명을 받으러 다닌다, 물론 이건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는 없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주민조례발안에 대해서 서명을 이 정도로 받아서 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충호위원
줄일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부위원장님, 4천명이라는 것은 유권자 총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조례 발안 청구인수는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만이 좀 넘고, 그렇게 되면 3천 명이 약간 안 되는 것으로, 2천명 대가 되는 것으로,
이충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에서 먼저 이 자료를 볼 때 그 안건을 저희가 논의가 했습니다. 저는 그때 100분의 1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들을 내셔서, 일단 이 안으로 올라온 거고요. 부위원장님 생각에 좀 낮췄으면 좋겠다 하시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 지방자치 전부개정조례안이 되면서 이것을 사실 수정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못을 박았더라고요.
이충호위원
최대가 70분의 1인 거지, 그 밑으로 낮추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수로는, 먼저 그 입법에 관한 조례에는 30분의 1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분의 1에서 70분의 1이기 때문에 지금도 2배 이상은 완화가 된 사항이긴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왜냐하면, 지금 100만 이상은 몇 분의 몇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유권자의 70분의 1은, 이 주민조례 발안하기 위해서 3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무리예요. 이건 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논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이 서명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같이 토론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김숙의 위원님이나 저나 해서 완화시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가기 로 서로 토론이 끝난 상황이라서, 또 다시 한다면 시간만 낭비되는 상황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때 제가 토론장에 없었기 때문에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숙의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조항을 삭제 및 수정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상위법령에서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위임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학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위임사항,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대상에서 여비를 제외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상위법령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항목 중 여비를 제외토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지방자치법 등 법률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조성환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등 법률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지방자치법 등 법률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조례안으로,「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4개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됨에 따라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된 인용 조문 등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4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이병학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토록 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 (이충호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장 및 사무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적용범위 및 결재권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전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중요사항의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의회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관한 의장 및 사무국장의 사무배분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해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안 --------------------------------------- (조성환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칙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보고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제4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s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으로 해서 5인이 구성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단서조항으로, 출장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 외부인원 1인이 포함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총수 5명에서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위의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중 누군가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총수를 6명 이하로 바꿔놓는 것이 원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서조항을 붙이는 게 나을 것인지 의견들을 나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지성입니다.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참고안이 내려왔을 때는 4명에서 7명 이내로 정하게끔 참고안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집행부 조례를 몇 군데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계양구청 같은 경우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이 지정되어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감사실장까지 해서 총 9명이 아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의 단서조항처럼 출장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가 부담할 때는 민간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똑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을 고심을 했습니다. 위원수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그런데 서구 조례 같은 경우는 밑의 단서조항에 보면 부담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기존 위원과 별도로 추가로 외부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도 인원은 전체 인원이 딱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이 5명은 아예 정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 심의가 필요할 때는 여기에 추가로 외부 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적으로 정확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당초 참고안이 4인에서 7인으로 내려왔는데, 그렇게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위원회 구성 인원을 5인 이하로 잡아놓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인에서 7인 정도로 놓으면 각 상임위원장님들 다 들어가도 그 수에 들어가고, 외부인원까지 두 명 더 들어간다 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고, 또 하나, 단서조항에서 외부인원 이상을 추가로 포함한다 라는 식으로 포함하면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도 결국은 같은,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단서조항에서는 이런 경우에만 위원을 추가로,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이상을 추가로 포함한다 라는, ‘추가로’라는 단어만 하나 더 넣어도 정수가 늘어나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이충호위원
이런 경우에는 최소 한 명 이상을 추가하면 정수 자체가 늘어난다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정수를 4에서 7인 정도로, 원래 안 내려온 형태로 범위를 둔다거나, 아니면‘추가로’라는 단어를 넣는 방식,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나중에 논란꺼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외부위원 1인 그 사이에 추가로, 이것을 집어넣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병학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2항 중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를 외부위원 1인 이상을 추가로 포함하여로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 (이병학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휴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업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 (김숙의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적용범위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제안의 종류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에 제안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안 제26조까지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 (이충호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규칙의 적용범위를,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22조까지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토록 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조성환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공무원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의원면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제3조에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이 있잖아요? 의원면직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경찰서와 감사원, 다 확인합니다.
이충호위원
의원 누군가가 신청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는 다 공문을 보내서,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비위 사실이 있는지, 그 내용을 문서로,
이충호위원
그런 걸 다 확인한다고 부분인 건가요?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예.
이충호위원
전체 다 되는 거군요?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의원면직이라든지 명예퇴직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본인이 자의로 사직 의사를 내면,
이충호위원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진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김숙의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서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제3조에 단서조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일정을 달리할 수 있다, 그 일정이 두 달에 한 번씩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명예퇴직 관련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 같은데, 굳이 이 부분들을 이렇게 두는 이유가 있나요? 뒤의 별표에 보면 두 달에 한 번씩 명예퇴직수당 신청 기간이 있는데, 두 달에 한 번 정도면 상당히 자주 있는 거고, 1년에 6번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인사운영상에 별표 일정을 지키기 어렵다 라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수시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만약 명예퇴직원을 낸 직원이 그 퇴직일 정한, 그 정기 명예퇴직 일자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휴가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더라도 나중에 결원이면 결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명예퇴직원을 내는 경우, 중간에 수시로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개인의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고려로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안 ------------------------------------------------ (이병학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모범공무원 추천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상여금지급 및 상여금지급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모범공무원에 선발되면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3년간 5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혜택이나 승진 쪽에는 다른 혜택이 없는 건가요?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인사에 반영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만, 사기진작, 격려차원에서 포상만 진행합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모범공무원 규정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례로 1년간 하겠다고 지정하는 거죠?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3년간 지급되는 것은, 현재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3년치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궁구금한 것이 있는데 중지하는 부분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5조에, 이 징계라는 것이 단계가 여러 가지잖아요? 가벼운 징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징계던 간에 징계를 받는 순간,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징계 규정상에는 훈계까지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고요. 견책 이상, 견책, 감봉, 그렇게 됩니다.
이충호위원
우리가 공무원 임용 관련돼서 징계라 함은 견책 이상부터 징계로 명칭을 하는 거죠?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안------------------------------------- (이충호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학금 선발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자격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장학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장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우수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확보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서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조성환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 제7항에 따라 계양구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충호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및 상위법령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의견청취 조항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숙의의원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청원심사규칙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1조”로 인용조문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이병학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회의규칙 내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41조 제1항에 기록표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규정을 안 제56조의 2로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및 상위법령에서 회의 운영 관련 2개 조항 삭제 및 기록표결 원칙 도입과 지방의회 회의록 공개 등의 조항 개정 등에 따라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41조의 표결방법 관련돼서요. 우리 의회에서도 기명투표 하는 부분 때문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무기명으로 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나머지 각 의안에 대해서 기록을 하겠다 라는 부분에 전자투표 도입이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도 기립 또는 거수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했지만, 많은 안건을 다루다 보면 거수를 하거나 할 때 그 사항을 일일이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이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전가기록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충호위원
기명 또는 호명, 기립, 이런 형태로 하면,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찬성, 반대 등까지 해서, 각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것까지 저희가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충호위원
가부 형태로만 나오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찬성, 반대, 기권까지,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의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성은 다 공감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정숙 이병학 이충호 조성환 김숙의 출석전문위원( 1 명) 오영미 출석공무원( 1 명) 황지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