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2년도 재정현황으로 세입 여건입니다. 정부 재정분권 기조 관내 신규 세원 발생으로 자체 수입 개선이 기대되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단계적 코로나 회복시대에 경제회복에 따른 국·시세 규모 증가로 이전수입 규모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 여건입니다. 정부 보편적인 복지 정책 확대, 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책임 강조 등 보조사업 구비 부담비 증가로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주요 구정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재원 배분과 구정 실현을 위한 주민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로 세출 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9페이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구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625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466억 800만 원 대비 4.59%인 159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총예산액 97.87%인 3548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3330억 6900만 원 대비 6.53%인 21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의 2.13%인 77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135억 3900만 원 대비 43%인 58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총예산안의 75%인 268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87억 8000만 원 대비 7.27%인 182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복지정책과 2022년도 총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9% 증액된 11억 5400만 원이며, 가장 크게 증가한 부서는 도시안전과로 2022년도 총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9.39% 증가한 91억 4500만 원이며, 가장 크게 감소한 부서는 해양수산과로 2022년도 총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52% 감소한 97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5억 3900만 원 대비 43% 감소한 77억 1700만 원이며, 가장 크게 증가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0.01% 증가한 9억 2500만 원이며, 가장 크게 감소한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3.67% 감소한 3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는 부서별 예산안 편성 현황으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는 특별회계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현황은 총 77억 170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43%인 58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작년도 대비 20.01% 증가한 9억 2500만 원이며,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3.67% 감소한 22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 조성 13억 원, 고효율 가로조명기구 교체 2900만 원, 어촌 뉴딜300 사업 4억 3100만 원, 신선동 공영주차장 조성 8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기금운용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2022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 현황은 64억 8000만 원으로써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외 37억 4800만 원,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 외 7억 2300만 원으로써 2021년도 조성액 대비 30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 수입 계획으로는 전입금 2억 2700만 원, 보조금 2000만 원, 융자금 회수 20만 원, 예치금 회수 34억 5500만 원, 이자수입 7000만 원, 기타수입 1100만 원으로 총 72억 300만 원이며, 기금운용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9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3000만 원, 예치금 64억 8000만 원, 기타지출 300만 원으로 총 72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기금법 제16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22년도 설치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성인지 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28페이지에서 31페이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2페이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며, 2022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총 여덟 개 사업 10억 250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 한 개 사업 1600만 원, 생활보장과 한 개 사업 1억 3000만 원, 복지사업과 두 개 사업 3억 6500만 원, 교통과 한 개 사업 2억 2000만 원, 보건행정과 세 개 사업 2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구가 추진하는 여러 분야의 사업 운영 및 주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성별 격차 없이 남녀노소 모두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주된 권한으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별로 예산 배분 비율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면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예산 심사가 필요하고, 주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목적에 부합할 만큼 사업의 규모, 추진 시기가 적정한지, 사전심사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요구됩니다.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예산안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잉여금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세출 구조조정 및 지출 관리 강화 등 건전성 제고,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 편성 지양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전한 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0.18%, 재정자주도는 32.54%,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을 60.82%,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은 17.58%, 전체 예산액 대비 예비비 확보율은 0.75%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가용 면적의 부족, 대형 사업장 부재 등으로 인하여 세입 여건이 매우 열악한 반면, 높은 고령화율 및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사회복지 관련 수요 지출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경상수지 비율 또한 열악함에 따라 개선 대책으로는 자체 재원의 비율을 높이고, 의존 재산의 비율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경상경비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편성 운영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 등 사전 안내, 지방교부세 조기 내시액 등을 통한 정확한 세수 추계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고, 자체 재원의 불필요한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규 행사·축제는 사전심사 및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 편성 방지로 행사 및 축제의 효율화 및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토지보상금 등의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시급성과 사업 효과가 큰 사업이 누락되었는지, 동일 유사한 사업이 중복하여 반영되었는지 등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예산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액 편성,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액 편성 및 의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이 계상되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재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사에 앞서 가지고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이도화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송유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재향군인회 사업비 지원이 600만 원 편성이 돼 있다, 그죠?

예, 예.

작년에는, 작년 예산에는 이거보다 조금 높았는데 이 금액이 조금 빠졌습니까? (김기탁 위원과 대화 후) 그리고 뒤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보조금 운영비가 600만 원인데, 작년에는 200만 원인가 돼 있었는데 600만 원 늘었고, 이게 내용이 바뀐 거예요, 금액은 비슷한데?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 사업비하고 인제 운영비가 조금 저희들이 조정을 했었고예. 올해 본예산에 올리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열 개의 보훈단체에 900, 98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2년 정도 이게 인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더 반영을, 회원 수라든가 감안을 해서 올해 증액을 해서, 8000, 아, 800만 원 증액해서 1억 6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조금씩 보훈단체 다 올랐는데, 안에 비율이 재향군인회가 운영비 쪽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특별한 사항들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에 일단 최대한 단체별로 제출한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반영을 했었고, 올해는 그걸 조금 조정을 해서 단체별로 조금 이렇게 너무 한쪽에 경상경비에 치우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다른 단체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이 단체만 요번에 비율이 완전히 바뀌는 식으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아, 그 부분 단체의 의견의 반영을 해서 그렇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잠깐만요, 지금 관련 질의하실 분 계십니다. 김기탁 위원님.

저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질문은, 같은 내용으로 계속 질문을 하는데 중간에 들어와 버려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겁니까?

예,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도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늘었고, 그죠?

예.

그다음에 차량운영비 지원도 더 신설이 됐다,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363페이지 보시면은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이게 3000만 원이었죠? 올해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적립, 정착금.

363페이지예?

예.

예, 맞습니다. 맞고예.

올해는 5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는 300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까?

예, 예.

이게 뭐 한 40% 이상 늘어난 이유가 퇴소자, 퇴소 가족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올해 퇴소, 입소해가 퇴소, 2년이 지나면은 퇴소할 때 5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여섯 가구가 퇴소를 했고예.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2년에 도래하는 시기가 좀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수요, 나가는 날짜가 인원이 정해져, 가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됐다는 말이죠?

예,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실 때 관계있는 질문을 연달아 하실 수는 있겠는데, 다른 질의를 혼자서 여러 번 동시에 해주지 마시고, 그리고 관계있는 질문을 하실 때는 중간에 끼어들 수 있다는 건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유념해 주십시오. 그건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앞뒤로 왔다 갔다 계속 질문하게 되니까 원래 하기로 돼 있는 대로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그래서 아까 질문을 이어나가는데 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끊으시니까 거기서 그 내용을 그대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같이 그대로 다시 받아서 해버리니까, 내용은 연결된 질문은 할 수 있는데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예, 아까 다른 페이지를 넘기셔서 다른 질문을 하시려고 하기에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관련된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앞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60페이지 아까 호국보훈 지원 사업에서 지금 전몰군경유족회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50만 원 올라왔고, 전몰군경미망인 운영비가 이제 17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폭으로 오른 게 재향군인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등 지원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정도 대폭 지원할 때는 어떤 근거가 좀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그 사유가 여러 번 이제 민원도 있었고, 또 우리 예산 집행이나 이런 건에 있어서 제안했을 때 앞서 김기탁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업이 많으니까 사업비나 또 아니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재향군인회 쪽에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몰군경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운영비를 이렇게 올려줬어야 하는가? 이게 그냥 어떤 면에서 숫자 맞추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딱 보면 매칭이 되는 게 사업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 매칭 한 걸로 딱 느껴지거든요?

예, 그 부분은 그때 행감할 때도 지적이 됐지만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좀 차등해서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한 걸 그걸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었고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걸 인상을 인자 감안해 두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사실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진은 하기는 하는데 운영비 부분이 좀 많이 좀 올려달라는, 단체별로 조금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들입니다.

예, 그 건의사항이 있는 건 맞는데 앞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이제 무시됐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징벌적 이런 건 전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잘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영수증 첨부 요거 안 되고, 현금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카드 지급으로 하시도록 유도를 해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 계도, 개선을 요구를 드렸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저희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답변이라 함은 1년 동안 운영은 했는데 이렇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주는 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답이 와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원은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해드리자는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개선하는 부분은 어떻게 개선됐는지는 설명을 해주셔야지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냥 민원이 들어왔는 데에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예.

어떻게 뭐 괜찮아졌다라는 부분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50%, 경상경비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래 5 대 5 정도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라기보다는 3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부분에 많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이제 조정을 조금 해가 올린 상태입니다.

그 운영비가 부족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이게 앞에 경상사업보조비하고 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똑같냐라는, 숫자가. 운영비 보조하고 사업비는 다른 거 아닙니까? 운영비가 이만큼 들어갈 수 있고, 사업비는 저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매칭해서 가니까 이상해 보인다는 거죠, 숫자가. 평가가 없이 그냥 매칭해서 맞췄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데, 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수치상으로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갖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최근 3년간의 데이터라든지 집행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이래서 운영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많이 올린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방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때 다 같이 가서 의원님들랑 구청장님도 모여 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우리가 그래도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데, 3년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데이터랑 이런 것들은 좀 제시를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더 도와드릴 수가 있을 거거든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해보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별도 데이터를 검토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오히려 보훈회관 시설 관리 쪽에는 예산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는 전혀 증액이 없었거든요.

예,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컴퓨터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를 통해서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시설 관리에 따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증액은 없는 사항들입니다.

요거에서 수선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수선을 일단 했는데 그건 예비비로 해서 저희들이 인제 투입을 했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전체적인 하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 대부분 볼 때는, 지난해…….

코로나 관련 예산은 혹시 없습니까?

예?

코로나 관련 예산?

코로나 관련 예산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보훈단체, 전체 열 개 단체에 저희들이 마스크라든지 그런 지급하는 건 수시로 지급을 했었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기부를 통해서 들어오면 거기 시설 단체별로 안배를 해서 배부한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도 사실은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지금 1층에서 통제를 하는데 1층에서 통제를 하는 인원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3층이나 4층에 계신 인원이 내려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있었거든요. 여기에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연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작년부터 통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나 제가 물어보면 코로나 예산 물어보는 게 또 시설비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말씀을…….

그거는 지금 현재 밑에서 지금 현재 버튼이라든지 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열 개 단체에 다 콜을 할 수 있도록 밑에 버튼을 별도로 설치해서, 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금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건 별도로 예산으로 돼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우리가 사업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잔액 가지고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잔액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예, 예.

올해 예산으로 하고 계신 거네요?

예,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56페이지 그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보면은 사회복지관 성과보고회 홍보물 제작 등 그리고 그 밑에 복지누리박람회 민간협력사업 복지누리박람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28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 제가 2021년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2021년도 예산서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935만 원이라 돼 있었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매해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예, 예.

거의 비슷, 거의 비슷한 규모로 반복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285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민간협력사업 추진이 새롭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민간협력사업 추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현재 민간협력사업에 사실은 기부자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만 해도 3억 91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었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기부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기부자 금액을 떠나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부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올해 여섯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표창을 했습니다, 또 발굴하는 차원에서,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내년도부터 감사패 정례화하기 위해서 280만 원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지원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20년 11월에 개소를 해서 2021년부터 제가 사무국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담 인력이 있는 거죠?

예, 한 명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우리 지금 계시잖아요? 전담 인력은 어떤 분이 전담 인력이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또 민간네트워크라든지 지역사회보장할 때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채를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예산의 대부분이 우리 인건비입니까, 그죠? 인건비인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 운영이 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는 어느 분이 관리를 하십니까?

지역사회보장의 전담 인력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홈페이지가? 홈페이지가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했습니까?

예.

그 이제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겠다.

아직까지 현행화 작업이 많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가 언제부터 개설됐는가 내가 너무 궁금한데, 보시면 회의록 말고는 올라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월별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관리를 좀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356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2021년도 예산에 보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 용역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21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대비 지역사회보장 조사 비용 이래가 1200만 원이 있었고요.

예, 예.

물론 이거하고 이거는 제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때 1200만 원 하고 연구용역비입니다, 고신대학교 그때 주었고, 나머지 또 설문조사를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부산복지개발원에서 400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을 했고, 나머지 300 케이스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애인이라든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예.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제5기 지역사회보장 연구용역빈데, 요 안에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하고 부산복지개발원에서 하는 설문조사까지 다 포함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수립 대비…… 지역사회보장 조사 비용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이 말입니다. 수립을 대비하기 위한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은 수립을 대비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 내용입니까? 이 글자가…….

이게 조사, 예산서에 이제 기재돼 있는 거를 문구상으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어감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연구용역비하고 통괄적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2021년도 예산의 내용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때 1200만 원 있고, 여기 2200만 원 있는데요, 똑같은 거라면?

똑같은 건데 연구용역비 안에 별도로 복지, 부산복지개발원에서 하는 저희들이 비용 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한 700 케이스에 대해서 그게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같이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안 하고예.

그렇습니까?

예.

저는 내용이 조금 다른 거로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같은 거라고 얘길하시니까.

아, 다른 건 아닙니다.

예, 뭐 다른 건 아니고 이 용역을 주기 위한 예비조사 아니었습니까, 2021년도는?

아니, 예비조사가 아니고 그때 고신대학교 줬는데 고신대학교 준 금액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궁금한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제5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제5기는 내년도부터, 2023년도부터.

2023년부터 4년 동안이죠?

예, 4년 동안이죠.

예, 4년 동안, 그러면 5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죠?

예,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다.

예,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관계된 거 하나만 좀, 간단한 건데…… 그 앞에 보면은 취약계층 복지 활성화 정책 안에 사회보장협의체,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지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책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니면은 정책이 신설된 건가요? 사무국 지원은 취약계층 복지 활성화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왜 사업이 다르게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건 별도로 행사비 관계 때문에 이렇게 조금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행사 관계 때문에 조금 분리해낸 상태입니다.

행사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행사라고만 하면 저희가 이해가 안 돼서…….

지역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354페이지,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활동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이고예.

아니 그러니까, 사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지원 안에 활성화 사업도 들어가 있고 있잖습니까? 요게 인제…….

몇 페이지…….

354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정책이 두 개가 다르거든요, 들어가 있는 사업이. 근데 둘이 나눠져 있는데, 나눠놓은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앞에 거는 민간 이전이고예, 뒤에 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는 민간이전이긴 한데 사업의 목표계나 목표나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직접 지원한다고 하는 것하고 사무국 운영은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사무국 운영 활성화 포함되는 거죠.

예, 이래 놓으니까는 따로따로 되니까 헷갈리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국 운영의 목표가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건지, 그냥 취약계층 복지 활성화를 위한 건지에 대해서 좀 다른 거 아닌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다른 데서도?

예, 그렇게 편성되는 게 맞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지역사회보장 활성화도 있지마는 또 저소득층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 사업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358페이지 부산형 통합돌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그 수혜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359페이지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 전반적으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요거는 부산형 통합돌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이제 1000만 원을 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가 7000만이고 구비가 3000만 원 해서, 지난해 안심케어주택을 인자 개소한 것도 그 사업의 일환이고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올해 인자 보건, 의료 그다음에 돌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도는 부산에 공모를 하셨다 받았다 하는데, 이거는 인제 우리 1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까?

올 연말까지 하고예.

아, 연말까지 하시는 사업입니까?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368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4억 63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는데, 근데 이 관련해서 2021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2021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약 15억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다음에 감액이 되고 또 지금 이 감액 편성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감액이 되고 있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거는 정부 출산 지원 재구조화에 따라서 지금 양육수당이 0세부터 7세까지 지금 현재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부터는 2세부터 7세까지가 양육수당에 들어가고 0세부터 23개월까지는 영아수당으로 해서 별도로, 374페이지에 보면은 6억 2400만이 증액돼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출산 지원 재구조화에 따라서 양육수당에 인자 요건을 0세에서 7세부터 해가 있었는데 별도로 영아수당을 0세부터 23세까지 별도로 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원래 10만 원에서 영아수당이 30만 원 또 인상이 되고예.

아, 좀 더 디테일하게 분류가 된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그거는 인자 중앙 정부에서.

이게 확대가 되는 게 사실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감액이 돼 있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보면은 확대가 됐습니다.

예, 더 늘어났겠네요, 그러면?

예, 금액도 10만 원에서 30만 원 늘어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자 치료 상담비 지원 이래 가지고 50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됐다, 그죠?

예.

이게 올해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게 뭐 기본적인 내용만 봐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겠는데 안에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올해 굉장히 문제 자체가 이슈화되고 또 2차 가해라든지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특히 부산 쪽에서 많이 났고 해서 전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하고 또 2차 피해자 지침 예방이 많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자체에도 자치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2차 가해에 대해서 방지를 하고 또 상담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 이 부분들 뭐, 몇 번 저희도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피해자한테 정신적으로 2차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분리되는 부분까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바로 밑에 간단하게 하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 능력 및 권익 증진에 보시면은 공공운영비 중에 여성일드림센터 상용회선 회선료라고 돼 있습니다.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게 매달 지급되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상용회선 어떤 부분이죠?

지금 현재 그 일자리 관련해서 시에서 파견 내려온 직원이 상주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네트워크라든지 또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고 수수료, 인터넷 회선료뿐만 아니고 서버를 사용하는 그 회선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30만 원 돼 있던데 50만 원으로 요번에 돼 있던데 이게 뭐 금액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올랐는데 혹시 내용을 좀…… .

지난해는 조금 현실적인 반영 부분이 못한 부분이고, 올해는 또 회선료가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반영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5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뭐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적인 부분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 싶어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같은 페이지 내에 보면은 위에 가족생활 지원시설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 우리 구비 사업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요거는 저희들이 가족생활 지원시설, 생활SOC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생활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족센터하고 도서관은 지금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그 구비, 국비 부분이 내년에 3억 정도 일단은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매칭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억 5000을 먼저 반영을 한 거고, 그다음에 가족,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정 여부에 따라서 내년도에 별도로 아마 추경 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데 실은 여기 들어가는 게 건강다가하고 다문화도 들어가고 그 이제 육종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가족 SOC라 한다고요?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죠? 예, 그 SOC 사업을 할 때, 가족생활시설, 가족생활 지원시설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SOC 총합으로써 얘기하시는 거란 거죠?

예, 총 명칭의 자체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사업이 이게 계속 수시로 좀 붙었다, 빠졌다 이러면서 늘었다, 줄었다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사업 정리는 어느 정도, 언제쯤 되면은 확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올, 지금 본예산 국회에서 통과될 때 그 부분이 확정이 될 것 같고예. 그게 되면은 별도로 인자 예산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가 얼마만치 확보될지, 내려올지, 가내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1차 추경할 때에 그렇게 반영할 사항들이고, 지금 만약에 정상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선정이 된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24억 정도가 소진이 되는데 우리가 6억 5000 정도 그렇게 구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도 다루고 요기서도 다루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각각 들었다 보니까, 저기는 인제 그쪽 과에서 진행하다가는 현재로는 안 되고 있지마는 우리 여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기존의 내용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 기존 내용 그대로 가더라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사업 확보나 이런 거는 사업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구체화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땅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가족생활 지원센터 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 별도로 로드맵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올해 5억 3000만 원이 반영돼가, 국비 부분,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한 사항에서는 도시 관련 계획 변경을 갖다가 지금 신선공영주차장 그 부분만 중복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사회복지시설 해서 지금 용역을 할 거고예. 나머지 인자 한 5억 정도 반영돼가 있는 앞에 인자 4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아마 구입이 저희들이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한 번에 시원하게 내려오면 좋은데, 그죠? 그러지 못하고 이 사업, 저 사업 뭉쳐갖고 일단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도, 의원들도 꼼꼼하게 다 챙겨지면 좋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그거를 챙겨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게…….

예, 확정이 되는 대로 세부적으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373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시면은 첫만남 이용권 지원, 이게 이 사업이 기존에 없었던 사업이 새로 신설된 걸까요?

예, 없었던 사업입니다.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출산 지원 재구조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 첫만남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별로 다 상이한 금액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통일하기 위해서 일단 200만 원을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200만 원 먼저를 바우처 형식으로 국민행복카드에 입금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설되는 제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요기에 따라서 없어진 사업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 없어진 사업은 없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요렇게 중앙정부에서 큰 틀을 맞춰서 인자 ‘첫만남 꾸러미’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가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각 구별로 별도로 자치단체별로 출산 아동에 대해서 지원한 거를 조금 지양해 달라는 그런 어떤 사항들인데 사실은 그건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고예.

그러면은 이게 중복적으로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첫 만남, 인자 출산과 동시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나가는 게 금액이 있고, 또 시에서 나가는 금액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그걸 나가는 ‘첫만남 꾸러미’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련 질의입니다마는 369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인제 우리 구에 우리 출산축하금이 내년부터 좀 많이 바뀝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 본예산 주요 변동사항에도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첫만남 관련해서도 그거는 국·시·구비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제 내년 2021년부터 바뀌는 상황을 보니까 이대로 바뀐다 하면 타 구에도 비해서 많이 업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6개 구·군으로 평균을 내보면 한 ‘중상’ 정도는…….

그렇죠.

예, ‘상’ 안으로 진입은 못합니다.

예, 지금 2022년에 보면 서구, 동구, 진구, 동래구 뭐 대부분이 전부 현행 유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첫째가 우리가 분할해서 60만 원, 그다음에 셋째 이상이 분할해서 240만 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한 ‘중’, ‘상’ 정도의 위치에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타 구에 비해서 인제 많이 좀 업이 된 부분인데, 우리가 인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인제 계획으로 인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거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실은 지난해 금액도 사실은 첫째 같으면 10만 원이었고,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80만 원이었습니다. 그거는 인자 금액도 조금 현실적이지 못하는, 또 의원들의 많은 지적들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회성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물론 뭐 받는 입장에서는 한 번 받고 끝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는 방식 자체를 매월, 예를 들어 60만 원 같으면은 매월 5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을 할 거고예. 240만 원 같으면 20만 원씩 이렇게 매월 지급하는 식으로 수당 개념으로 조금 전환이 됐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출생영아뿐만이 아니고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김기탁 의원님께서 또 발의를 하셔 가지고 언어라든지 발달이 조금, 코로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어 감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뒤쳐질 수도 있다고 해서 투명 마스크도 지금 현재 예산에 한 3100만 원 정도 반영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부분이 있고, 앞으로 지금 현재는 지금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출생, 또 출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젊은 층을 어떻게 유입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영도만의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 제가 이거 인제 첫째, 둘째만 제가 따져 보면은 내년도에서 첫째 60만 원은 아마 16개 구·군 중에 가장 상위일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또 둘째도 거의 수영구 빼고는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대단히 획기적으로 뭐 좀 바꾼 느낌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뭐 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우리 인구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고, 뭐 이거로 인해 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는 없겠죠?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제 그렇게 충분히 인자 검토를 또 했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예. 또 내년에 얼마만치 또 운영을 해보고 또 그다음에 차기 연도에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또 더 올라가서 인상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방금 우리 최찬훈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하셨는데 저도 아주 이 부분 긍정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비용은 이렇게 되면 고정비가 늘어납니다, 그죠?

예.

고정비가 늘어나지마는 이게 우리는 이래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소진해야 되는 비용으로써 사라지는 비용들이 있고 이거는 적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적금을 넣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마는 아이들 육아하는 데 들어가는 아이 한 명당 필요한 양육비용들이 있는데 그에 대비하면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자면 더 많이 올려도 여전히 부족하다란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중에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여력이 있다면 전체 예산 대비했을 때 정말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시에서 하던 둘째 이후 출산지원금이 제도가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예.

작년에는 둘째는 30, 20만원 씩 주고 셋째는 30, 20, 그다음 10만 원씩 10개월 줬는데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금액 자체를 둘째 이후 같은 경우에는 싹 다 100만 원으로, 일시금, 일회성으로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일시금으로 100만 원씩.

예, 100만 원씩 다 금액이,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그 앞에는 인자 첫째 딸, 둘째 딸 그다음에 10개월에 나눠서 이렇게 매월 주는 거를 100만 원씩 금액 조정되면서 일회성을 주기로 했고예.

예, 제 주변에 다자녀들이 많은데 다 요 인상되기 직전에 다들 출산을 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갔습니다. 예, 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374페이지 한 중간쯤에 보시면은 장애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새롭게 신설된 사업이겠죠, 그죠?

예, 예.

뭐, 480만 원,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그죠? 이 대상 어린이집이 한 개 솝니까?

두 개솝니다, 지금 장애아 통합 운영 돼가 있는 삼진어린이집하고 영선어린이집에 두 개소에 대해서 예, 매월 20만 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어린이집은 그 차량 운전만 전담하시는 직원분이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부수적으로 하신다거나?

전담하는 분입니다, 예, 예.

차량 운전만 전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인자 케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또 세심한 부분을 인자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담을 안 하면 혹시나 안전사고 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운영비가 7300만 원 작년에 비해 좀 늘었다, 그죠, 편성이?

예, 예.

예,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아, 예, 우선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올해 지금 정규직이 7명이었는데 내년에 8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 분이 더 늘은 거에 대해서는 업무가 좀 더 늘었기 때문에?

예, 지금 기존에 비정규직도 지금 네 명 있을 정도로 지역자활센터에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활사업비도 지금 작년하고 올해까지 한 20억 정도 수준인데 내년에는 한 23억 정도로 예산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도 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원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인자 인건비가 늘어난 만큼, 운영비가 는 만큼 자활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잖습니까? 단순하게 거기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이 또 나왔을 때 피드백까지도 좀 챙기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이거 인원에 대해서 증가되는 부분에서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381페이지 그 위에 쪽에 보면은 자활근로사업, 이게 약 6억 6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작년 지금 3추 예산이 35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작년 예산 대비하면 지금 마지막 3추 예산으로 보면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지마는 전반적으로 인제 자활참여 인원을 올해 지금 한 240여 명 정도가 참여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사업량을 증가시켜서 자활사업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가 좀 증가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뭔가 아니면 그밖에 뭐 어떤 뭐 사업이 좀 더 다양하게 다양화됐다거나 하는 그런 변화는 없고요?

아, 예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구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 시행사업은 대상자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다 지출이 되고, 민간위탁사업은 인건비와 사업비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시행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이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도 늘고 사업하는 부분들도 대상 가입자들도 더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보시면은 인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이제 한 46억 정도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제도가 이제 없어졌죠?

예.

그래서 많이 인제 금액이 인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이제 벌써 이제 시행을 하고 있을 거잖습니까?

예, 예.

대비해서 한 어느 정도 뭐 늘어난 추세가 되겠습니까?

생계급여 수급자는 전년 대비해서 13.7% 증가했습니다.

지금 인자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증가한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죠?

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지금 주요 요인이고 저희 같으면은 특히 노인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우리, 한 우리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생계급여는 기준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생계급여는 모든 복지대상자의 지표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번에서 100번까지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오는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자가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내년 기준 같으면은 1인 기준일 때 58만 4000원 기준 이하의 대상자들은 생계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자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신청을 하고 또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권으로 안내도 하고.

아, 직권으로 안내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 생계급여 증액된, 증액이 된 것에 반해 3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거급여 요거는 대략 4억 4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을까요?

지금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지금 예산 자체가 지금 과하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100억 이상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올 12월 말까지 대충 집행액을 한 8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98억이면은 충분히 이 부분이 예,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산 편성이 좀 과도하게 됐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예. 작년에 지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면서 기준이 워낙 좀 다른 생계급여나 교육급여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인상률이 5% 정도 되면 주거급여 같으면 7,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에 대한 예산은 조금 많이 배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추계를 조금 잘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추계를 잘 못했다기보다는 주거급여 인원이 생계급여 대상만큼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예산은 조금 많이 잡혀가 있고, 주거급여 예산은 임차급여하고 현물주거급여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이 두 사업 중에서 예산이 조금 모자라면 한 쪽으로 옮겨갔다가 다른 쪽으로 좀 당기고 이렇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요. 주거급여에서 수선유지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는 보통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위탁을 어떤 수리, 유지 보수하는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 과정은 신청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 예, 지금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수선유지급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자체에서 시행을 하지는 않고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을 해서 연초에 위·수탁협약서를 맺어서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공사에서 연초에 주택조사부터 그리고 자기들이 연간 조사계획 수립을 하고 주택 수선을 해서 점검 및 사후평가까지 다 지금 주택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지금 자격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해서 한국주택공사랑 협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H에서 각 지역에 인자 이 대상자 분을 찾아가 가지고 수리, 보수할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 주신단 말씀이다, 그죠?

예, 예.

단계가 몇 단계가 있습니까? 거기서 뭐 전부 다는 아니고 뭐 일부분, 욕실이라든지 간단한 거부터 큰 거까지 있습니까? 단계가 몇 단계…….

어, 지금 크게 지금…….

기준이 뭐 금액별로 있든지 말씀을 좀…….

예, 예.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지금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경보수는 3년 주기로 해서 최대 457만 원 이하, 그리고 중보수는 5년 주기로 해서 849만 원 이하, 그리고 대보수는 7년 주기로 해서 1240만 원 이하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각 세대 전부 다 현장방문을 다 합니다. 그래서 가구의 상태와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 경보수가 한 450만 원 이하 부분인데 담당자가 나가 가지고 갔을 때는 이거는 경보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보통 어르신들이 많잖습니까? 그분들의 개인적인 조금 뭐 니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보수, 대보수에 대한 부분까지 요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가이드라인은 4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인자 뭐 이렇게 조금 문제가 되다가 포기를 하고 갔는데 뒤에 보니깐 이제 450이라도 할 걸 이래 가지고 다시 인제 뒤에 혹시 피드백이 올 경우에는 내년도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가능한 부분도 됩니까?

아 예, 지금 실제로 어르신들이 지금 경보수 같으면 도배, 장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집에서 물건을 빼고 본인이 갈 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중간에 신청을 했다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변동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 사항들은 기본 순위를 적어놓고 후순위도 잡아서 중간에 안 하겠다 하는 분은 또 빠지고 순서를 올려서 대기하고 있던 분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넘어갈 순 없는데 그 부분 안에서는 충분히 예, 잘 조정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인,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생활보장과에서 LH에 제공해 가지고 LH에서 그 현황을 보고 인자 간다는 말씀이지예,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잘 좀, LH 직원들한테도 또 어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설명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도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0%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 구는 평균적으로 한 9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누락이 없게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빠진 부분이 없이 잘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382페이지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382부터 384페이지 중반까지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저소득 생활 아니, 사회지역 취약계층에 대해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 어떤 플랜이잖습니까? 희망키움통장부터 시작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 보니까 사업의 변경이 좀 되어있는 것 같아요. 희망키움통장은 인제 없어지는 것 같고,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없어지고, 이제 이것들이 다 뭐 내일키움이나 청년계좌, 희망저축계좌Ⅰ, Ⅱ, 청년내일계좌 요렇게 다 바뀌네요? 요게 바뀌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솔직히 이게 참여도가 좀 낮아서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보완을 목적으로 변경이 된 건지, 뭐 총예산도 약 7천여만 원 이상 또 증액이 됐고요. 총액으로 치면, 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가장 큰 부분이 지금 기존에, 개편 전에 희망Ⅰ, Ⅱ와 내일하고 청년으로 다섯 개 통장이 내년이 되면 세 개 통장으로 지금 개편이 됩니다. 기존 통장에 대해서는 지금 한꺼번에 없애지는 않고 기존에 가입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3년 만기가 되면 기존 통장은 다 폐지가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통장이 다섯 개에 본인 저축액이라든지 정부 지원액이 너무 복잡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선에서 직원들이 민원한테 안내하는데 굉장히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 저축액도 지금 내년엔 10만 원으로 다 고정을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뭐 소득 기준 얼마 이거 다 바꿔버리고 1 대 1, 1 대 3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내년에는 청년 가입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청년계좌에 대한 부분은 올해보다 내년에는 한 1억 4000만 원 정도 금액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기준 중위소득의 50%, 차상위 계층 수준만 있었는데, 내년에는 차상위 초과라고 해서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해서 중위소득 100%까지 그 대상자들이 신규로 내년에는 가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와 내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381페이지 거기 한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HOPE 주택 유지 보수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증감이 전혀 없는데, 200만 원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2021년도 본예산서 보면은 거기에도 역시나 200만 원,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본예산에 20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데 그니까 계속 똑같단 말이죠, 매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예산액이? 이게 만약에 뭐 관리비라면은 그러면 이제 동일한 액수가 편성이 되는 게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데 유지보수면은, 이게 매해 똑같이 편성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왜 이렇게 매해 똑같이 편성이 되는 것인지?

지금 HOPE 주택은 부산시 최초 순환형 임대주택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수리하는 비용이 많지 않아서 올해도 한 9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해 연마다 시설이 노후하기 전까지는 200만 원 이상의 지금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크게 필요도 없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차 정리하는 부분을 저희 200으로 쓰지 않고 건설과에서 같이 작업을 할 때 그쪽으로 조금 위탁해서 저희 돈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도 시작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100만 원 이상 크게 초과된 부분이 없어서 매년 동일하게 2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이상은 초과된 적이 없다고요, 유지 보수하는 데?

예.

그러면은 본예산 편성할 때 그야 뭐 가령 한 1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좀 더 필요할 때, 좀 더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을 때는 그땐 추경으로 좀 더 높게 책정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매해 계속 200만 원 편성을…….

제일 처음에 200만 원을 처음 책정할 때의 기준이 월 임대료가 한 연 120 정도 이상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는 지금 편성을 못 하는데 저희가 받는 임대료 정도만큼은 보수하는 데 조금 쓰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200 정도를 그때 책정을 했었습니다.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데요?

월 임대료를, 지금 두 집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는 4만 7000원, 한 집에는 5만 1000원 이렇게 매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 통장에 지금 그 외 수입 처리로 해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으로 200만 원 잡을 때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지금 거둬들인 돈이 한 120, 한 그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수리 보수하는 부분에서 200 정도는 잡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래서 200을 처음으로 잡고 있었고, 그 이후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200 수준에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월 4만 원, 월 5만 원? 월 4만 원이라고요?

예, 월 임대료, 예, 예. 두 집에서 한 11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월 임대를 받는 수익 나는 거랑 이거 200만 원 편성한 거, 유지 보수에 200만 원 예산 편성한 게 사실 개연성은 사실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 200을 잡을 때 예,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기준점이 없이 지출을 막 잡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수입이 있으니까 요 정도의 지출을 해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때 200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도 이 유지 보수하는 데 예산 편성되는 게 매해 200만 원인데, 그 200만 원이라는 것을 정한 기준이 월 임대료라는 것,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개연성이 있을까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수긍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근데…….

아무튼 간에, 아무튼 간에 뭐 수리 유지하는 데 아, 유지 보수 하는 데는 뭐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는 게 뭐 당연한 것이고, 뭐 그게 액수가 뭐 그렇게 과도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자활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집행액에 보면은 3천만 원 정도로 현재 돼 있네요? 이제 연말까지 해서 추계한 금액으로 더 여기 3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앞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금에 수익금 부분이 매출액 정산 구조가 좀 변동이 되면서 작년하고 올해 조금 많이 이제 줄어들고, 2022년 이후에는 각 사업단에서 지금 적립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는 이자수입 외에는 크게 많은 부분이 지금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서 지금 기금의 잔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익 감소 부분을 고려를 해서 예산이 조금 집행이 되었고, 특히 올해 같으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집행은 연말까지 계산을 한 부분인데 지금 행사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1000만 원 부분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되면서 없어졌고, 신규 사업단은 ‘용감한 식당’에 지금 새로 4월에 오픈하면서 인테리어라든지 기능 보강이 한 290만 원, 29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단에 한 2천만 원 정도 배정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집행액은 최종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코로나 영향이 좀 크다고 봐야겠네요,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게?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행사비나 뭐 이런 부분은 완전히 거의 다 없어진 거고, 기존 사업단 부분도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의 구조가 바뀌면서 기존에 기금으로 사용했던 부분들을 활성화 지원금이란 부분이, 그러니까 작년 지금 올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급하게 발생하는 뭐 창호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출액에서 발생한 활성화 지원금으로 지출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1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인제 1억 6000만 원을 인제 최초에 이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제 3천만 원 정도 집행으로…… 근데 집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 물론, 뭐 무조건 다 써야 된다고 이래 말은 못하고 변동이 워낙 큰 사업들이다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1억 3000만 원 계획을 세우셨잖습니까?

예, 예.

예, 여건이 좀 어려워질 수, 여전히 뭐 내년도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마는 그래도 잘 달성이 돼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금이 우리가 조성액 자체는 매년 줄고 있는 건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대략 보면 ’17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이고 17, 아, ’17년도에 2억 4000만 원, ’18년도에 5500, ’19년도 8600, ’20년도 8500, ’21년도에 4400 이렇게 조성액이 줄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1700으로 대폭 줄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년도는 뭐 기타수입으로 해서 전입금이 있든지 다른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당장은 뭐 13억 6800만 원이라는 아, 지금 현재, 13억 6800만 원이 2020 말이고, 2021년 말로는 이제 13억이 조금 안 될 예정입니다. 내년이면은 그거보다 좀 더 줄어들겠죠?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유지 관리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또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큰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정산 구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2년 전에는 각 사업단마다 매출액을 적립을 해서 중앙에 70을 가져가고 3년이 이제 도래기간 끝나고 나면 기금으로 30%가 적립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매출 구조가 변경이 되면서 이제 적립하는 게 없어지고 애초에 사업단에서 매출액이 발생을 하면 수익금의 30%를 분기마다 정산해서 중앙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70% 돈 가지고 활성화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립하는 구조 자체가 없어져서 2022년부터는 매출액 적립액에 따른, 올해 발생한 21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은 앞으로는 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뭐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금이 이제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조금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또 지출하는 데 있어서 심의부터 계획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다 거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 외에 지금 매출액에서 발생하는 활성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주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데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 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축소해서 운영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기금 중에서 그래도 작지 않은 기금인데, 13억 정도 되는 좀, 이 기금을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거를 선순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무턱대고 그냥 이제 더 이상은 기금 지원을 이렇게 적립을 못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좀 들어서 뭔가 변경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자체적으로 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발굴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들 행감 때라든지 좋은 평가들을 하고 계시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인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인제 기금에서 지원되는 자금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융자금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내년에는 1억 3000만 원 많이 잡으신 건 잘하셨다 생각되는데 다만, 조성액에 있어서 요런 부분만 좀 고려가 된다면 더 많이 나가고, 더 많이 들어오고 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한 중간쯤에 보시면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해 가지고 540만 원, 뭐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도 없고, 감액된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리고 그 전 해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예산액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여기 보면 45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달에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한 달에 요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예, 월 평균 지금 2021년 기준으로는 38만 7000원 나옵니다, 월 평균.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집행된 게 한 39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매달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겠죠?

예, 매달 비슷한데 지금 영구임대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이 ― 저희 조례가 2019년도 1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 그때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한 82개인데 지금은 102등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한 20등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안전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등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증가된 시점이 언제라구요?

당초에 2009년에 처음 시행될 때는 등이 82개였거든예? 그런데 지금은 102개입니다. 그래서 등은 앞으로 줄지는 않을 거고, 저희들이 최대 지출했을 때 작년에가 한 4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54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1시 30분에 복지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예,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호영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강해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천현주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변원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가구 및 집기류 등 구입’, ‘경로당 전자제품 등 구입’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좀 많이 감액 편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400페이지 중간쯤에 보며는 나와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올해 태종대성당 앞에 사회복지시설 그 건물 및 토지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인제 완료가 되어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감액편성이 된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이제 우리 전년도 본예산보다 한 41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우리 혹시 전년도 추경이 있었습니까, 금년에요?

예, 추경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요 부분보다는 요게 지금 올해 가내시안입니다. 2022년도 가내시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우리 추경까지 해 가지고 한 얼마 정도였습니까?

올해 추경까지 해 가지고 102억 정도 됩니다.

아, 102억. 실상은 인제 올해 102억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했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노인일자리가 하시려는 분은 많고, 지금 못하시는 분도 많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99억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면 일단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요러한 수준이면 내년에도 또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줄여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지요?

보통 보면 일자리가 요렇게 예산은 내려오고 나서 추경에는 보통 더 플러스해서 많이 예산이 증액이 돼서…….

과장님, 그 말씀이라면 우리 2022년도에는 요 금액 말고도 또 추경이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추경 금액이 몇십억이 만약에 된다 하면 금년보다는 노인일자리가 조금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401페이지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경로당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증액이 좀 됐는데요. 증액된 이유가 뭣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요?

아, 이게 올해 확정 내시 교부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으로 해서 반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 해 정도 오른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리자가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나요? 경로당마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분이…….

아닙니다. 대한노인회 쪽에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한 분이 계십니다. 계시면서 다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인건비는 그대로일 것 같은데 인건비가 혹시 오른 건가요?

인건빕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동반자 운영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동반자 운영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427페이지에도 보시면 ‘청소년동반자 자체부담금’이 있는데 청소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청소년동반자 운영은 내년부터 저희들 영도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로 넘어오는데, 그 사업비를 지금 편성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청소년동반자 운영은 보통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한테 전문적으로 상담을 개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자체부담금, 그러니까 청소년동반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예, 예.

예, 예. 청소년동반자 부분은 그런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런 보호하는 차원으로써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청소년동반자 자체부담금은 요런 상담을 해주기 위한 전일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자체부담금으로써 요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과장님. 4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충원이 되네요, 그죠?

예.

429페이지입니다.

잠시만예.

예, 제일 하단입니다, 하단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이제 한 분이 충원이 되는 건데, 우리 복지사업과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동학대전담요원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하고는 서로 다른 겁니까?

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이제 두 명이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한 명하고 공무직 한 분이신데, 요 분들은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를 포함을 해서 다 인제 시설에 의뢰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아동학대 업무를 보기 위해서 했던 게 아동보혼데 아동보호 업무보다도 더 넓게 일을 하고 있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분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 인력이 한 분 그만두고 충원되는 게 아니고, 그냥 충원되는 거죠?

예, 우리 아동학대 전담팀이 생기면서 보호요원이 두 명으로 해서 시간을…….

예,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충원된 거를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12페이지 보시면 내나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에 보면 우리 총 예산이 1754만 원이네, 그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제 업무량이 예산을 크게 동반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의 강도에 비해서는 우리 예산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동학대 쪽에는 예방교육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담았습니다. 앞으로는 예방교육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증가가 되면 더 좋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제 우리 구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시에서 받은 이후에 많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라든지 또 인력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조금 우리 거기 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업무량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찬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 좀 질의를 좀 하고 싶은 게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되어서 아동학대 관련한 예방교육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요새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슈들 많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뭔가 좀 계획을 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여쭙고 싶어요.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은 인제 우리 전 직원이라든지, 공공기관, 복지관이든지, 공공기관 포함해서 연 1회는 꼭 받도록 이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고, 실제적으로는 TV라든지 요런 매체를 통해서도 상당히 요즘은 많이 발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가 가장 효과적인 홍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뭐 소식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SNS쪽으로 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강화를 해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뭐,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또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 지난 우리 행감 때랑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학대전담요원이 공무원분이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번에 추가로 두 분이 더 들어온다는 그 뜻인가요, 아까 최 위원님 말씀?

아닙니다. 공무원은 딱 정해져서 정말 조사, 요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라고 요 보호하는 두 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과 임기제입니다. 이분들은 학대로 판정된 아이들을 예를 들어 시설에 보냈다든지 하면 관리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요런 추후로 하는 사례관리 쪽으로 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딱 두 분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동학대전담요원이라고 부르는 인원은 공무원이 하시고, 요거는 인제 아동보호전담요원, 약간 다른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국·시비 지원 사업인데요.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이 부분이 거의 한 30% 이상 줄어들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요거는 인제 우리 지역아동센터 한 열 개소 중에서 두 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개소 당 월 한 40만 원씩 줍니다. 해서 지금 현재로 두 개소로 와서는 시 방침으로 40만 원인데 요 금액으로써는 충족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앞에 작년에는 이렇게 늦게 편성된 이유가 두 군데가 아까 운영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예. 보통은 예산이 인제 우리 복지 쪽에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됐다가 또 추경이나 요럴 때 조금 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아,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열 군데 중에 두 군데가 토요일 운영을 한다,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40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 우리 실버스포츠센터 운동기구 여섯 개소에 각 소에 1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요거 뭐 어디인가 좀 가르쳐 주시고요. 요게 이제 한 군데 1200만 원 이제 우리가 예산을 잡혀 있는데, 운동기구 몇 점이 들어가는가 그거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운동기구는 보통 그 경로당별로 한 여섯 개, 일곱 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규모별로 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여섯 개소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경로당이?

예, 저희들 조사를 좀 미리 했었습니다.

예, 뭐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검토 후) 여섯 개소에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금 넓은 데, 이제 열다섯 개 말고 여섯 개 정도에 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방문한 곳이 한 열 군데 정도 되고, 인제 이 여섯 개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요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 여섯 개소가 정해진 부분은 아니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저희들끼리는 현장을 한번 확인을 했고, 또 이제 한 번 더 해서 운동기구를 놓을 자리를 한 번 더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그러면 우리 운동기구를 구입해가 실버스포츠센터에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는데, 이제 설치뿐만 아니고 인제 그 시설에 대해 가지고 조금 낙후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 할 때 그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건 오직 운동기구만 지금 설치가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가 조금 손을 봐주고 있습니까?

운동기구 구입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7200만 원은 그렇고, 다른 환경개선 비용으로써, 경로당 환경개선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요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연계를 해서 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국비, 시비로 장애인활동 지원이 이제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활동보조, 보조인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우리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가 우리 영도구에 몇 군데죠? 장애인협회 있을 거고, 그죠?

지금 위탁하는 제공기관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예, 뭐 기록돼 있으면 좀 불러주십시오.

아, 절영복지관, 상리복지관, 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요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자, 요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 활동보조인들이 몇 명이나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활동보조인들은 300명입니다.

300명이고, 지금 이 대상자들은 한 몇 분이나 되시나요?

대상자들은, 요 제공기관의 대상자들은 311명입니다.

그러면 300, 이제 약 300, 1 대 1로 지금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섯 군데 기관에서 우리 장애인활동 보조 사업이 아주 영도구 내에서는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로, 현재로 봐서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관리 감독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관리 감독은 제공기관을 정해줘 놓았을 때는 제공기관에서 책임자를 정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요 활동보조인들 다 감독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말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뭐 사용처라든지, 또 뭐 교육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는 건강 뭡니까? 저 건강보험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분입니까, 이게?

이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분입니까?

예, 국민연금공단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딱 어떤 자격,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아니, 아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장애인협회라든지 그러한 부분, 지금 우리 다섯 군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비영리법인들이 많이 하시고,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거를 더 늘릴 필요성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래 판단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나거나 이제 내년 돼서 훨씬 더 많이 이용자가 늘어나거나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긴다고 하면 그건 제공기관 수에 대해서는 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인 거 같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13페이지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요번에, 예, 413페이지 드림스타트 보시면 예산 요번에 세우실 때 저희가 지난번에 당부드렸었던 내용이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예산을 세워 달라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보기는, 좀 찾아보기는 저희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추경에 예산 실제 들어간 만큼을 최대한 반영을 했다,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산이 1차 추경 때 1억 3100만 원까지 증액이 됐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감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요게 이제 가내시 금액인데, 필수맞춤 프로그램이라든지 요 부분이 지금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는데 요 부분은 뭐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기존에는 1억 5000이었다가 감액을 해서 1억 3000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었는데 증액이 될 거라고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출석전자카드 운영 지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어떤 사업일까요? 요거 다돌봄 관련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국·시비로 돼 있거든요. 요번에 새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414페이지 보면.

아, 요거는 지역아동센터 열 개소에서 하는 겁니다, 아동들이 예, 출입을 할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출입.

예.

그러면 기계 이제 출결관리용으로 그런 목적이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 하면 학부모님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애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랑 같은 시스템 뭐 그래 되겠네요?

아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보시면은…… 아, 아닙니다. 415페이지가 아니고, 예, 42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 7000만 원, 7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요거는 뭐 작년에 따로 추경은 없었고, 요 작년 사업에다가 77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어떤 지급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대가 된 부분일까요?

아, 요거는 이제 올해 추경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아, 추경에서 2억 5000으로 반영이 됐었습니까, 작년에?

예, 예.

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군요. 이건 추경을 해서 작년 수요가 2억 5000이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거 몇 차 추경 때 반영을 하셨는가요?

이게 1차 추경 때 반영이…….

1차,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2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보호 육성 관련해서 예산이 요번에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요 부분은 뒤에 있는 신규 사업들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은 전달받은 바가 없어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올해 500만 원 사업 예산이었는데 추진은 어떻게 하셨었나요?

청소년 어울마당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라서 좀 그래 했는데, 온라인과 대면과 비대면으로 해서 이번에는 공연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었습니다.

예, 내년은 5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요것도 동일하게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증액이 필요했었는지?

어떤 이제 행사를 해보니 500만 원으로는 행사하기가 여의치가 않아서…….

온라인이나 이런 거 때문에 더 예산이 들고?

온라인도 그렇고, 밖에서 할 때도 그렇고 해서…….

예.

또 한 1000만 원 정도는 해야 조금은 가능하겠다 싶어서…….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한 700만 원씩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맞죠? 500만 원보다는 더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작았는가요? 예, 다음 예산이 좀 필요하시면 근거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증액은 가능할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기존에는 운동장에서 그때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다른 행사랑 겸해서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요번에 하실 때는 코로나 시즌 맞춰서, 시기에 맞춰 가지고 올해 뭐 잘 하셨다고 하니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426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사업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 안전망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재산사용료까지 요렇게 신규거든요.

예,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동반자, 지방상담, 청소년동반자 자체 부담금까지가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들어오면서 편성을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은 요런 부분들은 이제 위기 상황에 있는 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요래 하는 거는 심리 지원이라든지, 생활 지원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팀장급과 팀원들의 두 명이 이제 맡아서 하는데 요 사람들의 인건비 또 사업비, 운영비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전문가가 상담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 다섯 명이, 다섯 명이 이제 전일제, 시간제 요래 포함해서 한 다섯 분이 상담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이제 우리한테 이관이 되면서 이제 우리 부담분으로 늘어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시비 직접 지원이었던 사업인데 우리 구가 부담하니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

예, 맞습니다. 원래는 국비, 시비만 해서 5 대 5로 했는데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구고, 저희들이, 시 25, 저희들이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던 사업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지금 지급하던 건이 있었고, 전혀 우리 구 부담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된 적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게 이제 부산시의 사업이었었습니다. 해서 이제는 영도, 영도 우리 구의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구비가 25% 부담할 수 있도록 요렇게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시에서도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구비로 내려오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세입 부분에서 이걸 우리가 부담하게 됐기 때문에 세입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부분이 좀 있나요? 아니면은 순수하게 그냥 지출만 생기는 건가요?

요거는 지출만 생기는 부분입니다.

지출만 생기고…….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출이 생기는 겁니다.

대부료도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된 거고?

예, 대부료도 이게 지금 변경이 돼 가지고, 원래 국유지는 무상사용이 가능했는데 또 이제 돈을 내라고 지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걸 산정을 했습니다.

지침이 바뀌는, 시에서 안 하고 구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시에서의 어떤 결정인가요? 아니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변경 건인가요?

이게 이제 부산시에서도 아마 중앙 쪽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구 외에 한 두 개 구 정도만 부산시에서 사업을 했었고, 그 외의 구는 자체 구에서 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뭐 계약기간, 위탁운영 기간이나 요런 것 때문에 내년부터 하게 요래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근호입니다. 심사에 앞서 배석한 우리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화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선이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정숙 오수정화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제가 전년도 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제작 매수가 다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제작했던 수량에 비해서 올해는 늘어난 게, 내년에 늘어날 수량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측치 못한 그런 수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지금도 저희들이 많이 판매도 되고 있고 많이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봉투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 모든 종류의 우리 그 크기가 다 늘어났다, 매수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반 실비 보상이 이것도 금액이 전년도 우리 2021년도 7만 원에서 2022년도 1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뭐 실비 보상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이 돼가 있다가 30만 원 부족분, 30만 원이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지금 금액이 똑같은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아닌데, 7만 원 곱하기 열 명이었고요, 2021년도는. 금년도는 10만 원 곱하기 열 명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다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이 하고 있는데 연 2회를 하게 됩니다. 연 2회를 하게 되면 예, 거기서 1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회 해서 총 100만 원이 됩니다, 예, 예.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만 원 곱하기 열 명하고, 10만 원 곱하기 열 명은 단가 자체가 다른 거죠?

아, 단가가 우리 열 명으로 된 이유가 1회 다섯 명, 또 2회 다섯 명 해서 총 열 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팀장 의견 청취 후) 아, 그 관계, 1회 추경 때 단가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답변드린 게 좀 그렇네요, 예.

예, 1회 추경 때 올라갔습니까?

예.

예, 추경은 제가 못 봐서 그렇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 맨 밑에 민간위탁금 관련해 가지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20…… 27억이…….

27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예, 예.

이게 60, 전체가 61억 정도가 되는데, 60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속집행 이게 워낙 많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2회에 나눠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추경 때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추경 때, 추경으로 그거 된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관련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쓰레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69억 9000, 약 70억 편성돼 있다, 그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차 추경 포함해 가지고 61억 정도로 돼 있던데, 이 금액이 좀 많이 좀 편성이 돼 있고, 특히 그 위에 보시면 노면청소차량 폐기물 처리비가 8만 원 곱하기 150t 편성이 돼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가격은 8만 원 같은데 80t으로 됐거든요.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음식물 쓰레기가 두 배 가까이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요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노면차량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예. 지금 한 56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봄, 가을에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이게 뭐 생곡까지 가고 이래야 되는데 생곡은 못 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이렇게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위탁수수료? 금액이? 예산이?

아, 69억 이거 말씀하십니까?

예.

아, 인건비 상승입니다. 아까 전에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듯이 인건비이라든지 아까 상차원의 문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예, 다른 자료 본다고 내가 내용을 못 들어서 미안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4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부분에 보면은 650만 원에 네 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네 대 설치할 곳이 지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은 지정이 아직 안 돼가 있고요.

지정은 안 돼 있고요.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저희들이 설치 기준을 지금 마련해놨습니다. 그 기준 범위 내에서 내년에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감시카메라 교체 구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21년도 예산에는. 그때는 380만 원이었거든요.

예, 예.

이거는 신규, 이 교체 구입도 신규였지 않습니까? 금액 차이가 이래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좀 다릅니까, 교체 구입하고는?

다릅니다. 교체 구입이라는 게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위치에 뭐 카메라가 예를 들어갖고 탈이 났다든지…….

아, 그러면 신규 설치는 우리 그 장치까지 다 해 가지고 하는 비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전체 한 세트로 봐서, 전체 한 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네 군데는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은 없다, 그런 상황이고?

예,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39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예, 예.

요게 이제 전년도, 2021년도 본예산하고 아마 비교해 보니까 우리 상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441페이지 공동주택 폐기물 플라스틱 감량 경진대회도 상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뭐 특별하게 우리 상금을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는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상금이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잠깐만예. 아, 제가…… 아, 그래요? 근데 그때 최우수가 80만 원 한 개소였거든요, 2021년도는. 지금 여기는 200만 원에 한 개소잖습니까, 최우수가? 그래서 상금 금액 자체가, 총액은 같을지 몰라도 이 금액, 최우수 금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 이 말씀이에요.

(팀장 의견 청취 후) 숫자를 줄이고예. 한 업소에 이왕 할 거 그 뭐 어떤 피부로 와서 닿게 하자.

그러니까 열 개소에서 다섯 개소로 줄이면서 금액을 크게 했다?

예, 예, 맞습니다.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제 피부로 와서 닿는 홍보의, 기준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는데, 많이 하는 게 좋은 건지, 저희들은 판단했을 때는 크게 해서 홍보 효과를 거양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니까 제가 어쩔 수는 없지만 그만큼 혜택 보는 데는 줄어든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상금을 주는 게 이게 상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돈입니다. 너무 분산을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추진할 수 있게…….

그러니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

예.

그리고 441페이지 공동주택 플라스틱 감량 경진대회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좀 연결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금 ’21년도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아 그러니까 지금 439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자면은, ’21년도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80만 원 1개소잖아요? 근데 지금 2022년 예산 편성된 거는 200만 원 1개소잖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가령 뭐 80만 원 이렇게 경진대회에서 상금을 받았으면 이 80만 원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결국 이 공동주택 전체를 위한 어떤 비용으로 아마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쓰이던가요, 이게?

전에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이래 했었고, 지금은 현금으로 나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사업비, 쓰레기, 음식물 줄이기 사업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뭔가 실질적으로 정말 상금 받은 거로 인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것이 이뤄지려면은…….

예, 그런 의미에서…….

약간 그죠, 액수가 좀 조정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이래 가지고 네 가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게 재활용품 교환사업용 종량제봉투 구매 1만 2000매, 474만 원, 그 밑에 또 보시면 일회용 플라스틱컵 이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교환 종량제봉투 구입 3만 6000매 해서 1400만 원 돼가 있는데, 이게 지금 차이점 있는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비경제성 품목 교환 행사 운영 이래 가지고 50만 원 2회 돼 있는데, 그 내용과 같이 한번 두 가지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교환사업용 종량제봉투 구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이라든지 이래 보면 건전지, 폐건전지 수집함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모으고 있는데, 거기 올 때 우리 건전지 같은 거 열 개당 10ℓ 봉투 한 매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예. 또 그다음에 비경제성 품목 교환 행사 운영에는, 비경제성 품목이라는 게 우유팩하고, 우유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제 35매당 화장지 한 롤 그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회용 플라스틱컵 교환 종량제봉투 구입 이거는 컵 스무 개를 가지고 오면 10ℓ 봉투 한 매를 지급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가가 395원이면 몇 ℓ, 10ℓ짜리입니까?

예, 10ℓ짜리입니다.

그 앞에 쓰레기종량제 이거하고는 틀린 건가요?

그건 제작 단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단가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내려갔다, 그죠? 작년에 430원 같은데 지금 395원 돼 있네요, 보니까. 단가가 좀 내려갔네요, 그죠?

중간 판매액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옆에 보시면은 2억 9400이 줄어든 거는 작년 현대, 그 설계비가, 그죠? 저번에 작년에 들어갔다가 빠진 거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재활용선별장 요 건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 게 토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좀 저희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시에서는 행정행위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통보만 오면 저희들 토지매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제 오면은 저희들은 분할측량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필지가 다른…… 나눠져가 있으니까 분할측량을 하고 토지 매입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절차가, 매입 절차는 언제쯤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시는가요?

저희들 올 12월까진 계획하곤 있는데 늦어도 뭐 내년 1월까지는 토지 매입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뭐 따로 나오진 않았지마는 올해 우리 또 저기 차고지 매입한 건에 대해서도 한 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벗어놓으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고지 저게 요번에 금액이 뭐 상당히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많이 올라버려 가지고 지금 12월 달에 지금 아마 매입 결정은, 매입까지 다 될 것 같습니다, 12월 달까지는.

12월 안에.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442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 관리에 개소당 100만 원으로 이제 내년에 됐지 않습니까? 올해는 6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아 예, 예.

예, 예. 뭐 더 잘 하기 위해서라고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에서 더 좋아질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 제가 이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서른 개 이래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뭐 화장지 비치하고 청소하고 또 뭐 매일매일 점검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이용객들에게 어떤 뭐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면은 올해는 이제 시설들이 좀 많이 노후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까지 이번에 같이 하면서 우리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 그래 시설개선비가 조금 들이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75 광장 쪽에 화장실, 3000만 원인가 들여 가지고 인제 개선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정도의 대수선은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예, 뭐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아, 뭐 그러면은 변기 커버라든지, 작년에도 변기 커버 교체만 해도 별도 예산으로 우리한테 청구를 하셨었는데 요 건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교체하겠다, 그렇게 얘기…….

맞습니다, 예, 예.

다만,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풀비로 안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풀비 예산처럼 돼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기 점검하는데, 결산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충분히 사연은 저희가 들었으니까 뭐 다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들고요. 뭐 자잘한 거지만 441페이지 보니까 폐현수막 재사용 재봉틀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신규 사업인가예?

아, 예. 신규 사업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요 관련해서 뭐 추가로 고용이 발생하거나 하는 건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게 지금 우리 영도구 관내에 폐현수막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주택조합 이래 가지고 막 쫙 다 철거를 하고 이 철거들이 쓰레기로 다 지금 뭐 처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도 좀 줄이고, 또 재활용 선별장에서 우리가 이걸 봉투로 만들어서, 우리 기간제 직원 두 명이 투입이 될 겁니다. 두 명을 투입을 해서 봉투, 재봉틀도 사고 봉투를 만들어서 환경 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에도 좀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혹시 이걸 처리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실은 저희가 듣기로는 재활용 선별장이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고 노동 강도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인원에서 이 업무까지 추가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우리 근로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공감하시고 추진하시기로 된 부분인지?

2021년도에도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두 명, 두 분이 더 늘고 조금은 요 사업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그래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하다가 무리가 있다 그러면은 뭐 기간제 증원을 한다든지 다각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443페이지에 보시면은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세 가구 했고 올해는 네 가구로 늘었는데, 작년에 인제 하실 때 어려움이 있다 하셨던 게, “요걸 참여하실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다. 자부담이 있어서……” 하셨는데 요거는 2021년도는 어떠셨습니까, 요거는?

아, 요거는 자부담 화장실 개선 관계는 개방 화장실의 문제고, 요거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충분히 잘 되고 계신 거고요?

예, 요 건에 대해서는 뭐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이 건이라든지, 그 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도 요게 지원 사업이지 개인 자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44페이지 노후 화장실, 공동화장실 개선 사업비가 요번에 인제 추가로 늘어난 그 사업이죠?

예, 예.

예, 요거 하여튼 잘 추진해 주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전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 미안하네요. 예, 요거는 뭐…… 아닙니다. 질의하지 않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양준모 이경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4 명) 복지정채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이 근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10회 정 제3차 주민도시 부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