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석희 의원 발언
석희
이석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회
김민회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배은주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강석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3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9건의 규칙안 및 2022년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충무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나잠어업 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11월 22일 2022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사항입니다. 허승만 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11월 22일 배은주 의원과 강석진 의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석희 의원 발의) 5.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석희 의원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희 의원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 8.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 9.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 10.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승만 의원 발의) 11.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승만 의원 발의) 12.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승만 의원 발의) 1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은주의원 발의) 14.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은주 의원 발의) 15.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은주 의원 발의) 16.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강석진 의원 발의) 17.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강석진 의원 발의) 18.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강석진 의원 발의) 19.부산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정향 의원 발의) 20.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이정향 의원 발의) 21.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이정향 의원 발의) 22.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성미 의원 발의) 2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성미 의원 발의) 2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성미 의원 발의) 25.부산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6.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7.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8.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9.2022년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채 발행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장이신 유성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운영기획위원장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유성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8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복지 편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원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안건 30.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진 의원 발의) 31.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승만 의원 발의) 32.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허승만 의원 발의) 33.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34.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5.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6.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7.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8.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9.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0.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1.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2.서구장애인복지관 및 꿈나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3.충무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서구장애인복지관 및 꿈나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충무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황정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자치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황정재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황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서구장애인복지관 및 꿈나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충무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안건 44.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5.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석진 의원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회 예산안 심사 시 제기된 지적사항들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민 복리증진과 서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강석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안건 46.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47.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48.2022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8항 2022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용배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구정 각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이석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끝에 실음) (｢2022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끝에 실음)
석희
이석희의장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0분 안건 49.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허승만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허승만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한번만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제출한 질문 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의원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방청객들도 있네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창 밖에는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처럼 따뜻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비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처럼 오늘도 나의 위로의 따뜻한 한마디가 행복을 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허승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태효 부구청장님께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효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부구청장 정태효입니다.
허승만의원
예,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진행할까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정태효 부구청장님 우리 서구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지난 9월 10일자로 왔기 때문에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허승만의원
두 달 조금 넘었다,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몇 번이나 지금 현재 다녀오셨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두 번 갔다 왔습니다.
허승만의원
두 번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갈치 공영주차장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상세설명을 요청합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자갈치 공영주차장은 서구와 중구 두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구 쪽은 충무동1가 43번지 총 면적 2,323.6㎡ 중에서 973.4㎡를, 중구 쪽에는 남포동6가 118번지 총 면적 2,538.8㎡ 중에서 1,078.6㎡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부지 총 주차장 면적 2,052㎡ 부지에 연면적은 4,509㎡로 2층 3단 149면 규모로 지금 건축된 주차장입니다.
허승만의원
2층입니까, 3층입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실제적으로 옥상층은 층수로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보통 공식적인 명칭이 2층 3단이라고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일단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화면 보면서)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1층은 이거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원래,
허승만의원
이거를 1층이라고 합니까, 1층?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그거를 1층이라고 합니다.
허승만의원
2층은 이거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그거를 2층이라고 하고요.
허승만의원
이 위에는 옥상이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그렇죠.
허승만의원
그럼 2층에 지금 현재 정태효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면수가 149면입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아닙니다. 2층에는 69면이고 3층 옥상부분에 지금 80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렇습니까,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다음 화면 더 보시고요, 그럼 다음 예, 이 화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이거는 건설장비 자재창고 같습니다.
허승만의원
이게 어디 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저기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현장에 가보니까 중앙에 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서구 쪽으로 일정 사무공간이 있고 또 해안 쪽으로 일정 사무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서구청에서,
허승만의원
아니,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서구 쪽 1층에 저 안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러니까 두 번이나 갔다 오셨으면 제대로 좀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거 앞에 1번에 보면, 1번으로 다시 화면을 넘겨주시면 1면에 화면 뒤쪽 이 부분에 있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승만의원
그럼 그렇게 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여기에 보니까 자재가 있더라, 그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그러면 4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2중 주차 시 앞차는 반드시 차키를 두고 가세요. 차키를 가지고 가시면 뒤 차량의 주차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차권 분실 시 2만 1,000원 피해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보고 다음 페이지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방금 보다시피 5번과 6번과 7번이 있습니다. 5번과 6번은 2층에 지금 주차되어 있는 면수입니다. 2층에 몇 대라 했죠? 69대라 했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2층에 69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69면, 69면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2중 주차가 되어 있다 라고 보면 이거 몇 대가 되겠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아마 2중 주차대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마는 2중 주차가 되면 조금은 주차면수는 좀 안 늘어나겠습니까.
허승만의원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지금 중구청에서 아마 수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아마 위탁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위탁, 이 건물에 대해 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등급이 몇 등이 나와 있습니까?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재난등급이요?
허승만의원
예.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재난등급까지는, 정확하게 등급은 지금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위험등급까지는 아직 판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위험등급으로 나와서 D등급, 재난등급 D등급으로 다시 보강을 했지만 지금 현재 2중 주차를 했을 때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중 주차를 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8번 3층입니다. 3층에 몇 대입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3층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80면입니다.
허승만의원
여기 2중 주차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지금 현재 화면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화면상으로, 우리 부구청장님이 가셨을 때, 화면상으로 가봤을 때, 현장에 갔을 때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디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제가 갔을 적에는 3층에도 주차 여유면수가 좀 있었습니다.
허승만의원
여유면수가 있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이 전체의 어떤 부분을 우리 구청과 중구청과의 어떤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한번 공문을 혹시 띄운 적이나 어떤 적이 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아마 2중 주차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문을 띄운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주차장 운영권은 중구 소관이고 우리 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허승만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아니죠.
허승만의원
부구청장님, 이게 왜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지금?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시설물 운영주체는 지금 중구청입니다.
허승만의원
중구청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중구청이라 하더라도 삼환실업으로부터 21년 3개월 동안 그동안 점유를 했고 점유한 과정에 또 몇 번이나 재위탁을 했습니까, 그러면?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위탁은 지금 한 4회 정도 아마 입찰 공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4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2019년 3월 1일부터 중구청으로 소유권이, 운영권이 이전되어 가지고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는 다시 또 이야기를 할게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허승만의원
그러면 3번까지는, 옥상주차장까지는 확인하셨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그리고 그러면 1층, 2층, 3층은 보셨고 1층의 일부는 자재창고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11번을 좀 띄워주십시오. 11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여기는 아마 청소차량 차고지 같습니다.
허승만의원
청소차량 차고지, 이 청소차량 차고지가 아무리 청결하게 한다하더라도 우리 서구와 절반을 봤을 때 우리 서구민들이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우리 청소차고지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 알고 계십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공무직 사무실입니다.
허승만의원
사무실입니다. 여기에 지금은 이렇게 깨끗합니다마는 평상시에는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 주위에, 화면을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지금 잠깐잠깐 지나겠습니다. 13번, 14번, 15번, 16번. 1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주위에 있는, 주차장 주위의 부분입니다. 맞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그것도 확인을 하셨죠? 혹시 사진 찍어놓은 거 부구청장님,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는 찍어놓은 사진을, 해당부서에서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그거를 저한테 한번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이 관계요?
허승만의원
예. (자료전달) 예,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몇 가지 여러 가지를 찍어놓은 거를 보니까 잘 찍었습니다. 찍어 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아까 11번 잠시 좀 돌아와 주십시오. 11번에 중구청 차량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 차고지가 중구청에, 여기 있어야 되는 차고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있어야 됩니까? 혹시 이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별도로 중구청에 청소차고지가 있으면,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적에 현장에 나갔을 때도 느낀 사항이 주차장 건물이라든가 주변 관계가 너무 환경이 좀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거는 아마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는데 주위 전체 자체가 시설도 노후 되어 있고 전선 같은 게 불량하고 그런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수준이라 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가졌겠네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동안 우리 해당 실무부서에서 제가 오기 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와 그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고 제가 오고 나서부터도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승만의원
예, 그것도 나중에 또 그 문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무동1가 44번지의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현재 실거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기준에 의하면 우리 서구청 소유인 충무동 1가 43번지는,
허승만의원
44번지.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44번지는 ㎡당 공시지가가 206만 원입니다. 그럼 평당으로 계산하면 약 한 680만 원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근 실거래가를 조사를 해 봤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올해 거래된 인접지역, 이 주차장 인접지역 충무동1가 1 몇 번지-마지막 번지까지는 공개가 안 됩니다-이쪽에 보면 토지의 경우 ㎡당 474만 원, 평당으로 치면 1,560만 원 정도 됐고 작년에 충무동 1가 2-몇 번지 같은 경우에는 ㎡당 500만 원, 평당 가격은 1,650만 원으로 거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허승만의원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의 굉장히 땅값이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그렇지요.
허승만의원
맞지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산복도로나 중복도로에 비해 가지고. 그 지역에 과연 1번에 제가 설명했듯이 주차장이 설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여러 가지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그 건립의 타당성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시점에서 볼 적에 또 여러 가지 원도심 재정이나 발전방향에서 볼 적에는 또 부적한 판단이라고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획일적으로 맞다, 안 맞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변상금 부과소송의 진행상황 현황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구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줄기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늦게나마 변상금이 부과된 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올해 2월 8일 날 하천점용변상금으로 2억 6,900만 원정도 중구청에 부과 통지를 하였고 중구청에서는 이에 대응해서 3월 9일자로 부산지방법원에 변상금 부과 취소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7월 23일 날 1차 판결이 났는데 중구청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승소를 했고 지금 현재 중구청에서 항소를 하여 고등법원에서 오는 12월 23일 날 아마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의원
그렇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그게 지금 부과내용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지금 당초에 부과관계는 아마 지금 부과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5년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승만의원
지방자치법에,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 당시에는 아마 연도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부과 가능한 것은 2017년도부터 부과가 가능합니다.
허승만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과를 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부과 당시에는 2016년도부터, 2015년도부터 부과를 했는데 부과 금액 그거는 언제든지 정정이 가능합니다.
허승만의원
그런데 우리가 5년 동안에, 안 날로부터 5년입니다, 그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그렇죠.
허승만의원
5년인데, 안 날로부터 5년 동안 했으면 지금 올해가 2021년입니다. 내년이면 2022년입니다. 그렇죠, 그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그러다보면 우리가 한번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렇게 2016년도부터 만약에 시작이 되었다면 지금 두 번이나 해야 돼요, 부과를. 그런데 한번으로써 지금 족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실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간 부과처분을 했고 2020년도 부과관계는 우리 업무처리 통상 매년 9월 달 정도 되어야 부과가 됩니다. 그럼 2020년부터는 매년 또 부과가 됩니다.
허승만의원
그래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나면 올 12월 23일 날 최종결정을 받겠다, 라고 했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12월 3일요.
허승만의원
3일 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그동안에 현재 우리 구가 취해진 행정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지금은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한다든지 다른 걸 할 적에는 법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하지만 중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판결이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다만 이 공영주차장 관계가 여러 가지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서구의 문제점을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떠나 실질적으로 어떤 해결방안관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승만의원
저의 생각과 전혀 틀립니다. 저는 안 날부터 시작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과되어서 또 중구청이 다시 불복을 하고 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만나서 중구청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럼?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제가 오고 나서 11월 초에 실제적으로 중구청 부구청장은 개인적으로 또 친분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요청을 했고 또 공식적으로 공문요청을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소송과 상관없이 이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논의를 하자, 공식적으로 공문을 했는데 구두상으로 할 때는 흔쾌히 수용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중구청 내부사정에 보니까 7월 1일자 인사로 해가지고 부구청장, 담당국장, 과장, 계장 다 바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3일 날 2심 결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끝나고 나서 자기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재요청이 온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의원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제가 지금 현재 8번과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8번에 가서 내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그러면 4번으로 보면 충무7노상 공영주차장이 어디인가는 아시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주차장 옆에 우측에 주차선이 그어있는 곳입니다.
허승만의원
이쪽으로 전부 다 여기 보다시피 유료주차장입니다, 그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여기가 언제부터 지금 저희들 구로 넘어왔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2017년도에 아마 주차선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주차장으로 활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럼 여태까지 수익은 얼마인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이것도 말 그대로 수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9,1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재정수입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렇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예, 그러면 그것과 같이 5번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중구청에서 인수 후 몇 년도에 인수한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까지의 운영 수익은 중구청에서 얼마나 가졌습니까, 수익이?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실제적으로 중구청에서 인수받은 날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인수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그동안 총 수익은 아마 31억 5,700여만 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게 몇 년 동안입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지금 한 3년 정도 되지 싶습니다.
허승만의원
3년, 매년 11억 정도 됩니다, 그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10억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런데 그렇게 수익을 중구청에는 올리는데, 우리 구는 뭘 했습니까? 우리 구는 알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실 때, 부구청장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구가 몇 ㎡인지 973㎡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33억이라는 수익을 중구청에서는 올리는데 우리 구에서는 대체 뭘 하는 겁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실제적으로 아마 단순한 논리로 판단하는,
허승만의원
단순한 논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집행부와 집행부, 행정부와 행정부끼리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우리 의회는, 우리 7명의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의회입니다. 그런 기능에서 지금 3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중구청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실제적으로 주차장 시설관계 소유권은 중구청 소유입니다. 중구청 소유이고, 나중에도 뒤에 질의에도 언급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인 조치할 수 있는 데는 실정법 사항에 변상금 부과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구민들의 인식상 우리 서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구청장님 이하 중구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왔고 또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승만의원
자,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5년 단위로 해서 몇 년까지 지금 현재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총 20년까지 가능합니다.
허승만의원
총 20년이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환기업에 21년 3개월이라는 것을 중구청에서 해 줬어요. 그러다보면 중구청에서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을 했습니까, 그럼? 그 행정에 대한 어떤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 관계는 중구청의 행정행위사항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사항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검증 받는 절차라든지 감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볼 적에 우리 서구청에서 문제 제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승만의원
문제 제기할 사항이 아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자, 그러면 삼환실업에 대해 가지고 다시금 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7대 때로 다시 넘어갈게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자, 7대 때로 넘어가서 삼환실업하고의 어떤 계약서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아마 저도 여기에 와서 담당부서의 보고를 들으니까 계약서 관계를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했었던 것 같은데, 중구청에서는 아마 정보공개법을 핑계를 대면서 제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저도 정보공개를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정보공개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해야 되고.
허승만의원
그렇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안부 장관에게 우리 서구에서 한번 질의나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처리절차라든지,
허승만의원
안 될 때는 행안부 장관이 또 그걸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제가 지방자치법 몇 조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시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것까지는 실무적인 법 조문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허승만의원
어리버리하게, 저도 그렇고 우리가요, 행정을 하는 과정에 일반인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뭐를 할 때는 지체 없이 어느 관이나 관에서 부과를 합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렇죠, 예.
허승만의원
그런데 같은 행정부라 해서 부과를 하는 어떤 과정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 같이 공부를 해서 이걸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허승만의원
좋습니다. 시간상의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중구청에서 인수해서 33억이라는 돈이 있었고 우리가 삼환실업으로부터 지금 앞으로도 지금 오늘 이후라도 삼환실업에 대해가지고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우리 구에서 받아낼 자신이, 받아내실 수 있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런데 그 삼환실업하고는,
허승만의원
모든 것은, 아니 잠깐요. 모든 것은 우리가 건설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시방서가 있고 건설 설계가 있고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그럼 그 설계나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못 받아낸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혹시?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실제적으로 지금 삼환실업에서 위수탁기부채납기간도 끝났고 실제적으로 그게 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게 그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중구청에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삼환실업하고 위탁계약 자체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비중과 위치를 차지하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삼환실업과의 어떤 관계의, 사무계약을 보게 된다면 중구청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21년 3개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중구청에서 돈이 들어가면서 그 철구조물을 해 줬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들여가면서 중구청 의원, 중구의원들은 뭘 하는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구의원들이 들으면 저를 욕하겠지만 중구의회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돈을 2억이라는 돈을 주고 아마 수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라든가 삼환실업에 대한 것을 정보공개를 하든 어쨌든 지나갔지만 다시 받아주실 수 있겠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구청의 협약사항의 관계가 우리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결탁이 있었던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중구청하고 그 업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요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지금 현재 뉴스에 보다시피 곽상도 의원 탈당하고 다시 자제분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 해서 오늘 아침까지도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몇 십 년이 지난 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 행정은 얼마나 뒤처져있는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하여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의 문제 제기로 늦게나마 변상금 부과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서구 재정에도 기여를 한다고 판단이 되고 당초에 주차장 건립을 할 당시에 좀 면밀한 검토라든지 그런 게 추진됐으면 다행이었겠지만 어차피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원도심 재정에 맞춰 주차난 해소라든지 시의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아마 결정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우리 구에서 대응한 적이 없던데요, 자료에? 우리 구에서, 내가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서구에서 중구에서 이러 이러하겠노라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제대로 답변한 게 없어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그거는 아마 주차장 건립할 적에 협의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최초에 중구청에서 협의 요청할 때에는 우리 서구청 관할 지번에 대해서 자기가 요청하면 당연히 아마 서구에서 우리가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은 중구 지번에 대해서 요청했다 보니까 단순하게 지번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없는 그런 답변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된 것 같고 설령 하천점용 허가관계는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별도로, 우리 서구 관할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천점용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허승만의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아,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받아야 되는데 중구에서는 승인을 안 받고 이 주차장 건설을 했기 때문에 무담점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허승만의원
그동안 우리가 한 2, 30년을 그대로 앞서에 구청장님, 직원들 그분들은 뭘 했는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부구청장님도 우리 서구에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공직으로 계셨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앞에 공직을 하시던 분은 대체 무엇을 했는가 제가 묻고 싶어요, 사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행정이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공적인 주차장 건립목적이 아마 큰 비중을 차지하다보니까 일정부분 또 사소하게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현재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민주화되고 개방화되면서 공공기여가 발생되는 것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아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그 중간에 체크를 하고 점검을 했었다면 다행이었는데 못한 데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제가 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7대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 오면서 구청장 한 분이 바뀌셨고 부구청장님이 정태효 부구청장님을 포함하면 네 번째입니다. 할 때마다 잘 하겠노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또 끊겨버려요. 그래서 우리 8대가 끝나기 이전에, 8대가 끝나기 이전에 이거는 자갈치보수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허승만의원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 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와 중구청에 부당이익금을 청구할 계획은 없는지 앞서에서 이야기를 하다시피 3년간 33억의 어떤 이익이 있었고 우리 1층에 자재창고와 그리고 앞에 관용차량과 또 뒤쪽에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안 그래도 제가 오기 전부터 검토를 많이 했었던데 아마 자갈치 공영주차장에 대한 우리 구의 활용방안은 현재 여건상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권은 우리 서구에 있습니다. 있지마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지금 현재 중구청에 기부채납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장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청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해당부서에서 아마 법률자문을 많이 거쳤습니다. 보니까 지난 2019년도의 법률자문에 의하면, 제가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제기자는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가 가능하고 우리 주차장 부지인 충무동1가 44번지는 국토교통부 소유고, 주차장은 중구청에 기부채납으로 귀속된 시설물로 서구청은 하천관리청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아마 우리 구의 자문변호사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가 오고 나서 11월 달에 다시 재차 자문을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해당부서에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두 번의 자문변호사 중에서 한 분은 2019년도 이 자문결과와 똑같이 제시를 하셨고 또 한 분은 실제적으로 변상금 부과하고 실제적으로 부당이득금 청구관계는 법적인 성질이 달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의견제시를 했는데 법률적인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다만 변상금 부과에 대한 별도의 부당이득금 청구의 경우에 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변상금이 청구된 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청구를 아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실예로 부당이득금 청구가 보상계획이 받아들여진다 손치더라도 청구가격에 보상가격이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통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마 청구의 실효성은 없다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부당이득금 청구는 지금 현재는 일단 일시중단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지금 변상금 부과청구를 했기 때문에,
허승만의원
하고 난 이후에,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하고 이후에 이쪽에 부당이득금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판례상.
허승만의원
안 됩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변상금 부과관계를 5년 소급된 부분은 소급하고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를 추진을 하고 변상금 부과가 별도로 아까 전에도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중구청하고 협의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승만의원
그렇다면 하천법 95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하천법 95조요?
허승만의원
예.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하천법 95조 형사고발 건 그거 말씀하십니까?
허승만의원
예.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형사고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되고, 하천법 95조에 보게 되면 우리 구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실제적으로 법 관련사항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규정상에는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적인 지금 현재 사회통념상 추세로 보면 행정대집행은 잘 안합니다. 잘 안 하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이게 공익에 현저히 저해된다든지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행정대집행의 가능성이 별로, 집행을 잘 안하는 상황이 있고 서구 여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물 자체가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부지에 독립된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이 용이하겠지마는 이거는 우리 서구 부지와 중구 부지 걸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할 적에 시설물에 대한 어떤 훼손이 가는 부분은 역으로 또 향후에 중구청에서 또 다른 손해배상책임에 휘말릴 소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승만의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중구청과 서구청장이 충무동 친수광장 조성에 관한 협의를 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아마 그 협의하면서 향후 아마 서구도 친수공간 조성시기에 맞춰가지고 철거시기를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혹시 협약안 가지고 계신 거 없습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협약안은 안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 구청장님 주재로 2회 정도 업무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주 요인이 네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주거환경개선, 둘째는 주차장 철거문제, 세 번째는 점용료 부과문제, 네 번째는 실무협의회 정례화 이 세 가지 요건이 아마 실무적으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내용에 협의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전체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목적은 본 협약은 구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충무동 친수광장,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매개로 서·중구 공동 관광자원개발과 소상공인들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원도심의 상생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1조에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조는 제껴놓고 3조 협약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게 되면 서·중구는 자갈치 해안시장 일대의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2항에는 중구는 환경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주차장 사용료와 무관한 1층 점용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정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1년도 지금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년이, 거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부구청장님, 귀가 좀 잘 안 들립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제가 어릴 때부터 만성중이염이 있어가지고 귀 수술도 하고,
허승만의원
그럼 제가 좀 큰소리도 해도 괜찮겠지요?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이 정도 목소리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자체 정비하고 3항에는 중구는 현재 수탁자의 낙찰금액에서 지적측량 성과물 상 서구 관할부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수탁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은 서구, 중구는 인근 상인회 이거는 빼고요, 그리고 4조 협약의 이행은 별도사업 이행협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본 협약은 유효하며 서구, 중구는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도모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전에 1번부터 지금 현재 6번까지 해 오는 어떤 과정에 충무동 친수문화광장 조성에 관한 협약내용을 보면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자체 정비하기로 하고 또 수익금의 수탁금액을 관할구청에 상응하는 비율의 수탁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실제적으로 협약관계, 사인관계를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게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협약서 작성초안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마 최종 사인까지 간 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고 실제적으로 아마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볼 적에 만약 그 협약이 양 구청장님의 사인이 됐다고 하면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협약서라든지 MOU 같은 경우는 법령상 강제성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한 약속이라고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켜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안 지켜질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아마 요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승만의원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되어 가거든요. 부구청장님 말씀은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협의안이 만약에 형식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눈과 귀를 흐린 겁니다, 지금.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제가 형식적으로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협약 사인부분을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검토단계에서 끝났는지 실제적으로 중구까지 최종 사인까지 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지금 공로연수를 빼면 한 1년 8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1년 8개월. 제가 또 다음에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죠?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들어와야만이 부구청님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네 분의 부구청장을 거치면서 지금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을 기필코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죠? 좋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허승만의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의원
나머지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좌석으로 이동)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또 질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집행부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갈치공영주차장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는 어떤 부분도 아니고 중구와 서구 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친수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서구나 중구민의 문제가 아닌 부산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없는 차량을 지금 없애고 있는 과정에 전기차로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하는 과정에 지금까지도 차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정말 쾌적한 도시 서구, 딱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집행부에서 더욱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다음 회기 때 다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금방 허승만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지마는 7대부터 계속 8대까지 구정질문만 하더라도 이 문제 가지고 다섯 번째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태효 부구청장님 계실 때 확실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좀 지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허승만 의원님과 정태효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1시 45분 안건 50.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휴회의 건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보고사항)
정에
대한 질문의 건(허승만 의원)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 출석의원( 8 명) 이석희 이정향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26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정태효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안영천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보건소장 허재원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총무과장 홍미화 문화관광과장 김점철 교육진흥과장 정영수 세무과장 김진홍 재무과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김병규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정보과장 조규찬 보건행정과장 천영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