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수광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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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경주시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와 11월 18일 최덕규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주시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조례안,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이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경제도시 1차)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국․센터․사업본부 별로 하며 과․국․센터․본부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건축허가과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6페이지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정비가 있잖아요. 착공신고가 안 들어오면 미착공인 경우에는 1년인가?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예.

최덕규위원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잖아.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예, 1년 연장은 가능하고요.

최덕규위원

연장은 가능하고?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예.

최덕규위원

2년이 지났는게 그게 끝이나잖아요?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가 지금 87건을 해결을 했네?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지요? 여기에 보면은. 그런데 미준공은 어떻게 돼요?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실제로 착공신고까지 다 되어 있고.

최덕규위원

착공신고가 되어서 이제...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그 이후에 이제 아마도 제일 큰 건 아마 자금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준공을 마무리 못해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일괄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한 것인데.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주로 이제 읍·면지역에 전원주택을 짓잖아요. 그럼 개발업자가 한꺼번에 한 10채 정도 허가를 받잖아. 그러면 땅을 팔아야 되잖아. 그 매매가 잘 이루어지고 새로운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게 쉽게 되는데 구매자 잘 안 나타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착공계는 넣어놓고, 착공계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 행정에서 바라보는 착공의 기준은.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저희들 어디 하나 기초작업까지 어느 정도는 토공사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아마 착공까지 보는데.

최덕규위원

아니, 건축,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었다, 그게 그 상태 같으면 착공이라고 봅니까?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예, 일단 저희들은.

최덕규위원

건축을 하나도 안 해도?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그것도 이제 토목이나 건축이나 같은, 저희들 같은 맥락이니까 그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 개발행위가 벌써 들어가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착공으로 봐야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밑에 장기 미준공 건축허가 사전통지 198건 이외에 혹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대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이거 지금 저희들이 다 파악되었는 사항이라서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미준공 198건 이외에는?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사전통지를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데?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진행이 완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한 사항이거든요.

최덕규위원

법적 근거가 없잖아.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네?

최덕규위원

법적 근거가 없잖아.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아니요. 저희들 판단해서 실제로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토목공사라든지 이제까지 진행된 것 같으면 진행을 저희들 취소까지 못 하잖아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네.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그게 안 되어 있고 그냥 허가만 받아놓고 서류상 착공신고 해놓게 실제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취소하는 게 맞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니 제가 전에도 이것까지 때문에 몇 번 문제를 많이 제기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토목공사를 한 상태에서 바닥을, 콘크리트 바닥을 쳐버리면 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문제가 또 이게 뭐라 그러노, 우수처리 되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토목만 처리되었는 거예요. 아니면 토목을 하다가 중간에 스톱된 경우, 그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취소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착공되었다는 시점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항이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못 하잖아.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살려주고 아니다 싶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보죠, 저희들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미준공, 미착공은 어차피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개발업자가 되어가 내가 허가를 내어서 진행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지요? 산지 전용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시작이 되었어, 한 중간쯤 했어, 부도가 났는데 다른 A라는 사람이 입찰을 받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산지복구에 그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저희들 뭐 산지복구 면제조항이 있어서 그대로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 사항은.

최덕규위원

안 하면은?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어차피 사업이 연계선상에서 진행이 되니까 그래 가도록 저희들이 진행이 되죠.

최덕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제가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메뉴얼이나 어떤 대응방안이 너무 좀 미흡할 수 있다,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는, 행정에서는.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이렇게 정해진 어떤 절차, 규칙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그게 일괄적으로 어느 담당자가 오더라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거의 지금 행정에서 제일 우리가 민원을 이야기를 하면요, 앞에 담당자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 된다, 해준다고 했는데 문서로는 없어.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상호가 바뀌어 버리고 가치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럼 그때 당시에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 정도는 해주기로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전에도 제가 이 농지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담당자가, 누가 어떤 한 집행부 내에서의 판단기준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서 안 된다.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안 그래도 그런 예로 이제 저희 허가과가 생기기 전에는 과가 흩어져 있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한 과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는 앞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직원들끼리 다 협조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허가과가 생긴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일자리경제국은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동시장, 이거 비가림 시설을 진행합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끝났습니까? 문제가? 상인들하고 관계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정리되어서.

최덕규위원

발주를 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걸 제가 외동 공설시장 부분인데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작년 11월달에 뜯었어요. 1년 동안에, 이제 입찰공고 나갔을 거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연찬도 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저는 감사신청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돼요. 어떻게 행정의 절차가 장옥 하나 신축을 하는데 철거하고 1년 동안에 그냥 둬요? 차라리 뜯지를 말지. 이거는 뭐, 아시죠? 이거 시장님부터 의원들까지, 지금 상인회 주변에 전체 외동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뭐 이제 입찰 되었으니까네 지으면 되겠지라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시장 현대화 사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행정 절차상 어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예상보다 소요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덕규위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부서장으로서 또 이렇게 사업이라는 게 2019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이지마는 업무 연속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 관계는 보면 상인회라든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요된 부분도 있고요.

최덕규위원

그게 직접적인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업무보고이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앞으로 또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결 될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박광호 위원님 열심히 지적을 했었는데 달달이는 지금 어떻게 돼요? 달달이는 잘되고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실적이 좀 올라갔어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조금 올라갔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없는데 또 질문한다고 뭐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달달이도 했어요? 주요 업무에 안 되나? 달달이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당초에 업무보고 드린 위주로 자료를 했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최초의 이제 뭐 군산부터 시작을 했죠? 하다가 일반 요기요나 배민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공공 배달앱이 다소 좀 부진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공공 배달앱이 잘 되더라고요. 잘 되고, 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조치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많이 보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저도 경주 상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 달달이 실적이나 그거 있잖아요. 전에 우리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그런 거 나온 것이 있죠? 갖고 계시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거 저한테 일단 좀 한번 줘보십시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달달이 것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최덕규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성동시장 비가림 시설 이것도 이제 입찰 내놨습니까? 성동시장 비가림 시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입찰 끝났습니다.

주석호위원

입찰 이제 업체가 정해졌나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오셔가지고 나름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외동 공설시장도 벌써 뜯은 지가 1년이 되었고, 성동시장 공영주차장 이 비가림도 1년이 넘었습니다. 예산 받은 지가 1년이 되었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을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래 계시다가 1월부터 다른 파트에 가버리면 그다음에 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것들이 오면 잘 저거 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로 2구간 전선지중화사업 말이죠, 있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혹시 과장님이 동네 골목 전체에 민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2구간 중에 저 밑에 부분은 지금 안 하고 지금 2구간 위에 상부 부분만 하죠? 전선지중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에서 한 3분의 2 정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주석호위원

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3분의 2 정도.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아랫시장부터 저 위에 끝까지 다 하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최고 저 밑에 부분은 지금 스톱 시켜놨죠? 여기 우리 시청 앞에서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스톱이 아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민들의 이해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분적으로 완공하는 걸로 그래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부분적이라고 하면 안 해도 안 할 부분도 있고 해야 될 부분은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안되죠. 원래 예산했던 대로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반대하는 파트 부분에 반대 6명 하는 것 때문에 그 밑에 한 80개 점포가 있는데 혹시 80개 점포 가운데 한번 현장에 가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고 확인을 한번 해보셨나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상황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선지중화 민원은 지상기기가 필수적으로 요청이 됩니다. 지상기기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강력한 어떤 반대 민원, 뭡니까, 생사를 걸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취소하는 것은, 사업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도 봉황로 중심상가가 있습니다. 상가회원들을 수차례 만나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 어서 협조를 좀 해달라,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80명이나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 다 회원일 것입니다. 말씀대로 회원, 그분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하면서 저도 부서장이기 때문에 현장에 갔었고요.

주석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봉황로 상인들은요, 봉황로 자체에 있는 상인들 중에 거기에 동성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은 상인회 가입이 안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 해야 될 자리는 동성로인데 지금 방금 봉황로 상인회를 만나서 얘기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긴 수차례 만나도 헛일입니다. 동성로 해야 될 지역에 주민들하고 제가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한번 해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느냐고 물어 봤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많이 물어 봤습니다.

주석호위원

물어보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본인들은 해야 된다고 그러죠.

주석호위원

반대하시는 분이, 사람이 많았습니까? 하자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그것은 거기 중심뿐만 아니라 전선지중화를 해야, 하면 좋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단, 하는 과정에서 돌발상황이 우려되고 굉장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래 봤을 때 그 돌발상황을 막는 방법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많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반대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0%의 저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반대자가 한두 명이 나온다고 거기에 끌려 가지고 일을 못할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제가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하고 많이 저거 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이번에 이거 스톱시키노, 이거 하면 되지, 한두 놈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야단을 지기고 있는데 저한테.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요. 저희들도 처음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일단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부 구간에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고 수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합의를 거쳤는데 노인들이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힘만은 안 되니까 봉황대상가라든지 그쪽 상인들한테 좀 설득을 좀 시켜달라는 부탁을, 요청을 했고요. 그것을 지금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같이 합의를 보고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먼저 그 입구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을 계속 설득을 해서 하여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여기 80개의 상가가 있는데 이정도의 많은 분들이 당신들 빼고는 다 저거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저거 하느냐고 해야 되고,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자꾸 들고 나서는 분은 거기에 자기 상가를 들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들어와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네들은 자꾸 거기 보상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저기이지, 보상이지, 자기가 정말 피해 없어서 힘들어서 못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기 먼저 해놔놨는데 그러면 먼저 해놔놨는데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없게요? 이상입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너무 시끄러워서 잠시 이제 조금 시간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계속 사업, 하여튼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하여튼 어떤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되는 데는 빨리하고 끝부분에서는 어차피 이것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과에서 잘 접근을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배관망이 우리 경주시 전체 보면 71%가 되어 있고 동절기에는 89%, 읍·면지역에는 54%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서면 지역에는 MOU 체결을 해서 12km를 본관을 매설했다고 되어있는데, 물론 이게 읍·면동에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읍·면동에는 물론 시내와 틀려서 가구가 동네에 떨어져 있고 가구가 집단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집단마을에서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신라도시가스에서 원관을 자기들이 해놓고 해야 되는데 신청하면 그 원관부터 시작해서 가정관까지 전부 다 공동부담을 내야 되니까 너무 자부담이 심해 가지고 시에서 200만 원을 줘도 아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으로 시설을 할 때에도 이제 대충은 우리 안강읍에도 다 하고 했습니다마는 리동의 집단부락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공급망이라도 먼저 좀 이래 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그다음에 각자 가정 선은 자기들이 또 자부담을 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읍·면동도 조사를 해서 집단부락 같은 데에는 이렇게 MOU 체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원관 매설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지금 읍·면동이라도 똑같이 원관은 다 우리시와 도시가스 하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가는 것만 우리 자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이제 그런 사업이 있고요.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도시배관망 구축사업은 원초적으로 원거리 지역에 관이 없는 지역에 이제 같이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기존 관이 묻어져 있는 구역은 그 개별적으로 단독주택을 위해서 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2개로 그렇게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거리가 떨어진 데에는 원관이 매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다 자부담을 해야 되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앞으로 계속...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 1년 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동시장 공영주차장, 외동공설시장 장옥 신축, 우리 건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산내시장 현대화사업, 왜 또 우리 또 시장 관련해서 국비 받거나 공모사업에 된 지역이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산내나 우리 산내면민들이 현대화사업 때문에 공청회도 다녀오고 회의도 참석을 했는데 많은 말씀들이 있고 추진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이정환 팀장 이하 또 직원분들 노력도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국비가 총량제로 인해 가지고 또 지출이 되어야지 만이 다음 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좀 시급한 부분이 외동공설시장 장옥 신축 같아요. 우리가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 때 외동읍사무소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지금 최원학 과장이죠. 그 당시 읍장한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동료 최덕규 위원께서 외동공설시장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예산 확보 대비 또 추진이 되지 않으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연말까지 예산 소비될 것은 소진을 시켜야 또 내년에 공모사업 또 확보된 가내시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지만 올 연말 안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좀 노력하셔 가지고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시장에 공설하고 사설 있잖아요. 공모사업을 하든, 시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자부담이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자부담 있는 사업이 지금 성동시장, 공영주차장 비가림시설 여기 자부담이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게 사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으면 사실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많으니까 자부담이 앞으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자부담을 있는 것으로 해서 알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사설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이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로 가신 지 한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실제로 해보니까 지금 현재 상공인들이나 지원체계에 있어서 꼭 이것만큼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융자금을 좀 더 확대지원 할 필요가 있고요. 기숙사 임차비도 기존에 전입하는 사람 이외에 기존에 있는 사람도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 예산들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시킨 것 아니잖아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의회하고 의논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그 사업이 필요한 것 같으면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지원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런 것은 과장님, 잘 연구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도 보면 MOU 양해각서, MOU가 전생적인 부분 표본이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명확한 자료나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우리 의회에서도 MOU가 너무 잦게 체결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MOU를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리고 MOU를 맺는 단체나 아니면 기업이나 국가나 도시든 간에 자료가 이행가능한 그러한 양해각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이제까지 MOU 해서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MOU라는 것은 여기 찾아보면 계약이나 이런 체결, 전에 양해각서라 이렇게 나와있는데 특별한 기준 있어요? 기준 없지요? 어떤 때 하는 것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MOU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투자유치를 확정을 짓고 예를 들어 부지를 매입했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저희들이 지투 보조금이라든지 이걸 받기 위해서는 MOU가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충족 됐을 때 MOU를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MOU를 체결했고 그 전에 했던 수소, 연료단지 7,000억 짜리 이런 부분들은.

김동해위원

전기자동차.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수소, 이것도 현재 사업자가 승계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이 중국과 기술력 있는 중국의 업체를 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무역분쟁이라든지 중국 내 자본이, 해외에, 국내에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중국정부가 통제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현재 추진이, 그때 당시에는 하기는 했지만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든 연내에 유치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양해각서가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MOU 체결한 것 중에 큰 것들은 다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천북에 오픈한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그게 처음에 양해각서 할 때는 골프텔 들어오고 관광벨트를 한다고 그렇게 해 놓고 우리시에서는 도로 닦아 주고 이행하는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요. 너무 많습니다. 보면 시 전체로 조사해 보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냥 홍보효과로 많이 하는데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이 유치돼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내년부터는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경계선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전에는 기업지원과밖에 없었고요. 기업지원과만 있다 보니까 기업지원과 현재 업무를 보시면...

최덕규위원

제가 질문하시는 요지는요. 기업이 들어올 때까지는 투자유치과입니다. 들어오고 나서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뭐 단순할 수도 있어요. 46페이지,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사업에 보면요, 기업고충처리 3억, 기업지원 91억 원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고충처리하고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고충처리는 뭐가 달라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해피모니터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MOU를 체결했다거나 외투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지정해놓은 모니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저희들하고 국가와 도와 지자체를 MOU 맺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기업지원과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풀비가 일관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에서 찔끔, 기업지원과에서 90% 정도 하고 이게 왜 투자유치과에서 아까 해피콜로 해서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상호관리라든지...

최덕규위원

그것 말고도 유지보수팀도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에 산단유지팀이라든지 그걸 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기업,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기업지원과는 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제가 기업지원과하고 있는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맞춰볼까요.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내용이 이번에 외동에 몇 건 내려갔잖아요. 내려간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최덕규위원

풀비를 가지고 시설을 보수해 주잖아요. 포장이 나빠졌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해피모니터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들어오면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히 풀비 가지고 하면 되지.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기업지원과는 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산단 전체를 보는 것이지요. 저희들하고 연관된 투자유치기업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해해 주세요.

최덕규위원

국장님, 고충처리비가 기업지원과에서 있고 여기도 있고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서로 있는 것이 맞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기업지원과에서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투자유치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투자유치를 한 기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관리해 주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산단에 하는 기존 공장 전체를 관리하는 그거인데 그거는 상관없지만 투자유치해서 한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최덕규위원

투자유치해서 하는 기업들도 유치가 되고 나면 그런 사항이 이관이 되는 것 맞습니다. 어차피 이 돈도 시설직도 있나요? 시설직 있나요? 시설직, 어느 팀에 있나요? 투자유치과에, 없잖아. 그런데 이거 기업유치, 고충처리비 들어가는 것, 토목팀 많잖아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읍·면·동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하는 소리예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재투자도 사실은 기업이 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기업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작은 금액을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이거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경주시 청년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지난 4월에 개원했습니다. 개원해서 청년센터 역할은 청년활동 거점공간을 활용하고요, 취·창업이나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4월에 개소해서 죽 청년센터프로그램으로는 직장체험이나 문화생활 지원, 상담지원, 창업지원에도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 140명 정도 참여를 하고요. 지난 9월에 청년의 날 행사 때 행사를 주체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선자위원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효과성은 있어 보여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처음 시도이기도 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팀장과 팀원이 같이 청년도전 시 지원사업까지 이어서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이 굉장히 워밍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자기들 청년들끼리 성장해 가는 것이 보이는 듯합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원래는 지난주에 경주가 문화도시 확정되어지는 것이 발표가 났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지 다음 달로 미뤄졌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청년센터에 있는 거기에 인적 인프라하고 문화도시가 결정되면 거기에 있는 연계돼서 해야 되는 사업이 진짜 많아요. 황오동에 있는 도시재생도 문화도시가 확정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이유가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래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센터, 움직이는 이 부분과 우리경주시의 문화도시 연계되는 인프라를 연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주시의 페이북에 보면 임지현 씨라는 PD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관광PD, 이번에 사실은 관광, 그 팀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적 인프라를 잘 체크하셔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화도시 할 때 청년 마카모디 팀이나 청년창업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발표도 청년들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일단 문화도시에도 청년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PD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이 주변에서 도시재생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쉬움을 많이 털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인적 인프라 관리를 하셔서 꼭 우리 경주시에서 빠져 나가지 않을 수 있게끔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지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임지현 관광PD는 제가 청년일자리나 사업 설명할 때 굉장히 우수사례로 계속 설명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청년센터 운영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지요. 연말에 퇴직이시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주석호위원

공로연수 기간에 출근하시면 안 되는교? 하여튼 이렇게 봤을 때 아쉬움이 남는데 과장님이 많이 단련됐는데 또 가신다고 해서 아쉽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 다 알아 들으려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우리 얼마 전에 시에서 지원 사업해서 청년지원사업 했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주석호위원

예산, 소진 다 못 했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빈 점포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 아직도 중심상가에 빈 점포가 엄청 많은데도 집세들이 굉장히 비싸요. 어제 아래 누가 나한테 도시재생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려고 청년센터까지 가 보니까 청년센터에서도 이게 도움이 안 됐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공약을 내 놓을 때는 우리중심상가에 상가건물주인들도 받아들이기 쉽게 지금 만약에 100만 원 받을 것을, 20~30% D/C를 해 주게 되면 우리가 지원금을 드린다, 이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정용화 회장도 그런 것을 굉장히 해서 협동산업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정용화 회장이 하는 데는 D/C를 해 줍니다. 그런데 시에서 해 준다는 데는 D/C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소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몇 프로 소진 됐어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20개 목표로 2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현재 중심상가를 원래 목표했었는데 중심상가에는 임대료가 높다 보니 월 최대 50만 원이거든요. 거의 신청이 없고 주변에서 20개 점포 정도 했지만 예산은 1억 정도 반 정도밖에 추진 안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걸 사용하는 돈은 그렇게 해 주면 우리시 예산도 조금 줄이지만 들어가시는 분들도 편합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50만 원 지원금을 받아서 만약에 100만 원 짜리가 20% D/C하면 활성화 하면 자기 자부담이 3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 것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꺼낼 때 그런 계획을 잘 짜 가지고 내 주시면 시내 중심상가에 상가 가진 분들도 그냥 놀리느니 20% D/C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잘 짜서 내주면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안 좋겠나 싶고요. 지난 번에 우리 9개 한 중에서도 5개 정도는 거의 계속 문 닫아 놨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문 열어 놓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9개 중에 지금 예약제로 많이 하고요. 오니야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닫아놨는데 실제로 현장 가 보면 예약제로 하고 상품개발 굉장히 활발합니다.

주석호위원

하여튼 지금도 젊은 층들이 청년 지원하는 데 나이가 몇 살이지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39세 이하입니다.

주석호위원

이제는요, 39세 이하로 하는 것이 아니고 49세 이하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사회를 좀 아는 사람들이 돼 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 개별적인 부탁이고요. 우리 중심상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39세 하니까 40이 안 된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돼서 왔는데 사실 50세 이하가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획을 잘 짜서 해 주면 하고자 하는 추진이 잘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전국 공모사업인데 리스타트업 경주, 이렇게 경력단절 취창업 교육지원 및 멘토링 국비가 대부분입니다마는 3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참여인원이 16명, 지금 12월까지 수료하신 분이 있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수료는 16명 수료하였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총 몇 명이 참여했나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참여도 거의 16명 해서...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3억 이상을 들여서 얼마나 고부가가치, 부가적인 그거는 모르겠지만 16명, 이거는 홍보가 덜 된 것입니까? 물론 참여하는 시민들이 부족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금액에 비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이거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내년에는 좀 참고 하셔서 혹시 똑같은 일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면밀히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우리 방사능방재교육이 있는데 방사성 비상계획 구역 내 학생은 어느 정도 되지요? 인원이? 지금 여기에 5만 4,000명에 학생과 주민을 모두 합한 인원인가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한 인원입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시비, 도비 합쳐서 5,000만 원이 좀 넘는데 그 이전에는 얼마씩 책정이 돼 있었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사실은 우리 방사능 방재 비상계획구역, 이 키로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산업부하고 협의를 다 거쳐서 정해놓은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늘이고 줄이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선자위원

여기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이라면 여기 돈이 어디어디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감포, 양북, 양남, 외동, 내남, 천북, 월성, 불국, 보덕 이렇게 나갑니다.

김수광위원장

동천하고 일부 안 들어갑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그건 안 들어 갑니다. 28km 내 9개 읍·면동입니다.

서선자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에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그거는 교육방법은 마을회관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해 가지고 순회교육을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직접적으로 관광을...

서선자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년마다 계속 이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예전에 나눠줬던 방사능 옷 있잖아요. 그거 입어 보고 벗어보고 하는 그런 훈련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창고에 있던 것을 빼와서 배부해 주고 하는 것...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 사진들 있어요? 자료나 그런 것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 원자력정책과에 해당사항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경주시 한전 있지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한국전력 동천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가 원자력정책과 맞습니까? 여기 발전소 주변지역, 우리가 한국전력이 한수원이나 이런 지분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들어나 보자고요. 그런데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감포 지역에 일대 다 정전이 됐었지요? 우리 한국전력 동천동에서 감포나 양남, 양북에 전력수급 했으면 단가계약했던 그분들이 출동하시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는 한전 근무하시는 분 전혀 없습니다. 발전소에 두 분 정도 자체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이 했을 때도 소외전력 상실로 인해서 폭발로 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쪽에 가는 부분에 그래서 전선이 차단돼서 터빈기가 돌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우리가 지금 사실 양남, 양북, 감포에도 일대 정전이 되었을 때는 속수무책이었거든요. 하루동안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하건대 경주시에서 한국전력공사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서 이거는 전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발전주변소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국전력에 양남, 양북, 감포, 또 넘어가면 외동까지도 포함이 되겠지요. 긴급상황에서 경주에서 출동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다.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에 그런 것은 비상구역 내에서 그런 정전이라든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작년에 태풍이 와서 정전 일으킨 것은 일반적인 그런 반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전이 됐지, 우려하시는 대로 발전소 내에서는 자가발전 능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아마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험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구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하튼 그런 말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64페이지. 과장님, 64페이지 양성자가속기 이거 2 뭐라고 읽습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이건 GeV라고.

최덕규위원

GeV, GeV?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2GeV 확장 프로젝트 이게 지금 6월달 전문가 간담회가 끝나고 하반기에는 특별히 더 진행된 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간담회를 해서 지금은 이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타 이제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준비를 지금 아주 철저하게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논란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번에 우리 여기에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진입로인가 하여튼 부지 내에 공사하는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가셨어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예. 자세하게 몰라도 저도 그래 들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기로?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그 관련해서는, 어차피 도로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있지만 도로부서 관리부서하고 거기 이제 양성자가속기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히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최덕규위원

시비를 투입해서 일정 부분 그 부지 내에 정비작업이 조금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조사 다 끝나고 기초설계까지 다 끝나서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시비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논란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행정부와 말을 맞춰서 나갈 것이냐는 이전의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막상 닥쳐 가지고 빼도 박도 못 하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논의를 하게 되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 당시 간담회 시에 그쪽에서 와서 요구한 사항도 있었고, 그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금액이 크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더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게 일차적으로 그러면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어야 만이 이게 원활하게 되지, 집행부나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중앙부서 따로 움직이고 끌려 가다가 나중에 되어 가지고 예산 다 받아 왔는데 이거 좀 해주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학

손창학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나오면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세먼지 대응ㆍ저감사업 추진 전기차 외에 수소차도 지원이 되지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대당 얼마 지원이 됩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3,200만 원이요.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올해 전기차는 얼마 했죠? 개괄적으로 치면.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전기차는 대당 1,400만 원 정도.

임활

임활위원

그럼 올해 전기차는 이제 뽑은 시민들 전체 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몇 프로 지원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올해 승용차는 176대인데 100% 다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기자동차가 이제 전기자동차를 뽑은 시민이 170?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176대.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100% 다 지원이 된 겁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렇게밖에 숫자가 안 됩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아니,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승용차가 176대이고 화물차가 130대이고 이륜차가 50대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뽑은 만큼의 예산이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올해는 수소차는 예산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 충전소 부지확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늦게 내려줘서 20대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1대 정도는 지금 완료되었고요. 나머지는 아직 충전소 때문에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 과의 민원도 이렇게 갔지 싶은데, 특히 택시하시는 분들이, 택시 많이 운행되지 않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오염도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는 택시가 훨씬 더 많이 다니시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택시가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택시에 좀 배정을 더 많이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인 저희 심의를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면 보는 시각에서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차를 뽑을 때 뽑기 전이나 아니면 뽑고 난 후에 과에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소에 실제적으로 계약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우선순위를 배정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출고 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출고로 그렇게 하는 그게 있는데, 안 그래도 이런 의견 민원을 주신 분이 계셔서 질문을 한 번 드렸습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우리 임활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차 지금 승용차 170 몇 대를 했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176대입니다.

주석호위원

이걸 우리 시에서 영업용 몇 대, 1년에 예산을 잡을 때 영업용 몇 대, 우리 일반 승용차 몇 대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되나요? 방금 우리 임활 의원이 잘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대응 ㆍ저감사업이기 때문에 영업용 택시는 하루 종일 다닙니다. 킬로수를 따지면 일반 승용차보다 10배 정도 다닙니다. 맞지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영업용 우리 차대수가 1,200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경주 시내에 개인택시가 한 800대 그렇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다음 회사 택시가 400대 되는데, 사실 우리 미세먼지 대응ㆍ저감을 할 것 같으면 상용 자동차 그 영업하는 차를 먼저 바꿔주면 공기가 가장 빨리 깨끗해지겠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영업용 택시는 8~9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마 영업용 택시가 1,200대 되니까 1년에 100대쯤 이렇게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올해 신청을 했는데 여기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차를 바꿔야 되는데 또 내년에 또 안 되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차를 또 빼야 됩니다. 과장님은 혹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셨는교?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하는 게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LPG차량으로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 경유나 휘발유보다는 더 오염이 저감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주석호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이제 전기차보다는 그게 미세먼지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만 170 몇 대 중에 우리 영업용 택시가 몇 대 바뀐 것 나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것은...

주석호위원

파악 안 되어 있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1년에 한 200대 정도 한다고 봤을 때는 영업용 택시가 적어도 50대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실 때 영업용 몇 대, 우리 일반 승용차 몇 대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아니면 예산이 모자르면 조금 더 잡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생각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기차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100% 다 신청 들어오면 100% 다 못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석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못 해주기 때문에, 내 지금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업용도 1년에 100대 이상 바꿔야 되는데 다는 못 해주더라도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예산이 200대 정도 된다면 한 50대 정도는 영업용이 순번대로 줄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어떠냐 그걸 내가 지금 이야기해봅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하시고 이만우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가지 정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이라고, 우리 또 이 관련해서 또 동료위원분들도 많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책에 대해서 많은 어떤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충효동 구름다리에서 농기계임대사업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들판에서 집채만 한 멧돼지 5마리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선도산쪽으로 올라가는.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멧돼지, 고라니, 멧돼지는 경주시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고라니는 5만 원.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아니, 20만 원은 환경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하고 있고 고라니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맞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수렵하시는 분들 우리 포획단분들이 계시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분들도 지금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경주시에서 그렇게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실적이 그렇게 우수한 것은 아니죠? 알고 있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많습니다, 돼지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개체수가 많은 것입니까? 이분이 노력하셔서 그렇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아무래도 개체수가 많은 이유가 주변이나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국립공원이 많다 보니까 산에 들어가서 잡아야되는데 공원이 많다 보니까 가령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건의하기를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가 멧돼지는 40만 원 알고 있습니까? 국비가 20만 원, 지자체에서 20만 원 부담해서 포획량이 더 증가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같은 마리수라도 지역이 다르니까. 또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경주 5만 원, 고라니는 뭐 시간 되면 잡지 안 잡는 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라니들이 가을 추수 들녘 같은 데 진짜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고라니는 시간이 되면 잡고 특별히 멧돼지 잡는데 20만 원, 같은 사격을 하더라도 그래 놓고 잡더라도 고라니보다도 멧돼지가 단가가 높다 보니까 또 다른 지자체하고도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좀 비교해서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자체에도 시비를 지원해서 또 어떤 포획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일단 그것은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광호

박광호위원

한번 해보시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고라니도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어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많이 챙기고 검토를 해봐주시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70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저감활동 추진인데 건천산업단지에 제넨바이오라고 있죠? 제넨바이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건천공단 뒤에 돔구장이 있다고 지역민은 폐기물매립장이고 진짜 그게, 그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자원순환과 소속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자원순화과 소속인데.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자료를 받아보고. 그럼 환경과에 관련된 여기에 악취가 나는 것은 지역민들 어디다 민원을 신청합니까? 환경과에 신청하는 것이 맞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환경과도 하고 자원순환과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합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얼마 전 우리 경주시가 폐기물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 환경과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느끼기에는 제넨바이오에서 나오는 악취는 상당히 독합니다. 새벽 4시라든가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때 불특정 시간에 냄새가 어느 일부 지역을 떠나서 포괄적으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악취의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지역분들이 악취에 시달린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경주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점이 어떻게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읍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기준점은 정상이니까 행정적 처리가 안 되었겠죠.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까지 제넨바이오가 매립장이 관련해서 경주시 행정처리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69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에 보면 사업량은 3,677대가 되어있는데 추진실적은 1,096대입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3,677대에 확정내시 해놓고 추경중 해놨는데 지금 2021년도 다 되었는데 이것은 뭐 무슨 뜻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뒤에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는 것으로, 추경으로 돈이 더 내려왔고요. 그거 합해 가지고 3,677대이고 현재 여기 자료에 나간 것은 1,096대인데 지금 2,580대 지금 나갔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올해 추경예산 된 것까지 하면 3,677대를 다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다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현재 추경에 얼마 내려왔는지는 몰라도 이게 현재 실적을 보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3분의 2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지금 자료에는 1,098대인데 실제는 현재까지는 2,580대가 지금 나갔습니다.

이만우위원

기록이 잘못 되었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때 자료하고 지금 좀 기간이...

이만우위원

2,500 얼마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2,580대.

이만우위원

2,580대가 되어 있다, 실적이. 그러면 또 그 위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만 전기차 보급사업이 아까 176대에 사업량 이래가 예산대로 176대, 100% 사업완료 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임활 위원이 묻기로는 신청자가 176개뿐인지 안 그러면 얼마를 신청했는데 176대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지 이걸 물었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신청자가 현재 176대는 훨씬 넘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몇 명쯤 되는지.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아마 그게 저희들한테 바로 그게 서류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자동차협회에 바로 전산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대까지는...

이만우위원

왜 그렇게 묻냐 하면요, 전기차를 신청해놓고 배당이 늦게, 신청된 숫자대로 아마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배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2021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탈락이 되었으면 22년도에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신청된 그 순위대로...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만우위원

다시 해야 됩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언제부터 받습니까? 1월부터 받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것은 그 위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날짜가 정해집니다. 저희들 만들어 올 적에 바로 하는 게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한 게 일반 사람들이 언제 이게 내려왔는지 그걸 모르니까 신청할 수 없잖아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정확한, 명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지침이 내려와야 되고, 보통 한 1월 말이나 2월 정도 되면 내려오지 싶습니다.

이만우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읍·면동으로 바로 합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다 띄웁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의해 가지고 연초에 알아보는 게 최고 빠른 방법이네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안 그러면 저희들 사무실에 바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 신청이 될지 그 시기도 잘 모르고 해서 신청이 항상 차순위에 밀려가 안된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기에 제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최대한 국비지원 좀 많이 받게 해 가지고 대수를 좀 더 사업량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금방 우리 이만우 위원님이 하신 것 저번에 보니까 수시로 문의가 들어오니까 전화번호 체크를 해놓았다가 그 신청할 때 되니까네 문자로 환경과에서 연락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은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안 됩니까? 전에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하시던데.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것은 그때는...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시민들이 전기차에 대해 문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의하는 사람한테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오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래 답변을 안 하세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으시면, 그 중간에 휴대폰 번호만 있다가 나중에 리스트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전기차 신청됩니다 라고 해주면 되잖아. 그 정도 서비스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그런 것은 대리점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최덕규위원

대리점에 신청한다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미리 신청을 해놓으면 그렇게 바로 연락하지 싶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제가 금방 다른 부분이니까 전에 환경과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본 것이고. 저는 그것 말고 지금 슬레이트 처리했는 게 전에도 제가 사무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해 380동 하셨다, 그렇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380동에 15억쯤 들었네, 그렇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지침이 있어가지고 기 철거 되어서 보관된 부분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말 지금쯤 되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국비에서 또 다시 보관된 슬레이트에 대해서 처분이 안 된다고 하면 한 번쯤은 시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금액이 지금 15억, 16억인데 이걸 그러면 환경오염이고 발암물질이고 가장 위험하다고 해서 취급주의까지 붙어 있는 것을 한 동네에 중간중간 집집마다 모아놓고 있어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게 순수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가가 가서 실질적으로 절차를 해서 모든 걸 뜯고 해서 그렇게 뜯고 해결된 것인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업자도 그거 무시하고 했다는 것은 법 위반이거든요, 그것은.

최덕규위원

아니, 법 위반이 아니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걸 다시 우리가 더 치워주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법 위반이라고 계속 그렇게 두는 게 맞습니까? 행정에서?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최덕규위원

다른 방법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개인이, 일단은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규정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이전에 보관을 했던 슬레이트 처리해준 것도 규정위반이잖아.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로 지금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슬레이트를 처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기 누구든지 이의를 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개인이 다 부담해서 처리하게 하면 좋죠. 그렇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덜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창고에 있는데 어디가 돌구멍 때문에 깨졌단 말이에요. 보수를 해야 돼.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보관을 했는 걸 치워주니까. 지금 보관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계속 그러면 내가 집에 모아놓는 것을 계속 두는 게 맞아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힘든지 아니면 여기 380동에 15억, 16억이잖아요.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보거든, 지금 철거를 해놓은 게. 그럼 그것은 일괄조사를 해서 한번쯤은 정리를 하고 읍·면동에다가 신고를 해 가지고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대충 예산이 10억이면 10억 정도 책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한번 치워주면 되는 것이지.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이것은 뭐 규정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썩어 없어질 때까지 집에 돈 없으니까네 뜯어놓고 모아놓겠다,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없지. 계속 쓰라고 하면 되지.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제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심도있게 좀 해주십시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 기존 철거하는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 농림축산해양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23쪽 로컬푸드직매장 이 부분에서 동경주농협, 불국사농협 쭉 이렇게 자부담 부담해서 직매장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직매장은 원래 18년도부터 22년까지 6개소 이제 권역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부담으로 했는 부분하고 해 가지고 전체 7개 해서 경주농협이 올해 12월달 준공예정인데 지금 준공이 되면 전체 7개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동경주나, 지금 동경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마트 기존 하나로마트 안에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주농협에 본점에 하듯이. 그래가지고 올해 거기 계획을 한 번 세웠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사실 자부담 부분이 좀 커 가지고 올해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일단 계획상으로 봐 가지고는 원래 목표대로 다 되었는데 그래도 지금 천북이라든지 불국이라든지 잘되고 있으니까 지역농협에서도 또 욕심을 좀 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서로 너무 경쟁적인 그런 관계가 되지는 않던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론 지역적으로 봐 가지고는 권역별로 이렇게 가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 지금 한두 개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사전에 또 문제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장동호위원

1개소당 이거 얼마 지원을 합니까? 농협.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거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전액 자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장동호위원

자부담?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전액 자부담에 80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 내남 같은 경우는 9억 6,000, 강동 같은 경우 8억 5천, 뭐 규모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규모에 따라서 이제 유통과에서 지원을 이제 틀린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시설규모에 따라가지고 지원 보조율은 같은 그런 맥락인데 자부담 부분이 이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죠.

장동호위원

나는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노 하면 농협이 사실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모든 우리 시민들이 또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농협이 전부 낫 한 자루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관여를 다 하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팔고 이래저래 해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협에서 좀 이래 크게 지어가지고 해버리니까네 우리 신경주농협도 마찬가지이지만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요, 농협 때문에. 그러니 농협에서 이래 우리 도비나 시비나 이래, 뭐 도비가 어떻게 되든 시비를 자꾸 보태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소상공인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농민들도 생각해야 되겠지마는 농협에 돈을,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농민들이 농사 짓는 데 더 지원을 해주면 좋다 이거지. 농협은 사실 보면 1인당 보통 전부 이래 되면 1억씩 연봉 다 그래 갑니다. 8~9천, 뭐 과장 같으면 엄청난 봉급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시비 보태주고 이래 하니까 농협에서 저쪽 농협 이러니까 세를 내어가지고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해 가지고 이 로컬푸드가 강동, 천북, 경주, 불국사 일대에 전부 소상공인들이 또 이래 팔아 먹어야 될 일을 전부 농협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까 되도록, 농협에는 지금 비대합니다. 크기 때문에 좀 줄이라, 좀 이제 그냥 우리 소상공인들이 팔아먹도록. 지금 농협에서 안 파는 게 없어요. 껌 한 조각부터 해 가지고 다 파니까 그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로컬푸드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강동농협에 추진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동경주농협이 로컬푸드 할 때에는 거의 자부담을 다 하셨죠. 그죠? 그리고 불국사농협이 추진이 로컬푸드로 추진한 것 아닙니다. 하나로마트 추진하셨고 하면서 로컬푸드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 내남농협이나 강동농협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모사업에 저걸 받기 위해서 로컬푸드라는 이름을 접목시킨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하나로마트 증축입니다. 증축이고 개축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부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니까 지역의 농민조합원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 맞고, 그런데 그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장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리고 그다음에 로컬푸드에 대한 매출이 우리농협 별로 지살 뜯어먹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될지 모르겠는데 천북농협이 한 개가 있을 때 로컬푸드 매출액, 강동농협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강동농협이 생겼을 때 천북농협이 로컬푸드에 대한 매출액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검토를 해야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경주농협이 도심에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고 또 옆에서도 다른 농협이 만들려고 할 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기 힘들다, 아니면 행정에서 제어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이득이 나온다고 보면 권장해서 아, 이거 해 보니까 권역별로 큰 차이가 없더라.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더라, 이런 데이터를 가져줘야 그 사업의 당위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국사 농협하고 동경주하고는 큰 저항세력이 없어요. 독자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강동농협하고 천북농협이 똑같은 포항 상권을 가지고 경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한 번쯤 우리 과장님이 매출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농협에서, 예를 들어 동경주 하는데 양남에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안 해 보셨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강동농협이 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최덕규위원

8월달에 했잖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경주농협이 뭐...

최덕규위원

경주농협은 지금 큰 의미가 없고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해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배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최덕규위원

권역별로, 하면 도심하고 6개인데...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그걸 다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최덕규위원

원래 안강읍, 천북이 원래는 한 개 권역이잖아요. 그런데 북경주로서 한 개 권역이니까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내남이나 불국사 동경주,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독립적인 다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로마트 증축을 로컬푸드나 이런 것을 빌려서 보증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서선자위원

맞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처음에 로컬푸드 개념이 친환경을 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경주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 먼저 가야 되는 부분이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말해서 하나로마트 확장 내지는 지점설치, 이런 개념에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천북이 그래도 친환경은 아니지만 농산물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옆에서도 보고 우리도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향후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31쪽, 동물보호센터인데요. 저번에 개소식 잘 하셨다는 소문이 자자한데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26일날.

서선자위원

그날 저희들 의원연구단체발표가 있어 가지고 못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소문 일단 들었습니다. 다녀오신 분이 여쭤 보시던데 거기에 유기동물 보호하는 장소가 어디쯤에 있어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새로 지었는 데 말씀이세요?

서선자위원

예.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거 1층하고 2층에.. 그렇게 격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동물이 있나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서선자위원

얼마나 보호할 수...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한 100마리 정도 가능합니다.

서선자위원

개, 고양이 분리, 어떻게 돼 있어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고양이보호실은 따로 있고 분리돼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여기 현재 보호기간은 얼마나 신청하고 있어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10일 정도로 이렇게.

서선자위원

전에는 15일 정도 아니었습니까? 공지하고 그래 가지고 15일 정도 지나서...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약간 여유 있게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10일 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서선자위원

오픈하고 나서 연락이 온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간혹 전화 오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어쨌든 현재 12월 1일인가 그날로 반려펫 관련해서 문화축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주에서도 반려가족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도 많고 어떻게 운영이 될까 하는 관심이 높은 상황이니까 좀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보면 조사료 경영체는 25개가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 전문단지 조성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경영체 3군데가 모아져서 한 군데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만우위원

그러면 전문단지에는 경영체 3개가 합해지면 전문단체가 된다, 지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별도. 중복지원은 안 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만 받도록.

이만우위원

지금 경주시에는 전문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전문단지는 하나입니다.

이만우위원

안강에 있는 하나뿐인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조사료 생산 부분, TMR하고 TMF하고 과정이 뭐가 다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TMF는 완전히 발효된 조사료고 TMR은... 숙성시켜서 나온 현곡에 있는 그게...

이만우위원

숙성시켜 나오는 것이 TMF이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발효 안 된 것이 TMR.

이만우위원

발효 안 되고 섞어 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것은 이거는 TMR이고 그렇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우리 수의사 한 분 상주하잖아요. 맞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모집을 해놨는데 공모 신청해 놨는데 사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인건비가 약해서, 사실 좀 안 올려고 하는... 공모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시로...

김수광위원장

15일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도 안 된다 했을 때는 안락사 시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하고 없으면 부득이하게 공간이 부족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거기서 고양이든 개든 거세든 불임이든 이런 시설도 거기서 해서 분양을 합니까? 분양자가 원했을 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거기서는 직접 시술을 한 후에 입양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면, 입양자가 원하는 시술을 위하고 치료비 정도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개인병원 같은 데서 시술하도록 그렇게...

김수광위원장

20만 원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국·도비에 입양 그걸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홍보비 꼼꼼히 살펴서 하나하나를 검토를 잘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유기견 들어오면 홍보는 어떻게 하지요? 블로거가 있어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전산에 등록을 해서.

최덕규위원

제가 이 휴대폰을 찾으면 어떻게 찾으면 되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전국 시스템이지요? 전국시스템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동물보호센터 얼마만큼 돈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한 블로그나 이런 것 운영하기가 그렇게 힘드나요? 카페나,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동물보호센터가 생기고 100마리 정도의 유기견이 들어오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고 이 휴대폰에 간단한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든지 인강사이트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전국 찾아서 경주 찾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즘 또 검색하게 되면 전국에 순서대로 해도 한참 걸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잘 안 돼. 해보니까 잘 안 돼, 우리는 멀리서 안 오거든요. 다 경주시민들이 소화를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민들한테 빨리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거는 홈페이지 링크를 하든지, 블로그를 하나 만들든지.

최덕규위원

사진 찍어 가지고 간단하게 올려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최덕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억 나는 부분인데 경주페이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면 경주시 홈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경주시 동물보호센터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홈페이지만 구축이 돼 놓으면, 그런 부분을 경주페이하고도 연동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우리가 경주시민들이 많이 사용할까요?

장동호위원

과장님, 안락사 시킨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거는 사체처리하는 전문폐기업체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사체처리.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을 지으면 개나 고양이나 화장장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걸 해야 원만하지, 이게 우리 생각, 그냥 그렇다 싶으지요. 경주나 포항이나 영천이나 개, 고양이, 먹이다가 주위에 내던지면 간다고요. 지금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있으면 경주, 포항 인근에 먹이다가 같이 생활하다가 어디 문제가 있어서 하면 전부 가져와요. 그렇게 되면 100마리를 수용한다고 하지만 엄청스럽게 많이 들어오면 안락사 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면 개 화장장을 어디 한 쪽에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장동호위원

화장장 지어 가지고 시에서 장사하면 되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것도 혐오시설일 수도 있고, 관점도 있고.

장동호위원

개를 사랑하고 1,500만 국민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혐오시설, 당연하게 죽어서 내버리는 것보다는 화장장에 가가지고 돈 들여서 얼마 해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면 이게 얼마나 좋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따가운 시선을 맞든지 해서 그걸 그렇게 해명을 해서 이걸 같이 병행해서 나가라고, 연구를 해보라고요. 나중에 예산 올라오면.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정,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길고양이가 동네에 가면 자기들이 새끼를 쳐서 전신만신에 고양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조절해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포획을 해서.

이만우위원

별도로 포획단을 만들어서 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 관련 예산안도 국·도비 사업으로 몇 마리 연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시책에 안 맞는 것이 집에서 키우는, 개 말인데 애완견이 아니고 일반 개도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뒤처리까지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식용도 못 하고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법도 정할 때 그 사항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법만 정해놓고 하니까 뒤처리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양이는 일부러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잘 없을 것이고 정말 잡혔다고 해 가지고 사료 같은 것 주는 것 못 주도록 하면 그것도 법에 걸리고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길고양이도 신고하고 개도 신고하고 이러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고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어떻게 고양이 개체 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봅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연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대말등대, 지금 몇 %쯤 됐지요? 다 됐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거의 90% 이상 돼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준공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의회에 북구권 연구단체 주말에 갔었는데, 늦게 올라가서 전시관까지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곳 있지요? 거기에 바닥에 좀 깔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진입로 일부분은 훼손은 사실 실제로 매입하고 난 다음에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연천연포를 씻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불편이 없도록.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은 부분인데 야자수 매트 있잖아요, 그거는 입구까지 죽 해줘야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3m 폭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크게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만 어떻게 보면 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숲길등산로 조성사업 있지요? 페이지는 50페이지만 몇 가지 주민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미담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지금 충효에도 김동해 위원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이안아파트 뒤에 등산로 옆에 해 가지고 에어건 청소하는 것 발 털고 설치돼 있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주민들 상당히 이용률 높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산림과에서 하시는 것 맞지요?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저번주 토요일에는 내남망성 새마을, 망산에 숲길 조성에 등산로 조성해 가지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산림과에서 한 것 맞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날, 이종구 동네 분들, 이종구 이장님을 비롯해서 조합장 70명 정도가 모여서 동네분들 고사를 지내고 저도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진짜 자그마한 5,000만 원 들었습니까, 얼마 입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5,000만 원.

광호

박광호위원

들었지요. 그 5,000만 원 대비 마을사람 전체가 건강을 생각하고 고맙다고 시에 가시거든 꼭 좀 전해달라고 그런 말씀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입구에 선도동에 이안아파트 뒤에 산에 가서 발 터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거 하나, 에어건 꼭 좀 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설치가능 하겠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답사해보고 가능하면 설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나만 해 가지고 전봇대 옆에 있거든요. 전봇대 옆에 전기도 있으니까 입구에 공간도 있더라고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올해 더 많이 이렇게 발생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재선충 방제가 이거 작업을 사업비를 많이 투자 해 가지고 하면 좀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적어 가지고 예산이 좀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시원하게 방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는 발생한 것이 많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수광위원장

결국 작년에 발생빈도에 있어 가지고 적다 보니까 좀 해야 되는데 못 하도록 하니까 이렇게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하면 내년되면 좀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조금은 재선충병이 100% 완전 방제는 어렵습니다. 발생률도 확산만 안 되도록 그런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빠짐없이 하여튼 잘 예산 하셔 가지고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49쪽에 산불방제대책에 총 59억이면 거의 60억 돈에 해당되는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내용에 산불진화헬기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토탈 인건비하고 다 합쳐서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유인물, 깃발 빠진 것도 있는데 산불방지 총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산불진화 헬기 한 대, 임차 연간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10억 9,000, 올해 2021년 10억 9,000입니다.

서선자위원

거의 11억이네요. 그러면 이 헬기는 우리경주시에만 딱 사용하는 것이에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 헬기, 연식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헬기연식은 한 30년 지났을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안 그래도 강원도에 불이 났을 때 빨리 진화되지 못 했을 때 강원도 자체 내에서 임차하고 있는 헬기산불진화헬기가 노후화된 헬기였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평균연식이 한 40년이 넘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년은 적다는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한번 사고가 나고 나면 거기에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한 부분이니까 이런 연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간 11억 원씩 주고 있다면 조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산불 진화하는 데 헬기 연식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확산되는 첫 번째 원인은 강풍입니다. 바람 불 때는 헬기 10대, 20대 투입해도 관계 없는데 이게 새 헬기는 100억 대 넘어갑니다. 민간업체에서 많은 돈을 주고 리스를 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도 중고헬기를 그렇게, 저렴하니까, 나오기 때문에 연식은...

서선자위원

새헬기 입을 댈 입장조차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미국인들이 외국에서 나올 때부터 연식이 오래 된 것을 구입해 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산불진화헬기를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자료 좀 주시고 타 지자체에서 리스를 하고 있는 산불헬기 연식이라든지 빌리는 리스금액, 이거 한번 자료 뽑아서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장

이상 자료, 그거는 서선자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고.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지역은 국립공원이 많잖아요. 국립공원에 소나무도 많잖아요. 그 재선충은 그러면 국가 지원해서 국립공원이 많다고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없고요. 국립공원 자체에서 내려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이번에도 국립공원도 환경부에서 받거든요. 받다 보니까 환경부의 예산을 받는 것이 부족합니다. 많이 못 받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남산을 등산을 자주 하는데요. 남산에 가다보면 밑으로 보면 뻘개요. 몇 번이나 했는데도 안 자르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국립공원에 아침마다 옥녀봉에 등산하는데, 김유신 묘 쪽으로 가면 북쪽 편 방향이나 동쪽 방향에 보면 등나무가 난리입니다. 등나무는 저게, 지금부터 10년 지나면 소나무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제가 국립공원에 전화를 했더니 한 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유해수종이 아니라서 우리가 제거를 다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나무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김유신 장군묘 있는 데 불 나가지고 한꺼번에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또 조림도 수 십억 들여서 했잖아. 나머지 전부 국비 없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나무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다 벌써 덮어 버렸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한번 우리가 국립공원에 떠 맡기지 말고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당터널이라든지 남산도당터널 코스라든지 이런 데는 완만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거기로 다녀요. 동남쪽에 제가 벤치를 놔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립공원에, 시 돈으로 놔버리면 되는데 우리 시 돈으로 못 놓게 해요. 국립공원에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 두 개를 놔 주더라고요. 네 개인가 갖다 놨는데 국립공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 가지고 벤치 몇 개를 놔두면 괜찮은데 벤치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손이 안 가서 그런지, 특히 송화산이나 선도산도 이하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협조를 하시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자기들 권리만 주장하고 할 일은 안 하잖아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합니다. 등나무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해야 되고...

김동해위원

현장 안 가보셨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저희들 꼭대기 사업 중에 등나무 제거 사업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산림면적이 워낙 넓고 방대하고.

김동해위원

그리고 남산지구하고 노곡지구 있습니다. 조양 넘어가는 데, 인도 닦아놓은 양달 편으로 가면 벌써 등나무가 소나무를 다 고사시켜버렸습니다. 등나무가 지금 소나무를 다 고사시켜 버렸어요. 너무 많습니다. 굵기도 너무 굵고요. 하여튼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국장님,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가 아까 질문에서 놓쳐 버렸는데 남천 꽃단지 내년도 예산 또 올렸는교?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 효과, 우리 1억 6천 정도 들였는데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해바라기는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메밀은 심었는데 좀 잘 안 되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최덕규위원

그리고 거기가 해바라기 성공했다는 게 어느 정도를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 올렸다 하니까 예산 때 봅시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부재중이므로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도시개발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34쪽에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도 신문지상에서 많이 떠들어서.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신경주역세권지역개발주식회사 지역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10월 현재 66% 정도 공정률이 되고 있고, 지금 1차로 태영아파트가 분양이 며칠 전에 100% 분양이 완료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공동주택부지는 지금 계속 해서 분양할 예정이고, 단독주택도 전부 다 분양이 되었고 주택부지 또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부지도 다 분양이 완료되었고, 현재 남은 것은 주차장 용지 2필지, 학교용지 남았고요.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고, 그 부지조성은 내년까지 다 완료를 하고 2023년도에는 청산해서 수입금에 대해서는 분배,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선자위원

근린생활, 상업시설, 주차장 일부 이런 게 전부 다 분양이 완료되었다고요? 고무적이네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올해 4월달에 전체 분양이 되었고 주차장 2필지만 올 연말까지 분양할 계획이고요. 학교용지는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세대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매입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서 떠드는 그런 부분들은 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신문에서 했는 이야기 중에서 보면 LH에서 사업을 왜 안 했느냐 LH지분도 있는데 또 태영에서 임대아파트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안 했느냐 그건 전부 가짜 뉴스입니다. 처음부터 LH에서 사업을, 임대주택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고요. 태영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다 밝혀지고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현재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은 LH가 먼저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 자체가 없었는데 그런 그것을 배제를 하고 그런 기사를 띄웠다는 말씀이시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뒤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의회에서 서울에는 서른 몇 개의 다리 조명이 다 틀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기가 어디냐 하면 전북 순창군입니다, 순창군. 인구 2만 몇 천 명이 되는 그런 자그마한 군인데 가로등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로등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인도에, 밑에 인도에 저렇게 이제 저런 그래픽이 나옵니다. 이게 인도에 있는 화분이죠, 화분. 화분인데 저게 밤에 저렇게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신호대기 하면서 인도에 저렇게 되었더라고요. 전북 순창 하면 이제 장류의 고장이고 그런데, 2만 몇 천 명의 조그마한 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참 섬세하다, 부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 세계적인 관광도시, 1년에 몇 천 만 명이 오고, 그런데 우리도 작은 부분 하나라도 좀 경주다움이 있었으면. 그냥 전국 어디에도 똑같은 가로등이 아니라 경주의 가로등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어떤 그런 게 뇌리에 좀 오래 간직되었으면 하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가로등 하나 좀 경주다움이 있었으면 그런 바램을 가지고 저 사진을 찍었고요. 그래서 한 번 보여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과에 경관팀이 있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저희 경관팀이 있는데 가로등 관계는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협의하실 것은 협의를 하시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의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경관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또 경관보좌관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경주다움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밖에서 화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군의 경관조명에 대해서 같이 보고 연구를 좀 같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폐철도 활용에 대해서 보면 우리 현곡 서경주역 같은 경우 에 뒷쪽으로 팽창성, 그 자체가 팽창해야 되겠다는 그걸로 해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철도가 있는 상태 같으면 사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철로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수광위원장

예, 설명을.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철거를 만약에 기존 철거를...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철거를 중간에 사실 둔 것은 황성~동천 도심 숲 조성하게 되면 그 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뒀고요.

김수광위원장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철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보면 80km 중에 50 몇 km가 유지를 하잖아요.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사업.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것은 방향이고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우리 현곡 서경주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선이 된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주민센터하고 이렇게 가고 상업시설 가고 보니까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철도 자체는 없어지는 거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단계에서 없어진다 이야기는 할 수는 좀 이르고요. 그게 지금 중간에 철도 있다고 하더라도 한 축만 가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축만 가는데 철로가 지금 현재 유지를 시키면 그게 막혀가지고 팽창이 안 되어서 못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축이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아니, 한쪽을 개발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철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니, 뒤에 팽창선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서경주역만 얘기를 하십니까?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 서경주역을 봤을 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서경주역만 하면 저희들로 봤을 때에는, 판단을 했을 때에는 개발부지계획이 나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래 나오면 지금 그게 중복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조감도상에 개발계획을 보면 주민센터하고 이런 게 면사무소를 옮기고 상업지역이 적으니까 상업지역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되어가 있는데 철도가 완전히 없어져 줘야 되는데 철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 계획을 잡은 겁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것은 녹지축을 그대로 둔 것이지요, 녹지축. 중간에 축을 뒀고요. 나머지는 개발계획을 그래 이제 수립을 한 것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녹지축이 철로이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중앙에 이제 녹지축을 두면서 철로가 향후에 철로가 도시 어떤 그런 기능 역할을 한다면 여유 부지를 놔둔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만약에 철거를 그러니까 여유 부지를 다해놨는데 우리가 보면 철로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개발이 제약을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그 제약을 받아왔는데 그 철로를 그대로 도시에 어떤 그래가 놔놓는다고 하면 그걸 지금 안 거둬내고는 이용을 하려고 하면 그대로 놔놓고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그...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개발을 하면서 다소 저희들이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아마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폐철도 거둬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철도도 하나의 자원이니까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개발방향을 어제 우리가 내년도 지금 개발을 잡고 있다, 방향을 설정해서 보고드렸는 것이고요. 앞으로 개발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그 철도로 인해가 개발에 제약이 있으면 철도도 이렇게 되방제지고 이전을 해서 없애고 토지 연결 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것이 확정안은 아닙니다.

김수광위원장

확정이 아닌데 결국은 우리가 국비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12월달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30.1km는 신청을 하고 나머지 50km 정도는 다음에 그게 개발계획이 바뀌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잖아, 만약에 바뀌었을 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아니, 시비가 아니고 그것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김수광위원장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개발사업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이제 시비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국비나 공모사업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80km 전적으로 다 철로를 거둬내는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조금 더 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안을 낸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지역민의 어떤 그런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거창하게 뭐 하겠다는 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방향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가면 제일 나은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가 주민의견 수렴이, 수용이 필요하면 수용을 해야 되고 그게 조금 수용이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정래적으로 계속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수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위원간담회 할 때 용역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임활

임활위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전에 누차 특히 동천~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설명회를 꼭 개최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많이 드렸었는데, 물론 용역 자체는 용역인데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게 용역에 수용이 되어서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가져보는데요. 여기 55쪽에 보면 동천~황성 도시 숲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주차장이라는 포함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주차장을 많이 좀 요구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공청회는 준비되어있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말씀을 드릴까요?

임활

임활위원

아니, 자료에 보니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공청회가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설명회입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공청회가 아니고요.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동천~황성 도시 숲 조성인데 물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동천동은 숲이 잘 가꾸어져 있는 황성공원하고 인접 지역이 있습니다. 백율사 그러니까 소금강산하고도 인접되어 있지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임활

임활위원

또 산업도로에는 숲길로 된 산책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도 선로 부지에 숲길 숲을 조성한다는 것이 있는데 효용면에서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해봐 주셨으면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최대한 이렇게 의견을 수용하셔서 그렇게 많이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황성공원 이야기도 했고 소금강산, 산책로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꼭 좀 감안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어느 지역이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숲길 이게 도시계획상 녹지로 조성, 녹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는 부분이고 저희들 사업 자체가 녹지공원조성사업에 사실은 선순위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지금 주차장이 다 협소해서 차가 교행이 안 되니까 이 걸 어떤 식으로 조금 해소할 것인가를 황성하고 동천 이 숲길 2.5km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보상이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상이 완료되면 보상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아마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을 겁니다. 그래서 공사설계를 할 때 다양한 설계를 해서 나중에 의회도 보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폐철도는 저희들이 활용안을 수립해서 주민의견을 듣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주민의견을 지금 수렴 안 하고 있고요. 그 전 단계에서 의견 수렴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읍·면동에 순시를 해서 혹시 읍·면동에 동향이 들어온 것이 있느냐 아니면 자생단체나 이런 데에 혹시 철도에 관해서 지역에 어떤 걸 우리가 반영해서 계획을 짤 것인가 해서 선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주민 의견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도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들어서 그게 반영될 수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수고하십니다. 60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 지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20세대 이상 10년 지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비용이 공공시설 보수비용의 70%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80%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최대금액이 8,000만 원 상한 금액을 조정해놨습니다. 그런데 하한선 금액은 이게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동주택에는 일반 조그마한 공사라도 하고 나면 3년간은 또 신청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일반 우리 숙원사업 개발비나 이것을 공동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안 되니까 다시 말해가 아파트 리동이 많은데 거기에 쉼터를 1개 해달라, 이것도 안 된다, 한 1,500만 원쯤 되는데 그다음에 자전거보관대를 1개 해달라, 200~300만 원이면 되는데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0~300만 원 투자해놓고 시설해놓고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릴 수 없고, 이거 하한선을 정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소규모 사업은 몰아서 규모가 되도록 그래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몰아서 하면 안 되지만 그때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맞춰가지고 하여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8,000만 원 미만 되면 된다는 결론인데 당장에 지금 그거 할 거 없더라도 하면 수 년 전부터 우리 한동아파트, 안강 한동아파트는 엄청 세대수가 많은데 거기에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공간이 참 좋아요. 쉼터 하나 할라고 그만큼 해도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우방아파트 같은 데도 자전거보관대가 다 되어가 1개 해달라고 늘 해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 하한선을 정해서 500만 원 미만이라든가 1,000만 원 미만이라든가 이것은 3년을 제재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게 또 그래 놓으니까 몇 백 만 원도 3년 동안 아무 것도 못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야. 이거 조정을 할 수 없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관내 아파트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하한을 풀어버리면 1년에 대상지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만우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하한선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밖에 현수막 걸려있는 거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퇴직금적립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퇴직금 적립금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적립을 해줄 그런 의무가 없고요. 저희들이 원가용역에 포함된 한 달 12분의 1, 원가용역 포함된 부분에 사실 21%가 적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적립을 한다는 것은 법으로도 맞지도 않고, 어차피 또 그 부분 일정 부분을 또 해준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주인이 바뀐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회사 말씀입니까?

김수광위원장

예, 회사.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회사는 3년 되었죠.

김수광위원장

3년, 3년 동안에 30억 정도는 그러면 적립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확인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용역을 할 때 자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21%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21%라는 게 자기들이 3년 동안 하면서 적립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연속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적립금 100% 되어야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어떤 이 회사가 바뀌고부터 어떤 저희들 적립된 부분은 다 되었다고 확인이 됩니다. 되고, 100% 또 저희들이 적립하는 것은 회사 경영상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보조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수광위원장

앞전 건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렇지만도 지금 현재 기존 본인이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적립금 문제 만큼은 100% 해결이 되어 줘야 그게 또 확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년치라도 그러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었느냐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1%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광위원장

아니, 21%라고 하는 게 21% 같으면, 아니, 12%에 2년치가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목별로 사실 주는 게 아닙니다. 목별로 안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 150억이 나와야 되면 그 부분이 회사에서 어디에서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목별로 얼마 써라고 지칭을 안 했기 때문에 1년에 퇴직자들의 어떤 나간 퇴직급여분에 대해 가지고 다 소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1년 동안 나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렇게 서류상 챙겨보기 때문에 어차피 퇴직금 못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간 부분 만큼은 다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운송원가에 대해서도, 그렇죠? 회사에 자료 준 것을 가지고 서울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날도 지적을 했겠지만도 그 자료에 회사 맞춘 자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자료를 보고 금액적으로 맞추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돈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류비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버스에 하루 일정이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청구했다고 보기에는 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도 할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김수광위원장

아니, 할 수도 있기보다는 그 자료를 사실 용역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 과에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유류비도 뭐든 모든 게 보조금 집행에 있어가지고 이게 정당하게 사용되는 금액이 맞는 건지 부풀려 졌는 건지 이런 것쯤은 확인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줘야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래서 용역결과 보고를 해봤자 그 자료를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틀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항상 우리과에서 이 보조금에 있어가지고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 먼저 걸러갖고 하는 게 저는 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작년 지도 감독 이후에 매월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매월 받으면서 상세히 자료를 다 받을 수는 없지마는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해서 조금 과하게 지출되었거나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그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확인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매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 그분들 그럼 2018년도에 인수를 받은 겁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9년도에 받았죠. 19년 3월달에 받았죠.

김수광위원장

우리 2019년도에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보조금 말씀이십니까?

김수광위원장

예.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 원가항목 91억 나왔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2020년도...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20년도에는 147억 나왔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올해 지금 얼마 나갈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현재 예산이 153억 원이거든요. 이 정도는 지출돼야 될 것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지금 코로나 해서 그 사람들이 손실 부분 보면 그냥 30% 정도, 운영손실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35% 정도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35%가 47억씩 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게 보면 55억에서 60억 사이가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손실이 말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운송수입 자체가 35% 주니까 그게 55%쯤 됩니다. 55억 정도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과에서 대답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이야기가 동료위원들 이야기 했을 때, 시원하게 사전에 챙겨서 하고 되었다고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안 한 것으로 비췄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어차피 보조금이 제일 골치 아픈 데가&n bsp;저기 아닙니까? 죽 이렇게 붙여 놓고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영제하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시가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중심을 확실하게 잡으셔 가지고 그런 의혹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농업기술센터는 부록에 실음

서선자위원

11쪽에 성공귀농을 위한 맞춤종합 지원, 이 부분에서 사실은 도시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 귀농을 해서 생활하고 오시는데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를 해서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대농이라든가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줘서 실제로서는 오늘 수익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성공귀농을 위한 맞춤종합지원에서 성공케이스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공케이스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공케이스가 있어야 또 거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보충을 하고 보충을 할텐데 실제로 성공귀농케이스는 없고 계속 맞춤지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일정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지금 성공이라는 것이 아주 크게 돈을 버는 것은 아니고 지금 들어와 있는 귀농인 중에 표고버섯을 하는 최명섭 농가라든지 아니면 내남에 한라봉 가는 2호 농가라든지 정승언이라고 안강에 방울토마토 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귀농해서 거의 4~5년차 하는 농가들입니다. 나름 성공 정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성공정착이 우리 경주시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그게 밑받침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김수광위원장

그런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계속 관심 가지고 해 주셔야 가능한 부분들이고 일단 그런 부분들끼리 10농가, 20농가 같으면 자리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직접 가서 보고 그렇게 경주시 지원정책이 하니까 귀농인구들이 성공을 하고 이렇게 자리 잡았구나 하는 알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방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이거는 사업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계속 진행을 해야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계속 진행할 것 같으면 신경을 바짝 써서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21쪽에 신라차 다원 조성, 시범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수광위원장

1억 400만 원.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기림사에 올해 다원을 만들었습니다. 기림사에서 넘어 가는 길, 왕의 길, 그 길 쪽에 다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보고 처음에는 될까 싶은 의문도 있었는데 의외로 다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차나무로 주로 식재를 했고 그렇게 해서 다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차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사실 작년인가부터 시작했지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올해.

서선자위원

돈 시비 책정 들어 갈 때 돈을 깎니 안 깎니 예산에서 그럴 얘기들이 오고 가다가 이렇게 깎지 말고 어차피 줄 것 같으면 탁 줘 가지고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주관하는 과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현재 우리가 하려고 했던 200평에 대해서는 다원이 만들어졌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냥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도를 계속하는 것으로...

서선자위원

그러면 지도는 하고 예산은 안 나가는 것으로?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23페이지 보면 황금정원나들이 이번에 했잖아요. 그때 우리 직원들 사실 9시 30분 정도 돼야 모자 쓰고 썬그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해서 죽 가봤거든요. 진짜 고생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 고생하시는 분들 하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진짜 고생하는 분들이 빛이 나야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고생한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장님도 계시지만 진급이나 이런 데 신경 써서 잘 좀 이끌어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도시재생사업본부는 부록에 실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3쪽에 경주시주민공동체 공모사업, 나와 있는데 이거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질문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시 예산 1억 5,000으로 주민들한테 공모신청을 받아서 올해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1억 5,000 가지고 20개, 24개 정도 선정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 말에 성과 공유해 가지고 최종정산하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런 계획입니다.

서선자위원

주로 지원하는 팀은 어디서 이렇게 지원을 해요?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지원은 아니고 신청을 이렇게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5명에서 10명 정도 자기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마을가꾸기를 하겠다, 소규모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일반기획, 계속 이거는 무슨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것은 맨 첫해에 이 사업을 한 지가 3년쯤 되거든요. 2019년도 책정할 때 8,000만 원 정도 했는데 처음 할 때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해 가지고 기획공모라는 이런 부분, 특이한 부분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오는 그런 쪽을 말하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커지면서 사업계획도 좀 더 규모를 키워서 하다 보니까.

과장님, 나중에 사업추진현황 24팀이 있잖아요. 일반기획 계속 14팀, 어떤 사업유형으로 현황표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면 지역도 3군데 있잖아요. 황오, 선도동 있는데, 이 사업이 끝이 났을 때, 과연 이게 활성화가 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저희들 하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마을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면서 수익을, 수익이 나와야 마을에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모델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모 신청할 때부터 동편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나 마을공동 부분, 카페 이런 쪽으로 넣어놨고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70 몇 명 해 가지고 그거로 수익모델을 삼아 가지고 마을 위탁해도 계속 유지가 되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어쨌든 의견을 잘 청취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끝이 나면 아 그래도 우리 지역에 참 잘 했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거의 사업이 끝나고 몇 년 안 있으면 하나마나 한 가지로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황성공원 앞에 실내 뭡니까? 예술의 전당하고 이쪽으로 경관조명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올해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얼마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10억에 했습니다. 공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괄적으로 협의는 하는데 주관은 도시공원과에서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원과에서 거기에 하시는 것 같으면 공도교하고 금장대하고 이래서 또 보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그쪽에는 별개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별개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연계를 시켜서 협의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따로 따로 하면 뭔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항상 같이 도로과 같으면 도로과, 여러 부서가 있으면 협의해서 경관조명을 만들면 뭔가 볼거리가 되는데 따로 따로 하다보면 뭔가 안 맞습니다. 맞지요, 항상 경주시가 문제가 그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10억 예산이 되었는 것 보면 하면서도 도로과하고 만약에 금장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과 미래사업추진단인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회의 하실 때 시장님 건의를 하시든지 이야기하셔 가지고 사업이 협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맑은물사업본부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우리 에코물센터에서 안 그래도 지역구뿐만 아니고 서남산 일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 신청을 하셔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 자리를 비롯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장님 이하 국회의원님도 지역의 담당공무원, 과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