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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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 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교통건설국장님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이제남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도시철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건설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생태하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으실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교통건설국장 송종율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도시철도과장 박형열 건설정책과장 이환걸 도로관리과장 김성열 생태하천과장 김창수

이제남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쪽을 보면 풍림아파트 앞에 조업주차장이 안 된다고 의견이 왔는데,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박만섭위원

18쪽 보면 풍림아파트 앞에 그 조업주차장 그것이 불가라고 왔는데 그거 상가들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턱이 좀 높아요. 그러면 거기를 한쪽 면은 좀 비스듬하게 그거 안 되나요? 도로 지면에서 경계석이 높다 보니까 조업주차장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경계석 위로 인도에 잠깐 화물차 같은 것들 물건 내리고 올리고 할 때 비스듬하게 경계석을 맞춰놓으면 좀 어떤가 해서, 그것도 안 되나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일단 거기가 구갈초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주‧정차가 금지돼서 그거는 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라.

박만섭위원

그건 알고 있고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상인들이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면 무거운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잠시라도 대면 되는데 오히려 차가 더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소통해서 해결됐으면 좋고요. 또 28쪽을 보면 신갈IC 공영주차장이 먼저는 재판 중이었었지요, 지장물 때문에.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런데 지장물을 본인이 다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빈자리거든요. 그거는 언제까지 다 마무리 지을 건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240면을 목표로 했는데 아시는 그 지장물 때문에 72면을 앞으로 조성해야 하잖아요. 지장물이 치워지면 저희가,

박만섭위원

그것은 알고, 그것을 하실 때 진출입 부분에서 출구 쪽, 출구 쪽에서 하천변으로 나가는 게 아주 힘들어요, 나가기가. 먼젓번에도 그 얘기 한번 했었던 부분이고. 출구 쪽 거기까지 같이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지도 23호선 로또 그 자리. 한 차선을 해 줘서 차량은 원활하게 지금 다녀요. 그런데 복병 하나가 뭐가 생겼냐면 그쪽 차선은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는데 민속촌 진입 방면 가감차선 있지요. 그게 너무 짧다 보니까 거기가 오히려 또 지금은 복병이 됐어요. 그것을 더 앞에까지 해 주면 그게 소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로또방 개설해서 조금 교통량이 나아지긴 했는데 23번 국지도가 워낙 막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속촌 방향 좌회전이 지금 30m이기 때문에 5대 정도밖에 못 서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뒤에 차량까지 밀리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안에 3, 4월 안에 좌회전을 130m정도 더 늘려서 좌회전 차로를 더 확보하고 신호체계도 바꿔서 23호 국지도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게 아마 태평양연수원 있는 데까지는 늘려놔야 원활하게 빠질 것 같아요. 지금 로또방은 원활하게 잘 가고 있거든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정경기장에 주차장을 유료화로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은 요금이 지금 너무 비싸다고. 왜냐하면 거기가 조정경기장 주차장으로 했지만 기흥호수 둘레길이 있지요. 거기에 차를 대고 돌 때는 한 3, 4시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용인시는 30분에 1000원인가, 1시간에 300원인가 6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600원입니다.

박만섭위원

그래서 10분 지날 때마다 300원.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100원.

박만섭위원

그런데 광교는 3시간 이내가 1000원이에요. 3시간에서 6시간이 2000원. 어떻게 요금 조정은 안 되나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수원시 광교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요금체계에서 공원 부설주차장으로 구분을 해서 3시간 이내에 1000원 정도 받는 그런 체계가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일단 기본적으로 조정경기장의 부설주차장으로 요금 체계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대해서는 현재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유료화를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공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검토해야 되는 내용으로 되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위원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좀 탄력 있게. 왜냐하면 같은 공원이래도 광교는 3시간 이내는 1000원, 3시간에서 6시간은 2000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시간에 요금 체계가 다르거든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조정경기장의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600원에 기본적으로 300원 올라가는 추가 요금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 기흥호수 둘레길을 잘 이용하려면 그것에 따른 주차장이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요금과 관련해서는 조례나 이런 게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다음에 수원 같은 데도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저희 용인시에서는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는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주택단지 앞에 상가들을 보면 주차난이 쭉 있는데 거기다 자기네 물통, 의자 이런 것을 놔서 다른 사람들이 못 대게 하고 있어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한다면 자기도 1면밖에 못 쓰거든, 그 면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쓸 수가 있는데 빈 공간이 있어도 차를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수원 같은 데 영통 같은 데도 보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주자.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인시에서 아무리 내가 다녀 봐도 그 푯말 붙은 데가 없어.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일단은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도 함께 보고, 그다음에 그 인근 주민들의 의견들이 또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살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기흥역 환승주차장 회전율 제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주차장에 회전율에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으신데요. 이 환승주차장이 지금 13%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환승주차장의 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고는 있는데 회전율이 좀 낮은 것은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에 혹시 여기 회전율 몇 %였는지 아세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작년에 4.6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1로 그때 숫자는 나왔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에 회전율이 1%였지요, 1%. 그래서 이번에 13%까지 끌어올리셨으니까 여기 3배가 아니라 13배 올리신 거예요. 일 잘하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짜리 회전율의 주차장을, 1%입니다. 1%면 100대 주차면을 갖고 있으면 1대 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회전율이지요, 1%. 그것을 또 우리 과에서 13%까지 끌어올리셨으니까 이건 뭐 박수 쳐줄 일이에요. 뭐라 그러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전율 1%짜리 주차장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회전율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 건설비용도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받아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인구 유방동 또 주차장 추진해 달라 그러지, 포곡 둔전리 주차면수 확대해 달라 그러지, 다 민원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회전율은 왜 그래요? 볼게요. 보게 되면 둔전리, 유방동 다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현 실정이 어떤가. 61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구성동 부설주차장 회전율 58%, 보정동 67%, 기흥보건소 55%, 수지 아르피아는 공연장이니까 빼도 되고요. 상현 2동 36%, 상현 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가기 때문에 알아요. 항상 반 이상 비어 있어요, 주차장이. 62페이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우리 노외주차장 나와 있지요. 거의 다예요. 금학공영주차장 48%, 중앙공영주차장 33%, 상갈공영주차장 36%, 신갈 제1공영 57%, 신갈 제2공영 54%, 풍덕천 공영 31%, 지금 나왔던 기흥역 환승주차장 13%, 신갈IC 주차장 22%, 중앙동 임시주차장 39%. 이게 거의 다가 50% 밑으로 이하로 들어가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 돈을 내시고 차를 안 대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주차장을 갖다가 붕어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지금 찍어내서 이게 다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 지역에 주차가 필요하다든가 뭐가 필요하다든가 이래야지, 이거 보세요. 50% 이상 넘어가는 주차장이 드물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인시청이나 처인구청 부설주차장을 볼 때는 차가 많은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그런데 나머지 뒤쪽에 있는 주차장들은 다 회전율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한번 해야 돼요. 해 주는 것이 좋으면, 해줬으면 쓰셔야지. 지금 보통 여기 처인구 쪽에 주차요금이 10분당 얼마예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1시간 이내에 30분 초과해서 600원에 추가가,

웅철

강웅철위원

600원. 그러니까 90분에 600원이에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1시간 이내.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10분당 100원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10분당 100원. 10분당 100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비싼 요금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10분에 100원인데 우리가 주차장 건설하려면 한 면당 공시지가에 건설비까지 하면 지금 몇 천만 원씩 먹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한 면에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우리가 주차면을 개설해서 10분당 100원을 받는데 그 주차장이 비어 있다.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100원인데 100원을 내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주차장이 비고 그러면 주차요금 50원, 25원, 10원? 10분에 100원인데 차를 안 대는 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의원이 이런 말해도 되냐고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분에 100원인데 그게 비싸서 차를 못 댈 정도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래요. 집행부를 못 한다, 못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의원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관행,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자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지 데이터 없이 민원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 용인시가 100만 도시이고 특례시 이런 것 얘기하는데 특례시가 뭐겠습니까? 합리적인 일을 하는 게 특례시지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특례시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세요. 그러시고 한번 볼까요. 중앙노외주차장 59페이지 보니까 22면 구성을 했네요. 그렇지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우리 저기 뭐야…… 중앙동 22면 이게 임시주차장이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2면, 그리고 또 구갈동 임시주차장 12면. 그런데 62페이지 보면 주차면수가 21면이에요. 1면이 도망갔어요. 오타지요, 과장님?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중앙동 임시주차장 21면.

웅철

강웅철위원

앞에는 22면으로 되어 있어요. 한 면이 도망갔는데 오타지요? 도망간 것이지요, 오타겠지요, 과장님.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신갈동 임시주차장도 없어요. 그렇지요? 뒷면에. 62페이지에 주차장 현황에.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지금 이 자료는 유료주차장을 중심으로 작성을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갖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제안을 해볼까 해요. 뭐가 있냐 하면 중앙동에 보면 오일장이 서는데 오일장만 되면 몸살을 앓아요. 그리고 시장 주변으로 해서 노상에 주차를 무료로 하게 해줬거든요, 불법주차를 할 수 있게. 그런데 이게 길 막히는 것의 온상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게 상인들이 오시는 분들이 한 4, 500여 분이 상가가 들어와요. 그분들이 화물차 거기다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거기다 차를 댈 수도 없어요.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용인초등학교 앞이라 주차공간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결국은 불법주차를 거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단속도 안 하고. 그러면 여기를 주차화시켜서 노상주차장을 요금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예를 들어서 장 보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그러면 1시간은 무료로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요금체계를 세게 해서 그 이상 못 세우게, 그래서 회전율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길이 안 막히지. 요즘에 저녁때도 주말에 보면 차를 노상에 그냥 대게끔 해 놨어요. 일부러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인데 조금은 너무 위험해요. 저녁때 되면 사람들이 횡단보도로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취객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사람들이 편하게 해서 하는 것뿐이 아니고 어떤 조사를 해서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불법주차는 다 그 상인들이 와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차댈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앞에 주차회전율 말씀하셨는데 금학주차장이 있어요, 금학주차장 회전율 보셨어요, 과장님? 여기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지금 48%인데 일단 금학주차장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처인구청 직원들이 거기 일부 함께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규위원

맨 위층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오일장 설 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저번 주에 일부러 그쪽으로 들어가 봤는데 완전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주차장을 불법으로 그렇게 막고 하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용인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어야 되는데 상인들이 그것을 막고 쓰는데 우리 용인시가 제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오일장마다 나가서 이것은 쓸 수 있게 제재를 해야 합니다. 회전율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해 보는데 용인시에 다니다 보면 요즘에 신호등을 다 켜놨어요. 구석구석 아주 꼼꼼하게 켜놨더라고. 그런데 하루에 차가 10대도 안 나오는 데다 신호등을 다 켜놨어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 건이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보니까 감응신호체계가 있더라고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이진규위원

어떤 데는 업체 하나인데 거기다 신호등 하나 켜놔서 가는 차마다 서요, 업체 하나 때문에. 이것은 그런 업체에다가 감응신호 만들라고 해서 체계를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지나가다 누가 신고를 할 수 없으니 과장님, 이것은 실사하든지 어디 용역을 줘서라도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바꿔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에 차가 몇 대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에 신호등 계속 켜놓으면 공회전하는 동안에 기름은 안 타나요.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서가 계속 켜 놓는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우리가 방관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짚어서 다시 체계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는 안 하고요. 62쪽 보면 중앙공영주차장 자료하고 중앙동 임시주차장 회전율 자료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중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중앙공영주차장이 올해에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더 좀 낮은 입장인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중앙동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중앙동 청사 옆에 22면 그것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 동 청사에 있는 임시주차장이잖아요. 본 위원은 민원 보러 갔을 때,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중앙공영주차장은 금란산부인과 있는 데,

홍숙

남홍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헷갈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중앙동 임시주차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중앙동 임시주차장도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여유가 있어서 주차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서 늘 기다리다 주차를 하거든요. 자료 주십시오.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그동안 교통개선대책을 여러 가지 시행하시고 그러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통학로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한 통학로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인지 19년에 시정질문 할 때 아시다시피 공세동, 고매동이 대규모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때였어요. 이케아 들어오고, 롯데아울렛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리빙파워센터라고 대규모 가구점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동원물류까지 들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가 교통이 극심하게 정체가 돼서 주말에는 공세동이나 고매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외출했다가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나오셨고 그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개별로 개발행위도 들어왔고 인허가를 내줬겠지만 그 지역은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답변을 받은 게 현재 교통영향평가 관련법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종합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통합교통개선대책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그러면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나 건의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국토부하고 경기도에 건의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국토부는 어떤 답변 같은 게 왔어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지금 국토부로부터는 사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 것인데 회신은 받지 못했고요. 경기도는 저희가 이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면 도지사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저희 용인시에서는 어쨌든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보내기는 보낸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기도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도지사가 이 대상 범위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빨리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대상 범위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재량권한을 주면 이렇게 교통이 극심한 데는 조금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교통영향평가 종합적으로 할 것이고. 또 경기 북부같이 너무 한적한 데 같은 데는 어떤 개발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이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데는 또 거기에 맞게 좀 균형 잡힌 종합교통개선대책을 지자체가 세울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용인시에 계시는 도의원님들 만나 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실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추가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녁때만 되면 차들이 계속 막히는 현상이 있잖아요. 사전에도 과장님하고 한 번 논의를 했었는데 천리가 (구)국도가 이제 45번 국도에서 막히면서 (구)국도로 내려오면서 차가 꽉 막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미주아파트에서 서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신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런데 구간이 짧습니다. 이것을 연동화 시켜서 방향을 한번 설정해줘 봤으면 좋겠어요. 연동화가 된다면 차가 한 번에 뚫리면 대부분 차들이 거기서 막혀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용인 중앙동을 지나가는 현대아파트 터미널 앞에서부터 그리고 이 끝에 포곡 나가는 술막다리 앞에까지 거기는 신호가 3개나 4개 정도 있거든요. 이게 거리는 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연동화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연동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갑자기 차선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이게 어떤 도로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해 보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서 그것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상지점 말씀하신 데는 더 자세하게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21쪽에 둔전리 공영주차장 건 있지요. 담당 팀장님 누구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저희 강성묵 팀장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잠시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지금 추진현황 보니까 21년 11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성묵

강성묵교통정책과주차시설팀장

지금 둔전리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남위원장

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묵

강성묵교통정책과주차시설팀장

현재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한 상태고요. 12월 초에 계약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이쪽 주민들 지하 1층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지요?

성묵

강성묵교통정책과주차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지하 2층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있지요.

성묵

강성묵교통정책과주차시설팀장

예.

이제남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어떻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성묵

강성묵교통정책과주차시설팀장

그것은 민원인들께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지하 2층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지하 2층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어렵지요? 그것은 그렇고. 다음 지하 1층으로 설계 후에, 허가 후에 더 이상 설계 변경한 사실은 없지요? 지하 1층을 가지고는 설계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묵

강성묵교통정책과주차시설팀장

설계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없지요. 그러면 대중교통과 감사 후 쪽으로 택시쉼터하고 같이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도면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묵

강성묵교통정책과주차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79쪽 보면 용인 물류터미널 관련해서 시 의견청취가 있었는데 12월 달에 협상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올 2월 달에 그 타당성 재조사는 완료했고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실시협약 중인데 6차까지 실시협약 협상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협상 진행 과정에서 서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연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2, 3주 정도 딜레이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규위원

내용은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별도로 그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가 이 물류터미널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건물이거든요.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나 이런 것도 문제성이 크고 요즘에 물류센터에서 화재 나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이 대형물류 차량들이 17번 국도로 다 올 것이라는 거지요. 국장님 우리가 SK도 들어가고 이런 대형물류가 들어가면 결국은 그 물량이 다 17번 국도로 쏠릴 텐데 지금 6차선 만드는 것 갖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한테 공공기여를 제대로 받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법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지금 상대 사업자하고 실시 협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로의 이견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용인시에 많은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위원님 말씀 한번 참고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건설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큰 사안이거든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복지택시쉼터 유방동에 하는 것 그것을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민원이었냐면 ‘우리 과에서 진행을 너무 늦게 한다’라고 해서 민원이 나와서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12월 달에 겨울 공사를 하지 말라고 타설하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업체가 타설 했지요, 지키지 않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고 나서 건물에 구멍이 생기고 그런 것 아시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이진규위원

제가 가서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정말 터무니가 없더라고. 그래놓고 그것을 조치사항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건설사 사장님이 조합에 얘기를 해서 저 팀장님 일 안 한다고 욕을 하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적 대상인데 이게 지금 설계 당시에 제대로 설계를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사업이 자치행정에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항이지요, 부결됐다가.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살리려고만 했지 내부적인 것은 정말로 검토를 제대로 못 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이 돼서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설사는, 이도건설이지요 여기?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도건설입니다.

이진규위원

용인시청을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당신들 이런 것, 이런 것 안 됐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고 공사기간만 얘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현장 가서 화가 났던 것은 어이가 없더라고. 이 업자들이 뒤에 작업을 해서 조합 사람들을 얘기해서 조합에서 역으로 우리 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사진 다 찍어놓으셨을 것 같은데 업체가 준공이 끝나더라도 이런 업체들은 다시는 용인에서 입찰할 수 없게 어떤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채증 자료는 지금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준공을 조금 연기시켜놨는데 이것은 정산이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요, 또 위법 사항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행정조치나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것은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이진규위원

우리가 지금 화물차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하나 제안을 드려보면 역북동에 토끼굴 뒤인가요, 삼가-대촌 지나서. 3000평의 지금 놀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것을 화물주차장이나 아니면 버스주차장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별도로 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라 저희들이 몇 가지 확인을 더 하고요.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해서 진행 상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서농 지역에서 대중교통에 관해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노력을 또 기울이셨잖아요. 그중에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서농동 지역에 지금 시 경계지역에 있어서 마을버스나 광역버스를 설계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역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작년에 1560번 강남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버스도 그쪽에다 넣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역 노선을 설계해서 공세동 쪽으로 돌아서, 서천에서 공세동 지역으로 돌아서 나가는 노선을 하나 계획을 했었는데 대광위에서 수요부족으로 인해서 재검토가 떨어져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원 영통으로 빠지는 M버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서천 지역에 추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해서 11월 24일부터 정차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검토하고요. 그리고 기존노선에 대해서 증차를 하고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영이 되면 새로운 노선들을 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가 서천역이 개통되기 전에는 여기가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여러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또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시면서 서농 지역 대중교통 개선이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세동과 고매동 지역도 교통 소외지역이어서 대중교통 개선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것을 해 오셨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더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공세동이나 고매 지역은 저희들이 광역노선을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부분은 위치상 외진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 노선을 연계해서 가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 노선을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노선에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는 보는데 이게 행선지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배차시간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준공영이 되면 별도로 검토를 이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요즘에 용인시에서 어쨌든 대중교통을 개선하려고 프리미엄버스도 하고 Y버스 정책도 도입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제가 말씀한 두 지역이 저희 쪽에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이진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택국 국장님도 오셨나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예.

이제남위원

재정국장님도 오셨나요?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이제남위원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오늘도 또한 같은 지적을 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의 현실을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같이 참석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지금 설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보면 면적이라는 데를 보면 그게 샤워장이거든요, 샤워장. 지금 저기가 어디냐 하면 택시쉼터입니다. 샤워장 면적이 과장님 얼마지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샤워장 지금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면적이 얼마냐고요, 여기에 따른 면적. 그러면 거기에 따른 면적은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 여기에 창문 크기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창문 크기가. 저기 지금 가로 세로 2200에 1800짜리 창문이 지금 돼 있습니다. 과연 저만한 면적에서 샤워장을 굳이 그렇게 큰 창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두 번째는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 옆이 여자고 이게 남자인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 크기가 600에 1800씩이나 해 놨어요, 600에 1800. 저 창문도 지금 너무 큰 것 같고. 세 번째는 여기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 면적. 계단 면적은 지금 크기가 얼마였냐면 2600에 1800짜리 창문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설계 과정에서 저 설계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설계를 하셨겠지만 과연 저 정도 되는 설계사무실에 저런 설계를 맡길 필요가 있었는지 기본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입 수도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테라스 옆에 이 근방에 수도 계량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량기 선을 수도라인을 어디로 끌고 갔냐하면 여기서 끌고 가면서 화장실 비트자리로 가면서 이것을 밖으로…… 제 생각 같으면 이 코너에 수도계량기를 놓고 이 뒤 통로로 해서 끌고 가서 여기에 비트로 해서 입상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다 수도계량기를 넣고 이 부분에서 지하 바닥 밑으로, 이것을 콘크리트 밑으로 이 수도라인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라스 밑에 여기 현재 뭐 카페를 한다는 데도 여기 가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수도를 끌어들였거든요. 그러면 저게 서스가 영구적이라고 설명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기초 밑에 수도라인이 거기다 설치를 해서 훗날 영구적이라고 하지만 조인트 부분에서 언젠가는 물이 새게 될 수 있는데 샜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세요?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수도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뒤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제남위원

수도 뒤쪽으로 다 돌렸습니까?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것은 내가 시공하는 과정 중에 가서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그 이후에는 내가 살펴본 바가 없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지적하신 대로 다시 저희들이 수정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저 창문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이진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죽일 놈은 보니까 팀장이 죽일 놈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업자한테는. 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저것을 그냥 막 공사도 못하게 하고 설계 변경시켜서 공사기간 연장만 시키고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 사람은 여기 담당 팀장이 다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계를 제가 봤었을 때 설계자가 설계를 완성해 왔을 때 이 설계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찬진

박찬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자원을 가지고 100% 만족할 만큼 볼 수 있는 자원은 지금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제남위원

그 설계가 설계 OK 사인을 내리기 전에 정확하게 우리 용인시가 이 설계 건에 대해서, 이 건축 건에 대해서 설계에서부터 정확하게 누가 짚을 수 있는 자가 있어서 짚어줬었으면 공사기간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었고 추가적인 공사비도 절약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여기서 OK 사인을 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설계자는 설계대로 도면만 그려왔으면 그 도면만 OK 사인을 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세상에 저 조그마한 샤워장 면적에서 샤워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옷을 다 벗고 말이야 우리 기사님들이 샤워하고 그럴 텐데 저렇게 큰 창문을 내놔서 2200에 1800짜리 문을 내면 밖에서 다 내부가 보일 수 있는데 저런 창문을 내는 곳이 어디 있을 것이고 저런 기본도 안 돼 있는 설계사무실에 설계를 의뢰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주택국장님도 우리 용인시의 공공건축물의 현실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국장님들 두 분 다 참석을 시키라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지금 이것 설계변경 다 했습니까?

영복

이영복대중교통과택시운수팀장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 변경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계단 같은 경우 2600에 1800짜리거든요. 세상에 어디든 가서 봐도 계단을 2600에 1800짜리 문을 낸 것 봤습니까?

영복

이영복대중교통과택시운수팀장

설계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을 얼마로 변경시켰습니까?

영복

이영복대중교통과택시운수팀장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제남위원

절반으로. 샤워장은 얼마나 줄였지요?

영복

이영복대중교통과택시운수팀장

샤워장 창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남위원

샤워장, 샤워장. 샤워장 얼마로 줄였어요, 2200에 1800짜리는요?

영복

이영복대중교통과택시운수팀장

2200을 1100으로 줄였습니다, 창문을요.

이제남위원

1100으로 줄인 것도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샤워장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올 텐데 그것을 그렇게 창문을 크게 내서. 과연 그렇게 창문을 크게 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영복

이영복대중교통과택시운수팀장

설계 검토에서 저희가 제대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화장실도 저거는 정상적으로 화장실이 창문하고 변기 위치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도면상에 보면 지상 3층 도면하고 또 지상 4층 도면 보면 화장실 변기 위치가 다 창문 쪽으로 일치되게 만들어서 외부에서 보면 지금 변기 위치가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 놨지요?

영복

이영복대중교통과택시운수팀장

지금 도면대로 설치돼 있는데요. 바깥에서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저희가 선팅처리라든가 창문가림을 조치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오늘의 우리 용인시의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대중교통과택시운수팀장

알겠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이제남위원

그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처음에 공사 우리가 납품받을 때 이거 투시도 도면 없습니까, 투시도 도면. 이 도면 없었어요?

영복

이영복대중교통과택시운수팀장

지금 위원장님 보고 계시는 게 그것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앞에 이게 45번 국도변이지요.

영복

이영복대중교통과택시운수팀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45번 국도변에서 보면 지금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라인이 하나도 안 보이지요?

영복

이영복대중교통과택시운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게 정상이겠지요.

영복

이영복대중교통과택시운수팀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건물 정면에서 우수라인이 내려오는 것이 있으면 참 보기 싫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현재 시공한 도면을 좀 봅시다. 지금 우수라인이 45번 국도변에서 보면 정면으로 다 내려와 있거든요. 커피 카페 같은 경우도 이리 내려와 있고 이렇게 지금 다 내려와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 우수라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앞으로.

영복

이영복대중교통과택시운수팀장

현장 시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최대한으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은 전문가고 저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저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복

이영복대중교통과택시운수팀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현장 처음에 납품한 도면처럼 분명히 해 놓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 도면을 다시 한번.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셔야지 이것을 넘어서서 그냥 앞에다 옥상 우수라인을 정확하게 앞으로 빼놓으면 45번 국도변을 다니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국장님 이것은 시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이제남위원

시정해 주신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 주셔야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현장을 저도 한번 보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합니다. 현장 보고 조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은 전문가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시의원이 여기에서 떠든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본다고 하면 과연 내 건물이라고 하면 이게 아름다운 건물인지 지금처럼 시공한 도면이 내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정책과 도면 가져오셨습니까?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황이고 점심시간이 돼서 12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먹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저희 위원님들하고 식사 후에 택시쉼터를 한번 방문해 보자고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마무리가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우수받이 파이프 자체도 옆으로 빨리 옮겨야 될 것 같고, 정면에 보면 편의점이라든지 카페를 하려고 해 놓은 데 그 면도 보면 캐노피가 하나 빠져있는 데가 있데요, 캐노피가. 캐노피가 있는 데를 보면 거기도 마감이 엉망이에요, 지금. 그 부분이 정면에서 얼굴인데 한쪽에는 보를 하나 끄집어내서 내려놨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해서 예쁘게끔 철골로 해서라도 돌로 마감을 해서 예쁘게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캐노피를 빼놓기는 빼놨는데 실제로 캐노피 한쪽 끝 부분에는 지금 보를 하나 내려놨더라고요. 1200정도니까 충분히 보를 안 내려도 되는데 중간에 보를 하나 크게 또 내려놨더라고요, 그게 보기가 너무 싫다고요. 그리고 그 캐노피 위에 또 에어컨 실외기를 놓아놨더라고요. 실외기도 그 위에 올려야 될 부분을 실외기를 거기에 내놔서 참 보기가 싫더라고요. 국장님께서 한번…… 우리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 용인시가 그런 공공건물을 건축하게 될 때 설계사무실도 그만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도 한번 점검해 본 다음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의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또 두 번째 교통정책과장님 오셨습니까?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교통정책과장님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둔전리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지하층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하고 팀장님 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하 터파기 공사 지하 토목공사비가 16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데, 지하주차장에 한 4.2m 그 부분에 대해서 흙막이 공사를 하는 돈이 16억 정도 들어있다는데 그 부분에 뒤에가 실제로 보면 지금 이쪽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지금 주택이 3층이 있고 이 부분은 건물이 몇 층이 있습니까?

성묵

강성묵교통정책과주차시설팀장

4층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4층에 있지요. 이것은 1층짜리지요.

성묵

강성묵교통정책과주차시설팀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지상 위가 건물이 지금 하나도 안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둔전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 이 부지 자체가 어린이공원 부지지요?

기옥

이기옥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린이공원부지 위 1층에 지금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묵

강성묵교통정책과주차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지상에 일부 이쪽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GL(Ground Level)에서 보면 현재 도로보다 한 200정도밖에 노출된 것이 없거든요. 이 부분 단면도를 한번 비추어 주실래요?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지금 이게 지하 전체적으로 버링까지 해서, 마감까지 해서 4.2m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흙막이 공사하는 것이 한 16억 정도 들었으니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앞으로 4.2m 팔 것을 3.2m만 해서 1m정도를 지상으로 노출하면서 한쪽 부분에 보면 지금 드라이창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하실에 드라이창이지요?

성묵

강성묵교통정책과주차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4.2m에서 3.2m로 이렇게 해서 1m만 노출시키면 이 드라이창을 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급배기 시설이 필요도 없이 자연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배치도도 봤지만 3면 자체가 다 도로로 되어 있고 한 면만 지금 대지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1m 정도만 노출 시킨다고 할지라도, 건물이 지하주차장 1m 정도 노출돼서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주위에서 3m, 3층짜리,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1m를 노출시켜서 지하층 올린다고 해서 누군가가 거기에 민원을 넣어서 지하층 높이가 높다, 낮다고 민원 넣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16억짜리 지금 토목공사비가 충분히 절감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이 일 자체를 지금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주차장을 만드는 부서가 교통정책과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를 가지고 설계에서부터 건물 완공에서 준공까지 전체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시 예산도 내가 봤을 때는 절감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업무 자체를,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업무 자체가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업무 자체가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안에, 우리 시청 안에 있는 건물은 재산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적인 공공건축물은 전부가 또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빨리 건의를 하셔서라도 공공건축과에서 인원을 더 확보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 이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만 편성해 드리고 그 외적으로는 공공건축과에서 설계에서부터 준공해서 이쪽 과로 이관을 시켜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 부서뿐 아니라 건축물을 당해 부서에서 발주할 때는 예를 들어 건축물을 한다고 그러면 건축직도 있어야 되고 토목직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전기관련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교통업무만 하고 그 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택국하고 심도 있게 의논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행감 마지막 날에 정확하게, 어제 재산관리과하고 두 번째 공공건축과하고 또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지막 날에 다시 만나서 시 집행부와 빨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공공건축과에 이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 모든 업무가 이관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인력 자체도 추가적인 인력이 확보돼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협의해서 마지막 날에 정확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천과에서도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만 하천과에서 하천에다 하천 공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무슨 운동시설을 해 달라한다 그러면 또 하천과에서 해야 되고, 어떤 부서는 또 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도 절감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일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일치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고생만 원 없이 했을 뿐이지 지금 택시쉼터도 그렇고 이것도 이렇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을 협의할 테니까 국장님 이것 다 끝난 다음에 나가셔서 마지막 날에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우리 용인시가 공공건축물은 누가 해서 어디까지를 공공건축과에서 해서 이관시켜 줄 것인지 정확한 논의를 해서 그날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주택국하고 한 번 협의해서 마지막 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또 이영복 과장님도 교육 다 받고 와서 처음부터 이랬는데 죄송하고 하여튼 축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16분 계속감사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경강선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요 중부내륙선이 동탄부터 청주까지 지나가잖아요.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수도권 내륙선이라고 하는데 동탄역에서 안성 거쳐서 진천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단선으로 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단선으로 가지요. 그러면 동탄에서 안성까지 가는데 우리 용인도 경유해서 가지 않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현재 예정 노선도로 보면 용인 남사지역을 경유는 해서 노선은 지나는 가는데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인 남사지역은 경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파악을 하고 계시면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경강선 연장을 저희들이 당초에 안성까지 하려고 하다가 남사 신도시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노선의 연장도 줄이고 그 노선을 남사 쪽에서 환승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수정건의안으로 그렇게 국토부에 올린 바가 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경강선을 그렇게 했었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향후에 계획도 그 기조로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것과 맞물려서 남사 신도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수도권 내륙선이 계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당장 실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현재 철도망 구축계획에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용인시도 그에 발맞춰서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 해 놓은 다음에 해 달라고 발 동동동 구르면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지요, 소장님께서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저요.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수도권 내륙선이 철도망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경강선을 추가 검토사업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남사에서 환승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저희가 한번 갔다 왔고 계속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주민들이 경강선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또 내륙선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사 진목리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사읍이 향후 신도시까지, 3기인지 정확히 용어는 모르겠는데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을 때 기반시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그때 같이 맞물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 이후에 경강선 관련 TF도 민간하고 만들고 있고 교통연대라든지 어제 발족한 기독교연합회 이래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도 앞으로 진행하고 또 변화하는 남사 신도시나 이런 것에 B/C나 이런 것을 충분히 올려서 우리가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국가철도망계획 해서 확정됐잖아요. 분당선 동탄까지. 지금 계획 어떻게까지 진행된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지난 7월 5일날 분당선 연장이 신규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이어서 오산시하고 화성시하고 관계자들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이 다음 행정절차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것인데 사실 그 노선이 동탄 트램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경제성이 저희들 자체 용역 할 때도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써의 어떤 뒷받침도 있었고 해서 어쨌든 3개 시를 거쳐 가는 노선이다 보니까 다행히 반영을 해줬습니다마는 3개 시가 논의하는 공통적인 애써야 될 부분으로는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각자 어떤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의 여건들을 최대한 이렇게 이끌어 올려서 그런 내용을 소재로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을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성급하게 신청해서 탈락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건의하는 게 옳다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올해 당장 예타조사에 건의하는 것보다는 내년 정도에 그렇게 용역도 한번 다시 준비를 해 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건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하여튼 그것은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마음이 들떠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 확정고시만 됐지 주민들은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을 모르고 있다고.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기흥역에서 광주까지 경전철이요.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계획대로 하면 안 되나요, 수원을 꼭 거쳐야 돼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현재 노선이 기흥역에서 우리 흥덕지구를 거쳐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까지 연결하는 게 기본적인 노선의 계획인데 수원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수원은 수원시로써의 적정한 노선의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철도망계획에 노선을 넣고 할 때는 사실 이의가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이제 영통입구에 역이 필요하고 그쪽으로 경전철이 경유해서 흥덕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수원시가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해소가 안 된 사항입니다. 수원시하고 어쨌든 협의를 마쳐야만 예비타당성조사에 건의할 수 있거든요. 경계지역을 이루는 두 시 간에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나 시달리는지 아세요. 맨 처음에 흥덕고 삼거리에 전철 역사를 수원 것은 만든다, 용인 것은 알아서 만들라고 하는 바람에 엄청 시달렸다가 지금은 전철이 언제 오냐 안 오냐 갖고 엄청 하거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위원님 지역의 민원도 저희도 계속 받고 있고 서둘러달라는 촉구 메시지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더 분발하고 노력해서 빨리 합의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수원시하고는 합의의 가능성이 없나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지금 실무선에도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또 시장님까지, 지역의 의원님들까지 입장들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아우러져야지 협의는 될 것 같습니다.

박만섭위원

동백역에서부터 전철은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동백에서 우리 GTX 용인역 지나서 신봉까지 가는 것은 처음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넣기 위해서 자체 용역을 작년 7월에 마쳤고 이번에 건의하라고 해서 지난 10월 28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지난 9월부터 23년 5월까지 20개월간 다시 용역을 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지 다시 짚어보게 됩니다. 31개 시·군에서 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는데 연구원도 방문하고 또 경기도도 방문해서 우리가 계획한 노선이 경기도 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끝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대중교통이나 뭐로 봤을 때는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힘든 사정은 알고 있어요. 좀 더 신경 써주셔서 빨리 전철 시대가 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경강선은 아까 남홍숙 위원님이 내륙철도하고 해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 중에 하나가 ‘30대 남성이 용인경전철 선로에 떨어져서 의식불명’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잖아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역사에서 이런 승객 추락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지난 11월 16일날 김량장역에서 사고 승객분이 의도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비상연결통로 쪽으로 출입해서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고도 2018년도 8월에 이런 일이 또 있었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지금 같은 사고는 직접적으로는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생겼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 8월 9일에도 그때 사망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계속. 이런 안전에 대한 것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가능하면 승강장이라든지 대합실 비상출입문 같은 것에, 특히 승강장 안전에 대한 것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충분히 취했나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저희들이 그 사건이 있고 바로 저희들도 현장에 달려가서 확인을 했고요. 사업시행자나 운영사 측에서도 당연히 둘러보았고 시설물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준이나 원칙상에는 적절하게 해왔었거든요. 비상출입문이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또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화재 시에 오르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잠그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법령에서 소방법에서 잠가놨을 경우에는 위급 시에 행동에 많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법으로 항상 폐쇄하지 말도록 그렇게 규정화 되어 있어서 그 원칙에 맞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침투를 했을 때는 차단하는 데 사실 한계가 있는 점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시설물을 둘러보고 그 펜스를 더 높여야 되나, 기준대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또 다시 잠그는 방법을 논의해야 되나 그런 것도 소방서하고도 다시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법에 위배 되는 선을 넘어서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운영사가 지금 어디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현재 네오트랜스가 운영사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네오트랜스에서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내부에서 이런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 발굴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예산도 많이 안 드는 건데 2018년에 삼가역에서 소동이 있었었잖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소동은 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도 비슷한 거지요. 비상계단에 갔다가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내부에서도 우리 용인시도 뭐 어떤 해결하려고 하면 내부 공무원들한테 제안 같은 것 받잖아요. 여기서도 2019년에 제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오트랜스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 예산 1000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 그러는데 네오트랜스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적절한지 용인경전철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 문제에 있어서, 안전 사각지대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 여쭤볼게요. 작년에 저희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네오트랜스에서 신사업본부장이 몇 개월 근무했는지, 또 근무했을 때 어떤 들어간 비용이 우리 용인시에서 시민 혈세로 지급한 관리운영비를 가지고 지급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때 못 받았는데 그 이후에 도시철도과에서 여기에 대한 것 자료 받은 적 있으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신사업본부장이 근무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급여나 이것이 지금 기억으로 네오트랜스 본사 측에서 나간 것인지, 저희 쪽 운영비에서 나간 것인지 제가 당장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것은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지금 1년이 다 돼갔어요. 지금까지 확인을 못 하시는 게 말이 돼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게 지금 기억이 제가 없어서 현재 당장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1년이 다 되고 오늘 행감자료 기본에 행감자료 맨 앞 페이지는 전년도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본으로 모든 과에 다 있잖아요. 그때 여기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저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돼요. 1년이 가까웠는데 지금 다시 또 행감이 열렸는데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지금 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그 사항은 명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지적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을 다시 사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장 기억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억이 왜 없을 수가 있어요. 속기록 뒤져보시면 기억이 있으시지요. 그때 그게 얼마나 이슈가 됐는데, 여러 번 얘기 했었는데요. 과장님 지금 용인경량전철 실시협약에 저희가 제6조3항, 그다음에 20조4항 보면 용인시가 감독업무 수행할 때 자료 유출할 수 있고 현장출입 다 필요한 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태만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용인시가 시민 혈세로 준 관리운영비 안에 신사업본부장이 네오트랜스가 자신들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부장을 임명했을 것이잖아요. 이분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런 것을 보고서 용인시 관리운영비로 준 돈으로 이분한테 월급을 줬다든지 그랬다고 한다면 활동비라든지 우리 용인경전철 운영하는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줬으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용인시가 직접 할 수는 없어도 SPC인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에 관리·감독을 요청해서 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만약에 했으면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가 저희가 준 관리운영비로 신사업본부장 월급을 줬다든지 경전철 관리운영과 관련 없는 일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배임이에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어야지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료 못 한다고 이런 것을, 못하고 1년째 이것을 못 한다고 그러면 너무 무능한 것 아니에요? 용인시 담당 부서나 SPC인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배임이에요. TV에서 대장동 이런 것만 배임이 있는지 알아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왜 실시협약에 나와 있는 우리 용인시가 6조3항, 20조4항 우리한테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 하나요? 과장님 SPC인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이사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자료제출 안 해 줘서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거 해서 만약에 밝혀지면 배임 혐의예요. 그러면 용인시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한테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해야 되는 거고요 경량전철 주식회사는 네오트랜스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위원님 6조에 있는 용인시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월간 보고서도 받고, 또 연간 보고서도 받고, 한 달 동안에 승객 탑승 숫자, 그다음에 유지‧보수 실적, 여러 가지 기타 특이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로 잘 받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현장 나가서 하고 있고, 대표적인 행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전점검에 나가서 대응하고 있고 그래서,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자료 다 봤는데요. 이런 게 불거지면 이런 데서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A라고 쓰라고 목적으로 돈을 줬어요. 그런데 목적 이외에 썼으면 이게 배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해서 회수를 해야지요. 회수 안 하면 우리 용인시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배임 혐의로 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는 네오트랜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네에서 계모임이 아니에요, 지금요. 1년이 다 됐는데 자료제출 안 준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나중에 과장님한테도 이게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저희들이 그때 지적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제중재 패소해서 2011년, 2012년 패소해서 2013년 경전철 운영할 때 급하니까 사모펀드를 빌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방채 저희 발행한도 최대가 넘어서. 2860억 빌렸잖아요. 그래서 고금리를 항상 줬어요. 그래서 저금리로 차환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중간에 한 번 금리 재구조화 2차 했었잖아요. 그리고 3차에도 저금리로 차환했으면 좋겠다, 저금리의 수준이 우리 경기개발기금 정도의 저금리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일반 은행 지금 빌린 차환선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는 땡큐인 거예요. 못 해 준다고 그러면 차환선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의회 때마다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비교적 저리이고 금년에도 1.5%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을 발행해다가 용인경전철에 현재 민간투자비 비용 전액을 상환했으면 하는 주장이신데 일견 이자를 갚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시불로 갚을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잔액이 2050억 정도는 남아 있는데요. 경기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갚는다고 하면 민간투자사업의 구조는 해지가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준비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도 의원님 5분 발언도 과거에 있으시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이어서 우리 시의 국장님들도 소장님들 다 모여서 합동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그래서 의견들도 중지도 모아보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도 있고 돈이 들어갈 몫이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모아진 의견들을 간략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재정으로 지금 당장 갚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먼저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도 고려는 해 봐야 하겠지만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여러 가지 아마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지금으로 하면 23년 정도 변제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단기간에 변제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해서 전액을 상환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상환하는, 400억이든 500억이든 그런 안들은 좀 있었던 상태고요. 또 조기상환 금지도 22년 말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면서 자금재조달을 추진했기 때문에 22년 말 이후에는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갚고 나가는 방법도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가용재원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 당국의 어떤 고민도 있을 거고요. 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자금재조달을 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1년여 정도 해왔는데 최근에 금리가 또 갑작스럽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4개월 정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1%까지 올라간 상태고 저희들도 국고채 5년 만기 기준금리를 기초로 해서 가산금리 보태서 적용해 나가고 있는데 사업시행자하고 지금 24회, 지금까지 총 27회 정도 협상도 해왔었고요. 또 KDI에 자문도 받아 가면서 했는데 최근에 금리 급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또 투자자 측도 의사결정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자금재조달을 완성하기에는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지금 노력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금리가 좀 오르는 것 같은 상황이니 불투명하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이해하자면. 그런데 당연히 자금재조달이 여러 가지 재정을 우리가 2050억 정도가 남은 것이잖아요. 약 2000억 정도 남았는데 재정을 일시 상환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지요. 여기 하나로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부분 상환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해야 하고 그때도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주셨어요. 아까 국장님들 모이셔서 했다는 게 6월이에요, 7월이에요, 언제예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6월에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한번 모여서 이런 얘기 안 해 보셨어요, 행감이 가까운데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재정국장님하고도 또 말씀도 드렸고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라든지 어떤 요구에 대해서 재정당국에서도 저희들도 유선으로도 하고 아까 만나서도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교감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을 잘해야지만 우리가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며칠 전에 공원조성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 때문에 LH에 토지은행을 빌려서 5년에 갚기 위해서 신봉3근린공원 사업 총 예산이 2036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고심 끝에 신봉동 15만 평 가까운데 공원을 사는 것이에요, 부지, 토지비만요. 2036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의회에 올라와서 금액이 엄청 너무 커서 부담이 되지만 여기 신봉동이라든지 수지가 이것을 안 사면 바로 실효가 돼서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저희 의회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공원조성과 여기 푸른공원사업소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장기미집행도시에 대해서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그것에 비하면 우리 도시철도과는 소극행정을 하는 거예요. 공원사업소는 적극행정을 하신 거고요, 여기는 소극행정을 하신 거예요. 여기도 2000억 남은 거잖아요. 그것도 사모펀드예요. 그냥 시중금리라면 이해도 가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저는 변명밖에 안 들려요. 왜 푸른공원사업소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2036억을 확보하고, 왜 도시철도과는 2050억을 확보를 못 해요. 일시 상환은 그때 다 이건 어렵겠다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적극행정 하셨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 말씀해 보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현재 금리가 3.33%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로. 그것을 더 낮추고자 자금재조달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여의치 않는 상황이 돼서 조기 종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 말씀 한번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재정으로 순수하게 하는 것이고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는 태생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중재판정의 과정도 거치고 줄이고 줄여서 시에서 재원이 더 이상 마련이 되지 않아서 민간투자비로 다시 확보해서 2863억을 받았고 그것을 이제 8년여 갚았고 지금 이제 2000여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3.33%의 이자율, 사업수익률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갚아 버리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을 단위부서에서 제안하고 건의해서 ‘2050억을 언제까지 당장 갚자’ 이렇게 건의하고 얘기는 해 볼 수 있으나 그 최종적인 판단은 시의 장래 재정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 분명히 있고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자금재조달을 통해서 그나마 이자를 최대한 낮추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같은 돈에, 여기 LH토지은행 국토부에서 하는 것 한 거예요. 여기 누구나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공원조성과가 엄청 노력해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금조달을 해온 거예요. 이것도 5년 동안 갚는 거고요. 왜 도시철도과는 푸른공업사업소만큼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안 하세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우리가 5% 금리 때는 도시개발기금이 3%였고요. 3% 시중금리 때는 경기도개발기금이 2%대였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공공기관이 개발기금 조성한 게 시민 세금으로 했기 때문에 저리로 쓰라고 하는 것이고 민간개발은 시장의 경제 논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잖아요, 민간은행들은. 은행과 사모펀드라는 3차 금융기관 전부 다요. 그걸 아시는데 왜 여기 푸른공업사업소만큼 일을 안 하셔요?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보고서 보십시다.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가 감사보고서가 맨 처음에 2013년 감사보고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최근에 받은 게 2019년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2개를 볼게요. 우리가 금리를 도대체 얼마나 주고 있는지. 감사보고서예요. 대장동만 화천대유가 있고 천하동인이 있는 줄 아세요, 경전철도 구조는 똑같아요, SPC기 때문에. 민간투자 끌어들인 것이라서요. 페이지 8페이지 보세요. 당기 말 현재 2013년도 우리가 막 SPC 만들어서 사업을 했을 때예요. 당기 말 현재 회사의 주주현황은 농협은행 주식 수가 572만 5000주 주당 5000원, 출자금액 286억. 이것 최초에 누가 했는지 알아요? 칸사스 용인경량전철 사모펀트 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가 한 거예요. 이게 누군지 자료주세요. 우리도 1호가 누군지 봅시다. 농협은행이고요. 두 번째 장기차입금을 했어요. 장기차입금 고정금리 대출금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외가 연 이자율 4.86%를 한 거예요. 당기 말 현재 장기차입금 1848억을 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금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기준금리 플러스 7.30%예요. 아까 말씀하신 기준금리가 뭐냐 하면 국고채 5년 만기채권 민평 평균 수익률의 산술평균값이에요. 여기에다 7.3%를 더 주고 얻은 거예요. 2014년도에는 급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국제중재에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패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쳐요. 이때 자금 조달한 게 713억이에요. 후 순위 대출 용인시가 6.65%로 용인시도 52억을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요.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2013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선

유진선위원

2013년 것과 19년 것 비교해 드릴게요. 그러고 났는데 우리가 돈을 어디서 했는지 알아요? 대장동은 하나은행에서 맨 처음에 빌리고 또 다른 상호금융에서 빌렸다고 언론이 발칵 뒤집혀졌지요. 저희는 어디서 했는지 용인도 아니에요. 단기금융상품 주식회사 대구은행한테 빌려왔어요. 그리고 보험가입 내역을 볼까요. 보험가입을 누구한테 다 했는지 알아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얼마나 보험 가입했는지 볼까요. 완성 토목공사 사물보험해서 9480억 부보금액을 한번 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업 휴지 담보보험 270억, 제3자 배상책임 100억, 테러 보상보험 19억을 했어요. 하나손해보험이 했어요. 왜 하나손해보험일까요, 손보도 그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2020년도 자료 못 받았어요. 그것도 주세요. 작년에 저한테 행감 때 받은 자료, 2013년도에서 2019년이면 몇 년이 흐른 거예요. 6, 7년 흘렀지요. 이때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2차 파이낸싱 한 것 다 나와요. 주주현황은 변함이 없어요. 농협은행 572만 주, 출자금액 282억이요. 장기차입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장기차입금 고정금리 대출금 농협은행 3.57%, 변동금리 대출금 또 농협은행이 이때는 다 했어요. 보세요. 기준금리 아까 말한 국고채 5년 평균수익률 플러스 4.55%예요. 이때 2차 파이낸싱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칠점 얼마에서요. 여기 2차 파이낸싱 해서 고정금리가 얼마로 바뀌었고 얼마로 했다는 게 다 나와요. 후순위 대출 약정금액도 다 나오고요. 이때 보험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한번 또 볼까요. 한화손해보험 꾸준히 들었어요, 여기예요. 1조 165억, 토목공사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요. 그리고 210억, 영업배상 책임보험 100억, 테러 보상보험 1조 376억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자료 요청했지요?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SPC 여기에서 사업시행자 대표이사가 누가 올라왔나 보면 알아요. SPC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에 보면 가장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쪽에서 대표이사를 맡게 되어 있어요. 볼까요. 1대 대표이사 김대건씨예요, 김대건 사장님. 두산건설인프라 전에 대표 양력이에요. 2대 사장님 조성원 사장님, 한화손해보험. 보험을 이렇게 많이 들어줬는데 자기 이익 챙기셔야지요, 대표이사가 되셔서. 이번에 3대 대표이사 최근에 하셨대요. 저희가 재구조화하고 재정을 일시에 갚을까, 우리가 경기개발기금에 빌려서 지방채를 갚을까 이러니까 3대 대표 사장님이 박수희씨예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칸사스자산운영 인프라 운영본부장이 하셨어요. 당연하지요.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금리를 많이 받아 가는데 우리가 금리 저렴한 데로 차환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이익 챙기셔야지요. 이분이 대표이사 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일하게 대답하시고 대처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대답을 좀 해 보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어떤 부분 말씀드려야 돼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조금 전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금리가 올라가는 형국이라서 이런저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저런 노력을 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안일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시민 세금을 이렇게 고금리에 막 갖다가 주는데. 5년 채권 평균 상환일을 보통 줘야되는 거예요. 공기관에서 일을 하면. 거기에 7.76%, 사점 몇 % 이렇게 주는데요. 다 그것 우리 시민 세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위원님 아까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독립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돼 있고 그것을 공시해서 4월이나 5월이면 매년 것, 전년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13년 것, 19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어쨌든 초저금리 시대를 접어들면서 이자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33%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정금리도 변동금리는 현재 저희들이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최소한 2.5% 정도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27차례 정도 만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고, 또 어떤 논리를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KDI 쪽에 가서도 두어 차례 자문도 받았었고, 또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실무적으로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그쪽은 할 것이고 저희들은 시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은 또 해야 되는데 그 요구조건이 서로 맞서는 상황이거든요. 맞서는 상황에서 상호합의가 돼야지 어떤 결정 금액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 금리가 이렇게 급하게 반등하면서 어려움이 봉착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자금재조달을 해 나가는데 업무를 해태하거나 해이하게는 그렇게 하지는 절대 않았습니다. 매주 만났고 또 그렇지 않으면 2주 정도라도 만나면서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의정부도 가보고 타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 내용을 압박해 가면서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하게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조금 갈 무렵이었는데 지난 7월부터 그렇게 금리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을 보셔서 이해는 하시겠지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감을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까지는 최대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장! 부시장을 출석시켜주십시오.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진전이 없는 것을 보니까 부시장님 출석하셔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장

먼저 질의하시고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자료 180쪽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 있어요. 제일 먼저 있는 것은 용인경전철 관리운영사에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비교 검토 후 효율적 방안 강구, 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용역이 어떻게 진행됐나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7월 말까지가 현재 운영사가 계약기간이고 그 계약기간이 총 네오트랜스가 7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현재처럼 위탁운영을 전문 운영회사한테 맡길 것인지 아니면 경전철 주식회사가 직접 인력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게 사업시행자 직영인데요.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표이사께서 여기에 출석하셔서 사업시행자가 직영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는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용역을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지난 11월 9일날 계약해서 내년 3월 10일까지 사업시행자가 1억 90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용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요.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지금처럼 위탁운영이 좋을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에서 용역을 했으면 하는 주문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에 의뢰도 해 봤고 경기연구원에도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고려가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이 두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용역을 할 것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서 같이 의견을 주고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여섯 분 모셨는데 사업시행자가 자문위원으로 3명을 위촉했고 또 저희 시에서도 자문위원 3명을 위촉을 해서 첫 번째 회의 정도가 한번 이루어졌고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이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이 정상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용역비는 어떤 예산인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사업시행자 자체 비용 갖고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애초에 지금 2020년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이후에 1차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처리계획이 책자로 나오잖아요. 그런 책자에 보면 시가 추경이든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연초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위원님께서도 그런 요구도 하셨던 것이고요. 여기에 답변의 내용은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셔서 직영도 검토하겠노라고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운영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직영도 운영이고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희들은 운영비를 30년간 실시협약이 정해진 대로 비용 지원을 하는 책무가 주 책무이고 그 비용을 받아서 어떻게든 안전하게 운영을 관리운영 계약대로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책무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직영이 좋은지, 또 위탁운영이 좋은지는 사업시행자가 전문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181쪽에 운영비 절감을 위한 금리 재구조화 3차 협상 준비 철저해서 KDI자문 등을 통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도 좀 전에 계속 답변 주시는데 보면 올해 4월 8일에 사업시행자가 ‘금융자문 선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시와 협의하기 위해서 금융자문을 선임한 거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저희들 하고 상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지난해에 의회에 출석하셨던 대표이사님이 교체가 됐더라고요. 올해 3월에 새로 온 경전철사업 시행자의 새로운 대표이사 이분이 어떻게 선임되고 어떻게 대표이사가 됐는지 이런 과정들도 시에서는 다 알고 있었나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대표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합니다마는 저도 이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전임 분이 임기 2년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분도 2년의 임기를 하고 들어오신 상태이고 그것의 의결 과정에는 이사회에서는 저도 참여를 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 주주총회에서.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이게 봤을 때는 어떤 금리 재구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금융 관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분이 새롭게 대표이사로 선임된 게 아닌가.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아까 유 위원님 말씀대로는 그분이 칸사스자산운용에 저희들이 이 실시협약을 2003년 7월에 맺을 때 그때 칸사스자산운용에서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이 실시협약이 맺어지는. 그리고 그분은 20년까지인가 있다가 회사를 떠나셨고 지금은 전혀 다른 소속에 있으셨는데 이쪽으로 투자자들 쪽에서 나름 적합하신 분을 그분으로 추천하셔서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새롭게 일하시는 대표이사님이 지난해에 말씀하셨던 이 경전철에 대해서 직영 검토도 가능하다는 똑같은 입장을 갖고 계신지.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전임 대표가 했던 이야기이고 기록으로 남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촉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는 하고 계십니다, 내용에 대해서.

한도

정한도위원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그래서 용역도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한 가지 더 짚을 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의회에서 기록으로 남겼던 요구사항이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사업본부장의 업무 및 급여에 대한 용인경전철 관리운영의 범위에서 벗어난 조직운영과 예산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협약 및 운영 유지‧보수계약에 근거한 조치와 관리·감독을 강화해라.” 그러면 실제로 이게 관리운영에 벗어나서 운영이든 예산이든 사용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확인 여부가 중요한 것인데 그냥 처리결과 자료에서는 ‘신사업지원본부장은 17년 12월부터 19년 4월까지 재직하였으나 이후 폐지됨’ 그리고 ‘관리운영계약자 네오트랜스는 위탁받은 민간기업일 뿐임’ 이렇게 자료가 있었어요. 여기 행감 자료에 없고 지난 행감 직후에 만들어진 처리 자료에 있었습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아까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신 거잖아요. 이분의 업무나 급여 받은 부분이 지금 우리에 있는 관리운영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이 없는지, 규칙적으로 벗어난 부분이 없는지. 왜냐하면 용인시는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용인경전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사실은 용인경전철뿐만 아니라 다른 철도 운영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이득을 하는 그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지난 행감에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 못하셔서 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하여튼 제가 지금 행감 자료에 있는 내용 위주로만 습득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이 지적이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제 기억에 의존해서 그 부분이 경전철 운영비로 나갔다, 뭐 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감사종료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경강선이 올해 중간에 변경이 됐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변경 건의를 한 차례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언제 했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경강선 연장을 수정안 제출한 것이 21년 5월 24일날 했습니다, 남사로 끊는 것으로 해서.

이진규위원

마지막 일자가 언제였지요, 발표일자가. 7월 24일인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공청회를 먼저 4월에 한번 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7월 5일날 확정고시가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몇 년마다 하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10년 계획을 5년마다 갱신해 가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진을 합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도시상임위로 일을 바꾸면서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성까지 가면 B/C 값도 안 나오고 가격이 방대하니 일단 용인까지만 끌어옵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성하고의 어떤 약속이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부서의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시장 면담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28차례나 국토부를 방문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데 돌연 5년 동안 우리가 힘들여서 계획했던 게 마지막 남겨놓고 2개월 전에 변경을 해버렸어요. 왜 그러신 거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최초에는 광주 쪽에서 에버랜드까지만 또 내려오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가 많았었고요. 또 시장님은 이동·남사까지 철도를 끌어내리는 공약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는 안성까지의 이야기는 경기도하고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는 과정에 철도는 시점이나 종점이나 타 노선들하고 연계 환승을 해야만 경제성도 높고 효과도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내륙선이 우리 남사 지나서 안성까지 가고 안성에는 역이 있기 때문에 또 평택 부발선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 노선을 내려서 국가를 설득하고 일반철도로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게 경기도하고도 얘기가 그런 교감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안성시하고 업무협약도 체결이 있었고 당연히 우리 용인 동쪽에 처인구 북측에서부터 남측까지 잇는 철도가 장래로 봤을 때 용인 발전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겠다. 그게 동탄에서 부발로 가는 철도도 이동쯤에서 만나는 계획도 있고. 그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결부가 되면서 안성까지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민단체들도 자생적으로 생기고 하면서 실리적으로 볼 때는 짧게 짧게 끊어가는 그런 요구를 강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복선으로 했었던 것도 국토부가 비용도 많이 들고 노선도 길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복선을 단선으로 한 차례 바꾸었고 그다음에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안성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수정 건의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기관끼리 광주, 용인, 안성 이렇게 협의해서 안성까지 1차적으로 건의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주위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시장님도 모시고 안성에 가서 시장님하고 직접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남사에서 환승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성에서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변경된 계획으로 남사까지 기존노선에서 약 17km 정도 줄인 40km 거리 노선으로 수정 건의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한번 찾아가서 변경 가능한 것을 5년 동안 계획하셨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5년간 계획한 것은 아닌데요.

이진규위원

철도망 계획을 28번이나 국토부 찾아가서 계획하면서 했는데 평가 두 달 남겨놓고 바꾸시는 게 이게 신뢰성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경강선만을 위해서 저희가 28차례 갔다면 간 게 아니라,

이진규위원

과장님 도시철도과에서는 이런 것을 제안해서 가지고 가야지 시민단체가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두 달 남겨놓고 바꾸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바꿨다고 해서 승인이나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아예 안 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건의했던 거예요? 안 될 것을 알면서?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님.

이진규위원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계획한 것을 두 달 남겨놓고 바꾸면 누가 여기를 신뢰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결국 보니까 계속해서 안 된다고 우기고 안성까지 하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해 놓고 두 달 남겨놓고 바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신뢰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시민단체 와서 데모하면 무조건 우리가 정책을 다 바꿔서 가져갑니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수정 건의안을 내기까지 많은 지적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또 내부에서 검토도 있었고, 외부기관 하고의 협의도 거쳐서 하게 된 겁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작년에도 그렇고 신뢰성이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작년 행감에 그렇게 시끄러웠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번이라도 찾아갔었어요? 최소한 위원들이 이해를 안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위원님 이런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해 보셨냐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진규위원

작년에 행감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이런 것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한테 다 설명하셨어요? 팀장님들 몇 분 오셔서 설명한 게 다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 ‘경전철 주식회사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다고’ 예산 주면서 왜 터치를 못하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올해 경전철 도어락 때문에 사고 여러 차례 난 것 아시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스크린도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진규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세요, 모르세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하셨지요.

이진규위원

자료 갖고 오셨나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여기 장애 난 내역은 행감 자료에 다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이진규위원

사고 났을 때 그 상황하고 내용을 보려고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부서에서 어떻게 하셨지요? 한두 차례 났습니까, 사고 몇 차례 났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CCTV 영상 그때 자료 말씀하셨지요?

이진규위원

예. 올해 사고 몇 차례 났지요, 스크린도어 때문에?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지금까지도 열림이나 닫힘에 대한 승강장 안전문의 장애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정거로 있었던 것이 열차 운행에 지연을 주면서 한 3건 정도 있었고요. 열리고 닫히는 것에 대한 지장 장애는 상당히 7월, 8월 거쳐 오면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정화 작업에 일주일에 매주 두 차례씩, 지금도 매주 한 차례씩 그것을 어떤 장애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회의를 하고 대책회의를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는 그러한 일정들이나 사고가 생기면 최소한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라도 합니다, 쪽지보고라도. 본 위원이 상임위가 여기인데 사고 난 것 내역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고 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시지요, 어떻게 했어요? 과장님, 올해 사고가 몇 번 났지요, 스트린도어 때문에 문제 생긴 게?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201페이지에 자료에 좀 있는데요. 중간쯤에 21년 2월 26일부터 맨 아래 줄 10월까지 나 있는 부분이 지금 스크린도어 쪽에 장애가 있었던 횟수를 표현한 것인데요. 2월 18일날 사용개시를 하고 10월까지 지금 여기에 표시된 숫자는 137건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 정도 났으면 최소한 ‘이만저만해서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고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이 사람들한테 대처를 어떻게 하셨지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급정거 했을 때 다치셨던 분.

이진규위원

급정거나 아니면 도어락이 안 열려서 그냥 역도 지나간 적도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현장 상황에서 따라서 역무원이 매뉴얼대로 대응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친절하게 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본부장 그쪽에 통해서 어쨌든 절차대로 하되 다치신 분들이라든지 그렇게 해당 역에 정차하지도 못하고 다음 역까지 갔다고 그러면 마음이 크게 불편하기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끔 친절하게 안내하라고 하는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또 불특정하게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어쨌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매뉴얼이 있다고 하셨지요? 사고 나면. 사고 나면 매뉴얼 좀 줘 보세요, 지금.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PSD가 장애가 나면 수동 취급을 하기까지 어떤 절차를 먼저 건드리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진규위원

시민들한테 어떻게 대처했는가 매뉴얼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매뉴얼이 있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시민들한테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 그 매뉴얼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장애 났을 때 조치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에 대한.

이진규위원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다치신 분들은 우선 급하니까 병원에 후송하고 그런 절차나 비상연락이나 그런 조치들은 다 당연히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취하지요.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것 제대로 보고 받으셨어요? 사고 난 것에 대해서 그 매뉴얼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받으셨냐고요.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제가 다 기억이 지금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진규위원

국장님, 이게 위원들한테도 이렇고 시민들한테도 이런 사고가 있는데 대응이 전혀 없어요. 이게 작년에도 행감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전철 주식회사 대표이사만 없지 상황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전철 주식회사를 감사를 못하면 어떤 노력이라도 하셔야지요. 시민들이 다쳐서 그냥 집으로 갔는데, 아니 한 역을 지나갔어. ‘그냥 저기 돌아가세요. 경전철 공짜니까 돌아가서 다시 저 역으로 가세요.’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런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대처하자는 어떤 매뉴얼도 없이 여태까지 온 거예요. 이게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스크린도어 설치하고 나서 스크린도어가 센서로 작동하다 보니까 오작동도 많고 사고도 여러 번 있었는데 사고 날 때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는데 의회에 저희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부분들은 죄송하고 그 부분은 향후에 보고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못 준답니다. 용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사고 난 것까지 확인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저희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아닙니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어떻게 부서에서 이렇게 무시해요. 그리고 과장님 사고 날 수 있어요. 있으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없으면 준비를 해 주시고. 이 많은 횟수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스크린도어 안 열리면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것 갖고 대처 능력을 하셔야지. 앞으로 이런 사고 없을 것 같아요? 제발 과장님 매뉴얼 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런 사고도 있겠구나’, ‘그래도 용인시는 이런 대처 능력이 달라’ 100만 특례도시 백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런 기본 조성도 안 돼 있는데. 제발 의식 좀 바꾸셔서 조금만 시민들이나 의회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형열

박형열도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2부시장님의 출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부시장님 출석을 요청 드려서 부시장님 모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도시철도과 경전철에 대해서 행감 하시는 것 보셨지요?

규수

정규수제2부시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제일 쟁점이 내년 2022년 연말까지 자금 금리를 3차 재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사모펀드에, 그것도 농협은행 사모펀드에 고금리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에서도 그것을 사모펀드에 둘 수 없다. 그러니까 시중 은행에 또는 경기개발기금에 저리로 차환선을 변경해서 시민 혈세를 조금 절감하자.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는데 아까 행감에서 계속 했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이것 가능하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시금고가 농협은행이잖아요.

규수

정규수제2부시장

아마 시의회나 집행부 쪽이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은 동일하게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사업의 장‧단점도 저희는 분석하고 민자사업의 장‧단점도 분석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재정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한 리스크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민자에 대한 자금재조달하고 일부 상환을 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찾고, 또 하나는 SPC에 의한 직영방안도 그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저희 집행부 노력을 가지고 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의회와 이 내용을 같이 공조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부시장님 아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길게 행감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SPC가 직영할지, 위탁할지, 또 위탁을 하면 누구한테 줄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용역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국제중재 패소해서 사모펀드 고금리를 빌렸잖아요. 너무 많이 계속 제3금융권에 금리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혈세로요. 그것에 대해서 금리를 현실화하자고 하면 용인시가 사업하는 기관이 아닌 거잖아요. 공기관이잖아요.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경기개발기금에 빌리던지, 아니면 시금고인 농협에 지금처럼 고금리를 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고채 5년 이런 산술평균값 정도 주고는 해요. 우리는 여의치가 않아서 7.36%, 여기다가는 국고채 5년 금리에다가 플러스 7.30%, 어쩔 때는 4.60% 주잖아요. 이것을 2022년 내년 12월이면 그때 6년 조기상환이 끝나잖아요.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다음에 하세요.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이래요. 그렇지요? 지금 행감이잖아요. 저희들이 의회가 그래도 시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 행감 때 제대로 해 보자고 해서 지금 부시장님까지 모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제2부시장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어차피 SPC 직영방법은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갖고 다시 논의를 하고,

진선

유진선위원

운영에 대한 것은 그다음에 하시고요.

규수

정규수제2부시장

그다음에 자금재조달 문제는 재조달 과정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해서 여기서 부족하면 자금재조달이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다시 더 좋은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겠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1년 전에 말했으면 행감에 이렇게 조치사항에 나왔으면 지금쯤이면 결과를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어느 정도는. 1안 아니면 2안 중에는 가겠다는 것을 행감 전에는 도시건설 위원님들 모시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1년이 지나고 기간을 다줬는데 여태까지 이만저만해서 못했다고 하면 저희들은 소극행정밖에 안 되거든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추가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부시장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자금재조달에 대한 문제잖아요. 사모펀드에서 빨리 벗어나자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규수

정규수제2부시장

일단 저희가 자금재조달을 준비하고 있고 SPC의 직영방안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금재조달에 대한 문제를 12월 중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마련해서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PC 직영방안에 대한 용역은 원래 3월까지 완료보고 예정인데 그전에 중간보고회 형식을 의회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이것도 토론회 형식을 갖춰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시도 이 경전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제가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자면 제일 중요한 사모펀드 관련 자금재조달에 대해서 12월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고 의원님들과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겠다,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SPC에서 SPC 직영에 관한 것도 용역을 주고 있는데 3월에 원래는 완료지만 2월 초쯤에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 겸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수

정규수제2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특히나 공공기관인 용인시가 계속 7, 8년 이상 앞으로 또 계속해서 10년, 20년 사모펀드를 한다는 것은 어느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스스로 명예를 실추하고 우리 행정이 무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사모펀드에서 벗어나서 자금재조달이 제대로 돼서 용인시 혈세가 절감되는데 같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제2부시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소통의 장이 이렇게 감사장에서 꼭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과 철도업무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저희들하고 소통도 문제였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꼭 부시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이 자리에서 그런 답을 들여야 되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소통을 잘하셔서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47쪽에 두 번째 사고이월에 대한 건이 하나 있지요, 덕성리∼묵리.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덕성리에서 묵리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이월된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신규 노선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지연 및 덕성2 산단,

이진규위원

과장님 잘 안 들려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코로나로 인한 신규 노선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덕성2 일반산업단지 미확정에 따른 노선 선정이 지연되었지만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으로 도시계획선이 선형되면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318번이 너무 막혀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혹시 아시나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런 노선을 해서 차량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민 설명회를 하면 1, 2년 안에 도로가 되는 줄 알아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얼마나 걸리지요, 거기?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덕성산업단지가 개발되는 그 과정하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덕성2산단하고.

이진규위원

대략의 날짜를 말씀하실 수는 없나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산단입지과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거기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리고 삼가-대촌간 도로 공사 추진 현황이 있어요, 259쪽. 관리과에도 이런 질문을 드릴 건데 삼가-대촌이 생기면서 도로가 교통량이 원활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삼가-대촌 때문에 45번 국도가 꽉 막히고 있다고요. 알고 계세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45번하고 대촌간 교차로에서 막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국도유지사업소하고 같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옆에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리과에 질문을 할 건데요. 이것은 인지를 하시고 같은 교통건설국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과에 나중에 질문할 거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지속적으로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도 315호선 아시지요? 민속촌에서 하갈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는 거예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그것은 경부고속도로 횡단하는 지하차도 구간이 국토부에서 지하화 계획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지하차도 구간을 못하고 있고 하갈교 쪽에만 공사가 한 20%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 시작해서 오버 브릿지로 가려다가 주민 반대로 해서 지중화로 결정은 다 났는데 국토부에서 고속도로 지하화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그러면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결과가 10월 달에 나온다고 했다가,

박만섭위원

아직도 안 나왔잖아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11월 달에 나온다고 했다가 12월말로 국토부하고.

박만섭위원

그러면 결과는 안 봐도 지하로 고속도로가 나면 거기도 40m 전철이 들어가잖아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그것도 SRT가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지하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하차도 횡단하는 게 그게 스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중단돼 있는 겁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분명히 안 된다고 나올 것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결과가 도로공사하고. 그랬을 때는 어차피 하갈다리는 다 해놨고. 그때 가서 민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시에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그렇지요.

박만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게 고가로 갔을 경우 사실상 지하화보다는 오산 쪽에서 민속촌으로 들어오는 우회전의 차선이 지하차도일 경우에는 한 차선이 생기고, 고가로 갈 경우에는 2차선이 생기기 때문에 교통은 더 원활할 거라고 보는데 사실상 보라택지지구 아파트 뒤쪽 부분이라서 방음터널을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게 오버 브릿지로 했으면 벌써 준공돼서 차 밀리고 왔다 갔다 할 건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에 와서 시에서는 결정이 다 났는데 국토부하고 도로공사에서 12월 달에 결정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고가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2008년도부터 진행을 쭉 해 오고 최종적으로 그때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간다는 게 협의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억을 추가로 분담을 또 했고. 그래서 막상 저희가 공사를 하겠다고 비관리청 시행인가를 접수하니까 지금 대심도 경부고속도로 안이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차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추정은 정부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도 고시가 나야지만 저희가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만섭위원

형식은 알고 있는데.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게 발표가 12월에 될 것 같고 발표가 되면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당초 계획안으로 가는 것으로 거기까지도 주민하고 한번 소통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게 여태까지 14년을 기다렸다고요. 14년을 기다려서 지하화로 다 계획이 섰던 건데 지금 다시 원점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주민들 고통이 엄청 많았잖아요. 앞으로 고시가 되면 주민하고 마찰이 또 생길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갈초에서 상갈교 지중화 사업.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상갈교 지중화요?

박만섭위원

신갈초에서요. 그게 21년 4월 착공인데 착공이 언제 됐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최근에 됐어요.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했다고요, 착공이. 지금 땅 위에 거푸집 깔아 놓고 있거든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중지된 상태거든요.

박만섭위원

왜냐면 여기 보면 22년 12월로 준공이 돼 있잖아요. 근데 겨울철 공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지중화 사업이.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아무래도 겨울철 공사는 못하지요.

박만섭위원

겨울철에는 못해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단계를 하지 말든가. 준비단계를 해 놔서 울퉁불퉁 하게 해 놔서 사람 지나다니는데 잘못하다가는 발이 삐거든요, 그런 것은.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그런 것은 한국전력공사하고 얘기해서 그것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어차피 겨울공사 못할 것 같으면 봄에 하는 게 맞지 왜 겨울 내내 주민들 불편하게 거기다가 보도블록 다 걷어내고 준비단계로 해 놓고 공사도 못할 것 뭐 하러 그렇게 해 놔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오거리 지중화도 보니까 23년도예요. 근데 그것을 어차피 예산 같은 것을 빨리 세우셔서 큰 틀을 해 줘야 도시재생이고 거기 편하게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도시재생도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중화가 더 크거든요, 도시재생하면서. 그것을 1차적으로 빨리 해 줘야 그 나머지 부수적으로 사업 도시재생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그것은 내년 4월에 착공해서 도시재생사업하고 겸해서,

박만섭위원

전에 그것을 빨리 해 줘야 큰 틀을 빨리 잡아줘야…… 근데 준공은 23년 12월로 돼 있어서.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도시재생 쪽에서만 빨리 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을 우선으로 한전하고 해서 큰 틀을 잡아줘야 나머지 부수적인 게 쉽다 이거지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 보면 전년도에 시정질문을 김진석 의원이 했습니다. 그중에 양지IC 집중된 교통흐름과 국도 주변 대체도로에 대해서 만성 민원에 시달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엊그저께 현장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나마 밀리지만 다행이라고 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신호등 체계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SK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본 위원이 너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처인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왔습니다. 그날 유감스럽게도 플랫폼시티를 보고 SK로 넘어갔는데 물론 사업 성격상 다른 거긴 하지만 SK는 플랫폼시티에 비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SK 측에서 분담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더 내야 되지 않느냐 2조가 넘는, 그게 몇 조지요? 너무 금액이 커서 제가……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120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20조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120조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고속도로까지 가는 도로만 만들고 그거에 대한 기반시설이 없냐고 했더니 어느 팀장님이 뒤에서 ‘그것은 일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0% 사업률 이내이기 때문에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랬을 때 제가 또 한 번 놀란 게 가까운 이천만 해도 규모가 작은 반도체 사업체가 있습니다. 아주 호경기 때는 3000억이 넘는 세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가 이천에 비해서 몇 배, 1, 2배가 아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SK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 세수가 아무리 못 들어와도 3, 4000억은 가늠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고 하시기는 1900억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 조그마한 이천에서도 3000억, 4000억에 가까운 세수가 들어오는데,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이천에서는 2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근데 1900억에서 2000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1900억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천에 있는 SK를 비교해 봤을 때는 희망고문일지 모르지만 3, 4000억도 호기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용인시가 SK에만 분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면 정책적으로라도 그 큰 사업체가 들어오고, 세수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오고 하면 기반시설을 기본계획을 갖고 깔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SK가 들어오기 전인데도 천리에서 묵리 가는 도로 지방도도 지금 정체가 됩니다.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318.

홍숙

남홍숙위원

예, 318도로요. 지금도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양지 쪽도 4차선에서 6차선까지 가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 도로가 상황이. 그리고 곱등고개로 넘어가는 운학동에서 원삼 가는 도로 지금도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 배후 시설이라고 할까요. 배후 회사들이 들어서면 굉장히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용인시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SK가 못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전에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이 하신 덕성리에서 묵리 가는 도시계획도로 하나도 산단 때문에 하다가 그나마도 멈추고 있는 상태고요.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지역의원으로서 느낍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그게 반영돼야지만 SK반도체클러스터와 연계하는 교통망을 형성할 수 있었는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을 갖고만 평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가가 높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먼젓번에 현장에서 보셨듯이 보개원삼로 그것을 시에서 4차선을 6차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세종고속도로, 서울청에서 하는 것 일부 도로하고 사업시행자가 하는 2개 도로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그게 진행되고. 우려하시는 것이 318도로, 그다음에 57번 국지도, 그다음에 42번 국도를 얘기하시는 건데요. 지난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7개를 신청했습니다마는 500억 이상에서는 하나도 안 됐고요, 우리가 B/C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된 것은 청소년수련원에서부터 양지IC까지 3.1km가 됐고 추가로 17번 국지도 시점이 여수에서 용인 양지리까지였는데 광주 추곡리까지 5.1km 연계 된 것, 그게 건설되면 조금 나을 것은 같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천-오산간 민자도로하고 세종-포천간 도로에서 4개 IC가 생깁니다. 그러면 교통량은 양지 쪽에서 많이 분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57번 국지도, 318도로 이 부분이 SK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5개년 계획도 준비하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있는지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5개년 계획에 반영하시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부적으로 용인시가 세수가 이렇게 발생되는데 물론 국가에서 해 주면 최고지요. 좋지만 늦어지면 용인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워낙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그 시점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아파트를 지어서 분담금으로 도로 짓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인시도 그 큰 회사를 맞이하려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 맞이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세수가 대략 좋을 때는 4000억 이상도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용인시가 기반시설 국가가 못하는 것을 같이 힘을 모아서 하자고 했을 때 의원님들이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실 분이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고민을 하시고 뭐라고 할까 미리 내다보고 계획을, 용인시를 꾸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더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처인구가 용인시 땅의 78%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삼이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SK라는 명분하에 계획도시를 도로를 만들어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친환경적으로 배후 도시도 형성될 것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기거하는 아파트도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고 그 주변으로 잘 형성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고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의 질의를 듣다보면 ‘아, 처인은 너무 소외를 받아도 이렇게 소외를 받나’ 지중화, 딴 나라 얘기 같아요. 처인은 지중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답변드렸듯이 기본적인 A플랜 외에 B플랜, C플랜까지 저희가 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SK나 아니면 교통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처인에서 이동, 남사 쪽으로는 가장 민원이 핫하게 있는 것이 82번 국지도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고 오산인가요, 장지리까지는 정말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근데 남사는 정말 옛날 그 도로, 정말 고불고불한 도로에 멈춘 지가 근 20년인데요. 오산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4차선까지 뚫어놓은 건지. 용인시는 그렇게 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구하고, 부탁하고, 도에도 하고, 시에도 하는데 용인시가 어떤 입장이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국지도 82호선 확장은 2016년도에서 2020년도에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홍숙

남홍숙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500억 미만 사업으로 반영되어 2019년 5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후에 주민설명회, 설계 자문회의, 관계기관의 협의,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이 해당 금액이 당초 500억 미만으로 사업으로 갔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한 1700억이 늘어났습니다. 한 1200억이 더 늘어났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라고 아마 국토부까지 내려온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500억 미만 사업으로, 아니면 이 재조사 한 결과에 따라서 최소 사업으로 해서 확정할 계획인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용인시 입장에서는 지금 장지리 끝나는 부분에서 통삼지구에서 몇 km 구간을 걔네들이 한 200억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200억이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현재 걔네들은 70억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또 중앙 배수로가 설계에 담아보니까 그게 100억 이상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부담을 시키고 정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기존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신설선으로 하다보면 용인시에 지가가 상당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24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중에서 딱 반영된 데가 양지에 17호선 500억 미만으로 그게 하나가 반영된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해당 국토관리청하고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무 협의를 실제 하던 사업이 사업 변경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날 10시에 남사면 이장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그날 12월 3일날 이장협의회 가서 주민설명회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마음 단단히 먹고 가셔야 될 겁니다. 굉장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격앙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토관리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 더 덧붙여 말씀드리는데요. 용인에 땅값이 계속 오릅니다. 이게 4년 전에 했었으면 500억 갖고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대고 늘어지다 보니까 거의 3배 가량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서 국토관리청에 어필하시고 더 많은 노력을 집행부 및 시장님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히요. 남사 주민들이 원하는 게 IC 방향이 부산에서,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부산 방향만 돼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부산 방향으로만 돼 있고 서울로 가는 방향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아주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그날 가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설명 잘 드리셔야 해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지에서 그 부분은 되는 것으로 했는데 단, 한국도로공사에서 B/C가 0.76밖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게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제기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법을 가리켜서 그렇게 가야지 저희가 가서 도로공사에 그것을 ‘서울 방향도 해 달라’라고 하면,

홍숙

남홍숙위원

주민들이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는 거고요. 주민들이 하는 것은 주민들이 아마 하실 겁니다. 거기 결집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요구할 겁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몫이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거기서 해 줘야지만 집행부가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해 달라고 그래야지 가능한,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할 겁니다. 과장님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실 것 없고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산 방향으로만 내려오고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서울방향으로 내려오는 게 없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 NS물류단지라고 거기 들어올 때 그 조건을 이행 못할 때는 사업승인이 안 나는 것으로 조건을 줬어요. 그래서 서울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되도록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 설사 그게 안 된다고 해도 추가 뒤에 남사신도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행이 될 겁니다.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신경 쓰셔야 돼요. 남사신도시까지 계획하고 있으니까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요즘에 기흥구에 지중화 민원이 많잖아요. 아까 여기 보니까 신갈초에서 상갈교까지 지중화가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상갈교까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게 통신사와 관로 공동 굴착구간에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사업이 끝날까요? 대략 예측하시면.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내년 12월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가면 안 된다. 빨리 통신사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라고 저희가 한국전력공사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내년 12월에 하면 주민들 머리띠 두르고 오실 거예요. 그것과 아까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 말씀하신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돼서 신갈로 58번길도 지중화 해야지만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도 있잖아요. 그것도 늦지 않게 해 주시고요. 또 245쪽에 보면 다수인민원으로 들어왔어요. 기흥구 하갈동 청명마을에서 기흥 소2-156(2구간)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할 때 전선도 다 지중화 해 달라고 민원도 들어왔잖아요. 이것도 주민하고 소통을 강화하셔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이게 전기사업법에 의거해서 2020년도부터 3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2023년도에 기본계획 재수립 시에 반영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민들한테도 3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것 말씀드려 주셨지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때 2023년 기본계획 재수립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52쪽에 있는 지방도 315번 확장 관련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때문에 중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교량 있는 데는 옆에 공사 계속하면서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그 공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발주를 어디에서,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LH에서 해서 건설사에,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건설사는 계룡건설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계룡건설에 발주하는 거예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교량이 확폭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교량 맨 끝에 거기가 하갈동도 있고 신안인스빌 아파트도 있는데요. 그 공사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하갈동 쪽은 공사하면서 소음이나 이런 것 보상 관련, 보상이 아니라 소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와서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 있으실 때 민원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한 번 더 체킹하셔서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안인스빌 쪽에서는 그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바로 옆이 청명IC 사거리가 있잖아요. 신안인스빌로 거기가 1000세대 되는데 들어가는 쪽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간담회 요청을 계속 했는데 제가 그때는 아직 위드코로나 전이어서 코로나가 완화되면 그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주민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우리 사업이 아니더라도 민간사업이나 이런 것도 민원은 나가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동탄에서 넘어오는 도로 84번 있잖아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이진규위원

주민 민원이 많지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많습니다.

이진규위원

적극 대응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 뭐냐면 제가 평상시에도 말씀드리듯이 삼가-대촌 도로가 생기면서 도로가 뻥 뚫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송전까지 막히고 있지요?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런데 84번이 만약에 45번 국도에 붙는다고 하면 물론 동탄으로 빠지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삼가-대촌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더 많아진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새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강하게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차선 하나 더 해서 LH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그렇게 LH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하고 해서.

이진규위원

목표를 꼭 세워서 설계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지금 둔전 있지요. 둔전리 농민마트 사거리가 하나 있어요. 농민마트 사거리에서 45번 국도로 올라타는 곳이 있어요. 용인 시내로 올라오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거기 올라오시면서 경전철 철로 밑에서 45번 국도와 경전철 사이가 녹지공간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45번 국도를 올라타면 용인 시내로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방향 자체를 저쪽 모현 쪽으로 우회를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식의 민원이 많거든요. 그게 용인시에서 해야 될지.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여기는 읍‧면 지역이라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하고 이것은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제남위원장

그것은 한번 수원국도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걸

이환걸건설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을 테니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공세-지곡동간 연결도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공세-지곡간 도로는 현재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만섭위원

23년?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 길이 빨리 완공돼야 고매에서 민속촌까지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또 하나는 281쪽 보면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에서 ‘국지도 23호선 공세, 고매동’ 보셨어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게 1차분, 2차분, 공사착공, 착공, 준공, 착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직도 멀었지요? 21년 6월인데 벌써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다 완공은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구)국지도 2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80%입니다.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공사가 감사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1차분, 2차분, 3차분으로 나눈 것은 저희들이 예산상 사정 때문에 차수번호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저희들이 가스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는데 내년 4월 달에는 준공해서 주민들이 (구)국지도 23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지금도 계속 불편사항이 와서 주민들한테요. 그다음에 대한항공연수원 아시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박만섭위원

거기 도로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대한항공 진입로 연수원은 대덕사 입구에서부터 대한항공연수원까지 670m의 도로로 저희들이 개설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보상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2023년 12월 달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23년까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박만섭위원

좀 더 앞당길 수는 없나요, 거기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신규로 비용들이, 이게 총 사업비가 140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갖고 어느 부분을 당기고 어느 부분을 늦추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만섭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신수로 먼저 제가 한 것 있지요? 흥덕 진출‧진입램프.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흥덕교차로 말씀……

박만섭위원

예. 교차로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웠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흥덕교차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 원의 용역비를 해서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을 먼저 개통할 때 같이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림이. 다 개통되고 나서 그게 안 됐던 것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건설정책과 할 때도 얘기를 들어보면 교차로에 4지교차로를 통해서 타고 내리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상위 부서에서 국토청이나 경기도에서 할 때 그때 당시만 해 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도로 쪽에 대한 부분은 4지교차로 타고 내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차질이 없게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 실효도로 정비 기본조사 용역 결과 보고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용역의 목적을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년이 경과하게 되면 해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2023년도에 저희 시에 미집행 시설이 해제되는 시설이 총 204개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307개의 도시계획시설들이 있고요. 이것에 대한 교통적 측면, 그다음에 환경적 측면, 그다음 경제적 측면에 대한 그런 검증 용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종합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전체 중에 지금 204개를 먼저 미집행 도로시설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맞아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총 저희들이 집행 가능 시설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우선순위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집행 가능 시설이 총 204개 중에 64개로 판단했습니다. 저희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56개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타기관, 비재정적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인구유발 시설들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부담시켜서 하는 사업해서 총 64개 집행 가능 시설들을 검토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후순위로 밀린 검토된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일단은 후순위로 밀린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가 2023년에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실효된 시설 중에서도 주변에 개발 여건이 바뀌고 교통체계가 변경된다든지 그렇게 그것에 대한 실효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재정적 집행계획을 우선은 해야 됩니다. 그전처럼 저희들이 오랫동안 결정해 놓고 집행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5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3년 실효되는 부분을 재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처인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너무 많아요. 12m 이상 되는 도로가 수지는 4개소, 기흥 4개소, 처인이 39개소예요. 이것을 보고 느끼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m 미만은 더 해요. 수지구 9, 기흥구 46. 기흥구 46이 엄청 많은 것 같지요? 처인은 205개예요. 근데 이것을 100%를 다 살려서 가도 그래도 처인이 지금 민민갈등의 가장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못하고 50%만 정비해서 가고 50%는 20년간 묶어놨기 때문에 못한다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23년도 총 204개 중에 특히 처인구 지역이 더 많은 게 실효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현재 5년 재정 들어가는 것을 다 뽑아봤거든요. 64개소를 살리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들과 충분하게 현장 확인을 해서 하는 거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실효되는 것이 적어야 되겠습니다, 23년 이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을 더 도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해 주셔야 돼요. 23년이면 내년 한 번 더 기회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안 될까요? 내년에 세워서 23년도 설계용역이라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어려울까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지금 56개 시설에 대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비를 반영한 상태고,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내년 것 세워 놓은 건데 제 얘기는 그래도 23년까지니까 우리가 22년 말에 23년도 예산 세울 때 구제할 수 방법이 없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실효되는 것 외에 23년 이후에도 실효되는 게 또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가 도로 부분에 더 예산을 덜 실효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부랴부랴 처인 쪽에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큰 것들은 해 주셔서 그나마 저희들이 약간 면피는 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저나 이진규 의원님이나 지역이 농어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게 리도하고 도시계획도로예요. 옛날 소방도로요. 근데 뭐라고 할까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힘든 것은 감내하지만 주민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 부분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3개 구를 놓고 봤을 때 처인이 78%의 땅을 갖고 있고 지금 여기 데이터상으로만 봐도 월등히 도로가 많습니다.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예산 분배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이미 지금 실효되는 것은 저희들이 재정계획 세운 것으로 해서 끝나는 거고 차후 23년도에 또 실효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고매동에 이케아나 롯데, 리빙파워센터 이런 것 들어와서 교통이 정체돼서 용인시가 추진하는 게 고매IC 주변도로 확포장 사업을 개발사업자한테 분담금을 받아서 용인시가 도로사업 협약 체결해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중2-133호 L자형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안교까지는 현재 4차로로 확장을 완료했고 능안교에서 고매-공세동 도로 종점까지 공사 중인데 지금 공정률이 88%입니다. 내년 1월에 이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 2월이면 이 구간까지 공사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 2월에 공사 완료를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 차가 막혀서 이것 가지고 부족은 하지만 일단 확포장이라도 끝나면 정체된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무리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올해 행감자료 중에서 도로개설 시나 또는 확장사업 할 때 유효 보도폭 현황을 새로 행감자료에 추가해서 자료를 해 주셨잖아요. 행감자료 349쪽인데 저는 따로 기흥구 쪽을 봤어요. 여기 349쪽은 있고 제가 따로 받은 자료는 기흥구 쪽 자료를 봤거든요. 원래 보도폭원은 몇 미터였는데 유효하게 지장물 빼고 보도폭원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행감자료에 추가로 한 이유는 그전까지 주민들은 도로가 막히니까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강했잖아요. 최근에 시대가 바뀌면서 특히 기흥구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개설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왕이면 걸을 수 있도록 제대로 보도폭을 확보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준공한 고려물류 사거리에서 하갈교차로도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담당 팀장님 나와서 애쓰면서 하시는 선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때 담당 부서에 들은 바로는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부터 유효 보도폭을 확보해 놓으면 공사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보상도 관계되어 있고 다 돼서. 이것을 보시면서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하셔서 우리가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최소한 유모차가 다닐 수 있고, 또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유효 보도폭원을 확보할 수 있게, 특히 동 지역 같은 데 도시화가 된 지역은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 사업할 때 시설결정하고 보상하기 전에 계획세울 때부터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이것을 추가자료로 넣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용인시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도시가 계속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차량의 통행량뿐만 아니라 보도에 대한 통행권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서울시 가로수길 매뉴얼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용인시도 앞으로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경우는 보도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도폭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용인시 보도 지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정해서 실무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자전거도로 때문에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용인시가 또 대대적으로 자전거도로 확보하려고 예산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흥구 쪽에서 기흥호수 있는 데 기흥레스피아, 신갈IC 밑에 잠수교, 갈천교, 그 이외에 또 더 계속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들이 과거보다는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적극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향후에 내년이라도 예산 세우실 때나 아니면 계획 세우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활성화계획을 올해 6월 달에 수립했는데 그 부분은 평택호부터 한강까지 광역축, 용인시 자전거도로의 광역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현재 봇들교부터 영덕 잠수교까지 1단계를 자전거도로 착공을 했고 내년도에 갈천교까지 2단계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갈천과 탄천과의 연결을 위해서 내년도에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자전거도로가 없는 기흥호수공원부터 한강으로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정비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과에서 대덕사에서 대한항공연수원 진입도로 개설 아까 답변하시기는 보상도 협의하고 공사를 곧 진행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70m 구간에. 근데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대덕사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이 대한항공연수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용인시가 다 시비만을 부담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한항공연수원이 어쨌든 혜택을 크게 보니 일정 부분은 분담금을 용인시가 요청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신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도로에 대한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부담시키고 그게 또 시비를 들이지 않고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도로에 대한 부분이라 저희가 대한항공연수원과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대한항공연수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냐’ 그런 것을 피력해서 분담금 부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차선이 중로다 보니까 폭이 굉장히 넓은가 봐요. 그런데 민원 저한테 제기하신 분이 이게 차선이 너무 높다보면, 맨 처음에 주민들이 소로로 개설되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중로니까 폭이 크잖아요. 거기가 기흥호수를 바라보는 전망대가 되게 좋아요. 기흥호수가 예전에는 물도 맑지도 않고 수질도 나쁘고 이럴 때는 크게 각광을 안 받다가 최근에 물도 맑아지고 며칠 전에도 민원 때문에 갔더니 진짜 철새들이 많이, 한 50마리 이상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중로로 도로폭이 너무 큰 폭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개발사업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가속화돼서 혹시나 난개발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미리 다 검토하시고 개설하시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대한항공연수원 진입도로는 기흥호수공원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추진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지금 중2로로 계획되어 있는데 2차선에 15m 폭이거든요. 사실은 도로가 개설되면 주변이 개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도로폭이 넓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은 15m 폭으로 보상협의가 나가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거기가 개발을 하라는 것을 막으라는 게 아니라 또 개발과 관련된 허가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서들이 하도 그전에 난개발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우려의 목소리 있잖아요. 주민들도 도로를 빨리 잘 뚫어서 편하게 해 달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쪽은 이왕이면 친환경 생태도시가 되게끔 같이 조성해 달라는 2개의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그 일대가, 이 부서가 할 일은 아니지만 다른 해당 부서와 협의, 의견소통 하시거나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 일대가 난개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좀 전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이진규위원

우리 과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처인구가 1번은 없는 것 같아요. 도로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도대체 한쪽에만 치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속적으로 매번 얘기를 하고 45번 국도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하고, 17번 얘기를 했는데 45번에 대한 대비책 하나나 있습니까, 과장님? 천리에서 남리 나오는데 도로를 개설하려면 대략 얼마를 예상하시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지금 추산으로 (구)국도 45호선 남동에서 이동읍까지는 8.3km 정도 부분이고 그중에 일부만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대략 6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얼마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60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600억이요? 천리에서 남리 나오는데?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전체 구간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규위원

전체 구간 어디까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송전입구…… 화산리 그쪽까지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진규위원

거기까지는 말고라도 천리에서,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천리부터는 한 2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용인시 도로 예산 쓰면서 200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10년째 막혀서 안 된다고 죽을 둥 살 둥 얘기하는데 의원들 얘기하면 콧등으로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조성 기반 다 됐으면 이제 처인구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작년에 뭐라고 했어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 구간하고 우회도로가 막히는 부분 얘기해 주셔서 잘 아시지만 천리2교부터 300m는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 드렸을지 모르지만 비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이 들어오면 연계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천리부터 남동까지 그것은 추진이 되면 다른 것보다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 저는 7시만 되면 겁이나요. 5시에 출발한 사람이 용인에 못 들어온대요. 그렇다고 차 안에서 욕을 하더라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민들도 여기를 심지어 어떤 분은 4시에 퇴근시킨대요. 아니 근데 200억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을 여태까지 지금 계획도 안 세우고.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중장기계획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국장님한테.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농림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진행됐고 구간별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인까지 구간 그것은 저희가 다 못했습니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제가 추가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근데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아요. 주변에다가 공공기여 받겠다는 것 너무 좋은데 숨통은 틔우고 나서 공공기여를 받아야지 공공기여 다른 데 하세요. 우리 지역에는 재정 갖고 해 주세요, 빨리.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지금 삼가-대촌간 도로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삼가-대촌간 도로 개설되면서 대촌교차로의 정체와 국도 45호선의 정체는 용인시 도로에 주요한 문제점이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업자로부터 별도의 기반시설 비용부담 외에 들어오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사업자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이고, 또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이 용인시에서 큰 부담이냐’ 그렇다면 사업추진이 늦는다면 용인시에서 먼저 비재정사업으로, 먼저 가는 사업들은 우리가 빨리 그 사업자로부터 받고 나머지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국도 45호선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 대촌교차로는 저희들이 병목현상 개선사업에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하고 있는데 1단계로는 병목현상 개선사업에 우선순위가 빨리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84호 중리-천리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1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촌교차로에 갖다 붙는데 84호에 교통영향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45번 도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건설정책과와 경기도와 함께 LH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1개 차로를 더 확장해서 이것에 대한 교통량을, 그쪽에서 주 교통량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계획이고. 또한 다양하게 저희들이 특교세나 특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84번 도로가 LH에서 지금 진행하잖아요. 교통영향평가를 10년 전 것 갖고 하더라고요. 이게 LH의 현 주소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 믿고 일을 합니까? 우리가 자꾸 요청을 해야지요. 그리고 (구)45번 국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84번 묶고 지금 82번 급하게 와서 용인시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700억에 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빠르게 급물살을 탑니다. 송전부터 남리까지 나오는 도로가 4차선이 되지 않으면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자꾸 딴 얘기만 하고 있고. 나는 올해 설계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또 오셔서 이거 다른 방안을 얘기하시면 누구를 믿고 신뢰를 하고 일을 합니까. 국장님 분명히 이것은 설계하세요. 설계하시고 만약에 그 사람들 공공기여 받을 부분 있으면 시설비나 이런 것으로 태워주고 보상비로 태우면 되잖아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아까 김성열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방법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가시적인 방법을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297쪽 보면 설계비가 증감이 됐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297쪽?

이진규위원

예, 297쪽.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중1-21호 도로환경 개선사업 설계변경 이것은 보정동 일원에 롯데마트 주변에 보쉬 진입도로 도로환경 개선공사인데 계약금액은 6억 4000이고 설계변경이 3억 5100만 원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사유는 있지만 방음벽 기초를 당초에 토사 천공으로 했다가 그 부분에 땅을 파보니까 연암이 있어서 연암 천공으로 하면서 당초 금액 대비 50%가 더 되는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질조사 안 하셨어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다른 부분 백설교 차량방호책 설치 및 확장부 단면보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주요하게 늘어난 부분은 그 부분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지질조사 안 했어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교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지질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지질조사를 하기에는 금액적으로 6억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질조사 없이 설계하다 보니까 지반상태를 추정해서 설계한 건데 실제로 파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진규위원

50% 이상이 증감됐잖아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 대부분 10%나 20% 정도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한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점은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자전거보험 있지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2016년부터 자전거보험을 저희들이 시에서.

이진규위원

2016년도 보험 가입금액이 얼마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2016년 보험금액은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8년 보험금액이 있습니다. 2018년 보험금액이 3억 5800이고요. 2019년, 2020년, 2021년 똑같은 3억 5800으로 저희들이 보험 계약료입니다.

이진규위원

20년도에는요? 이게 보험사가 어디로 갔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보험사는 DB손해보험사 외에 3개 사에 컨소시엄으로 해서 보험이 프로테이지별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2018년도에 보상금액은 얼마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2018년도 보상금액은 8600만 원 보험료가 지급됐습니다.

이진규위원

2019년도는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2019년도에는 1억 4300입니다. 2018년도 보험금액이 3년 동안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총 2021년까지 1억 5100만 원의 보험료를 2018년도 3억 5800에서 약 42%의 보험료가 지급됐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2016년도부터 지금 5년인가요, 보험을 든 게?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5년입니다.

이진규위원

5년이지요. 혹시 보험사 바뀐 적 있어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왜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건 수입 보험료, 들어오는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 지급액이 적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손해율이라는 것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손해율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리스크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2억 5000정도 보험료를 냈고 보험료를 타신 분들이 1억 2800을 타가셨어요. 그러면 1억 이상 남는 거예요, 보험사가. 그리고 2020년도에는 똑같은 금액 2억 5000을 넣었는데 1억 5700을 했어요, 같은 보험사가. 1억 이상씩 남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수의계약으로 5년 동안 줬습니다. 절차는 맞지만 의구심이 갑니다. 이 회사는 사고가 보험금이 1억씩 남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안 하고 매번 이 회사하고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이 자전거보험이 저희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나 고양시 인근 대도시에 자전거보험들을 다 하고 있고, 지금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셔서 확인해 보니 그쪽에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2020년도가 현재 보험지급률이 57%, 약 60% 정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내에서 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자전거를 탈 때도 보험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의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것을 이용해서 보험지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보험지급률이 올라가면 이 사람들 보험 더 안 하겠지요, 보험료 더 올려달라고 하겠지요. 이 금액에 계약 안 하겠지. 맞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망사고가 났을 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만 지원해요. 사망사고 때 최고 금액이 1500만 원이더라고요. 맞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자전거 사망사고는 1000만 원.

이진규위원

올해는 사망사고가 없어서 보험료가 1억 2800이 줄었어요. 전에는 사망사고가 3건 있었기 때문에 1억 5000이 넘어갔던 거고. 고민을 많이 해봐 주세요. 지금 이분들 여기가 5년 동안 했다는 것은 남들이 봐도 납득을 안 합니다 과장님. 좀 더 노력해서 다른 업체가 없는지, 경쟁할 수 있는 데는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정한도 위원입니다. 자료 281쪽부터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이 있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사고이월 된 사업이 올해 예산 집행이 안 되면 불용되는 것……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맞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비 사업 중에 286쪽 마북동 중-75호 도시계획도로사업 여기가 실시계획인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 5월 이후로 중지된 상황인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2020년 5월에 실시설계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올해 어떤 결과가 안 나오면 예산은 불용되는 건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사고이월로 1년 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불용될 예정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데 언제 몇 년 몇 월에 실효가 되는 거지요? 실시계획인가를 안 해서.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이것은 2023년 1월에 실효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용화마을과 교동마을의 갈등문제 때문에 이게 저기가 됐고, 내년도에 이것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일부분만 개설할 것인지 전체를 다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갈등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실효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이 부분이 실효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도로고 그렇기 때문에 재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갈등조정협의회 그게 작년 9월부터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갈등조정협의회라는 제도가 조례에 근거한 거더라고요. 조례가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기간이 긴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어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많이……

한도

정한도위원

조례에 갈등조정협의회가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 이내로 운영을 해야 되고 필요시 한번 4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총 8개월인데 8개월을 계산해 봐도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 한 5, 6개월 지난 상황이거든요. 너무 장기간으로 지속되고 있고 어떤 협의 결과물이 작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될지.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지금 2021년 10월까지 총 5차에 갈등협의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중1-75호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2022년 6월에는 갈등조정협의체 회의에서 결과를 도출해 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를 개설할지 전체를 개설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갈등조정협의회를 시민소통관에서 아마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갈등조정을 협의하려고 해도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상황이 장기간 된 것은 조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소통관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도로관리과는 실제적으로 이 갈등조정협의체를 운영하고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왜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와 협의가 돼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한참 지났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시민소통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291쪽에 연구용역 현황이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에서 수지 고기교 관련 고기동 주변 일대 교통 연구용역은 안 했나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291페이지 타당성 조사요? 지금 저희들이 고기동 지역에 정체 해소를 위해서 교통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왜 자료에는 없나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한 거라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서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용역이 그러면 2020년 연말에 시작돼서 그런 건가요?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2021년도 올해 3회 추경인가 그때 예산이 성립돼서 이 감사자료 작성 기간 내에는 들지 않아서 용역발주 시점 자체가, 그래서 빠진 겁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실은 이 고기교를 확장하고 용인시 입장에서 고기동 일대 개선을 위해서 여러 부서가 다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또 수지구청에서는 고기동 일대 새로운 도로를, 시설비를 투입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시작하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기동의 입구인 고기교 문제와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이거 예전부터 민원 많아서 개설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보상 다 끝났으니까 미룰 필요 있냐 개설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동에 전반적인 교통을 짚을 수 있는 용역이 근거가 있으면 사실은 시정방향을 잡는데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열

김성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9쪽 골재 선별‧파쇄장 세부 현황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동네별로.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12군데.

홍숙

남홍숙위원

그중에 처인구 지역에 위치한 골재 선별‧파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출‧퇴근하면서 매일 지나가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동면 천리하고 서리 사이에 있는 회사 이름 대도되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허가내준 데니까. 신기산업이라고 있어요. 여기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제가 직접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럼 누구 직원들도 거기 한 번도 안 나가보셨어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가끔 골재 파쇄업하는 현장에 먼지라든지, 또 차량 중장비 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이 생기면 그때 현장에 나가는,

홍숙

남홍숙위원

민원 생길 때만 나가보셨어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서로 오신지 얼마만큼 되세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작년 7월 달에 왔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작년 7월에 오셨으면 1년 넘잖아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리도 그렇지만 서리 이장단들도 그렇고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본 위원이 본 것만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떤 회사길래 진출입로 가 굉장히 엉망이에요. 그리고 자기네 도로도 물론 깨져 있지만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앞에 그 도로가 그게 몇 번 도로인지 321도로인가 그럴 거예요. 321도로가 맞을 거예요. 그 도로가 다 파손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물로 청소한다고 하는데 늘 거기가 질퍽거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트럭들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소지가 많아요. 거기가 출‧퇴근 시간은 늘 막히거든요. 막히는데 도로로 바로 나와요, 그 차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체증에도 문제가 되고 신호체계도 전혀 안 되어 있고 눈으로 그냥 봐도 여기는 도대체가 방진망이나 이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흙먼지 이런 부분도 안 되어 있고 미관으로 봐도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우리 관리과에서 감독을 안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 회사가 여기 담당이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도 늘 얘기를 해요. 거기가 골재 파쇄하는 곳이기 때문에 먼지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천리하고 서리 주민들이 다 그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넣었을 텐데 담당 부서에서는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상당히 그냥 봐도 불량해요, 그 회사가. 그 회사가 마을에 얼마만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민원이 한 번도 안 들어왔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진출입만 봐도 이 회사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오늘은 밤이니까 그렇고 내일 아침이라도 가보세요. 저는 늘 저기 출‧퇴근하면서 지나다니거든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 한 군데만 봐도 이러는데 여기 나와 있는 12번까지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문제 있는 데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신기산업은 제가 지금 질의에 민원이 없었다고 일단 답변을 드렸는데 민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민원은 있었지만 담당 팀장선에서 현장 나가서 조치하고 마무리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대부분. 아까 지적하신 도로 엉망 된 상태, 또 물, 다 같은 민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의도 주면 금방 금방 그때 당시에는 개선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숙

남홍숙위원

개선을 했으면 개선한 것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들께서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놓을 것 아니에요. 근제 제가 거기 몇 년을 지나다닌 거예요. 출‧퇴근은 얼마 안 됐지만 거기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 있다 생각은 했는데 하천과 담당이라는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앞전까지도 사실 이거 5분 발언을 해야 되나, 담당부서가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과장님 과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가서 그렇게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거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맨날 처인은 환경이 안 좋다는 말을 듣나 할 정도로 거기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는 번화가로 돼서, 옛날이야 거기가 산골이었겠지만. 너무 미관상으로도 안 되어 있고 같은 말씀 자꾸 드리지만 어떻게 도로를 그렇게 다 파손시켰는데도 그 복구 하나를 안 합니까?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일단은 바로 내일 제가 직접 나가볼 거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당장 나가보시고 점검을 해 주시고 정정하시고요. 다른 데도 이 기회에 골재 선별‧파쇄장이 사실 주민들한테 호감 받는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본인들이 안전하게 하고, 미관도 정리하고, 분진이나 이런 것도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 점검 한 번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한번 확실히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갈천 환경부로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정비 다 끝났지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환경부로부터 인수를 받았어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공사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수탁을 받아서 한 건데요. 공사는 준공이 됐고 인수인계는 받아서 관리는 기흥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하고 있지요? 잘해 놔서 시민이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먼저 환경부에서 환경부 사업으로 해서 인도도 황토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좁은 거야,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 자전거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걷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에서 하지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도로과장이 얘기했듯이 생태하천 복원이 끝난 것은 인도 기능만 하기 때문에,

박만섭위원

그렇지요. 시로 넘어왔으니까.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우리가 기흥호수공원부터 갈천교까지 자전거도로를 올해 개설할 겁니다. 내년에.

박만섭위원

왜냐면 인도는 도로환경을 잘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는 다니는데 자전거도로가 없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앞뒤로 부딪치고 사고도 나고. 그거 어차피 잘 해 놓은 것 끝까지 잘했다는 소리 듣는 게 맞잖아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저희도 다 인식하고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자전거도로를 갈천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거기서 보안등이 아직 덜 된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예.

박만섭위원

보안등 나머지 구간, 1구간은 됐는데 2구간이 아직 안 된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하여튼 그 자전거도로 좀 해서 이왕이면 더 편안하게 다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천정비를 할 때 사업기간은 어떻게 정하세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사업기간은 하천의 등급도, 예측되는 전체 사업비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천,

이진규위원

혹시 그러면 사업이 변경되는 이유가 있나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사업의 변경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진규위원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기간이라고 하면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보통 준공단계를 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는 대부분 하천공사가 대형공사다 보니까 행정절차 지연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실제로 공사 들어갔을 때 민원이라든지, 또 현장 여건 그런 것 때문에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은 매년 사업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규 사업이 들어와요. 이 사업들은 중간에 다 끝나.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과장님. 제가 2019년도 것 보고 20년도 것을 봤는데 매년 사업이 바뀌어요, 사업기간이.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부족합니다.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인정을 해요. 예산이 없는데 다른 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그 사업이 먼저 끝나. 이게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행정이?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그런 부분은 주먹구구까지는……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을 시작하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어떤 것은 몇 년씩 미뤄지면서 중간, 중간에 들어오는 사업들은 먼저 끝나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그런 것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어떤 민원의 상황이라든지, 여건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늘어진 경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3년치를 다 봤어요. 정말 애초에 준비했던 사업기간이 맞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과장님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줘 보세요.

종율

송종율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다 맞는 말씀이고 예산이 어떤 공사를 하천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공사가 시작됐으면 예산이 집중 편성돼서 공사가 완료돼야 되는데 완료하기 전에 다른 공사들이 계속 발주해서 그런 건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업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업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건이라도 마무리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몇 건 안 되던 소하천 공사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몇 년 사이에. 고생하시는데 이것을 공사기간을 늘려서 계속 딜레이 시키고 안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지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3년치를 보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세 번씩 바꿔서 공사기간을 늘리고 다른 것부터 합니까.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리고 올해는 시설비까지 세워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제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기흥구에 마북천 문제를 짚고 싶어요. 지금 410쪽 지방하천 현황 자료가 있는데 마북천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기흥구 내에서는 제일 개수율이 낮고 용인 전체 처인구, 수지구까지 다 포함해도 하위 한 10%에 속하는 아직 정비가 많이 안 된 마북천 상황입니다. 근데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마북천이 산책로가 만들어지기를, 산책로를 통해서 교동마을에서 탄천까지 이어지기를. 왜 물길은 이어져 있는데 그 강을 따라서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아직 안 만들어졌을까 이게 제일 논란이에요. 마북동보다 더 훨씬 오른쪽에 있는 청덕동 같은 경우에는 탄천 산책로가 있고 심지어는 동백동에서도 언덕을 넘어서 자전거도로나 길로 통해서 탄천 산책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는 됐는데, 왜 탄천과 물이 이어지는 마북천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산책로가 없을까. 이 부분이 주민들의 큰 염원이니까 하천정비 사업을 하시면서 실제로 공원도 부족하고 다른 편의시설, 도서관도 없습니다 마북동은. 여러 가지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이런 시설이 없는 마북동에서 제일 기대하는 변화는 마북천에 산책로가 제대로 한번 놓여 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현재 공사 중인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산책로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마북천 중심으로 좌우측에 많은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분들의 휴식공간이 마북천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북천 공사하면서, 하천정비도 하면서 산책로 조성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게 다음 달까지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 그 아래쪽에 구성동사무소 위에 주택조합 현대힐스테이트 거기는 조합에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산책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양파라곤에서부터 하류 쪽으로 약 200여 미터가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산책로를 조성할 때 제방도로가 아닌 하천바닥 쪽에 둔치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천의 여건상 하천 폭이 너무 좁다보면 둔치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여건도 되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제방도로와 하천 둔치를 번갈아가면서 조성을 하는데 200여 미터 연결이 안 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3억 원을 반영해 놓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탄천 쪽으로 어렵지만 직접 걸어서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부터 구성파출소 있는 사거리까지는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보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성파출소에서 다시 탄천 합류하는 데까지 여기도 통행여건만 개선되고 탄천으로 내려가는 계단만 잘 형성된다면 실제적으로 이 마북천의 1차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퇴근시간 때까지 기다리느라 고생했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경부고속도로 옆에 보면 플랫폼시티 옆에 탄천 있지요? 탄천 누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그 조성사업에 대한 것 좀 다음에 서류로 설명해 주시고. 경안천 조성사업도 기관하고 사업비용, 사업비 좀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