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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종균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30

박종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리국

리국도시관

- 도시개발과 - 도시재생과 - 건설과 - 건축과 - 푸른도시과 - 교통과
건소

보건소

- 건강정책과 - 보건사업과 - 위생과

09시 58분 개의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보건소, 복지환경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7,726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7,8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장로2가 간판 개선사업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3억 7,700만 원, 지산IC 진출로부터 조선대 사범대 도로개설사업 시ㆍ도비 보조금에 5억 원, 2020년 희망일자리사업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6만 5,000원을 삭감한 20억 9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93만 5,000원을 증액한 7억 1,134만 5,000원, 선교 도시개발사업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6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7,774만 9,000원을 증액한 13억 2,9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산IC 진출로부터 조선대 사범대 도로개설사업 보조금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간판제작 및 설치 시설비로 기금 3억 7,000만 원과 감리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74만 9,000원을 증액한 7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6만 5,000원을 감액한 20억 9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교 도시개발사업 추진 예산 효율화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기정액 대비 106만 5,000원을 감액한 9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첨부된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165쪽과 176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165쪽, 지산IC 진출로부터 조선대학교 사범대 도로개설사업에 5억 원과, 간판개선사업에 4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고, 다음은 176쪽, 선교 도시개발 사업에 2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4억 4,112만 9,000원을 증액한 142억 2,3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으로 동명하우스 조성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동명동 도시재생사업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3억 원을 증액한 92억 3,3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서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 3,600만 원을 증액한 40억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소규모 재생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1만 9,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기정액 대비 171만 원을 증액한 2,0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4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5억 406만 원을 증액한 183억 2,9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재생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144억 3,2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12억 5,580만 원을 증액한 54억 3,896만 원,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2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7억 2,364만 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11억 5,250만 원, 동명하우스 조성에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16억 6,800만 원, 계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활발한 주거재생전개 정책은 기정액 대비 3억 5,282만 4,000원을 증액한 25억 8,9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동계마을 취약지 생활여건개조 사업에 4억 7,782만 4,000원 조대부고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2,500만 원을 감액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정책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기정액 대비 623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2,0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 사업 이월조서로 세입ㆍ세출 예산 책자 155쪽입니다.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총사업비 838억 7,0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중 도로개설 손실보상 협의 및 거점시설 공사 지연 등 사업비 미 집행액 120억 4,77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4개 사업으로 동명하우스 조성에 16억 6,800만 원, 동구 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10억 3,461만 9,000원, 조대부고 주변 도로환경정비 사업에 3억 3,730만 원,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에 6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행식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6,394만 원을 증액한 108억 5,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기정액 대비 약 5억 3,076만 원을 증액한 6억 1,96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으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비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2,473만 원을 증액한 64억 6,0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으로는 무등로 절개사면 보강사업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9,089만 원을 증액한 17억 4,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은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기정액 대비 1,755만 원을 증액한 2억 3,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8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7,639만 원을 증액한 153억 2,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집중호우 피해극복 사업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한 4,395만 원, 도심도로망 확충 및 관리 사업에 10억 1,118만 원을 증액한 79억 9,424만 원, 선진하수 행정 구현 사업에 9억 1,449만 원을 증액한 42억 7,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기정액 대비 1억 2,070만 원을 증액한 4억 2,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로서 세입ㆍ세출 예산 책자 167쪽부터 169쪽입니다. 도심도로망 확충 관리 사업과 선진하수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 등으로 총사업비 89억 3,44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중 손실보상협의 및 공사 추진 중으로 사업비 미집행액 68억 3,20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79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이게 이제 국ㆍ시비...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위치가 아직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정해지진 않았고, 우리 동구 전역에 대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아, 정해진 건 없어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근데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온 거잖아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뭐, 내년까지 해도 되는 건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내년까지 해도 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것을 지자체에 그냥 내려주는 돈이에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계획을 내년에 세워서 하는 건가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내년도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행감 때 주문할게 있었는데, 여기에 나와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167쪽에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100?
종균

박종균위원장

167쪽, 별책, 명시이월 사업, 건설과에 무척 명시이월 사업이 많습니다. 첫째, 도로 문제죠, 이게 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도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책정이 안 된다던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보상이 안 된 것도 있고.
종균

박종균위원장

거기다 손실보상 같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건 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시이월을 안 하고 어떻게 빨리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게 세월이가면 갈수록 첫째, 손실보상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시가격이 좀 높아진다든가, 가면 갈수록 땅값이 오른다 말입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서 빨리 손실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보상하는 관계에 있어서 좀 빨리 보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꼭 그렇지만은...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명시이월이 없도록 일을 하셔야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행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8억 2,985만 9,000원보다 8,046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1,0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5,333만 2,000원, 시 보조금 2,666만 8,000원과 2020년도 시 보조금 집행잔액 46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10억 4,124만 3,000원에 8,094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2,2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과 경비ㆍ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9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1억 666만 8,000원을, 공폐가 정비사업에 2억 9,595만 4,000원을,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6,395만 4,000원을, 172쪽, 경비ㆍ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512만 원을 이월하여 총 4억 7,169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이경석입니다. 평소 푸른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24억 842만 9,000원보다 19억 9,287만 5,000원 증액한 44억 1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파크골프장 산림재해 예방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선교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16억 7,9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선교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산불진화 체계구축 운영 반납액 등 총 6건으로 2,6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일반 병해충 방제 반납액 등 총 7건으로 1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94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40억 245만 5,000원보다 20억 7,314만 2,000원 증액한 60억 7,5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17억 8,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지원 보조금은 대상자가 없어 6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선교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2억 원, 선교동 선교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에 15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부터 191쪽까지, 도시공원관리는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총사업비의 변동 없이 기존 공원유지관리 예산 8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두암 제2근린공원 녹지공간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8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공원관리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녹지관리 예산은 1억 원을 감액하여, 두암2지구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을 신규로 편성,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2쪽까지, 아름다운 가로 조성은 총예산액 변경 없이 편성 목 내에서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192쪽, 일반광장관리는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5ㆍ18 민주광장 유지관리 인건비 300만 원과 아트벤치 디자인공모 보상금 전액 5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민주광장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3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192쪽부터 193쪽까지, 산림자원 보호육성은 기정액 대비 2억 4,8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녹화 행정지원에서 1,11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산림재해 예방사업 2억 원과 산림 내 재해예방사업 6,0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3,0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87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172쪽부터 17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개 사업에 24억 2,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선교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2억 4,716만 원, 선교동 선교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에 16억 18만 6,000원, 숲길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3,648만 원, 남광주시장 지하주차장 상부 경량화 공사에 3억 192만 원, 푸른길공원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에 8,143만 4,000원, 산림 내 재해예방 사업에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192쪽입니다. 5ㆍ18 민주광장에 아트벤치 디자인공모 순위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500만 원이... 공모를 했어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네,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상 작품은 좀 미치지 못해서 대상 작품이 없었고요, 최우수상 한 건, 우수상 한 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지, 작가를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모두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건지...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했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제가 사실은 제 나름대로 공약이 있어 가지고 공원 같은 동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쉼 의자? 이런 걸 어르신들이 쉼 의자를 좀 더 수준 있는 작가들한테 맡겨보면 돈이 얼마나 드나 한번 제가 알아봤거든요. 시립미술관에 잔디광장에도 그런 벤치들이 많이 있기에 작가들 보니까 좀 아는 작가들이어서 직접 물어봤더니 가격이 비싸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비쌉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500만 원, 1,000만 원 이거 가지고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설치비가 아니고요, 디자인공모를 한 겁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디자인 공모죠?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결국 우리가 민주광장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광주얼굴에 화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돈 가지고는 절대 수준 있는 작품을 끌어들일 수 없다고 봐요. 그 작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도 정말 제대로, 어설프게 하는 것 보다 좀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게 오래가고 그게 명품이 되서 그거 보러 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저는 특히 예술성이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관광객까지 겨냥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안 붙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작품 의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도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의자도 아니고... 그런데 대상이 해당이 없다고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대상작품은 저희 기준에 미치지 못 해서 심사하면서 대상은 없었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대상에 대한 포상금이 얼마예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지금 감액된 500만 원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대상 500만 원.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광주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그분들이 조각 전공한 분들이더라고요, 유명한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작품이 좋아요. 시립미술관에 가보면 많이 있잖아요. 김숙진씨로 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작품다운 작품이 여기에 걸쳤으면 좋겠어요. 그거만큼은 제가 다른 예산은 깎는데, 그거만큼은 좀 더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국의 수준을 좀 보고, 좀 봤으면 좋겠다. 어설프게 돈이 조각조각 없어지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대상 작품이 없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지금 최우수상 한 건하고, 우수상 한 건이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500만 원이 감액이 된 건가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대상이 없어서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188쪽에 보면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 세부사업에 보면 도시공원관리 세부사업에 밑에 보면 시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제가 몇 페이지인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다시 말씀해주시면...

김현숙위원

안 들렸다고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네.

김현숙위원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 세부사업 도시공원관리 세부사업에 보면 188쪽, 하단이에요. 보면 시 예산인데 전혀 기정액 대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아까 잠깐 드렸었는데요. 공원유지관리로 해서 감액을 8억 2,000을 감액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업마다 4건이 있었는데, 4건에 대한 교부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로 일괄로 저희가 행정편의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생겨서 정산하기 편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으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190쪽에도 똑같은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지금 더 높은 항목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정산하기 좋게 하느라고 이렇게 했지, 사실상 조성 사업은 한다, 이 말씀이시죠?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어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정산할 때 섞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세부사업으로 나눠놨을 뿐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뒤쪽에 보면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정재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재호입니다. 먼저 교통과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15억 5,605만 2,000원보다 6억 5,283만 3,000원 증액된 22억 8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2021년 무장애 정류소 추가설치 지원 사업에 시ㆍ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잉여금으로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시비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20년 코로나 희망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 2,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83만 1,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0억 7,449만 6,000원보다 6억 5,201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2,65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97쪽, 체납과태료 징수 관외 출장 여비 12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해 감액하였고,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사업비 기정액 5억 원에서 추가사업비 시비 6억 원을 증액한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장애정류소 설치 사업에 시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코로나 희망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1,134만 6,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 이자 1만 2,000원, 2020년 코로나 희망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18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59억 3,879만 8,000원 보다 8억 5,955만 5,000원 증액된 67억 9,8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궁동 주차장 실 견인 건수 감소로 인해 견인료 및 보관료 수입을 기정액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액해 100만 원으로 편성했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의 부담금 감면 및 동계천 공영주차장 폐지에 따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부담금을 기정액 1억 2,550만 7,000원에서 175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2,374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동명동 생활 SOC 지하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9월에 국토부 교부를 확정 받아 국비 6억 3,500만 원, 시비 2억 1,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공간시설 나눔협약은 시비 360만 원을 추가 교부받아 편성했고, 지원1동 소형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사용한 예산 집행잔액 1,27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59억 3,879만 8,000원에서 8억 5,955만 5,000원 증액된 67억 9,8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리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기정액 1,886만 8,000원에서 1,076만 2,000원 감액된 810만 6,000원으로 편성했고,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관리 사무관리비도 예산절감으로 기정액 1,671만 3,000원에서 935만 3,000원 감액된 73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여비 삭감으로 체납과태료 징수 관외 출장 여비 3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88쪽부터 28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차공간시설 나눔협약 사업은 시비 360만 원을 추가 교부받아 시설비에서 시비 80만 원 증액 및 구비 80만 원을 감액했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재원에서 시비 280만 원 증액 및 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5,938만 7,000원을 전액 적립금으로 전환 편성했습니다. 동명동 생활 SOC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은 국비 6억 3,500만 원과 시비 2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8억 4,7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적립금은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적립금으로 전환해 총 44억 1,402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집행이자 기정액 2만 4,000원에서 2만 원 증액된 4만 4,000원, 20년 주차 공간 나눔 사업 이자 기정액 3만 원에서 2만 1,000원 증액된 5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3억 1,881만 1,000원을 감액해 적립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별첨된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176쪽,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교통과 명시이월 사업은 동명동 생활SOC 지하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8억 4,700만 원을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이 2022년 추진 예정 사업이어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평소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6쪽부터 4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90억 5,97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에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진료 및 민원업무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보건의료 수수료 9,73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ㆍ시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외에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5,962만 8,000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등 3,600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29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 총액은 96억 4,62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사업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보건 정책강화를 위한 예방적 보건서비스 사업은 5개 세부사업에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예산 총액은 변경 없이 통계 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였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2,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운영비 및 인건비 7,142만 9,000원과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건강관리비에 1,0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414만 4,000원과 인력운영비에 6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8,935만 7,000원을 증액한 53억 6,583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에 85만 3,000원, 지방교부세에 6,9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등에 4억 9,794만 4,000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3,9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전년도 이월금에 8,1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6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5억 4,59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7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23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08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보조 및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에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단위사업에서 건강경로당 운영 및 순회진료 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추진을 위한 목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245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등 3개 사업을 증액, 난청조기진단 등 3개 사업을 감액하여 총 2억 3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업추진에 따라 구강보건 단위사업에 구강보건실 운영 및 자체 구강보건 사업에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249쪽, 결핵관리 단위사업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고,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에 1,720만 원을 증액하고, 250쪽, 예방접종 단위사업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지원 등 4개 사업은 3억 2,388만 4,000원을 증액하고, 253쪽,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등에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254쪽, 방역활동 강화 단위사업에서 하계방역소득 사업은 1,200만 원을 감액,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방역소독은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단위사업에서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에 250만 원을,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에 400만 원을, 상시 선별진료소 확충 및 운영에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3개 사업 등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1억 8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인력운영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목 변경하였으며,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 보건소결핵관리 사업, 공중보건의 3개 사업을 증액하였고, 인건비에 20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기본경비에 여비 54만 원을 공중보건의 인건비로 전용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을 위한 보조금 반환금에 8,2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요경비만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자

기세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기세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4억 2,24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4만 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에서 26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억 2,28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에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미 집행 예상되는 식중독발생 가검물 채취 용기 구입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작년 건강기능식품관리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25만 원을 증액하고,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세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종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526억 7,99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억 1,3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194억 1,886만 3,000원을, 보전수입 등에 5억 9,492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55억 8,64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4억 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일반 및 시설 생계급여 24억 8,575만 5,000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1,000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1억 4,106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돌발복지수요 대처사업으로 긴급복지 사업에 6,677만 7,000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217억 7,2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9억 6,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숙인 시설 일시보호 전담직원 인건비에 1,06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50만 4,000원,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7억 4,000만 원,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26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기정액 대비 5억 9,2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과 27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7억 1,79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사업비 3,167만 7,000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년도 예산, 2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63쪽입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 216억 5,300만 원,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 운영에 1억 6,794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940억 7,11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4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전년도 보조금 이자수입과 반환금으로 2,039만 1,000원은 기정액 대비 35만 4,000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및 상이군경회 경로당 노후시설 개선비 등으로 1억 3,000만 원, 국ㆍ시ㆍ도비 보조금 901억 4,819만 8,000원은 기초연금지급,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26개 사업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938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억 3,060만 1,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국ㆍ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9,069만 6,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988억 9,05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7,99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부터 132쪽까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47억 9,51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400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4억 9,311만 2,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 지자체 보조로 1억 1,508만 6,000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7,146만 1,000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 1,823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비대면 독거노인 헬스케어 사업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 식기세척 소독기 구입 및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으로 3,097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양로시설 운영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212만 8,000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 및 특별 냉ㆍ난방운영비 329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경로당 시설관리, 기능보강사업,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사업으로 1억 7,276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2쪽부터 136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5억 6,7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964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으로 장애인 연금 1억 3,798만 3,000원,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4,828만 7,000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 1억 5,716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성인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및 장애인 복지행정 지원 1,289만 6,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 및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 시설,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액으로 5억 4,764만 1,000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6쪽,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9억 7,19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452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으로 자활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민간위탁자활근로 사업비 2억 1,000원, 주거급여 2억 5,536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보전수당 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34억 9,09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9,10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에 8억 1,021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11개 사업에 8억 8,08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및 성립 전 예산 편성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쪽에서 28쪽, 세입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입 예산 총액은 547억 6,93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8,7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20년 국ㆍ시비 사업 이자 76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20년 보조금 반환수입 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반영 8억 1,544만 7,000원을, 보전수입 등으로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7,1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 예산 총액은 594억 4,88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3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59만 4,000원을 감액한 50억 4,4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42쪽,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에 5,0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2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은 출생육아수당 3억 6,086만 6,000원을 감액한 35억 5,0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부터 147쪽,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 기정예산 대비 4억 8,351만 4,000원을 감액한 266억 2,4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142쪽부터 146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2개 사업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3억 38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46쪽부터 147쪽, 0~2세 보육료 등 4개 사업 보육료 지원에 1억 7,96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부터 152쪽,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각 분야별 사업과 시설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 기정예산 대비 13억 8,306만 6,000원을 증액한 215억 1,5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부터 149쪽까지 요보호 아동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위탁 심리치료비 지원에 75만 원,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은 1억 2,1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에서 151쪽, 아동복지 시설 등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3억 6,978만 7,000원, 시설아동 지원에 100만 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6,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1억 57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보전수당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2쪽, 아동지원입니다. 아동수당은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성립 전 예산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재무활동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421만 6,000원을 증액한 19억 5,9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64쪽입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국ㆍ공립전환 추진 일정에 따라 예산액 3억 4,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법정경비와 국ㆍ시비 내시액 변경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안수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안수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289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2,9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 5,000만 원을,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에너지 정책 우수자치구 교육홍보활동비로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5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409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1,4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에너지절약, 에너지 산업발전 교육 및 홍보 세부사업은 2020년 광주시 에너지정책 추진 평가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어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공중화장실 악취 및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살균기 설치사업으로 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개 사업에 4,8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64쪽, 신재생 에너지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은 2021년 산수1ㆍ2동 신재생에너지 기존 신청 세대 중 취소 가구가 발생하여 신규 수요조사 후에 설치 지원이 필요하므로 사업비 25억 3,462만 1,000원 중 8억 3,674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이며, 기금지원액이 소액이므로 18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2022년도 사업비와 합산하여 지원코자하며,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주남마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지연으로 사업비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필

양동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양동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502만 4,000원이 증액된 71억 45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로 8,000만 원, 2021년 자원순환형 도시환경 구현 정책추진 최우수 자치구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도로재비산먼지저감 사업 등 2개 사업에 776만 5,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4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430만 3,000원이 증액된 222억 9,7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에 2억 3,4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에 기정액 대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는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쓰레기 줄이기 100일 실험단 운영 사업에 민간위탁금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6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에는 사무관리비 2,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63쪽,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에 1,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종합 365코너 설치에 2,218만 6,000원을, 꽃피는 분리수거함 설치에 39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 7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를 73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에는 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893만 4,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5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세입ㆍ세출 예산안 16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에 6,200만 원, 꼬두메 자원순환 마을조성에 30억 2,740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차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동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9억 2,438만 4,000원으로 기정액 7억 7,174만 9,000원 대비 1억 5,2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의회 방송장비 교체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기반 조성에 따른 의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기관부담금에 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회사무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계수 조정한 수정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은 12월 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