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조정 및 심사의결을 실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예, 설명서 453쪽을 한번 봐주세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예? 다시 한번,
김환연위원
신트리공원 체육시설 개보수공사 해서 했는데 여기 테니스장을 바닥교체하신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예,
김환연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11월중에 했습니다. 아니, 10월중에 하고요 11월 초에 다시 재개장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지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건 특교세로 나온 거지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예,
김환연위원
서로 당신들이 하셨다고 그래서,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김환연위원
그 비용으로 하신 거지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영상을 활용해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스포츠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학교별로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교중에 1개 학교를 선정하는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이번에 백운초등학교가 선정된 건가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예?
김환연위원
백운초등학교가 선정된 건가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예, 백운초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건 한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도 또 다른 학교가,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지금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렇지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해는 백운초등학교가 된 거고 내년에 또 다른 학교가 선정되겠네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과
장과보육지원
윤봉환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장애아전담 보조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42쪽이요.
장과
장과보육지원
윤봉환 몇 쪽?
김환연위원
642쪽. 장애아전담 보조교사 인건비,
장과
장과보육지원
윤봉환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시에서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아가 기존에 아동학대 그런 게 장애아 쪽에서 많이 있어서 비율을 좀, 보조교사를 조금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희 관내에는 총 13개소가 장애아반이 있는데 장애아 3명당 보조교사 1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장과
장과보육지원
윤봉환 예,
김환연위원
이렇게 된다면 그 보조교사가 그래도 조금은 더 지원돼서 장애아들한테 조금은 도움 되겠네요?
장과
장과보육지원
윤봉환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장애아들이 차별받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게 특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과
장과보육지원
윤봉환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김환연위원
페이지 269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통반장님들한테 10만 원씩 수당이 나간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10만 원씩 나갔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하신 것으로 홍보활동으로 해서 준 건가요 아니면 어떤 명목으로 주신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예방접종센터가 3월 18일 자로 개소가 됐어요. 그리고 6월 4일 자로 이 통장들에게 10만 원씩 준다는 결정이 돼서 현직 통장하고 3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통장 재직했던 분들 해서 618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6월 19일부터 그분들은 혜택이 안 갔네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6월 19일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지금 6월 14일, 우리가 지급일이 6월 4일로 결정돼서 6월 4일 이후에 변경된 분들한테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시 한번, 6월 4일 이후에 변경되신 분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그 이후에 되신 분들한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 이전에 3월 18일부터 예방접종센터가 개소되면서 예방접종센터에서 봉사하신 분들에게는 지급을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분들, 통장님들은 다 지급이 된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3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재직하셨던 분들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김환연위원
전부다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김환연위원
이번에 재난회복 일상회복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이건 시비 100%지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이번에, 연말에 지급되는 거요?
김환연위원
예,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우리 부평구민들한테는 다 10만 원씩 지급되는 거지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하셨는데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각 동에 저희가 이번에 동감사도 나갔었지만 그때 보고 느낀 것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 풍물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 삭감된 내역 봤는데 전체적으로 동풍물단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미비한 점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풍물단에 추경에 예산삭감이 됐는데 올해 동풍물단 예산 삭감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 낸 게 있나요, 혹시?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어느 정도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올해 본예산에 8,800만 원 중에서 지금 잔액 추경삭감 규모는 2,820만 1,000원입니다. 동에 따라서 전액 집행이 된 곳도 있고 연말까지 다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곳도 있고 일부 삭감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경우도 있고 연말까지 다 사용하겠다고 한 얘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경우에 풍물단 운영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현재 운영하는 곳도, 연습이 계속 진행되는 곳도 있고 연습이 좀 중단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관성이 없지요? 지금 이렇게 우리 관광과장님이 보시기에 동풍물단이 운영비 쓰는 거라든가, 4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운영비, 또 100만 원은 악기구입비, 4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일관성이 없어서 향후에는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경우도 아까 8,800만 원에서 50% 이상이 전체적으로 삭감돼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삭감규모는 2,800만 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2,800만 원?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운영이, 지금 위드코로나 된 이후부터는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사용할 거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동 복지센터 풍물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향후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운영 좀 해주시고 풍물단, 동장님이 또 위촉하시기 때문에 예산과는 상관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유기적으로 관광과장님하고 동장님들하고 어떤 관계를 잘 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향후 복안은 어떠신지?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동풍물단 운영 활성화 계획도 수립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 각 동의 자율성과 공동체 운영의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해서 각 동과 협의도 잘 하면서 차근차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2022년도에는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계획도 잘 짜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예, 김환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김환연위원
문화의거리 조형물 공연장 운영 등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보니까 페이지 398쪽을 한번 봐주세요. 문화의거리를 시설유지 한다고 공공조형물을 유지보수하신다고 834만 8,000원을 예산안에 올리셨다가 지금 200만 원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조형물이 유지보수가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지금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다 생각해서 삭감 안이 올라온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공조형물이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각 유지관리 부서가 따로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예산도 부서별로 편성돼 있고요. 문화관광과 소관 공공조형물이 2건이 있는데요 한하운 시비하고 위 플레이스 조형물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유지보수 쪽에 지금 현재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바로 각 부서에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올해 안에 신속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치를 취해라라는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올해 안에 조치가 될 것이고 조금 재원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면 내년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문화의거리 조형물, 공연장 운영 등 유지보수비 예산 삭감 해서 2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공공조형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이 200만 원은 공공조형물 유지보수에만 관여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공공운영비상에 들어가 있는데 표현이 아마 좀 그렇게 돼서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은 총 200만 원이고 그 200만 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두 곳이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그 두 곳은 아직 상태가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2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곳을 위한 삭감이고 기존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 예산은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주로 대부분이 도시경관과 소관이 좀 많고요 예컨대 문화의거리 분수대 같은 경우는 경제지원과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소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된다면, 하지만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문화의거리 조형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삭감되는지 알고, 그렇다면 관리도 안 하면서 안 쓴다고 해서 예산부터 삭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봤는데 그렇다면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도시경관과나 경제지원과에서 그 조형물 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엄익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공단 사업명세설명서 보시면 16쪽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16쪽이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사무관리비란이 현수막 제작비가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에 인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보이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익용
엄익용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기정예산에는 현수막이 3만 5,000원씩, 개당. 그런데 추경에는 4만 2,000원으로 인상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 현수막 제작비가 공단에서 제작하는 것 보면 2만 2,000원부터 4만 2,000원까지 아주 다양해요, 실제적으로. 보통 시중에 현수막 가격은 3만 원 미만입니다, 그게 보통. 이런 게 도대체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까? 현수막 비용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작단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만 원대 이렇게도 저희가 대규모로 제작하는 업체 같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부에서 장려 또는 권장하는 그런 업체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이렇게 소규모 이런 공기업이나 기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좀 어려운 기관이 사실은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게. 그래서 대규모로 생산하는 업체로 가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거기 이용하는 게 당연히 맞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은 또 그런 업체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나름대로 예산은 좀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평가라든지 기타 사항에 저희가 실적 제출하면서 거기에 보고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난다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게 지금 엄청 차이 나는 거지요? 더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런데 이게 그 차이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가가 일단은 그 규모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아주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규모라든지 색상 같은 게 조금 달라서 나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요 이건 앞으로 그렇게 지적을 지난번에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도와드리는 건 좋습니다. 저도 그거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엇비슷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더블씩 차이가 나면, 공단에서 발주 주어서 2만 2,000원 짜리가 최하였고 최고가 지금 4만 2,000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이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적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거의 100% 차이가 납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와드리는 것을 제가 못 도와드리게 하는 게 아니고 도와드리되 그래도 가격대가 엇비슷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규모, 개수 이걸 말씀하셨는데 실제 1개를 제작해도 3만 원 미만입니다, 1개를 제작해도. 15개, 몇십 개씩 제작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개당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게 더블 차이가 난다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건 정확히 파악하셔서 향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장 케이스 제작한 게 있는데요 올해 100개 정도 제작하셨는가봐요, 올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익용
엄익용위원
6월에 60개 제작하고 또 60개소 추가제작. 그러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익용
엄익용위원
상장 케이스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인사발령이 날 때마다 상장을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게 인사발령이라든지 기타 위원님들의 위촉이라든지 위촉장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종이로 된 인쇄된 것만 주기가 뭐해서 그래서 일단은 예우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전에 계속 이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하기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직원들한테 상장을 수여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것도 있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직원들한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그리고 일단은 각종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위촉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한,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공단 직원이 약 25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몇 개 제작했는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120개 정도 제작했으면 상장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주로 상장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사발령에 따른 발령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수시로 나름대로 상장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위촉되실 때 저희가 또 이렇게,
익용
엄익용위원
물론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당연히 상장이나 상금을 수여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분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너나 나도 다 주다 보면 큰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또 위원회 참석수당란을 보게 되면 공단이 전부 10만 원이에요, 수당이? 그런데 특별히 구청보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이 제가 알기로는 최고가 7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건 예산 편성, 공무원들은 행안부에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지, 공기업은 공기업의 예산 편성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는 우리 공기업에 편성 부분에는 10만 원으로 돼 있고 공무원쪽은 7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0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이 6,9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번에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9,900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그 추경 인쇄물 다 끝난 다음에 시에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 총 1억 5,000만 원 정도를 편성 받았어야 됐는데 9,900만 원 정도가 9월,
김환연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9월에 편성돼서 인쇄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자에 또 내시가 내려와서 총 금액이 저희가 5,000만 원 정도가 더 편성되어 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제 9,9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고 추가적으로 11월 11일 자에 이제 5,000만 원이 추가편성이 되는 거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편성이 돼야지만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네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설명서 105쪽을 보시면, 보셨어요? 폐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금 반환란이 나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 보육지원과입니까? 죄송합니다. 폐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금 반환란이 나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2017년부터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는데요 어린이집이 폐원하면 그것을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익용
엄익용위원
지원했던 것을 반환받는다는 얘기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반환을 현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어린이집에 관리전환시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폐원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힘들어서 폐원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비로 이것을 지원해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원해 준 거라.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금액으로 반환받는다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4년차 되면 반환,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금액으로 반환받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으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물품으로도 받고 금액으로도 받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물품으로 반납을 받는다는 그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것을 금액으로 지원금을 반환받는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인근 어린이집 없는 데, 모자란 데, 거진 다 관리전환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왜냐면 실제 폐원하면 상당히 어려워서 폐원할 텐데 금액으로 반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행히 지원했던물품으로 반환받는다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462쪽에 보실래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관광과나 종교방역시설 긴급지원이라든가 자치행정과 코로나 예방접종 통장님들 활동지원비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정부재난지원금 거주불명등록자 타지자체 이전금 신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사업목적은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대상 긴급지원 실시해서 정부재난지원금을 했는데 지금 여기 거주불명등록자 타지자체 이전금 보면 거주불명등록자에 타지자체 잔액반납이 필요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작년 2020년도에 전국민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 지원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주불명등록자라하면 주소는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세출에 있는 이 내용은 저희 부평구 주민인데 마지막 주소지가 저희 부평구인 거지요. 그런데 타 지역에 있으면서 그 타 지역에서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타지자체에 집행한 것만큼 그 금액을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주소는 여기 부평구에 돼 있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실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구미나 전주나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 쪽에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의 지자체에 이것을 이전금 형태로 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설명해 주셨는데 부평구에 주소는 되어 있지만 이런 분들이 추적이 어떻게 돼서 타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가 있는지, 그게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행안부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타 지역 지자체끼리 정산하게 그렇게 매뉴얼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전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지불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거주자불명등록자에 대해서 우리 관할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분들이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 거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건 세출입니다만 세입으로 또 잡은 것도 있고요 저희 지역에 주소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 그런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면 저희도 타 지역에 계좌입금 요청을 하고요 저희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반대로 타 지역에 있는 분이 주소는 돼 있지만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지원했습니다.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청을 하면 거주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거주하신다 그러면 그쪽에 주소는 돼 있지만 여기서 신청하면 강원도에서도 우리한테 이런 거주자불명등록자에 대한 지원금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원도 원주에 거주했다 그러면 마지막 주소지니까 그 주소지 열람이 다 충분히 가능하게 되니까 그쪽에 요구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기도 하고요, 반대로 저희 구 주민이 다른 곳에서 받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지원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이 책자 보고 이제 알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잘 돼 있네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396쪽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긴급지원을 했어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50만 원씩 지원했는데 물품을 했다는데 이 물품은 어떤 내용인가요? 물품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방역물품하면 마스크, 소독제 등등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마스크,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소독제, 소독하는데 필요한 현장에 시설 소독하는데 필요한,
용복
최용복위원장
종교시설도 보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여러 종교시설이 있는데 50만 원에 상당한 그런 물품을 구입해 준 거예요 아니면 돈으로 지급한 거예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금액으로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다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이 50만 원 지원만 해주고 쓴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을,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따로 이건 보상 성격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따로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이 종교도 보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 성도들이 많은 큰 교회도 있을 거고 진짜 열악한 교회도 있을 텐데 균등하게 그렇게, 성도들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똑같이 지급해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분 없이 규모와 관계 없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평에 주안장로교회 같은 경우에 성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종교시설 갖추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이 맞나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지급 기준이 그렇게 해서 저희쪽으로 내시돼서 한 사항이라 저희가 따로 구비를 매칭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급기준에 맞추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사실 몇만 명씩 되는 데 그런 데는 50만 원 가지고 마스크도 하나 제대로 성도들한테 돌아가지 않을 것 같고 또 규모가 작은 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유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개인이 아닌데 참 재난기금이 쓰여지는 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종교시설이라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그냥 50만 원씩 지원해 주신 거라 이 말씀이시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설명서 47쪽을 보시면 되면 세입 증감사유란에 상당히 감소가 됐어요.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유보, 번호판 영치활동 자제로 징수액 감소했는데, 그다음에 향후계획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체납고지서 일제발송으로 징수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럴 텐데 이걸 계속 유보하고 가실 건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그동안 저희가 유보를 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체납활동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체납활동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고지서 보내고 이런 것들은 다했는데 매출채권 압류라든지 급여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보했다는 내용이고요,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것들을 작년에는 아예 못 했다가 올해 시도해서 작년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 저희가 좀 받아야 되는 금액 같은 것들을 예전에는 조금 더 많이 받았던 것을 지금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가 조금 적게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매출채권이나 급여압류는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화가 되면 저희도 전혀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봐도 안 할 수는 없고 장기화는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분납조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저희가 지금도 분납조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려우시다 그러면 요즘에는 카드도 무이자할부 이런 것도 많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안내하고 있고요 분납으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마냥 이렇게 미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장기화가 될 것 같은데 계속 미뤄가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과장님도 설명 주셨으니까 기대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설명서 261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동에 대해서 지원금란이 나오는데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원래 1,000만 원씩 지원해 주었는데요 지금 일부 동에서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축소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아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산곡1동에 “기억하라, 산곡1동” 사업에 저희들이 700만 원을 더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청천2동이나 갈산1동은 1,0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부평6동이나 산곡3동 같은 경우 4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건 본인들이 총회에서 사업을 정했는데 정한 금액이 이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사업 금액이?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1,000만 원씩은 예산은 편성했는데 동에서 사업 발굴하면서 총회를 거친 금액이 2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사업을 크게 한 데는 1,0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사업을 조그맣게 한 데는 400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지급하신다는 얘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설명서 492쪽에 보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해산장제비 포함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과장님?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40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해산 시에 7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지금 50%만 지원해서 35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해산장제비는 그대로 100% 지원하는 거고요 인천형 기초생활 현금 급여의 50%만, 생계급여금액의 50%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3개월 동안 4,200만 원? 40가구에 대해서?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아니요. 책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3차 추경에 4,200만 원 세웠다는 건 지금 여기 설명서에 40가구에 대한 3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일단 이 사업이 2020년 10월부터 실시된 사업이고요 그 40가구는 예산액 금액에 맞춰서 40가구로 잡은 건데요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형 생계급여액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게.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가구나 지원이 됐어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가구를 저희가 자체발굴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9월에 28건이 접수돼 있고 10월에 66건이 접수돼 있는데 보통 접수가 돼도 최종적으로 책정되는 기간까지는 한 두 달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집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원래는 지급이 14가구가 지급돼 있다는 얘기지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추가로 또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또,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조사중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조사중이고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이런 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이런 접수가 되나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저희도 이제 최근에 중지자라든지 신청했다 탈락된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우편발송도 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관회보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런 것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3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임박해서 1년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금 14가구인데 그러면 지금 26가구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내가 못 들었는데 몇 가구나 더 지금 신청돼 있나요, 혹시?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현재 신청돼 있는 건 94건이 신청돼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94건?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9월에 28건, 10월에 66건이 돼 있고 또 기존에 국민기초수급 신청을 했을 때 그분들도 같이 인천형을 검토해서 국민기초생활에 탈락하고 인천형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직권으로 인천형도 같이 신청을 받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런 건 한시적인 건데 조사 잘 해서 지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404페이지, 우리 부평구 구립여성합창단 운영하고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있잖아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는데요 특강사례비란이 있어요. 여성합창단은 1회당 10만 원 해서 10회 지출됐네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은 30회예요. 20만 원, 지출내역이.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내가 궁금한 게 왜 여성합창단은 특강이 10회인데 소년소녀는 특강 1회, 사례비도 20만 원이고, 여성합창단은 10만 원이고, 여기 또 20만 원이고 30회 했고, 여기는 10회 했고, 무슨 특강을 한 거지요, 이게? 특강수당도 차이가 나고.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특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저도 보면서, 본부장님,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혹시 재단,
흥수
오흥수위원
파트별 특강이라는 게 무슨 말씀,
지휘자는 뭐해요, 그러면?
제가 잘 알잖아요. 알다시피 내가,
제가 지휘자인데 그걸 몰라요. 맞춰놓고 연습시키면서 하는 게 파트로 따로따로 연습하면 지휘자 수당은 지휘자 수당대로 나가고 특강수당대로 나가고,
뭘 다소 필요해요, 지휘자가 지휘할 때 가르치는 거지.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건 이해가 가요. 특강이라 그래서 실기보다 이론적으로 이런 특강을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실기에는 파트연습 하는데 특강 나는 그것까지 할 필요 있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자 무지 편하지. 거기서 파트연습 다 해오고 그냥 지휘자는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특강수강료도 여성합창단은 10만 원이고 소년소녀는 20만 원이고. 이거 누가 와서 하는 거예요? 어느 1명이 와서 하나?
발성연습 가르치는 거예요? 파트연습 가르치는 거예요?
뭔 특강으로 이렇게 자주하고 그러나 해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다시 얘기하지만 파트연습 시키고 이런 건 지휘자가 할 일이고 다른 거 있잖아요. 안무나 이론적인 거 하는 특강하는 건 저도 이해가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실기의 특강은 나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길게 말씀 안 해도 알아요.
연주회 앞두고 무슨 안무나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수시로 30회나 이렇게 발성을 가르치고 파트연습 시킨다는 건 제가, 저도 지휘자잖아요. 지휘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하면 피아노 음반 및 조율비가 있어요. 그게 여성합창단도 있고 소년소녀도 있어요.
연습실이 다른가요?
이게 조율비가 양 합창단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피아노 조율하는 건가, 한 피아노 조율하는 건가 아니면 연주회 때 조율하는 건가,
그래서 나는 연습장소가 달라서 피아노 쓰는 건가,
조율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래요. 그리고 또 공연하면 항상 또 조율하잖아요.
그렇지요?
연습실 거잖아요?
연습도 그렇게 조율비가 많이 들어가나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습장 장소가 다르면 이해가 가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성합창단 연습장소하고 소년소녀 연습장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피아노 조율비가 양쪽으로 다 나가나 그래서 질문드린 사항이에요. 그런데 뭐 이건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고동희 본부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조금 하겠습니다.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정원이 50명인데 27명이에요.
그다음에 구립여성합단은 정원이 50명인데 25명. 그렇지요?
그런 단체구입 및 수선비란을 보면 50명 분을 구입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3회 추경예산 요구내용을 보면 50명으로 돼 있어요. 설명서 407쪽입니다. 현원이 27명인데 50명 분을 구입하신 건지, 현원에 맞게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갑자기 줄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원 대비해서 이게 추경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50명으로 돼 있다고, 그게.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급량비도 마찬가지고, 급량비도 40명분,
아니, 같은 게 아니고 실제 이게 설명서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잠깐만요. 구립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도 40명 급양비, 간식비, 악보 및 구입비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이게 맞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예산 편성 산출기초에 편성기준상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현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익용
엄익용위원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50명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40명이라고.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현원이 적기 때문에 추후 일정 부분 수시로 모집도 하고 있어서 일단 조금 적극적으로 40명 기준으로 잡아서 연말까지 남기고 나머지는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급양비나 간식비도 마찬가지로 40명분 했었고 또 단체복 구입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이 되니까 현원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기정
박기정문화관광과장
실제 지출은 항상 현원,
익용
엄익용위원
추경예산 내용에는 그렇게 인원을 늘려 잡았고, 현원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원에 현원이. 모집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원이 50명이라고 그러면 5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근접하게 해야 구립합창단이라면 면모를 갖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의 50% 정도 돼서 명맥만 유지하는 거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봐도 최하 35명, 40명 이상은 돼야 그래도 구립합창단이라는 이름에 맞는 거지 정원에 50% 내외 해서는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은 고동희 본부장께서 코로나, 자꾸 코로나, 코로나 하는데 코로나는 누구나 다 겪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노력을 더 하셔서 거기에 근접하게 인원도 모집하시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3회 추가경정예산 증액 필요사업 보고를 아까 우리 김환연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드렸는데 여성가족과장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추가증액 필요해서 사업보고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나 한부모가정 등 돌봄의 공백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이 혜택을 받는 거고요 이게 시간으로 해서 시간에 돌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190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 집으로 가셔서 필요한 시간만큼을 신청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간제로 되기는 하나 가ㆍ나ㆍ다ㆍ라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갑자기 2021년도 11월 9일에 메일로 받으셨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이게 시간제 서비스가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이게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지금 3월 2일부터 계속적으로 이 내용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해서 9,9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내시로 결과가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 5,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사업이 이 5,000만 원 정도로 하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익성위원
잠깐만요, 이것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업무보고 추가로 증액 필요한 사업에 관련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부서장님,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이익성위원
처음에 우리가 1억 5000만 원 요구했다가 9,900만 원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나머지 부족분이 5,100만 원이었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제 5,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비는 다 내려온 거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변경내시나 추가지원과 관련해서 꾸준히 소통은 됐었을 것 아니에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분 5,100만 원에 대해서 요구를 계속 했을 거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11월 9일 내려보내 주겠다고 메일로 송부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11월 9일 받으셨으면 진작 의회에 얘기하셨어야,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11월 9일 메일 받아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다음 날로 다, 업무보고를 다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절차상 지금 수정안 발의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의회에 보고가 다 되고 추경자료가 다 올라가고 그 후에 이렇게, 그것도 늦어도 너무 늦게 쓰다가 남은 돈 주듯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이 국비 70%고 시비 15%고 구비가 15%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시에서도 늦어지는 그런 사유로 안타깝게도 이렇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편성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우리 구만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예, 전체입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이익성위원
보건복지부,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이익성위원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네. 그렇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많이 아쉽니다.
이익성위원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이런 예산 관련 추경 관련 자료제출은 다 끝난 상황에서 이짓거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소통을 쭉 하시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1억 5,000만 원에 맞춰서 5,100만 원 부족분에 대한 요구를 쭉 하셨을 때 내려보내준다고는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얘기도 없었던 거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내려준다고는, 반영을 한다고는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늦게 조금 내려오고 9,900만 원이 9월에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고 그 후에 5,000만 원은 얘기가 없었다가 매일로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
예, 아무리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이렇다고 해도 지금 이게 추가로 라형 지급이 추가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라형이 비율이 확대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라형 부분이 20% 정도 더 확대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추경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간은 돼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이 사업비로 하면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 가능합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우리가 본예산 통과해 드리는 게 12월 10일이잖아요. 그 이후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통과되는데 회계연도에 다 집행이 가능해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매월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익성위원
먼저 집행을 한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나중에 집행하는 거요.
이익성위원
아, 그러니까 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이돌봄은 운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산해서 추가로 지급한다 이거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럼 회계연도 지나서 지급하겠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말 정도에,
이익성위원
올해 회계연도 안에는 지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 참 이게 답답해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집행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마치 우리가 뭐든지 필요예산, 요구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집행이 가능한 시기에 들어와야 예산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연말에 그냥 다 이것 저것 남은 것에서 추가로 주는 건지 어쩐 건지 하여튼 그냥 위에서 이렇게 불시에 추가내시가 돼서 지급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또 사업집행 내용대로 목적대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담당 복지부나 이런 쪽에도 우리가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달아서라도 이런 일이 추가로 자꾸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내용들은 보내시는 게 맞다고 봐요. 담당부서에서, 집행부쪽의 의견으로 하기는 입장이 어려우면 의회의 입장을 달아서라도 자꾸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에, 더 상급기관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편성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담당부서장님 입장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향후에도 우리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을 공문으로 하나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급하게 내려왔다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데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애써주세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하나만,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다목적실내체육관 증축공사 관련해서 당초 예산보다 1억이 증감이 됐잖아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준 금액보다 1억이 증가하게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지금 철제라든가 자재비가 증가이고요 또 증축함으로서 면적이 늘어남으로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 그리고 체육회 온라인 수업용으로 만드는 영상제작실에 방음시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간단하게 들어보면 체육회에서 요구한 것을 하다 보니까 1억이 증가된 거네요? 그러시지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요구된 부분도, 요구된 부분보다는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불과 몇 개월 전에 증축비를 저희가 승인해 드렸잖아요. 1억이 또 신규로 추가됐고 그러면 증축비용이 모자라서 증감된 것 같지는 않더라는 얘기지요, 건물증축 비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근가격 상승에서 자재값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면적,
익용
엄익용위원
철근가격 전에 해준 게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증축비를 7억 4,000만 원을 해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증축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거기로 가끔 다녀요. 일부러 다닙니다. 보고 있어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또 가장 큰 요인이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이 되면 빗물이용설치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그것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할 때 그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당초에 그 설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것을 집어넣어서 애당초에 공사비를 책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금야금 자꾸 추가로 올리는 것보다. 자활센터도 똑같은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누락됐던 부분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법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어서 설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올해 신규로 법이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것을 하시든간에 애당초에 처음에 제대로 산정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비용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그래야 처음부터 승인을 하든 말든 할 것 아니냐고, 이게.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잖아요.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이런 식으로 처음에 과장님하고 상관 없습니다만 자활센터에도 처음에 리모델링비가 4억, 나중에 또 추가로 8억, 또 추가로 5억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10몇 억이 추가됐으면 우리가 승인을 했겠습니까? 안 하지.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 똑같습니다, 공히. 각 부서 똑같이 그런 부분을 아예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제대로 세우셔서 요구해야만 의회에서 승인하든 안 하든 결론을 낼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꾸 야금야금 올리면 안 해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거 순수공사비가 아니고 체육회에서 요구한 내용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예산서 126페이지 여성가족과 국고보조금 아이돌봄사업 지원 3,500만 원 증액, 127페이지 여성가족과 시도비보조금 아이돌봄사업 지원 750만 원 증액, 총 4,25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서 387페이지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사업 지원 5,000만 원 증액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부평구청장의 동의 후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부평구청장을 대신하여 출석한 박미란 기획조정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동의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박미란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액 부분은 서면으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 시작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김환연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조민호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서광미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이진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최호식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