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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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윤낙연 본부장이 대신하여 참석하였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 앞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물론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둔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건전하게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못 짰던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한번 봅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팀장님이 대답하시는 거지요? 지금 기존에 성립전경비로 사용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지하도상가 상인 역량강화교육 페이지 130페이지, 성립전경비로 사용했던 이유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패션문화 콘텐츠사업 관련 예산이 이 금액이지요?

처음에 당초에 패션문화 콘텐츠사업 부분이 예산이 언제 반영된다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인가요? 성립전경비 내용이, 상세 설명을 부서에서 들은 바가 없어서 추경 관련 예산 할 때 따져 묻게 되는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패션문화 콘텐츠사업에 대해서 기본사업의 개요하고 진행을 어떻게 했고 언제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시비 얼마가 교부가 됐어요?

구비가 얼마 있었다고요?

그러면 전체 사용한 경비가 32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집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 패션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부평 지하도상가와 관련해서 패션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의도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작년에 저희가 들었고 저희가 본예산 반영할 때도 그런데 과연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패션문화 콘텐츠사업이라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실제 저희 상인들은 소매업만 주로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내려왔던 이유가 콘텐츠를 만들고 상인들의 재교육을 하면서 가상현실의 판매까지도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업의 계획 내용과 지금 팀장님이 알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상인교육이 소매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 당초의 계획했던 대로 교육을 받았습니까?

지금 온라인교육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온라인에서 사고 팔고 하는 행위 말고 지금 현 시점에 제일 잘 맞는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메타버스 구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상인들에게 그런 안내교육 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제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상인들의 교육을 통해서 플랫폼을 구축합니까?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누차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존에 상인들이 그와 같은 교육을 했다고 하면 그 교육의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번의 회차 교육을 했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교육의 결과로 플랫폼을 만들든가 아니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가동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든 상인들이 인지를 하든가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은 18번 구현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실효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너무 작은 것도 아니고. 건축과장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제가 팀장님을 보는 시선에 과장님이 움직여서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그래서 지금 결론이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18번의 교육의 결과 그와 같은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매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 교육을 하는 목적이.

그러면 이 교육을 가지고 제가 이후에 대한 얘기인데 혹시 패션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내년도에 사업 예산 잡으셨습니까?

내년도는 시비가 내려오면 무엇을 하실 예정으로 그 돈을 받겠다고 하셨던 겁니까?

지금 상인들이 요청하시는 내용은 올해 18번의 교육 안에 충분히 녹아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가 5번 정도 단기교육을 해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하면 충분히 다음번에 그와 같은 교육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공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18번의 사업으로 되게 지루하게 연장해놓은 상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년도에 또 예산을 받아서 18번의 사업하고 그것보다 조금 확장되는 개념의 교육을 또 진행을 한다, 우리 상인들은 계속 교육만 받고 상인들이 현실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은 없으니까요. 18번의 교육에서 이 상인들이 마무리로 결과를 만들고 가지고 있는 결과를 새로운 예산을 또 받아서 또 다시 플랫폼을 실현시키고 그 실현시킨 것들을 메타버스 안에 탑재하는 것까지 상인들이 할 수 있다면 정말 지하도상가는 단순 소매업이 이제는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팀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을 구상하실 때 그와 같은 부분까지도 고려하시고 사업 구상하시는 게 맞습니까?

고민했으면 그 결과를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만든 플랫폼 제가 언제쯤 어플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들이 당초 소매업만 주로 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에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내려왔어요. 작년 연말에 이 예산 반영할 때 저는 마음으로 이 예산을 차라리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산을 받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그냥 일반적인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프로그램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예산을 만들고 그것을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사실 부결을 원했던 부분이 있지만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부서에서 너무 의지를 갖고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셔갖고 사업을 승인해줬던 거잖아요. 맞지요? 팀장님.

제가 말했던 이 일련의 과정이 맞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18번의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사업에 내년도에 예산을 또 다시 반영해서 사업을 추가로 확장시킬 계획이 있다면 단 얼마라도 왜 이것을 반납했을까, 잉여금이 얼마 남으셨다는 거지요?

1000원도 아니고 이정도 금액을 반납한다는 의미는 프로그램 안에서 충분히 심화과정 같은 것 만들어서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업을 진행하는 내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서에서 아무도,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설명한 의원들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 구의회 18명 의원 중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회 어떤 분이 어떤 내용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본 위원마저도 매번 궁금해서 부서에 전화하게 하는 일을 만듭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지금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만나서 대단히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팀장님 기운빠지게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힘들게 예산을 들고 온 만큼 그 예산에 대해서 결과가 탄탄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가지고 또 다시 내년에 예산을 만듭니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반대하거나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경제지원과 지금 진행하는 팀에서 그런 소통의 부분, 제대로 된 결과부분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내년 사업 준비하시는 만큼 내년 사업에는 그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전에 이 내용하고 오후에 다른 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님들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주시면 불편하겠지만, 그래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어느덧 올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올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3차 추경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3차 추경은 올해 사업을 정리하는 정리의 의미도 있고 대부분이 국시비 내시가 변경됐던 게 변경돼서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게 정리추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세입부분을 보면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입금된 부분이 있는데 세입으로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내용을 읽다보니까 설명서 12쪽 보면 세입 증가사유 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정산검사 결과 불인정금액 환수, 또 그 밑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환수, 이렇게 환수했다는 세입처리가 있는데 이 용어가 맞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집행잔액 중 대부분은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집행잔액인데요. 사회적기업 2개소에 저희가 점검했는데 환수돼야 될 금액이 확인됐습니다. 기간을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 지원기간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그다음 연도에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 그 기간 외에 인정되지 않는 기간내에 집행된 게 있어서 감사해서 환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수라는 단어가 맞네요. 혹시 집행잔액을 이렇게 표현하셨나 싶어서,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환수 조치한 그런 사항이 맞는 거네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혹시 집행잔액을 사업비를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환수라고 표현을 했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입부분을 보니까 올해는 위반과징금 이런 게 추경에 잡았던 것보다 많게는 100%, 98%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부분을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그런 쉽게 표현하면 업무를 제대로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서 과징금 이런 게 줄어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서 대민접촉 이런 것을 줄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 보면서 단속을 너무 하지 않았나, 안 해서 과징금이 100% 내지는 98% 이렇게 많이 세입면에서 줄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원건수라든지 적발건수라든지 위반건수가 적었다 말씀드리고요. 대체로 적발되는 게 민원사항에 의해서 적발하거든요. 민원이 상당히 적었다는 것하고 3년 치 평균 세입을 잡다 보니까 과하게 잡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 특별히 3000만 원 짜리 과징금이 부과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기복이 심해서 그런 영향도 있고 두 가지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거의 이런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을 산정할 때 과년도에 그런 전년도 평균을 가지고 잡잖아요. 그런데 어느 해 하나 큰 금액이 과태료로 매기게 되면 그다음 해에 영향을 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대범

허대범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건축과장님!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축과도 보면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처음에 2회 추경 때 12억 9800이 잡혀 있다가 3회 추경에 4억 5800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단 적발은 한 거예요. 이것은 적발은 한 건데 지금 과태료를 매기지 않은 거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적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의무 합동점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 관련해서 임대차계약 미신고 의심건수하고 증액 제약 의심건수가 통보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 처분하려고 했는데 각 지자체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매뉴얼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조치를 잠정 연기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세입 감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것 내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이 사항은.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뉴얼을 보고 결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토지정보과장님!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80쪽, 81쪽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93%가 세입이 줄었는데 여기 보면 세입감소분에 대한 향후 계획해서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 시 체납처분에 따라 부동산 압류 추진 분할납부 신청자 분할납부 관리 철저 이렇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체납하고 내지 않은, 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세입이 93%로 적게 잡은 것으로 설명서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올해 우리가 부과시점이 늦어져서 삭감하는 형식으로 된 건데요 측량하다 보면 현장에서 경계조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합의에 따른 게 늦어지는 바람에 부과가 늦어지게 된 겁니다. 올해는 결정액은 한 15억 9000만 원, 16억으로 결정이 됐고요. 애초에 예산 세운 것은 우리가 탁상감정을 해서 23억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면적이 줄고 늘고 하는 게 그다음에 상쇄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16억 정도로 결정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유순

김유순위원

16억이에요? 1억 6000이 아니고.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올해 받을 금액.

유순

김유순위원

받을 금액이 1억 6000인 거지요? 그런데 16억을 부과할 예정이라고요?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부과는 했습니다. 올해 부과했고요. 올해 받을 것은 부과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하고요 16억을 받아들이는 거고 내년에는 지난해 수입이 돼서 내년에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년에는 70%, 그 이후에는 20% 해서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내년에는 세입이 좀 늘겠네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병철

최병철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윤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입부분 보면 설명서 99페이지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해서 이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데요. 이 법이 2회 추경 이후에 법이 발효가 됐나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실수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에 2500이 있던 것은 프로그램 끌고 오면서 잘못 끌고 와서 제로로 반영이 됐고요. 2500만 원이 기정예산이고 나머지 금액을 올리는, 토탈 과태료 부과 징수하겠다는 게 33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오기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오기지요?

윤자

김윤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경제지원과 팀장님!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설명서 125쪽에 보면 이어가게 환경개선지원사업 해서 신규사업이 있어요. 경제과 팀장님, 담당자가 따로 계신가요?

이어가게라는 단어가 사실 생소해서요. 사실 1년 동안 저만 못 들어봤나요? 어떤 사업보고나 이런 것 업무보고하실 때 이어가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팀장님, 사업 열심히 하시는데요 성립전경비라고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립전경비 시에서 내려왔다고 그냥 먼저 다 집행해 버리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성립전경비입니다라고 보고하면 여기 위원님들은 지금 저 같이 생전 들어보지도 않았어, 생소한 단어야, 신규사업으로 내려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기 계신 부서에서 성립전경비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업무보고랑 맞아떨어지면 업무보고 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업무보고는 끝났는데 시나 거기서 성립전경비가 내려오면 먼저 집행하시지 마시고 갭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최소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어요. 이 삭감한 이유가 설명서를 보니까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수당하고 청년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19년부터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1919년도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여러 차례 개최를 했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연기를 두 번 한 끝에 집합금지로 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는 못 했고요. 2021년에 보면 저희가 청년정책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됐고요. 내년에 일자리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비와 청년정책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비를 예산을 요구를 해놨는데요. 금년에 노사민정협의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한 사업들 성과보고 위주로 하게 되고 바로 내년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여러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연구용역 들어가기 전에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그래서 회의수당을 조정해서 삭감을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그다음 부서 하겠습니다. 저 혼자 계속하기가 그래서.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