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에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7,433억 4,300만 원보다 18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613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7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314억 4,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3억 5,7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조정교부금 등 51억 1,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0억 8,6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에 75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원시설, 임신부, 체육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9억 4,100만 원, 장애인생활안정자금, 생계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회복지 분야에 총 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격리ㆍ입원치료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 14억 4,2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2,500만 원 등 보건 분야에 1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덕생활문화센터 조성 9억 6,000만 원,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 6,000만 원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문화 및 경제 분야에 10억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공영화 추진 42억, 다회용기 재활용촉진 지원 1억 2,000만 원, 관내 녹지대 및 산책로 조성ㆍ정비 2억 9,000만 원 등 환경 분야에 4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눌재로 도로정비 등 도로 인프라 강화를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7억 9,800만 원, 도시재생사업에 10억 2,000만 원 그 밖에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2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 및 마을 환경개선에 8,500만 원, 재난방재 관련 사업 6,700만 원, 인력운영비 5,300만 원 등 공공행정 분야에 2억 4,500만 원,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성 경비 및 여비, 세출 불용액 정리 등 4억 9,900만 원을 삭감ㆍ재투자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의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추가징수가능액,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반환금과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취소 및 불용예상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재투자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7,314억 4,5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99억 1,4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7%가 증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7,613억 5,9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파랑새 원룸타운경로당 전세보증금 반환 등으로 3억 5,663만 9,000원을, 지방교부세에서 2억을, 조정교부금 등에서는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51억 1,637만 5,000원을, 국・시비보조금에서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장애인생활안정자금, 주거지원형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마을 등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40억 8,56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하여 75억 3,577만 3,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72억 9,44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7억 662만 6만 원, 국・시비보조금에서 1,5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7억 2,18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성립전예산,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구비 부담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고 사업취소 등에 따른 불용예상사업비를 감액하여 당면 현안사업 세출수요를 반영했다고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3건에 42억 1,700만 원, 특별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1건에 2억 원,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은 20건에 11억 300만 원,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사업은 31건에 34억 3,746만 8,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교부금・교부세 사업 및 국・시비보조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분야별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장애인생활안정자금, AI지능형 통합돌봄케어 모델 구축 등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비와 도로 및 시설물 등 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등이며 그밖에 국가적 차원에서 시책상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의 성립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27건에 31억 5,215만 2,000원,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은 18건에 12억 4,500만 원으로 총 45건에 43억 9,715만 2,000원입니다. 이들 사업은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것으로써 앞서 설명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분야별 재난지원금, 관내 녹지 및 산책로 환경개선, 도로 및 보도정비,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7억 66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분을 반영하여 1,5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추가징수가능액, 변경내시액,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지원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 성립전 예산 그리고 사업취소 등에 따른 불용액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기정예산액 2,405억 1,763만 9,000원 보다 70억 5,907만 5,000원이 증액된 2,475억 7,67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기정예산액 1,721억 6,951만 9,000원 보다 34억 3,382만 9,000원이 증액된 1,756억 33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추경예산안으로 주민불편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5,028억 2,548만 5,000원, 특별회계 291억 9,240만으로 세외수입,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543억 1,912만 9,000원, 특별회계 291억 9,240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 부지매입비, 쌍촌 청소년문화의 집 착공식 등 신규사업과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성립전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 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