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신재섭 의원 발언
이숙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병하입니다. 총무과 2022년도 본예산안은 651∼666쪽까지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은 667∼676쪽까지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668페이지에 보면, 캐릭터 홍보물 제작비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걸 제작할 계획이신가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캐릭터를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기본적인 기념품 정도의 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령 볼펜이나 아니면 메모지, 또 인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그거는 좀 더 저희가 최종적인 부분의 기념품을 제작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할 생각이신 거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여러 곳에 배포할 정도로 우리가 만들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읍·면·동별로 필요한 요소에 맞게 본인들이 다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메모지, 종이바인더, 사무용품 위주로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제공해드리고 이러할 용도,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 쓸 수 있는 정도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예산의 문제보다 필요한 것들에 대한 부분은 훨씬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홍보물을 메모지나 볼펜을 만들어서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예산 자체가 1,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서 보급이 될지,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것은 그 이상으로 정말 해서 보급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굳이 이렇게 세워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상황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일단은 세운 거고요. 저희들이 목표가 분명한 사용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이 되면, 1추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모티콘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포를 해 봤는데 반응이 의외로 좋았던 곳들도 있고요.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1추에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으로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사실 세운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 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에 보면, 시민 채택제안 시상금은 조금 삭감이 됐고, 공무원 채택제안 시상금은, 그것도 그만큼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시민 채택제안 제도보다, 제안안보다 공무원 채택제안안이 훨씬 더 활용이 많이 반영되나 보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건수로는 시민 채택제안이 훨씬 더 많죠, 과장님?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한 250만 원 정도를 시민 시상금에서 공무원 제안채택 시상금으로 돌렸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몇 년 이거 운영해 보면서 실제 제안으로 채택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워낙 제안으로 볼 수 있는 분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제안이 제대로 활성화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무원 제안 시상금으로 250만 원을 더 돌린 이유는 비록 제안으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시민들이 제안한 것들 중에 우리 시가 실제 시책으로 입안해서 운영되지 않지만, ‘이걸 도입해서 쓰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부서에서 채택해 주면 비록 비제안이지만, 채택해 주는 경우에는 채택한 부서에도 시상을 하고 또 제안한 우리 시민에게도 비제안이긴 하지만, 일정액 답례 시상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운영하려고 배분을 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2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계획 보고서 발간해서 4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보고서를 몇 부 지금 발간할 생각이신가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납품을 받는 보고서가 한 100부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저희가 200부 정도를 더 인쇄를 해서 해당 부서, 관련 기관, 우리 의회 배포할 수 있는 곳을, 배포할 수량을 저희가 좀 더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전체가 지금 300부 할 예산이 400만 원인 건가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위원
667쪽에 과장님, 도시브랜드 홍보용품 제작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하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도시브랜드 홍보용품 제작은 저희가 매년 세워서 해당 부서들이 요구할 때 지원해 주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브랜드라고 하면 ‘Healthy Wonju’ 우리 로고라든가, 다이내믹 로고, 또 캐릭터, 내년부터는 캐릭터도 반영해서, 이미지를 활용해서 각종 우리 사무용품부터, 쇼핑백 같은 것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각종 출장을 갈 때나, 우리 홍보물품들을 담아서 제공해 줄 때 사용되는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말 중에 우리 이모티콘, 꽁드리 이모티콘 제작했었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게 제작할 때 금액이 얼마나 들었어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그때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지헌위원
2,000만 원에 몇 개를 줄 수 있어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그때 2,000만 원에…….
김지헌위원
그때 기한이 없어서, 기한이 지나서 저도 못 했던 것 같은데.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게 14분 만에 다 매진이 되는 바람에……
김지헌위원
몇 명을 주셨어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2만 1,000명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김지헌위원
2만 1,000명 줬나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2만 5,000명.
김지헌위원
2만 5,000명.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담당자 설명 후) 16종이랍니다. 저희가 아이콘, 이모티콘을 만든 게 16종류를 만들어서……
김지헌위원
16종류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만드는 제작비용만 9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카카오에 사용료로 제공한 게 2,1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이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1추에 한번 저희가 검토해 봐서 반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해볼 생각입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쪽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다음 표지에 보면 668쪽에 의정비 결정 주민여론조사가 있어요. 의정비 결정 주민여론조사는 중앙에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이건 지침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김지헌위원
지침.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김지헌위원
의견 수렴할 때, 쉽게 얘기하면 거기 들어가는 멘트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은 시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
김지헌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내린 대로.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지침이 아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하는 거고요. 의견 수렴 과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청회와 주민여론조사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김지헌위원
공청회를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두 개……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김지헌위원
그런데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한테 ‘의정비 인상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를 여론조사로 물었을 때 과연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시의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주민들이 과연 필요한 제도라고 보느냐.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필요합니까?’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도…… 필요하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최악 중에 최선을 선택하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 부정적인데 의정비를 주민여론조사를 통해서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보거든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그런 말씀들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상당한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또 심의위원님들도 지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도출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보다 의견 수렴을 설문조사를 통해 한 이유는 심의위원들께서는 “전체적인 범위를 한번 보자.”,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이 얼마나 나오고, 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그 의견은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서 우리가 최종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진행이 됐던 겁니다.
김지헌위원
이게 주민여론조사는 ARS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닌가요? 700만 원……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지헌위원
ARS로. 이게 저희가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아니지 않나요? 그전에는 공청회로 결정했었나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그전 과정까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주민설문조사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을 잘 중앙에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미 일단 주민여론조사를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공청회 부분도 함께 검토를 좀 더 면밀하게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사실 시가 결정하는 것과 정치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의 여론조사가 과연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66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합동평가 및 시정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유공자 선진지 견학, 이렇게 목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러면서 이걸 증액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유선자위원
많지는 않지만…….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내년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사업, 업무가 있는데,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3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됐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2021년도거든요. 내일이면 12월인데, 올해 그러면 합동평가에서 유공 우수공무원은 몇 명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우수부서는 몇 군데가 됐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것을 평가해서 내년 초에 저희가 시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 것을…… 저희가 계획한 건 금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은 한 39개 부서,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시정업무평가 우수부서 이건 BSC 평가라고 하는데, 이건 18개 부서, 18개 부서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을 부서별 시책업무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다 나눠서 하는 걸 통합해서 여기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년 초에 전체적인 부서의 규모는 정해질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의 평가를 포상을 하거나 우리 공무원에게 유공자 선진지 견학을 하겠죠? 그렇죠, 과장님?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유선자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던 39개 부서나 또 지방 저걸로 해서 19개 부서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우수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300만 원 가지고 증액을 한 건 너무 인색하지 않으신가 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시상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셔야지 공무원분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지, 이거 300만 원 얼마 되지 않는 걸, 약간 그냥 점만 찍는 것 같아서 이런 거에는 인색하지 않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39개 부서이고 19개 부서면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평가적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이런 건 과장님, 금액을 증액하셔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해달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사실 우리가 통계조사 - 669페이지 중앙에 보면 - 도비, 시비로 어쨌든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광범위한, 통계조사는 광범위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쭉 보다 보면 670페이지 중간에 보면, 통계자료 발간을 해서 책을 발간한 것으로 제가 보면 될까요, 과장님?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670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유선자위원
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통계연보나 각종 통계자료를 책자로 발간해내는 예산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이상하게 기획예산과는 하도 예산을 절감해야 하고,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쌀독의 쌀을 엄마가 한 주먹을 가지고 다 밥을 하지 않고 그 반을 남겨서, 죽을 쒀서 자식을 먹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통계조사는 광범위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될까? 여기 인건비랑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할 때 가서는 또 많이 줄이셨어요,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연보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보 발간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00부, 100부, 청년통계 발간하고 행정지도발간 이래서 통계, 말 그대로 통계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통계 발간에 대해서 100부만 하셨다. 그러면 이거 배부 현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내년에 처음 저희가 이거는 추진하는 시책사업인데요.
유선자위원
그렇죠.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청년통계 한 200만 원 저희가 지금 세웠는데요. 결과가 나오면 100부 정도 발간해서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저희가 배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통계 사이트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글쎄, 사이트도 보고 요즘은 SNS도 보고 이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규사업 청년통계, 청년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연보를 발간한다든가, 행정지도를 발간하는 데는 “이렇게 예산을 적게 들이다 보면 이게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발간, 청년에 대한 게, 지금 우리는 눈만 뜨면 청년이에요, 지금은요. 저는 눈만 뜨면 뉴스고 신문이고 모든 게 다 청년인데, 이 배포 현황을 보면 100부라는 건 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계, 이런 것도 조금 증액을 하셔야 할 부분은, 과장님, 자꾸 예산 줄이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조금 과감하게 지원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674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일반보전금에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의 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해서 또 1회가 있어요, 그렇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예산 홍보 및 예산학교 운영,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책토론회 해서 세 번 이렇게 돼서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은……
유선자위원
이것도 신규나 마찬가지죠, 과장님?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예, 사실 매년 하고는 있는데요.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밑에 참여예산 홍보 및 예산학교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정책토론회는 사실 금년에 미개최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안 하셨죠.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침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 내용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이런 활동 내용들을 저희들이 예산에 담아서 사실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 주민자치, 주민행정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특위도 있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도 또 왜 이렇게 예산을 줄이셨나, 예산학교 운영, 그다음에 워크숍도 하는데 워크숍에 이 정도, 1회, 한 번을 하는데도 돈이, 금액적으로 따지면 엄청 적은 거예요. 앞으로는 주민자치에 대한 게 관심이 많은, 지금 그런 세상으로 들어왔는데도, 여기에 대한 것도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원민철 팀장님이 자료도 주시고, 우리 과장님, 솔직히 과장님 오셔서 우리 지방채 이자상환 전환을 하시느라 애쓰셨어요. 이자율이 높은 건 또 이렇게 조금 갈아타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2.8%짜리면 전환을 해서 일점몇 프로짜리로 이렇게 전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한 가정도 이자를 비싼 걸 쓰다 보면, 다른 은행에서는 몇 프로라고 하면, 그걸 또 갈아타려고 하면 그게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방채도 이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상환도 많이 하셨고, 참 저는 처음에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지방채가 많은지 몰랐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지방채를 잘 이렇게 전환하시고, 이자상환도 잘하시고……. 특히, 과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과 팀들에 칭찬을 드리고 싶을 정도고 제가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셔서 이자상환, 또 이자를 어떻게 하면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까? 융자금은 또 이자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림을 하실까? 이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한 집안의 가정으로 따지면 엄마가 살림을 잘하면 그 집에, 어쨌든 집이라도 한 칸 살 수 있고 무엇을 늘려 나갈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하신 게 바로 기획예산과 과장님과 그 팀들이십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지방채에 더 많이 관심 가지시고 아까 그렇게 상환하고 융자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민들이 일일이 알지 못하고 그냥 시민들은 “아, 원주시는 지금 조경을 하고 간현 그렇게 해서 지금 돈이 바닥이 났다더라.”, “시장이 다 말아먹고 간다더라.” 떠드는 소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기획예산과는 이런 거 이자상환, 원금상환, 융자상환, 이런 걸 잘하고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이 들려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더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살림살이를 더 살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앞장에 말씀드렸던 건 증액을 하실 수 있는 건 증액을 하셔서 활성화를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송진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677∼691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695∼773쪽까지입니다.
이숙은위원장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8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사전준비 맞춤형 컨설팅 해서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올해 이건 다 소진이 됐나요? 올해도 사업비가 세워졌었는데요, 그렇죠? 올해……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2021년도도 저희 예산이 확보돼서 사용을 다 했습니다. 각 읍·면·동의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정면 같은 데는 2주 집중적으로 했고 지금 또 저번에 위원님들도 불러서, 컨설팅을 강사 불러서 했고요. 또 읍·면·동장들 별도로 불러서 하고, 또 담당자들, 주민자치위원들 불러서 하고……. 이게 지방자치법이 올해 12월 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돼도 이런 역량 사전컨설팅은 계속해야 될 것 같은……
상숙
조상숙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역량 강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자치법이 되고 여기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올해 같은 사업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된다는 거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9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해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매년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비가 얼마만큼 사용이 됐죠, 과장님?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사실 조례를 지난번에 바꿔도, 5만 원씩 주던 거 10만 원씩 주는 데도 사실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대학생 주소이전사업이 많지 않은데, 이게 1학기 때 사실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많이 나가지 않아서 그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까지 해서 1억 1,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억 6,300만 원으로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요.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비가 올해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건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몇 명이나 지금……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올해 건 아직 지급을, 2학기 때 건 지급이 안 됐는데요. 금액이 많이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숙
조상숙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년에도 사업비를 세운 이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셨을 것 같은데, 지난해, 올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사업비가 지금 많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계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올해 1학기 때 나간 게 2,840만 원이고요. 2학기 때 나간 건 이 정도, 5,000만 원, 한 6,000∼7,00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고요. 거기서 1억 원 정도, 내년에도 1억 원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셔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주에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 거잖아요. 잘될 수 있도록…… 저도 매년 어느 정도가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소이전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올해도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행사를 못 했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반납을 하셨습니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3회 추경서를 한번 봐야 하는데요. 읍·면·동 체육대회 1억 2,000만 원하고, 또 이장님들 체육대회 하는 거하고 한 1억 원, 2억 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을 여쭤보냐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677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면, 이·통장님들 1인당 지금 나눠주시고, 우리가 수고비, 큰 건 아니지만 지금 드리고 있죠, 그렇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조그맣게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677페이지 한 페이지만 이렇게 펴보셔도 이·통장님 공로패, 이·통장님 표창패, 체육대회, 환영현수막, 쭉 내려오면 선진지 견학, 세미나, 한마음대회, 선진지 견학 이런 식으로 목이 계속되어 있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에서 조금씩 증액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올해도. 그러면서 이렇게 쭉 과장님이 아마 살펴보셨으면 알지만, 681페이지 같은 경우도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해서 하는데, 이거 하지 않았잖아요, 작년에도. 그렇죠? 코로나로 올해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코로나를……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냥 제 얘기 들어보시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국제행사도 하지도 않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682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일반보전금 해서 새마을국민교육 대회(중앙, 도) 선진지 견학, 바르게살기 대회(중앙, 도) 선진지 견학, 자유총연맹, 출향시민회. 이 예산이 저희는 그냥 새마을지도자님이시나, 통장님이시나,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고생해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요. 이분들에 대한 게 너무 혜택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 지적도 안 하시고 그냥 자치행정과는 이렇게 올려버려요. 뭐 봉사의 사업보조비라든가. 아니,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면 또 이해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자치행정과를 보다 보면 정말 이 목적이 뭐였나. 이·통장님과 그 관변단체를 위해서, 이분들의 어떤 걸 해드리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서야 하나 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서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를 가지고 어린이 초등돌봄을 한다든지, 미래인재 육성을 한다든지, 유치원 방과후,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 방과후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건 또 인색해요. 실제로 관변단체 나가는 게, 전체적인 금액을 아마 과장님께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그냥 목을 다 이렇게 펴놓으니까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건 같이 고락을 나눠야 하고, 하지 않은 행사가…… 아까 과장님 저한테 그러셨죠. “1억 원 정도밖에……” 실제로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었으면 1억 원보다 더 감해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목을 다 이렇게 늘려놓고 하니까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행사회 활동 사진이나, 사진 찍고 인화하는 것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아니, 지금 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렇게 인화할 일도 없는데…… 홍보물 발송을 한다. 뭐를 발송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2018년부터 초선으로 들어와서 여태까지 보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납이 안 되는 게 자치행정과 직원들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교육경비로 지금 도비, 시비 매칭해서 686페이지에 보면, 교복을 해 주게 되어 있죠, 그렇죠? 도비, 시비 확보돼서 그렇죠, 과장님?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예산이 또 증액이 됐죠, 과장님?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또 아까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 교복을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도비하고 시비 이거 몇 프로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프로티지를 하면 몇 프로로 알고 계세요? 미처 못 내셨으리라 믿고, 과장님,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그냥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면 교복을 나라에서 해 주니까 우리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니라. ‘이건 강원도청, 교육청에서 뭐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와 보면 우리 시비가 더 많아요. 도비는 최소한 7:3이든지 6:4가 되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걸로 보면 8:2밖에 안 돼요, 과장님.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교복 사업은 도비 20%, 시비 15%, 교육청 55%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단가가, 교복 단가를…… 사실 지원 단가가 너무 낮아서 단가를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는 거고요.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시비를 많은 금액을 증액할 것 같으면……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3억 1,000만 원은……
유선자위원
시장님이 자랑을 하러 다녀야죠. 지금 읍·면·동을 다니면서 ‘우리는, 우리 원주시는 이런 교복을 하는데 우리는 이만큼 예산을 들인다.’ ‘돈은 조금밖에 안 주지만 우리가 이렇게 준다.’고 자랑을 해야 할 목으로 해야 하잖아요. 지금 이건 마치 당연히 그냥 우리가 교복은 해 주는 거, 국가에서 해 주는 줄로 알지, 우리 시비가 이렇게 나가는 걸 전혀 지금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과장님.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688페이지도 보면, 다문화 교육활동 (교육경비), 교육경비로 쭉 나와 있어요. 상담활동 (교육경비), 학교폭력 예방 (교육경비), 경비는 이게 다 나가는데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우리 행복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 팀장님이 우리한테 이건 교육경비라고 해서 그냥 당연히 나가는 것처럼만 하셨지, 우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우리한테 설명을 한 적도 없으면서……. 쉽게 말하면 담배세라고 제가 표현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가는 것만 나가니까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립유치원은 원주에 어디 있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국립유치원은 강원원주대학교 내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유선자위원
이거 현재 운영 되고 있는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니, 저는 원주시민으로 살면서 국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저거는 해도 국립유치원이 있다는 건 전혀 상상도 못 해봤어요. 이렇게 당연시 주는 게 되니까 교육경비를 마치 교육청에서는 ‘야, 우리는 이만한 세금이 있으니까 쓰겠다.’고 당연히,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들은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권리, 우리 돈을 갖고 시민 세금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담배소비세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모아놨던 돈으로 이렇게 아이들이나 이런 데 필요로 쓰라고 주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당연하게 받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단체장님들께 드리는 것도 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 선진지 견학 안 가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1억 원밖에 안 되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고, 교육경비도 이렇게 주면 당당하게 교육청에 우리 권리를 주장해 주세요. 그들이 받는 건, 너네가 당연히 우리가 이게 교육경비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교부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다음에 교육경비 맨 하단에, 688페이지 하단에 보면, 법정전출금이 있어요. 그 교육경비도 1식으로 해서 이것도 조금 감해졌지만 저거하고…….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지금 쭉 얘기……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무상교육비도, 고교무상교육비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자료 찾는 중) 도비 26.17%고 시비가 7.63%고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게 법이, 부담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689페이지도 보면, 자치행정과 하나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 행복위가 밤 10시까지도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씩 종목을 따지면. 지금 법률자문단이 구성돼서 용역비가 되어 있어요.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용역. 이건 어떤 거로 용역을 주셨어요, 이만큼 열두 달을 준 건? 689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 및 법률상담에 보시면……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용역은, 이게 직원들이 이쪽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우리 법제처 가서 열람하듯이 각종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를 볼 수 있는 용역계약을 합니다. 소송이 걸리면 대항할 수 있고 이런데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각종 사례를 보고 연구해서 직원들이 소송에 대응하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선생님이, 변호사님이 세 명이고 법제자문위원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법제처에 또 자문위원……
유선자위원
한 명으로 되어 있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을 보면 과장님, 법률상담원에 대한 수당을 50회를 드렸어요, 50회. 지급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0년도에는 몇 건 정도 돼요. 지금 21년도, 올해 걸 통계를 내신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매주 월요일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하잖아요. 사실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9층에서 지금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심할 때는 개최도 못 한, 상담을 안 한 적도 있지만, 거의 상담을 하면 변호사들이 10시부터 2시까지 와서 하시는데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건수로 보면, 건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서 올해 거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없고 직접 대면으로 하셨나요, 올해도?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무료 법률상담은 대면으로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실적을.
유선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상숙 위원님이 대학생 주소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1인당, 제가 처음에 2018년도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는 5만 원을 줬는데, 지금은 주소이전을 하면 1인당 10만 원씩 주고 있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10만 원.
유선자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163명이라고 했어요, 여기 나온 거 보면. 그렇죠? 1,000명 정도 된다고. 주소이전한 학생이.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그건 내년도 예산을 1,000명을 가상해서 계획해 세운 거고요. 올해 실적을 정확히 지난해하고 대비한 걸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죠, 그거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선자위원
1,000명 이러면, 내년에 1,000명이다. 지금 상지대학이나 강릉원주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한라대학이나 이렇게 1,000명 정도가 우리 원주로 주소이전을 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학에다가 어떻게 협조 요청을 하고 계세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대학에도 공문을 보내고요. 홍보처에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또 전단도 갖다 붙이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홍보를 많이 해줌으로써 우리 대학생, 젊은 청년들이 원주의 인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일에 애써주시고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많이 참여토록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이나 이런 걸 다루다 보면 사실 정에 끌릴 때가 더 많아요, 자치행정과는. 사실 정에 끌리다 보니까 할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없습니다.”를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솔직히 의원으로서, 솔직한 제 양심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어떻게 국장님 가시기를 맨날 학수고대했는데, 어떻게 인사 정책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 그동안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떠나셔야 되는 그 마당에 와서 사실 저도 그냥 “없습니다”로 이렇게 갈음하고 싶은데, 참 보다 보면 아주 진짜 숨이 탁탁 막힙니다. 18년도부터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리면 기록에라도 안 남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자원봉사 인력은 엄청 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9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유선자위원
거의 10만 명이 다……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등록자가 9만 명 정도 되고요. 실제 활동하는 분들은 2만 5,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거의 10만 명. 저도 자원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런 데는, 이런 자원봉사센터 같은 그런 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봉사가 많으면 사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이런 거에는 예산을 저거 하라고 하면 자꾸 줄이고 너무 그냥 관변단체장님들한테는 너무 퍼부어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예산 반납한 것도 여쭤봤던 거니까 다음 어떤 분이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다음 분이 오실 때는 하나하나 1번, 예를 들어, 667페이지 상단에 ‘이·통장 공로패 몇 개 했냐?’ ‘110명.’ ‘현황 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주 답답했습니다, 제가. 정에 끌리다 보고 여러 가지로 보다 보니까 말 못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과장님 오셔서 제일 칭찬드리고 싶었던 건, 과장님에 대한 진가를 몰라주셨던 건 자원봉사센터에 거의 10만 명이 되도록……. 윗분들은 잘 안 알아주시더라고요. 과장님 솔선수범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밥 봉사도 나오시고, 한 번도 안 빠지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제가 보고 우리 봉사자들이 그러는데, 여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은 안 하고 무슨 다른 데 들어가니까 갑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대신해서 받을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87쪽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교육경비 지원된 게 있고요. 밑에 학력향상 지원 사업 교육경비 지원된 그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걸 제가 자료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물론 1년 후에 정년퇴직하시겠지만, 1년 동안 공로연수 잘 마치시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2022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83∼84쪽이고, 세출예산은 774∼778쪽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74쪽에 문자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으시네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신재섭위원
문자를 보낼 때 받는 분이 뭘 하면 음성으로 들리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음성으로 보내나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서식에 심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저희가 인쇄를 못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지적사항이 나와서 고지서에 음성시각용 바코드를 인쇄하면 스마트폰으로 그걸 인식, 어플로 다운받아서, 어플로 인해서 그걸 갖다가 음성으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보지는 못해도 음성으로 변환되는 소리를 듣고서 누구한테 부과됐다, 얼마가 부과가, 언제까지 납부 기간이라는 걸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신재섭위원
바코드에도 점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점자 형식은 아니고요. 그냥 인쇄가 돼서……
신재섭위원
아니, 그걸…… 바코드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걸 그분들이 핸드폰으로 스캔을 뜨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핸드폰 어플로 스캔을 떠서 음성으로 변환되는 시스템입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게 완성된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불안정한 것 같은데?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저희도 시각장애인분들께서 과연 어플을 사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이 별도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플을 스캔해서 음성으로 변환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대부분 다 전용 휴대폰 같은 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저희가 시각장애인용 자동차세 감면대상자가 한 12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분……
신재섭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하시는 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규정돼서, 법적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됐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는 휴대폰이 있거나, 아니면 고지서에 점자가 있어서 거기를 어떻게 스캔을 받거나 이런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냥 이렇게…… 바코드를 만져보면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바코드가 있다는 걸?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글쎄,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의심이 가긴 하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그런 바코드를 인쇄해서, 출력해서 보내게끔 되어 있고요.
신재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운영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알고는 계시면서 이렇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저희 스마트폰으로, ‘보이스아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을 작동해서 바코드를 스캔하면 음성으로 변환이 되는 거까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인분들께서 과연 그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신재섭위원
그거 눈을 감고 해보셨어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신재섭위원
눈을 감고 해보셨냐고. 눈을 감고 해보셔야지. 이게 천지 차이잖아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래서 시각장애인분께서 사용할 수 있나 저도 궁금해서 지금 검색도 해봤는데, 그런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이 별도로 있는 것 같아서 ‘아,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재섭위원
시각장애인협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신재섭위원
시각장애인협회. 그분들하고도 어떤 대화를 나눠보신 건가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것까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바코드 만드는 회사의 저작권이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인쇄해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조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담배소비세가 한 23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건 주로 어디에 써요? 그냥 일반예산……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저희 사용은, 보통세액이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일반회계……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특별히 정해진 과목 없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담배소비세의 일부를 금연하는 데 쓰게 하기 위해서 기금 같은 거 좀 만들면 안 돼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글쎄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어디 소관이지, 그거?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하든가……
신재섭위원
기획예산과?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보건소에서 하든가……
신재섭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팀장 계시니까 기금 하나 만들자고요, 기금. 적어놓으셨다가, 그분들이 내는 세금인데 일부는 금연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75쪽에, 출연금 있잖아요, 지방세 출연금.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출연금.
신재섭위원
지방세연구원은 정부하고 완전히 별개로 독립되어 있나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행정안전부와 각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립한 법인입니다.
신재섭위원
거기서 무슨 연구를 해서 우리 지방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를 발굴하고 그러는 사업들이 조금 있어요, 실적들이?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신재섭위원
요새, 그러면 최근에 하나 한 게 뭐가 있으시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최근에, 올해 8월인가요? 원주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해서 인터불고에 예약까지 다 끝마쳤었는데,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식사 관계……
신재섭위원
아니, 그분들이 오시는 거 말고. 어쨌든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지방세수를 어떤 방법으로 늘릴 거냐 이런 것들을 발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이 그걸 테니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최근에 고향세라든가, 지금 입법돼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고향세……
신재섭위원
고향기부금?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런 연구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저희가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송에 대한 그런 지원,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입법 지원까지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원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연구원의 주목적이 지방세 발굴인데 사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거기서 한다는 것도 조금 그러네.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취지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있기 때문에요. 저희 지방세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이게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지방세 발굴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방교부세 중에 부동산교부세 있잖아요. 그건 예산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부동산교부세로 오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언제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아마 납기가 시작돼서 납세인들이 납부를 할 텐데……
신재섭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원주에도 종부세 내는 분이 계시냐?”고 이런 걸 여쭤봤었는데, “원주에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시는 분은 안 계신다.” 이렇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납부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황 파악이 안 된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신재섭위원
2개 정도가 해당되는 주택이 있다고 그랬었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주택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이 초과가 되어야 저희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신재섭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정확하게 모르셔서 말씀을 자세하게는 안 해 주셨는데, 어쨌든 종합부동산세를 작년에 원주에서 해당되는 데가 두 군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신재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원주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세무서에 자료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자료를 요구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고요.
신재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시지가의 금액이 넘어가는 건 시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의 공시지가는 개별주택가격이라든가, 공동주택가격 넘어가는 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있어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런데 거의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다가구주택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주택이 많이, 열한 분 포함되어 있고요.
신재섭위원
다가구주택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한 채, 한 채가 11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은 다가구주택밖에 없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중앙동하고 명륜동에 딱 두 가구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신재섭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신재섭위원
어쨌든 종합부동산세를 받아서 지방에, 이건 전부 다 지방에만 쓰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부동산교부세, 그렇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국가에서……
신재섭위원
우리 시에 지금 260억 원? 얼마가 들어왔죠? 그 정도 되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교부세액 금액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담배 4,500원짜리를 하루 한 갑씩 피워서 1년을 피우면 세금이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서울에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신 분은, - 물론 장기 보유하신 분은 25억 원까지도 가능하지만 - 그분들이 내는 종부세가 50만 원 정도잖아요. 그건 아시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신재섭위원
주로 대부분 다 수도권에 주택이 있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신재섭위원
강원도에서 종부세 얘기한다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 우리가 어쨌든 교부세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많다, 적다 해서, 지방의 부동산교부세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보통교부세는 인원에 대해서 얼마씩 배정이 되나요, 아니면 뭐……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기준재정 수입액과 기준재정 지출액을 비교해서 차액을 저희가 교부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뭐라고요? 다시요. 부동산교부세도 그러나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가 되고 있고요.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교부가 되냐 이거지.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것도 인구수라든가, 지방재정 형편 이런 거로……
신재섭위원
인구수, 재정자립도 이런 걸……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그런 기준으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그냥 기준을 딱 정한 다음에 주고 마나 보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신재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동산교부세와 보통교부세를 포함하고, 지방세를 포함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하겠네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신재섭위원
그러면 총 몇 프로나 돼요, 그 예산이?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부동산교부세 말씀이신가요?
신재섭위원
부동산교부세. 아니, 보통교부세 전체, 지방세 전체가 우리 예산의 몇 프로나 되냐고요. 한 62%, 63% 되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프로티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신재섭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
웃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담당자 설명 후) 지방교부세는 31.4% 정도 나와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방세 합치면 한 60% 정도, 그 정도 넘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세를 합치면 한 50% 정도……
신재섭위원
50%밖에 안 돼요? 그 외에, 그러면 보통교부세하고 지방세하고 이 두 개가 보통 시장이 앞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아니,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재정자립도에 대한…….
신재섭위원
세외수입도 지방세에 들어가잖아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신재섭위원
세외수입도 지방세에 포함되니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포함이 안 됩니다.
신재섭위원
포함이 안 돼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지방세가 아니고요. 자주재원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자주재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저희가 가져오는.
신재섭위원
그게 편성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신재섭위원
그러면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이건 어쨌든 시장이 편성권이 있는 거잖아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신재섭위원
나머지 보조금은 편성권이 쉽지 않은 거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교부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받는 금액은 확정이 안 돼 있는 걸 받는 거죠.
신재섭위원
아니, 어쨌든 편성권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신재섭위원
어쨌든 그거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저희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과목입니다.
신재섭위원
시에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신재섭위원
그걸 다 합치면 60% 넘어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60% 안 됩니다.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담당자 설명 후) 51%……
신재섭위원
아니, 보조금이 40%가 안 되는데 왜 그래.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50%, 51% 나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51% 나옵니다.
신재섭위원
조정교부금은, 그것까지 쳐야 되잖아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조정교부금은 3%, 3.5% 정도 나오고요.
신재섭위원
그래서 총 50……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54% 정도.
신재섭위원
53%, 54%밖에 안 된다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신재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원주시는 53%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신재섭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방세연구원? 거기에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 지방소비세의 분담금을 올리는 역할을 하든지 지방소비세 분담금을 우리 지방으로 또 내려주잖아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신재섭위원
지방소비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신재섭위원
그 요율을 몇 퍼센트 올리냐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차이 나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신재섭위원
그런 작업을 하든지 해야지 가시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이 표시가 나야 지방에서 어쨌든 분담금을 지원해 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
신재섭위원
그런 역할을 뭘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전 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774페이지, 문자음성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 하드웨어를 매년 바꾸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유선자위원
한 번 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1회 구입하고요. 매년 유지보수비만 지출하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유지보수비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매년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한 번 구입하고……
유선자위원
이게 유지보수,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유지보수, 말 그대로.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이 구입은 구입비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1회 구입하고요. 매년 유지보수비 지출하면 됩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는 거죠?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렇게 알면 되고……. 과장님, 그다음에 775페이지에, 아까 자치단체등이전 거기에 보면, 상단에 있는 겁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했어요, 위탁. 그래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식,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금액이 증액돼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는 현재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다음에 납세편의시책으로 가상계좌라든가 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지방세의 운영 전반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관리에 드는 위탁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관리시스템이 예전, 한 20년 된 그런 노후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현재 기반된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기에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위탁사업은 어디에 주고 계세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한국지방세정보……
유선자위원
한국 뭐라고 하셨죠, 과장님?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여기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는 내년 한 해만,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요. 다 개발이 되면 이것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로 다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너무 노후가 돼서, 오래됐으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금액이 증액된 건 없는데 777페이지 상단에 보면, 납세편의시책 확대사업이 있어요. 77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런데 과장님, 편의시책 확대사업에서 보면 납세편의 제고 안내문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 목의 2번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업무지원 서버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래서 안내문 제작하고, 그다음에 업무지원 서버 유지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납세편의 제고 안내문 제작은 저희가 종이 문서로서 납세자들에게 안내하는, 그런 안내문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지방세 업무지원 서버 유지보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상계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5층에 그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비용입니다.
유선자위원
이것도 매년 들어가야 되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가상계좌에 대한 유지보수……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가상계좌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는 서버,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납세편의 제고 안내문 제작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그러면 연 얼마큼 제작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자료 찾는 중) …….
유선자위원
제작을 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1식인데.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안내라든가, 또 그다음에 저희가 매번 그게 나가기 때문에 감면 안내문, 감면한 다음에 또 감면이 추진되는 사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안내문 이런 부분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저 이거 그러면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얼마큼, 어떤 거로 어떻게 나가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저도 문자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도 지금 지방세를 부과·고지할 때 표준정보시스템을 사용하시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이 시스템 안에 보면 음성변환 사용할 수 있게끔,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기능이 구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원주시는 그러면 사용을 안 했던 건가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지서를 시에서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출력을 해서, 봉합을 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하게 되면 구입을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우체국에, 고지서 정기분 나간다든가 하면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체국에 지금 저희가 출력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간에서 출력을, 원주시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라이선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구입을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상숙
조상숙위원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저희가 직접 시청 안에서 봉합하게 되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출력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각종 시스템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자치단체가 거의 다 지금 외주를 주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이 기능을 보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일반지방세 고지서에는 한 20여 개 항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시스템의 음성변환 바코드에는 아주 간단하게 대여섯 개 항목들만, 이게 표기가 인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지금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요. 장애이든 비장애이든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게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저희 구입할 때, 지금 구입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원주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위원
없으시면, 제가……. 우리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방세 고지서 출력하는 기계가 우리 시청에 있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프린터기하고 봉합기가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꽤 금액이 나가고 꽤 큰 거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구입할 때 그 구입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열거를 하셨고…… 그때도 외부에 DM 발송이나 이런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시가 자체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게 얼마에 구입했는지 혹시 아세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
신재섭위원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언제부터 안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이천……
신재섭위원
지금 출력은 하고 발송만 우체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출력·발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언제부터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한 지 이제 11년 됐으니까 그전에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예.
신재섭위원
의원 된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한 5, 6년 쓰고 못 썼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아니, 한 10년가량은 썼을 겁니다.
신재섭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다니까. 제가 10년 됐으니까 최소한 10년 전에 산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한다는 말씀을, 한 4, 5년 됐다고 하시니까 5년 동안은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사용을 못 했단 얘기네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5년까지는 안 되고요. 한 4년? 3년? 이 정도밖에는 아직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바꾼 이유가 예전에도……
신재섭위원
그 기계는 그러면 어디 있어요, 지금?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징수과 쪽으로 올라오는 지하 1층 그쪽에 저희 세무전산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보통 기계를 사면 구입할 때 10년 이상은 내다보고 살 텐데?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전부터 정기분 고지서라든가 이런 거 출력을 할 때, 민간위탁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볼 때도 개인, 법인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닌 그냥 개인사업자가 위탁을 해서 고지서를 많이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개인정보,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나가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보유하고 있는 물권, 차량번호 등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신뢰하기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저희가 봉합기라든가 프린터기를 사서, 저희가 출력을 해서 발송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매일 -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 봉합기가 집히고 출력이 되다가, 몇십만 건 했는데 에러가 나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봉합을 하다……
신재섭위원
그걸 구입할 때 초보운전처럼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정기분 나갈 때, 그때 하기 때문에 그걸 숙달할 정도의 그런……
신재섭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지 말았어야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그다음에 한 6년, 7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저희가 우체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납세고지서의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바꾼 거고……
신재섭위원
그러지 마세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또 국가기관이니까 과세 자료정보 유출 염려도 없고……
신재섭위원
우리 고3 있잖아요, 고3. 수학능력평가인가? 그거 시험 볼 때 시험지를 국가기관에서 다 인쇄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인쇄소에서 해요. 서약서 받고.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런데 저희 현재는 우체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개인사업자보다는,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신재섭위원
사람이 문제죠, 기관이 문제인가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어느 기관에 있는 사람은 믿어도 되고 어느 개인사업장은 못 믿는다.’ 이런 건 좀 그래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개인, 법인 떠나서 국가기관이니까 저희가 신뢰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때는 없었어요, 우체국에서?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그때는 우체국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신재섭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88∼201쪽이며, 세출예산은 779∼782쪽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7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자동차 번호 영치 연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저희가 통상 1년에 한 1만 건 정도 예고하고 있고요. 그중에 1,000여 건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징수하는 체납액은 한 10억 원 정도 통상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6,000건 정도 예고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연, 아까 말씀하신 건 한 1만 건 정도.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통상적으로 1만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통상적으로 1만 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수금이 한 10억 원 정도?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아직 못 거둬들인 건 어느 정도 돼요? 10억 원이면 엄청난 거지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올해는 6억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아직도 4억 원이라는 건 남아 있는 거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이제 12월이야, 내일 아침이면 12월이 되는데…….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저희가 4억 원을 더 채우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준 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대면접촉하는 업무를 조금 자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을 조금 자제했었고, 하반기 들어서 업무가 정상화되면서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영치 건수가 조금 줄었고 징수액도 약간 줄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동차세가 반복적으로 체납되는 체납자들을, 저희가 기준을 3건으로 잡아서 3건 이상 체납되신 분들은 따로 예금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대면업무가 조금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선자위원
예금 압류는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렇게 해서 징수한 게 약 5억 원 정도 징수했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까 6억 원 정도는 어쨌든 회수가 됐고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래서 다 합치면 과거에……
유선자위원
그러면 11억 원이 되잖아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과거에 저희가 영치를 해서 징수했던 그 금액과 비슷한 수준, 그 정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래도 어쨌든 너무 징수가 덜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읍·면·동에 단말기 보급 있죠? 그건 그러면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단말기 보급은 지금 몇 대씩 갖고 있어요? 저희 단계동 같은 데는 1대만 달랑 갖고 있으니 그걸로 하니까 성과도 없고, 또 지난번에 과장님 징수과에 계셨지만, 직원들이 그걸 많이 하면 성과도 주시고 그랬는데, 올해 단말기 보급은 더 해야 하지 않을까요? 1개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지금 하나씩 분배되어 있는 건 맞고요. 대신에 번호판을 영치할 때 보통 팀을 이뤄서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실질적으로 하나 이상은 거의 필요가 없고요.
유선자위원
기계 자체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대신에 읍·면·동에서 조금 확대해서 두 팀을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2개나 3개 정도 확보를 해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저희 이성규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있는 지역구인 단계동이나 무실동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도 많고…… 그러면 지금 단말기는 1대 갖고 있지만, 추가로 더 해서 요청을 하면 더 지원은 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단말기를, 그렇게 해줬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나요, 과장님? 그냥 자동 영치하는 거랑 우리가 그렇게 단속을 했을 때와의 상황은 어떻게 달라지고,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어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번호판을 예고했을 때의 효과는 사실 같고요. 자동차를 쓰나 뭐 그건 같은데,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자동 인식되는 자동차로 운영해서 하는 게 효율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시에서만 자동차로 하는 것하고, 또 읍·면·동 직원들이 어떤 날을 정해서 시 전체적으로 어떤 징수 활동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하고,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합동 영치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읍·면·동 영치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필요한 업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 주고 계시나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포상에 관해서는 연말에 읍·면·동 포상하는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번호판을 영치, 주로 번호판 영치입니다. 읍·면·동에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액을 징수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난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1%, 2년 차 이상은 3%, 그 이상 오래된 걸 영치했을 때는 5%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러한 측면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기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할 때보다, 그렇게 단말기를 해서 했을 때는 효과적인 면은 더 낫다는 거잖아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걸 더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인력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과장님?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그 정도,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수준이면 적정하지 않느냐 이 정도 판단입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어느 날 아침 새벽이 아닌 아침 6시 조금 지났는데 그 단말기를 가지고 찍는 직원들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날 한 6건 정도를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발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게 효과성이 있으면 이걸 더 장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차량번호판 수리비 영치차량이라고 해서 여기 10대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건 어떤 거 수립이에요, 이것에 대한 거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이건 좀……
유선자위원
번호판만 떼는데 뭔 수리비가 들어가? 봉인 때문에 그래요?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번호판을 떼다 보면 번호판을 못 떼게끔 거기다 납땜을 해놓는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래된 차 같은 경우에는 나사를 돌리다 나사가 삭아서 그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그래서 약간의 파손이 발생을 하면, 그런 것들을 수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비용에 대한 대비로 세워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런 게 연 어느 정도 되나요? 물론 오래된 차량도 있고 이렇지만, 그런 게 많나요, 과장님?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거의 없습니다. 가끔 발생을 하는데, 올해는 아직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건 10대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죠?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나는 그래서 아니, 뭐 번호판 떼는데 이렇게 수리비를 목을 정하셔서 하셨나 했더니 그런 뜻에서 했군요. 과장님, 어쨌든 효율적인 것이 어떤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말기 보급은 그렇게 됐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사실 이 1대를 가지고 저희 지역의 무실동이나 단계동만 다녀도 다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만약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징수과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79쪽 하단에 보면, 세외수입 연찬회 (PPT 및 책자 제작) 이게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779쪽 하단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세외수입 연찬회는 저희가 세외수입 세입 증대나 또는 징수기법 이런 것들의 발전을 위해서 매년 도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면, 가장 우수한 사례는 또 전국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그러한 사항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연찬회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가서 발표할 때 PPT 제작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일
이계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오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783∼790쪽까지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84쪽에 RFID 스마트형 리더기 구입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얻다 쓰시는 거지?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이게 물품재물조사 하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재물조사 하는데, 그 재물의, 지금 여기에도 있을 텐데 바코드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걸 인식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 수기로 이걸 적어가면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기계로 그 물품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물품에도 바코드가 다 찍혀 있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저희가 재물조사 하면서 라벨 같은 게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바코드 비슷한데요.
신재섭위원
붙어 있는 건 봤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 안에 칩이 있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신재섭위원
그래서 그게 두툼한 거예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칩에 들어있는 그걸 인식을 해서 재물에 대한 내역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래서 다른 데 가면 그냥 스티커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조금 두툼하더라고요. 그래서 걸리는 경우도 있어, 약간씩 그게. 그런데 그 안에 칩이 있어서 그렇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저희도 과거에는 스티커를 붙여서 연도별로 해서 도장 찍으면서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칩이 있는 그걸 붙여서……
신재섭위원
그러면 지금 바코드와 칩이 부착되어 있을 때, 그때는 왜 RFID 리더기를 사지 않았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이걸 하면서부터 리더기를 산 거고요.
신재섭위원
그때도 있었고, 또 여기는 있었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과거에는 없다가 이거 부착하면서 리더기를 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각 부서마다 하나씩 다 사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더 사서 지금 부서에서 필요할 때, 저희가 재물조사 할 때 부서별로 동시에 안 하고 날짜를 줘서, 저희가 리더기를 나눠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리더기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전자태그 리더기가 89대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리더기를 많이 갖고 계시는 거네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신재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재물 현황이 거의 정확하게 다 나오겠네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지금 태그 붙여져 있는 걸로, 기존에 등록, 이어져 있던 거 있기 때문에 혹시 빠지면 그거 매칭이 돼서 누락된 거나 이런 걸 찾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시겠네, 그렇죠? 점점 어쨌든 기술이 좋아지니까 많이 편해지시긴 하시네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맞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네요, 그렇죠?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찾아낸 여러 가지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지금 어쨌든 불법으로, 무단으로,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무단사용하시던 분들이 어쨌든 적발이 돼서 이제 시에 임대료를 내게 되면 저항이 있잖아요. 그건 없던가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저희가 처음에 조사할 당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누가 개인이 쓴 것 같아서 그분한테 통지가 가게 되면, 이분은 와서 ‘그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쓰는 공동주차장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시유지에 있는 걸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제외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경지나 이런 거 점유하셨던 것도 저희가 정상적인 변상금을 5년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그분들 만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거기에 거주하거나 이 부분이 한 2년, 자기는 그것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맞게 해서 민원은 발생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지금 전체,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부과된 변상금이 총 얼마나 돼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자료 찾는 중) 총 저희가 부과된 건 14억 5,000만 원 부과했고요.
신재섭위원
14억 원?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중에 징수한 건 11억 4,000만 원 했습니다.
신재섭위원
최고로 높은 금액이 얼마까지 있었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거기 시유지를 무단사용하던 사람한테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그 시유지를 수의계약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렇죠. 만약 계속 사용하시겠다면.
신재섭위원
그렇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11억 4,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잘못 봐서 1억 4,500만 원이고 1억 1,4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네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신재섭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5년 치를 부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 사람이 5년 치를 내면 5년간의 계약권이 생기는 거예요?
웃음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지나간 건 아니고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물게 되는 거고……
신재섭위원
변상금만 물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현시점에서 다시 본인이……
신재섭위원
지금부터 계약이 되는 거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계약해서 쓰시겠다면 계약을 들어가는 게 되고요.
신재섭위원
계약서는 다 써요, 다시?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신재섭위원
만약에 시유지를 갖고 계시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매각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불하받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섭위원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일단 그런 부분이, 그분들이 가장 우선권은 있고요. 그런데 그게 매각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분들 땅하고 연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 그 부분이, 그 땅을 삼으로 인해서 옆집에 어떤 다른 문제가 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본인이 사고 싶어도 저희가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매각 결정을 보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만약 땅 한쪽 귀퉁이로 해서 옆집이 진입로로 쓰고 있다면, 그리로 걸어서 들어가는 길을 쓰고 있다면, 그걸 매각해버리면 그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게 주변 분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당연히 주변 여건을 살펴봐야 될 거고, 그렇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신재섭위원
문제가 있으면 그분한테 매각을 못 하죠. 소유권 이전을 못 하겠지.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몇 년을 사용하게 되면 우선권은 가진다 이거죠? 그 몇 년이 몇 년이에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10년.
신재섭위원
10년?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10년간 임대계약을 했어야지만…….
신재섭위원
‘10년간 임대계약을 하면 어쨌든 우선권을 주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예산을 무단사용했던 거에 징수부과금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변상금이요.
신재섭위원
변상금은 1억 원 정도 된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부과한 건 1억 4,500만 원 부과하고 1억 1,4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게 훨씬 더 많나요, 아니면 이미 거의 다 한 건가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면적은, 그거는 많았는데요. 사실상 그중에 보면 7평짜리, 2평짜리 이런 것까지 모든 게 조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상 부과하기가 애매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작은 건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연말 되니까 거의 다 했겠네요. 그렇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거의 마무리가 해가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런데 1억 얼마요? 1억 얼마 정도밖에 안 되면……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1억 4,500만 원.
신재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유선자위원
과장님, 저는 786페이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가…….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자료 찾는 중) ……….
유선자위원
찾으셨나요? 786페이지 맨 하단에, 청사관리 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 3,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서 쭉 내려오면 787페이지에 맨 밑에서 중간 정도에 보면, 석면안전관리 용역비가 있어요. 787페이지 밑, 하단에서 쭉 올라가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석면안전관리 용역비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어린이집도 그렇고 일반공공시설에도 석면에 대해서 많이 개보수가 다 됐는데, 여기 석면 용역은 어디에 필요한 석면안전관리 용역인지, 여기 2회로 나와 있어서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저희가 이건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아직도 읍·면·동사무소가 오래되니까, 노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거……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지금 20개소가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20개소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유선자위원
25개에서 20개소가 아직도 석면이 있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신축 건물은 아닌데요. 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직도…….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유선자위원
빨리, 과장님, 이거 안전도 그렇지만 생명에 관한 건데…… 노후된 건물이라서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아마 이게 사무실 천장을 뜯거나 이런 부분이 벌어지다 보니까 업무공간을 옮기고 해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확 철거해버리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건 뭐 과장님, 조속하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석면에 대한 건 사람 생명……. 이거 꼭 건물을 신축하기 전이라도 어떻게 임시 저거를 해서라도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방법을 강구해서 휴일이나 연휴가 길다거나 이럴 때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철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789페이지, 재무활동에 보면…… 맨 밑 하단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과장님. 이자상환 그다음에 원금상환이 있어요. 물론 저희 시민문화센터라든가, 단구동 동사무소, 개운동 주민센터 이런 데가 있어서 그런데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 있고, 지금 우리가 월로 따진다면 이자를 어느 정도 이 부분에, 4건에 대한 건 이자상환이 지금 어느 정도 매월 나가고 있는지요, 과장님?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지금 연이율로 되어 있고요. 보건소나 시민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유선자위원
이거 연 이자는 과장님, 몇 프로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1.5%입니다.
유선자위원
1.5%예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유선자위원
이건 어떻게 조금 전환할 수 있는 거, 더 아래 금액으로 이자 낼 수 있는 거로 강구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유선자위원
일반금융에서 0.8%짜리도 있던데요? 혹시나 한번 이자를 조금 싼 쪽으로 어떻게 해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이 부분이 고정이율은 아니고 저희도 변동이율인데요. 이게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 부분을 해봤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걸 받을 때는 그래도 싼 데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금리가 변동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차입금 원금상환 있잖아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문화센터 이건 언제, 2023년도면 다 끝나요, 이 원금은?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저희가 2020년도, 3년 균등상환이라서 저희가 2023년이면 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개운동사무소나 단구동사무소 이런 데 건 아직 남아 있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2035년에 끝이 나고요.
유선자위원
이천몇 년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2035년이요.
유선자위원
2035년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네.
유선자위원
이건 몇 년 상환으로 하셨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저희가 이거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저희가 3년 거치를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유선자위원
아, 3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됐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러면 개운동사무소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개운동무소는 (자료 찾는 중) 2024년도에 상환이 종료됩니다.
유선자위원
이건 가깝게 되어 있네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유선자위원
어쨌든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빚을 지고는 못 살죠, 과장님. 그렇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또 이자도 1.5%로 한국지방 거기에 의해서 받으셨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환이 조금 빨리 되어야겠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러나 이자가 싼 게 있으면 받아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그 부분 한번 저희도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칭찬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강원도 18개 시·군 걸 제가 한번 자료를 봤어요.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래도 회계과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셔서 그런지, 입찰이나 수의계약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잡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 잘하시는 걸 알았어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른 데는 그 부분에, 18개 시·군 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건 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동차 번호판 다는 데, 그 앞에 CCTV 관제탑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도시정보센터 말씀하시는……
이숙은위원장
그 CCTV 관제탑이 도시정보센터인가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있는 거……
이숙은위원장
예.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도시정보센터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원주 시내에 있는 전 CCTV 보고 하는 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지금 도시정보센터라고 별도의 사업소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사업소, 원주 우리 시의……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예, 시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이숙은위원장
시 소속이 되어 있고?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직원들은 시에서 나가 있고, 모니터요원들은 용역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경찰에서도 아마 한 분인가 두 분이 파견돼서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장
거기는 개인정보 같은 게 너무 많아서 그 관리가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어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오
이병오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강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은 791∼797쪽까지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유선자위원
정보통신과 일 잘하고 계셔서 많이 물어볼 건 없는데, 과장님, 지난해 로봇산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우리 성애원이라든가, 치매안심센터, 또 장애인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급을 해 주셨는데, 또 그게 개중에 -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 환수되는 게 있었어요, 조금씩. 그렇죠? 다시 들어온 게, 반납이 조금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과장님, 도로 반납된 걸 그냥 갖고 계시지 않고 우리 장애인 어린이, 예찬어린이집, 금강어린이집, 호저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로봇을 보내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장애 어린이들이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로봇 했던 그 사업이, 환수되는 것, 쓰다가 우리는 지금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하면, 지금처럼 장애어린이집에 우선권으로 먼저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잘 안 쓰고 이런 데는 환수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다시 배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냥 그걸 회수하신 게 아니라, 호저어린이집 같은 데도 장애 어린이가 3명 있어서 아주 요즘 그 로봇을 해 주고, 아이들이 그걸 듣게 해 주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가만히 있어요, 지적아이들이니까. 그리고 예찬어린이집 같은 데는 그 6대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아이들이 동화 이야기라든가 동요 같은 걸 틀어주면 그냥 선생님이 얘기할 때보다 - 로봇이 역할을 해 주니까 - 우리 자폐성 아이들이 아주 차분해지면서 수업에 잘 임하는 것을 봐서…… 하여튼 정보통신과에서 획기적인 사업을 했던 걸 그렇게 과장님 지혜로 다른 어린이집에, 장애 어린이한테 이렇게 돌려주셔서, 아주 좋은 일을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수시로 이렇게 점검하셔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한테, 그다음에 장애우들이 공동시설에 있는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 그런 쪽으로 전환 좀 해 주십시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791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기능개선 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홈페이지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건가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기능개선은 이미 설치, 홈페이지를 구축해놨지만, 각 부서에서 어떤 기능을 조금 추가를 해달라 이런 수요들이 조금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과 같은 경우, 여권 접수를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대기시간을 조금 줄이거나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달라든지, 그다음에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게 되니까 열린시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개편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인프라가 많이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콘텐츠도 보강해야 하고 하는 그런 수요가 조금 생겼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의 이용자 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많이 증가했나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홈페이지가 연 300만 정도 접속자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하면 25만 정도 접속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고요.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 구축하고 난 다음에, 개편하고 난 다음에 또 기능개선비가 얼마 되지 않아 올라와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홈페이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용자 중심으로 해서 구축하실 때 기능개선도 그렇고, 구축하실 때 사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92쪽에, AUTOCAD 여쭤볼게요. 1년 라이선스가 200만 원인가 봐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AUTOCAD요?
신재섭위원
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1년 사용권을 저희가 구입하는 거고요. 이런 건 설계도면 작성이라든지……
신재섭위원
이게 지금, 우리 AUTOCAD 1년 사용권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21개가 전부예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자료 찾는 중)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게 21개가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기존에……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1년 사용권이기 때문에 매년 갱신을……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매년 갱신하니까, 어쨌든 이게 전부 다라고 봐야 하나요? 이 21개 사용권을 확보해서 매년 사용하고 있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21개가 있는 거네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네.
신재섭위원
원래 최초 구입하게 되면 구입가는 얼마예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구입가격은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조금 비쌀 것 같은데……
신재섭위원
이건 당연히 비싸겠죠. 제가 여쭤보는 건 한 600만 원 정도 하면 3년이면 대체가 되니까, 그래서 구입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구입가격이 굉장히 비싸면 이렇게 1년씩 사용권을 구매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만약에 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 그러면 2년 반이면 금액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입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1년 사용권으로 구매해서 쓰는 게 맞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구입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프로그램이 갱신된다거나 업데이트된다거나 이랬을 때 그걸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재섭위원
그거는, 업그레이드는 수시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업그레이드할 때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어떤 게 더 우리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구입가격을 잘 모르시면 여쭤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리고 794쪽에 온-나라시스템 (문서 2.0) 구입이 있잖아요. 이 온-나라 시스템은 뭐 하는 거예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온-나라 시스템은 우리 직원들이 전자결재, 문서 기한하거나 결재받고 그다음에 발송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온-나라 시스템 문서 1.0이 있는데, - 1.0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 이게 행안부에서 문서 2.0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이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스플로러라는 것이 내년 6월쯤에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크롬이라든지, 그다음에 엣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성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됐나 봐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이것도 우리 내부통신망처럼 사용하나요? 우리 시의 시스템을 뭐라고 해. 시에서 행정시스템할 때 통신 내부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새올, 그렇습니다. 내부망에서 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내부망에서 작동하는 거로?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네.
신재섭위원
이건…… 아, 네이버나 이런 게 안 깔려 있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외부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야 한다?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다 연동돼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따로 개발하거나 이런……
신재섭위원
연동도 되나 봐요? 연동이 되면 이게 외부로 통신망은 차단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하려면 이걸 다른 하드장치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가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내죠, 그러면?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문서를 외부로 발송하는 기능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문서자료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다운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다른 포털이나 이런 거로 다운을 받아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거로는 어쨌든 내부통신망으로만 움직이니까 외부로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외부로 보낼 경우에는 팩스라든가 이런……
신재섭위원
그런 걸 이용해서?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출력을 다시 해서?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출력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전자팩스 시스템이 있어서 전자팩스 형태로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게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통신망이 있나 봐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외부망하고 따로 연결이, 이렇게 통신선이 연결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메일이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외부하고는 통신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에는 내부통신망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 지금 쓰고 있는 걸?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행정망.
신재섭위원
그런데 외부로 보내려면, 우리 직원들은 외부로 보내기 쉽지 않잖아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바로 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재섭위원
다른 데 어디 포털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망을 이용하겠네요?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외부망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일이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외부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식
이강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강지원입니다. 건강체육과 예산은 798∼821쪽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유선자위원
과장님, 건강체육과 예산이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이 56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전체 금액으로는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엄청난 금액이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사실 56억 8,0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증액된 건,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50억 원이 동부권 체육단지 보상비입니다.
유선자위원
체육단지. 아, 그래서……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저는 56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서 세밀하게 아무리 봐도 신규사업은 달랑 한 건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나열된 걸 막 이렇게 보다가 어디서, 이 예산이 어디 있나 하고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 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러면 798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원주시민 건강콘서트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원주시민 건강축제가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건강콘서트는 어떤 개념인지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 밑에 원주시민 건강축제, 위에는 콘서트 밑에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8,000만 원, 2,000만 원인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금액을 조금 반납을 하셨는지 여쭤보려고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2020년은 그 사업비 반납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11월 13일, 간현에서 콘서트는 원주MBC 트로트팡팡 이 부분으로 하고요. 그리고 간현 입구에서 부스 운영, 그러니까 건강부스 운영, 그건 건강축제로 해서 줄넘기, 팔씨름,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정보 알려주고, 심폐소생술 알려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은, 금액은 전체 어느 정도 반납을 하셨습니까? 행사를 못 했던 게 많았으니까.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저희 사업예산 상당 부분을 반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히, 실질적으로 체육행사가 진행된 건 시장기 통합대회, 한마음대회와 어르신 체육대회 이렇게, 그리고 작게는 여성테니스대회 이 정도만 하고……
유선자위원
어르신 체육대회를 어떻게 했을까, 코로나 때문에.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되거나 이러한 상황들을 봐서 그때그때, 또 원주시민이니까 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유선자위원
그러면 반납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체육과에서?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 사업비, 전국 규모 대회하고 전체 했으니까, 사실 제가 총액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저희 사업비 예산 상당 부분을 반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드려도 되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유선자위원
기획예산과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올해 제가 쭉 보다 보니까 810페이지에 보면, 상단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비, 시비 이게 도의원 사업인가요? 문막파크골프장 잔디식재 및 휀스 설치공사로 되어 있는데…….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금액은 2,000만 원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건 그러면 도의원 사업비를 저희 시비하고 같이 매칭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신규사업은 이거 하나죠, 과장님?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선자위원
어떤 게 또 있나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당구대회, 전국당구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여성체육대회도 있고요. 몇 가지,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업도 있고요. 신규사업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그건 아까는 도의원 사업비로 같이 했다고 하고……. 과장님, 80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여성체육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이 여성체육활동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자체에서, 여성 테니스와 여성 배드민턴 두 종목이 자체적으로 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여성들만을 참가자격으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체육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원주에도 여성 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지금 배드민턴하고 테니스만 여기 포함이 됐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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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건강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대회를 하는 건 그 두 종목이 지금 하고 있고요. 여성 축구는, 아직 여성 축구만을 놓고 대회를 하기에는 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원주시민 건강콘서트하고 건강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원주시민 건강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이나 기타 등등에서 같이, 이건 거의 맥이 같은 거 아닐까요? 단, 여기 말이 건강이라는 게 들어가서 콘서트를 하면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꼭 이걸 건강체육과에서 이렇게 건강콘서트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여기에 같이 해야 하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원주시민의 날 행사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관광개발과가 아니라 관광정책과에서도 우리 간현관광지 홍보 때문에 콘서트를 하는데, 건강콘서트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우리가 여기 목으로 나온 건, 건강콘서트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입니다, 다른 분이 생각한 게 아니라. 건강콘서트, 그러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체력증진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들어간다? 또 건강콘서트?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연계된 남원주 보건소랑, 거기서 이미 이런 건강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음악적인 거로 한다고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맥이 거의 같은데 그냥 말만 영자에서 순자로 바꾸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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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건강체육과장
건강콘서트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강축제와 동시에 진행을 하고요. 건강콘서트는 과거에 건강의 날이라는 저희 원주시의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일에 기념행사를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원주가 건강도시라는 부분들,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시민적인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그래서 콘서트를 원주MBC 측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던 거고요. 전년도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 진행을 못 했고, 올해는 트로트팡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주가 건강도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 이러한 것들을 콘서트에 녹여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 - 이게 지금 시민건강콘서트라는 그 개념이 음악적인 분야가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건강축제처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간현, 거기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걸 홍보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면 그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면 이 시민건강콘서트 해서, 쉽게 말하면 음악행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차라리 문화예술과로 넣어서 문화재단에서 하든지,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될까요,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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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유선자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WHO 그것 때문에, 이건 본위원이 생각하면 이게 96년 아니면 97년입니다. WHO 승인을 받을 때부터 이건 있었던 건데 이걸 차라리, 이 목은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문화예술과를 주든지 문화재단 쪽으로 가서 거기에 맞게, 음악으로 된 콘서트지, 힐링콘서트란 말이에요, 그건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걸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음악적으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 예술계 쪽으로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건강축제를 해서 -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 그 부분을 차라리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낫다 이거예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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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건강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왜 건강체육과에서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가 건강도시라는 그 도시 브랜드를,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사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군집이 되어서, 그리고 여러 힐링을 통해서, 또 건강이라는 범주가 어차피 동일한 거니까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특수 목적적으로, 우리 원주가 건강도시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예술과나, 단지, 그냥 어떤 가수가 와서 시민들과 흥에 겨운 노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목적이 있다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희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원주가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라는 부분, 이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인식을 해서, 시민들이 우리 원주라는 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에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유선자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왼쪽 귀는 솔깃하지만, 오른쪽 귀는 솔깃하지 않는 부분이, 이걸 차라리 그러면 건강축제로 해서 -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 예를 들어서, 간현유원지에서 건강부스를 한다든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체험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하시면 되는데, 굳이 WHO 그걸로 인해서 음악을 이렇게 하면서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 목으로 들어와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거의 솔깃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걸 가지고 건강축제에 대해서 -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셔서…… 정말 목적에 맞는 거죠. WHO의 목적에 맞는 거로 오히려 우리가, 여러 과가 되겠죠. 지금 우리 보건소랑도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과가 다 연계를 해서, 차라리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어떤 걸 이렇게 갔으면 되지 않을까. 이건 건강체육과에서 또 건강콘서트를 한다, 음악회를 한다? 또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고 문화재단은 각종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음악적인 거로 이렇게 힐링이? 이렇게 되면 개발과에서 힐링을 한다고, 쉽게 말씀드리면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올해, 지금은 이렇게 좋은 목적을 두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떠넘길 수 있는 건 타 과로 넘겨주시고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정말, 말 그대로 WHO에 맞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거로 해서 건강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시켜 봐 달라 이거예요. 콘서트 개념보다도 그런 걸 - 정말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적인 걸 -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래서 차라리 프로그램의 명칭을 조금 바꾸시면 안 될까요, 과장님? 콘서트는 이미 음악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굳이 건강체육과에서 이걸 같이…… 이 예산이 8,000만 원이라면, 800원이나 8,000원이라도 그렇고 이건 시민 세금입니다. 이건, 지금은 이게 시대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하나도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콘서트를 가지고 차라리 시민이 진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강증진 쪽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전환을 해서 이 사업을 변경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콘서트 부분의 프로그램을 - 좀 더 건강에 대한 내용들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을 - 검토해서 세밀히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건강체육과가 저희가 건강이라는 업무를 보건소가 아니고 왜 건강체육과에서 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사실 이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과거에 김기열 시장님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유선자위원
그렇죠, 그때 얘기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건강이라는 것을 단지 보건소라는 한 섹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원형교차로라든가, 그리고 친수공간을 만든다든가, 녹지를 만든다든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시민의 건강과 다 연결되는 부분이다.
유선자위원
다 공원은…… 그렇죠, 건강이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을 보건소보다는 우리 시 본청에, 정책부서에 둬야겠다고 해서 건강도시팀이 우리 건강체육과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문화예술과 부분 쪽 콘서트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순차적으로 변경해보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80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전문체육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강원FC 홈경기 광고비가 있습니다, 이게 1식으로. 이건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 광고비가 나가는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강원FC가 강원도민구단이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사실 18개 시·군에 일정 정도의, 그러니까 강원FC가 춘천과 강릉에서 홈경기를 할 때 A보드, 운동장 옆에 광고 보드에 저희 시가 한 3개 정도를 가져가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연중 홍보와 광고할 수 있도록 강원FC에 3,000만 원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약간 사적인 것도 조금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거 2006년에 강원FC 주식을 샀어요, 주. 그것을 지금도 계속 갖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도 계속 유효한 겁니까,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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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건강체육과장
강원FC 측에 그때 당시 주주에 대한 어떤 주주권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알아봐 주십시오. 그때 단체로도 하고 개인적으로 샀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생각나서, 그건 사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리고 여쭤보고요. 과장님, 그러면 803페이지의 308,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활성화 지원해서 교육경비가 나가고, 체육활성화하고 체육지도자 지원으로 해서 4,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과장님, 이건 우리 교육경비라고 분명히 여기는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4,1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이건 순수하게 인건비 증액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초·중 지도자 29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선수육성부에. 그 부분들이, 인건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체육활성화 부분도 선수들 전국대회 출전이라든가, 훈련비라든가, 장비 지원 이런 부분들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 교육경비라는 제도가 없을 때는 저희가 자체 지원을 하다가 교육경비지원으로, 학교로 하는 건 따로 빼서 저희가 자치행정과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29명이면 각 종목별로 지도자 선생님들이 다 있겠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스물아홉 분이라면 지도자 선생님들이 각 종목별로 다 있는 거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유선자위원
이건 더 늘어나거나 더 줄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그대로 매년 스물아홉 분으로 교육경비가 나가는 건가요? 인건비로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거의 지금 학교에서 육성부를 한 번 만들면, 그 육성부를 만들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육성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해체가 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을 한 번 해 주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는 사회적으로 말하면 호봉제도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것처럼 이분들도 그렇게 - 몇 년 - 호봉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체육지도자님들한테 지원비를 교육경비에서 그냥 드리는 건지, 호봉처럼……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수준에 맞춰서……
유선자위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주나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저희가 4대보험 다 반영을 해서, 그리고 일부 인건비 증가되는 부분들도 저희가 빈틈없이 다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80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렇게 해서 1식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증액이 기금사업하고 도비, 시비인데 이건 어떤 거예요, 과장님?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라는 것은…….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실 두 개가 비슷한데요. 일단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분은 일단 기금에서 70%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시비와 도비가 15%씩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에 장애인 대상자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여러 가지 시설적인 여건이 확인된, 그리고 인증된 그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저희가 매월 이용료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기 스포츠강좌 같은 경우에는 식사도 지원도 해 주고요. 여러 가지 장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본위원이 생각하면, 드림체육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보통 드림체육관보다는 사설체육관, 볼링이라든가, 클라이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할 때 많이 지원해 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원주시 내에, 저희 시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의 많은 체육이 있겠죠, 유형별로. 보통 과장님, 지금 잠깐 생각나시는 대로, 저희 체육에 관한 유형이 몇 종류가 되죠? 체육 종목으로.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유선자위원
우리 시에서, 건강체육과에서 유형별로 나가야 되는…… 여기 여러 가지 목이 있는데, 대충 유형별로 어느 정도 종목이 돼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체육회에 정가맹단체와 준가맹단체가 있는데요. 약 53개 단체가 지금 체육회의 가맹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3개 종목 정도는 일단 어느 정도 집행부가 꾸려져서 회원 동호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네요. 53개면 엄청나구나. 과장님, 아까 여쭤봤던 그 건강콘서트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건 자료 좀 수일 내로 주십시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80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특장버스 구입비해서 1억 5,3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지금 이 버스의 구입 비용인 거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1억 5,300만 원이. 그러면 이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이거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체육회에서 공모사업으로, 국가공모사업으로 일단 추진을 해서, 공모가 되었을 경우에 저희 버스가 확보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주된 활용 방안은 드림체육관의 셔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장애인체육 실무시책추진단이라고 별도로, 제가 장애인단체 회장님들과 그리고 학부모 이런 분들과 별도로 면담을 거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일단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장애인 체육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권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그분들의 정말 욕구를 잘 반영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비가 2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시설을 지금……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시설을 지금 개선할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농민문화체육센터가 2002년에 준공이 된 시설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건물 자체에도 일부 문제가 있지만, 그 앞에, 그리고 광장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배수시설이라든가…… 하여튼 사실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스러울 정도로 노후도가 심화돼서,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산뜻하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일단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배수로 포함해서 앞에 정비를 하시나 보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자산물품 취득비 포함해서 한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거 보면 누군가는 분명히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과장님.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원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어지는 체육시설들이 어떤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되어서, 시민이 눈치를 보면서 이용을 해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5쪽에 보시면, 당구대회 개최 있는데요. 매년 하시던 건가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내년에 처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신재섭위원
처음? 내년에 처음 개최하는 대회에 우리 예산이 계상된 게 몇 개 있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내년에 저희 전국 규모 대회로 처음 개최하는 것은 당구대회 하나뿐이 없습니다.
신재섭위원
당구대회?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신재섭위원
바둑대회는 매년 하던 거예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 바둑대회도 내년에 처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신재섭위원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거 내년에 하고 그 후년에도 할 수 있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런 말씀은 자꾸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당구대회를 먼저 여쭈어 볼게요. 어쨌든 이게 처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줄 때는 그전의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반드시 실적이 있어서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신재섭위원
그러면 다시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전국대회 뭐든지, 체육이든지 다른 거든지 간에 예산을 계상해 줄 때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나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나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일단 협회에서 그 대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능력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주시체육회가 별도로 그 협회와 함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하면 저희에게 일단 당구대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저희에게 요청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수용하면, 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여러 개, 우리 체육회에 여러 단체가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신재섭위원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단체로서의 운영 능력이 있는 단체가 들어와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거기서는 다들 전국대회를 개최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특별히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산 지원하면 다 할 수 있겠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섭위원
좋아요. 그러면 체육회하고 단체하고는 어떻게 조정을 해요? 거기 단체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계속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선정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신규 대회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요구된 단체들이 당구하고 바둑인데요. 바둑 같은 경우에는 - 말씀 또 나오시겠지만 - 저희들이 볼 때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저희 시비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쨌든 도하고 함께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신재섭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이런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지원을 하나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말씀 다시 드리지만, 저희는 종목별 협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대회를 해서, 본인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하겠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관점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때에 체육회에서도 우선적으로 단체의 실질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모로 점검해서, 저희에게 타당성을 제시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보조금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보고를, 심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종목별 단체에서 체육회에다가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승인했을 때,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제 기억에는 특별히 제외한 그런 대회는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신재섭위원
특별히 없으면 종목별 단체에서 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체육회에서는 어쨌든 수용한다 이 뜻이네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거기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체육회 자체에서 그 요청에 대해서 합리성이 떨어져서 못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체육회 쪽에서 판단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파트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지금 그건 확인할 수 있나요, 나중에라도?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육회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종목별 단체에서 체육회에다가 대회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탈락한 경우와 수용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또 체육회에서 우리 시에다가 전국대회를 요청했을 때 예산지원이 탈락된 경우와 수용된 경우, 두 개 다 따로따로 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재섭위원
어쨌든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보면, 종목별 단체에서 능력이 되면 전국대회든 강원도든 대회를 개최하고, 요청하면 예산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저희는 지원부서이니까 시민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일단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7쪽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특정 학교에 가상공간이 갖추어진 공간을 꾸며주는 사업인가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이거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학교 교실 한 개 반 정도의 사이즈에 가상현실 체육교실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사전에 학교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저희 관내에 5개 학교가 요청을 했고, 1개 학교에 저희가 시비 3,500만 원, 그리고 국비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씩 해서 만들어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신재섭위원
그걸 실제로 보신 적은 있나요? 다른 지역에 가서 가상현실을 체험한 적은 있으세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체험은 하지 않았고요. 제가 가상현실 스포츠에 대한, 요즘, 앞으로 변화되는 트렌드에 대한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마트360이라는 사업도 있고요. 여러모로 저희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사람이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렇죠.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0쪽에, 농민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거기 숙직수당이 있잖아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신재섭위원
거기는 특별히 숙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보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다른 부분들보다도 일단 거기 수영장에, 수영장 물 관련한 보일러 관리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진도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위험에 대처하거나 상황을 하려면 숙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이분이 보일러 관리도 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주된 부분이, 보일러가 가장 주된 숙직의 이유입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영장의 물은 얼마만에 한 번씩 빼요? 교체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전면 교체, 전면 빼는 것은 아마 1년에 한 번 수리 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전체 보수하는 때에 휴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물을 전면 빼내서 그때 한 번 완전히 교체하죠.
신재섭위원
평상시에는 보충만……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평상시에는 계속적으로 새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겁니다.
신재섭위원
그래서 아침에, 어쨌든 몇 시에 문을 여는지 모르지만, 보일러 물도 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6시부터 오픈합니다.
신재섭위원
그래서 그분이 당직을 한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신재섭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몇 가지 없습니다. 799쪽에 보면, ETS 원주시민 건강체조 보급,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이것 2022년도 신규사업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원주에, 과거 2007년에 ETS 스트레칭, 원주시 스트레칭 동영상을 제작해서 시민에게 배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시민들에게도 사랑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단지 스트레칭하는 동작 물론 개발하지만, 그것과 우리 나오라쇼라든가, 그러니까 소금산 그랜드밸리, 그리고 치악산둘레길, 또 금빛똬리굴 이러한 원주의 대표적인 그런 관광지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급할,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지헌위원
이건 누가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편성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제작하고 만드는 노하우가 있는, 그런 파트너를 만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의로 가나요, 입찰로 가나요? 저희가 선정을 해요? 어떻게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해요? 어떻게 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금액 사항으로 보면 수의계약은 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버전을, 두 가지 버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적 버전과, 그러니까 정적인 버전, 그리고 동적인 버전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계약의 방식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획한 다음에,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돈이 또 들어가겠네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저희는 일단 이 자체, 영상 자체가 홍보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영상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사업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헌위원
저는 사실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2007년도에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지금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원주시 스트레칭을 검색해 보시면 1년 전에 업로드를 유튜브에 했는데요. 87만 건의 조회 건수가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게 원주라는 단일…… 그럼 유튜브 구독 채널명은, 채널은 뭐였어요. 채널은 어떤 것 사용하셨어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원주시 유튜브에 올리셨다고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네.
김지헌위원
(핸드폰 검색 중)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주면 따라서 하는 단체나 이런 데가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렸을 때 체육시간에 체조하듯이? 원주시에서?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가장 최근에 제가 경험한 것은 지난 토요일, 강원일보 주최 트레일런 대회에서 준비운동 과정에서 원주시 스트레칭을 통해서 준비운동을 했습니다.
김지헌위원
이 스트레칭은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강사가 외워서 하는 건가요, 그렇게?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원주시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와서 스트레칭을 해 줬습니다.
김지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820쪽에 보면, 키오스크 구입이 2대가 되어 있는데, 이 키오스크는 어디에서 사용하시려고 구입하시는 거예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다시 한 번……
김지헌위원
820쪽에 키오스크 1,000만 원, 2대.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구입하신 거예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배트민턴 전용구장에 설치할……
김지헌위원
거기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이게 있어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지금 배드민턴……
김지헌위원
예약 이런 걸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예약 이런 시스템인 건가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현장 발매인 거죠. 티켓, 입장권……
김지헌위원
현장 발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예.
김지헌위원
배드민턴장에요?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중앙공원에 만들어지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가급적이면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게 키오스크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지헌위원
어떻게 키오스크가 이렇게 비싸죠? 한 대에 1,000만 원?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그건 뭐 아마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되어 있는 금액을 적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보통 식당에 들어가는 키오스크 기계가 보통 17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대거든요? 이거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그동안 우리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유사 행사들은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 건강체육과뿐 아니라 원주시 내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 유사한 행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우리 유선자 위원님이 예를 들었듯이, 순자를 영자로 바꾸듯이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 한번 조사를 하셔서 유사한 건 한 군데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잠깐 이것만 말씀드리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조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이 있죠. 그걸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그건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요.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유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799페이지에, 존경하는 우리 김지헌 위원님께서 ETS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정말 동영상으로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과장님 훌륭한 일을 하셨네, 이게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매일 10분씩 스트레칭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걸 처음 들어봤어요. 아마 제가 잘 못 봤던 건 제 불찰이지만, 이걸 확대해서 과장님, 우리 경로장애인과를, 건강체육과장님께서 경로장애인과랑 같이 협업을 하셔서, 우리 경로당이 저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원주에 450개, 거의 500개가 다 됐는데, 이거 매일 10분씩 해서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건 과장님, 저도 몰랐지만, 과장님 과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면 이걸 경로장애인과랑 같이 연계를 하셔서 이 자료를, 영상을 보급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요, 과장님. 김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유튜브에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냥 10분만 따라 하면 스트레칭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과장님 과에서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좋은 게 있어도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못했다는 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건의드리는 대로 경로장애인과랑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특히 보건소 치매안심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원주 집행부랑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데는 이걸 좀 보급해 주십시오. 잠깐 봤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아주 지금, ETS 이게 아주 상상외로 좋으니까 보건소 치매안심과, 경로장애인과…… 과장님, 다른 데도 있겠지만 경로장애인과는 아시다시피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걸 같이 보급 좀 해 주십시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선자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좋은 영상 만들어서 시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영상 만들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콘서트보다 이게 솔직히 백번 낫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하튼 원주시민 건강체조인데 원주시민이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유튜브 조회 수가 1년 전에 업로드해서 87만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인 같고요. 여하튼 잘 만드셔서 방금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원주시민 건강체조를 홍보를 잘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위원
저도 과장님,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몰랐는데, 저도 유튜브 지금 쭉 보면서 미리 제가 공부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한데, 사실 댓글이나 이런 데 보니까 원주시민들보다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스트레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상당히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만드시게 되면 저작권이 없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체조라고 쳤을 때 첫 제목을 저희가 선점했다는 게 사실 조회의 가장 큰 요인을 줬던 것 같은데, 중간에 광고가 안 들어가게 음악도 저작권을 저희가 만드세요. 그렇게 하셔서 그 회사에서 저작권 없는 음악을 쓰든지 이렇게 해서 광고가 안 달리게. 지금 보니까 중간중간 광고가 깔리기 때문에 댓글에도 그런 말들이 많으니까, 순전히 유튜브에 올린다면 그런 것까지 잘 배려하셔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
강지원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은위원장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위원
국장님, 신재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주문을, 한 가지는 주문을 드리고 한 가지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공유재산특별위원회 해서 거기 위원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5년 치 변상금을 부과한대요. 그걸 보면 많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시에서 봐준 건지, 아니면 우리 시 땅이 어디어디에 있는 게 체크가 된 걸로 만족을 하는 건지, 어떤 생각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고생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하셨던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실, 물론 제가 직접 그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사후에 7월 1일 자 발령을 받아서 과거 부분에 대한 변상금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시민들께서도 잘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이 됐던 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아마 내부적인 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부과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금액을 꼭 많이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로 해서 점용하시는 분들한테 시유재산을 점용, 사용하고 있다는 경각심도 조금 고취하고, 시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과거의 변상금이라든가, 고의성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판단이 되면, 그런 식으로 치중을 해서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어쨌든 변상금 부과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신 거겠죠?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생각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하고 시민 간의 관계라는 게 꼭 어떤 징벌적인 변상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사실 인지하지 못하시고 이웃 주민들하고 -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 공용주차장으로 썼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귀퉁이에 붙어서 사실 작은 면적이다 보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갔던 부분들…… 과거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지만 미래의 어떤 확보를 했다는 부분, 그런 시민과 시와의 관계에서 접점을 고려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처음에 면적이라든지 필지 수를 계산했던 것보다는 다소 작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재섭위원
어쨌든 결론은 변상금을 부과할 때 조금 융통성을 발휘했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건강체육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비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네.
신재섭위원
어쨌든 ‘도비 보조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도의원 사업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도의원 사업이면 그 밑에 ‘시’ 자 들어가 있는 건 시의원 사업이에요? 그렇죠? 도의원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신재섭위원
전체적으로 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시정방송을 보면서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의견이라든가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전 직원한테 조금 안 좋은 뉘앙스가 되는 그런 부분은 없어지도록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신재섭위원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신 건 다 인정을 하고 개개인이 그냥 알고 있는 건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네.
신재섭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현은 어쨌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단일화, 단일 표현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은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국장님, 긴 시간 저희들 이렇게 행정복지국의 (→행정국) 예산안 다루는 것을 보셨는데, 국장님, 제가 652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편성내역이라고 해서 아침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21년도는 130억 원이고요. 끝에는 빠지더도 내년도에는 180억 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이 한 450억 원이 되는데 국장님, 이게 거의 다 인건비하고 경비예요. 그렇죠, 국장님?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이걸 국장님이 총무과장님 시절 때 아주 중점적인 사업으로 하셨습니다, 이걸 중점적인 사업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성과를 제가 성급하게 기대한다, 무엇이 어떻게 장단점을 얘기하라 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내년에 좋으신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평가를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시설관리공단 없을 때는 이렇게까지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경비가 이렇게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입니다, 국장님. 130억 원, 내년 되면 180억 원, 그래서 4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야 당연히 사람이 있으니까 보수 줘야겠는데……. 국장님, 지금까지 이제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국장님이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무엇이 이익이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제 출범한 지 1년 5개월 정도 경과했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짧은 시간에 위원님들이나 시민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만족도가 조금 생각만큼 안 나오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나름 공무원보다는 어떤 시설이나 유지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무원보다는 더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시설 운영하거나 이런 데서 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아직 시기적으로 1년 5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직접 접하시거나 만족할 수 있는 걸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뭐하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더 시민들한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적어도 공무원들이 2, 3년 만에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을 하고, 또 새로운 직원이 오면 새로이 공부를 하고 배워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능률 면에서 우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아직 만족하실 만한 부분이 못 되시더라도, 잘 지켜봐 주시고 다독여주시면 시설관리공단이 훨씬 좋은 부서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 총무과장님 시절 때, 예를 든 겁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로청소도 올여름에 계속 그 노동자분들이 아픔을 갖고 시위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진짜 우리가 시민이, 공무원이 운영했을 때보다 일반인이,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인에게 위탁을 해서, 이분들이 해서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 거의 50억 원 가까이 증액할 정도로 했는데, 1년 5개월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림살이에서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것, 의원이 바라보는 것 말고 시민이 바라보는 것으로, 가로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오히려 옛날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이면 시집살이도, 제가 시집을 가 보니까 한 6개월 되니까 거의 우리 시댁의 흐름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올여름에도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내년에 시민으로 돌아가겠지만, 1년 한 5개월 지났는데 예산은 이렇게 그냥 시민 세금으로 엄청난 돈이 퍼부어졌는데 가로청소 같은 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분들이 와서 시위를 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 그분들이 시위를 하신다고 우리가 그분들을 다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 그렇다고 도로가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켜봐달라고 하니까 저는 국장님 말씀을 아주 백번 제 마음밭에 새기겠습니다, 백번. 그러나 제가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엄청난 세금으로, 이런 거에 대한 건 저는 반드시 시민으로 돌아가면, 계속 여기에 대해서 감시를 하면서 문책성 있으면 저는 이의제기할 겁니다. 지금은 의원이기 때문에 지켜봐 드리고 제 마음밭에 새기지만…… 이거 국장님, 어떤 건…… 국장님,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도매시장 강릉 같은 데는 실패를 해서 그걸 없애고 있었는데, 우리는 굳이 해야 한다. 그건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앞으로 1년 5개월이었기 때문에 성과 기대는 지금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시민으로 돌아가서 이 자료를 매년 와서 입수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이 인건비가 이렇게나, 당연히 사람을 부리면 인건비를 줘야겠죠. 죄송하지만 국장님, 이 인건비 기준 가이드라인은 어디를 가이드라인 잡으신 거죠?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그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그분들이 시에 있던 분들도 있었고, 또 아니면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민간회사에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유선자위원
용역에 있으셨던 거겠죠.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용역으로 발주해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그때 당시 인건비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로청소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요즘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노동의 문제가 민노총이라든지 한노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런 인건비 단가를 가지고 산출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부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료로 참고가 된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국장님?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가 늘 중점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사회복지사님들의 - 예를 들면 - 그런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이건 용역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아니, 이렇게 거의…… 거기 채용되신 분들이, 제가 본 겁니다. 전 시민으로 보았을 때는 거의 원주시청에 근무하셨던 분들, 퇴직하셨던 분들로 구성이 되면서 이 많은 보수가 나간다. 글쎄, 그냥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총무과장님 시절 때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국장님 저랑 제 방에서도 얘기하셨던 부분도 있어서 제가 가슴에 새긴다고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도 정확하게 어디, 정부 기준에 있는 것도 아닌데, 보수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제가 나이만 젊었다면 저도 여기 취직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이 많은 돈이 나간다? 참 원주시민이 착하신 것 같아요. 이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지……. 글쎄,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임기가 끝나실 때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좋은 결과물을 우리가 시민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재수
김재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들,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