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위탁기관인 서구노인복지관, 내당노인복지관, 비원노인복지관과 위생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위탁기관인 서구노인복지관, 내당노인복지관 그리고 비원노인복지관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내당노인복지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서구노인복지관, 비원노인복지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당노인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서구노인복지관장 최민영 내당노인복지관장 서인제 비원노인복지관장 권덕환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세 곳에 대해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 내당노인복지관, 비원노인복지관 순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최민영서구노인복지관장
서구노인복지관 주요추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서 하기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거 같아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구노인복지관 업무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당노인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추진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장
내당노인복지관장 서인제입니다. 내당노인복지관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내당노인복지관 업무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원노인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추진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비원노인복지관장 권덕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원노인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비원노인복지관 업무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들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관장님 세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자료에서 느껴집니다.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하셨고, 또 비대면에 맞게 줌 수업 같은 것을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고 우울감이 없는 서구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법인 전입금이라 하면 지역사회복지관을 위해서 법인에서도 참여해서 어떤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함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민영
최민영서구노인복지관장
예.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장
예.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장
예.
조영순위원
내당복지관에는 법인전입금이 타 복지관보다 조금 낮은 것 같은데 한마음재단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네,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이 최초에 위탁 받을 당시에 약속했던 전입금 규모인데요. 필요한 부분이 더 있다면 개발해서 후원금이나 지역자원들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법인에서도, 이 복지 법인은 재산을 증식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네,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런 분담은 우리 관에서, 또 법인에서 나누어서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복지관들이 보면 처음에 법인전입금하고 세월이 지나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잘 운영해서 재위탁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한테도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처음 법인전입금보다 액수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느꼈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3개 복지관들은 처음처럼 지속적으로 법인과 함께 분담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사람이 처음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 위탁을 받을 때 처음에는 많이 하다가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보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좋고 잘 하는데 이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대로 실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혹시 우리 3곳 노인복지관에서 올해 코로나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
저희 비원은 없었습니다.
조영순위원
내당은요?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내당노인복지관에서는 컴퓨터실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 한 분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가족인 부인께서 확진되어 본인이 확진을 받았었고, 다행히 3곳 노인복지관 모두 공히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소독도 하고 있고요. 실내를 이용할 때는 KF94 마스크를 꼭 끼도록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차 백신접종까지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다른 분들에게 전파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조영순위원
코로나 시대에 관장님들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관장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효과를 높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나오시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지역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 서로 소통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장
예.
조영순위원
절대로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점이 있나, 이런 것은 참 좋네, 모든 것이 오픈되어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장
예.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세 분 관장님, 코로나19 시기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관리 특정감사하셨지요, 혹시 노인복지관에서 받은 기관 있습니까?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예, 저희 받았습니다.
이주한위원
지적사항 하나하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장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었는데 1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오셨고, 4일 정도 보고 가셨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첫 번째 지적사항이 재산조성을 할 때 직원의 착오로 조화를 샀는데, 조화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항목에 맞지 않는 재산 조성비로 구입을 했던 지적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조사 할 때 화환을 보내거나 하는 경우에 내부 직원들의 경조사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그 외 서구를 벗어나서 같은 사회복지계이지만 서구를 벗어나는 것들은 지출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복지관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 쪽에 지반이 침하돼서 공사를 했었을 때 공사 서류 중에서 서류 하나가 미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사무편람을 저희가 만들어내는데 사무편람에 대한 운영 규정을 구청장님께 승인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승인을 받지 않고 사무편람을 이용했었던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었고요. 다음은 후원금 통장에서 발생했던 이자를, 후원금 통장을 각 사업별로 0원통장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통장 이자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들을 후원금 계좌로 이체, 송금해서 부적정하게 관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채용 절차에서 이사회 미보고가 있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서류적인 문제였었습니다. 저희는 법인 정규직과 기간 정규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직원들은 자체 채용이라서 자체 채용을 하고 나면 이 인력은 법인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무편람 자체를 저희가 법인 것을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이 법인에 적혀 있는 편람대로 지적을 받다보니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수정해서 구청에 보고하고 적정 보완되었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조치 완료됐어요?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네, 조치 완료됐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4대 보험 미가입조건 특약사항으로 체결했다는 이것도 내당복지관인가요?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아닙니다. 저희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은 어딘가요? 수련관입니까? 노인복지관 재위탁 언제 하셨어요?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올해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올해 했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데 재위탁 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건에 대한 재위탁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품 구매를 할 때 이것이 재산 조성비를 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직원의 행정 착오였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했었을 때 공사 경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확인자 서명이 빠진 부분은 직원의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조사나 편람, 기타 이 부분들은 감사를 하게 되면 주의, 시정, 경고 수준의 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봤을 때에는 경미하다고 봤었고요. 저희는 이번 감사를 감사하게 받았었는데 감사실에서 4일 동안 시간을 내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시쳇말로 탈탈 털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감사실 팀장님 말씀으로는 “적게 나왔다, 4일 5일을 털어가지고 이 정도 나왔으면 적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상당한 위로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가 미처 몰랐고, 또한 놓쳤던 부분이라 완벽하게 보완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
조치는 완료됐죠?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네.
이주한위원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관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등 다양하게 잘 되어 있는데 거의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어르신들이 여가문화를 즐기지 못하면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질문내용은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에 오지 못해서 여가문화를 즐기실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여근순위원
예.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장
일단 저부터 해서 3개 노인복지관의 사례가 각각 있을 거 같아서 각각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잠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보면 전부 비대면으로 하시는데 내당노인복지관을 보니까 파크골프 22명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갑니까, 차량을 운행해서 갑니까?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네,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서구체육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직접 파크골프장까지 개인적으로 이동들을 하십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맞춤형으로 다 잘하셨는데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게나마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을 연구하시면 안될까요?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 확산될 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금지시키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3개 노인복지관 공히 복지관 야외에서 운동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 왔었고요,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춰서 충분히 지원해서 비대면프로그램, 대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3개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서로 조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 ‘코로나 코로나’하니까 어르신들이 위축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방에만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하게 하고, 정신적인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도 여기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하는데 앞으로 향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들은 사실 고민이 많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어느 선까지 확장할 것인가?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드코로나’라고 하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언제 문 열어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실내에서는 아직 식사하는 부분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외부활동 부분에서 봉사단을 꾸려서 하는 외부활동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과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다를 것 같고 이제 위드코로나 시기에는 어르신들이 뭔가 움직이면서 활동적인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아마 2022년 사업에는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내용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원노인복지관에 한번 물어볼게요.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장
예.
여근순위원
비원노인복지관에 하자보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
크게 하자보수한 것은 없었고요. 천장에 물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청 건축주택과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다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행사에서 하는 겁니까?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
시행사에서 하자보수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식당위생에 대해서, 제가 봉사를 가다보니 위생은 걱정할 것이 없는데 음식도 보니까 가격대비해서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있지요?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
지금 도시락을 70분에게 드립니다.
여근순위원
70분에게 드리면 무료로 드립니까? 그것도 1,300원 받습니까?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
무료로 드리는 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별개로 다른 예산에서 외부 지원사업 예산을 받은 부분들로 밑반찬이라든지 국을 국은 한 끼 분이 아니고 하루 분씩 해서 양을 조절해서 달리 드리고 있고 이것을 이원화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1,300원 사먹는 분이 계시고, 그것도 사 드시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같은 1,300원짜리를 드리면 위화감이 생깁니다. 누구는 돈을 주고, 누구는 공짜로 가져간다는 이 부분이 발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월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이 1,300원 주고 사 드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실 거에요. 그 다음 지금 1,200만 원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3개는 공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대상을 달리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맞게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이 내용은 세 분 관장님 다 포함되는 건데요. 올 한 해 공모사업 신청해서 공모사업 선정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서구노인복지관부터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 때 듣기는 들었습니다·
민영
최민영서구노인복지관
보고자료 특별사업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조영순위원
어떤 종류의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 사업비로는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위원님! 여기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순위원
네, 그러세요.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저희들 3개 노인복지관 공히 2020년, 2021년도에 공동모금회로부터 안전도시락 지원을 2,000만 원, 1,000만 원씩 3개 노인복지관 공히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3개 노인복지관 공히 1,200만 원씩 안전도시락 지원비를 공동 모금회부터......
조영순위원
공모신청을 하지 않고 지정으로 받은 거지요?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예. 지정입니다.
조영순위원
그 외에 혹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걸 공모를 신청한 복지관이 있나요?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저희 내당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하반기 12월입니다. 공동모금회로부터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선정해서 받았고요. 사업 내용은 코스테이라는 운동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모금회로부터 160만 원, 165만 원, 지정후원금을 받았는데 자원봉사단 관련된 부분하고 마음방역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하나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어르신들 이동에 편리하도록 실버카 지원 받았고요, 그리고 2020년 내당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KT로부터 ‘내당 마을방송국’이라는 비대면 프로그램 방송국 지원사업들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1,500만 원 마을방송 구축하는 데 공모해서 선정되어 지원받았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공모에 선정된 것은 KT에 지원해서 마을방송국 그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공동모금회에서는 지정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죠?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그런데 지정해서 주는 것도 다 연계를 통해서 다른 사업비로 나갈 수 있는 사업비들을 노인복지관으로 이 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영순위원
그렇죠, 노력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합복지관 같은 데도 프로포절 많이 해서 공모당선이 되면 이것 외의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프로포절이 복지관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3개 노인복지관에도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타 구에서 하지 않는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좋은 프로그램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영
최민영서구노인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큰 덩어리만 보고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스타렉스 1대를 지원을 받았었고요. 더불어서 신한은행 관련 재단을 통해서 오래된 컴퓨터실을 전체적으로 리뉴얼 했습니다. 컴퓨터 전체, 모니터 전체, 실내 인테리어까지 해서 6,000만 원 이상 정도에 대한 공모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대에 문화여가 시설이지만 사각지대 어르신들 중에서, 지금 보면 치매나 중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주간보호센터나 시설에 자기 부담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모금회 요청을 해서 정기적으로 월 50만 원씩 지원받아서 자부담이 없어서 장기요양을 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몇 개 기관과 협약해서 자부담 지원하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도 여기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구청에서 3개 노인복지관 공히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복지관을 열었던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들은 사실 복지관 외부의 정주 공간이 있었어요, 정원이 있거나, 녹지가 있거나. 그런데 3개 노인복지관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을 구에 많이 피력을 했었고, 이를 통해 옥상녹화 사업을 구에서 신청해주셔서 지원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비원노인복지관하고 저희가 어르신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실내 감염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계시기보다 옥상 야외녹지가 있는 곳에서 정주하시면서 쉼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
비원노인복지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민영 관장님께서 도시의 노는 공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사전에 대구시 도시재생과인가 이쪽과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비원노인복지관 3층에 테라스가 있는데 이 공간이 바람이 불면 공기가 안 좋아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관이 다형이다 보니까 이용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그것이 항상 고민이 되었고, 그러면 이것을 좀 바꿀 수 있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을까 싶어서 구청과 협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용적률이 1평이 남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구청에도 보면 옥상에 예쁘게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을 구를 통해서 받았고, 또 구청 담당팀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셨어요. 준비는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우리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청 공무원 담당자들이 “이것 좋은 것이다, 같이 하자”고 해서, 서류 같은 것은 구청에서 다 보낸단 말입니다.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 담당부서와 같이 노력해서 그때 2,000만 원 받아서 지금 녹화사업을 했는데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공동모금회 사업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들은 인력풀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그쪽이 프로포절에서 앞서 있지요. 노인복지관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맞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노인전담인력 일자리 1명을 빼고 나면 7명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2명이 복지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부지원사업 프로포절 이러한 부분에서 종합사회복지관보다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실무에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전국적으로 보면 노인복지관 직원 수 전국 평균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르면 대구가 19개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그중에 인력구성 비율이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실이 그런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 부분은 대구시에서도 인지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내년에 그 부분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또 노력을 하신 부분도 제가 알겠고요. 새해 202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3개 노인복지관이 타 구에 뒤지지 않는 프로포절 같은 것을 많이 하시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정해져 있는 인력에서 더 큰 성과를 내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관장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정말 이런 점은 너무 어려웠다, 저는 이런 사업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
그것은 제가 비원노인복지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권덕환비원노인복지관
제가 서구에 온지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첫 느낌은 서구 어르신들이 참 순박하시고 선하시다, 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알았고요. 그리고 서구에서 일을 하면서 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구와는 다른 것 같아요. 서구 담당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까,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회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들이... 저가 다른 구에 있을 때 보면 어쩌면 조금 견제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사회복지란 부분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는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관과 민이 함께 일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마음속에서 서로 신뢰가 생기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서구는 그러한 부분에서 강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뭔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 비원노인복지관이 위치한 곳을 보면 기찻길이 있어요. 기찻길 주변을 보면 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나무도 있고, 녹지도 좋은데 문제는 사람들 이동이 거의 없다는 거죠. 동네가 아름답고 좀 밝아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다운되어 있다는 느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앞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그 지역의 어르신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화합하는 밝은 어떤 축제의 장, 그 주변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내당노인복지관에서는 지역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밝은 노인복지관을 만들어가는 것, 내년 사업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위기노인 분들이 계십니다. 알게 모르게 위기노인 분들이 많으신데 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상담 영역이나 아니면 사례관리 영역에 많은 힘을 쏟아 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최민영서구노인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탁할 때 향후 계획안에 포함해서 발표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서구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중고령자층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55세에서 65세 사이의 어르신들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노인복지관에서 커버할 수 있을까, 예비노인에 대한 사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나 ‘50 플러스 센터’나 이런 것들이 건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지역은 각 구마다 설치되어 있고, 올해 최근에 달서구에서 ‘인생 이모작지원센터’를 하겠다 하고 서부정류장 쪽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충분히 될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노인복지관 하드웨어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노인복지를 하고,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녁 시간에 와서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내년부터 해서 향후 3년간 자체적으로 해보는 걸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에 커리를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해서 평가하고 내후년에 그것들을 발전시켜서 3년 차 되면 구하고 협의해서 이 센터를 하나 병설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위탁에서 한번 발표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서 차근차근 계획 잡아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터지고 있고, 농담반 진담반 노인복지관은 위드코로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증이시기 때문에, 걸리시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방역을 놓을 수 없는 입장, 그리고 더불어서 코로나 초기에 디지털능력이 떨어져서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사지 못하러 가거나, 현재도 디지털능력 때문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계산할 수 없는 여건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인 여가시설이라는 한 개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문화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가를 2022년 화두로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
좋은 사업들 잘 새겨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케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른들한테 여쭤보면 “제일 무엇이 필요하시냐?”하면 “말벗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장님, 주위의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른들을 위해 말벗이 되도록 하시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따로 계시는 분들이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직원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말벗이 되어 주고 사소한 거라도 여쭤보고 하면 그분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서인제내당노인복지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행감장에 출석하고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타 구에서는 이렇게 증인 출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서구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찾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협력해서 좋은 노인복지를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관장님,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학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감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수의계약 자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되는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1년 드림스타트 무인경비 지출, 계약은 2021년 1월 11일 날 했거든요. 그런데 견적은 2021년 1월 15일이에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자료가 혹시 몇 번인지......
이주한위원
아니, 책에 없고요. 제가 따로 수의계약한 요구한 자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이주한위원
42번입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무인경비시스템.
이주한위원
정풍시크릿하고 계약하신 거잖아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여기는 2021년 1월 11일이거든요. 견적업체 보면 1월 15일 되어 있거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1월 15일이 아니고, 1월 5일인데 오타가 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바로 밑에는요?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비대면 교육자료 인쇄, 거기도 2021년 1월 26일인데 타견은 2021년 2월 1일이거든요, 이것도 오타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 대비견적하고, 계약 했는 업체하고 원본 서류 좀 갖다 주세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정영수위원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이번 행감하기 전에 사무직원한테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부탁을 드렸고......
정영수위원장
시정이 안 됐어요?
이주한위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다시 자료가 왔는데 기간을 주고 수정하라고 까지 했는데도 아무 문제없다 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자료 검토해 보시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답변을 나중에라도 드리세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타라고 다시 수정을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것이 없는데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수정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밑에도 오타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밑에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확인해 말씀을 해주세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했는 것만 업체 확인을 했거든요. 그 아래 금액은 하지 않았는데 그 아래 것은 더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업체 이용을 해주라고 누차 부탁하는데 올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나 구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하겠다.’ ‘개선하겠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않는지 답변을 했으면 개선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500만 원 이상은 몇 건 되지 않은데 보니까 서구는 3곳입니다. 어린이집 방역 물품 구입 소독액 이런 것은 우리 구에 업체가 없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 업체에 대해 경리계를 통해 추천을 받아서 업체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업체 선정하는 데도 경리계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부서마다 늘 그렇게 합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갖고 있는 업체 정보가 없다보니까 경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관련된 업체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조영순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2개 업체가 그런 업체가 있고, 또 하나는 올해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업체의 견적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 온 업체도 있고, 최저로 들어온 업체가 서구가 아닌 업체도 있어서...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앞면에 늘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리계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때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말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경리계에서는 다른 업체를......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서구에 있는 업체가 많이 없거나, 저희들 하고 한번이라도 거래가 있었다든지 정보가 있으면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 서구 업체를 찾으려면 조금 힘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소독액 같은 이런 것은 아주 힘든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그렇고요, 제가 어제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환경개선공사, 전기공사 같은 것도 달서구, 심지어는 화원 등 멀리 있는 업체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자주 지적하는 데도 개선이 되지 않아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힘들거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다’, ‘신경쓰겠다’ 하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개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104페이지 행정감사 자료, 8번 각급 단체별 예산 지원내역 및 활동실적에 보면 대한노인회서구지회, 지체장애인서구지회, 시각장애인연합회서구지회 운영비가 각각 증액이 되었지요? 운영비, 인건비 때문에 그러나요? 대한노인지서구지회는 지난해보다 257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지체장애인 서구지회는 지난해보다 100만 원, 그런데 시각장애인연협회서구지회는 300만 원이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는 인건비 나가는 건 없고요,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애인 인권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 갑자기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다 보니까 이것은 갑자기 많이 인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구의 전체 보조금을 보고 단체별로 이 단체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분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대한노인회서구지회는 코로나로 노인복지사업 미 운영했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257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항목이 있고, 일반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행사 운영비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개체를 못 해서 이것은 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22번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경로당 방역활동 도우미, 올해 경로당을 10월 전까지는 경로당을 거의 다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6월까지 하고, 7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조영순위원
6월까지 했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6월까지 운영을 안 하고, 7월 5일부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운영 재개하고 또 확산이 되어 또 정지했는데 저희 동네는 폐쇄했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경로당에 확진자의 접촉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경로당 자체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산액이 다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방역활동 도우미 역할을 확실하게 다 했는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11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3억 6,600만 원은 2020년도에 사업이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7월 달에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지난해부터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완료한 겁니다.
조영순위원
이 사업이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제가 7억 3,500만 원은 지난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월된 사업이라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4쪽 각급단체별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 6개소 1억 2908만 8,000원이 책정됐는데 시비지원 세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 무료급식소는 대부분 시비를, 올해는 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 급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료급식을 통해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군데 동일하게 685만 원 시비가 지원되어 무료로 대체급식을 해 줬습니다.
여근순위원
여기 후원금을 많이 받는 데도 있죠?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근순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109쪽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사업 추진 2층, 3층을 주민커뮤니케이션 공간조성을 하는데 평소에 2층, 3층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평리2동경로당은 그 전에는 평생교육과에서 학습 정거장으로 이용하다가 이제 동에서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라든지... 경로당 일부 시설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2층에 주민 공유부엌을 조성하고, 3층에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여기 보면 회의실 겸 소규모 모임도 하고 주민들이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이런 쉼터를 만드셨네요. 이렇게 좋은 것을 하셨는데 보통 다른 경로당은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경로당마다 다 틀립니다만 거의 2층 규모가 많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런데 2층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2층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1층은 남자 어르신들이 쓰고, 2층은 여자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층별로 남녀 구분해서 사용하다가 경로당을 통합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2층은 공유부엌으로 하고, 1층은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층에 회장실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회장실이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비산7동에 제일경로당이 2층에 남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여근순위원
경로당 지을 때 얼마 들었는지 생각나십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비산1동 제1경로당 리모델링......
여근순위원
비산7동, 경로당에 회장실이 있는 경로당.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여근순위원
지은 지는 얼마 안 되는데 경로당에는 사실 2층 같은 경우는 회장실이 필요한 곳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로당에는 똘똘 뭉친 사람들만 가기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2층을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되지, 어떻게 2층에 회장실을 만들어 남자 서너분이 앉아서 고스톱 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하다못해 주민커뮤니티센터를 만들든지, 소회의실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새로 지은 경로당에 회장실 만들어 놓고 커다란 책상을 갖다놓고 옆에서 고스톱 치는 이것은 남이 봐도 꼴불견스런 이야기인데... 또 지금 경로당 2개 짓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새로 신축하는 것은 1개.
여근순위원
거기에는 회장실이라든지 절대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차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차량 수리할 때 절차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차량 수리는 저희들이 차에 대해서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차량 담당 관리부서가 경리계이기 때문에 경리계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 하면 경리계에서 날을 잡아 수리해서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전부 경리계에서 챙기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지금 문제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2장을 복사해서 받았는데 여기에는 견적이나 타견 업체 날짜가 다 적혀있어요. 처음에는 날짜가 안 적혀 있다가 제가 다시 요구를 하니까 날짜를 적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원본 파일에는 날짜가 또 없어요, 행감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류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 문제가 아니고 총무국장님을 부르시든지 제가 지금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모른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견적서에는 4만 2,000원인데 서류에는 3만 9,000 원이거든요. 서류도 안 맞는 거예요. 지출은 적게 하고 견적은 많이 받고, 지금 서류가 다 틀려요. 부서에 내가 뭐라 하려고 하니, 부서에서 일단 모른다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1차적으로 부서에서 차를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이 서류를 어제도 받았는데 그렇다면 복지정책과 서류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날짜가 한 개도 안 적혀 있거든요.
정영수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보충 감사, 마지막 날 해야 되지 싶은데......
이주한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한번 의논해봅시다.
이주한위원
지금 심각해요. 차는 서구청 로고한다고 3만 8,500 원에 했는데, 받은 서류는 4만 2,000원이거든요.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업무상 무슨 착오가 있으면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해서 제출해야 되지, 뭐 인위적으로 기록해서 다시 첨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심각한 것은 엄밀하게 따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주한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질의한 경로당 방역활동 도우미지원 부분에 대해서, 도우미 활동했는 일지를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도우미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금액이 다 됐다는 것은 동으로 재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지라든가 이런 것은 동을 통해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감사 끝나고 제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125페이지 노인회지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노인대학 운영을 하셨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활성화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활성화 지원 이것이 지금 경로당 운영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올해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없었는데, 그러면 지원금액이 1,2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럼 결산을 했을 때 하지 않았으면 반납을 합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렇게 하는 거 맞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으로 다 올립니다.
조영순위원
여기 있는 문화유적지 탐방, 민원봉사활동 이런 거 전혀 안 했다고 제가 보면 되겠죠?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결산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복지 시설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경로당이 81개소가 있습니다. 81개소가 있는데 여기 회원 등록 수가 적혀 있지 않나요? 회원 등록 수가 내서경로당 몇 명, 홍실1차에 몇 명 되어 있죠?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것 부서에서 회원 등록 했는 부분과 실제 인원하고 한 번 확인한 적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장님을 통해서 현재 동에서는 경로당별로 서구지회에다 통보를 하고, 그 전체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원 수하고 이용인원 수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용인원 수가 다른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여기 완전 엉터리로 하는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올려 달라”, 제가 이것 보니까 해마다 거의 인원이 같은 걸로 해서 그냥 복사해서 붙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타 지역 경로당은 자주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 이현경로당 같은 데는 우리 동에서 무슨 물품을 전달할 일이 있어서 가면 몇 번을 가도 어르신 한 분 없습니다. 연락을 하고 겨우 약속을 잡아 서 가면 한두 분이 나와서 물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있는 그대로, 이 지원 금액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회원등록 수도 되어야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관리 체계도 거기에 맞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지 않나요 과장님?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의 문제점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학교에만 왕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그룹그룹으로 니편내편 갈라서 다툼이 잦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에 총무님들 회계하시는 분들 있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따로 교육을 하시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회장님하고 총무교육도 1년에 한두 번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교육을 챙겨가지고 장부 문제, 돈 문제로 어떤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 같이 지역에 계시는 분인데 “당신은 오지 마라, 여기면 우리가 가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겨서 저희 지역에서도 싸움이 나서 지회 국장님까지 방문하셔서 중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의원들한테 계속 부탁을 하지만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누구 편도 들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제가 진짜 총무님 교육, 회장단 교육은 필히 꼼꼼하게 챙겨서 하시고, 통장관리 부분 같은 것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주로 돈 때문에 싸움이 나거든요. 돈 쓰는 부분 때문에 싸움이 나고, 안 쓰는 것도 싸움이 나고 이래서 어른들도 아이들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교육할 때 필히 이 부분을 넣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제발 싸우지 말고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다음에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152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는 요즘 계량기 측정하여 영수증으로 그대로 내지요? 옛날처럼 주는 거 그런 거 없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특별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쓴 만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종결돼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이럴 때는 왜 돈이 다 종결되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어디 몇 페이지.
여근순위원
152쪽 보면 예산하고 집행액이 왜 종결됩니까? 남는 것은 예비비로 남겨 놓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니어클럽 말씀하십니까?
여근순위원
예.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쓴 보조금을 내려드립니다, 하게 되면 연말 끝나고 나면 정산을 받아서 쓴 거 하고, 안 쓴 거 정산을 받은 후에 안 썼으면, 이것이 국시비하고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여근순위원
열악한 어린이집은 전환할 계획은 없나요? 2021년까지는 지금 7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1개밖에 할 수 없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2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저희 구에서도 2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올렸습니다. 신청을 올렸는데 최종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이 농어촌 위주의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을 해주는 정책방향으로 인해서 대도시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올해 전국 다섯 군데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구에서 오로지 우리 구서 1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올해 1개소고, 매년 계속해서 전환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여근순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고 있죠?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여근순위원
여기 할 때 최종 선정 무상임대 협약체결과... 제가 잠깐 보기는 봤는데 여기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5년 이상, 작년까지는 10년 이상이었는데 금년부터는 5년 이상으로 해서 그 건물 자체가 우리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다 보니까 무상임대, 우리 협약 체결을 하는 이유가 그 건물을 우리 구청으로 그 기간만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간만큼 구로 무상 임대한다는 그런 체결 조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보강비로 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비로 시설이 낙후된 것을 수리하고 나서 완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10년, 5년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중도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정까지 다 마치고 합니다.
여근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또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수의계약,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상은 구청 홈페이지나 먼저 사업계획을 공개를 하고 공개 후에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개인 메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없는 걸로 제가......
이주한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타견업체가 전부 월산기획이 많거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광고 쪽에요?
이주한위원
그 업체가 비싼데도 왜 그 집에만 타견을 받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수의 계약이라는 것이 견적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볼펜을 하나 사더라도...
이주한위원
과장님 일단 받으셨잖아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받았다고 올렸으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어떤 광고 제작이라도 하게 되면 업체에 대해서 파견,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요청을 해도 대부분 견적을 잘 내주지를 않습니다. 비교견적을 보고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데 몇 군데에 연락을 하면 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월산기획은 비싼 데도 계속 이 업체만 하면 잘못 보면 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 그 업체 견적을 계속 받는 거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혹시 이메일로 접수받는 것도 있어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메일로 받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면 견적을 보고 하더라도 다시 견적을 새로 제가 새로 받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원청업체에서 타견까지 같이 이메일로 접수하면 원청업체에서 타견까지 두 개가 접수가 돼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자료 달라고 했을 때 큰일 납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이메일로 그렇게는......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했다는 말이 아니고, 참고하세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만약에 내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원청업체에서 타견까지 이메일로 2장이 접수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주한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챙겨보시라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부서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46페이지 봐주세요. 장애인활동보조 제공기관 관련 점검내역에 대해서, 제가 행감을 할 때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해서 늘 지적합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제 보니까 처음으로 부당청구 1건 올라온 거 같네요. 00연대 부당청구 확인이 되어 환수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아마 환수한 이 사람은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00복지관 소급결제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데 안 해서 시정조치 했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소급결제라고 하면 활동보조인이 제때 결제를 못하고 지나간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도 않고 그 앞에 것까지 장애인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서 결제를 하거든요. 이것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지난해도 했지만 한 사람이 200시간 이상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이틀만 따라다니면 잡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 상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장애인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장애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나갈 겁니다. 소급결제 같은 경우에는 전산 오류, 카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무엇 때문에 사유가 있어서 소급했는지 이런 것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 당연히 소급결제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했는데 이런 것이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제공기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해서 지도·점검을 할 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공기관도 그런 부분에 자기들도 활동보조인들이 하는 시간만큼 수수료를 받지 않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로 하기 때문에 제가 늘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이 지난해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타 구하고 교차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작년에 없어서... 아마 그렇게......
조영순위원
작년에 과장 누굽니까? 우리 국장님. 그러면 올해 우리 구는 어느 구를 장애인활동보조인 모니터링을 하셨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걸 타 구에 교차점검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차점검을 좀 하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올해 코로나도 있고 해서 좀 바쁘다, 코로나기간에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올해는 좀 힘들고 다음에 하자고 해서 올해는 점검을 못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시에도 문제가 있네요. 코로나 있는 것 하고, 이 점검하는 모니터링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정수급이 진짜 많아요, 지금 관련 기사내용이 지금 여기 없는데 올 한 해도 112억 원의 부정 수급이 일어났는데, 그중에서 75%가 장애인활동보조인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고요. 늘 75%에서 부정수급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과장님! 올해 우리 구에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하면 어떤 조치가 있다는 그런 현수막게첨한 적 없죠?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어제 복지정책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수능시험 잘 쳐라, 설인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 사거리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하면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도 ‘아, 저런 게 있으면 나도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또 활동하시는 보조인들도 ‘내가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몇 차례 붙이세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부정수급 발급 시 어디어디로 신고하라는 거까지 붙이세요. 이렇게 해야 근절되지, 지금 복지비가 우리 서구도 60%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정수급 자체가 근절되어야 됩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러면 신체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진짜 사회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부처에서 국장님하고 직원들이 고민해 보세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봐주세요. 상단에 7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환경개선비 부분에 대해서 650만 원 예산을 잡고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 중리롯데캐슬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전환을 2019년도에 전환했죠?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무슨 환경공사 개선비를 또 했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 명목 자체가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공공주택에 대한 공공주택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한 데에는 시비로 650만 원을 매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이 환경개선비지 실제로는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료라든지 임대료가 없지만......
조영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수입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조영순위원
그러면 그대로 써야 되지 환경개선비라고 하니까 이것 전부 리모델링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인가 들어서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무슨 환경개선을 했나?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에서 목을 잡아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이것이 임대료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줍니까, 1년에 650만 원씩?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좀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올해는 650만 원 내려왔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새로 또 수리를 했으면 호통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5쪽 경로우대 이용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대업소가 59개소인데 이용업소마다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용현황은 분기별로 해서 이용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숫자는 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업소마다 몇 분 정도 이용합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월 100명 정도.
정영수위원장
100분 정도 이용을 한다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 서구는 우대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용업소 이발비용이 보통 7,000원, 6,000원 하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용자가 많네요. 안 그래도 이발소 가서 경로우대업소 신청해서 하라고 하니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경로우대이용업소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업소가 59개소면, 월 10만 원 해도 59개소면 7,800만 원입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금액을 붙여놓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가격이 일률적으로 1만 원씩 받는다면 “왜 1만 원 받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50% 세일해서 1만 원 받는다.” 아무리 자율이지만 어르신들이 전혀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저번에 행감 때 금액을 옆에 붙여 놓으라고 했는데 붙여 놨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경로우대업소’라고 팻말은 계속 정비를 다 했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지회를 통해서, 협회 회장님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도 해주고, 어르신들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새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계속 이용하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서 굳이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대업소’라고 적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대업소면 어느 정도 우대를 해주고 해야 되지, 전혀 우대도 하지 않으면서 ‘우대업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지회 회장님께서 추천하신 거지만 어르신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 물으면 옆에 사람이 덩달아 다 묻고 하는데 왜 우대업소를 적어놓고 “우리는 할인 안 해주노?” 젊은 청년들이 오나 어른들이 가나 돈은 똑같이 받으면서 왜 그러냐고 합니다. 지금 많이 평준화되었어요. ‘우대업소’라고 다 적혀 있으니까 이것은 뭔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7,800만 원 1년에 나가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거기에 대한 어르신의 혜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정말 실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는 구립어린이집 위탁문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 재위탁 하셨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5년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몇 분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라고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이것 위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이 5군데입니다.
이주한위원
5군데 다 적격으로 재위탁 하시네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아무 문제없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재위탁으로 되는데, 다 평균 점수 80점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은 재위탁하게 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2023년까지. 지금 현재 조례상에 2017년 조례가 변경되어, 변경 조례에 보면 한 번만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일단 재위탁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가장 오래 운영한 곳은 어딥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가장 오래한 곳은 별하늘......
이주한위원
몇 년 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한 10 몇 년 간을......
이주한위원
뒤에 담당자 말씀 좀 해주세요. 몇 년 했는지... 별하늘부터 해서 비산4동, 상리동, 서대구어린이집······.
희자
김희자보육팀장
저희들 구립 어린이집 5개소가 얼마 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해서 재위탁으로 다 결정이 났는데요. 그중에서 별하늘어린이집은 최초 위탁부터해서 한 20년 넘게 했었고요, 나머지 2개소 상이동과 비산4동어린이집은 이번에 한번 위탁돼서 4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소 서대구와 비산어린이집은 10년 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부서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외부에서는 민원이 많거든요.
희자
김희자보육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신경 써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147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편취문제가 타 도시에서도 얼마 전에 발각이 되고 했습니다, 보셨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조영순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 행감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33개 중에서 29곳이 식당에 주문을 시켜서 배달음식을 먹는다라고 들었습니다. 담당자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은경
남은경드림스타트팀장
예.
조영순위원
그럼 지금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는 곳이 4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메뉴를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맞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예산이 4억 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메뉴대로 식당에서 그렇게 해 주나,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아이들 영양, 칼로리 계산해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게 식단을 짜라고 우리가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식당에 일률적으로 아동센터 가까운 곳에 시키면 이것이 그렇게 제공되는지, 혹시 확인을 한번 해 보셨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인 어떤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지만 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이 내려오면 그게 그것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식당에 식단표를 줘서 거기에 대해 납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오는지는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 해봐서 여기서는······.
조영순위원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동센터에 아동들이 조금 큰 데는 35명, 29명, 28명씩인데 그 아동들을 위해서 따로 식단을 만들어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주는 식단대로 메뉴를 만들어서 과연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자체 조리하는 데서, 급식지원센터에 식단을 받아서 하고 일반 배달하는 식당에서는 업체 영양사가 식단을 짜주면 거기에 따라서 식단을 제공을 받고 있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짜주면 그 식단을 식당에 줘서 식당에서 그 식단대로 아동센터에 그렇게 급식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믿으라 이 말이죠?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한 끼당 5천 원에 그렇게 한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럼 제가 일단 믿겠습니다. 현장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님은 현장에서 혹시 식사의 질을 보셨나요, 못 보셨죠?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지도급식도 지도·점검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깐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포항 어느 곳에서 급식편취를 했지 않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예를 들어 아동이 오늘 25명 왔는데 정원이 30명이다, 그러면 결석을 5명이 했는데 30명 분을 다 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언제 나갑니다 하면 서류 확인하고 오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는 이런 부정수급 문제가 늘 뒤따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교육을 시켜주세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정수급 액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오픈된 액수지, 오픈되어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은 액수는 그것의 몇 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4페이지 상단에 모니터링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부모 모니터링단이 몇 명 활동하고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4명, 2명이 1조로 합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2인 1조로 해서.
조영순위원
이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 점검 나가면 언제 점검 나간다고 약속을 하고 가지만 불시에 현장에 갈 수 있는 분들이죠?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68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30개소 밖에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심할 때는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멈춥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가 있으면 그때 다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거의 방역에 대한 지도·점검 위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0곳 정도가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 코로나가 진정되고 하면 방역을 철저히 지켜서 그 분들이 어린이집 편을 들면 안 됩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자기들도 실비를 받고 하는데 올바르게 해야 하고, 모니터링단들한테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네 분만 계속 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보니까 네 분, 400만 원 같으면 한 분당 1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런 비용은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도 모니터링단에 숫자를 늘려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명대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하잖아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지금 현재 지원금액이 3억 4,000만 원이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생과에서......
정영수위원장
당초에 한 5년 전에 시작해서 약정체결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처음 당초 시작할 때 1억부터 시작했어요. 인상될 때마다 질의하면 대상 업체가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메뉴판 짜놓으면 그대로 다운받아 가면 될 건데라고 하니까 물품을 한번씩 지원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용업소 어린이집하고 토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산을 인상시킬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번이 이용업소하고 어린이집하고 기타 여러 업소들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3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기 설치 지원, 66개소 7천만 원이지요? 지금 장난감 소독기 설치를 66곳에 해줬는데 두 곳은 왜 빠졌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내년에 휴업을 한다든지 폐업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시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미리 신청을 안 하는 곳이 2개소 있어서······.
조영순위원
우리가 7,000만 원에 66개소 구입하는데, 그러면 하나당 100만 원 조금 더 드는데 자부담이 있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없었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반납을 해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해준다 할 때 받았다가 나중에 그만두면 반납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궁금해서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 소독기는 잘 사용하고 있기는 하던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도 같이 계시는데요, 감삼못공원에 있는 급식소 이름이 무엇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엄마의 집’
이주한위원
옛날에 그것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돈을 받았잖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엄마의 집은 작년 2020년도에, 그 전에 시비로 10억을 매입비용으로 받았는데 갑자기 거기 무료급식소 건물주가 팔려고 하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대구의 주택가격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서... 저희가 그 주변에 있는 곳에 매입하려고 다 알아봤는데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라서 다른 용도로 변경도 못하고 할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반납했어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급하다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사전 조율이 안 되었나봐요? 반납된 거 맞아요?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제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기원은 사실은 그 예산은 우리 구비 예산으로 잡았었고요. 그것으로 해서 경로당지원비로 시에서 대체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안 되어서 제가 그 당시 엄마의 집 대표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알아보고 했는데도 없다는 것을 알고 서로 이야기가 돼가지고 종결처리를 했는데 그때 그 돈이 시비로 내려왔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구비로 해서 그대로 구비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반납한 게 없네요?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예, 우리 구비를 썼으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의 구입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그때 당초에 저희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처음에는 그 분이 어느 정도 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라든지 이렇게 시기적으로 지연이 좀 됐었고, 그리고 급작스럽게 대구시청이 달서구로 이전하는 영향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이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분이 태도를 바꿔서 “안 팔겠다”해서 우리가 계속 접촉을 했는데도 도저히 안 돼서... 그 인근에 있는 옆집에 확인을 해보고 했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무료급식소다 보니까 골목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위치 제한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 안 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종결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154쪽 부정수급자 현황과 조치내역에 보니까, 올해 기초연금 7명, 장애수당 7명인데 지금 해외체류나 사망 두 분은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부정수급을 1년에 5명밖에 찾을 수 없었어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기초연금이나 장애수당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부정수급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사망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 연동이 돼서 바로 넘어오면 되지만 사망 날짜가 예를 들어 7월 15일 사망을 했는데 사망 신고는 8월 14일 날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8월 한 달 기초연금이 미리 나가게 됩니다. 그런 시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이 발생을 하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근순위원
맞는데요. 지금 부정수급자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서류를 보고 파악하잖아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여근순위원
이것은 틀에 박힌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사회복지 분야가 너무 넓다 보니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 연금을 받기 위해서 부부끼리 가짜 이혼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넣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 눈에는 많이 보이는데 구청에서는 어차피 서류로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약간의 실비를 주면서 파악하면 금방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관에서는 서류로만 하니까 수급자들은 이것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통장한테 실비로 1건에 5만 원, 10만 원 해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찾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기 명의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타인 명의로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돈이 당신 돈이다, 아니다”는 범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니까 서류로만 틀에 박힌 일만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위에 누가 맞다, 아니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니터링은 못해도 통장들한테 실비 얼마를 줘서 수급자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아까 수의계약은 오타가 맞습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서류가 경리계에 처리되어 있다 보니까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아까 이주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는 경리계나 총무과에 확인 후 자료를 주십시오. 안 그러면 마지막날 보충감사를 해야 됩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사전에 납득할 수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 보충감사를 하게 됩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06페이지, 이것과 상관없지만 아동급식 가맹점 선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선정심의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1년에 2번.
조영순위원
2번 합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아동급식 가맹점이 몇 곳이 있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149곳 정도 됩니다.
조영순위원
149곳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이들의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 전부 김밥, 컵라면, 편의점 아니면 김밥전문점 이런 것밖에 없어서 아이들 식사에 불균형이 오지 않겠나라는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한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지금 149곳이 주로 어떤 곳이 선정되어 있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편의점하고, 식당하고 학생들이 갈 만한 식당을 동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동에서 선정을 합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올려서 선정이 되면 아이들이 그 카드를 가져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한 끼 6,000원입니까, 5,000원입니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현재는 5,000원입니다.
조영순위원
아이들이 5,000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적지만 이 부분이 거의 다 편의점, 보면 아이들이 편의점 구석에서 컵라면을 먹거나 삼각김밥을 사먹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양한 식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부서에서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 부분도 다음에 혹시 회의가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5,000원이지만 5,000원으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 단가가 7,0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대구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가맹점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급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잘 된 일이네요. 그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이것이 사회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고, 경리계가 더 문제인 거 같습니다. 아니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다 임의로 날짜를 적어서 가져오고......
정영수위원장
이것은 일단 명확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고요.
정영수위원장
원본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와야 되지, 인위적으로 기재해서......
이주한위원
또 원본을 가져오라 하니까, 원본하고 서류가 또 틀립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민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응답하기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위생지도 김성만팀장님 와 계십니까?
성만
김성만위생팀장
예.
정영수위원장
일어서세요. 민원인이 주류판매로 인해 위생지도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위생지도팀장이 와서 진짜로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 웃어가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꼭 고맙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국장님!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국장님이 자리를 한번 하세요.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예.
정영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생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방역과 위생 관리안전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70쪽에 보면 서구에서 목욕장업에서 코로나 발생이 많은데 예방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올해 안 그래도 목욕장 관련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상설 단속반이 있습니다. 상설단속반을 요즘은 거의 매일 운영하고 있는데, 1개 반을 상설은 매일 운영을 하고, 그 외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나가서 코로나 수집 관련해서 음식물 섭취 금지라든지, 탕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하고는 있었는데 불미스럽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목욕장업소에 마스크 1,400장을 배부하셨는데 이것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마스크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근순위원
아니, 마스크 1,400장은 누구를 위해서 준 것입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들을 위주로 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미장원에 가보니까 ‘OK 서구’라고 이렇게, 휴대폰을 쉽게, 간편하게, 불편한 사항, 건의사항 궁금한 사항은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전화번호 있고 대구광역시 서구,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식당에 가니 수저 집에도 이런 문구가 다 들어 있더라고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마스크를 종사자들한테 1,400개를 주는 것보다는 방수마스크를 10개라도 주든지 아니면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이런 문구라도 하나 넣어서 방수마스크를 착용하든지, 조리용 플라스틱 입가리개 위생마스크를 쓴다든지,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마스크를 쓰게 되면 비말이라든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목욕탕에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스크 자체를 착용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마스크들은 일회용이 아니고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서구에서... 어차피 고생하는 거 이렇게 문구를 써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위드코로나라고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는 추세잖아요, 많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여근순위원
서구라도 발 빠르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겠 생각하십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하여튼 목욕탕에서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그 주변에서 많이 걸렸잖아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여근순위원
목욕탕업 때문에 어느 동네는 풍비박산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빨리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위생과는 차 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사용만 저희들이 하고 수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관리부서가 총무과 경리팀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생과도 보면 견적서하고 기획예산실에서 받은 자료하고 금액이 다 틀립니다.
정영수위원장
수리 날짜하고 계산을 뽑은 날짜가 다 틀린 모양이지요, 왜 그것을 못 맞출까요?
이주한위원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는 거 같아요. 이번에 이 문제가 자료를... 지금 행감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전부 엉터리 해 와서 금액도 자료상에는 3만 8,000원 같은데, 견적서에는 4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정영수위원장
타인견적(비교견적)서가 아니고요?
이주한위원
타인견적(비교견적)은 중구에서 받아왔고요. 업체를 보니 평리1동에 있는 업체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경리계에서 지정해서 가는 거에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완전 공식적인 연간 단가업체지 가까운 데도 많은데......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번에 행감자료가 엉터리입니다. 이건 무조건 지적해야 됩니다. 위생과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과의 직원들하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74페이지 제가 미처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예산 집행 내역에 업소별 주소를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집행내역에 여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서구에 있는 업체가 지금 어느 곳입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서구가 있는 업체가 제일 첫 번째 ‘깨끗한 주방 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이 ‘㈜청정지대’ 서구고요. 그리고 테이블 칸막이 제작한 서구의 ‘태양광고기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대구 음식거리 테이블칸막이도 서구고, 식중독 예방 홍보물 고객 관련해서 여기도 ‘진성 메디랩’이라고 서구 업체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위생업(UP) 안심드림 별별 프로젝트 주방환경 개선 사업’에 1,800만 원 여기가 서구청 업체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네 곳이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다섯 곳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 서구 업체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팀장하실 때부터 들어보셨죠?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서구 업체를 이용해 달라, 그러면 늘 행감자료 앞에 ‘개선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500만 원 이상만, 책이 너무 복잡하다고 올려라 해서 이 정도인데 그 이하도 받아보면 서구 업체가 과연 얼마 있을지 의아스럽거든요. 이런 부분 잘 챙기셔서 될 수 있으면, 지금 다들 어렵지 않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우리 서구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렇게 실천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원론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죠?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책자 14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지금 등록관리가 105곳이 되어 있죠?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68곳인데 3곳은 따로 영양사가 있어서 아동 수가 많아서 여기에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곳이죠?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아동 수가 100명 이상인 곳이 지금 3곳이에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국공립이 1곳 있고, 영재어린이집?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제가 정확한 상호는 모르겠는데 세군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이렇게 해놨죠?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에 알아보니까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에 29곳이 식당 음식을 시켜서 애들한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메뉴를 식당으로 보내줍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식단은 지역아동센터에 다 배부를 해드리고, 그 대신에 식단활용은 안 하는 대신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매월 위생교육하고 영양교육을 순회방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제공은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리하고 있지 않지만 급식은 다 제공하기 때문에 급식을 제공하는 시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영양사분들이 나가셔서 급식할 때 배식관리라든지 골고루 먹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에는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은데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쪽하고 지원 면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영양교육이나 위생교육 갈 때 초등학생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주스 같은 것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동센터에서 어린이지원관리 급식센터에서 메뉴판을 받아서 그쪽 식당에 줘서 거기 칼로리에 맞게 조리를 하도록 한다 해서 제가 그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4개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4개소는 직접 조리를 하니까 가능한데 식당에서 하는 그것은 맞지 않은데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하길래 이것 어떻게 됐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28명을 위해서 식당에서 그 아이들을 위한 식단 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어린이관리급식지원센터에 이런 것이 모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3곳도 거기에 포함되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4억 3,000만 원 가까이 지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위탁해서 했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사들이 와서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니까 자기들도 앞으로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잘 챙겨주시니까......
조영순위원
처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각자 조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식당에서 전부 주문해서 먹는 쪽으로 갔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메뉴판이 여기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식단 자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 대신 과장님 말씀대로 가서 식사지도도 해 주고 편식을 하지 마라, 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매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조리를 직접 하지 않지만 식단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데 여쭤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기존에 식단표를 안 받았을 때에는 위탁업체에서 주는 그대로 해가지고 급식을 받으니까 영양적으로 균형식단이지 아닌지 의문스러웠지만 그냥 받아서 먹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표를 받아서 하니까 그쪽 위탁업체에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식단은 직접 조리하지 않지만 그 식단표에 의해서 위탁업체에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 식단표대로 식당에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 식당에서 어느 정도 식단표대로 맞춰서 애들한테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들리는데 직접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아니요. 보지는 안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원장님 센터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영순위원
이것은 현장에 직접 한번 봐야 될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조영순위원
그러면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조리 도구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데는 직접 조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29곳은 조리도구 이런 것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간식을 해준다 그 말씀입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양사들이 식단표 짜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좀 의아하다...이것이 국비하고 매칭이 되니까 우리가 안 한다는 소리도 할 수 없고 이래서 지금 저도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득도 있겠지만 4억 3,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예산이 증액된 만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데 앞으로 보조사업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복지센터에서 이런 부분이 제공되기 때문에 직접 요리를 해서 줄까라고 생각하는 센터장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제도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직접 요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직접 제공하는 게 좋은지, 편하게 식당에 시켜서 제공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 영양에 맞게, 우리가 돈을 주고 급식지원에 위탁을 했잖아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식단표를 짜고 식단에 맞게 제공하라고 그걸 하고 있으니까 식당들에서도 제공되는 식단에 맞도록 100%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80%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가보지 않았는데 약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스타렉스 6215가 위생과 차인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지금은 7633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 21일까지 보건소의 차를 잠시 사용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를 바꿔야 하는데 이상한 차를 타고 다니셔서 국장님한테 이 차를 빨리 바꿔야 된다고... 바꿨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올 6월에 바꿨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내년에도 추진하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이 사업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영업주하고 종사자하고 이용자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주한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것 업체 발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일단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지부에도 공문을 보내고, 음식골목이라든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잘하고 계시는데 서구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인터넷 공고는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미처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협회에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많고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자부담 들여서 다 하셨더라고요, 옆집에서 하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챙겨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76쪽 인쇄물 100만 원 이상 실제 납품업체 명단이 있는데요. 동아종합인쇄사는 달서구에 있고, 일선정밀은 중구 남산동에 있고, 삼성애드만 서구에 있는데 왜 서구 업체를 안 하고 다른데 했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장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보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한 개라도 더 사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서구 업체에 미처 못 하게 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그 가격에 타협을 해 보셨어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그런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타협이 안 됐습니다.
여근순위원
해보기는 해 보셨어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여근순위원
많이 차이가 안 나면... 인쇄업자들이 구청에 와서 그런 일이 있는 거 아시죠?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조례도 서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선 선정해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다른 데서 한 정밀인쇄하고 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타협을 해서 조금 더 주더라도 될 수 있으면 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정 해 주세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51쪽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 안심식당 지정운영 154개소 지정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 덜어먹기, 수저관리,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안심지정은 할 조건이나 요건이 다 안 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안심지정식당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에 가면 어느 정도 규모가 돼도 찌개 같은 것은 덜어먹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반찬이 나오면 4인상 은 같이 먹는데 작은 집게 하나씩만 놓고 앞 접시 하나씩만 주면 자기가 원하는 반찬을 집게로 집어 와서 먹으면 위생적으로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작년에는 집게와 덜어먹는 기구를 다 배부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가보면 없는 식당들이 더 많거든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솔직히 이게 또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 업소는 다 지원을 못 해드리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업소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조영순위원
집게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심식당 지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음식지부하고 요식업지부에서 협업을 해서 홍보를 하셔서 반찬을 덜어 먹을 수 있는 집게를 준비해 주시면 더 위생적으로 좋지 않나라는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다 사주기에 예산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서구의회에서 가는 식당 중에 집게를 사용하는 데는 한군데밖에 없던데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조영순위원
코로나가 아닐 때는 저도 편하게 먹었는데 반찬을 집어 먹던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오는 것이 신경이 쓰이는데, 집게를 이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음식을 가져와서 먹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젓가락이 음식에 닿지 않잖아요? 그것을 요식업지부하고 논의해서 회원 등록된 업체에 홍보를 하도록 해주세요. 개인 업소하시는 분들이 집게 사는 것이 부담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단체급식 할 때 사용하는 식판이 있던데 괜찮더라고요. 한군데 식당에 가니 그것을 이용하고 있던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뷔페식으로 해놓고 반찬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놔서, 이것은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행감자료 169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부과·징수현황 하단에 보시면 체납금액이 2,800만 원 나온 것이 있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3건에 징수금액이 12건인데 1건이 금액이 큰 것이네요, 어떻게 해서 2,800만 원 체납을 합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이 건은 민원신고로 단속된 건인데 이 업체가 단백질 보충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품목 제조 보고를 한다든지 또 보고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아서, 보고를 안 한 건수가 14건, 1건당 200만 원, 과태료 2,800만 원이 부과된 겁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체납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이 업주 분께서 2,800만 원 부과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다고 하셔서 지금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재판 중에 있습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좀 복잡한 사안으로 갔네요. 이런 부분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S사우나에 부과 징수했지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것은 해결됐나요?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때 운영정지 10일 하고, 과태료 150만 원 처분했는데 운영정지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문을 닫았었고, 과태료는 이 분 역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다 억울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분이 두 번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역에 엄청난 손해가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께 신경 써서 과태료를 받으십시오.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경제과와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수 4명
정영수감사위원
여근순 조영순 이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