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내시고요 또 연말이 다가오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주민 참여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나 2020년에 이어서 2021년도에 동에 주민참여예산에 참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역할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시정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구정 사업, 동해서 참여하는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돼 있고요 어제도 잠깐 제가 부서에 문의를 했지만 현장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 건수를 한번 통계를 내봤거든요. 오늘 나오시지 않았는데 비산6동에 제일 건수가 많아요. 76건으로 되어 있는데 건수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산6동에 76건이나 되는데 참여하신 분이 16명이에요. 한 분이 41건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본래 동에서 여러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제안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41가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 해당되는 사업자체가 기존에 구에서 동에서 하는 사업에 연장선에서 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내당1동의 동장님 계십니까? 동을 대표해서 내당1동에는 전체 42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내당1동에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게 한 분이 13건을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한 사업명이 동일합니다. 버스정보 안내기 설치를 13건이나 한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지역에 주민자치위원님들, 청장님, 반장님, 각급 단체에 계신 임원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자료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몰랐지만 자치위원님들도 거의 참여를 하시고 자치위원분들도 사업을 보통 두세 개 4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일선에서 좀 더 애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당1동 동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어떤 식으로 참여가 되고 있는지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런 현상을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일어난 그 상황을 놓고 이게 과연 여러 가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좀 문제가 있다고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에서 여론이 수렴되고 또 주민참여 예산의 제일 마지막 접촉점이 동이다 보니까 동에서 이런 내용들을 또 다른 동장님께서도 같이 아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자면 건수로 따지면 그렇지만 비산6동이 76건인데 16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평리 4동이 70건인데 35명이 참여를 했어요. 인원으로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수치로 놓고 봐서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이해가 되는데 한두 분이 특히 집중돼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분들이 열성적이어서 그렇다고만 하기에는 동에 본래 주민참여 예산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서 참여하도록 하는데 취지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제 의견이고요. 또 이제 원대동 같은 경우에도 많이 했는데 66건인데 여기도 몇 몇 분이 10건 이상씩 한 분이 더러 많이 계세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좀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이 우리 구의 문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놓고 특히나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시점에 우리 동장님도 같이 행감장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좀 지역에 현안을 놓고 그런 분들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저는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제 그렇게만 바라볼 수 있느냐 다양한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좀 시스템을 보완한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는 내용이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평리4동장님 수치를 보면 두 번째로 많으신데 현장에 계셔보시고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해 본 결과 주민들의 반응이랄지 현실적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은 통장님들 단체장님들 그러니까 행정기관과 연관돼서 동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주축이 돼서 여론을 수집하는게 현실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말씀하지만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이 수렴이 됐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저는 문제점이라고도 지적하고 싶은데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의견도 내고 하는 단계가 지금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여 대상에 대해서는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참여가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전국적인 저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실을 제가 부정하자는게 아니고 현실을 긍정하면서도 거기에 좀 더 나은 대안이 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구의 조례에 따라서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주민 의견 수렴 차원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니까 각 동에 갖다 드린데요. 그러면 동에서는 설문조사를 서면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는가 현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 주민들이 전체 의견을 정말 수합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각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이나 또 해마다 이런 주민참여 예산이나 지역에 좋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동에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참여한 분들이 주변 분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다양한 의견이 모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여론 수렴에 이런게 통장님 단체 하는 분들 거기만 위주로 되다 보니까 동에 의견을 발표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의견이 수집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019년도인가 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하니까 사업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가을쯤부터 해가지고 동 순방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의원들한테는 따로 연락이 없었고 청장님 혼자서 순회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이번에 상반기 종합감사에서 반장활동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통장님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더러 통장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장님들에 대해서 사소한 겁니다. 굳이 그런 실수가 아닌 실수 때문에 이런 지적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동에서 고생하시는데 반장님들 중에도 좀 관리를 잘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이나 여러 가지 의견 수렴 하는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동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에 환경공무직 131명에 대한 간식제공 내용이 있는데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01쪽 앞에 것은 청장님 업무추진비고요 뒤에 것은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01쪽에 내방객 및 민원인 응대용 다과류 구입해서 44만 8,000원,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연구단체에서 조례 관련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총무과에도 개정이나 또 제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요?

시행령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법률 개정 사항이 미반영되었다든지 상위 법률에 오적용되었던 부분 자료는 받으셨지요.

법이니까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제정, 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 지방보조금지원 집행내역 보시면 통일촉진운동, 범죄예방 활동전개 139쪽 자율방범 활동 활성화 사업, 자료가 다 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세 단체가 지출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는데 상반기에 하나도 지출이 없었다는 겁니까?

자료 제출 기한이 9월까지다 보니까 우리가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9월 달까지니까 2020년 자료도 봤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를 놓고서는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연도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해야지만 그때 정확히 좀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 해에도 해당이 되지만 전년도의 전체 11개월 분이 있어야지만 올해 9월까지 한 것도 비교가 될 수 있고 자료보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0쪽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20년 하반기 퇴직 공무원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1,995만 원, 퇴직자에 대한 순금 열쇠로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감사대상이지 않았어요? 지적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한번 시에서 지적된 것 같은데요?

개인당 얼마정도 해당됩니까?

해마다 지급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적사항을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요.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퇴직하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기념패도 드리잖아요. 감사패 이런 것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공로패 및 퇴직 공무원 감사패 구입비가 있는데요. 노비아트에서 391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앞서 갔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일해서 의미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황금열쇠 그러면 느낌이 드는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자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보시고 답변을 제대로 해주세요. 제가 답변하기에는 그렇고 여기 받은 게 있어요.

안가고 방역행사 했습니다. 마스크 나눠주고 했습니다.

과장님 217쪽 공무원 취미클럽 83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출 현황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작년에는 얼마정도 지출 했어요?

코로나 인데도 잘 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 동에도 다녀가셨는데 주민자치회 비산2.3동 여기도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나요?

마을 방송국도 생겼잖아요. 같이 연관해서 하나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업무보고 34쪽 친환경자동차 지난번에 보건소 지하에 충전소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충전소 관련해서 우리 1층에도 지금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한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보건소 지하에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할 같고 기존에 있는 한 곳 밖에 없는데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용 차량은 그렇게 대책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할 때 두 대하든지 세 대하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환경직 공무원 간식 제공한 것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올해 왜 특별히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작년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전체 130명이나 되는 분들 없는 것 같은데요? 격려하는 것은 좋은데 제 자료에는 작년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특별히 전체 환경직 공무원을 다 챙기는 건 좋은데 이게 규정상 지출이 제대로 됐느냐를 묻고 싶거든요. 문제가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면 격려를 더 자주 해 주셔도 관계는 없고 따져볼 건 따져보고 현장에서 제일 고생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잘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01쪽 부구청장님 지출하신 부분은 정기적으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한꺼번에 돈이 많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