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같은 날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2년 부여군 관광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4건, 총 16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여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022년 부여군 관광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부여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진광식·이대현·정태영·민병희·박상우·송복섭·이원복·유기주·윤택영·박순화 의원 발의)

(제안설명)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승호 위원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님 정말 좋은 조례를 입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6대, 7대를 거쳐서 했어야 함에도 제대로 되지 못한 조례안인데 이번에 우리 부여군이 농업군으로서 가장 필요한 농산물 최저가 보장 지원에 대한 거는 정말 꼭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 다 서명을 한 바로 인해서 다른 이의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서장원 농정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장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해주신 노승호 위원님 이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부여군에 영원한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현됐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타 지역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이런 기금형태로 하는 시군은 전혀 없습니다. 충남의 일부 서산, 태안 쪽에 사실은 이게 정부 지원품목이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다섯 개는 정부에서 보존을 해주는 품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산, 태안 그쪽에 그런 품목들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시에서 시장·군수님들이 조례를 만든 건 있는데 그건 보상금 형태로 지급을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그 조건은 완전히 갈아엎었을 때만, 완전히 파기를 했을 때만 하는 조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저희 부여에 된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이고요. 많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 같고 또 품목이 저희가 정부지원품 다섯 개가 있고요 도에서 전략 품목 도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도 전략품목이 세 개인데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두 개를 또 추천해서 도에 올리면 도비로 해서 매칭해서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 외에 품목은 우리가 부여 자체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 같아서 굉장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노승호·송복섭·정태영·이원복 의원 발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경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경태입니다. 부여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해주셨는데요, 이 조례안은 2020년 2월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시행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사실 먼저 준비하고 시행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이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3조 노래연습장업 교육이 있는데 대상자가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현재 부여군에는 총 15개소가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맨 끝 쪽 제10조를 보면 교육도 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탁운영도 할 수 있는 걸로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고 조례에도 담아놨습니다. 교육 내용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의 준수사항이라든가 재난 예방, 위생, 친절이나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례안이 발의가 잘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 부여군 관광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2022년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2022년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6.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하도 여러 가지라 제가 몇 번 읽어보고 했는데도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관광진흥사업을 민간인한테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건 단기간에 1년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사안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2021년도 금년도에도 위탁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도 하고자 1년 동안 사업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쭉 하는 것 같으면 기간을 왜 단기간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간을 2년이나 3년 이렇게 할 계획은 없어요?

위원님 말씀도 필요합니다만 우선 위탁 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위탁 업무를 위탁자를 우리가 선정하고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이것을 기간을 단기간보다는 2년 아니면 3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백제문화제재단에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 28억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2억을 출연금으로 했는데 금년도는 각종 행사 같은 것을 적게 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사용 안 했을 거 같은데.

맞습니다. 금년도에 출연금을 22억을 부담해서 출연을 했었고요. 교부된 것이 18억5,000만원 교부가 됐었고요. 그중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사 규모가 다 축소됐기 때문에 집행이 일정 부분만 되고 일정 부분은 안 됐습니다. 금년도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준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10억 9,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그래서 백제문화제 재단으로 다시 보낸 다음에 내년도 68회 백제문화제 때 이월된 것을 저희들한테 다시 교부를 하든가 그거를 반납하든가 별도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어디에서 사용한 내역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군에서 별도 감사를 합니까?

백제문화제……

제대로 쓰여졌는지 이런 내용을 누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재단 내에 별도 감사가 있고 재단을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고 지금 거기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이 문화원 내에 있어요. 문화원 내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여백이 있나요? 공간이 있었나요?

현재 전에 했던 청소년수련원 자리가 부여문화원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 1층에는 문화원 사무실 청사가 있고요, 일부 전시실도 있고 2층에 있습니다.

제가 사업비 예산을 봤더니 8,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8,000만 원 가지고 한해 운영을 하겠다 하는데 운영하는 건 하는 거지만 인건비가 50%가 넘어요, ……는 건 얼마 안 되고. 이게 꼭 필요성이 있을까요? 인건비가 50% 넘는다고 하면 일거리 만들어주는 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생활문화센터가 현재는 문화원에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했었고요. 소요된 인건비…… 왜냐면 이 생활문화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인건비가 있고 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일반 부서운영비라든가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더 활발히 되면 늘어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고 기왕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부여군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여기에 본인부담해서 이용료도 내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도서구입비나 일반 운영비도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예. 활성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건이어서 정말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우리가 관광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관광진흥사업을 매년 민간위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로 한 사업이 뭐 뭐예요?

금년도 사업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서울 국제 관광박람회 홍보관을 운영을 했었고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동대문 디자인 디디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관계된 팸투어를 올해 했는데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대학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해서 관광 관계자 팸투어를 한 바 있고요. 관광 벤처기업에 대해서 7월에 관광 설명회도 한 바 있어서 총 올해 4번을 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4,0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여군에 관광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입을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부여를 관광지로서 홍보하는 역할을 그분들이 하는 건가요?

우리가 그전에는 관광 박람회라든가 했을 때는 부여군에서 직접 공문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금액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스를 만든다든가 안에 운영 프로그램을 하려면 기본 아무리 적게 해도 2,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차라리 금년도에 위탁했던 곳이 충청남도 관광 협회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관광협회에서는 그동안에 노하우도 있는 상태고 그래서 몇 개 시군이 몰아서 함께 충청남도 내에 부여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비용같은 게 그만큼 절감이 될 수 있었고 또한 각 홍보관이라든가 박람회 운영하는데 계속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관광진흥사업은 이런 민간위탁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꼭 부여에 필요한 거 같은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홍보는 거의 서울 쪽을 많이 하잖아요. 서울 쪽을 많이 하는데 이걸 전국을 향해서 한다면, 왜 꼭 위에만 가야 돼 아래도 내려가야지. 부산, 대구, 광주 그런 쪽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 부여를 더 알리면서 그분들한테 부여를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 예산이 5,000이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한다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민간위탁 5,000을 한다고는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방향을 폭넓게 잡아서 위탁비를 좀 더 주더라도 그걸 부여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그동안 문화원 내에 있잖아요. 문화원 내에 있는데 사실은 키즈카페 북카페 이용하는 아이들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동아리도 그렇고 많지 않은데 이것을 문화원에서 그동안 조금씩 운영을 했죠. 근데 문화원에 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서 또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2021년도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부여문화원에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우리 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생활문화센터를 더 활성화시키고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문화원만 지칭할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역문화 단체에 비영리단체에 법인이나 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문화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법인이나 단체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탈공예라든가 전래놀이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금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으니까 125회에 192명 정도가 참여를 한 바 있고요. 생활문화강좌라고 해서 홈패션이라든가 목공예, 천연염색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 총 9번을 운영해서 82명이 참여한 바 있었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8개 정도 있었는데 총 59명이 했던 바 있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바와 같이 키즈북카페에 도서대출은 총 횟수로 따지면 1630건이 있었는데 사실 유아나 아동이 주로 하다 보니 많은 690건 정도가 있었고 성인들도 같이 어머니들도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90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대출이라든가 키즈북카페가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 자체는 금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좀 더 생활문화센터 자체를 더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나중에 부여고등학교 앞에 문화예술종합교육타운이 생기면 그쪽에 생활문화센터를 거기에 둬서 생활문화센터 공간도 확보를 하고 활성화를 시킬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종합타운이 지어지면 생활문화센터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 동의하는 건 저희들이 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생활문화센터 조례도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 조례조차도 우리가 앞으로 그런 큰 틀의 문화예술종합타운을 지어가면 짓기로 말하면 22년, 23년도나 돼야 완공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가 조금 더 일찍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종합타운 내에 생활문화센터의 자리가 어느 정도를 차지할까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몇 평의 자리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조금은 조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해서, 물론 만들어놓으면 우리는 계속 개정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첨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른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도 사실은 문화원 내에 있어서 좁아요. 좁아서 다른 단체가 위탁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상당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그래도 그 안에서 그분들께서 관리를 해주니 서로 마찰이 안 생길 텐데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위탁을 하면 그 안에서 좁은 공간속에서 또 많은 마찰이 생길 것 같은 염려가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상세히 살피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도 은산면하고 내산면인데 저기 외산면사무소 있는 체육관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현재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면단위별로 하나 하나 지칭돼서 하는 것은 조례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외산면은 담겨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것만 읍면 체육관으로 해서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내용이구만요?

읍면에 있는 체육회관이나 체육관 명칭은 읍면 체육관으로 일괄 해서 그 자체를 읍면장이 직접 관리운영토록 하고자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체육시설이라고 하고 게이트볼장, 야외운동기구 등 이것도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팀 많은 수고가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면에서 면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관리를 한다면 우리 과에서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게이트볼도 민원이 많고 운동기구도 민원이 많고 그런데 없는 곳이 운동은 하지도 않으면서 운동기구는 안 해준다고 맨날 위원님들한테 많이 볶는데 그런 것들 상세히 살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훨씬 더 읍면장님들이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태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읍면에 있는 체육관 용어 부분을 통합하는 부분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학교 안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체육관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 보면 목적을 주민들하고 함께 공유하자는 목적으로 저희도 많이 출연을 해서 도움을 드린 바 있는데 그쪽 부분도 읍면에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규암, 임천……

재산 자체가 부여군 재산이 아니고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운영 책임은 학교장한테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정부분 보조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도 그 뜻을 알고 어느 정도는 읍면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요가 점점 체육관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지는데 저희가 무한정 체육관을 계속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직은 그렇게 시도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학교 건물이지 주민 분들이 그 안에 가서 행사를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이런 효율성 부분에서는 떨어진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겠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면제, 사용료 면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국가보훈 대상자를 포함해서 다 명시를 이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만약에 축구경기다 그랬는데 축구장을 임대해야 되겠다 하면 국가유공자 분이 한분이 소속돼 계시면 그 축구장 사용료는 전체가 다 면제되는 건가요?

개인이 체육관을 임대할 수 있는 사안은 안 될 테고 소속기관 법인이나 단체에서 와야 되겠죠.

근데 조문을 보면 해당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해서 거기 운동하는 사람 중에 한 분만 있으면 거기에 그분이 와서 운동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모호할 거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개별로 정산을 인원수대로 정산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축구장이면 한 면에 사용료 얼마 이렇게 나올 텐데 동호인들 중에 유공자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규정 제13조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내용에 보면 사용료 면제는 행사단위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한 행사라든가 기초생활법에 의한 행사라든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행사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 특정인이 그런 사안에서 사용료 면제는 없고요. 행사 단위로 면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용하심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이 조문대로만 한다면 저도 지금 한 부분을 본 거잖아요. 전체 조문을 보지 않고 한 부분을 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아, 면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면제는 행사단위로, 보훈단체가 직접 행사를 할 경우에 면제를 해주는 거고요. 개인별로 할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역명문가 이런 데는 단체가 아닌데 행사가 있을까요?

어디요?

부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 예우 대상. 거기는 단체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국군 포로도 그렇고요. 의사상자 그렇고.

우리 조례에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이것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충되는 면이 있으면 그쪽으로 별도로 협의해서 풀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광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궁금한 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보면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에 관련해서 가보시지를 않은 거 같아요. 거기에 현장감이 많이 떨어지시는 거 같은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2022년도에 운영할 계획이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한번 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그건 저희들이 준비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날짜가 결정되면 한번 통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부여군 관광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부여군 관광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이건 뭐 기존에 있던 조례에 일부개정이죠. 일부개정인데 이것은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이라고 했는데 홍산일반산업단지 때문에 이게 조례가 제정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투자도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 제정할 당시에는 홍산 일반산업단지의 뒷받침을 위해서 제정 목적을 잡았지만 산업단지 관련 기존 법에서 홍산 일반산업단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산업 발전의 기반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부여군 전체적으로도 앞으로 산업단지 더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개념을 너무 축소하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 확대 개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산 산업단지가 언제 정도 완료될 걸로 보여집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2025년 12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홍산 일반산업단지보다도 다른 투자 유치를 위한 기금이라고 하면 2조3항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도 12월 말까지로 기간을 딱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련 규정에 5년 단위로 기금을 존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6년까지 기금 존치 기간을 정해놓고 26년 12월 31일에 추가로 기금존속이 필요하면 다시 연장……

다시 개정을 통해서 연장한다? 근데 지금 홍산일반산업단지 보면 도비는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죠?

지금 저희가 균형발전사업비로 확보한 132억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3조3항에 보면 국비나 도비하고 보조금이라고 다 써놨는데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조성 한 데에는 국비하고 자체 재원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포함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본 공사에 대해서는 도비 142억 원을 받고요. 산업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부분에서는 또 별도로 도비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을 하시면서 아까 의미하시는 바를 제가 잘 들었고요. 홍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어쨌든 목적하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외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투자 활동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좀 확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맞으신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재원마련을 하기 전에 저희가 다음 계획이 뭔지 어느 부분에 유치를 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 유치해야 될까 이런 계획들이 서야 될 거 같아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홍산 산업단지뿐 아니라 홍산 산업단지에도 바이오브릿지나 또 버섯가죽 사업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외로 저희가 홍산 산업단지를 승인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검증도 받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홍산산업단지가 14만1,000평으로 계획돼 있는 상황을 알고 그 면적이 너무 좁아서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서는 적절하게 유치가 잘 되려면 더 필요한 면적이 있어야 연관되고 관련되는 기업체들이 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너무 좁다, 면적을 홍산 산업단지 승인되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면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만이 홍산 산업단지가 분양이 더 원활이 될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신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라고 자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양도 분양이지만 저희가 어쨌든 활성화를 시키려면 구체적인 동향이나 가능한 토지매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고 할까요 구체적인 뭔가 안이 나와야 저희도 재원을 마련해놓고 기금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기회가 될 거 같은데 그 기금을 먼저 저희가 만드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계획들이 먼저 선행이 돼서 일반산업단지가 14만1,000평을 조성한 뒤에 이런 이런 기업 유치들이 예상되니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면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홍산산업단지를 처음 투자심사를 통과를 할 당시에 2018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150억을 확보하겠다 이런 부분에 확정된 부여군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통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적인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유치를 하려고 조성을 하려고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 그 정도의 금액을 미리 확보를 해야 저희가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150억이라는 돈을 일시에 확보하는 건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왜냐면 홍산산업단지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마중물 예산으로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2023년도 정도에 그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현실화 작업을 진행을 해서 위원님들께 차후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준공을 2025년도로 보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또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해왔던 과정들이 있고 또 거쳤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덕분에 저희가 조금 빨라질 수는 있어도 계획 자체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그만큼 걸리니까 저는 미리미리 과에서 준비를 해주십사 그런 용역이라도 발주를 해주시고 준비해주시면 기금을 조성하는데도 더 설득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