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안기전 의원 발언
기전
안기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인삼약초과 먼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방청을 위해 뉴스티앤티 조중권 국장님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박광의입니다. 인삼약초산업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삼약초과 21년 주요업무 결산 및 22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인삼약초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신규사업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9페이지 보세요? 2번 금산인삼 대형유통사 판촉지원사업, 이 사업을 진흥원에다가 인제 위수탁을 할 계획이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뭐 아직 세부계획은 시작이 전혀 안되어 있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세부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일정기간을 한시적으로만 할것인가 또는 장날마다 날자를 선택해서 꾸준히 장기간을 두고 할것인가? 이것도 인제 한번 세부계획을 새울때에 좀 검토를 잘해야 될거같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또한 본 의원이 그 관광문화체육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장날에 우리 금산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보겠지만, 일정시간 빼놓고는 괜장히 설렁하거든요. 손님이 없어서 더욱더 그렇고 관광삼아 오시는 분들도 장터에 오면은 뭔가 볼거리도 필요하고 먹을거리도 필요한데, 그래서 그 장날만이라도 엿장수같은 분위기를 살리수 있는 사람을 특별 초빙을 수시로 해가지고 우리 금산시장을 좀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싶다 했으니까. 지금 이 판촉지원 이 사업에다가 고려해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참 금산에 인삼을 사려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구경삼아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다보면은 뭘 먹거리라던지 구경거리라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거에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4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 전통시장 옥상방수를 지금 우리 군에서 몇 차례를 해줬어셔요? 이 지금 스라브 건물들이 오래되면은 이 물이 다 세거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래 지금 뭐 심한 상태는 아닌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옥상 방수는 올해했습니다. 올해 21년도에.
정수
심정수의원
올해 했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네. 올해 했는데, 별도 입구 어디 옥상에 또 물이 샌다이거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아니 저기 여기 지금 22년도것은 도매시장에 리모델링, 소매시장쪽 말고 저 뒤쪽에 도매시장있지요. 거기 리모델링하고 냉난방기 교체해주는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사업내용 중에 쇼핑센터 출입구 옥상 방수한다고 했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쇼핑센터는 저 아래쪽에 거기에 입구쪽에 들어가는 입구쪽에 보면은요. 그 위에 물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하는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거기 한 부분만 저 방수시설만 잘하면 될거 같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만약에 옥상방수가 요즘에 좋은 약 처리가 잘된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 해도해도 물이 계속 스며든다고 하는데가 많으니까 그럴경우는 지붕을 씌우는게 어떨가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다음 13쪽 하나 간단한거 물어볼게요? 관광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 뭐 변동사항은 없지요? 추진과정에서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변동사항없고요 11월 15일날 감정해서 아직 결과가 아직 안나왔거든요.
정수
심정수의원
네. 그래서 이 사업을 뭐 부지매입하고 설계추진하고 인제 착공하는 그 기간동안에 설계전문가들이 인제 알아서 하겠지만은 어떤 주변이되었던 우리 금산과 같은 그런 관광단지가 어디에서 있는가도 많이 확인해서 벤치마킹을 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그 잘된데를 벤치마킹하고요 이 사업 추진 중간중간마다 의원님들께 현장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민주
신민주의원
인삼약초과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할말이 괜장히 많을것입니다. 우리 심정수의원님이 질문한거 좀 중복되는 부분 13페이지 6번항 지역특화관광단지사업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 많이했던 사업인거 알고계시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탁상감정 몇 차례했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첫 번하고 다시 정밀검사 아니 두 군데를 하라고 해서 두군데 했습니다. 3번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총 3회거쳐서 한것이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왜 그렇게 탁상감정을 더 했냐면 사업계획단계하고 실제 본감정이 들어가면 가격이 확 변경이 되면 어떤 문제가 오냐 자 현재 197억중에 국비가 68억이고, 군비가 129억입니다. 그 현황을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괜장히 걱정을 했던 부분이 현장자체가 사업을 완료한후에 사후관리 비용이 어마어마 들것이라는 그런 의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현재 부지매입 그때당시 예상이 41억에서 44억정도 나왔섰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여기서 인제 부지매입하는 비용이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사업 재대로 못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본 감정해도 별차이 없을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모르겠습니다. 인제 결국은 인제 이게 뭐 사업이 시행되면 상임위로 넘어오겠지만 이 부분을 최대한 벗어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리고 보완개선시책 16페이지요? 금산수삼 가격정보지원센터 운영에서 이 부분이 사업량을 보면 데이커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그 우리 인삼시장에 대한 자료들이 저도 계속 이것을 수집을 할려고 해도 잘 안되는게 유통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이 제대로 수집이 안되거든요. 그렇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근데 이거 유통구조도 제대로 개선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제대로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겠습니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실제해보니까 올해 1년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나타나가지고요 조금 사업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안할수는없고, 일단 그런상태에서도 언 듯 자료를 수집해서 하다보면은 보완점이 생길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진흥원에서 추진하고있는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일단 올해해서 결과를 한번 돌출해갖고 한번 상의를 해보자 어떠어떤한 문제점이 생기고 어떤점은 보완해야 될것인지 그러면 내년도에 해서 방향을 좀 변경한다던지 뭔 대책을 강구해보자고 일단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일단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서 결과나오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게 인제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에 대한 그런 유통구조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공산물 다 포함해서 인삼같은 유통구조는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전 근대적인 유통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지만이 인삼산업이 결국은 성장하고 발전하지 이대로 두면 인삼산업 망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개선을 해서 좀 가야될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이것을 강하게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좀 하고요 그런과정중에 하나가 어떤 생산자는 100% 다 경작신고를 해야되는것이고 근데 경작신고를 하라고해도 생산자들이 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자조금요.
민주
신민주의원
네. 그거 얼마안되는 자고금 때문에 안하는데 결국은 자조금을 피하기 위해서 안하면 대신에 행정을 해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자조금 보조사업을 경작신고한 농민에 한해서만 하게되면 그것은 뭐 100% 다 경작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보조를 받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사업은 앞으로는 100% 경작신고한 농민에 한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 다음에 13항 21페이지요? GAP인삼 선별비지원 이 부분 결국은 앞쪽에 있는 그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데 소비쿠폰하고 제가 전에도 주문했다시피 소비자에 대한 신뢰와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소반이 안되면 결국은 그 시장도 쪼그라들고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력도 떨어지는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올릴려면 GAP인삼에 대한 어떤 좀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쓰셔야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GAP인삼이 금산에서 정착이 돼서 소비자들이 뭐 금산만 인삼시장이 있는거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금산에 가면 GAP인삼이 있고, 그 다음에 실명제가 다 됐다 그러면 소비자에 대한 어떠한 신뢰도가 왕창 올라갈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제도개선해서 할수있도록 예산을 좀 그런쪽으로 좀 세워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좀 해야지 솔직히 인삼생산이 좀 과잉되고 있고 소비가 유축된 상태에서 자꾸 보조정책을 쓰면은 생산량은 줄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괜장히 경제적으로 악순환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장기적인 개선책을 좀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내 또 23페이지 실명제 같은 맥락이거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그런부분들을 좀 그 새로운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제 저희들도 인제 김종민 국회의원님하고 이명수 국회의원님 인제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할때에 저희 갔다왔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중요한 것은 경작신고 의무제 지금 김종민 국회의원께서 인삼사업법을 개정 의원발의해서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경작신고 의무제를 강력하게 해달라고 해서 일단은 몇 번은 수정을 거쳐갖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들 의견은 했고요. GAP인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담을게 아니고 저희들 앞에 신규사업으로 4억을 해서 인제 대형유통사에서 하는 것은 인삼조합하고 인제 진흥원과 연결해서 그 우리 금산에서는 GAP 인삼을 위주로 100% 다 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위주로 해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GAP라던가 경작신고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을 10%에서 더 줄수있게 안한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이 50대 50으로 주고, 이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 GAP 농사를 져도 그게 시장에서 인정을 못받고 소비가 안되면 농민들도 GAP 인삼에 대한 생산을 꺼릴것이고 판매자도 그것을 꺼릴것입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려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한테 GAP 인삼 구매에 대한 쿠폰제를 적용을 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김종학 의원 거수) 네. 김종학 의원님!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계농업유산에 대해서 예산이 본 예산이 2억 한 8,0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지금 세계농업유산 인증서 왔습니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인제 저희들도 그한 2주전인가 알아봤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 인제 코로나 때문에 못가니까 직접 안가도 줄수있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거기 자체적으로 행사할때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고해서 그렇게 얘기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인증서가 없는 세계농업유산 이거 만큼 4년차가 접어드는데 2018년도 7월 4일날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되었는데, 인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이탈리아 쪽하고 이렇게 연락이 된거에요 아니면.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직접 통화는 못하고 농림부하고 이메일로 왔다갔다하는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종학
김종학의원
관리는 농림부에서 합니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농림식품부에서 거기서 하고요.
종학
김종학의원
그 뭐 인증서는 언제올지 모르겠네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내년도는 되지않을가 생각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신규사업에서 LED홍보설치를 축제방문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하신다고 기대효과가 있는데요. 어제께 어떤 지인께서 서울을 갔는데, 택시를 탔는데 어디서 오셨냐고 그렇게 여쭈워보더라는거에요. 그래서 충남 금산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택시기사가 금산아가씨 노래를 틀어주더라는거에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나 이런 기사도 있구나 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축제방문객 볼거리를 우리 인제 그 휴와 인삼유통센터 앞에다 한다는거 아녀요 그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그건 축제장 주변 바닥에다가.
종학
김종학의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산아가씨에 김영호라는 가수가 불렀잖아요 그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그래서 노래도 병행해서 볼거리가 제공된다고치면 확성기는 아니지만 은유한 금산아가씨를 주 1일 토요일마다 틀어주면 뭔가 축제장에 관광객이 희석이되고 볼거리하고 금산아가씨에 대한 노래를 듣으면 금산인삼에 홍보가 더 부각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거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함해보시고요. 지금 지역상품 표준화시설 시스템구축 이거 균형발전사업이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와있나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당초에는 지금 5억 6,000만원갖고 인제 올해 용역을 시작했거든요. 그 당초 올해 12월말에 용역을 끝낼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사실 이런사업은 군에서 솔직하게 말해서 처음하는거라 이 시스템 자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반 공무원들은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할때에 인제 소공인들의 주로 사용하는 것 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서 그 수렴된 의견이 진짜로 그 시설에 반영될 수 있는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3∼4개월 지연이 됬어요. 그래서 내년 4월쯤이나 되야 완료될거 같은데 용역이요. 하여튼 쪼금 더 지연되더라도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설에 그 분들이 사용할것이니까. 그것은 하자고해서 지금 한 내년 4월쯤에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인제 건축부분 들어갈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 사업자들 그 분들하고의 어떠한 공청회나 이런부분 지금도 몇번, 몇회 하셨나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 횟수는 자주합니다 진흥원에서.
종학
김종학의원
진흥원에서.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아니 우리 실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실과에서 자체는 안하고요 진흥원쪽에서 다 합니다. 근데 할 때 저희도 인제 담당팀장하고 직원들가서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앞으로 진흥원이 연구소 개념인지 이게 참 어떻게보면 어떤때는 혜갈리는되요. 이게 사업비가 한 근한 260억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뭐를 원한는가 보는 시각에 인삼에 대한 말 그대로 표준화사업이라고 치면은 뭔가 관대한 그 우리가 컨트롤타울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것도 인삼약초과장님과 금산인삼을 앞으로 세계적으로 그 뭔가 제품을 만드는거 아니면 어떠한 팩트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하여야 될것으로 보거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저희도 관심이 많이가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이 진흥원이 잘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인삼제품 이게 국정감사 안전성검사인데 이 인삼검사소를 지원해준다는거잖아요 그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렇지요 근데 이게 검사소에서 인제 비용이 다른데보다 좀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거 같더라고요.
종학
김종학의원
1년에 몇 톤정도 검사하는지 아시는가요 과장님.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톤수요. 정확한 제가 데이터를 못가져 왔갔고요.
종학
김종학의원
제가 작년에 이거 군정질문도 넣었섰는데, 인삼검사소가 이마저 없어지면 금산에 홍삼이나 인삼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우리가 어디로가야되는가. 그래서 뭔가 인삼검사소에서 농가들이 부담하는 부분 물론 뭐 대작자들이 많이하고 계셔요? 그래도 금산인삼의 검사소가 지금 계속 곡삼, 직삼에서 꾸준히 내려왔잖아요 그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사실 소득은 없습니다. 근데 모두에 말씀드린것처럼 인삼검사소가 문을 닫으면 그 인삼 검사를 어디서해야 되나. 예산의 실질적으로 부담이 가더라도 인삼검사소가 우리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원해주는 나름대로 해야된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인제 그 현재 인삼검사소장님이 올해 부임해갖고 2번인가를 만났어요. 근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적자가 일년에 한 3억에서 4억정도가 매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보존해줄 수 있는 방법 좀 없냐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인제 당장은 방법이 없고, 하여튼 저희들이 인제 이 GAP같은 경우 인삼하고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는 농가들하고 거기 검사소장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인제 검사소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있냐라고 한번 지속적으로 상의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종학
김종학의원
거기 아줌마들도 지금 몇 십명씩 거기 뭐 일년내내하덜 않았지만 그것도 내내 인프라거든요. 금산군에 인프라잖아요 그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그런부분 좀 꼼꼼히 생각하셔서. 그 18쪽에 우리 객토지원있잖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참 이건 뭐 6대4로 잘 고민하셨는데, 3,300평방미터까지 최대한 해드린다는거 아녀요 그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금산군의 사토장 문제 때문에 톤당가격이 계속 상승하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조금 많이 올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무준군 같은데는 뭐 15만원 뭐 12∼13만원정도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째든 3,300평방미터가 뭐 100평방미터 아니면 50평방미터 200평방미터 이렇게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그거 뭐 예를들어서 논이든 밭이든 이렇게 객토를 하게되면 자투리가 약간 남잖아요 그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그래서 그런부분이 농가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고민하셔서 뭔가 한두차정도 한 뭐 열차이상 이렇게 객토를 한다고치면은 고민하셔서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치면 해주는것도 민원해소에 좀 괜잔치않냐 생각이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한번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김왕수 의원 거수) 네. 김왕수 의원님!
왕수
김왕수의원
박광의 인삼약초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8쪽에 보시면 금산인삼 소비촉진 쿠폰사업을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쿠폰사업을 얼마 가지고 하셨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저희들 약초과에서는 7억 6,000만원, 국비 4억하고요 추진했고요 인제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축제기금도로 4억 4,500만원,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금산에서 그나마 금년에 가득이나 인삼가격이 하락이 되어가지고 과잉생산도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나마 이것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참 많은 또 농가나 상인들은 얘기들을 하고 고맙게 생각은 했지만, 문제는 쿠폰사업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그래도 협의가 돼서 우리조합하고 같이 군하고 해서 해줄것이 과장님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조합요.
왕수
김왕수의원
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인삼조합하고 저희들은 이 쿠폰사업을 하다보니까 인제 상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센터, 수삼센터 같은 경우 어느정도 가격이 하락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격이 어느정도는 상승이 됐어요. 근데 농가에서는 실제 혜택보는게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들 고민하다 고민하다가 그 옆에 9쪽에 보면은 대형유통센터하고 하는 사업을 해서 그 농가들 직접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다이렉트로 판매하는게 그렇게 해서 좀 한번 농가에 혜택을 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판매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가격역할을 해주는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문보도에 350억 그때 당시에 내려보내서 이렇게 수매하겠다고 했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350억 11개 조합으로 한군데도 간곳이 없어요. 또 15억 이렇게 내려보내서 해준다고 수매한다고 또 이렇게 현수막 붙혀 놨는데 그런것들이 이루워져서 조기에 수매를 해줘가지고 농가에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됬잖아요? 그 가격역할 누가 해줍니까. 농가에서 직접 조합하고 다이렉트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정부보조금이 내려와음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주었을때에 농가에 도움이 되는데, 전혀 지금에와서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고 봅시다 잔금이 내려왔다고, 인제 끝났어요. 제품할 수 있는 시기도 다 끝났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것을 좀 미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농가에 도움을 줄려면 2022년도에는 지난번에 군정전반시에 제가 군수님한테 적어도 8월달 쯤에는 예산이 내려와서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해줘야 파상금이 8천원 밑으로 안내려가고 작년마냥 12천원이 가야 농가에 도움이 되는거에요. 파상금이 8천원 해버리니까 10천원을 못 받은게 가격이 안 풀리는거에요 4년동안 농사해서 10천원 이쪽저쪽 풀려서 맞겠어요?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어째든 조합장들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같이 이루워져야지 우리가 쿠폰사업만 한다고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 그런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더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리고 인삼약초시장 광역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4,000만원이에요. 보니까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러면 금산수삼랜드하고 이렇게 인제 쇼핑센터하고 하시는데 전에는 어떻게 그분들 방역을 했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자체적으로 인제 했는데, 거의 안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안 했지요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매번 4회 하게되어있어요. 수삼센터도.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군에만 의존하고 있고 해달라고 전화하고 보건소로 간다말에요? 그 자체도 그 분들이 실사할 수 있는 것은 해야된다고 얘기를 해주서야 되요 과장님이.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것도 좋지만 그 분들 할 것은 않아고 자기들 돈은 안쓰고 군에다만 손을 벌려서 되겠느냐 얘기에요 그렇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 부분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저기가 없도록 같이 군과 수삼센터도 같이 해줘야만이 그렇지 코로나가 발생 해보세요. 그 수삼센터 문 닫으면 인삼사업은 끝나는 거에요. 어디다갔다 팔수도없고 생물아녀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을 해주셔가지고 그러한저기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좀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돼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리고 우리 좀전에 18쪽에 보면 객토지원사업있지요? 객토지원사업은 과장님 뭐 때문에 객토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토양 인삼농사나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개량지원을 하고 또 지온천에 금부품 방지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겠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가격이 계속 내려가요 이게. 객토지원 전에는 이 도비도 좀 내려와서 매칭을 하는걸로 아는데 지금 11억 7,0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냐! 신청한 사람 제대로 다 못해주고 있어요. 그럼 몇 센치에요 이게 하고 있는게 과장님!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네에.
왕수
김왕수의원
객토지원사업을 했을때에 우리가 몇 센치정도 이게 되냐고요? 객토지원.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2센치.
왕수
김왕수의원
20센치밖에 안돼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20센치 해갖고는 근복적으로 그부분 방지가 안된다고요. 더 적어도 한자이상이 되야 금부품방지가 되는거에요. 그건 아시잖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예산이 더 세워야지 그러면 농가서도 자부담이니까 본인들이 한다고요 금부품맞고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예산을 더 세워주면은 더 많이 흙을 들여서 농사를 진다 그 얘기에요? 그렇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농가가 도움이 되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은.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예산은 저기 본 예산보다는 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금산인삼 21쪽 좀 봐주세요? 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개 유치 지원사업있지요? 이 내년도에 가서는 2억밖에 안세우셨어요. 2020년도에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운 예산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전년하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전에는 3억을 세웠다고했는데 금년도는 이것을 소진을 못했지요? 코로나로.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소진 거의 못했지요. 예.
왕수
김왕수의원
못했지요 소진.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소진 못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럼 이 돈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이거 저기 우리 시장에 7억 4,000만원 사업 상품권 행사하는거 있지요.
왕수
김왕수의원
상품권 할때에.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거기다 사용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재래시장은 5억이 줬지만은 밑에 인삼랜드하고 금산시장있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시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래서 그 쪽으로 이 돈을 사용을 했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러면 2022년도에 가서 쿠폰사업 할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쪽에 두군데는 또.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거기는 여기 앞에 17억 예산 서있...
왕수
김왕수의원
17억 예산세워서 얼마 정도를 줄 계획이냐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지금 확정한게 아니라 인제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시장 대표님들하고 협의해서 상품권 지급하는 금액하고 그런 부분을.
왕수
김왕수의원
아무래도 재래시장 등록된데가 돈을 더 확보를 많이 할려고 하겠지요 자금을.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러다보니까 또 그 쪽에있는 두군데는를 금산수삼이나 인삼랜드로 안주고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나마 예산세워진 것이 없으니까 우리 이 돈을 사용했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17억인가 얼마 세운데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논란이 된다고요. 그 부분도 많아야 자기네들도 좀 손님이 많이 올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왕수
김왕수의원
철저히 하셔가지고 가득이나 문제가 좀 생기지 않고 제대로 시장이 활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 봐보세요? 지금 안내원들도 우리가 안내하고 있는것도 우리 위시장만 재래시장만 주니까 중간에 있는 그 인삼랜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안내원 없냐고 그렇잖아요 그 분도 다 금산사람들 이에요. 상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시관 앞에 하나 안내있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래서 두군데를 같이 겸해서 볼 수 있게크름 남쪽에다가 수삼 금산센터 앞에다가 이렇게 해주었는데 다 그래서 해준거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도 다 어렵고 할때에 서로가 협의가 돼서 소외되지 않고 상인들이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해주세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29쪽에 한번 좀 보세요? 인삼약초가공품 군수품질인증서 운영 2,700만원으로 해놓으셨는데, 이게 금홍 우리 브랜드 마크를 가지고 군수가 인증하는 그 사업이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저기 29쪽에 30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왕수
김왕수의원
29쪽.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30번은 그 G마크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맞는데 지금 해외마케팅한다고 우리가 사업하면서 금홍브랜드 매장 우리가 개설해준데있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올해요.
왕수
김왕수의원
아니요 전에.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전에 있는데요 거의 인제 문 닫고 없는걸로 제가.
왕수
김왕수의원
지금 몇 군데 해줬어요 우리군에서.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모르시지요 그니까 매점 관리도 안되고 있고 금홍매장을 개설했을 때에는 그것만치 우리 제품을 선호하게 해서 해외마킹사업을 해주는 것을 여러 가지 도움을 줄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인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제 한국으로 비행기가 안댕기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인제 중단이 되고, 가득이나 안됬는데 해외마킹 촉진사업은 안하실거에요? 하셔야 되잖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지금 온라인 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온라인 쪽으로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비는 더 세우셨가지고 더 하셔야되요 그리고 매장 금홍매장 개설해준데도 제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쯤 점검할 필요도 있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그거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잘 좀 챙겨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금산인삼약초건강관 관리운영 이거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수리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걸리고 있어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물론 첫 번에 리모델링하는데에가가 그 밑에 인제 또 여러 가지로 보일러 관계니 뭐니 그런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거 같은데 그러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언제쯤이면 수리가 지금 가능해요 금년내로는 가능한거에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12월 한 중순 조금 넘어야 될거 같습니다. 기계실 부분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왕수
김왕수의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 해놓았으면 활용이 잘 되어야 할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위탁을 줄때에 어떤 방식으로 위탁 주실거에요? 과장님은.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인제 그 공고문을 작성하고 있거든요 인제 경영상태라던가 재정 이쪽 확실한 업체를 기준으로 그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법인체 가능하면은 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지요.
왕수
김왕수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민간위탁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또 소송이 들어와요 소송이 들어오면 이렇게 몇 년 7년 8년 걸리면 그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거냐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위탁을 확실하게 잘 하셔가지고 법인체 쪽으로 위탁을 줘서 물론 법인체가 한두군데도 아니잖아요 몇 군데 되잖아요.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해주셔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그 9쪽에 대형유통사 판촉지원에서 먼저 생산자들이 집접 그 판매할 수 있도록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설명하셨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의원
이 사업은 생산자도 상당히 이게 이루워진다면 상당히 좋을거 같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의원
아마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인제 그 기본적인거 말씀 제가 인제 말씀드린 그거하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할때에 인제 그 농민단체 대표님들하고 해서 만나서 자리를 만들워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해야되니까요.
최명수의원
아마 계획 잘 세우셔서 추진하면은 아마 생산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가 생각이 드네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의원
잘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지원 많이 하고 있는데, 꺼치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듣은적 있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어디 그 계획 좀 세우고 있어요 지금.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 저희들도 도비를 한번 신청해볼려고 상의를 했더니 일단 내년도에는 올해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예산은 많이 썻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어렵다고해서 일단은 내년에는 안되는걸로 한 3억 5,000만원에서 4억정도 소요되는걸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최명수의원
그렇게 얘기는 그런게 비용은 산출이 안되던데 보니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저희가 해본게 한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랬갖고 한 3억 5,000만원 정도에서 그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최명수의원
자부담 비율 따지고 해서 한다고 하면은 아마 웬만큼 가능성이 있지않을가 그렇게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시고해서 추진이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노력 더 해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럼 추진계획은 내년에 한번 세워보세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의원
세워보시고, 지금 우리가 그 인삼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의원
지주목, 그 뭔니까 차광망, 객토 뭐 비료 생산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요. 사실 그 지원액이 생산비에 몇 %차지하는데 우리가 통계 내본적 있습니까? 혹시.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그 통계는 내본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인제 국비, 도비, 군비에서 지원한게 한 17개사업에 국비하고 도비는 얼마안돼요. 그 해보니까 우리 군비가 한 29억 되더라고요.
최명수의원
그러면 그것을 실지 우리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평방미터당 얼마되냐면 산출은 가능하잖아요 그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아. 그러면 인제 면적대비 해갖고 역산하면 나올 수는 있겠는.
최명수의원
면적대비해야지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그거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런 산출을 좀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그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혹시 우리 지원이 얼마나 그 면적대비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한번 산출해셔가지고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의원
지금 우리가 인삼 지난번 그 기술센터에서 토론을 할때에 보니까 우리가 4년근에서 6년근을 가지고 인제 그 얘기했었는데, 4년근하고 6년근 차이가 뭔니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인제 저도 여기와서 지금 김왕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농식품부 중앙회를 통해서 350억이라는 예산을 인제 내려보낸다고 해서 그거보니까 6년근만 수매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식품부 인제 가서 물어봤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딱 6년근만 수매하라는 얘기가 없다 다 4년근 5년근 6년근 다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군민들이 선호하는게 6년근 이라는거에요. 그렇다보니까 농협에서는 6년근 밖에 수매를 안하다는거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 얼마전인가 4년근하고 6년근하고 성분검사를 한게 중앙부처 어딘가에서 했다라고그러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아니 보지는 않았거든요 얘기를 들었더니 그 농식품부 직원이 하는 말입니다. 4년근이나 6년근에 성분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것은 확실한 얘기다 그렇게 그러면 여태까지 뭐했냐 그것갖고 계속 홍보 좀 하지 4년근, 5년근 그랬갖고 이제와서 지금 해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 자료갖고서 4년근하고 6년근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계속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이 기회까지 왔지않냐 내가 그 얘기까지는 했어요 제가. 근데 성분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명수의원
어. 그러니까 우리가 금산에서 할 역할이 바로 그런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생산자들이 인제 그 본 의원이 알기로는 6년근을 두는 이유가 6년근이 더 비싸서 들어오는게 아녀요. 4년근에서 5년근을 둘때에 삼이 썩지 않는다고 가상할때에 5년근을 주면 삼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 수확량을 기준해서 5년근을 두는거에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의원
또 6년근도 마잖가지고, 근데 그 인삼재배농가들이 일정의 투기를 하는거요. 1년세 썩으면 키워봤자 본전도 안되고 본 전이 나올 수 있고, 썩지 않고 크면 이 상당량의 3년근에서 4년근 보다는 4년근에서 5년근 갈때에 수확량이 더 많고 5년근에서 6년근 갈때에 수확량이 늘기 때문에 두는거라고 보거든요. 인삼생산 농가들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전부다. 그런데 지난번 그 설명회때에.. 토론회때에 보니까 4년근, 5년근, 6년근 설명을 그렇게 다른 각도로 하기 때문에 인제 그 분한테 그랬어요 4년근이면 왜 두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말이 시간 없어서 했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의 전적 홍보가 필요하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의원
만약에 인제 생산자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뭐 길게가도 상관 없겠지만 정말 그 4년근을 5년, 6년 이렇게 인삼소문이 완전히 틀리다고 그러면은 그에 따른 설명도 필요하고 그렇치않다고그러면은 4년근의 6년근의 특성을 설명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것은 우리군에서 전적 홍보가 필요할거 같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그부분은 저도 의원님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그 4년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았을것인데 지금 그 부분이 전혀 안됬던거 같기도 합니다.
최명수의원
실지 시장에서는 생산자들은 4년주기로 해야 회전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삼이 나오잖아요 이게. 더 크게 더 뭐 4년근에서 5년근 6년근 배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농사를 짓겠지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할때에는 상당한 모험을 하는거라말에요 생산들이 거의 뭐 절량 썩을 수도있고, 절반 썩을 수 있고, 더 나올 수 있고 그런 모험을 하는거 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가 왜 6년근이 필요한지 5년근이 필요한지 4년근이 와도 성분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우리 금산군의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것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진흥원 관리는 어떻게 약초과에서 하시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럼 진흥원에 대한 그 추진현황 같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언제 얘기를 듣습니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올해 가기전에 제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아니 이것은 그 기본적으로 운영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를 하는게 낮지않아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컨트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의원
지금 어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장님을 통해서만 얘기를 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게요. 진흥원 자체도 독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인제 의회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뭐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올해 인제 본 예산하기 전에 한번 하고요 내년도 분기별로해서 의원님들한테 운영현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과장님 적극적으로 그 검토를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인삼씨앗전에 대해서 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의원
뭐 홍보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의원
지금 과장님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일단은 구체적인 안이 안나와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저희들하고 실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데요. 그거 나오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꼭.
최명수의원
거기에 보니까 주차장이 뭐 건물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거 같은데.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건물. 예.
최명수의원
네. 그니까 기왕 이렇게 씨앗전에 대해서 얘기가 됐으면 진행이 됐으면 과장님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서 금산시장의 또하나의 명물로 만들어 놓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할때에 관심을 갖고 하도록.
최명수의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진행해 주세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최명수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근수 의원 거수) 네. 김근수 의원님!
김근수의원
과장님 잠시만요? 저기한데요 한가지만 더 붙여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저기 신민주의원께서 저기 GAP인증 선별 때문에 물어봤는데 저는 GAP농가가 인삼농가가 몇 %되는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지금 GAP가 2006년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당시 47농가 금산에서 최초로 그 현재 2021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347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15년, 15년 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근수의원
네. 근데 그 분들 만족도가 어때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인제 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그 GAP인증 인삼을 생산해서 판매했을 경우에 인제 그것이 제대로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는 일반인삼하고 차이가 없다는게 의견이 많습니다.
김근수의원
네. 그 분들이 이 판매문제로 괜장히 허탈감을 느끼더라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김근수의원
작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 분도 귀농을 하셔가지고 한 근 인제 4년의 교육을 인제 계속하고 저기 인삼농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시간을 모둔 것을 다 빼기고 저기 교육을 받고 했는데, 판매가 안되는데 이게 어떻게 농사를 짓겠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별장소에 가가지고 인제 거기서 가는데 저기 제품회사에서만 몇 군데에서는 또 오셔가지고 내가더라고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그 대동이나 금홍이런게 조금 큰데 몇 군데만 나머지는 이렇게 가져가지 않을려고.
김근수의원
네. 찾아도 않하고.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김근수의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과장님께서 좀더 검토하셔서.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세워놓은데 거기 유통센터할때에 그 GAP 위주로 해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김근수의원
네. 상인들도 GAP 인증 인삼을 판매를 할때에는 뭔가 혜택을 좀 주셔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광의
박광의인삼약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 또 의원님들 한분한분께 지역경제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 주요업무결산 및 2022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지역경제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왕수
김왕수의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금산금빛사랑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에도 공모사업을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또 인제 2022년도 1월부터 15개사업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지원해준 재래시장 청년몰사업이 얼마 지금 사업비 그간에 지원해 줬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간 뭐 상당한 액수를 지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뭐 4억 4,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문화관광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과장님 4억 4,000만원 금년에도 이렇게 인제 투입을 해주셨는데 어때요? 청년몰사업이 활성이 좀 됐어요 많이.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직 뭐 의원님들 보시기에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고요. 저희도 만족스럽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꾸준히 꾸준히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요. 또 상인회와 머리를 막대고 계속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지속적으로 뭐 청년마을 활성화사업이라던지 내년도 2개년차에 두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충분한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날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지금까지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인제 투자를 해주셨는데 투자만치에 대한 효과가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더군나나 저희들이 군에서 시내마 작은 영화관까지 해주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제 또 폐업되다 보니까 그조차도 그렇고 지난번 그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정전반시 내가 과장님한테 무엇을 얘기를 했지요? 기억 안나시나요. 재래시장를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좀 나지않느냐해서 얘기한게 있는데.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노점상 그쪽.
왕수
김왕수의원
네. 노점상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저희들도 가장 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 가장 그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터를 매입해서 그 거기에다가 노점상을 입점시키는 방안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고민만 하실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주셔야되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래 중간에 지금 보세요 중부시장 앞에서 그렇게 하고있지요 큰다리에서 그렇게 노점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재래시장을 가지를 않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안다니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잖아요. 어째든 작은거라도 우리가 가서 사람이 다니고 움직여야만이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거 아니겠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수남지역이 그남에도 가득히나 낙후되어가지고 반세기동안 보세요. 과장님 보시다시피 거기 살아나는가를.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최초 조건이 뭐에요 그 안살아나는 이유가.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이 가장 해결해야될 큰 과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래서 거기를 살릴려면 공공시설이 없잖아요 첫째 없다보니까 면소재지에 불과하는 지금 한 3,000여명 남짓밖에는 안살고 있다 말에요 수남지역에. 그건 아셔요 과장님!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공시설도 들어가 줘야되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작은 기관이라도 하나 들어가서 그게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제가 본인이 읍사무소까지 하나 40년이 넘어서 거기를 하나 그쪽으로 읍사무소를 좀 일을 시켜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좀 추진을 해봤는데, 그거조차 역시도 뭐 수남지역 분들은 좋아하지만 수북에서는 또 거리가 멀으니까 좀 다소 어려움이 있지않냐 이런식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다보면은 거기서 계속 소외되어있고 기관없고 병원, 약국 다 없어요 전무한 상태에요. 활성화를 시킬 수 없어요. 균형적인 차원에서는 그래도 기관 하나가 들어가야 거기가 활성화되지 뭔가를 검토를 하고 근복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지 김경모 우리 과장님이 청년몰해서 500억으로 1,000억으로 지금 투자한다고 해서 금방 재래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에는 10개읍면이 전부 장을 5일장을 봐서 먹고살때에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청년몰이고 또 시내마를 투자해 가지고는 지금 그 자체가 살아날 시기가 아니에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조금 사람이 다닐 수 있게크름 인적이 너무나 뜸하니까 다 상가가 죽었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래서 우리 중부시장에 있는 노점상이라도 이렇게 좀 활성화되게끔 해보십사 했던거고, 더 나아가서는 공공시설을 좀 노력을 해서 해주는거하고, 더 큰틀로 봐서는 우리지역 정서로 봐서는 읍사무소정도 하나가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지역을 좀 수남지역을 좀 해소를 시켜줘야되지 않나 그런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지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과장님들이 깊게 심사숙고할 필요가 됬지않나 싶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만 하시면 안되지 무엇을 할것인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뭐 저는 실컨 제 나름대로에 방법을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하면은 뭐 그것으로 그냥 제 이야기하는것만 끝나는거 밖에 더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 뭐 노점상 이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같고요 노점상 이전에 대해서는 계속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또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지금 매입해야. 그쪽을 매입을 해서 노점상 전체를 그쪽으로 입점을 해서 그쪽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방안을 계속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시가지에서 그나마 좀 그렇게 해서라도 활성화에 시켜놔주시고 큰 틀로는 크게봐서는 우리가 공공시설내지는 기관 하나가 들어서야만이 그 쪽이 좀 활성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본 의원이 하면 거기에서 적극 과장님도 참 본 의원 얘기대로 검토를 해봐서 참고를 한다던지 해보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 안그래요 과장님!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 제가 뭐 공공시설 이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좀 곤란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말씀드리기가 아니라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는거 아녀요. 그렇다고 당장 하라는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청년몰이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돈에서 지금 뭐 100억으로 시작한 것이 뭐 작년 4억, 5억 계속들어가는데 이렇게해서 투자를 해서 금방 살아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방법도 좀 우리가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않냐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방법도 하여튼 집행부 관계 자들하고 상의해볼 필요성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왕수
김왕수의원
뭐 과장님한테 당장하라고 그렇게 뭐 짊어지고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셔가지고요 멀게 내다보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의원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인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주 주한점이 있는거 같아요. 그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점포중에 빈점포 나오거 있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청년몰중에 빈점포가 지금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2개 아직 뭐 들어올 사람은 없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시로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 얼마전에 그 공고를 통해서 인제 3명을 또 선정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 2명도 추가적으로 선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그리고 앞으로 현재 거기 그 내부에 청년몰 그 주변 내부에 지금 음침한부분을 손을 명년도에는 좀 확실하게 손을 보세요? 그 공간을 좀더 활력소가 넘칠 수 있도록 좀 비족은 공간에서 좀 보기가 안좋은 그런곳이 있으니까 그런곳을 찾아서 좀 수리 좀 하시기 바라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설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시장 그 진흥공단에서 아이템을 많이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지금 공모사업을 지금 하고있는줄로 아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거거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어떤 마케팅이라던지 공동상품 개발 이것을 떠나서 서로협력하고 또 금전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합원 구성을 할 때에 여기에 왈력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될것입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그 청년몰주변 주차장 주변에 그 주차장을 칸을 막아서 줄여가지고서 쉼터공간을 만들는거 같은데, 그게 맞아요? 쉼터가.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인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실외정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주차장 일부에 그 정원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거 주차공간이 줄어드는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주차공간이 일부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고요 또 상인들 의견을 들어서 상인들이 그렇게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상인들하고 대화를 했고만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5번 그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마무리 사업을 하는데 본 의원이 지금 과거에 몇 번 부탁 말씀한 것을 대부분 다 추진이 되는거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좋은데,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을 떠나서 건설교통과와 협의할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그 농공단지에서 이렇게 출입로 그 다리있잖아요? 교량.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교량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 그리고 직진 차, 좌회정 차 해갔고서 제가 여러번 그 불편함을 느겼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 예!
정수
심정수의원
또 농공단지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차량이 한 다섯 여섯 대 이상만 밀리면은요 완전히 막혀버려요. 대형차가 더군나나 거기에 꼈다 하면은 엄청나게 우회전을 빨리해서 고속도로로 가야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짜증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본 인도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그 우회전 차량 하나만을 봐서라도 거기를 회전교차로를 하면은 한 2∼3억원이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한번 건설교통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는것도 어떨가 싶어요? 아셨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건설교통과랑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렇게 협의해보시고, 또 15페이지 7번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지금이거 각 자치단체마다 상당히 관심있게 또 국비사업으로서 우리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관심이 많은데, 지금 하신리 그 농공단지 그 저 빈터 운동장했던데 거기다 하실거 같은데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관리사무소 주변 부지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공터가 많으니까. 제가 대전인근에 그 입주자들을 몇분 만나봤는데 우리 금산에도 이 지식산업을 이 센터를 건립만 되어준다면은 대전에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금산으로 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글쎄 이게 참 더군나나 대부분 국비사업이고 최소한 최대한 서둘려서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그리고 또 신재생사업 하나만 더 간단한 것으로 묻겠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9번 17쪽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중에 하나 참 중요한 사업인데 각 지역에서 조금 경쟁적으로 생각들을 하고있는 그런 사업으로 중앙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도 그 양수발전을 한번 할만한데가 없는가 좀 한번 염려해 두시고 제가 그냥 이것은 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차원과 또 그 신재생에너지에 부합되는 하나의 짜짤한 사업보다도 이런 엄청난사업 이건 우리 국비 거의 저 99%가 국비로 되는거니까 한번 알아볼만한데 본 의원도 적사산을 지금 두차례를 방문해봤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금산도 양수발전 적사산 한 못지는 않지만 아니 버금가는거는 아니지만은 약간 작더라도 하나 해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거니까 참고하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검토 해본적은 없지만요 한번 저희가 양수발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그리고 19쪽에 하나만 더 합시다. 그 보완사항에 50만원 한도를 100만원까지 하겠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고요. 하나 여기에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린거 중에서 만원권을 갖다가 5만원권까지 하는것도 설명을 듣은거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거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5만원. 그 동안은 인제 만원짜리가 최 고액이었섰는데요 그게 좀 소지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주민들 의견이 많아서 저희 5만원권도 새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그 요즘분들은 대부분 다 카드나 호주머니에 이렇게 많이 넣고 다닐려고 안하기 때문에 5만원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네. 중복질문은 피해주시고. (신민주 의원 거수) 네. 신민주 의원님!
민주
신민주의원
짧게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3번항 청년 취업장려금 부분 이 부분은 이미 취업을 한 청년들한테 이것을 지급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취업장려금요.
민주
신민주의원
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래서 그러면 이부분은 취업장려금이 아닌 취업 축하금 형태로 하는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취업장려금이라고 하면은 장려를 할려면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뭐 자격증을 딴다던가 어떠한 교육이수를 하는 그런 예산이라면 맞지만 이부분은 좀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 다음에 보완개선사항에서 19페이지 상품권부분 지금 우리 할인할때에 할인에 대한 그 우리 지원되고. 지원 끊어졌죠 인제 없죠 내년부터.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끊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가 그 10%을 할인하면 8%는 국비를 지원을 받았섰는데 국비 금액이 내년도에는 좀 대폭 그 좀 줄어서 올것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몇 %정도 줄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8억정도 그동안 왔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뭐 2억정도로 좀 줄어들거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자 그러면 이 할인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5만원권 부분도 어짜히 주로 주부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아니 상품권은.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면 이 주부들에 대한 그 의견수렴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7번항 농공단지 통근버스부분 자 이부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공단지의 정의와 농공단지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드렸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면 농공단지의 목적이 뭔니까? 결국은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 지역에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줄여보자는 뜻이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공단지 우리 금산 거주주민에 채용비율이 채 30%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거기다가 통근버스 운행해주고 농공단지에 투입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거 관내 농공단지 기 입주업체들이 채용에 대한 우리 군민채용에 대한 노력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0명에 불구합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입주했던 저쪽에 경방신약 같은 경우는 군에 홈페이지도 이용하고 경방신약만 아주 적극적인 군민채용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나머지 기업들이 대부분이 형식에 불구하더라.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농공단지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지역 우리 그 군민들을 좀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됩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수시로 인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도 그 저기 기업체들이 금산군 군민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네. 김종학 의원님!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인삼약초농공단지 부지 매각 금액 다 들어왔습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삼남 최근에는 삼남제약인데요 삼남제약하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이 다 들어왔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미납금이 얼마에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네에.
종학
김종학의원
미납금이 지금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 지불할 금액이 얼마냐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 제가 전체적인 금액은 아직 기억을 못하는데요 흑삼과 경방에서 아직 그 미납금이 있는데, 그 건은 그 회사 뭐 코로나 때문에, 경방이 7억이고요 흑삼이 3억인데 일부 인제 코로나 때문에 그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한번 그 연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100% 분양이 된 것은 맞습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100%.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그 13쪽 좀 보자고요. 우리 인삼약초농공단지는 100% 분양이 됐스니까. 지금 입주된 기업이 몇 %나 돼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8개 업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전체 기업수가 8개.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전체 100% 들어오면 몇 개 업체가 돼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전체가 지금 10개 업체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 중요한 것은 과장님 지금 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위탁 입주기업협의회를 2023년도 1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그간에 운영이나 이 부분을 그 농공단지내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실거에요? 우리군비로 계속 그렇게 하실거에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가장 2023년 1월로 잡은것은요 가장.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도 과장님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올라와 있지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 지금 9억 5,000만원에 9억 5,0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22쪽에 있는거.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13쪽에 있는.
종학
김종학의원
13쪽.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포함이 되어있고.
종학
김종학의원
9억 5,000만원에 모둔게 여기에 다 들어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사무소 2023년 1월로 해놨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좀 이 일정을 최대한 일정을 좀 빨리 땅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거 내년안에 하세요? 이거. 안돼요 이렇게 하면은.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내가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협의체도 구성안돼고 관리소도 내내 지금 그 옛날에 했던데가 거기다 하실거 아녀요 그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모든 운영권을 돌려줘야지.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언제까지 금산군에서 끌고 갈거냐!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시운전도 12월중에 시작을 할것이고요 시운전이 끝나면은 바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말씀하신대로.
종학
김종학의원
벌써 몇 년째 이잖아요 이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아니 그 분들이 어려우면은 우리 어려운 자금을 기금을 이렇게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 운영을 끌고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렵잖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그리고 15쪽에 그 지식산업센터건립 지금 그 농공단지내에 인자 그 우리 군유지 이잖아요 그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군유지. 앞으로 인제 4년간 모든 검토를 하셔서 인제 건립하시고 센터를 운영할것인데 이거 위탁줄것이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보통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은 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사실은 이게 공공지식산업센터가 아직 확정이 지금 안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지금 공모해서 지금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가드라인만 있고 아직 까지는 확실치않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안할지도 모르겠네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용역은 했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용역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용역결과 나왔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 예. 타당성 용역 실시를 했고요. 그 타당성 용역을 그 실시한 업체만 그 중기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접극성이 좀 거기가 접근성 떨어져서 참 매심 걱정이되고 또 건물을 져서 위탁경영에 후회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잘 안될경우에 그런 경우도 예상을 해보야되는거죠. 그래서 뭐 지금 지식 그 산업센터가 일단 운영되는데 충분하게 뭔가 좀 벤치마킹해서 운영의 묘를 잘 찾도록 한번 기획을 잘 세워보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24쪽에 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이게 뭔니까? 설명 좀 해줘보세요 더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게 주민들한테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는거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그 발전소지역 5km이내에 5km이내에 그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그 마을에 의견을 들어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실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운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예산을 반영. 개인이 하는게 아닌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발전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학
김종학의원
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 예.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인제 건천리에 그 일정한 규모이상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 개인이 발전을 하던 뭐 어떤 공공기관이나 어떠한 그 상관이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개인이 하는게 맞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이건 지금 개인이 하는 발전소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기금으로 하는 우리 기금으로 1,500만원을 준다는 거에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 이거 발전소 기금이, 기금이 따로 있고요 저희들 기금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발전소 기금이 조성된 기금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아. 기타 세입수입으로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한어떻한 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지원 사업비를 2개마을에 주시겠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게 상위법에 있습니까 우리 금산군 조례에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 이게 법령에 그 저기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법령에.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시행령법에.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1년에 그럼 기금이 얼마나 들어와요? 금산군에 세외수입들어오는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아마 지금 이게 사업비가 지금 1,500만원 이고요. 그 1,500만원이고 이게 발전소 그 발전소가 발전을 시작한 이후에 20년간 그 1,500만원을 계속 집행을 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금에 의해서.
종학
김종학의원
1년에 1,500만원씩 들어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1,500만원씩 들어온거 전체적으로 다 지급해드리는 것이구만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금산군에 이 정도의 규모가 큰 그 발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하는 것은 그 지금 업무보고드린 24쪽 이 쪽 건천리 1개소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1개소. 나머지는 여기에 못 미치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발전소이고요.
종학
김종학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태양광사업 지역경제과에서 반려된 자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반려요.
종학
김종학의원
반려, 반려된 자료 좀 오늘까지 주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금산군 청년취업장려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지 이게 청년취업장려금이 일반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졸업할때에 진학하는 장학금 형태로 인제 산업고나 하이택고나 취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실지 이게 그 장려금을 34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이 장려금은 그 저희가 지금 금산군 중소기업들이 인제 구인난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에 그런 구입난도 해소해주고 또 그 청년층이 우리 금산군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 졸업생들한테만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청년층한테 그 법령에서 규정된 청년층한테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그게 또 막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나중에 인제 뭐 산건위에서 좀더 세심한 얘기를 나눠보셔야 되겠지만 어째든 이부분은 좀더 확대해석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의원
나중에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이거보다는 그런 의려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어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의원
지금 우리 청년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국비확보하시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의도는 참 좋은데 지금 기존에 청년몰사업했던 것이 폐업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 25개 청년몰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입점자가 선정되지 않은 그 점포가 2개가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럼 다 입점되어 있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입점 나머지 22개에 대해서는 입점을 했거나 입점 예정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이것을 수치로만 하지 마시고 실지 현장에서 실지 필요한 일들을 하는게 낳지 않아요? 이 과장님 지금 입장으로는 계산으로만 숫자로만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현장을 계속 둘려봤을거 아녀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의원
실제 현장에 그 사업장도 그렇고 시장에 계시는 전통상인들도 마잖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장감을 못 느껴요. 가보면 거의 폐업하다 시피하고, 이 그 올 9월달에 이게 자료가 나온거 있는거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몰 사업중에 인천에 폐업율이 73%에요. 시점이 언제냐 지원이 끊긴 이후로 6개월 이내 거의 1년이 지원이 끊긴 이후로 6개월에서 1년이내 폐업이 인천 73%, 부산이 64%, 충북이 62%, 대전이 58%, 그 나마 충남이 좀 낮아요 48%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사업장을 만들어서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고 청년몰사업도 이렇게 국비 갖다가 투자해서 하는게 활성화되야 되는데 사업만 갖다 하다보니까 주변환경 그렇지 않고 결국은 이 사업자들이 지원 끊기면 다 나가는거에요. 버틸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인제 사업만 따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전통시장 전체부분을 보면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상가들 거의 다 비워있잖아요 외부에 몇 개만 열려있어요 옷가게 열려있는데 가보면 개점도 못하고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현실이 이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사업만 갖다 투자한다.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거죠. 이게 인제 과장님이 사업비 확보하고 이런 것은 노력은 참 하시는데 이것이 좀 한강트럭처럼 갖다 사업했다가 또 성과도 못 얻고 그러면 고생하고 돈 낭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니께 전통시장에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조변경을 한 다음에 거기에 사업을 하나씩 맞춰어가면 괜찬은데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않고 이렇게 사업만 하다보면 반복해서 또 어려움이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그 문제는 참 어느 한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런 문제는 아닌거같고요 정말 의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참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뭐 상인들의 의지라던지 역량이라던지 이런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설의 노후화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뭐 찾아갔을때에 뭐 인제 불편함을 느끼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시설개선 쪽으로 많이 좀 치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통시장을 뭐 이런 뭐 현대화이던 쇼핑몰처럼 만들어 놓은다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런 것은 아닌거 같고요.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게큼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또 역량도 같이 또 변화도 해줘야되고 개발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지금 뭐 청년몰 활성화사업이라던지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쪽으로 먹거리 개발이라던지 뭐 상인역량개발이라던지 이런쪽으로 좀 더 치중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그거와 또 병행해서 지금 시장 골목골목마다 다 빈 점포가 있는데 거기가 빈 점포가 있는 이유가 좀 아직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어떤 업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수도 보급 공사를 하고 있고요. 보급공사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좀 그 시장골목이 조금은 정비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어째든간에 이 자리에서 뭐 어떤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인제 과장님이 주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나라에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되어 있는 곳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던지 해서 그런 것을 집합해보면은 뭔가 좀 그 어떤 대책안이 나오지 않을가 생각이 들거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의원
지금 구조사항으로는 노점상들은 다 길거리에 있고, 실지 거기에는 그 건물안에 들어있는 건물들은 다 텅텅비워있고 그럼 이런 것을 어떤 방법이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사업하는거 갔다 따로따로 붙여서는 이게 도저히 회복은 쉽지 않을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더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하여튼 다른 타시군에서 잘되어있는 보은 같은데 벤치마킹하시고 해가지고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시장을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의원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째든 우리만이라도 우리 금산전통시장을 살리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거고 청년몰사업 같은 경우는 시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업확보하는것도 좋지만 정말 의미있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투자되는 만큼에 값어치가 발생해야지 한번 이렇게 안되었던 사업인데 또 하다 한다 이것은 막연한 길에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시행하시기 바라고요. 어째든 그 우리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살리시던지 아니면 다른 시군의 어떤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그런부분을 이렇게 좀 따다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고생하시는 만큼 보람이 있어야되지 않냐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중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24쪽에 우리 그 발전사업 하는거 지금 우리 내년에 우리 금산에 몇 가구나 이렇게 시행할 계획이에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수의원
24쪽 아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3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의원
내년에 200여가구.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200여가구.
최명수의원
가구당 얼마나 지원을 얼마를 지원하는 거에요? 가구당.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어 가구당 %가 뭐 인제 그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만 융복합사업도 있고 주택지원사업도 있는데요.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3kw를 하는 경우에 보통 80%, 80에서 84%까지 보조가 되고요. 주택지원사업은 그 보다는 조금 %가 보조 %가 조금은 낮습니다.
최명수의원
아직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고 %로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매년마다 금액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리고 저기 아까 인제 김종학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있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의원
이 반경 5km라면 이 건천리에 있는 발전소이죠?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의원
여기서 5km를 따지면 건천리도 있고, 오항리도 있고 진산도있고 상당히 저 관계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의원
역평리 이내에도 그렇고 또 완주군 일부까지도 이렇게 그 되는데 우리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많이 이게 좀 그동안 지원을 해준게 지금 몇 년 된거고요. 이게 그 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은 제가 그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자료 좀 작년에도 이렇게 설명을 듣었섰는데 그 지역을 보니까 인제 5km내이면 해당지역이 많거든요 이게.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의원
근데 2군데만 선정이 되어있어서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구태완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구태완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기전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총괄 소관 2021년 주요업무결산 및 2022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안전총괄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용담댐방류 피해환경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에 대해서.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내년도까지 최대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좀 노력을 해보겠다 하셨는데, 지금 손해사정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 환경조정 분쟁조정위에다 접수는 했습니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접수는 했습니다. 9월 9일날 접수는 했고요 11월 3일날 1차 심의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종학
김종학의원
그 인지대 주민들이 냈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얼마 들어갔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약 3%정도 들어갔습니다. 아 0.3%입니다 죄송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게 뭔가 그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보상을 요구하는 어떠한 그 시달을 내리면 그렇게 해야지 그 매뉴얼이 가능하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니까 거기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니까 어디 몇 %, %, %하고 조정을 해주면 그것을 수용할 경우에는 가능한 행위이고요. 한군데라도 그 수용을 안하면 결렬되어서 소송으로 가야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신청은 누구 앞으로 했습니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개인들 앞으로 했습니다. 각각 개인이 거기 연합회에서 같이 아고 뭐라고 해야되나 같이 모여서 대표는 세분앞으로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금산군 대책위원회 3명 아니면.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금산군 대책위원회 3명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3명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행정에서 손을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에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개인들이 피해를 입은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뒤에서 도와줄 것은 다 도와드렸는데 직접적으로 신청 할 수는 없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게 그 보상한 대한 조사가 어마어마한 금액이 추정되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뭐 횟수로 근 2년째 접어드는데 이게 언제 어디같이, 뭐 소송으로 가면 또 몇 년 걸리지 모르잖아요 그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뭔가 윤곽이 들어나서 다만 얼마래도 보상에 대한 부분이 될련가 걱정이 되고요. 물론 뭐 개인이 신청은 대책위에서 했다고는하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름대로 과장님 이하 이게 지금 용담댐 우리 저 피해대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티에프팀이 따로 안되어 있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티에프팀이 별도로 없고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인가 저희 금산군하고 충청남도도 피 신청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대로 인자 전처럼 완벽하게 밀어주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인자 돈을 물어내야될 형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입장이 조금 곤란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수자원공사 용담댐이 이거 진짜 고의적 미필적인데 참 주민들이 이게 뭐 몇백미리 비가 와가지고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데요 어째든 내내 걱정이 되고 최대한의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11쪽에 과장님!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제원지구에 그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에서 제원지구이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바운다리가 나온게 있나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2.35km라고 했는데.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때에 수해가 용담댐 피해에 의해서 수해입은데가 그 파출소 있는데가 저 소재지내에 그부분을 거기까지를 지금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그 지구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갖고 저희가 사업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 배수펌프는 그러면 초당 얼마나 이 비가 우기철에 이 범람을 하면 그 펌프가 어느정도 초당 얼마나 나가죠? 톤당.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당 800루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2톤 정도 약.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면 현재 배수펌프장이 몇배?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현재는 배수펌프장이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아참 저기 관로만 있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실제 설계를 저희가 계략적으로 해놓은거고 사업을 할려고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하면 정확한 물량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모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냥 계략적으로 그때 물량을 계산해갖고 꺼꿀로 역산한거고요.
종학
김종학의원
그 부리면 수천리.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평촌2리.
종학
김종학의원
네. 평촌2리.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거기도 여기 배수펌프 해당이 돼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아마.
종학
김종학의원
건설과.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농업정책실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종학
김종학의원
아.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옛날 건설과에서 하던거요.
종학
김종학의원
그것은 농업정책실에서 따로 하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제원 포평뜰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시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니 포평뜰이 아닙니다 이쪽 반대편입니다. 제원뜰입니다. 포평뜰 포평뜰대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종학
김종학의원
포평뜰은 그럼 건설과.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종학
김종학의원
농업정책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농업정책실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면 여기 배수펌프장 어디에요 그러면 제원에.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아직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요 거기 수해입은 것을 갖고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서 계략적으로 이정도의 물량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 타당성 조사를 할때에 나온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위치는 내년 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 오페수 제원오페수처리장 거기어디 혹시 그쪽 그 펙트가 그쪽 아닌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쪽으로 갈 확률이 최고 거기가 그쪽이 제일 저기 때문에 제일 높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물이 역수하니까 정말 현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물이 막 범람을 하니까 인제 무서울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각별히 신경을 좀 잘 쓰셔서 검토 좀 잘 좀 해주세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예산 다를때에 물론 또 말씀드리겠지만 21쪽에 추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있잖아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뭐 팀장님이하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지금하고 계신데, 내년사업비가 35억이 전부에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일단 도에서 도예산 자체가 괜장히 축소되었습니다 지방하천사업비가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인자 저희들 계략적인 생각은 내년도에 사업이 잘되면 따른 타시도 아니 타시군 사업비 안되는 사업비것을 좀 가져와 볼 계획입니다. 근데 현재 배정된 것은 35억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지금 거기 그 마전쪽에 시내쪽을 지금 몇 달째 공사가 박스 그것을 인제 그 복개된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안전히 차단시켜놨잖아요? 그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아마 우리 강성복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조기에 뭔가 투입을 해서 거기만큼은 빨리 소통이 좀 원활하게 저기저 교통이 원활하게 되게끄름 그 예산의 좀 그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야되는데 35억 가지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35억이면 그 복개구간은 완료하고요.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원래 인자 뿌래카되갖고 브래크되갖고 때면 금방 했는데 거기가 브래이크를 되갖고 깨기는 너무 힘들어서 와이워스라고 해갖고 가보시면 아마 소음하고 진동도 하나도 없이 하다보니까 일이 좀 많이 늦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할것이고요 바닥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가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한번 쁘래카를 됬다가 빼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자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해보니까 진동은 문제가 없는데 소음에 넘드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필소로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한번 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 사업비이든 사업에 대한 원활한 또 부분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5개시군의 예산의 좀 뭔가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또 전문적인 그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조기에 좀 그쪽에 좀 준공은 아니지만 소통이 될수 있게끄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22쪽에 좀 이게 피부적으로 이게 소하천정비 사업이 인제 우리 군비가 인제 올해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그 예산이 반영되는데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인제 올해부터 완전히 2022년부터 완전히 올몰되는 것입니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2022년까지 되고요. 23년부터 일몰인데 지금 더 연기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 그것은 뭐 얘기만 있는거지 지금 저기는 없기 때문에 2022년도 까지는 지원이 되고 2023년부터는 일몰되는걸로 이렇게 얘기됬고, 행안부가서 물어보니깐 더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정확한 대답은 아닌거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글쎄 우리 군의 자립도가 좀 상당히 낮아서 그동안 국도비 잘 매칭해서 사업을 좀 했는데, 내내 걱정이 되네요 그죠? 우리 저 의용소방내 청사신축 설계변경 내지는 이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설계는 다 끝났고요 지금 남일의용소방대는 공사발주 의뢰했습니다. 그렇게하고 추부의용소방대는 지금 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신청했거든요. 그거 끝나면 12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일은 하면 8월과요. 추부면 한 10월경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종학
김종학의원
그 대장님들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해서 또 거기 또 부장급들하고 좀 나름대로 소통해서 좀 그 대장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물론 집행부 팀장님들도 물론 뭐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원할한 그 소방 그 대원들에 대한 조그만한 그 뭔가 건물을 짓기위해서는 또 뭔가 소통의 여지도 있어야 되거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그래서 그런부분 잘 감안하셔서 우리 남일면하고 추부면 좀 우리 대원님들의 그 원하는 원하는 쪽으로 좀 약간 뭔가 좀 패스를 받는 그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설계당시부터 같이 참여해서 같이 협의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신규시책 10쪽에 1번 한번 봐주세요 1번. 개삼천에 소하천가꾸기사업을 그 22년도 그 국도비사업 마련이 안되면은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면서 다른 사업들이라도 한번 확보를 해볼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개삼천사업으로 실지 확보된 예산은 없고요. 다른 사업으로 아니면 공모사업 같은게 인제 있으니까 그런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다고 말씀드리는 땅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지금 22쪽에 그 성곡지방하천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되면은 하나의 관광명소화가 가능하잖아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래서 시행을 같이 했으면.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이 사업비는 지금 정해진 사업비이고요. 22쪽에 여기에 많이.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실시설계 다 끝났어요? 지방하천.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끝났어요? 지방하천. 성곡천지방하천.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에 준공입니다.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칠것이고요.
정수
심정수의원
내년 6월까지.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아. 그 거기 교량 9개가 그대로 포함이 되는거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9개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제일 관심있게 볼것이 교량문제 일거에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주민들이 원하는것이기 때문에.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예산문제는 다 확보가 되었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성곡천은 됬고요 개삼천은 아직 안되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게 좀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개삼천을 한번 공모사업에.
정수
심정수의원
공모사업하고 특별히 이렇게 해도돼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도 후띠천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왔거든요 소하천사업으로.
정수
심정수의원
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것처럼 내년에 2022년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개삼천으로 한번 선정해서 추진 할 계획으로 잡혀있고 그럴려면 미리 사전에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사전에하고 그 공모사업에 신청할수있게 사전준비에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차질없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왕수 의원 거수) 네. 김왕수 의원님!
왕수
김왕수의원
구태완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고요? 24쪽에 양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사업비가 인제 2020년 2024년까지 내년도에는 10억인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리고 총 사업비는 32억 5,100만원 이네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게요 그 올해 밑에 보시면 보완개선에 보시면 98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2억 5,100만원이 98억원으로 증액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작년 8월 올해 8월 20일날.
왕수
김왕수의원
8월 20일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설계를 실시설계를 다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밑에 보완개선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추진에 따른 총사업비가 변경되어가지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좀 많이 확보되어서요. 저희가 그것을.
왕수
김왕수의원
많이 확보되었는데 주요 그 하실 그 사업대상지가 어디깨여요? 양지리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양지리 그 외징이골 들어가는 길 거기 위에부터 그러니까 지금 데크끝나는데 있지않습니까.
왕수
김왕수의원
네 데크끝나는데.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공사는 끝나는데 그 위쪽으로 해서 상류까지 이고요.
왕수
김왕수의원
그 위쪽으로 하천 소하천.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왕수
김왕수의원
그럼.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게 금산천입니다 그것도 그렇게하고 보티소하천을 보티 소류지 올라가는 그 소하천도 일부 합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러니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보티 소하천도 일부하고.
왕수
김왕수의원
끝나는데 우측으로 들어가잖아요 우측으로 들어가서 동네뒤로 쭉 올라가는거 아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동네안에 까지.
왕수
김왕수의원
동네안에 까지.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러면 그 위에는 그 원파는데 끝에 머리는 그 않하신다는 얘기에요 소하천 작은거 있죠? 거기는 안하고요 큰 하천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거기는 금산천이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금산천의 도로 집있는 부분 거기 말씀하시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동네까지만.
왕수
김왕수의원
동네까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게 인제 그 90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98억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98억. 그 사업을 잘 하셔야만이 되고, 그 쪽에도 농로 때문에 그 수해들이 좀 있어가지고 상당한 부분들이 그 위에 올라가면은 소하천 작업을 아마 구태완과장님 전에 많이들 했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농경지가 그전에는 농사를 못 졌잖아요 그위에도 여러 가지로 이게 하천 물 빠짐 배수로가 안좋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한가지 저기 용담댐방류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그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 매입사업비.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1억 7,000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하고있고, 더 추가적으로 신청한 사업비는 없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그게 아마 환경부로 넘어가는 인자 하천부서가 다 환경부로 넘어가다보니까 국토부에서 내년에 1월 1일자로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거기서 잘 조율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래서 아마 내년에 다시 별도로 추경에 요청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 뭐 있어요. 부리면 방우리 주민들에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때문에.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방우리요.
왕수
김왕수의원
네.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그래서 해주면은 자기네들도 같이 협조해가지고 그것을 저기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듣었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우리쪽 한번 신경써보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리고 이 책자에는 지금 과장님이 내년도 사업하는 이 금산 우리 유일하게도 후곤천에 저기가 안나와 있는데, 금년에 지금 6억가지고 발주해서 시작을 하고있는데 요즘 몇칠하다가 또 안하도 있데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돌이 지금 수급이 잘 안돼서 자재수급이 잘 안돼서 저희가 어짜히 그 양쪽 헐어놓으면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밑에만 저류만 거기만 하고 괜히 옆에 벽채쪽에 건들지 마라 괜히 건들고 공사중지 내리면 겨울이라 통행에 불편만 주고 일은 일대로 못하기 때문에 혼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라고 해서 일을.
왕수
김왕수의원
일부만 하다가 중단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석을 충분히 해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또 해야되고 업자선정이 잘 되었서야 되는데, 그리고 어짜히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인제 환경자원과하고 생활폐수도 나오고 지금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에 얘기했더니 상짓말은 그 우리 농림과에서 또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곽정근 그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재방에서 과장님하고 환경자원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 서로 대화를 안하셨는가 상짓말은 별도로 또 저수지는 우리가 인제 농림과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증설작업도 하고 그러야되는데 그 부분을 모르시는거야.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아.
왕수
김왕수의원
그래서 서로 협의가 돼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했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환경과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이렇게 간담회 하실때에 환경과하고 저희과하고 농림과하고 셋이 협의하라고 했는데 인자 어떻게 보면은 저수지 자체는 인자 별도사업이라 저희가.
왕수
김왕수의원
별도사업이잖아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 농림과하고는 솔직히 말씀을 맞대고 환경과하고는 문제 어느정도 그 폐수를 잡아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됬거든요.
왕수
김왕수의원
협의가 되야지요 환경사업소에서 물을 끌어올려봐야 다시 내리니까 그 사업은 큰사업 아니에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 70억에다가 우리 군비까지 하면 100억이 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할때에 잘 해줘야만이 되긴되는데 지금 안되는 것은 지금 결국 환경자원과는 협의가 되었는데 농림과하고는 안된거 아녀요 그것은 거기 예산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저수지를 인자 소류지 준설사업이라 그렇니까 뭐 환경과나 저희과하고는 조금 환경과에서 거기까지 저수지에다 물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다가 들어와서 방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수지까지 안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왕수
김왕수의원
저수지 물이 이용을 안한다는게 중간에서 내려오기로 하는거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저수지는 어째든 또 해야되는 사업아녀요? 준설작업을 또 해야되고 그런데 환경자원과에서 왜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네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게 뭐 예산세운것도 없는거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얘기해 보니까. 그렇지요 뭔가 있어야지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짓말 저수지를 준설도 해줘야되고 확장도 해야되고 물도 뭐 고여있고 냄새도 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어짜히 사업을 하면은 병행해서 뭔가 좀 되야되지않냐 싶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거에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네. 그래서 서로 협의 좀 해보세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같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최명수 의원 거수) 네.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우리가 제원에 그 안전센터부지 어떻게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금 구두상으로는 됐습니다.
최명수의원
구두상으로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내년도 예산이 서면 저희가 인자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최명수의원
공유재산심의하고.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한 후에 저희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의원
아니 뭐 그 이거 하게되면은 안전센터도 좋지만 또 의용소방대도 또 신축해야 될거아녀요? 여기다가.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인제 처음에는 안전관리센터 도에서 돈을 도에서 안전관리센터를 자기네들이 짓게다고 그랫거든요.
최명수의원
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짓으면서 또 아마 의용소방대도 같이 해달라고 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최명수의원
근데 예상되면 잘 상의 계획 잘 짜보시면.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근데 안전센터가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센터가 설치된 후에 의용소방대 얘기가 나와야 될거 같아서.
최명수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까지는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최명수의원
지역통합사무실 지금 리모델링 하신다고 그랬나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통합사무실을 만들게 되면 어짜히 예비군들이 인제 이거 지금 이용하던 것을 안하게 되잖아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것까지는 관계없겠지만 지금 상짓말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했던데 그런부지 같은 것은 어떻게 활용할 방안도 혹시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마 그 토지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좀 관리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기 같기도 한데 그래서 우선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냐고만 물어봤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최명수의원
그럼 이 부분은 저 그 대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요구했을건데 결국은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은거에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처음에는 저쪽 그 금산읍 지역대 옆에다가 져달라고 했었는데 거기다가는 너무 부지가 작은거에요.
최명수의원
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너무 작아서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더 매입을 해서 하자. 그러다보면 인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7월달까지 안된다 그래서 거기 예비군 중대장들끼리 차라리 그 기동대를 처음에 2억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3억 3,000만원 나와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고 또 편성해주셨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리모델링 하는걸로 마무리 지었네요 그러면은.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정천사업이 내년에 끝난다고 그랬지요 상반기.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내년 4월에 끝났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면 황골천사업것도 계속합니까 거기 황골천 조정리에.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황골천은 소하천 사업비인데요. 거기도 저희들이 지금 그 뭐야 소하천 그 지방이양사업으로 조금 돈이 좀 여유가 있을거 같아서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게아니라 호티소하천 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그리로 같이해서 황골천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의원
아. 추진하고 있고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설계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럼 내년중으로 인제 사업이 끝나나요 그것은.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보상이 문제지요. 보상 아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고, 그니까 올말이나 해갖고 보상이 추진될거 같은데요. 보상만 빨리되는데 지금 황골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교량이 그 토지주 뿐만아니라 그 반대 사시는 분이 괜장히 반대를 하셔요. 교량이 한 70cm이상 높아지다 보니까 반대를 하셔갖고 위에는 승인 저기했었고 거기는 넓어지는데 거기 한 교량 첫 번째 교량이 폭이 좁아지는 그런 좀 애매한 사항이 나올거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협의 좀 잘 해보시고요 추진이 됬어으면 좋겠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최명수의원
지금 무선방송시설에 대해서 지금 기존있는 것을 보수나 이렇게 추진 안하고 계시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거에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지금 여러 시군에다가 솔직히 많이 연락을 해봤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근데 절대로 사업비를 세워서 군에서 사업비 세워서 할 수 없다라고만 자꾸만 말씀을 주시고 도에서도 고충예산을 안줄실려고 그러니까. 도비지원이 되면 그것을 매칭해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본보조에 민간자본보조에 군비를 투입할 수 있는 것은 규정상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어 그 사업특성상 원래는 인제 그 실이 군에서 실행해야될 것을 이런 것을 예건하고 좀 저 지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거 아녀요 보조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거잖아요. 그러면 기왕 만들어 놓은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활용하는거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인제 그런식에 해석은 그것은 아닌거 같아요. 어떠한 방법이든 그 주민들이 쓰는거 아니잖습니까. 우리 행정을 위해서 쓰는것이면 행정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그런식으로 밀어붙이면 그것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좀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아마 도비를 확보하던 어떻게해서 불가 10년도 채 못되는 사업을 폐기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몇 십억 들어가지고 하는 사업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논리를 해서 그것을 활용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닌거 같아요 그것은.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하여간 더 한번 더 알아보고.
최명수의원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않으면 그 방법도 강구 좀 한번 해보세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음으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손영범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손영범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결산 및 2022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서』 [건설교통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결산 및 2022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여기 첫페이지 골재사업 효율적관리라고 나와있는 부분요?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모래 골재가 지금 그 4대강사업 인해서 하천에는 거의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뭐 저희지역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도 자연 소히 얘기하는 자연하천에서 발생하는 모래골재는 뭐 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고요.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다보니까 주로 인제 논바닥을 판다던가 아니면 산에서 마사토를 세척을 해서 모래로 쓰고있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게 지금 허가가 나간게 우리 군에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어 지금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하고 한 5군데 정도로 지금 알고있거든요.
민주
신민주의원
거기 인제 그럼 5개소가 하천을 끼고있는데가 있어요? 혹시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거의 육상골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 하천에 인접해두고있는 데가 있냐고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면 인제 그런곳도 있고, 산에서 마사토를 채취를 해서 씻어쓰는 경우도 있고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하천에 인접한 것은 그래도 아마 모래가 정말 성분이 많이 있겠지만 마사토를 세척하는 부분은 과연 제가 그 의문을 항상 가지고 다녔던게 저 모래가 건설현장에 쓰이면 레미콘에 쓰이면 과연 안전상에 문제가 없을가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검사 그렇니까 그 규격에 대한 부분은 우리군에서 그것은 관리 안하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레미콘은 그 원자재에 대한 케이스가 아니고요 예를들어 레미콘이나 아스콘을 생산하는 그 프랜트자체가 케이스 아니라고 알고있고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각 현장마다 현장공사감독관이 시료를 채취해서 관련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일일이 저희가 뭐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을 방문을 해서 어떤 실험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대규모 현장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시료채취를 해서 아니면 현장 도착했을때에 레미콘 같은 경우는 각종 뭐 슬럼프 실험이라던가 아니면 몰두를 제작해서 향후에 압축강도 실험 이런 실험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다만 인제 저희가 느끼기에 옛날에 사용하던 소히 얘기하는 모래자갈 강모래 강자갈 사용하면 훨신 더 좋을텐데 뭐 환경적으로 그렇지 못한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뭐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이 각 현장에 맞춰서 품질실험을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우리 행정에서도 그 품질실험을 하고 있다고요. 그니까 인제 원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지금 원료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원료에 대한 실험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민주
신민주의원
별도로 안하죠 그것은.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다만 제품에 대해서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아. 어째든 이게 인제 일반 바닥에 쓰여지는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건축물에 올라가는 부분은 잘못하면 우리 그 군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좀 행정에서도 이게 정말 이것을 우리가 단속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치더라도 얼마든지 경고성 메시지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좀 적극 더 신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들어서 인제 우리 저 하천을 준설할때에는 그 준설토는 인근인접 그 규정에 의한 그 거리내에 있는 농지에다가 성토를 해주고 그러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인제 그런부분들은 야야 이게 저 모래를 그냥 논바닥에 매립하는 부분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어 그런 그 건설용 모래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뭐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것을 뭐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마 과거에는 일부 인제 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입해서 소히 얘기하는 골재라던가 뭐 이런것들을 매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매각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항들이 발생을 하는게 사실은 행정에서 통제할 수 없는 범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좀 불미스러운일에 많이 열류되어있고 그런것들 등등에 대해서 최근에는 아니 뭐 매각이라던지 이런 것은 안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면 준설사업은 입찰을 하게되면은 행정에서는 그 준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만 할 뿐이지 그것이 처리되는 부분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럼.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근데 그게 제가 언제 얘기를 들었더니 일정거리내에 그 준설토가 벗어나면 안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또 뭔 얘기입니까? 그럼. 처리부분에 그럼 결국 관여를 하는 내용이 되는거잖아요. 거리제한을 한다는 얘기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뭐 재료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행정에서 하여튼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한데,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 인제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그 세종시가 연기군일때에 그게 그 골재 뭐 자갈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많이 생산하고 또 군에 세외수입으로 많이 잡아서 했었는데 그런것들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런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인제 최근에는 그런 것을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래요. 어째든 우리가 가진 자원에 대한 그 배분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산흙을 파서.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건설공사에 관련되서 뭐 품질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향상 뭐 관심과 신경을 쓰고있는 부분인데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뭐 검수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불량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왕수 의원 거수) 네. 김왕수 의원님!
왕수
김왕수의원
손영범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우리 도시형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서 상옥리 공영주차장 큰다리 옆에가 어디를.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큰다리 옆에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큰다리 옆에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큰다리 지나서 우측에 그 뭐야 뭐라고해야되냐 건물 하나 있지않습니까. 골목 두 번째 골목 그 블록.
왕수
김왕수의원
아니 그럼 개인집 좌측 저 우측으로 바로 건너자 마자 얘기하시는거에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우측입니다 우측 예.
왕수
김왕수의원
이거 공영주차장사업을 또 저기 보시니까 민뚤레 중도8리 식당도 또 들어와 있네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러면 중도8리 지난번에 의결해 준거 있잖아요? 그거 사업 안하셨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아 그거 지금 현재 하나 남아있는게 있는데요 그 작년도에 5개를 하고 하나는 인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아니 남경가든인가 한다고 했는데 거기 옆에 아녀요 바로 민뚤레도 뭐 얼마 안떨어져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 해주는거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이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상옥리도 지난번에 저 금산중앙초등학교 앞에 해줬잖아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하나했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런데 거기 상옥리 1리에 또 인제 지금 하시는데 이 주택이 없는대로 택해서 나대지로 가능하면은 검토를 해보셔야지 시내중심부에 막 급한 저기도 아닌데 하면은 건물을 철거하면은 건물값 어떻게 되는거에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건 의원님 죄송.
왕수
김왕수의원
그 관계는 누가 그렇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죄송하지만요 그 인제.
왕수
김왕수의원
여러 가지로 좀 그 생각 좀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런부분이 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는거 같아요 과장님!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수
김왕수의원
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말씀주신 보고드린 3개소에 대해서는 인제 금년도 초에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추진 할 계획이고요. 그 동안 의원님들이 뭐 걱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관련 용역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서 뭐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주시면 주차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문제 그 다음에 부지에 적정성 이런것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좀 한번 만들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아니면 그 시작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충분히 의원님들과 또 행정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시면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추진하는 사업은 좋아요 뭐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나대지로. 지금 중도4리가 지금 건물를 철거하고 들어오더니 지금 건물을 철거하면서까지 공영주차장이 필요한가 그 문제를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가능하면은 해주셔가지고 왜냐면 이것을 하게되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주민들이 왜 주차장부지가 얼마나 급하거디 이 건물까지 이렇게 매입해서 철거를 하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네. 그리고 18쪽에 한번만 더 볼게요. 수통방우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있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이게 지금 사업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이 사업비가 당초 90억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던 것이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사업비가 또 2022년도에 또 또들어가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게 인제 당초에는 뭐 90억 이었다가.
왕수
김왕수의원
27억이 내년에 또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명년들어오면서 지사님 현장방문하실때에 저희가 건의를 드렸던것인데요. 이게 인제 아무래도 금강유역청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환경보전측면만 어떤 인제 그 부각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요구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유역청에서 그래 그런 유역청에서 요구조건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인제 사업비가 발생이 되었고요. 이게 인제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지사님 현장방문때도 13억원을 건의를 했고 지사님께서 흥쾌히 지원을 해주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사업비가 생각보다 90억에서 계속 늘어나서 30억 또 한다고 15억 해주었다가 또 다시 또 늘어나가지고 지금 140억이 지금 넘게 들어가지잖아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물론 인제 추진을 하셔서 부리면과 방우리가 소외되어가지고 참 주민들이 무주로 가겠다고 자기네들도 한번 의회로 왔는데 의결을 안했주었습니다라고 우리 뭐 대전으로 간다고 이렇게 편입한다고 해도 도에서 안놔주듯이 똑같은 그런 입장이었는데 물론 사업만은 토지보상하고 교량놓고하면 끝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보완개선에서 과장님 관광문화체육과하고 추진 중인 금강여울목 내발로가는사업 그것도 150억 아니에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왕수
김왕수의원
그 사업해서 연결해서 정말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놔서 이 사업을 했으면 관광객들이 정말 와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또 찾아올 수 있는 부리면 수통리를 이렇게 방우리간 만들어 주셔야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일단 뭐 인제 관광부분하고 연계해야되는 것은 앞으로 저기 방우리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한것이고요. 단지 저희가 수통방우간 연결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때에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교량홍수위 밑으로 도로 상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담댐이 일정 수위이상 방류가 되면 인제 뭐라고할거나 그 세월교 형태로 홍수위 밑에 아래 도로가 잠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그것은 태생적으로 발생된 문제이고요 사실상 그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지않고 기술적인 측면만 했다면 당연히 홍수위에서 올려서 교량이라던가 도로가 가야 이게 24시간되야 내가 원할 때 접근을 할 수 있는것데 어짜히 결과론적으로 보면 금강유역청 환경동의가 그렇게 됬기 때문에 홍수위 밑에 도로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향후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인제 비가 많이 오면은 불편할게 보이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행정도 소이 얘기하는 고립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것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대피소는 만들었겠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인제 2023년까지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을 유역청에 얘기를 하게되면 또 나쁜 영향이 있을거 같아서 일단 교량 2개를 놓고, 놔 보고 본 공사를 반드시 해야되는데 현장에서 기정사실화 한 다음에 문제점을 얘기해서 유역청하고 다시 협의를 할 계획으로 갖고있고요. 그 과정에서 인제 공무원들이 주장하기만 하면 사실은 인제 뭐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수자원기술자라던가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워크숍이라던가 그것을 통해서 조금 공론화 해볼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된다면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려사항을 해소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않으면 태생쪽으로 조금 그런 부족함은 갖고 있는 도로라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참 그동안 수고는 많이 하셨어요. 근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주민들하고도 공청회도 가져보고 지금 교량놓는것도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깊게 했드라면 더 좋았을것인데, 그렇지 못한게 좀 아쉽잖아요. 그런부분은 뭐 인제 이제와서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 현재 앞으로가 중요한거고 사업을 정말 이것으로만 해서 끝날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금산이 지금 많은 관광객들을 지금 오게하느냐 그게 중요한거에요. 금강을 살리면서 물이 있어야 모든 식물이나 사람이나 살수있는거 아녀요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천혜요건은 없는데 그런부분을 좀 잘 살려가지고 정말 우리 금산이 많이 관광객이 찾아와서 우리지역이 좀 활성될 수 있도록 무주에서 우리 금산으로 들어오고 금산에서 무주로 나가면서 이렇게 활성이 될 수 있는 우리 부리면 방우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좀 협의하셔서.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시행과정에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돈이 많이 들어갔으께 그만큼 들어간 만치 저희들이 인제 투자를 해야죠. 네. 어째든 지금 그 뭐 다른데다가 투자한 것은 없잖아요 뭐 교량놓고 뭐 보상주고 그런데를 다 들어간 돈이지 실질적으로 관광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갖쳐놓은 것은 없잖아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부분이 아쉬우니까 그부분을 좀 더 깊게 참고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좀 잘 협의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좀 몇가지 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환승제 한다고 그러는데 따로 카드를 발급해서 하는거죠? 대중교통환승 15쪽에.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저희가 그 15쪽에 보시면요 도하고 인제 MOU를 체결해서 그 교통카드를 발행 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의원
교통카드를.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교통카드를 대고 이렇게 승차하고 하자할때에도 또 찍고 보통 다시또 환승하고자 하는 버스를 타면 다시또 인제 카드를 리더기에 대야겠지요.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연계가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그 카드는 새로 발급해서 활용할 수 있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발급을 해야됩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우리 그 대전시내버스 들어오는거하고 아직또 환승이 안되죠 아직.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안됩니다.
최명수의원
괜장히 불편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추진 잘 하시는거 같으네요 보니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이 환승제가 되면 인제 마전에서 501번 버스가 인제 대전을 넘나들잖아요. 그 버스를 환승을 해서 인제 동일요금으로 갈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마전도 그렇고 진산쪽에 34번 들어오는것도 그렇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럼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그 806번인가요. 그 버스는 어떻게돼요 그러면 이 버스를 타고나고서 대전가도 환승이 가능하다는거에요 그렇게 하면은.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인제 이게 조금 아쉬운게 뭐랴면 저희도 그것을 사실 저희 욕심같은 경우는 마전501번을 타고 넘어가서 또 대전에 인제 뭐 비알티라던가 지하철이라던가 이런것들을 다시 무료환승이 되야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되고요.
최명수의원
아. 거기까지는 안되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도계를 넘어가는 처음 버스만.
최명수의원
처음 버스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무료환승이 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그렇게해서라도 만들어 주면 뭐 우선 하나씩 그렇게 개선해 나가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은. 본 취지는 잘 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이렇게 추진하시고 그 태양광설치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번 말씀드리는데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좀 인제 그 다양한 모델로 이렇게 되지않나 싶은데 인제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째든 어디를 가면 우리 금산군이다라는 것을 표시가 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보시고 저기는 그 태양광설치는 올해 45개 계획하고 계신데 그 연차적으로 더 확대를 할것에요 아니면은 올해하고 계획을 또 또 다시 세울거에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동안 뭐 2021년도 금년도에도 해왔고요 2020년 이후에도 쭉 해왔습니다 개소 수는 많치않고 다만 그런것들을 쭉 이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복수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해결이 다 됐고 추부면 일부 재작년 올해 인제 시설이 됐고요. 이것을 이렇게 좀 추진을 더 하셔가지고 주요 도로변에 1차적으로 한번 한다는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이것을 이게 몇 개씩 분배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는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주요도로변에 만들어 놓고 간선제는 이렇게 추진하던지 이런식으로.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인제 그렇게 할려면은 일정의 제 욕심 같은 경우는 인제 기존에 승강장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좀 있으면 훨신 어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뭐 시책을 꾸려나가기가 좀 좋은데요. 안타깝게도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있는게 아니고 거의 수기로 그냥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또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인제 군에서 집접 시행하는게 아니고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뭐 통계로 잡힌다던가 이런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뭐 매년 일정 물량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런 인제 통계는 그런거같아요 이렇게 인제 읍면배정해서 하는것도 좋지만 군전체를 일괄성있게 하는 것은 누군가는 통계를 내고 이 지리학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이게 되야지 그냥 내손에서 떠나면 니가 알아서 해 이렇게 줘버리면 지금처럼 통계 안나오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게 낮지않을가 생각이 들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요 지속적으로 뭐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보면 차선도색 같은데가 많이 안되어있는 곳이 여기에 많이 나오는데 좀 그 적극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나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차선도색은 일단 인제 구역별로 일단 분류가 되어있고요 도시지역은 인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요 비도시지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도로위계에 따라서 또 국도나 지방도냐에 따라서 관리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민원인이 볼때에는 뭐 다 인제 군에서 하는걸로 오해를 해서 저희한테 전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인제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서 상급기관에 연락을 하고 하는데 그게 뭐 즉각적으로 교체채가 사실은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제 도나 국가측면에서 보면 어낙 관리해야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인제 보통 모아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불편신고를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루워지는 것은 일정한 인터발이 있기 때문에 불만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째든 꼭 그부분이 뭐 어떤 교통사고의 유발의 요인이 된다던지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유지관리사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인제 그것은 하여튼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주민들 이렇게 일일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이런 것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는거고, 이런부분은 어째든 과장님이 주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얘기가 자꾸 나오고 들리고해서, 어 지금 신평교차로 인제 회전교차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의원
이 사업이 언제쯤 이루워져요? 이게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인제 저 신평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명수의원
네. 신평교차로.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요즘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인제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수요가 얼마전에 인제 그 행안부인가요 거기서 소규모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는 어떤 뭐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접시군에 조사를 한바도 있고 또 기왕에 저희가 민원으로 관리하고 있던게 신평교차로 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에 국비 요청을 해서 인제 확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최명수의원
네. 사업비는 확보가 됐고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인제 그게 시행이 되면 아직은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파급효과가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것들도 많이 보급이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회전교차로를 그냥 우리가 다 설치하는게 아니고 그 공간이라던가 규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고 보면 부득불인근에 어떤 토지매입이 따라가게되고 토지소유자에거 어떤 승낙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이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부분은 뭐 어째든 토지소유자 동의가 받고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의 어떤 설치기준에 맞는다면 앞으로 초히대한 뭐 국비지원을 받아서 조금씩 해나가는걸로 하겠는데요 현재로서는 국가에서도 인제 시범사업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게 뭐 대규모사업지구는 지정이 안되있고 아마 당분간은 뭐 해봐야 시군에 하나정도 뭐 이정도 되지않을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추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저 금성쪽에서 고개넘어오다 보면은 첫사거리있지요? 한진아파트에서 나가는 그것하고 그 식자재마트 사거리있는데 거기에는 회전교차로를 할 계획은 없으세요 혹시 거기.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최명수의원
거기 항상 정체가 되거든요. 아파트 나가서 차선이 서면은 나가지 못하고 쭉 밀리고 계속 밀리는데 그런부분도 이렇게 지금 건물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빈 공간이 있을때에 확보해서 흐름을 좀 확보하는게 낮지않을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근데 인제 그게 뭐 어째든 회전교차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있는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는 시범사업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인제 개인토지가 편입이 될게 뭐 불보듯한데 그것을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사업계획에서 토지매입하는것도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또 그렇게 한다고해도 또 사업비가 지원이 안되면 장기간 토지만 매입하고 사업을 못하는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개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부분은 사업계획이 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이후에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한번 그러한 부분도 교통의 흐름이 인제 정체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의있게 살펴보시고 뭐 그래도 추진하면 좋지않을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째든 뭐 저 전문가이니까 아시겠지만 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가는 것은 회전교차로가 원활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뭐 외국이랑 우리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호주나 저런쪽에 가면은 거의 교차로는 거의 올 100% 회전교차로입니다 전부다 그니까 회전교차로의 교통 우수함이 원칙되어있고 거기에 운영하다보니까 흐름이 막히지 않거든요. 그래 우리도 인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것도 구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그렇게한번.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그부분도 뭐 관심을 갖고 한번 관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구상를 해주시고요. 이 작년에 이시간에 업무보고때에 그 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게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앞에 속도 표지판은 그 다 되어있나요 전부다. 30km제한 전부 다 되어있지요 전부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뭐 매년 해나가고 있는데요 뭐 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해봤고요 아마 전부적으로 인제 5030정책이 시행이 되다보니까 뭐 국가적으로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또 저희 군도 그 시기에 맞춰서 조만간 거의 다 설치가 되지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명수의원
올해 인제 30km제한이 다 전부다 되어있잖아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의원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이 초등학교 앞에는 속도표시를 해놔서 갑자기 와서 서는거보다는 사전에 차가 가면 딱 눈에 보이니까 그 제한하도록 올해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것을. 그래 보니까 지금 하신다고 했던 부분들이 안되어있어요? 금산초에 한군데만 인제 작년에 되어있고 그런데 이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건 꼭 필요할거같아요 그것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그 개선사업도 인제 매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할때에 저희가 뭐 신호등, 그 다음에 표지판 뭐 바닥 이런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연차적으로 뭐 교통이 많은데부터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다른데는 몰라도 초등학교 앞에는 미리 만들어 줘야 어떤 차량이 갑자기 갔다가 하는거 보다는 미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지금 진산초등학교 앞에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게. 그래 효과는 상당히 봅니다 그게 차량이 가면 속도가 눈에 뜨기 때문에 스스로 저 선행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래 우리가 좀 지금 네이비케이션에서 알려주는대로 하지만 그 속도 30km제한되어있는 곳은 속도표지판을 미리 붙여놓으면 그 영향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 적극으로 올해하면은 내년에는 꼭 사업을 추진하셔가지고 초등학교 앞부분은 다 그렇게 하도록 좀 해보세요 이렇게.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저희도 하기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좀더 뭐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학교 앞 그 설치한다고는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없는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따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뭐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면은 뭐 표지판이라던가 뭐 신호등 인제 최근에 와서 인제 어린이보호구역 지나가면 신호등이 약간 노란색 기둥으로 다 바뀌고 있는 추세잖습니까. 그런것들이 다 본 사업을 통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거 이기 때문에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전반적으로 다 뭐 개선이 되지 않을가 그렇게 생각을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내년에는 그 사업추진하는걸로 믿겠습니다.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내년도에도 지금 사업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복수면 지량리 아시지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의원
어디입니까? 대전하고 인접지역이죠.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의원
거기서 금산올려면 차 몇 번타야돼요? 금산에 올려면은.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금산 올려면 뭐.
최명수의원
차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대전시내버스타고 여기 올수 있는 최하 서너번을 타야돼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34번으로 환승해야 겠지요.
최명수의원
그래서 한번 제안 한번 해보는것인데 복수 지량리에서 복수를 거쳐서 배내미를 거쳐서 금산으로 올 수 있는 노선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복수 길잖아요 전체 길이가 인제 쉽게되지는 않겠지만 복수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금산사람이냐 대전사람이냐. 그렇게 노선을 직선노선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정말 다왔다갔다 버스가 있기 때문에 연기가 다 될 수 있을거 같아요 그게. 그래서 신대까지만 가는데도 복수에서 가는게 없고, 진산을 돌아서 신대까지 갔다가 온다말에요. 그니께 복수 수영리 이쪽은 없어 차가 하나도. 다 34번이 인제 다니기 때문에 그러지만 지량리에서 금산까지 직선노선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하루에 뭐 몇 번이든 뭐 수시로 다니지 않더라도 그렇게만 해 놓아도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해소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게 인제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뭐 지량리에서 이렇게 복수를 거쳐서 금산까지 한번 필요하면 추부 대전까지 환승하면 좋고요. 저희도 그런 필요성은 뭐 어째든 교통복지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뭐 이해가 갔미다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지역마다 다 네집앞에 버스가 다 지나가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것들이 인제 저희군에서 힘으로만 정리되는게 아니고 어째든 필요하면 뭐 대전시라던가 또 아니면 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 뭐 그런분들하고도 다 어떤 협의라던가 이런것에 대해서 결정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뭐 버스를 넣어주고 싶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게 좀 현실이고요 그런것들이 인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광역환승체제라던가 갈수록 국가나 충남도가 인제 관심을 갖고 교통체계에 대한 어떤 개선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런것들이 최대한 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인제 드린 이야기는 어떤 민원해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에요. 이것은 작은 민원이 아니고 우리 금산을 오기 위해서는 금산에 오는것보다 대전까지 낫기 때문에 환기 올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안온다고 하면은 탓을 하지만 환경이 없잖아요 안전히. 그래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번 당장 저기하더라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 한번 해보시는것도 우리 금산군민을 위해서 필요하지않나 생각이 들어요.
영범
손영범건설교통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