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등 1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공유문화 확산 및 공유 촉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시적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회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타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 및 법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공공부문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능률 향상과 공공위탁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민간위탁 사무의 통일된 절차, 관리·감독 및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 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근거 조항 및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고 의회 인사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와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증원 인력을 반영한 건축안전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2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공무원 실비보상액의 부당·거짓수령액에 대한 가산징수 범위액이 상향 조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 어린이합창단의 회관 사용 허가 규정 및 부속시설 사용료 항목을 추가하고, 규칙으로 제정된 기획공연 등 관람료 감면대상 및 비율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관람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봉산문화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정민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조항을 개정하여 공정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기금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등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정원 관리실태 시정조치 방안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존속기한 만료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한 조문을 일치시키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남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심사보고서) (참조-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심사보고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경숙 의장님과 우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부문은 관내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각종 사용료 등의 감소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 등에 따라 관련 국‧시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조성,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등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구민의 복리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쪽,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605억4,100만원 대비 10.3%인 268억9,900만원 증가한 2,874억4,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5억원 증가한 2,870억원, 특별회계는 16억100만원 감소한 4억4,000만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등 74억7,900만원 증가한 574억9,800만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14억5,600만원 증가한 189억5,300만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35억7,900만원 증가한 170억1,5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3,400만원 감소한 376억100만원 3쪽, 보조금은 중구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등 160억600만원 증가한 1,531억1,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분담금 1,400만원 증가한 28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85억원 증가한 2,870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2억 증가한 648억7,800만원입니다. 기준인건비는 내년도 임금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1억500만원 증가한 619억1,100만원, 기본경비는 9,500만원 증가한 29억6,7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52억5,400만원 증가한 2,176억6,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99억9,700만원 증가한 2,137억4,500만원이며 예비비는 47억4,300만원 감소한 39억1,8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기금전출금 등 20억4,600만원 증가한 44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정책사업비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6쪽, 일반공공행정분야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등 139억6,000만원 7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CCTV 관리운영 등 14억5,500만원 8쪽, 교육분야 진로진학지원 등 14억5,700만원, 9쪽에서 10쪽, 문화 및 관광분야 중구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등 97억6,800만원 10쪽에서 11쪽, 환경분야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등 100억2,400만원 11쪽에서 16쪽, 사회복지분야 중구 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조성 등 1,326억1,800만원 16쪽에서 17쪽, 보건분야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등 93억100만원 17쪽, 농림해양수산분야 동물보호사업 지원 등 2억3,500만원 18쪽, 산업․중소기업분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25억9,700만원 18쪽에서 19쪽, 교통 및 물류분야 남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69억8,600만원 19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 253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1년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전년대비 16억100만원 감소한 4억4,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300만원 증가한 3억9,9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억3,500만원 감소한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2022년도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의 행정 목적 달성과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기금 조성 총규모는 956억3,600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36억1,300만원, 자활기금 10억5,600만원, 재난관리기금 50억1,000만원, 주차시설확충기금 156억1,1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4,6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비대면 상황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이웃들을 보듬어야 할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 구는 국가적 위기 상황 아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기조 재정정책과 중구 구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잘 살펴보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