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미용
전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예결위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면업무 추진과 더불어 상임위 예비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주시고 아울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1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3분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상임위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국장과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 소관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기회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국 서무과장 배석을 생략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희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반영 및 불용액 정리, 코로나로 지친 주민의 일상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257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811억원 대비 4.1%인 4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1억원이 증가한 1조 1,112억원, 특별회계는 55억원이 증가한 14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143억원, 조정교부금 60억원, 순세계잉여금 117억원 등 총 3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사업 173억원, 특별교부세·교부금사업 62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8억원, 지방채 상환금 13억원 등 총 3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하여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 21억 5,000만원, 공공건물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5억원, 농로포장공사 2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 동행복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 등 그린리모델링 42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28억 4,000만원, 문화어린이집 신축 등 어린이집 확충 20억 3,000만원, 생계급여 15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어우러진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6억 2,000만원, 인공지능형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력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중외공원 문화벨트 일원 시설 정비 7억원, 완충녹지 내 도시정원 산책로 조성 5억원, 동림푸른마을3단지 주변 보도정비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혁신행정을 위하여 건국·신안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증축 10억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양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9억원, 용봉동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7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 규모는 225억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가 적립금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으로 향후 청사건립 추진을 위한 적립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예산 중 2022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반다비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98개 사업에 77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사업의 마무리와 국·시비 보조사업 등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희막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먼저 11월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257억으로 기정예산 1조 811억원 대비 4.13%인 44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성립전 예산은 총 70개 사업, 74억원으로 국비와 특별교부세는 15억으로 20.5%, 시비와 특별교부금은 59억으로 79.5%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예산편성,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목적사업 반영과 주요 현안 및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비 편성, 채무성 경비 상환, 국·시비보조금반환금 정산,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 및 코로나 상황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하고 필수경비 및 코로나로 지친 주민의 일상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므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희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정희막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50쪽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신속집행 우수부서 자체평가 포상, 이게 신규사업이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작년에나 다른 때는 신속집행 우수부서 자체평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평가는 계속 했는데요.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은 이번 2021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처음이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2017년도에 했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 저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직원들의 노고, 격려, 사기진작 도모에 관련된 포상 자체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체평가 인센티브 제도가 신규사업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매년 이런 사업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포상금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히나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민의 이런 어려운 분위기에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추경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관심 감사드리고, 내년부터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2017년에는 포상금 규모를 선정해서 워크숍도 실시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들의 재정에 열악한 점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포상금 지원은 신속집행에 따라서 계속 우수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 상반기에도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5,500만원과 시에서 2억원 교부를 받았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미리 알고, 또 신속집행을 위한, 물론 포상제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미리 직원분들이 이런 제도가 연말에나 매년 시행되는 것을 알면,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신속집행에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일시적으로 이런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기보다는 좋은 효과가 있다면, 저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상에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하는 모습이,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해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사업계획에 나와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사업계획은 12월에 세워서 할 계획이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잠깐만요. 사업계획도 안 했는데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죠? 대략적으로라도 요약돼서 사업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추진상황에 보면 계획수립은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2월이 되어 가는데 11월에 하시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다 싶어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포상계획은 72개 부서, 전 본청하고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포상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5개 그룹 A부터 E로 나누어서, 2021년 지방재정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가, 하반기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책정해서 모든 부서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보고전에 그렇게라도 요약해서 정리해주시면 이해가 쉬운데, 이렇게 총액만 나와 있다 보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속집행에 대한 평가인데,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평가하죠? 행정복지센터도 신속집행이라는 이 사업내용에 해당되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동에서도 집행한 부분이 집행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을…….
정철
이정철위원
이번에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음에라도 이런 이벤트 제도를 계속 활용하신다면 추경에 말고 본예산에 세우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정철 위원님께서 인센티브 2,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잘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라도, 당연히 본예산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사업부서에 포상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조기집행? 그런데 사업부서는 거의 정해져 있고, 특히 자치행정 쪽 같은 데는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부서는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부서별 예산액에 따라서 집행률을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특성이 있지만 예산편성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0쪽, 같은데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소득지방정부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현재 80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이 분담금 500만원의 실질적인 사용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지금 사무국이 7월 1일부터 개소가 돼서 10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개소를 했기 때문에 사무실 개소에 따른 운영물품과 임차보증금, 리모델링비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파견공무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보조비라든지, 사무실운영비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소득을 행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행하는 곳이 어디죠?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물론 이 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지만, 주도적인 역할, 국민들을 위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무부서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참여한 협의회단체,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고 참여한 단체들에게 배포해서 같이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추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경기도지사가 제안해서 했던 부분이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우리 총 지자체가 몇 군데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243개 지자체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지자체는 왜 가입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 북구는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안 한 이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지방정부협의회의 사무국 운영을 하는데, 기초단체에 분담금, 물론 지원근거라고 든,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9조 하고, 이 두 조항을 근거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80개 중에 단체장이 정당별로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혹시 지방정부협의회 자료가 필요하면 확인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럼 약 4억원으로 이 사무국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6월에 이미 협의를 해주신 부분이거든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올해 정기총회를 통해서 이번에 분담금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7월 28일에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는 했던데요. 아무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실장님, 덧붙여서요. 이 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이 원래 예산이 2,080만원 잡혀 있다가, 이번에 500만원 추가된 거잖아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분담금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6월 18일에 지방정부협의회 북구의회에서 규약에 의결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7월 1일에 발족하고 운영세칙 같은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고요. 9월에 정기총회를 통해서 분담금을 자치단체별로 결정을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연 분담금은 얼마예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연 분담금이 500만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이 세출예산서에 보면, 원래 기정액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입해 있는 다른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은 연 500만원이고, 여기 예산서에 있는 다른 예산은 또 다른 분담금이라는 얘기인가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이 지방정부분담금은 인구수 30만 이상으로 해서 500만원 책정됐다는 얘기시죠?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700만원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자치단체에서 건의해서 500만원으로 조정됐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지금 80개 지자체에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인구수에 따라 분담금이 다를 텐데, 혹시 이 사무국에 얘기해서 내역을, 사무국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처음으로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개소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였고요. 내년에 정기회의가 있거든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건안
김건안위원
정산할 때 보고가 내려오나요?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니까 80개 지자체에서 평균으로 따지면 어떨지 몰라도, 우리 북구로 따지면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상당한 금액일 것 같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저희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백순선 위원님과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산내용은,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나중에 취합해서 알려주시고요. 최무송 위원님과 이정철 위원님의 당부 말씀을 기억 잘 하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막
정희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양택입니다.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한양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조리신고보상금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본예산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에 민간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공무원들 출장에 대해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발생이 돼서, 금액부족분이 좀 있어서 128만 2,000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신고 건이 특별히 많아진 게 아니라 어느 1건이 다수의 신고대상이 돼서, 1건으로 금액이 많아진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이것은 작년에 조사했던 부분을 이번에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작년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좀 늘어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보상금이 자꾸 늘어나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이 부조리신고보상금은 되도록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산이 50% 가까이 더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이정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럼 민간인이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허위출장을 갔다는 얘기가 성립되는 건가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민간인이 우리 구청 직원들의 출장기록을 보고 싶다고 자료요청을 해서 기록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포상금이 나간 거잖아요. 그럼 출장비가 부정적으로 나갔다는 것이, 이게 사실로 증빙됐다는 내용이죠?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포상금이 나간 것은 뭔가 부정한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포상금이 나간 거잖아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1만원만 나가야 되는데 2만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토탈로 하다 보니까 환수액이 생겨서 환수를 다 하고요. 환수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30%가 포상금이면, 328만원 정도면 환수액은 거의 돈 1,000만원 된다는 얘기네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쓰고 남더라도, 제가 봤을 때 포상 기정액 200만원은 너무 적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누군가가 부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실 이 돈이 쓰고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경우는, 청렴결백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정한 게 금액상으로 1,000만원어치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200만원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것은 그 다음해에 포상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미리 알려주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수립할 수 있도록 자료를 먼저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제로 타 구에서도 시간 외 근무를 했다고 찍고 이런 것들이 신문에 간간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작년에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출장을 반환해야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조차 전혀 몰랐네요.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근데 이것이 거짓이나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면서 출장시각을 클릭하고 들어와서도 클릭을 해야 하는데 들어와서 일하다 보니까 끝난 부분을 찍지 못하고 결재를 해버린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런 사소한 문제로 환수가 된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워크숍개최 있죠?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390만원 감액하셨는데, 아직 사업연도가 1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동의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100만원씩 워크숍지원비를 집행해서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감액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구민감사관이 몇 명입니까?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은 30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30명인데 인당 10만원씩 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직 사업연도가 좀 남아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지…….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염의 위험이 있고, 외부인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취소를 하고요. 내년에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지금 28개 동에서 주민자치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양택
한양택감사담당관
다른 분야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조금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민감사관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을 유념하셔서, 특히 출장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어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 중지
10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옥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성립전 사용 예산과 국·시비보조금, 정산금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963억 1,437만원보다 16억 6,337만원이 증액된 979억 7,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19억 5,730만원보다 61억 5,646만원이 증액된 1,281억 1,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444만원 감액된 3억 4,17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294만원이 감액된 305억 7,6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일지 제작에 1,870만원을 편성하고,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억 6,890만원, 공무원교육훈련지원에 1억 8,84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물정비 등에 1,000만원과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에 1,0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통장 등 활동보상금, 일반보전금과 북구민의 날 개최, 구민상 수여 등 총 7,2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786만원을 증액한 15억 4,78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497만원을 증액한 38억 1,1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커뮤니티센터 준공에 따른 물품구입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주민자치성과공유회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69만원을 증액한 10억 6,955만원으로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총 사업비 조정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차액분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 증액된 6억 4,523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일상회복 시책사업 세금교실 홍보 등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2,050만원 증액된 58억 1,75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억 7,233만원 증액된 897억 5,9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1억 2,500만원, 두암1동 행정복지센터 커뮤니티 공간조성 3,000만원, 신안동·건국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증축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고 공용차량관리 7,000만원, 아동보호전담인건비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055만원 감액된 12억 3,521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발급 수수료 감소 등 증지수입 5,609만원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권발급 감소에 따른 수수료 9,4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366만원 감액된 8억 4,0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192만원과 국내여비 4,1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만원 증액된 8,56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92만원 감액된 14억 1,0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장일수 감소로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 2022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8쪽입니다. 올해 추진사업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주민자치과 북구자원봉사센터리모델링 1억 8,000만원, 회계과 건국동 분동 4억 3,000만원, 신안동 청사증축 5억, 건국동 청사증축 13억 등 총 27억 4,400만원을 2022년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총 규모 68억 7,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옥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59쪽 봐주십시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있죠. 상여금 같은 경우는 연 2회 나가죠? 계산식에 보면 30만원*601명*2회는 이해가 돼요. 근데 회의수당은 2만원*601명*2회*12월이라고 돼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곱하기 2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회의를 2회 합니다. 정기회의 1번 하고 1번은 비정기적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통장 회의수당을 2회씩 주는 것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전 동이 다 그래요?
옥중
김옥중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일반적으로 회의가 2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옥중
김옥중행정자치국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부순찰단 예산 기정액이 882만 4,000원이죠. 이번에 거기서 344만 8,000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총액이 537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잖아요. 합계는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이게 주부순찰단 필요물품 구입해서 드리고요. 주부순찰단 동 대표 간담회, 주부순찰단 역량강화훈련, 주부순찰단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추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산서상으로 보면 기정액을 전부 감했어요. 그렇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기정액 880만원에서 530만원은 예산으로 두고 340만원을 감한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밑에 있는 금액은 합계를 적은 금액이 아닙니까? 제일 위에 합계금액이 합계금액으로 표기된 게 아니에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합계금액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에 있는 금액이 합계금액이라고 하면 예산서상으로는 얼른 이해가 안 되어서…….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부기에 나타나지 않는 금액이 숨어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예산이 산정됐는데 왜 세부목록에 금액 편성이 안 됐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원래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예산 편제할 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아시는 담당 계장님이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집행이 된 내용은 부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가 될 텐데 예산서상으로는 특이하게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부순찰단이 코로나19로 간담회나 활동을 거의 안 했다고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느끼겠지만 지역에서 주부순찰단 활동사항이 보기가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안 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부순찰단 활동이 좀 저조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세우시고 하면 주부순찰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가입돼 있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른 자생단체와는 달리 주부순찰단이 형식적으로 꾸며진 게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말씀드린 김에 그 부분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정철 위원님 말씀 뒤에 덧붙여 하자면 사실 주부순찰단을 동마다 몇 명씩 꾸려주라고 하니까 새마을부녀회,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털어서 숫자를 만들어내는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주부순찰단을 상대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자기가 어디에 역할 분담이 돼 있는지, 실제로 주부순찰단 활동을 할 만한 인력들이 없어요. 다들 각자 분야에서 바쁘고 일을 하는데 동에서 주부순찰단을 꾸리라고 하니까 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야가 많아요.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올리는 것도 고민을, 재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158쪽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 교육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퇴직예정공무원들이면 적게는 30년, 그 이상 행정에서 꾸준히 마을, 지역주민들과 다 소통하면서 일을 하셔서 퇴직하시면 사회 적응을 너무나 잘하실 분들이 공무원분들이세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훈련 교육이 들어있다는 것은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을 참여하면 교육비를 지급하는, 교육비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참여만 하지 참여했다고 교육비를 주나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교육비를 일부 납부하게 하니까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진짜 이런 교육은 너무 어이없어요. 공무원들이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사회적응이 높아요. 되려 30년, 40년 공장에서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밖에 나오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대요. 그런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해줘야지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공무원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해주는 것은 어쨌든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산서 159쪽이요. 과장님 동민의 날 행사 지원해서 10개 동에, 1개 동에 370만원씩 지원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동민의 날 행사…….
건안
김건안위원
동민의 날 행사는 10개 동이 다 추진했습니까?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10개 동 다 안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다 안 했어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다운 행사가 진행이 안 됐을 텐데 이 동민의 날 행사 지원을 해서 몇 개 동이 했으며, 몇 개 동이 아직 미실시했고 추진 안 한 동들은 어느 시기에 할 계획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원래 행사 예정을, 지금 용봉·삼각·문흥1동 3개 동은 개최를 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7개 동은 아직 미추진됐다는 얘기아닙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7개 동은 올해 안에 행사가 다 추진됩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전부 다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원래 여기 보니까 기정액 대비 예산 5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근데 원래 10개 동에 예산을 잡았으면 3,700만원 아닙니까? 원래 3,700만원인데 기정액을 4,200만원으로 잡아서 500만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500만원 삭감한 것도 보면 시책추진지원 해서 거기로 500만원 증액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10개 동에 3,700만원으로 동민의 날 행사가 딱 나와서 정확하게 나왔을 텐데 예산 추정을 못 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0만원 삭감한 것도 계산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7개 동 추진 안 하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 됩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지금 3회 추경으로 11월 마지막 추경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사업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전혀 사업예측을 안 하시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행사운영비에서 남은 돈을 동 행정복지센터 시책업무 추진으로, 위드코로나시대 일상회복 사업추진으로 사무관리비를 증액해서 동별로 재배정해 주려는 취지에서 행사운영비에서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를 좀 증액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올해 위드코로나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추세 아닙니까? 동 행사 추진하시면 이런 것들은 잘 보시고 나머지 7개 동을 추진하시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아주 심각하다 보니 취소하시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진됐다가 또 위드코로나시대라고 해서 행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에 애로 사항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안 158쪽이요. 직원후생복지증진 해서 8,130만원 감액했잖아요. 그 세부내용은 복지카드 비용 아닙니까? 1억원이요. 공무원 수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비교적, 100%는 아니더라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편성이 좀 과도하게 된 것인지…….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이 맞춤형복지제도 예산편성은 정원으로 하거든요. 정원으로 하는데 중간에 퇴직하고 전출하는 분들의 복지포인트 남은 잔액입니다. 가령 6월에 그만두시면 월할계산해서, 일시불로 1년 치를 다 드리지만 월할계산해서 다 쓰셨으면 반납도 하고 덜 주게 되거든요. 그에 대한 잔액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이 숫자가 100만원씩 해서 100명에 해당되고, 업무일지는 월초에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왔어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업무일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2022년도 것 업무일지를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추경에서 세워서 12월에 제작해서 내년도 것 업무일지를 배부하려고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2월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각종 교육훈련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 추계를 조금 정확히 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많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을 지양하는 게 좋겠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교육훈련비는 코로나를 배제하고 세웠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집합교육을 안 하고 집에서 방송으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전환해서 교육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159쪽에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동민의 날 행사비용이 3개 동만 집행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삭감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처리하신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아직도 미정인 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12월에 행사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3회 추경 편성할 당시에는 기간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7개 동이,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12월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빨리 감액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잘 살펴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방금 최무송 위원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요. 158쪽 업무일지와 관련해서, 항상 본예산에 편성했던 업무일지 비용이 이번에는 추경에, 그것도 3차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렸듯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조기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2022년도 업무일지를 제작하는데 12월에 제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2월까지 집행 안 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조기집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니죠, 과장님 매년 본예산에 업무일지 비용을 편성했었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 발생할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변경되지 않을 기정사실을 인지하고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래서 내년 2022년도 것을 2021년도 11월 말, 12월 초 본예산에 편성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데?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어차피 12월까지는 집행을 못하거든요? 12월에 제작을 해서…….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결론은 2021년도까지는 다 잘못을 했네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산을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순선
백순선위원
과거의 관행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2021년도까지는 매년 11월 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왜 올해는 3차 추경에 했냐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위원님, 전혀 그런 게 아니라요.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도 됩니다. 그걸 추경에…….
순선
백순선위원
그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위원님 왜 그렇게 오해를,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지만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1월까지 집행을 안 하면 조기집행 실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편성을 한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2021년도까지는 조기집행 실적에 이 업무일지 부분이 마이너스 요인이 됐었네요, 그렇죠?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말씀 자체를 오해를 사게끔 하세요. 그럼 2021년도까지는 해 봤더니 조기집행 실적에 이 업무일지 제작을 12월까지 예산 집행을 못하고 계속 %를 마이너스시키는 요인밖에 안 되니까 올해는 11월 3차 추경에 했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라면…….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조기집행 실적에 유리하도록…….
순선
백순선위원
결론은 과장님 그거 아닙니까? 2021년도까지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올해부터는 3차 추경에 했다, 그 논리가 사유인가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하신 거네요?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안 168쪽이요. 시화문화마을문화관 있죠. 그게 전액 시비입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시비가 2,600만원, 구비가 2,000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감액을 200도 아니고 2,000을 하셨어요. 세부내역을 보면, 그러면 이게 반납하게 됩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매년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이미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광주문학관 건립공사로 인해서 여기 커뮤니티센터가 4월부터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립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 12월 말까지 운영을 못하고 시에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마당 같은 데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 외에는 시에서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교부가 안 됐어요. 나는 그 내용을 몰라서, 기본적으로 보면 충분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165쪽 세입에 보면요. 코로나19관련긴급재난지원금지원사업 거주불명자대행지급분이 548만 8,000원 있어요. 이게 뭔가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긴급재난지원금은 작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주불명등록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세입에 548만원 부분은 타 지자체에 주소지가 있는데 광주 북구에서 지급한 건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기준이 되는 시점에 이사를 오셨다거나 전입을 이쪽으로 하신 분들에 대한…….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아니요, 그분들은 별개로 또 하고요. 지금 이분들은 거주불명자, 거주불명등록자도 지급을 해줬는데, 이분들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급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혹시 덧붙여서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자기 몫의 재난지원금을 안 받아 가신 분 명단은 따로 보관하고 계시나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안 받아 가신 분들 중에서 너무나 잘살아서 그깟 돈 필요없다고 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진짜로 주소는 있으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아무리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안 되네? 왜 이 사람은 이 돈을 안 받아갈까? 전 국민이 다 받아가는 돈을?’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의 명단을 그냥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만 갖고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로 토스를 하시나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이때 전 국민에게 줬던 긴급재난지원금은 저희가 관리하면서 잘사시거나 본인이 수령을 안 하신 경우에는 기부금 처리로 바로 되게끔 돼 있어서 기부금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명단이 있을 것 같아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런 분들이 거주불명등록자로 해서 아무 데서나 신청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정확히 어디 사는지 모르는 그런 분들에 대한 파악은, 끝까지 추적 안 하신 거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 홍보를, 전 국민이 다 받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잘사시는 분들은 회장님이니까 안 받아 가시니까 기부금 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망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맞는데 어디서 뭘 하는지, 이 돈이 필요할 텐데 안 가져가신 분에 대한 최종, 걸러지고 걸러진 최후의 마지막 명단을 저는 주민자치과에서 반드시 복지정책과 쪽으로 보내야 한다고 봐요. 이런 연계사업이 행정적으로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분은 진짜 요주의 인물이잖아요. 어디서 죽었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와 협업을 해야만 그 사람에 대한 종적을 찾을 수 있다거나, 그 사람이 5명이든 10명이든 간에 이런 정책을 통해서만 걸러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따로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만 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 복지정책과로 안 넘기셨다면 이건 전문가의 노하우가 부족한 거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거주불명이거나 통장님이나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분이라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서 이미 그전에 조치가…….
영순
김영순위원
진짜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그래서 어디에서 긴급지원 신청을 하든 어디서 노숙자로 발견이 되든 이분들을 추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단은 반드시 복지정책과와 공유해서 우리 북구가 끝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이런 경우에는 동에서 복지 쪽과 연결이 되어서 만약에 거주불명자인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통해서 조치가 됐을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과도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많이 하셨죠? 예산서 165쪽에 나와 있는 시·도보조금 사용잔액들이 그러한 잔액들이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국·시비는 다 반납해야 되는 거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이 많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마을공동체형성지원사업, 마을의제실현사업, 중간지원조직,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많이 반납이 되고 예산이 사용되지 못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공동체가 위축이 되고 그런 위기감을 동에서 다들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그럴수록 이런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무조건 반납할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는, 앞으로는 비대면이 활성화되는 위드코로나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행사위주로 예산을 세웠다가 못하면 반납하고,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습니까. 좀 시대적인 변화에 맞는,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어려울수록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반납금액이 많이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조금으로 마을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회계실무지원단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올해는 6명으로 해서 전격 지원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마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저는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나 중간지원조직,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비대면의 변화 속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도 만들었고, 그런 정책들을 활성화해서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개발하셔서 저는 이런 예산들은 반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예산서 168쪽이요. 문흥1동, 두암1동 커뮤니센터 물품구입 해서요. 5,850만원 있지 않습니까? 문흥1동은 2,850만원, 이게 다 구비죠? 구비로 지원하는 거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구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혹시 동에서 물품구입내역을 우리 주민자치과에 줍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의뢰를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예요? 동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동에 가면, 현재 이 예산은 내려갔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12월에 물품구입 하겠다는 얘기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금 두암1동, 문흥1동 커뮤니티센터가 12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내부물품이 없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문흥1동에 저희들이 가면 항상 얘기를 해요. 뭐가 없네 뭐가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안 세워준다, 또 의원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요구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야 시의원한테 요청해서 특별교부금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현재 보니까 커뮤니티센터는 이미 완공되어서 문흥1동 같은 경우는 몇 달 전부터 거기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향시설이나 모든 시설들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음향시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음향시설은 시 특교금으로 해서 지원이…….
건안
김건안위원
시 교부금으로?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그런데 자산취득성은 교부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구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이 2,850만원에 음향설비는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음향은 별도로 진행 중이고, 특교금 6,000만원이 투입돼서 12월 중에 내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특별교부금 6,000만원 내려온 것, 구비 2,850만원 해서…….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구비가 총 3,000만원입니다. 카페운영비 150 추가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 도서구입 해서 3,000만원?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자치과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도 우리 구청의 살림이고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동과 잘 협의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의원들이 가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장님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과 소통하고 잘 협의해서 미리미리 파악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할게요. 방금 김건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문흥1동 커뮤니티센터 관련 추가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과장님께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데 약 8,000만원 소요된다, 그래서 교부금 6,000만원은 이경호 시의원에게 우리 구의원들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흔쾌히 정리해 주셨는데, 부족분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이 확인해 보니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초적인 질문드릴게요. 이 구비 3,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처음에 백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커뮤니티센터를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으려고 위원님께서 노력해주신 것처럼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여의치 못해서 순수 구비로 해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니까 어떤 구비로 이 3,000만원을 책정했냐고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구 예산에서…….
순선
백순선위원
그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 잉여예산에서 남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3,000만원을 만든 건지…….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고…….
순선
백순선위원
누구한테 요구했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기획실에, 동에서 필요하니까, 물품비가 없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사실 지역구의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 이하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건의 아닌 건의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정말 원래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었던,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시길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형평성이 맞아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때는 우리 커뮤니티센터 물품을 거의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셨고…….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3,000만원 예산을 논의해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지시가 아니라 동에서, 왜냐하면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물품이 없어서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이 방법은,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원님께서 그때 2,000만원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동과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이번에 우리 자체 구비로 세워야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때는 저희한테 예산이 없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필요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때 예산이 있었으면 드리는데, 우리 총 자산취득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없었단 이야기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있어도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있어도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이 3,000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기본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구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우리 구 자산에서 한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추후 발생하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과거에 맞춰서 똑같이 편성해서 지원해 줄 계획은 있습니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를 세웁니다. 동에 사전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다면 되도록 자산취득비를 여유있게 세워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워진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동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아무쪼록 의원들은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과장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건데, 그걸 좀 유념하셨다가 추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에 잘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당부 말씀 하나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 관련 부서인 만큼 주민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 지금 사업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두 번째 플랜도 꼭 짜서, 국장님도 계시고 뒤에 다 계시지만 반드시 두 번째 플랜을 세워서 주민들 복지증진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번거롭더라도,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류영란주민자치과장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신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요.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10개 동에서 3개 동은 추진하고 7개 동은 미추진 됐잖아요. 그 7개 미추진한 동의 상황파악을 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까지 파악해서 좀 주십시오.
영철
홍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니까요. 그 페이퍼를 만들어서 다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세무2과 직원분들이 코로나 미담을 들은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요. 예산도 없이 찾아가는 세무교육을 그동안 쭉 추진하고 계시는데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께 드립니다.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남
모기남세무2과장
저희 박용신 직원이라고 원래 마술을 잘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2013년부터 세무직 중심으로 해서 약 13회, 1,500명 정도 했더라고요. 박용신 직원 자체적으로 마술소품 같은 것을 활용해서 세금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자료까지 있더라고요. 그동안 했던 게 상당히 인기도 많고 해 온 것이라 재능기부식으로 봉사를 해왔는데, 금번에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재능기부 차원에서 봉사하시는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신 직원의 마술봉사는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점 저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속서류 114쪽 한번 봐주십시오. 구.동청사 소규보 개보수요. 여기 보면 금회 추경액이 1억 2,500만원이에요. 구비 6,000만원, 특금 6,500만원. 지금 추경에 불가피하게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라고 해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지금 이 사업을 어디어디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문흥1동 환경개선공사 6,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이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 6,000만원은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그리고 5,000만원은 오치2동 화장실 개선공사 500만원, 그래서 6,5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고 6,000만원은 기타 두암3동이라든가 운암3동, 중흥2동,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소규모 개보수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제 방금 두암동, 중흥동, 문흥동, 문흥1동은 나와 있잖아요. 6,500, 오치까지, 맞죠?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 지금 6,000만원에 대해서 두암동, 중흥동, 지금 몇 군데 사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현재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모르겠는데 청장님께서 랜선 간담회를 통해서 동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런 동청사에 대한 불편한 점을 민원으로 제기한 결과…….
점례
고점례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12월 2일 오후 5시에 빛의 힐링공간 점등식 개최계획이 있어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 사업을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잘못 들은 겁니까?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그 예산으로 구축물을 설치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비용으로 빛의 힐링공간 점등식 개최계획 행사를 하고 계신다고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구축물을 설치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구축물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지금 점등식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점등식은, 저희가 그런 소관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년 8개월 동안 고생한 직원들, 주민들의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시책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아요. 지금 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6,000만원을 가지고 두암동·중흥동 일대에 개보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본 위원이 빛의 힐링공간 점등식 개최, 이거 하시냐 그러니까 한다고 하셨으면서 고생하신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이 건 자체는 이번 추경예산에 안 들어가고 그전에 소규모 개보수 사업비에서 일부 예산을 절감해서 코로나 일상회복 시책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 예산을 절감해서 직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힐링 시켜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트리도 3m, 4m 크기로 작게 하고 구청 광장에…….
점례
고점례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지금 이 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비용으로 이것을 하시냐고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지금 세세하게 위원님들께 편성요구 승인받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사항 자체는, 미리 구.동청사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일시적으로 민원에 대응하고자 이렇게 뭉뚱그려서…….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설치하고 계시죠?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설치하고 계세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통과는 아닙니다. 우리가 2회 추경 때 구.동청사 예산 부분에서 절감…….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 동.청사와 이 힐링공간 점등식하고, 지금 여기 행사개요를 보시면 17시부터 17시 1분까지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고 했어요. 행사라고 분명히 여기 적혀 있는데, 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로 이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행사가 아니라고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그 행사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행사인 것 같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돈이 나갔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확인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로 해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냐는 이 말이에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행사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치만 하는 사업…….
점례
고점례위원
돈을 주셨잖아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설치만 하고요. 조명이나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행사자체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행사는 그렇게 추진하지만 예산은 여기서 나가는 게 맞잖아요. 맞죠?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조형물과 행사추진 비용은 다르잖습니까.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빛의 힐링공간 점등식 개최 비용은 얼마예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설치비용은 1,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설치비용은 1,900만원이고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위원장님, 지금 문화예술과에 이 힐링공간 점등식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이 빛의 힐링공간 점등식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복지에서 2번 올라와서 삭감된 예산이에요. 2번 올라와서 삭감이 되니 이걸 지금 편법을 써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편법 아니에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점등식 행사는 제가 오면서 방금 들었습니다. 청사 광장에 놓자는 차원에서는 연말에 항상 밋밋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조명을 설치해서, 이렇게 연말을 보내자는 것에 대해서 나쁘지는 않겠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저기요, 직원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이 행사가, 지금 내빈 참석자 명단을 보면요. 목사님들이 대다수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경제복지에서 청사 앞에다 크리스마스트리를 하겠다고 2번 예산을 올리셨었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굳이, 광주 도청 앞에 가도 있고 하는데 북구청 앞에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트리를 꼭 해야 되냐고 위원님들이 2번 삭감을 하셨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포기하셨나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비용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이게 편법이 아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편법입니까,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그건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그럼요?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광장을 가꾸는 모습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만 행사가 그렇게 같이 연결되어서, 그걸 설치를 하고 행사가 연결되니까 좀 그렇게 비춰지겠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국장님, 세 살 먹은 애기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트리가 갑자기 그런 생각들로 해서 처음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본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아 그런 생각을 했겠다 싶을 텐데 이 크리스마스트리 예산이 2번 올라와서 2번 삭감이 됐어요. 아시죠?
옥중
김옥중자치행정국장
1번 삭감된 것으로만 알았었고, 행사를 그렇게 한다는 것도 저도 올라오면서 들어서 세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모레, 12월 2일에 한다고 설치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특금 6,500만원 하고 구비 6,000만원을 세워서 뭐 몇 군데 개보수하고, 이 돈으로 예산을 들여서 본청 앞에다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을 바라보며)문화예술과에 얼마, 행사비가 없어요?
미용
전미용위원장
밖에 문화예술과장님 와 계시니까 잠깐 배석해서 들어보실까요? 그럼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고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지금 12월 2일에 구청 광장에서 오후 5시에 행사 잡혀있죠? 행사개요에 대해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빛의 힐링공간 조성을 하면, 직원들과 주민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지쳐서 힘들어하니까 그 힐링공간 조성을 하고 나면 저희가 간단하게 불을 켜는 점등식 행사를 준비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 직원들과 주민들의 지쳐있는 마음을 달래주시려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크리스마스 때 점등을 그렇게 하면 주민들 마음이 달래집니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이제 보면서, 당장에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공간이 아름답게 조성이 되니까 우리 청사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면 좀 더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이 점등식 사업, 사업비를 몇 번 올리셨어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2020년도에 했는데 예산이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삭감됐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삭감한 이유는 뭐였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의원님들이 삭감한 이유는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그 점등식이 과연 의미가 있겠냐 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삭감된 사업을,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삭감을 하니 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행사비는 없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행사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행사비는 없고 설치비는 얼마입니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설치비는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설치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요, 2,000만원 정도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회계과에서 추진하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별도로…….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설치비는 1,900만원이요.
점례
고점례위원
1,900만원이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1,900만원으로 설치하시고, 회계과에서 주민들과 직원들의 마음의 힐링을 위해서 본청 앞에 설치를 하니 거기에 덧붙여서 행사비 하나도 안 들이고 지금 목사님들 모셔다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구먼요, 맞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산서에 보면 이 사항은 잘 몰라서, 이 자리에서 듣고 보니 관·항·목·세목에서 전용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과니까 같은 관으로 본다고 해도 항·목에서 바꿀 수 있나요?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그것은 전용 사항은 아니고요. 구.동청사 개보수 사업비에서 청사 안에…….
순일
주순일위원
그니까 개보수 사업비가, 주민자치과를 관으로 본다면 관·항·목·세목을 따졌을 때 목간 전용이나 세목 전용에서는 예산상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승인은 안 났지만, 전용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회계학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과니까 같은 관으로 두고 본다면 항이나 목이 같은 부분인가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그것은 회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회계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설치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행사는 합니다만 이렇게 행사성, 다른 부서에서 추진할 수가 있는 걸로…….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6,000만원이 주민자치과의 돈이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회계과의 돈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회계과의 돈이 문화예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행사만 저희가 추진하는 거죠.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행사성 구축물 시설관리비로 설치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게 갈 수 있는 건지 정확히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산 관련에서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구.동청사 개보수 시설비로 구축물을 설치해서 위드코로나시대 일상회복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덧붙여서…….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힐링을 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회계학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냐고요. 예를 들어 쉽게 표현했을 때 1번에서는 1번만 쓸 수 있고 2번은 2번 속에 있는 관·항·목·세목으로만 쓸 수 있을 것인데, 이 동 개보수비가 이렇게…….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회계과에서 예산을 집행했고 행사까지 같이해야 맞다는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돈이 A쪽에서 아무리 많이 남는다고 해도 B쪽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산상…….
종국
임종국위원
개보수로만 쓰여야 되는데 왜 설치가 되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순일
주순일위원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 같은 부서의 세부사업으로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나누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쪽에서 절약했다고 해서 이쪽에서 쓸 수 있나? 이게 세부사업이나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률적으로 오지 않는 부분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회계학상. 그걸 정확히 답을 해주셔야지…….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구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구축물을 설치하는 게 쟁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개보수의 시설비로는 개보수도 하고 또 청사광장에 나무도 좋게, 경관도 설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회계질서상에 위배는…….
순일
주순일위원
이해한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동에 있는 것이나 우리 청사에 개보수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일맥상통하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장에 세우는 그 시설도 우리 청 광장에 세우니까 이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니까 동의 시설 개보수나 우리 청의 시설 개보수나 청사 쪽에 있는 돈이니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우리 광장에 세우는 것도 똑같다고 보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크리스마스트리가 경제복지위원회에 2년째 올라와서 해마다 잘렸어요.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던 금액이 거의 늘 3,000만원선이었고, 그랬는데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해마다 잘리니까 이것을 회계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편법이 맞아요. 편법이 맞아요. 안 그러면 잘리더라도 정정당당하게 경제복지위원회 문화예술과에서 올리는 것이 맞죠. 그리고 제가 받은 보고전에도 이 행사개요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돈은 어디서 나서 쓰냐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 같네요?, 금액을 안 밝히시려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저도 보고전에 인사말 하는 것까지 들어 있어서 무슨 모금운동이 있대요, 다 어려울 텐데? 하고 말았어요. 저는 참석하기로 했다가 오늘 아침에 이게 회계과의 돈임을 알고 나는 참석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말았거든요? 이거 의원들 모르게 두루뭉술하게 내일 모레만 넘어가면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맞죠?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저희가 행사까지 계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회복 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전이 올라오면 예산이 어떤 돈이고 얼마큼 소요되는지 당연히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빠져있었다고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보고전은 저희 과에서 작성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의회 모르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내일 모레 넘어가버리면, 이미 설치해서 불 켜놓는데 너희들이 어쩔래, 지금 이런 거잖아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9월에 정부에서 일상회복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하라는 차원에서 개발된 시책이고요. 의원님들 절대 속일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회계학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어요.
영순
김영순위원
회계학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참 머리 많이 쓰셨겠네요. 힘드셨겠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섭섭하고 기분 나빠요. 예전 같으면 크리스마스트리에 목사님들이 오시거나 하지는 않았잖아요. 목사님들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대체? 갑자기 일부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점등행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뭐냐고요.
영수
주영수회계과장
그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위드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우리 북구가 상당한 위기에 있어요. 사람 모이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계속 구에서는 위드코로나라고,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의회 모르게 두루뭉술 넘어가려다 걸려버린 케이스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정말 이건,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의원들의, 정말 무시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올렸는데 이게 안 되니까 편법을 써서 지금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해야 하는데 한두 번 올려서 삭감이 되니 이걸 편법을 써서 이렇게 올렸던데. 의원님 여러분들, 저는 예산심의를 해야 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계속 예산심의 받고 계실 겁니까? 저렇게 편법도 아니라고 하고 저렇게 인정을 안 하는데, 저는 예산심의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원들한테 정정당당하게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한두 번 올려서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편법으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되냐고요.
순선
백순선위원
퇴장하겠습니다.
퇴장하며
점례
고점례위원
위원장님, 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겠습니다.
퇴장하며
미용
전미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 중지
12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03억 9,237만원보다 20억 8,734만원 증액된 224억 7,971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276억 8,458만원보다 20억 9,925만원 증액된 297억 8,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6,952만원 증액된 151억 2,584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한시지원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7억 2,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77만원 증액된 70억 7,496만원이며, 난임부부 지원에 1억 5,0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2,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건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95만원 증액된 47억 2,160만원이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3,5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1,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에 증감없이 AI-IoT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의 편성목 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안 199쪽 상단에 해충퇴치기 구입 1,000만원 있죠? 태양광 해충퇴치기 설치사업 해서 성립전으로 8군데에 125만원씩 해서 끝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왜 보건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올리고, 사업을 행정과에서 하셨어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해충하고 관련이 있어서 보건행정과 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행정과 사업이 맞아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성격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8군데 하신 데 기억나세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지금 하려고, 장소는 이미 동에서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까지는 아니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성립전을 올릴 때부터 대충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립전인데 현재 조사 중에 있어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이미 동에서 장소는 선정 받았고요.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직 계약은 안 했고?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업체와 계약을 해서 동에서 해달라는 장소를 선정 받아가지고 지금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동에서 접수를 받았다는 얘기는 28개 동이 다 신청을 했더니, 28개 동이나 되는데, 동에 의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28개 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가 중흥1동, 신안동이었거든요. 작년에 하천이 넘쳐서 그쪽에 모기가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신안동과 중흥1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그 장소가 공원이 아니고 골목 같은 데도 하는 거예요?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중흥1동 쪽은 공원 위주고요, 신안동은 하천 주변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8개소가 확정돼서…….
효진
김효진보건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서 206쪽이요. 예비엄마 건강검진, 600만원입니까?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민간이전인데 전액 삭감됐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예비엄마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 직접 오셔서 건강검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진료실이 다 폐쇄된 상태라서 그 돈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이 사업비는 구비입니까?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구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저희가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편성이 됐어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이번 예산에 넣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206쪽이요.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혹시 대상자는 많습니까?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올해 현재 10월 30일까지의 실적이 722건을 했거든요. 시술비가 722건, 돈이 현재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이번에 예산에 세웠네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추가로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어쨌든 대상자가 많다는 얘기네요.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제가 봐서도 시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저출산,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난임부부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하는 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희
윤연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치매건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217쪽 세출에 보면 블루투스 체중계 구입을 4만 5,000원씩 156대 했어요. 체중계를 운동하러 오시는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상품인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IOT를 이용해서, 쉽게 말하자면 이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 방문간호 대상자 어르신들에게 직접 체중계, 혈당체크기, 혈압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나눠주고, 자기들이 집에서 체중을 재면 그것이 바로 블루투스로 연결돼서 우리 PC로 옵니다. 우리가 굳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오늘 운동을 얼마나 했고, 체중이 몇 ㎏이고, 혈당이 얼마고, 혈압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연계된, 쓰실 분들은 기간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단위가 정해져있나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단위가 딱히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분들이 건강이 많이 조절되고 하면, 대상자를 바꿀 생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대상자에서 해제될 때, 이 기기들은 어떻게 하나요? 반품 받나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다 회수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런데 이전에는 사업을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처음 구매하시는 건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당부드리는데, 물론 연세가 많고 두암동이 노인인구, 노령인구, 사회취약계층이 많이 살아요. 그만큼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희망 없는 어르신이 대상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장애인돌봄이라든가 노인재가라든가 이런 것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저 사람은 우리가 체크하지 않으면 누구도 체크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섬세하게 대상자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해서 아직 시행되기 전이죠?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해서 선별과정을 거치나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14명 있는데, 각 동에 담당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스마트폰이 가능하고,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모집을 했어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동별로 분포도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14명이 한 2∼3개 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 동별로 대상자가 어느 정도씩…….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직 동별로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정철
이정철위원
동별로는 안 하셨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각 동에 있는 14분이 대상자를 찾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잠깐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두암동에 위치하다 보니, 자칫 두암동 지역의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노인인구가 많은 동들은, 특히 노인인구비율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참여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나중에 전체적으로 동별 현황이 나오면 그때 따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문미영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 중지
15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기지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6,792만원 증액된 622억 5,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5,180만원 증액된 851억 9,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6,45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6억 9,19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7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극복 주민위로 프로젝트에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7억 4,2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6,5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82억 8,39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9,6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21억 4,974만원, 전통시장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3,590만원, 말바우시장 지하 매설식 소방함 설치에 8,000만원, 농로 포장공사에 2억 3,000만원, 공공건물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46억 9,8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0억 7,8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5,396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3,0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8,97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6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4억 2,9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지원에 2,000만원 환벽당 협문 해체보수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72억 5,71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3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72억 8,93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1,3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1,950만원, 공공체육 시설관리에 2,470만원, 북구종합체육관 건립에 6억 2,000만원, 임동 공영주차장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6,700만원, 예술여행센터 간판제작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19억 22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4억 2,66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문기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24쪽에 보면 경제활성화정책지원 해서 여비에 계량기 정기검사 및 지도점검, 공산품 안전관리 및 위조상품 단속점검 해서 전부 다 48만원, 96만원, 코로나19라고 해도 전혀 안 하시는 것인지…….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사업추진은 했고요. 저희 정원 대비해서 각 부서에 편성된 여비를 가지고 여기에 충당됐기 때문에 이 여비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코로나19극복 주민위로 프로젝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송년음악회, 문화예술과와 같이 행사를 기획하고 계신 거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음악행사를 하면 공연하는 분들도 오고 그럴 텐데,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아니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쪽은 그쪽대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문화예술과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여기서는 무대기획이나 무대설치라든가 음향은 이 예산에서 하고, 그리고 지금 이 행사를 하루에 끝내는 행사입니까?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 이틀 동안 하는 행사인가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하루 행사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런 예산 부분에, 특별한 사업이다 보니까 가늠이 안 돼서 그러는데 얼핏 보기에는, 지금 2D시안 및 3D시뮬레이션 제작에 3,300만원이 들어요. 어떤 시뮬레이션이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궁금하고, 드론 대여 및 안전구역 조성하는 데 3,300만원 아닙니까. 그럼 6,600만원인데, 일반적인 공사라든가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얼른 찾아보기가 쉬운데, 이런 사업들은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저희도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직원들도 이런 사업의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 또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 예산의 적정성을 보십니까?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는 드론쇼를 하는 업체들의 견적을 받아서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때 드론쇼를 한 이후로 각 지자체에서 드론쇼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본예산에다 드론쇼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연말이 돼 가면서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업체의 견적은 드론 300대를 띄웠을 때 6,600만원으로 공히 똑같고, 저희가 선택할 때는, 만약 예산이 편성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의도한 대로 드론을 가지고 하늘에다 문양을 만들어줄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게 다른 데의 이런 행사에서 들어갔던 예산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셨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성이 없다면 이런 부분들이 자칫,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행사의 사업취지가, 주인공은 이 행사장에 와서 관람하는 주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드론은 바로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공 150m까지 띄워질 수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드론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이 행사의 주된 목적은 주민들에게 드론의 환상적인 쇼를 연출함으로써 피로감을 덜기 위한, 사업목적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만약 이게 드론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사업목적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드론을 띄우는 분들의 자축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관람되고 모일 수 있도록,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한인원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행사할 때마다 우려가 되는 게, 일단 업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업체들이 계약을 하는 거니까. 업체들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실제 주민들이 관람하고 보는, 그런 목적에 맞는 행사를 꼼꼼하게 기획하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고요. 224쪽입니다. 공기업위탁사업비가 1억 8,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떤 것을 위탁하면서 이 많은 예산계획을 세워놨으며, 왜 또 3,300만원 삭감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는 시제품제작 지원이라든가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또는 특허개발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업무를 저희가 공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3,3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로 출국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온라인무역상담회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절감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위탁사업인데 우리가 공기관이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데, 해외를 나가기 위한 예산을 5,000만원 세워놨는데 1,700만원밖에 쓰지 않았다, 그래서 3,3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인가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이 내용이 특허하고, 또 뭐라고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시제품제작이라든가, 디자인개발 지원…….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우리 북구에서 준 대표적인, 특허나 시제품이 뭔지 설명해주십시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보고회를 1층 갤러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지원받은 업체가 약 66개 업체였습니다. 그 업체의 결과물에 대해서 성과보고를 했고요. 이 같은 사업은 성과물로 보여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66개 업체에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했나요, 아니면 차등을 둬서 지원을 했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사업별로 지원되는 예산은 각기 다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가장 많이 지원했던 품목이 뭐예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디자인개발, 시제품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같고요. 지식재산권리화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디자인은 기관마다 다 똑같았고?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디자인도 BI를 개발할 것인가, CI를 개발할 것인가, 또는 제품포장…….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지금 1억 8,500만원에서 우리가 1억 5,200만원의 예산이 섰어요. 1억 5,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2021년도에 가장 자랑할 만한, 해외시장 개척을 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시제품이나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2021년도에 가장, 우리가 1억 5,200만원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위탁.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사업별로 성과는 각기 특성을 반영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디자인개발이나 시제품제작이나, 이게 수년 동안 해온 사업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에서 그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이고, 수출지원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중국의 샤먼과 난징을, 금년에 여기 수출을 뚫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내용물을 뭐로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저희 첨단에 입주해있는 기업들이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뚫은 결과, 우리 관내 5개 기업에서 약 21억의 수출효과를 거뒀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가장 결과물이 높았던 것은 21억, 해외수출을 했다, 우리가 도와줘서…….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그니까 온라인상담으로 해서도, 온라인상담을 하는데 코트라와 연계해서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는 출국할 수 없지만, 코트라가 현지 지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지 지사화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과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는 샘플을 만들어서 해외배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이 샘플을 보고 우리한테 다시 컨택을 해와서 이렇게 수출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광주 북구의 화장품이네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광주 북구의 기업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광주 북구의 기업에서 화장품을 개발해서 중국으로 진출해서 21억의 제품을 납품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그니까, 세안버블클렌저라든가 천연 기초케어화장품이라든가…….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우리 북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니, 그 흥보 부분에, 어느 부분에 우리 북구가 표기가 되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북구가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우리 북구가, 그건 안 되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북구에 있는 기업이 그렇게…….
순일
주순일위원
그니까 북구에 있는 기업들이 화장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했는데, 거기에 어떤 표기가, 우리 북구에서 벌써 1억 5,200만원을 댔지만, 한 기관은 아니지만 다수의 기관이지만 우리의 용역비라고 해야 될까, 위탁사업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서도 했다는 뭔가, 홍보물에 내용이 들어가나요? 그런 것은 일절 없나요? 우리 북구에서 1억 5,200만원이 지원됐으면 어느 부분에선가 우리 북구도 함께 기여했다는 표기 같은 것이 있냐고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북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을 알겠지만 디자인개발을 할 때 그 디자인이 우리 북구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됐다는 부분까지는 어디에 북구라고 표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1억 5,200만원 해서, 만약 5개 구에서 가장 많은 위탁사업비가 보조되는 부분에, 업체가 그쪽으로 이사가서 해버리면 받을 수도 있겠네요? 5개 자치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상중하로 봤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부분에 들어가나요?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저희 북구는 타 구에 비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시책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 북구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홍순애민생경제과장
그 부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예산안 233쪽이요. 말바우시장 지하매설식 소방함 설치 8,000만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북구 동문대로 97번길 55 일원에 소방함을 네 군데에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교부금을 요청해서 8,000만원을 받으신 거잖아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디어디에 설치하는지 말로 한번 설명해보세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지금 말바우시장 내 4곳에 설치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어느 정도 분산해서?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소방서와 현장을 방문해서 설치위치를 사전 선정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수원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수원은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지금 골목길 지하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직수를 따가지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여기는 모터는 필요가 없네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밸브만 바로 열면…….
무송
최무송위원
말하자면 그 수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호스가 몇 ㎜짜리, 몇 개가 비치되어 있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현재 호스는 25㎜로 해서 50m, 지금 기본소화전은 100㎜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호스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소화전의 호스는 소화전함에 보면 호스가 개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불이 났을 때 소화용수를 쓰기 위해서 그 호스 전체를 펼쳐야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거기의 관리자는 누가 됩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관리자는, 저희가 설치해서 소방서로 이관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소방서로?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소방서로 이관해서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게 되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소소한 관리는, 유지보수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하고요. 어차피 소화전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인회라든가 이런 곳에, 이게 초기진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상인회에서는 수시로, 지금 말바우시장 내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이 있고요. 상인회 자체적으로, 또 상인회 주관으로 상인 위주로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어느 정도는 상인들이 건강하고 판단력이 있는 분들이 호스를 펼친 다음에 한 사람은 밸브를 열어서, 굉장한 수압이 걸리기 때문에…….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교육이 있어야 평상시에 초기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스릴 자체는, 기존에 있는 소화전은 소방호스는 펼쳐야 되지만, 이 호스릴은 그냥 저희가 지하매설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펼치면서?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펼칠 일이 없습니다. 호스릴로 감아져 있기 때문에, 밸브만 열면 바로 나갑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두 사람이, 2인 1조가 돼야 하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아니요,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먼저 열어놓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물이 수압에 걸려서 곤란할 텐데…….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상관없습니다. 호스가 감아져있기 때문에 호스를 펼친다든지 그런 전개과정이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상인회에서 그래도 관리책임을 갖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숙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대단히 필요한 설비 같아요. 어떤 설비보다도, 직수가 연결돼서 호스를 가지고 초기진화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힘들잖아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가…….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2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직불금이 착오로 환수가 되는데 착오환수는 어떤 내용이 가장 많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0.5㎡ 이하, 그니까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 소농직불금을 주는데요. 8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하는데, 우리 광주의 농촌지역에 3년 거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광주권에서는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건국동이나 석곡동 지역인데, 옛날 자연마을 단위에 주소를 둔 사람만 해당되거든요. 근데 그게 착오가 있어서 주소지가 건국동 관내로 된 사람에게 지급된 사례가 있어서 환수를 받았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단순히 환수만 하나요, 다른 제재도 취하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저희가 그런 허위사항이 있을 때 다음연도에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회에 한해서?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234쪽입니다. 이것도 직불금에 대한 추경이 3,3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지금 면적은 다 정해져있고, 이게 예를 들면, 환수했던 사람은 그 다음연도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면적은 정해져있으면 환수한 사람을 주지 않으니까 예산이 더 적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3차 추경에 3,3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근데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이 직불금은 100% 기금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옵니다. 시를 통해서 추가로 보조금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면적이나 단가가 이미 다, 2021년도 확정된, 우리 북구의 면적은 적어졌으면 적어졌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아까 면적당 0.5㎡, 그런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0.5㎡, 소농인들한테 이런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 돈이 안 오면, 우리 북구 관내 농민한테 3,300만원을 덜 줬잖아요. 아예 처음에 세울 때 세우시지 추경에 왔다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반영하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납하는 절차과정을 거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해마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저희가 국비로 내려오면 예산에는 무조건 반영해야 되거든요.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반영하고, 쓰지 않고 다시 줘버린다는 거예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정산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은…….
순일
주순일위원
국가가 괜히 우리 공무원들 일만 시키고, 이런 돈 안 받아버리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번거로운 절차지만…….
순일
주순일위원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항변을 해야지, 괜히 우리 직원들 일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면적에 단가가 정해졌을 텐데, 왜 추경에 세워졌는지 의심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태양광 사업 있죠? 5억을 하셔서 네 군데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대한노인회, 북구어린이집,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해서 토탈 130㎾ 하시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발주는 아직 안 됐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두 곳 정도는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용량이 늘어납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량이 조금 늘어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태양광 전기, 그 수입은?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이것은 발전사업용이 아니고요. 자가소비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용량이 많은데…….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우리 구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공공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전력, 그게 저희가 연 평균적으로 사용량을 분석해서 그만큼만 설치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그동안 자가용 설비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감면해주고 있겠네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상당한 용량인데…….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건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되는…….
무송
최무송위원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센터라든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같은 데, 그런 데가 그래도 전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상당한 혜택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업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37쪽 봐주실래요? 보조금 반환 있죠? 여기 있는 사업비들을 전부 다 이번 추경에 세워서 반납한다는 건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꽤 많네요. 물론 이자 부분도 있지만, 화재알림시설설치 말바우시장 4,200만원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각 점포에 전부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년 후에 사업을 하다 보니 건물주가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막상 현장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한 대로 100% 다 설치는 못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자부담이 없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천장에 설치를 하다 보니, 나사를 박는 부분들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화재예방 차원에서 강제할 수 없나요?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필요하다면 상인회와 협의해서, 예산까지 세웠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상인회랑 같이 가서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한 부분이 있고, 낙찰차액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처음 계획했던 대상의 몇 %나 설치를 했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저희가 90% 이상 설치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90%를 한 거예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90%를 하고 남은 잔액이 4,200만원이에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가 3억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돼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한 곳 설치하는 데 80만원 들어갔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나중에 변심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같은 경우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업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아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낙찰차액 부분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낙찰차액이 있으면 바로 대상자 조사해서 소모하면 안 됩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전체적인 설계변경 부분이 있고, 또 설계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시 계약심사 과정도 있고,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정철
이정철위원
낙찰차액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또 합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왜냐하면 사업비가 변경되면 그 %에 따라서 계약심사를 다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여기도 대상의 몇 % 정도나 사업을 시행한 건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 부분은 낙찰차액의 거의 90%선이니까요. 대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잔액 부분을, 올해는 상반기부터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이…….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본 조례도 만들었던 이유가, 이런 에너지사업이 복지차원에서, 물론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에너지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시나 정부에서 대상자를 제한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더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이제 조례도 있으니까 대상자를 넓혀서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정책의 취지가 이런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방금 이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인다면, 만약 10개 기관에 복지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차액이 생겼어요. 차액이 생긴 만큼 다시 모집해서 할 수는 없나요? 이게 지금 시비인가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국비, 시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시비인데, 만약 10개소에 이런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낙찰차액이 생겼어요. 그럼 추가모집을 해서 이 금액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도 찾았을 겁니다. 동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어려운 분들을 대상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2개가 나눠져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 사업을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에서 보조금이 약간 변경돼서 더 많이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저희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더 많이 찾아서 설계 부분에 변경해서 많이 반영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그래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금액이라 소진하면 우리는 더 좋잖아요. 이미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찾아서 저소득이든 복지시설이든, 이 금액을 소진할 수 있는 어떤 열정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239쪽에 시장산업과의 기정액, 예산액, 비교증감을 보면 단순히 증액된 것, 단순히 감액된 것만 해서, 예를 든다면 239쪽 02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보면 예산액이 2억 2,135만원, 기정액이 1억 8,297만 4,000원 있는데, 내용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부서는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단지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만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 이 서류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예산 서류까지 다시 뒤져봐야만 어떤 부분에서 얼만데, 얼마가 증액됐다고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만약 할 수 있다면 드래그해서 붙이면 되는 부분이니까, 기정액 부분에 있어서 1억 8,297만 4,000원도 합산될 수 있도록, 지금 내용이 다 0인데, 수학적인 계산으로 본다면 내용은 0인데 금액은 1억 8,297만 4,000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원 예산표를 보고 비교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는, 또 그렇지 않은 부서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를 보면 기정액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플러스돼서 얼마다, 얼마가 마이너스돼서 얼마인지를 금방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저희가 3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3회 추경에 올라와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일부 2회 추경 때 반납을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기정액에 올라와 있는 금액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니까 3회 추경 책자만 보면,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0이 돼야 하는데 합계는 1억 8,297만 4,000원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도 같이 볼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이 말을…….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아마 그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서 작성과정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1억 8,200만원이…….
순일
주순일위원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은 부서가 많아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1억 8,200만원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니까,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은 부서가 많은데, 시장산업과만 이러면, 시장산업과의 표기가 맞으면 다른 부서는 안 맞다는 말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예산서 233쪽인데요. 전통시장 소득안정 지원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했잖아요. 이게 인당 50만원입니까, 한 점포당 50만원입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한 점포당 50만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 점포당 50만원이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우리 말바우상인회 회원수가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한 500여명…….
건안
김건안위원
480명 좀 더 되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129명이에요. 그리고 34명이 제외됐고, 근데 총 신청자가 163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래도 말바우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회에 가능하면 혜택을 많은 분들이 보게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저희가 말바우시장 상인 전체에 소득안정자금을 준 것은 아니고요. 말바우시장 안에서 노점상, 노점상은 실제 130∼150명 선인데, 어차피 지급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접수를 말바우시장에 있는 상인을 대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접수는 주소지에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163명은 우리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화순장에 가서 장사를 하는 노점이 있을 것이고, 송정역 1913시장에 가서 노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단 지급요건은 시장상인회…….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우리 북구에 거주하신 분들로?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 주소지가 북구가 아닌 분들은 제외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쪽으로 가서 접수를 합니다. 해당 주소지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이게 노점상이죠?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노점상인데 점포…….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점포가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점포 없이 그냥 길거리의 바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까?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인가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시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노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하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서 하신 거예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당초에 정부에서 이 자금을 책정했을 때는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람 중에 3월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지급하겠다고 했더니 10명도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건안
김건안위원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근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대상은 5∼6명 되어 버리니, 이 예산을 불용할 수 없어서 정부에서는 다시 요건을 완화시켜버린 겁니다. 무조건 상인회 소속 노점은 다 줘라…….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129명의 지급받으신 분들은 우리 북구에 주소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혜택을 보신 거네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제외된 분들은 다른 소득안정자금이라든지 기 받았기 때문에, 중복지급이기 때문에 제외시켰지, 신청자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바우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회원들이 약 500명 가까이 되는데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불과 얼마 안 돼서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자 한 거예요.
정수
장정수시장산업과장
왜냐하면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저희가 새희망자금이라든지 버팀목자금이라든지, 그것을 한 번 받았습니다. 이게 별개로,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여건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56쪽 상단에 보면 금봉미술관 위탁운영비 9,000만원, 7,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했는데요. 원래 위탁비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위탁비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번에 7,000만원 지원했는데, 이번에 시화문화마을과 분리가 되면서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에서 별도로 예산지원해 주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원래 7,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추가로 위탁금을 더 주셨습니다. 비용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올해 6월 회기 때 재위탁 심의를 의회에서 받았거든요. 그때 별도로 예산을 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연초에 이렇게 9,000만원이,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내년에도 현재 9,000만원으로 예산 올려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니까 애당초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9,000만원으로 확정됐다?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거기에 2,000만원 시설비, 이런 것은 유동적입니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가로 편의시설까지 포함했어야 됐는데, 그게 포함이 안 돼서 저희가 이번 시 추경에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받은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소장미술 부분 보험료는 매년 4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무송
최무송위원
계약금액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어차피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축물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사람들이 시설까지 해가면서 관리할리는 없으니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수리, 보수까지…….
무송
최무송위원
운영에 관한 것만 자기들이 하는 것이죠?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예산서 253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문화예술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저희 영상음반팀에 PC방과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1차는 150만원, 2차는 300만원, 운영자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업소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우리가 한다?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알겠고요. 255쪽에 보면 생활예술동아리 역량강화 있죠? 물론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코로나 영향인 듯 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형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아리 역량강화를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아예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그런 상황이, 전 부서에 걸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많은 행사들이 위축되고 축소되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어차피 위드코로나로 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최대한 코로나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 입장에서는 혹여나 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감염병이 나오면 우리가 책임지고, 이런 것에 우려해서 행사하기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오히려 더 어려운 시기에 이런 조그마한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온라인이라든가, 그렇게 이용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건이 조금은 나아졌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한 지적은 아니고요. 우리 도서관 업무에 과장님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작은도서관들의 운영이 마비되다시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데,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하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내년 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활동가사업도 하고요. 공공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을 더 활성화하려고 내년 사업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특히 내년에는 SOC사업으로 해서 큰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서관이 크게 생기면, 작은도서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축소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은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일반 큰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계획들을 잘 고민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필요가 없다거나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들도 다른 용도로라도, 형식적으로 무조건 하나씩 두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용이 저조한 곳은 과감하게 정리한다거나 하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내년에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장소만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은 공간이 없어서 난리인데, 작은도서관이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활용도 안 되고 해서, 그런 내용을 제가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 중지
16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종합지원센터장 김현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김현철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고 가야지, 그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이 산단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시설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추진은 저희가 하고 그쪽에서 공사의뢰를 해서 공사시행을 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보통 산단에 있는 가로등 교체사업들은 우리 센터에서 다 하나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센터에서 다 한다기보다 그것은 시설지원과 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공장에 민원을 청취하러 돌아다니다가, 그것은 건의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해서,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해주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지원과와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헷갈리는 게, 일반적으로 가로등이라고 하면 시설지원과로 인식되어 있는데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가로등사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헷갈렸던 부분이고, 어떻습니까?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이번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 없는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 경제종합지원센터에 일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줄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경제종합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종류의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하셔서 지역의 기업들이나, 그쪽 첨단 기업들이 활성화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종합지원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