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규민
정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2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질의는 예산 총괄설명에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먼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2022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여건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경제 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 확대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확대가 예상되며, 세출 여건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을 위한 지원 및 투자 확대, 지역 일자리 및 복지 정책 확대, 혁신 성장 및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 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위드코로나 및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정부의 부동산 기준 시가 인상 및 세수 여건 개선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도비 보조금 또한 지역 현안 사업 공모 선정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017억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한 803억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하여 1,155억7,800만 원이 증액된 1조1,914억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2% 감소하여 351억8,100만 원이 감액된 1,103억3,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802억5,300만 원으로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 1,319억200만 원, 세외수입 483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9,811억4,900만 원으로 8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 4,733억1,900만 원, 조정교부금 347억8,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730억4,6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0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 비율인 지방재정 자립도는 1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537억6,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0억2,700만 원, 교육 97억6,800만 원, 문화 및 관광 981억2,200만 원, 환경 1,053억9,200만 원, 사회복지 4,195억84470만 원, 보건 251억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091억5,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35억5,900만 원, 교통 및 물류 701억1,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57억6,100만 원, 예비비 100억, 기타 1,490억8,800만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이전은 52.9%인 6,302억3,600만 원, 자본지출은 25.9%인 3,090억6,000만 원, 인건비 및 물건비 등 20.4%인 2,421억500만 원, 예비비는 0.8%인 100억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3%인 69억1,200만 원 감액된 874억6,4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23억8,2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05억1,0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5억7,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5.3%인 282억6,900만 원 감액된 228억7,4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6억3,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4억5,5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3억9,500만 원, 교통사업 83억8,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관리 운용 계획으로 2021년도 현재 관리 채무 총계는 766억3,100만 원이며, 내년도 관리 채무 상환을 위해 31억6,700만 원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및 BTL 시비 지급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각각 편성하여 2022년도 채무 잔액 원금은 749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22년도 재산 가액은 2021년도 대비 447억3,700만 원이 증가된 4조6,319억4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행정재산은 4조5,494억2,4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824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 검토결과 세계합창대회, 관광거점도시, ITS 세계총회 유치 등 대규모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위드코로나에 따른 일상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지속 발전 가능한 강릉형 뉴딜과 시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SOC 사업 추진 등에 예산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경상경비 절감과 낭비성 예산 지출을 억제하고, 생활밀착형 시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 관계 법령과 2022년도 예산 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 총 368억400만 원이며, 2022년 기금 조성액은 36억1,000만 원이 증액된 404억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75억9,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9억9,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45억7,300만 원, 자활기금 2억5,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1,5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억7,700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4억7,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기금은 고유 목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만큼 기금의 활용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성과분석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 법령과 2022년도 예산 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우리 강릉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적인 이런 부분이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가 올해 작년까지 합쳐서 강릉시만 순수 시비로만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3회에 걸쳐서 지출했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게 약 한 890억 정도 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울 텐데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고루 고루 잘 배분을 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서 공무원들 고생하셨단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15.13%에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자주도까지도 60%가 안 되고, 57.58%에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초예산안 자체가 벌써 작년에 1조가 넘어갔는데 방대한 예산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얼핏 보면 지방재정자립도 15.13% 갖고 과연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대처를 해 나가고 열심히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편성 문제에 있어서도 예비비 편성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이잖아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1% 안에서. 그래서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 예비비 부분도 100억, 그럼 약 0.84% 정도로 무난하게 책정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한 가지 세입을 보면 2020년도 예산을 놓고 예산하고 징수결정 수납액을 보면 1,212억이고, 징수결정이 1,443억, 그다음에 실제 수납은 보면 1,368억, 그렇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21년도에 보면 원래 당초계획은 1,215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액으로 넘어가보면 1,417억 잡아서 징수결정은 1,564억해서 1,470억을 실제 수납을 했다, 그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내년도 22년도 예산을 보면 1,319억을, 지방세로 봤을 때 지방세만 갖고 하는 얘기에요, 우리 지방세. 지방세를 보면 세입을 1,319억을 잡았잖아요. 그럼 전년도 실제 수납액 비교해서 봤을 때 지방세 세입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물론 뭐 지방세 세입 예산을 쓸 때 없이 과다하게 잡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매년 증감률을 보고, 적정선에서 지방세 세입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차이가 나게 이렇게 하는 건 세외수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세가 있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이건 뭐 지방세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세든 뭐든 세금 자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산세,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지만 종부세가 됐든, 보유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간에 각종 세금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세입이 굉장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강릉시에서도 재산세나 모든 부분이 굉장히 가액이 상승되는 바람에 늘어난다고 보는 거잖아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내년 22년도는 무조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재산 가액 전부다 올려놓으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올해는 지방세 세입 예산을 조금 편성을 더 잡고 가는가 하고 봤더니 여전히 그냥 그렇게 매년 상승률, 퍼센트에 의한 세입을 잡고 가는 것 같다. 21년도에 실제 수납금액이 1,470억인데, 물론 올해 예산 21년도 거를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세입 예상금액을 1,210억으로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은 1,564억을 하고 수납은 1,470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한 차액이 나는데 징수결정액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징수결정한 금액과 놓고 보면 한 350억 차이나요. 그런데 실제로 수납한 금액으로 따져도 200억 넘게 차이가 나는데 보면 세입 예산을 지방세만 가지고 세입 예산을 편성해서 잡은 걸 봤을 때는 너무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지, 너무 움츠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공격적인 아닌 방어적인 형태로 예년하고 똑같은 수준의 상승률로 세입을 잡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지원할 때도 본 위원 얘기했죠.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국장님 사실 이실직고했기 때문에 그때 넘어간다고 했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그게 결국은 이런 데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이지 않게 예산을 가지고 세입이 들어 온 돈은 있어요. 처음 세입 예산 잡을 때는 100원으로 잡았는데 들어 온 게 한 50원 더 들어 와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의 기구를 좀 무력화 시키는 거다. 뭐든지 예산은 어떤 예산 편성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액수가 100억, 200억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그 돈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탕진해서 쓰는 돈이 아닌 건 맞지만 그래서 앞으로 세입·세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입과 세출을 잘 잡아 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총괄보고 끝나고 나면 각 국·과별로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산업위 거는 본 위원이 조금 살펴보니까 전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보다는 그때 누락되고 했던 부분들을 많이 편성해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잘 끌고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미흡한 부분들이 보이더란 얘기에요. 그럼 그런 게 뭐냐,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각 부서에서 예산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 1차적으로 조정하고 삭감하잖아요.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민생 SOC 같은 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년도에 가서 거둬들이는 거 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22년도부터 달라지는 재산세 부과가 있으니까,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정 부분은 반영했겠지만 전체적인 그걸 반영해서 세입을 대폭 늘려 잡지 않으니까, 돈은 나중에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금액까지 정해서 보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2020년도 하고, 21년도 결정액들 참고자료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급하면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줄 때 또 쓰려고 해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쓰든 어떻게 쓰든 돈 들어온 것 갖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면 됩니다. 그게 뭐 어디 다른 데 가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 세입·세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지출 모든 과정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의회의 어떤 기능은 구멍이 뚫렸잖아요.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구멍이 뚫려서 나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했을 때는 또 올해 같은 현상이 생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운 살림살이 가지고 살림 잘 살고, 예산 편성도 열심히 잘하셨는데 보니까 이렇게 재정자립도 하고, 자주도가 떨어지고 낮은 상황에서 예산세입이나 세출 예산 편성을, 세출이야 세입 가지고 예산 편성하려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앞으로 과다하게 세입을 잡지 않으면 되잖아요. 100원 잡았다가 150을 거둬들이면 잘했다가 아니고, 140원 잡아놨다가 150원, 160원 들어오는 게 예산의 바른 세입 편성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2년치를 보니까 한 200억씩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들은 총 예산 규모에 따라서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려오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김기영위원
국장님, 자립도는 간단해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지방세 가지고 곱하기 100하면 되잖아요. 자주도가 보조금이든 국비든 많이 받아 들여서 합쳐서 계산하는 게, 곱하기 100하는 게 자주도예요.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강릉시 자주도가 65% 정도 됐고, 재정자립도도 17%, 18%가 됐었는데 이렇게 자꾸만 떨어진다. 그 부분을 어디 공무원들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징수결정하고 수납을 다 받아들이면 세외수입이 얼만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너무 안전하게 움츠리지 말고 세입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공격적으로 세입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그래도 아마 마이너스 편성 안 할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죠? 그래서“매년 지방세 세입 편성 비율을 보면 매년 9%대 이런 식으로 늘려서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 거는 왜 벌써 12% 뛰어서 과다하게 편성되었느냐”이 얘기가 나오면 국장님은“내년 세입 과정이 지방세 이러이러한 부분이 늘어나서 우리도 이렇게 잡았습니다”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뭐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하여튼 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 편성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금고를 어떤 계약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지금 일반회계는 농협하고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는 신한은행하고,
김용남위원
그럼 계약내용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이자율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용남위원
예산서에 보면 금고와 관련해서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용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포인트 관리 하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용남위원
그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상세한 건 나중에…….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그 이자수입률, 이자율이 적정하게 계약이 됐는지 그 부분도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세수 오차 비율이 강릉시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지금 뭐 사실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세입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이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추경도 있고 이런 재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보수적으로 세입 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보수적으로 잡다보니까 가외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의무지출보다 재량지출 비율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재량지출이라는 게 그때그때 저희들이 한 200억이 차이 난다, 300억이 작년하고 차이 나는 부분들은 사실 재정여건 이라는 게, 세입부분이라는 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세입이 더 들어 오면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라든가 이렇게 편성을 해서 또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세수 오차 비율이 크면 예산의 융통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계획에 다 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한들 내년도 예상치를 보면 지방세라든가 각종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다 증액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걸 다 담기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금고 수익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수 오차 비율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재량 지출 부분에 편성이 많이 안 되도록 방지를 해 주십사 하는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하여튼 금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에게 다시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전망하고 예산 편성 방향이 있는데 예산 편성 방향부터 확인 좀 할게요, 편성 방향 중에 한 가지 내용에 시민생활 환경 질 향상을 위해서 SOC 사업 및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시민들을 위한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기준을 잡았다,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했었어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각론에 들어가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 끝나거나, 거의 대부분 상수도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종료되거나 이랬을 경우는 사업 자체의 그 금액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거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부분은 작년보다 더 많이…….
선근
최선근위원
작년보다 상당한 액수가 증액 됐는데,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사업 종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비사업이 종료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듣고 싶은 건 미부담액이 있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부담을 하겠다고 국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안 되면 미부담액을 이렇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런데 상수도,
선근
최선근위원
이게 내년도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 것까지도 있단 말이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몇 년 연차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물론 연차사업으로 가겠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공기에 맞춰서 부담하는…….
선근
최선근위원
아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장, 필드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맨날 얘기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빨리 안 해 준대요. 그게 저 혼자 얘기가 아닐 겁니다, 아마. 예산만 있으면 벌써 할 텐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총괄부분이니까 제가 예산부서 담당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상세 내용은 해당부서 예산 심사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필드 사정은 안 그렇다는 얘기에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해당 사업부서에서 핑계를 대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9%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아마 그런 부분들은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었으면 하면 생각입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음 질의할게요. 앞서서 동료 위원들이 재정 전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강릉에는 금년에 종부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얼마가 징수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알 겁니다. 종부세 문제. 내년도 부동산 기준시가 인상으로 인해서 세수가 증대될 거라고는 아마 누구나 다 예측할 겁니다.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해서 세수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지금? 해당 부서 과장님? 부동산 관련해서 국세, 지방세 다 합쳐서 종류가 몇 가지가 되나요?
규민
정규민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정도가 국세, 재산세,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방세에서는 보유분에 따른 재산세가 있고, 그 외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몇 가지 되잖아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지방세수,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아, 그거는,
선근
최선근위원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수.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시세만 말씀드렸던 거고, 거래할 때는 거래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게 올라가면 국세로 들어가서 국세에서 또 교부세로 내려오잖아요.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도 세입으로 저희들이,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죠, 받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준시가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세수 수입에 상당한 영향이 많이 와요.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교부세가 됐든,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우선 강릉시의 기준시가는 토지하고 주택,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평균적으로 9.7%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주택, 단독주택 가격은 3% 미만으로 인상된 경황이 있고요. 공동주택 가격은 강릉시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지금 60% 선에 접근하고 있고, 수도권 하고는 차별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정원에서 이거를 평가하는데요. 감정원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율이 강릉시는 한 60% 정도 반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물론 수도권하고는 차별이 많이 될 겁니다. 되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에서도 부동산하고 관련해서 내년에 들어올 세수가, 수입이 어느 정도 거의 예측은 뻔하잖아요.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아니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안 그래요?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2020년도 결산액을 보면 한360억 정도 이렇게 징수가 됐는데요. 이게 법인이 내는 법인사업자 분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변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컨대 한국은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국은행 단일법인이 33억 정도 납부를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한 26억 정도 납부했고, 그 전년도는 13억 정도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100억에서 120억 정도 차지합니다마는 굉장히 경기 기복에 따라서 변화가 심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부동산 부분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하는 건데, 경기 둔화 이런 문제까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뭐라고 합니까?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부동산 관련해서 강릉시는,
선근
최선근위원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도 상당히 인상폭이 많아졌잖아요, 아까 몇%, 몇%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증가될 세수가 우리가 굳이 다 얘기를 안 해도, 다 상당히 증가될 것이라는 다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다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수도권 쪽에 공동주택 가격이 현실화율이 90%에 접근함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언론 보도는 많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종부세는 뭐,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 때문에 강릉시 관할에서는 이것이 좀 영향력이 제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고, 수도권 위주의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징수가 되면 부동산 교부세가, 전국적인 복지수요, 교육수요 등등의 수요 따라서 배분되는 세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분야는 과장님 분야가 아니다? 예산부서 책임이네요, 그거는?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앞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셨어요. 세수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한 수입 예측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다 예측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세무과에서 시세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목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복이 심한 게 지방소득세가 가장 기복이 심하고, 부동산 재산세 쪽은 오히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라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92억8,000만 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6억5,000만 원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 바람에, 이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6억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 쪽은 안정적으로 290억에서 300억 내외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더 문제가 심각한 건, 이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 갭이 생기는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분 재산세가 또 있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가 공시지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세목이고, 전체적인 재산세 세수는 큰 기복은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같아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결국은 지방세 세수에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수 수입이 예측하는 것만큼,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증가는 안 한다?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얘기잖아요, 그죠?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예, 현재 시세는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단 얘기죠.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 강릉시 내년도 세수 예측 수치가 크게 빗나가지는 않았다?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저희들은 적극적인 마인드로 이 작업에 임했었고요. 그래서 세수분석 추계결과가 지방세 일반회계 부분은 지난 년도 세입을 빼면 1,299억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보유세 쪽은 안정적으로 300억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가장 변화가 심한 게 지방소득세인데 이게 이제 금년도처럼 양도소득분이 과연 70억대로 징수가 될까 하는 게 가장 의심이 많은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가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도 징수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안정적으로 120억 이상이 징수가 될까 하는 게 가장 큰 변수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과장님 답변하신 사실을 믿는 거로 하고, 지난 번 추경 예산 편성 때 아까 김기영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이 이실직고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상기하면서 내년도 추경 예산 때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에서 벗어나서 세수가 증대되어서 추경 편성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년 4월이면 법인지방소득세가 징수가 되고, 5월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5월, 6월까지 가면 가장 변동이 심하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지방소득세가 거의 결정이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재원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어요. 설명하신 대로 큰 편차가 없기를 기대하고요. 됐습니다, 좋은 설명 들었습니다. 자리에 가십시오. 국장님, 2000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에 지방 세수 오차율이 반영되는 거 알고 계시죠,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거?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강릉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중간 정도는 가요. 상위 갈 필요도 없고, 떨어져도 안 되고, 중간으로 가면 제일 좋죠, 뭐, 그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앞으로도 중간 정도 갈 수 있게끔,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서 지방세 세수 수치의 추이에 오차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역량강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위원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봐요. 본 위원이 아까 20년도하고 21년도 세입 예산 책정했던 거 하고, 거둬들인 금액 하고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얘기는 내년도 잡힌 세입 예산 그 금액에서 변동사항이 없을 거라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아닙니다,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가,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을 그렇게 많이 두면 안 된다고 얘길 했잖아요, 지금. 세입 잡을 때 어느 정도 편차는 이해가 가는데 너무 적게 세입을 잡아 놓고 나중에 돈 거둬들였을 때, 세입 결산에 가서 보면 200억 이상씩 차이가 나면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번 당초예산안 작업에 임했었고요, 세목별로 면밀하게 최대 징수가능 금액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애썼는데, 가장 차이가 날 수 있겠다 하는 세목은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세 주행세분 쪽하고, 지방소득세 하고 두 가지가 변화가 가장 큽니다.
김기영위원
변화가 심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본 위원이 20년도, 21년도, 내년 22년도 예산 지방세 세입 편성 세 가지를 가지고 금액까지 설명하면서 한 거예요. 내년도 세입 예산 하나만 갖고 얘길 한 게 아니고, 그래서 3년치를 비교해 보면 매년 그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세입 편성한 거 하고 나중에 징수해서 거둬들여서 세입결산까지 가보면 차액이 그렇게 난다, 이 얘길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들어온 세입 예산 가지고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그 폭이 크다, 그럼 의회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 얘길 한 거잖아요. 실제로 올해 그렇게 해서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3차분 지급할 때 그 예산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세입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더 거둬들이니까 그 돈 갖고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의회에 아무 그것도 없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 자체도 몇 년치 분석을 해보면 과장님 얘기했듯이 항상 고정적으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세, 늘어날 수 있는 세 있잖아요?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적게 세입을 책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많이 들어오면“그 돈 뭐 거둬들여서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니야, 어디든 쓰면 돼”이런 논리로 하지 말고 그러면 세입·세출 이 예산 편성을 뭐 하러 합니까? 들어오는 대로 막 갖다 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세입 편성도 적절해야 되고, 그 적절한 세입 편성에 의해서 세출도 적절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시작할 때 행정국장님께 얘기 했잖아요. 그 돈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떡 사먹는 것도 아니고, 다 있지만, 편성 과정에서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서 편차를 줄여서, 세입 편성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얘길 한 거예요. 올해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3차 지급할 때 내용을 보면 그게 218억5,000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 저런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지출하겠다. 그것도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어디서 나온 지도 모르고 그냥 돈 갖다가 시에서 지출 했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세입 자체도 조금 더 간격을 좁혀서 그렇게 많은 차액이 나게끔 세입 편성하지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해서 편성을 해다오. 그렇게 해야지, 200억이고, 300억씩 구멍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위원들은 앉아서 그것도 모르고 넘어가야 되고 나중에 돈 더 거둬들이면 그냥 쓰고 싶은 데 가서 쓰는 이런 구조를 비키자 이 얘기에요. 지금 뭐 돈 적게 거둬들인다, 많이 거둬들인다 논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부동산에 관해서 세가 바뀌게 되어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 강원도 전체를 따져도 해당되는 게 별로 없어요, 강릉 같은 경우에도 없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공시지가 얼마나 올려놨어요. 그거 올리면 세금 더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민들이. 물론 그러다 보니까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가액이 떨어질 수 있고 해서, 토지와 건물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 그 부분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 편성 과정에서 조금 더 그렇게 하면 더 넉넉하게 편하게 편성하면 되죠. 내년도 같은 경우에 1,319억 편성하지 말고, 한 1,500으로 편성하면 돼요. 그럼 넉넉하죠, 한 2, 300은 그냥 여유가 있으니…….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 얘기가 그 얘기에요. 이 자체를 나름대로 지금 부서에서는 그동안 매년 인상되는 비율만큼 짜서 했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지금 3년을 놓고 봤을 때 이런 편차가 생기니까 이 세입 부분도 앞으로는 더 공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면 그렇잖아요,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 해서 미수납된 금액 이월시키잖아요. 미수납된 이월금액이 보통은 한 7, 80억 막 돼요. 1년에 보면 결손처분으로 날아가는 게 10억 이상 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결손처분 할 걸 좀 더 줄이고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느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방세밖에 없어요, 세입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총괄 시간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한테……. 우리가 산업위기 때문에 행정국 소관이 아니라서 총괄 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내년 예산 편성 과정의 큰 틀에서 국장님께 얘기를 했었던 건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과장님까지 불러내서 얘기하니, 과장님은 또 세금 부과하고 돈 거둬들이는 쪽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다 보니 나름대로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럼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영위원
내년에 본 위원이 선거에 또 들어오면요, 예산할 때 이거 또 짚어볼게요. 이게 뭐 어차피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강릉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강릉시를 위해서 다들 일하는 입장인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만 정확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할 때 그렇게 좀 하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일부 부서의 과장님들 여기 와 계시지만 필요한 생활 SOC사업 얘기를 하면 전부다 예산 부서에서 막힌단 말이에요. 뭐 돈 없으니 그렇죠, 어차피 정해진 틀 안에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고, 물론 뭐 과장님 얘기 했듯이 4, 5월에 가서 세금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또 1회 추경할 때 세수 늘려 잡고, 또 거기에 추경 예산 편성하고 뭐 지금까지 그렇게 다 해왔어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줄여서, 예산 편성을 좀 보다 세밀하게 잘 하자. 3년치를 보니까 그냥 쭉 매년 거기서 그만큼이에요, 변동사항 없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서 얘기했으니까, 하여튼 뭐 고생들 하시지만 이왕 고생하시는 거 잘 좀 세밀하게 편성하고 나중에 또 쓸 때는, 돈이 없어 못쓰지 뭐 쓰는 걸 못 쓰는 건 없으니까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잘 아시죠? 우리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국세도 재경부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보니까 세수를 거둬들이고도 국회하고 자꾸 마찰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똑같아요. 아마 간격을 줄이라는 말씀 같아요. 잘 이해해 주시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 운용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어차피 재정자주도야 교부금 많이 받고 하면 이건 당연히 퍼센트가 올라가는 것 같고, 우리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한 2.4% 정도 높게 잡았어요,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은 한 69%되는데 우리 강릉은 57%, 강원도도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네 번째 정도 랭킹에 가 있고. 재정자립도에 가 보면 작년보다는 한 0.6% 적게 잡았죠, 그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건 전국 243개 중에서 광역이 17개 중에서 강원도 15번째에요. 우리 강릉은 몇 번째 된다고 생각해요, 자립도가? 역시 상당히 뒤에 많이 쳐져있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릉시 인구하고도 상당히 밀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재정자립도는 저희 시 지방세하고,
규민
정규민위원장
아,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야 지방세도 많이 거둬들이는 것 아닙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거는 그렇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더한 거에다가 총 예산 규모를,
규민
정규민위원장
어차피 자체수입 갖고 하는 건데, 이게 어찌됐든 인구가 많아야지 세금도 많이 거둬들이고 하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세 번째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보면, 계속 인구 소멸 도시, 또 옛날에 도·농 통합하면서 원주, 춘천, 강릉이 23만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지금 뭐 원주는 잘 아시다시피 한 35만, 춘천은 29만, 우리는 21만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용 사업계획서 보면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돼요. 물론 기업지원과나 일자리경제과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편성이 되어 있긴 있는데 그거 갖고는 우리가 인구 유입 정책은 아무 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 예산 이렇게 담을 때는, 우리 강릉시 인구 심각하잖아요, 그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예산 편성에서 신경 좀 써야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올해도 춘천, 원주는 다 500명대 이상 늘었잖아요. 우리 강릉 한 90명 되나요? 동해도 한 7, 80명 돼요. 거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 강릉이. 그렇다고 이걸 아무 것도 없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예산을 투자하든 기업을 끌어오든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적어도 현상유지라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입구 유입에 대해서는 예산 쪽에서는 전혀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좀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저희들도 인구 늘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추진하는 사업들도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실적이 안 나와서 저희들도 참…….
규민
정규민위원장
물론 지리적 여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다른 도시하고 그래도 편차가 어느 정도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급속도로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적어도. 지금까지 그러면 몇 수십년 동안 도·농 통합 해서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데 우리가 매번 이런 얘길 했을 거예요, 공무원들도 역시. 그렇지만 예산 편성하는 쪽에서는 뭔가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한번 편성해봤냐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정책적으로 신경 써 봐야 한다, 앞으로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하여튼 물론 여러 가지 한정된 재정 갖고 하다보면 참 어렵겠지만 그렇더라도 먼 장래, 먼 훗날의 우리 강릉시를 봤을 때는 이 부분도 분명히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인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회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하셨는데 아까 농업기술센터 총괄 설명할 때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9억 원이 넘게 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더 적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11.6% 늘었습니다.
김용남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세입예산을 보시면?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세입은 국고보조가 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김용남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뭘 얘기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작년도에 공수의 임차 보증금이 4,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 작년에 세입으로 잡은 거고 금년에는 이게 빠지면서 줄어든 겁니다.
김용남위원
그게 줄었다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현저수지 생태 복원 사업 이건 공모사업을 통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쪽에 장현저수지 주변으로 복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수지 자체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서. 그러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김용남위원
상당히 예산 금액이 큰데 시가 자체 설계를 했습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어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설계라든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김용남위원
농어촌공사에? 강릉시는 기본 계획하는 데 반영이 안 됐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 의견이 다 들어가서 농어촌공사에서는 대행만 하는 겁니다. 저희 의견에 대해서.
김용남위원
그래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의견을 주면 거기서 설계라든지 하는 것으로.
김용남위원
농배수로 개선하고 수리하는 사업비가 주로 농정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어촌공사 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그 외 구역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농어촌공사에 민원이 들어온 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책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협력은 하지만 주로 구분은 해 놓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구간 우리 자체단체 구간을 구분하는데 농업인이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되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은.
김용남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시가 관리하는 구간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문제가 된 배수라든지 농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즉각 개선해 달라고 그래도 만날 예산 타령하고 안 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는 시가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조속하게 집행이 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대처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면 농어촌공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같이해서 시 예산으로 같이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시에서 예산 보조를 안 해 줘서 못한다고 만날 핑계를 댑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모든 것을 시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모든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거고, 가능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농어촌공사에 협조도 구하고 약간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 주겠다고 해서 약간 압력도 행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원활하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해소될 수 있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현저수지 생태 복원 사업 같은 경우도 위탁 주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할 영역인데 강릉시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종의 혜택이라고. 농어촌공사의 혜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거고 하니까.
김용남위원
그렇죠. 강릉시 관내에 있으니까 시민이 이용하지만, 농어촌공사가 나서서 시설 개선하고 생태 복원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서 강릉시민들이. 그만큼 현장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730페이지에 보면 농뚜레일 기차여행 상품 지원 2,000만 원인데 사업 설명을 해 주세요. 뭡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KTX 타고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체험마을하고 같이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을 금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기차 여행객들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외지에서 놀러 오는 사람들을 농촌체험마을 하고 연결시켜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김용남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코레일에 줍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체험마을에다가.
김용남위원
기차를 타고 온 여행객에 한해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코레일하고 같이 협약해서 관광객이 오면 같이 연결시켜 줘서 체험비를 일부 감면해 주는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처음입니다.
김용남위원
예산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기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가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내년도에는 강릉시가 몇 명 정도 신청하고 수요가 얼마이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직까지는 수요 조사는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아직 수요 조사를 안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열두 농가에 49명이 계약해서 와서 일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계절 근로자가 계약한 상태가 49명 정도가 됩니다.
김용남위원
금년에는 그랬다는 거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출입국이 원활하게 되면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외국인을 많이 농가하고 연결시켜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농가에서 내년에 필요한 외국인을 신청하면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오면 최소 3개월짜리 5개월짜리 하는데 장기간으로 3개월 있으면 3개월 치 봉급을 줘야 됩니다. 일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일당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달 고용하면 일을 하든 안 하든 봉급을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스물 농가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서 연결해서 하는 농가는 열두 농가밖에.
김용남위원
워킹비자로 와서 1년, 2년씩 장기 체류하는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보조해 줍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분들은 비자 자체가 계절 근로자 비자하고는…….
김용남위원
계절 근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들어와 있는 근로자?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취업비자 3년짜리로 들어와서 하는 경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와서 농업에. 이 부분만 종사하는 조건으로 와서 하거든요.
김용남위원
지금 취업비자로 와서 장기간 체류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건 없습니다. 저희는 계절 근로자해서 농가들하고 연결만 시켜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장기 체류자에 대한 지원하는 건 없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는 없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런 요청은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 사람들이 농가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1년짜리로 오면 1년 내내 봉급을 줘야 되는데 농사하는 일이 1년 내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1년 내내 그 사람을 공장처럼 일을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김용남위원
1년을 있어도 농번기에만 3개월이다. 아까 말씀하신 계절 근로자 개념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잔여 부분은 지원을 못 해 줍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분들은 3개월, 5개월짜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오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작업장을 이탈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오면 내가 일이 없다고 해서 다른 농가에서 돈벌이를 한다든지 그러면 불법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남위원
장기 체류자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는 게 없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용남위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일 것 같은데?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런 건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김용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현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업인데 잘 관리·감독을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험휴양마을이 있죠. 시에 체험휴양마을 사업장들이 13명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국비를 지원받는 사무장이 7명, 도비 지원받아서 협의회 사무장이 1명, 시비 지원받는 게 5명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물론 국비 지원받는 사무장 지원 비율을 보면 국비 48%, 시비 45%입니다. 협의회 사무장은 도비 30%, 시비 70%. 그다음에 시비 사무장은 시비 100%인데 지금 매년 할 때마다 체험휴양마을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언급을 하는데 물론 지난해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체험휴양마을이 많이 침체됐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님들은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뭔가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고, 어떤 마을은 본 위원도 체험하러 갔다 온 마을이 있어요. 코로나 와중에도 철저하게 해서 체험객들도 많이 방문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사무장, 가장 잘한 사무장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죠? 개인한테 주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10만 원씩 12달 120만 원?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거기에 보면 체험휴양마을,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200만 원, 어떤 시설 부분에 하든지 체험에 쓰든지 일단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시설물 개보수가 있죠? 예산을 보면 시설물 개보수에 3,000만 원 우수마을 인센티브 200만 원, 3,2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1,500만 원이 감해졌어요? 내년 예산에, 지금 예산 반영이? 3,2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전년도에 4,700만 원이잖아요? 아니에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시설비는 그대로인데.
김기영위원
올해 예산에 보면 4,700만 원이었어요.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4,7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 책자에 보면 3,200만 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1,500만 원이 감해졌잖아요? 왜 감해졌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건 1,500만 원은 별도 체험휴향마을에 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체험휴양마을 시설들이 점점 노후되어서 시설비 개보수에 돈이 자꾸만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시설 개보수는 3,000만 원 그대로라고 하지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하자면서 활성화 예산이 줄어들면 과연 체험휴양마을에 도움이 되겠는가? 왕산 한옥마을 체험휴양마을이죠? 거기도 이미 한옥 준공한 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 안 됐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5∼6년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떻게 건물을 지었길래 나무 서까래가 썩어가려고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집을 잘못을 지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까지 하면 길어서 안 되고 가서 담당자가 확인해 보시고. 체험휴양마을 1호 지정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정감이마을.
김기영위원
횟수로 몇 년 됐습니까? 10년 넘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넘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점점 더 체험휴양마을 시설 개보수라든지 예산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체험휴양마을 활성화라고 했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하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다른 여타 부분 사업비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을 적절히 배분 잘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보수를,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산업재해 사전 예방시설 PE관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시비 50%, 자부담 50%인데 내년도에 105km을 하겠다? 그래서 4,000만 원이었다가 1억5,000으로 해서 1억1,000만 원 증가됐어요? 어느 지역이? 특정된 지역이에요, 신청을 받아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농업 재해 가뭄 때문에, 농업 재해 사전 예방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부담 50% 들더라도 많은 예산을 늘려서,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이렇듯이 농가들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정과에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건 잘하신 것 같고. 예산 책자 이게 보니까 갑자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이 있어요. 이게 환경친화적 멀칭비닐이 12억입니다,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시비 80%하고 자부담 20%입니다. 근데 생분해성 멀칭필름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거 같은데 이게 친환경, 환경친화적 멀칭비닐이라는 게 생분해성 비닐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같은 겁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시에서 전 면적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도비가 일부 조금 내려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비가 420만 원 때문에 제목을 보면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1,400만 원입니다. 우리가 980만 원 보조하고, 같은 거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결론은? 지난, 올해겠죠. 올해 우리가 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가을에.
김기영위원
추경에 해서 했어요. 그 당시에 130ha를 했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130ha했습니다.
김기영위원
내년에 1,000ha 전 면적을 하겠다고 해서 12억을 편성했는데 이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나 환경과 쪽에서 봐도 멀칭비닐이 환경적인 문제나 고려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 정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생각을 미처 못했던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전화했잖아요? 왜냐 하면 소규모든 중간쯤 된다고 해도 이모작을 하는 농가들이 문제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무, 배추, 감자 일모작으로 끝나는 곳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이모작하는 농가에는 이걸 하고 나서 다시 이모작 옥수수를 심고, 그 사이 옥수수를 베면서 들깨를 심거나 김장배추를 심을 경우에 비닐 위에 그대로 심잖아요? 이게 생분해성 멀칭필름으로 하면 또다시 로타리 치고 또다시 피복을 해야 하고, 또다시 해야 한단 말이죠. 생분해성 비닐값이 싸지 않는데. 이걸 농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가에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신청받고 있는데 기존 멀칭비닐은 최대 두 롤밖에 신청을 못 한다. 이러니까 두 롤이면 500m짜리잖아요? 두 롤이면 평수가 소규모로 짓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두 롤 정도면 해결할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넘고, 300평 정도, 400평 정도가 아닌 1,000평이나 1,500평 짓는 사람은 부족하다. 이 부분은 탄력 있게 조사를, 신청을 받아보시고 조금 오버되는 부분이 있으면 늘려서라도 우선 하루아침에 다 자르고 전부 다 생분해성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수수 심고 들깨라든지 두 번 비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 하면 생분해성 비닐할 때는 전수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받은 농가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몇 월에 갖다주냐?”고 신청받는 이유가 이건 주문 들어가서. 이건 주문 생산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다 생산해 놓고, 일반 비닐처럼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안에 분해되니까, 그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전수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봐서, 이건 일반 멀칭비닐은 시기와 상관없고, 분해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잘 조율해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농지 이용 관리 지원이라고 했는데 국비 70%에 시비 30%인데 이게 5,600 정도가 감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5,600이었는데 내년에 1억으로 한다고 하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맞나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전년도 농지원부 자료 정비 이런 거 때문에…….
김기영위원
이 사업이 농지 이용 실태 조사하고 농지 대상 작업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한 가지를 하다가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본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은 오히려 감해졌는데?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나중에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여기서 계속 길게 가면 그렇고, 농업 시설 민원 해소 사업이 있어요. 농업시설 농로 정비라고 그래서 사실 보면 농배수로 쪽이 많은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12억인데 내년도 14억2,000 하겠다. 그래서 2억2,000 늘려서 하겠다, 책자에 그렇게 나왔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근데 이게 실은 농업시설 민원 해소 사업이 1회 추경에 늘었어요? 1회 추경에 반영했단 말이죠. 1회 추경에 4억5,000 반영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억2,000이 는 게 아니고 사업 내용으로 보면 줄은 거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김기영위원
책자를 보면 전년도 예산 이래서 전년도 예산에는 12억입니다. 농업시설 민원 해소 사업이 농로 정비에? 근데 내년 예산액을 14억2,000이라고 표기했잖아요? 이 책자만 단순히 놓고 보면 예산 사업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니죠? 1회 추경에 4억5,000을 반영해서 전체 16억5,000이었어요. 그럼 14억2,000이라고 이러면 오히려 감해진 거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전체적인…….
김기영위원
1년 사업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1회 추경에 이만큼 반영해야죠? 과장님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추가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반영해야 사업이 늘어나는 겁니다. 올해 1회 추경에 4억5,000을 반영했거든요? 그건 물론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도 있어서 반영했는데 올해 보면 그나마도 2억2,000을 늘려서 14억2,000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전년도 보다 적다? 2억3,000 정도가 적으니까 적어도 1회 추경에는 그 이상을 반영해야 되겠다,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농정과 쪽에는 농업시설 농로정비 농배수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14억 예산을 늘려놓고 3억을 기관위탁 가죠? 농어촌공사?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왜 농어촌공사에다가 3억씩 돈을 주고 농어촌공사 보고 이 공사를 하라고 해야 되느냐? 이게 전년도 2억이었는데 3억으로 늘어났어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못 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사업이 농어촌공사 구역이 있고 시 구역이…….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구간을 안 하고 결국은 돈을 농어촌공사에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돈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간 거라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농어촌공사에서 해 주겠지만 본인이 기관 위탁받은 이 금액하고 본인들 계획 세워놓은 그 사업이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배수로라도 민원이 제기하면 안 해 줄 수밖에? 자기들 돈 들여서 안 해 주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안에서…….
김기영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죠. 물값 안 받는 데는 해 줄 수 없다, 본인이 물값 받는 곳에 해 준다고 그래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김기영위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본인들이 그 구역 안에서 농어촌공사 예산 갖고 수리시설 농배수로 시설을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1년에 얼마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비교해 보고 우리가 왜 이 사람들 구역까지 해 줘야 되느냐? 시설은 본인들이 배수로 시설을 했지만 지금 물 공급이나 물값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안 받기 때문에 시가 관리해야 된다는 논리로 간단 말이죠. 농어촌공사에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농어촌공사에서 1년 동안 강릉시 관내에 농배수로 시설에 대한 사업들 얼마? 어느 정도를 얼마만큼 했는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있는데 농촌정주권 사업이 바뀐 건데, 이것도 책자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18억1,500입니다. 근데 내년도 사업은 31억1,500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책자를 보면 13억이 증가한 것 같죠? 굉장히 예산을 늘린 것 같지만 이 또한 1회 추경에 8억을 세웠어요? 26억1,500 올해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했어요. 결국은 순증 늘어나는 건 5억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31억1,500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올해 26억1,500이었는데 5억 정도 늘어난다? 이 또한 추경에 예산 더 확보하셔야 된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줄 만큼 줬으니까 추경에 반영 안 해 준다고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 가야 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그래야지 그만큼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늘어나는 예산은 아니다. 이게 7개 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7개 면에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포괄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농촌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니까. 이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과장님 크게 놓고 봤을 때는 농자재나 모든 부분은 국비, 도비 매칭되는 사업은 그대로 가지만 순수 시비 갖고 우리가 농배수로, 농로, 민원 해소 사업은 수리시설 문제, 다 유지 보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면 단위 쪽에서는 가장 정말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경을 써서 이 예산이야 삭감할 예산도 없지만, 내년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문제도 신경을 써서 충분히 농민들이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게요? 72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부분이 있어요? 근로 편익 개선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900만 원이에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선근
최선근위원
900만 원이고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은 뭘 개선할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료라든지 관련 물품.
선근
최선근위원
산재보험료는 밑에 나와요? 그건 편익이 아니고 인력지원센터 이건 지원에 관한 거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선근
최선근위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사람들이 작업하다 다치면 치료비라든지 산재보험료.
선근
최선근위원
이 예산도 보니까 그나마 삭감됐네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선근
최선근위원
감됐죠? 금년도 실적이 이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감이 된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금년에는 코로나19 이런 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내년에는 코로나에 의해서 인원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그러는 판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어서 되겠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금년에 900만 원 정도 사업이 소요됐기 때문에 했는데,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도하고 다시 협의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외국인이 많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도비에 따라서 시비 가는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면 편하지 다른 얘기를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도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 장 넘기면 도비 66만 원짜리 있어요. 과거에도 보건소하고 농업 분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예산받아야 됩니까? 무기가 이거 안 받으면 다른 사업 안 준다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거 보건소에서 만날 그러더라고요. 안 받으면 다른 거 안 준다고요? 강릉지역에 분명히 건강검진 할 수 있는, 출장 운영할 수 있는 검진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있는 검진기관이 강릉에 와서 다 출장 검진을 하고 가요. 그거 안 해 주면 예산 안 준다고, 그런 방식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도비, 시비, 지방비 분담 비율이 도 조례로 정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을 과거 방식을 벗어나서 실질적인 비용을 도비 지원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외국인 근로자 편익 개선이라는 타이틀은 거창하게 돈 900만 원, 1,000만 원이던 것을 100만 원 삭감해서, 900만 원으로 무슨 근로 편익 개선을 한다고 그래요? 밑에 보면 인력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 운영하자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내지는 운영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설치는 어디다 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사무실에서 직원 고용해서, 기간제로 고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에도 했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들어오지 못했으니까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외국인 데려오고 농가에 연결시켜 주고.
선근
최선근위원
수요 파악하고 픽업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픽업까지 들어가는 수송 버스 임차료입니까? 아니면 농가에 투입하는 데 따른 임차비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데려와서 농가에 갖다주는.
선근
최선근위원
포함됐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선근
최선근위원
수송 버스 임차가 이거 갖고 해결됩니까?
김기영위원
농가에 오면 거기서 먹고 자야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내용을 알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건 외국인들이 공항까지 오면 거기서 데려오고 와서 농가에 데려주는 그런 수송임차비를 세운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게 여섯 번에 걸쳐서 한다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사람들 돌아갈 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데려오고 계획만.
선근
최선근위원
갈 때는 제멋대로 가는 겁니까? 계장님이 메모해 주시는데, 이게 웃어서 미안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여기 와서 답변할 때 명확하게. 과장님 청 내에서 손꼽는 유능한 분인데?
웃음 소리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게 외국인이 오면 공항에서 데려와야 되니까 데려오는 그런 비용입니다. 차에 태워서 오는.
선근
최선근위원
갈 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강릉시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때문에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원센터가 생겼을 때는 그때도 농정과에서 이 역할을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역할을 지원센터에서는 해야 할 역할이냐? 이걸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외국인이 들어오면 출입국관리소에서부터 해서.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위탁해서 다른 사람이 데려온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이 사람들은 딱 그 기간만 하고 가야 되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가에 인계해 주고.
선근
최선근위원
그럴수록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정과에서 하는 이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때 가서 여기 나온 대로 근로자 편익 개선 이래서 도비 270만 원 주고 도비 줬다고 얘기 들어야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검토해 보시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728쪽 모국 방문이 있죠?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들, 도비가 삭감되니까 같이 삭감된 것 같은데 도비를 왜 삭감한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다문화가정이 친정을 방문하는 그런 예산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내년에는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내년에도 이러기 때문에 1명만, 금년에 2명 예상했다가 못 갔고 내년에는 1명.
선근
최선근위원
가냐 못 가냐가 문제지 반만 가냐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갈 수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2명 세웠다가 하나도 못 갔으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가면 2명 다 갈 수 있는 거고 못 가면 2명 다 못 가는 거지 어떻게 50%만 보내 주는 발상을 하느냐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실제적으로 해 보면 복지부서 쪽에서 다문화가정들 모국 방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 보면 사업 대상자가 파악해 보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물론 자부담을 하면서 가겠지만 이 정도, 330만 원 주면서 언론에다가 외국인 결혼 이민자 가족들 친정 나들이시켜 줬다고 얘기하나요? 본 위원이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이제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뭡니까? 돈 330만 원 삭감했다는 명분 찾는 건지, 그런 것도 아니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국제결혼 지원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하나도 삭감이 안 됐고 그대로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건 1명입니다. 작년에도 1명이었고 금년에.
선근
최선근위원
1명밖이 아니라 1명밖에 안 해 주는 거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실제적으로 2010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예산 세울 때도 있고 안 세울 때도 있는데 7명밖에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가서 이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라 1년에 1명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사해 보면 1명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작년에 예산 세웠고 그전 해에는 예산 자체를 안 세웠고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쪽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실제적으로 이걸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선근
최선근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곳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게 낫지? 729쪽 봅시다. 들녘 별 화장실 설치 지원이 있는데 민간자본 이전 같은데 어디다 이전해 주려고 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남자분들은 덜 하지만, 여자분들은 들녘에 나가면 일하다 보면 화장실이 급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건 지역별로 신청받아보려고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직 파악된 건 아니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선근
최선근위원
파악한 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개소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마을에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모르겠네요. 어디가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선착순? 1개 마을에 600만 원, 1개소에?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선근
최선근위원
600만 원을 갖고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간이화장실 정도로.
선근
최선근위원
안 주느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진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동식이 일정 기간 지나면 가져가는 그런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600만 원이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담당 부서 누가 했을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선근
최선근위원
또 도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도에서 예산 책정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더 주려고 해도 못 주네요? 도비 지원 사업이 계속 반복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되면 기존 모델이 있는 건지, 면적을 어느 정도 할 건지, 관내에 수요는 어느 정도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이렇게밖에 못 한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다 해야 될지도 모르고,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는 거고, 그런 건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양을 합시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전환사업이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옥계 북동리는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고 1개소를 더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다 할 건지 면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예산 관계는 어떻게 분류를 할 건지, 여기도 아직 결정된 거 없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읍·면·동에다가 해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생태환경이나 문화복지 쪽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북동리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거기는 내년에 마무리.
선근
최선근위원
신규 1개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산은 5억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추가로 하는 곳이?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이게 국비로 하던 사업이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선근
최선근위원
5억 이내로 한다?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이 북동리 1,900만 원 있는 건?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새로이 하는 건 시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아니라.
선근
최선근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전환 사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균특 예산으로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추가로 하나 하는 건 전환 사업이 아닐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국비로 하던 사업이…….
선근
최선근위원
시비만 갖고 하는데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얘기하던 대로 농어촌공사에 넘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기영위원
국비할 때는 농어촌공사에 다 위탁했어요. 시비로 할 때는 다 농어촌공사와 상관이 없죠.
선근
최선근위원
아직도 어디라고 결정된 것은 없고 공모해서 사업을 하겠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선정할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선근
최선근위원
옥계 북동리할 때는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10억이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규모가 어떻게 될지 절반 갖고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추경에 다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거기는 종합개발사업이라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공모할 때 1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은 문화복지 생태환경은 5억 이내에서 하는 사업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규정상 5억 이내니까 5억 갖고 계획을 한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733쪽 치유마을 육성이 있는데 금년에 몇 년 차입니까? 내년 가면, 예산 성립이 되면?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금년에 한 번 했고 내년에 한 번.
선근
최선근위원
2년차입니다. 금년 해 보니까 실적이 어때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금년에는 처음 사업 시작해서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것도 도 사업이니까 시비 보태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친환경 멀칭 비닐, 멀칭 보급하는 사업요?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구입비에 80%를 보조해 주고 20% 자부담하고 농가별로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청량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걸로 충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일반 비닐, 기존 일반 비닐 공급하던 물량 동일 기준으로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왕 사업 시작하는 거 충분한 공급량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확인을 했는데 부족 현상은 없을 거라는 예측을 하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하여튼 아주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면적 계산해서 농가당 1,000㎡에 500m짜리 1.5롤을 계산하고 있는데 일반 비닐도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농가들이 더 많이 요청해도 밭 면적, 피복하는 면적을 계산해서 1.5롤을 했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10아르 밭작물 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춘기 작물 내지는 1년에 일모작하는 농가에 조사해서 했는데 만약에 부족했다. 그러면 그중에 못 받은, 지원을 못 받는 분이 이모작을 계획했을 때 신청하면 그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1년에 한 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해 줬는데 수요량보다 부족하다? 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 중에 일모작을 하든 이모작을 하든 2차로 할 때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경지 면적에 따라서.
선근
최선근위원
자격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웃이 있는데 A는 받았는데 B는 못 받았다, 이분이 가을 이모작, 예를 들어서 김장배추를 심으려고 하는데 필요해서 요청했다 그랬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생각 갖고 있느냐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자면 이 예산이 소진되고 없으니까 추경을 또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럴 경우에는 추경예산 요청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그 얘기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동료 위원님이 앞 전에도 했고 시간도 오래 걸렸고, 올해 당초예산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고 비중이 어때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정과 예산은 12% 늘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면 소규모 배수로 개선 사업 농업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농수로 개보수, 농업시설 민원 해소사업 어때요?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 다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실제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있으면 있을수록 배라도 소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당초예산에 많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내년에는 많이 확보하라고 했던 것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급한 건 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무리 할 수 있겠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대개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농로를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용도는 다양하잖아요? 제일 많은 건 객토라고 그러나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성토.
용주
배용주위원
성토, 이런 거 높이는 거, 농로 개념이 뭡니까? 농사 이용하는 사람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폭도 좁고 농로가, 일반도로보다? 농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시가지 도로라든지 법정 도로에 비해서는 시공이 허술해요. 그렇게 완벽하게 다질 수도 없고, 모든 게 여건상에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해 놓고 그 후에 성토라든지 다른 차량으로 인해서 자주 다니다 보면 도로 파손이 되는 곳이 많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깨지면 또 걷어내고, 깨지면 예산 세워서 또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실제적으로 그 차들이 다니지 못하게 할 수 없고, 도로이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다니지 못하게는 못해요. 농로라도 도로이기 때문에 다니게 하긴 하는데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 원인 제공자가 있잖아요? 원인 제공으로 인해서 농로가 파손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귀책 사유로 배상을 물리든지 원 시공을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농로 3m 폭이 되는 곳에 15t 차량 흙을 가득 싣고 다니면 농로가 배겨납니까? 다 깨지잖아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포장하고 개보수하고 하는 것보다도 관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마을에서 차단하기도 해요. 농로 다 깨진다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보통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마을은 현장과 접해 있다 보니까 너무 확인이 되고 하니까 못 다니게 하고 민원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나가서 불러다가 “당신들 이렇게 멀쩡한 도로 다녀서 파손된 만큼 새로 시공시켜, 변상 조치시켜.”이래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죠? 그런 게 안 되면 아무리 해 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상을 물리는 건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무 차가 다니면서 도로를 파손시켜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도로이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도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중량…….
용주
배용주위원
자기 도로에, 자기가 개설한 도로에 자기가 성토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깨지는 건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건 예산이 어디서 나가요?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세금이란 말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검토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김기영위원
예산하고 동떨어진, 농지담당계장님 누구예요? 앞으로 나와요. 짧게 할게요. 과장님 농지라고 하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상태 외에 안 되면 취득할 수 없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농지 상태, 예전에 보면 농촌으로 가면 농지 외에 집들이 있어요. 농지 취득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김춘희 안 되죠.
김기영위원
과장님 안 되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근데 취득이 됐어요? 어딘가 누군가 잘못했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취득 이후에 5년 동안 농사도 안 지었어요?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걸려서 하나도 행정 처분받은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본 위원은 얘기를 끝낼게요? 끝나고 답을 가져오세요? 이건 엄청나게 누군가는, 어떤 공무원이든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와서 다 덮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치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짧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을장마 때문에 정부미 수해 부분 잘 아시죠? 등급 2등급 나온 거, 등급 낮게 나온 부분 도하고 현재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추경에 3등급 부분은 40kg에 4,000원씩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거 때문에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조해 준다니까 상당히 잘된 일이고, 아까도 친환경 멀칭 얘기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1인당 1.5롤 했는데 아직도 농민들하고 대화해 보고, 사천주민들하고 대화해 봤는데 아직도 친환경에 혼선이 있다. 이런 부분은 잘 파악해서 더 이상 혼선이 나오지 않도록 뭔가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갑자기 시행하면서, 이 부분도 잘 파악해 놓으시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환경 개선 사업 계장님.
환경 개선 사업하고 농수로 사업들이 있죠.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들 목표율이 얼마나 달성했습니까?
12월까지 95%, 100%는? 5%는 어떻게 하죠?
농정과가 환경 개선 사업 때문에 집행률이 낮아졌는데 이게 한쪽으로 안 가고 면 단위로 나눠주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신다면 금년처럼 내년에는 아주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야 할 겁니다. 의원님들 다들 선거도 있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동물정책과장 문기옥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동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56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 지원금 및 3억7,500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국비가 3억이고 시·도비는 1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살처분이 있었습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살처분한 게.
이재모위원
작년에, 그렇죠. 올해 살처분이 있었습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올해는 살처분이 없습니다.
이재모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이 있고 올해 3,550 이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당 150두인데 250만 원 곱하기 150이면 돼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닭을 얘기하는 겁니까? 고양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축종에 관계 없이 ASF나 AI나 다 살처분 들어가고요.
이재모위원
어느 동물에 국한되어서 계산했느냐 250만 원이라는 것을? 두당 250만 원이잖아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구제역 송아지.
이재모위원
송아지를 기준으로 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형식적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조치를 취하겠죠. 국비도 있고 하겠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시비가 매칭이 많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거기서 내려오면 의무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는 겁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강원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인데 현재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건 강원도에 어떤 집중적으로 돼지열병이라든지 멧돼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강원도에다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이재모위원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많이 증감됐네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요긴하게 사용할 것으로 알고, 766페이지를 보면 축산 악취 저감 지원 사업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1억5,600만 원을 계상했어요. 766쪽에?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이재모위원
여기에 보면 축산 악취 모니터링 및 민원 처리용으로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5,000만 원 상당에? 지금 우리가 제목을 어떻게 해서 붙였는지 모르겠으나 축산 악취가 기동으로서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5,000만 원으로 차량을 구입할 정도로? 평상시에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서 현장을 보고 이런 돈이면 오히려 악취를 저감하는 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자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민원차량으로 해서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이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차량 대신 교체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현장을 가게 되면 개인차량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량입니다.
이재모위원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강동 쪽에 또한 주문진 쪽에 악취 문제 때문에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하실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축산 악취 모니터를 하고 계시죠?
하고 있죠?
효과는 어때요?
지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지만, 실제적으로 1억, 2억 갖고 예산을 들여서 악취 저감을 할 일이 아니고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해서 현장에 가서 악취 저감에 대해서 양돈사나 축사에 가서 같이 상의하고 그 현장을 지적해서 그걸 개선해야지 “너희들은 냄새 풍겨봐, 내가 냄새 어디 날 줄 모르니까”그래서 냄새를 선 제압을 못 하고 후 민원이 발생하고 악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면 늦다. 악취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제가 이번 정례회 때 발언을 하겠지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약 2만 명의 인구가 그 악취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 정도의 문제를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증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건 동물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조치를 취해야죠. 몇십 년 묵은 이걸 계속 악취 저감에 1억, 2억 투자해서 사탕발림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그 지역을 무시하고, 그 지역의 의원을 무시하고 강릉시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현장에, 제가 밥값은 안 받으려니까 과장님이 우리 집에서 같이 잠을 잡시다. 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거기서 당장 뒤로 도망칠 것 같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취 저감이라고 형식적으로 올리지 말고,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그 악취를 어떻게 저감하고 단속을 하는 게 우선이지 냄새나는 걸 뒤에서 잡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쓰는 거 동감하지 않습니다. 이걸 면밀히 더 검토해 주시고 부서별로 과장님이 많이 바뀌니까 그렇지만 뒤에 계장님은 그쪽에 더 깊게 관여해서, 과장님이 내년에 혹시라도 승진이 되어서 올라오셔서 같이 기술센터에 계신다면 심각하게 고려해서 원인 제공을, 원인을 파악해서 제거해야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명심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육성이라고 그래서 772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1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도에서 동물센터를 건립한 게 있죠? 거기와 관계없는 거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기존 동물사랑센터에 놀이터를 조성해 놨는데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거리가 먼 거리에 있고, 도심지 쪽에 놀이터를 작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비거든요.
이재모위원
도비가 51%, 시비가 49%인데 사천에 건립하는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반려동물지원센터는 거기에 별도로 있을 거고요.
이재모위원
지원센터에 있는데 근거리에, 장거리 말고 근거리에 있는 걸 원해서 마련한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1억 갖고 뭘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장소가 있습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지금 현재 후보지를 몇 군데 잡고 있는데 후보지에 대해서는 확정이 지어지면.
이재모위원
후보지가 확정되면 인원이 투입되고 1억 갖고 뭘 하겠어요? 이런 것도 어차피 올려서 진짜로 동물에 대한 그런 정책을 편다면 소신 있게 예산을 더 증감하더라도 또한 위원한테 설명하고 가야지 사천에 반려동물센터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대로 도비 매칭해서 한다? 그것도 1억 갖고 5평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인원 투자가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서 신규사업입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동물정책과에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예산을 책정한 배경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겁니까? 동물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내려오니까 매칭을 시킨 겁니까? 안 그러면 사전에 계획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일단 도에서 이런 사업들 계획을 잡았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도에서 돈 내려보내 줄 테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시설이 시내권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나 해 놓으면 반려견들을 데리고 산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과 어떤 불화도 생기고 반려동물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후보지가 세 군데나 네 군데나 된다고 그러는데 후보지가 어떤 후보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일단 시유지 내로 가야 됩니다. 사유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반려동물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 위치. 지금 현재 보면 경포호수라든지 남대천 이쪽 편으로 해서 사실 많이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 위치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렇게 편견을 갖고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동물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다는 여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내 복판에 어린이놀이터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어려워요. 예산 편성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거리상으로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유기견보호센터라든지 사천에 가도 얼마든지 되는데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하려고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동물놀이터도 있고 같이 놀고 들어오면 좋겠지만 반대로 주택 밀집 지역이라든지 보행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반대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지역에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굳이 적당한 장소를 선정 못 한다든지 여론 수렴을, 위치 선정을 해 놓으니까 도저히 여론 상 적합지 않다고 그러면 반납시켜도 됩니다. 또 안 그러면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쓸 수도 있다면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는 했습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올해 지금 현재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110마리 중성화 사업을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골목에 다니다가 고양이 붙들어서 제거하는 겁니까?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내 집에 고양이 있으니까 이거 해 달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길에 돌아다니고 피해를 주는 고양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이 생기면 잡아서 오거든요. 그 고양이들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방사하는데 했다는 칩을 부착합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칩을 부착하는 건 없고요. 개체수가 방사를 하게 되면…….
용주
배용주위원
몇 차 사업입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지금 현재.
용주
배용주위원
몇 년 차 사업입니까?
규민
정규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 몇 년 차 사업입니까?
5년 잡죠. 1년에 100마리씩 하는 거네요?
500마리를 했다는 건데 이거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종족 번식 방지하는 거잖아요? 고양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5년 동안에 이런 사업을 해 왔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성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양이가 가만히 있는 동물도 아니고 사람이 가면 피하는 동물이고 밤으로 다니는 동물이다 보니까 개체 수를 일일이 세진 못 해요. 시내에 한 마리씩 세냔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추정치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5년 동안 이런 예산을 매년 넣어서 중성화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개체 수가 어느 정도 20% 줄었다든지, 30% 줄었다든지 아니면 전체 있는 고양이 중에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내년쯤이나 후년쯤이나 10년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냐, 한번 봅시다. 냉정하게 국비는 돈이 아니고 도비는 돈이 아니고 시비는 돈이 아닙니까? 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이 1년에 100마리씩 중성화하는 거 확인해 봤어요?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누가 이거 확인하고 누가 검증하고 하냔 말입니다. 수의사들이 올해 내가 100마리 했다고 해서 집행되는 예산, 다 가져간들 아냔 말입니다. 열 마리하고 100마리 했다고 해도 아냔 말입니다. 이런 통계가 없잖아요? 한 고양에 대해서 칩을 붙인다든지 확인도 없는 거고?
귀 자른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봤는데? 500마리 했는데?
좋아요. 이렇게 예산을 들인 만큼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벌써 5년 동안 해 왔고, 내년까지 하면 600마리입니다. 600마리가 작은 돈입니까? 한 마리당 20만 원이죠?
그 예산만 해도 얼마냔 말입니다. 이런 건 형식적으로 어차피 도비, 국비 매칭되고 시비 들어갔으니까 형식에 그치지 말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반려동물 산업 육성 신규사업 있는 거 말씀을 드렸지만 정 위치가 안 되거나 주변에 여론조사를 들어봐서 여론이 안 좋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꼭 한다면 성산에 유기견보호센터 있잖아요. 그런 쪽에 더 시설을 잘 만들어서 멀더라도 그런 곳을 이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아울러 드립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죠. 반려동물 놀이터는 시내 중심가에는 유치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부지를 세 군데 검토하고 있다는데 최초 유기동물보호센터 성산 동물사랑센터 지을 때 제가 뭐라고 주문했느냐 하면 그 안에 유기동물들하고 반려동물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라고 했어요. 거기를 가 보면, 제가 자주 갑니다. 동물을 위한 시설인데 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같이 갑니다. 그럼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카페도 만들고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액세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샵을 만들어 놓으면 지역주민들이 그걸 사러 갔다가 거기서 놉니다. 대충 부지 닦아놓고 여기서 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시설을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동물사랑센터에 가니 애견카페도 있고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각종 액세서리 그런 것도 구입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갑니다. 시설이 부실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동물사랑센터는 조감도에 보면 카페 공간 이런 것들, 반려동물 놀이 공간이 계획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곳에 찾아갑니다. 시설을 보강해서 그 예산을 반납하시라고까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시설비를 거기에 투자 할 수 있다면 거기에 기능 보강을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시설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축산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제가 대충 예산서에서 보니까 축산농가 경영안정 업무추진비, 축산 산업 육성 업무추진비, 축산 업무 시책 추진비,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업무추진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업무추진비 다 분야별로 항목이 달라서 그런지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총괄해서 말만 내용만 다릅니다, 표현만.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업무추진비인데 스마트 축산단지라는 게 양돈 ICT축산단지죠? 그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리고 제가 강릉시에서 소를 키우는 분들이, 한우를 키우는 분들이 공동 한우 축산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과장님 만날 때마다 고민하고 용역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나 용역비는 예산에 담겨져 있지 않네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 부분은 부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요.
김용남위원
그걸 하려고 경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건 추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되면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바쁘신데 동물정책과에서 그걸 붙들고 하지 마시고, 강릉시에서 과제를 선정하면 일정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든지 민간단체에 용역을 줘서 제대로 된 공동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용역비를 세워서 검토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체 행정에서 다할 수 있습니까? 검토할 수 있습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심을 받은 후에 그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남위원
추경이라도 예산을 담아서 주문하듯이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반려동물 등록제를 작년에도 했는데 강릉시 반려동물이 몇 두가 있으며 금년도에 보니까 천 두를 하려고 하네요? 천 두를 내장 칩을 넣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반려동물이 강릉 시내에 몇 두가 있으며 몇 두 등록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체 등록을 안 한 반려동물이 얼마인지 파악됐습니까?
금년까지 해도 50%가 안 되네요?
분석을 해야죠? 금년 예산서에 전체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국·도비 안 받잖아요? 시비로 하는 건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 목표를 1,000두로 했지만, 전체 반려동물이 몇 두가 있는지 자체 계획을 하셔야죠?
1,000마리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계장님 설명으로 하면 50%가 되네요? 읍·면 단위는 등록률이 높고, 시내권은 아직 하나도 못 했습니까? 동 단위에?
이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길고양이나 외부에서 다니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다니면서 개체 수를 늘리니까 개도 중성화하죠?
전체 개체 수를 파악하고 계획을 면밀히 해서 이게 내년까지 해도 상당히 많은 사업량이 남아있습니다. 시비로 할 건데 동시에 하지 않으면 효과도 없어요. 몇 년 계속하고 있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다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강릉시 승마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강릉시 승마장은 강원도 투융자심사 때 위치를 변경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사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지었습니다. 도에 투융자심사를 12월에 의뢰하면 승인이 떨어지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용남위원
추경에 반영하려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내년도에 살처분해서 준다는 겁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이게 법정 전염병에 걸려야 살처분.
김기영위원
매년 해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산은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전염병이 안 오면…….
김기영위원
구제역이나 AI이나 ASF나 이런 게 살처분 안 하면?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반납되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그만큼 세워놓고 하겠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국비 80%에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 정도 예측해서 혹시나 가겠다는 거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퇴액비 살포 지원이 있죠.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인데 전년도에 2억9,500이었어요? 근데 내년도에 1억3,000하겠다, 1억6,400이 삭감됐단 말이죠? 삭감 이유가 뭡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도 지침에서 지침상 그렇게.
김기영위원
무슨 지침?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도에서 인제…….
김기영위원
도 예산에서?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강원도 전체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김기영위원
도비 10% 주는 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나 삭감됐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삭감해서 그동안. 액비유통센터가 강릉에 3개가 있는데 퇴액비를 살포하잖아요? 액비 살포가 600㏊고 퇴액비 살포가 100㏊ 정도가 되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800ha 퇴액비 살포하겠다고 하는데 한쪽에 보니까 2개 합쳐서 700㏊고 한쪽은 800ha인데 좋아요. 이걸 갖고 퇴액비 살포를 못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서 정리할 겁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건 일단은 하여간.
김기영위원
담당 계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 과다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다른 과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농정과할 때도 그랬는데, 도비, 국비 주면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도비 주는 대로 매칭해서 세워야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삭감해서 너무 많아서 이만큼이면 된다고 삭감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세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1년에 액비유통센터 세 군데서 퇴액비를 살포하는 면적하고 살포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국비가 얼마 줄든지 늘든 도비 얼마 하든 우리는 어느 정도 금액을 하면 국비, 도비가 줄더라도 시비를 맞춰서라도 퇴액비를 살포해야 할 양, 면적 예산 세울 건 세우고 그렇게 가줘야죠? 무턱대고 내려오는 대로 세웠다가 많이 내려오면 반납하고. 그러니까 국·도비에서 당연히 이건 줘봐야 쓰지도 못하고 당연히 삭감하죠. 그러니까 삭감되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우고, 예산이 효율성 있게 제대로 하자면 예측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유휴지 조사료 단지가 있죠? 조사료 재배하는 게 농가들이 잘 안 해요? 많지도 않은데 3,000만 원이었다가 내년에 1,600만 원, 1,400만 원 감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유휴지 조사료 재배단지 같은 경우는 동물정책과 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매년 사업이 늘어가지 못할망정 절반씩 줄어든다면 앞으로 유휴지 조사료 재배를 안 한다는 겁니까? 물론 하자면 농가들이 해야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건 종자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고, 그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자면 축산농가가 재배해야 되거든요? 일반농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동물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유휴지라는 게 뭡니까? 묵어서 가는 땅에다가 조사료라도 심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인데 결론은 절반씩 준다는 건 휴유지 조사료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포저류지에서 조사료 생산하던 곳이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미래성장과에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축소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경포저류지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포저류지에서 하다가 다른 과에서 다른 걸 하려니까 땅 뺏겨서 못한다 이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축산농가들하고 동물정책과에서는 밀접하게 협의해서 찾아보란 말입니다. 찾아서 유휴지가 있는 곳에 적극 지원해서라도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면 축산농가한테 일반사료도 보조해서 대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도 그냥 그 땅이 없어져서 뺏겨서 그렇다고 하지 말고, 다른 대체 땅을 찾아서라도 축산농가하고 대화해서 찾아서라도 유휴지 조사료 재배단지는 앞으로 늘려갔으면 좋겠다고 보는 겁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반려동물 산업 육성해서 1억짜리?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주목적은 사천 반려동물문화센터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상관없이 도심지에서 반려동물을, 밖에 나가서 주로 운동하는 게 남대천 변이나 경포호수라든지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만들어서 데려와서 운동을 시켜라, 그런 거잖아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도심지 내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지금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각자 공원 같은 곳에서 운동시키다 보니까 반려동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설명을, 이해를 잘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TV도 보지만 있어야 된단 말이죠. 반려동물 인구가 인구의 20%까지 가는데, 나가서 어디 특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곳을 강릉시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점점 늘어날 건데 더 선제적으로, 같은 값이면 규모가 작으면 잘 안 와요. 적어도 반려동물 울타리 내에서 풀어놓고 마음대로 운동하고, 반려견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분명 만들어야 되니까 시유지를 잘 찾아서. 사유지로 못하니까 시유지를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작년에는 520만 원 갖고 했죠? 금년도에?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한 두에 20만 원 들어간다고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내년에는 180두.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설령 수의사들이 안 하고 했다고, 공무원의 관리 부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200두가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이게 길고양이들이 시내도 그렇지만 시골에도 심각해요? 항구 같은 곳에 가면 말도 못 해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중성화 사업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가장 문제가 되는 주문진 북부권에 악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7월경에 악취 측정을 했습니다. 기준이 15ppm인데 44까지 나왔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현재 과태료를 부과했고, 비육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안개분무시설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시설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악취 저감에 대한 공모를 저번에 한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특별교부세 1억5,000, 시비 1억5,000해서 3억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최대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분들이 제시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 시설을 하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해서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예산을 투자해서 별 효과가 없다고 그랬을 때는 1차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벌금을 몇 차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까? 무한정 그 이상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일단 개선명령을 내리면 1차적으로 그분들이 안개분무시설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또 했습니다. 개선 명령을 내려서.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간 민원이 생기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한번 대화해 봤어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사실상 부지 선정하는 게 어렵거든요. 옮겨가기에는 조금 더 그분들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옮겨간다는 건 어느 지역에서 받아주겠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현대화 사업을 그분들한테 주문하는 게 동 수가 여러 동이 있으면 연차별로 해서 몇 동이든지 간에 1년에 2동이면 2동 이렇게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마릿수도 줄인 답니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해서 점점 줄여나가겠다,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줄여나가겠다고 그렇게…….
규민
정규민위원장
실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쪽 얘기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왔을 때는 공허한 얘기이고 과연 강릉시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제대로 집행해야 할 겁니다. 이건 절대 시정이 안 됩니다. 이재모 위원님도 지역에 살고, 본 위원도 지역에 사무실 갖고 있다가 정말 기압이 떨어질 때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도 무슨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한 분들이 냄새 때문에 이사 간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사시는 분이 아니면 잘 몰라요. 살아봐야 알 수 있거든요. 축산과에서도 열 일 다 제쳐놓고 강력하게 대처하고 할 수 있는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시비로든지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경숙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유기농 외식 창업 지원이라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건 외식공간 인근에 식재료 재배 공간을 조성한다. 사업 위치가 관내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까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은 외식 창업에 필요한 식재료를 직접 재배해서 연결하는 그런 음식 창업 사업이고 사업 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을 포함한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에 등록이 되어야 자격이 되고, 두 농가 이상 사업 대상자로 구성될 경우에 사업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재모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예산에서 2개 농가 정도?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에 가입된 분에 한해서 서포트를 하겠다는 거죠? 있을까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음식 트랜드 자체가 먹거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식재료를 포함해야 가능한 부분이라 신규사업으로.
이재모위원
그분들이 주위 환경에 식재료를 재배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겠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그 사업비 안에서 유기농 정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뒤에 보면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과 농기계 수리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수리하는 걸 지원해 주고, 또한 농업기계 부품비를 지원해 주고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일단 부품비는 농가가 소유한 농업기계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자체 보유한 임대용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수리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재모위원
그 수리비가 이렇게 작습니까? 임대가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일단 자체 인력들이 수리하는 부품에 관한 일부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거고, 나머지 농업기계 분야에 14명이 근무를 합니다. 서부지소, 남부지소, 본소까지 포함해서 전문기술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래서 임대하는 기계에 대해서 수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하나는 농업기계 부품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에서 전통음식학교를 운영하고 또 강릉 전통음식 관광 상품화 사업하고 유기농 외식 창업 신규사업도 들어가 있네요?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인데 과장님 미래성장과에서 관광거점지 사업으로 강릉시에 식탁 상품 개발 9,000만 원 또 강릉 로컬푸드 연구개발 1억6,000만 원, 농촌활성화센터 4억, 이게 미래성장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에 올라온 게 보면? 그래서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에서도 하고 미래성장과에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올림픽 때 음식과 관련된 관광상품화 관련해서 쭉 여태까지를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관광거점도시 그 사업을 받으면서 그 사업 안에서 기간 안에 정책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어차피 같은 사업이니까 관광거점 사업 예산이 훨씬 커요? 이걸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이게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같이 협업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서가 다른데 여기서도 로컬음식하고, 여기도 음식 개발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담당부서와 위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미래성장과장님이 사전에 예산서 설명하러 왔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미래성장과에서 하느냐 하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거점도시 사업 한 분야에 한 꼭지로 반드시 담아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유통지원과에 이관해서 누가 하든지 간에 같은 사업을 한 군데서 해야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 푸드패스티벌 얼마 전에 오죽헌에서 했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간단하게 쿠킹쇼로 했습니다.
김용남위원
전통음식학교를 운영하면서 강릉 대표적인 음식을 발굴해서 상표를 등록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일단 전통음식학교를 통해서 했다기보다 2009년도에 음식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릉에 향토 식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솔담상이라고 하는 자료집을 만들었고 그 자료집에 등록되어 있는 상차림이 강릉의 향토 식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출원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음식, 대표 로컬 상품 상표 등록한 게 또 있어요. 다 먹거리인데 각 과별로 사업을 중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래성장과와 잘 협의해서 유통지원과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중복사업이 안 되게끔 잘 협의해서 진행해 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유통지원과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유통지원과 전체 예산을 봤을 때 23% 증액이 됐는데 일단 부서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133억이었는데 39억8,000이 증가되어서 164억 정도인데 이 중에서 보면 큰 틀에서 액수로 보면 한 부서에서 23%씩 예산이 늘어난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로컬푸드 급식 지원 기반 구축 쪽으로 보면 예산이 120억입니다. 이게 20억 정도 증가됐고, 로컬푸드종합센터도 그렇고 농촌 활력화 사업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서에서 이만한 예산 사업을 집행한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다는 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게 되겠죠. 열심히 해 주시고, 물론 거기서 보면 작은 쪽으로나마 전통음식학교 농산물가공센터, 농촌지도 사업 선정되어서 쭉 그런 부분까지, 조리실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예산 확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애를 많이 쓰셨고, 결국은 강릉시 농업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어요.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농기계 관련된, 농기계 임대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농기계 관련해서 이 사업도 올해 사업이 6억7,000이었는데 11억8,000까지 해서 5억1,000 정도 늘어났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천 본소에서부터 서부, 남부 운영하면서 노후 농기계 대체하는 부분도 있고, 밭작물 농기계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고. 이 대목에서 본소나 서부, 남부지소에 임대 농기계를 운영,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수리나 임대업을 하는데 직원들 부분들, 기간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부족한 부분이 없어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지난 9월에 공업직이, 농업기계 분야 공업직이 1명 충원됐고, 조례도 반영됐는데 전문경력관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올해 조례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전문경력관까지 충원하게 되면 1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몇 개월 사이에 2명이 더 충원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이 우려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기술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치고 수리하는 기술자가. 아무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니까 기술자가 있다가 만약 빠져나가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농민들도 많이 우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우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대형농기계는 현장까지 배달하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소형은 배달 못 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보면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농기계를 웬만큼 본인들이 구비하고 있어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 근데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갖고 있기 힘들어요. 그러면 농기계를 임대해서 빌려 가려고 하면 힘들다, 화물차가 없으면 임대하지 못하고. 농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확충이 된다면 농촌이 고령화되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언제 가서 화물차 끌고 오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이런 민원 불편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앞으로 그런 것을 하자면 인력이 필요해야 되고 차량이 많이 동원되어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바로 반영할 수 없겠지만,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지소나 남부지소도 유통지원과장님도 그렇고 농정과장님도 직무대리니까 센터소장 가실 걸 생각하시고 농기계를 임대 갔다 오면 깨끗하게 세척 해와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세척하는 게 쉽지 않아요. 타 시·군에 가면 있는 곳이 있어요, 강원도에도. 임대사업소 내 한쪽 옆에 가면 고압세척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싣고 와서 반납하는 게 직원들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임대를 가져간 농민이 거기 와서 고압세척기를 갖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반납할 수 있는 이렇게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물도 없는 곳에서 씻어서 와보면 제대로 안 씻으면 직원들이 반납도 제대로 안 받아주려고 하고 뭐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농산물 택배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4,000만 원 갖고 하는데, 여기 도비 15%에 시비 15%, 자부담 50%이잖아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작년에 당초예산 4,000만 원에 시비 추가 4,000만 원에 시비, 도비 합쳐서 6,000만 원 추가해서 1억을.
김기영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작년 당초예산 편성하듯이 했어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
김기영위원
그래서 책자에 보면 4,000만 원입니다. 2만 건으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아시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추가해서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직거래, 농민들도 생산은 했는데 전자상거래라든지 인터넷이든 농민들이 직거래하다 보니까 택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걸 부담을 줄여주려고 택배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도비 15%를 주고. 도비 15%라고 정해진 것만 국한하지 말고 올해 추경처럼 내년에도 분명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요조사를 그냥 소규모 농가가 농사지어서 아들, 딸들한테 택배 보내는 거까지 신청받아서 택배비를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진짜 대량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대량으로 택배했을 때 그 택배비 부담 비율이 높은 겁니다. 집에서 몇 군데 친인척들 자식들한테 보내 주려고 하는 이건 택배비 하나에 4,000원이면 4,000원 주고 보내도 됩니다. 그런 거까지 50%씩 보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이라는 게 직거래라는 게 붙었잖아요? 이런 것도 수요조사도 신청받을 때도 그렇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은 겁니다. 추경예산 반영해서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걸 이렇게 풀어가니까 굉장히 대형 농업하는 분들이 올해 택배비 지원받는 금액이 다 합쳐서 10만 원이 될까 말까 하더래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신청자가 많으면? 그 신청하는 사람 수를 나누기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적게 지원될 수밖에 없죠. 예전 초창기에 할 때는 그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어서 많이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줄어드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깊이 하셔서 추경예산을 잘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찾아가는 로컬푸드 무인판매 설비 구축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농산물 무인 판매대 설치한 게 없어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형태가 다릅니다. 이건 컨테이너 박스형의 무인 판매 설비 시설이었으면 이건 농식품형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딸기라든지 계절에 나는 제철 과일이라든지 농산물들을 자판기에 조금 활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어차피 무인 판매는 똑같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그건 자판기형이고, 전자에 추진했던 건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해서.
김기영위원
어차피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물건 사 오는 건 똑같죠? 다른 곳에 한 적이 있죠? 예전에 한 적이 있죠? 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제작 형태, 만드는 형태, 사용 방법 자체가 달라서 찾아가는 로컬푸드라고 이름 붙여서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2개소 사업자 정해졌습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사업 신청받아서 심의 거쳐서.
김기영위원
사업 신청 없으면 반납하네요? 도비 15% 주니까 하라고 하니까 또 해야 되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이건 시비로.
김기영위원
도비 15%, 시비 15%?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은 신규.
김기영위원
시비로 시범 사업을 해 보려는 거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신청자가 없으면?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50% 보조금으로 갈 경우에 50%의 자부담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산취득으로 구입해서 운영할 만한 곳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어디 주는 건 아니죠? 직접 할 거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이걸 저희가 자산취득으로 직접 구입 합니다.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마을단위나 아니면 거점시설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결국은 어딘가는 그냥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예, 농산물이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자면 계속, 로컬푸드가 뭡니까? 계속 신선한 걸 아침이고 시간대로 바꿔서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서 자산취득으로 취득했지만, 어딘가는 줘야 되는 겁니다. 자부담 없이?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마을단위든 단체든.
김기영위원
마을 단위 단체라는 건, 단체 만드는 거 쉬워요. 무슨 작목반 만들면 단체입니다. 그렇게 주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미 선정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선정 안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공짜로 주는데 서로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기준을 잘 정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 신경 써서 별 잡음 없이 할 수 있게끔. 나중에 한 번 설치되고 나면 가서 어떤 농산물을 갖고, 물론 당연히 여기에는 친환경만 들어가겠죠? 그냥 아무 농산물 다 들어가요?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건 고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 농산물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서로 하려고 박 터지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준을 정말로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잘 갖고 해야 됩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문제점이 없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선정 과정도 그렇고요. 마지막 한 가지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내년도 예산이 2,700 정도 늘어서 편성한 것 같네요. 농업인 단체가 5개인데 각 단체마다 농업인 단체 육성 활성화 사업하는 걸 본 위원도 할 때마다 가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것 같아서 갈 때마다, 볼 때마다 본 위원이 주문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곳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조금씩 늘려가는 것 같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농업인 단체 지금도 관리 잘하고 농업인 단체가 활동을 잘하시는데 더 잘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인 단체는 나이 제한이 없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단체에 가니까 나이 팔십이 되어도 계속 농업인 단체해야 되느냐는 소리를 하는 단체도 있고, 농촌이라는 게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연령 제한해서는 단체가 존속할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셔야 될 일이고,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강릉 농업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잘하시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김용남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안전 교육하죠. 안전교육하고, 신형 장비 들어오면 또 교육을 하죠?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서부지소에서 트랙터하고 꼭 교육을 받아야지 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집단 교육하죠, 기간을 정해서?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쪼개서 교육하느라 담당자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김용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집단 교육한다는 정보를 취득 못 해서 그 교육에 참여를 못 해서 농기계를 빌리러 가면 아까 말씀하신 교육을 이수 안 했기 때문에 기계를 임대할 수 없는 그런 농업인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보완책으로 개별 교육을 하든지 빌리러 갔을 때 어떤 교육을 통해서?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제재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쭉 보니까 좋은 사업들도 있고, 과하다 싶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데 어쨌든 확보한 예산인만큼 집행을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농기계 세척 부분은 본 위원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농민들이 한참 바쁜데 사실 세척 할 곳이 없거든요. 가져가면 직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세척을 제대로 안 해 왔다는 민원을 몇 번 지적받았어요. 농민들이 각자 세척을 제대로 할 장소가 없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센터 내 장소에 시설을 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유통지원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병학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하면, 항공 방제하면 농협에서 하는 건데?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드론 방제하고 항공 방제하고 다르죠. 드론 방제는 약품만 지원해 줍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약품하고 방제비까지 다 지원합니다.
김용남위원
드론 방제는 드론 구입할 때 보조 사업했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남위원
몇 년 됐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고, 농정과에서 농가에 5대인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오래 됐을 겁니다. 몇 년 전인지 파악이 안 되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드론 방제를 하는 그 드론의 충전기. 그 충전기가 최초 지원받아서 구매했을 때 성능과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드론이 떠서 살포를 하고 내려오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드론 배터리 보조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농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와 농가와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소모성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자라고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100% 공급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50%, 50%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고민을 심도 있게 협의해서 추경에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져요. 보조 비율은 국가 지침서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00% 다 요구해도 지침에 따라야 되니까 할 수 없겠지만, 민원인과 잘 협의해서 이제는 오래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과장님이 추경에 반영해 보겠다고 하는데 꼭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위원님 그런데 각 품목별로 병충해 방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품목도 저희들이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요구하는 농업인 단체라든지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타 작목과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대표하고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드론이라는 장비는 장비 자체도 소모품입니다. 노후화되기 마련인데 그렇게 접근한다면 하나도 지원. 최초 보급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배터리 부분이 드론 부분에 핵심입니다. 그게 동력인데 그 동력 자체가 노후화되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농산물 건조기가 있죠. 이건 시비 50%, 자부담 50%인데 계속 내년에 50대하겠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건조기가 대당 200만 원 정도하고, 우리가 100만 원 지원해 주고 100만 원 자부담하고. 물론 농가가 규격 큰 걸 하려면 자부담 더 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신청자가 많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매년 보면 신청자가 많고 꼭 고정 50대만 갖고 하려고 하니까 탈락하는 농가들의 원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 국·도비도 없고 시비니까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더라도 대수를 늘려서 보급했으면 좋겠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이 있죠? 시비가 15%입니까? 도비가 35%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도비 15%, 시비 35%가 아니고 거꾸로 됐습니까? 시비가 15% 도비가 35%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책자에는 시비가 15% 도비가 35% 나왔잖아요, 세부사업? 1,861페이지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시, 도’ 글자 한 자 차이인데 어떤 결과인지 알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과장님 아직 못 찾았어요? 계장님? 책자가 잘못된 겁니까? 책자 맞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책자가 맞다고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시비 15%, 도비 35%입니다.
김기영위원
지원이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규민
정규민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답변하세요.
김기영위원
아직까지 그것까지 모르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맞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냔 말이죠? 이건 오타가 난 거 같은데 이 오타 하나는 엄청난 금액을, 엄청난 것을 좌우하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못 찾고, 판단 못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아요. 계장님 들어가세요. 근데 과장님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이 3평짜리가 있고 5평짜리가 있고 10평짜리가 있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3평 기준으로 보면 750만 원 정도 잡혔는데, 그럼 사업비가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아요. 늘어나는 게 1,250만 원이 증액했어요, 전년도보다? 전년도 4,370에서 내년도에 5,620만 원해서 1,250만 원 늘어난 것으로 했는데 이게 만약 누가 10평짜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나오면 3평짜리 농가들이. 농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3평짜리인데 3평짜리 농가들은 어떻게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했을 때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형 저온저장고를 신청하신 농가들이 대부분 10평 이상일 때는 농업인들이 신청했다손 치더라도 계속 포기를 했었습니다.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포기를 해서 사업 예산을 나중에 반납하는…….
김기영위원
그래서 과수농가들이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이것도 산지유통 저온저장고도 신청자가 3평짜리. 3평짜리 신청자가 많은데 예산을 이만큼 세우면 이걸 어떻게. 3평짜리가 750만 원입니다. 750만 원인데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5,600만 원밖에 안 되면 1년에 몇 농가, 몇 대를 만들어 주겠느냐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것도 도비 15% 있는 걸 갖고 자꾸 도비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체 시비, 추가 시비 재원 부담을 하더라도 농가들이 그렇게 필요하고, 농산물 이제는 웬만하면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잠시나마 보관 안 하면 안 되는 시절이 왔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더 농가들한테 늘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5평짜리 있고 10평짜리 있는데 5평짜리 신청할 수도 있어요, 농가들이. 그럼 점점 3평짜리 농가들은 몇 농가 되지도 않아요. 이 상태로 가면 3평짜리 750만 원 50% 보조하면 얼마입니까? 예산 늘어났다고 해도 5,600만 원 갖고 몇 농가가 하겠느냔 말입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 때 조금 도에서 추가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김기영위원
도에서 추가 배정해 주면 좋겠지만, 도저히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시비 추가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농가들한테 지원 폭을 늘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도비 도비 얘기하니까 비닐하우스 현대화가 있죠. 100평짜리, 관수시설 포함해서 100평짜리 12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강릉에서 100평짜리 관수시설 포함해서 100평짜리 1동 짓자면 얼마 들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지을 때는 9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못 지어요? 비닐하우스 본인들이 못 짓는다고요. 한국농자재나 전문 회사에서 와서 지어야지 농가에서 어떻게 비닐하우스를 지어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도에서 앉아서 일률적으로 단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 금액 갖고 지을 수가 없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건의 수차례 한 거 알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작년에 750만 원으로 단가를 했는데 올해 800만 원으로.
김기영위원
계산해 보니까 800만 원 정도로 잡혔어요. 이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의회에 처음 와서 100평짜리 했을 때 650만 원이었어요. 도에서 도비 지원하는 금액을 100평짜리 단독을 650만 원이면 짓는다고 해서 도비를 그렇게 해서 배정해서 내려보낸 거란 말입니다. 시비는 거기에 맞춰서 매칭하니까 농가가 100평짜리 하우스를 짓는데 어떻게 650만 원 갖고 지어요? 그것도 지역마다 달라요. 여기 고랭지 같은데 왕산 대기리, 고단 같은 곳에 가면 눈이 얼마나 와요? 거기는 하우스 지으면서 파이프가 몇 m짜리 갖고, 간격을 얼마를 갖고 한 동 짓는데 제대로 고랭지 지으려면 돈 2,0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실성 없는 거 꾸준히 그래도 도에다가. 본 위원도 지역구 도의원한테 “도에서 뭐 현실성에 맞지 않은 걸 정해서 15% 도비 매칭한 것처럼 생색내지 말고 현실성 있게 얼마 들어가는지, 그래도 90% 근사치에 오게끔 지원해 줘야지 돈은 쥐꼬리만큼 주고 말만 15% 도비 보탰다고 하지 말라”고 본 위원이 많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가 말은 좋아서 50% 보조하고 농가가 50% 대는 것 같겠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농가가 50%로 턱도 없이 못 짓고, 자부담이 몇백씩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런 부분도 좀 안 되면 시비 추가로 지원하더라도 관수시설을 따로 때서. 관수시설은 100% 시비로 지원하든지 이런 방법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건 왜냐 하면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도비가 이렇게 800만 원 들 걸로 해서 도비 15% 주고 시비 35% 맞추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도에서 실질적인 금액이 반영이 안 되면 우리가 관수시설 부분을 따로 떼서 관수시설 부분을 시비 추가 보조 지원을 해 주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농가의 부담률을 줄여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센터소장직무대리 과장님,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다른 거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마치는데, 가장 농민들이 신청했다가 안 되고 탈락하고 탈락하고, 몇 년째 신청해도 탈락하니까 “도저히 그거 신청해서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뭔 사람이 되고 우리는 몇 년씩 신청해도 선정이 안 된다”고 볼멘소리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꼭 예산 반영해 주시고 농정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할게요. 왜 내년도 예산에도 면세유 저장통이 안 올라왔어요? 지금 면세유 저장통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없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면세유…….
김기영위원
반영 안 시켜 줘요, 예산부서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면세유저장 저장통은 뭡니까?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면세유를 보관할 곳이 없어서 저장해야 된다. 그냥 일반 아무 통에다가 기름을 받아놨다가 농기계에 주입해서 잘못하면 고가의 농기계가 기름 하나 잘못 들어가서 부속 하나 망가지면 몇백만 원씩 수리비가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우리가 매년 보급을 했잖아요. 근데 끊어졌잖아요? 지금 일반농가들은, 소규모 농가고 웬만한 농가는 면세유 기름 저장통을 사라고 해도 안 사요. 그 비싼 걸 왜 사요, 면세유 몇 리터 받는다고? 그건 정해져 있어요. 대농들, 농기계를 다량 보유하고 있고 면세유를 많이 배정받은 농가들만 해당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선정한 거하고 신청 들어왔다고 선정 못 해 준 사람 계산해 보면 1년 내지 2년 안이면 이 사업하려고 해도 할 필요가 없이 끝난다고요. 그걸 끊어놓으면 탈락해서 안 되는 사람이 올해 되는가 했더니까 예산 자체도 안 세웠고, 내년에도 안 세우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도비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김기영위원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만 갖고 합시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추경할 때는 센터소장님으로 가겠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추경에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제일 먼저 확보하세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과장님도 잘 알잖아요? 농민들 불만도 알고, 꼭 필요한 거라는 거 알잖아요?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추경할 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추경 몇 월에 할지 모르겠지만 추경이 5월에 하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예산부서에 본 위원도 강력하게 주문을 할 테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서너 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하고자 하는 세 가지가 동료 위원님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건조기,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잘 아시죠? 이 보조 갖고 지을 수가 없어요, 철근값이 올라서. 시골에 사는 의원들은 그만큼 농민들의 볼멘소리가 많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간과하지 마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장시간 동안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정규민 신재걸 최선근 김기영 배용주 이재모 김용남 조주현 출석공무원( 26 명) 행정국장 유제춘 문화관광국장 박명수 복지국장 강현숙 보건소장 백춘희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영국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감사관 김동율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징수과장 이채희 회계과장 남창태 경제환경국장직무대리 엄금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회상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수도과장 서웅석 하수과장 강순원 농지관리담당 최춘희 농업기반담당 최대선 축산환경담당 이명수 동물보호담당 김성중 원예작물담당 최종욱 의회사무국( 4 명) 전문위원 이수호 행정7급 서재식 기록 심미경 박지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