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66회 제7차 본회의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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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김미경 의원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본회의 주재자인 의장으로서 회의 운영에 미흡했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연천군의회의 성숙한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문화체육과) 맨위로

10시01분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이영애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문화체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공간인 연천 파크골프장이 36홀 규모로 2021년 7월부터 개장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운영현황과 목적, 기대효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재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색에 맞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하여 힘써야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문화재를 보존, 관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보존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생각되는데 연천군의 향토문화재 관리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립볼링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립볼링장 건립은 전곡 주차타워에 2개 층을 증축하여 1개 층은 볼링장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개 층은 볼링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립한 주차타워에 볼링장이 들어오면 인근 도로의 주차난과 차량 정체를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볼링장 건립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숭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숭태 의장님, 이영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이영애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파크골프장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금년 7월 15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이용대상을 관외인까지 확대하여 25일 기준 누적이용객 11,46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가활용 공간 조성을 통해 어르신 체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운영상 현재까지 특이할 만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및 시설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며 그늘막, 벤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추가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 지역 파크골프장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일부 코스의 거리조정과 경사도 조정을 통해 코스별 난이도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는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인증을 취득하여 각종 파크골프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연천군 향토문화재 관리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군 향토문화재는 유형문화재 8개소, 무형문화재 4개소, 기념물 17개소 등 29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수정비나 제초 등 일상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목은 이색 영당 지붕 번와를 보수하였으며, 2022년에는 목은 이색 영당 단청보수 및 임장서원 재실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긴급보수비를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마련하여 재난 및 예외적 상황에 대비하여 문화재 훼손 시 즉각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천군의 향토문화재를 보존 및 관리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군립볼링장 건립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립볼링장은 초기 비용인 부지매입비와 기초 공사비를 줄일 수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전곡 주차타워에 2개 층을 증축하여 볼링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립볼링장은 기존 주차타워에 증축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인근 도로의 주차장과 차량 정체를 가중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으나, 개장 이후 11월 25일까지 전곡 주차타워의 일일 누적 주차대수를 집계해본 결과 장날에는 최대 440대까지 주차된 적도 있지만 1일 평균 189대가 주차된 만큼 현재 주차타워의 주차기능 면수인 125대로도 주차난은 무난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차난 및 차량정체 최소화를 위해 볼링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2년 7월까지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사전 검토와 공공건축물 사업 수행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2023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예산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군립볼링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에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볼링장이 준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군민의 건전한 여가와 화합, 그리고 체력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영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숭태의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이영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남 파크골프장을 개장하고 이용하는 군민들이 상상 외로 많고, 군남 파크골프장이 개설된 것에 대해서 많은 군민이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에 그렇게 훌륭한 경관 안에 파크골프장을 개장하게 된 것을 저 또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워하는 한편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이 많은 걸 많이 들으셨죠, 과장님?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애의원

지금 답변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다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 시설은 노인들이 대부분 즐기는 운동으로 파크 종목 특성을 고려해서 난이도를 너무 높게 하거나 신체적으로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전체 홀 형상을 조정해야 한다는 파크골프 조성하는 난이도 규범에도 있는데 우리 연천군 파크골프장은 하나 흠이라면 너무 난이도가 좀 나쁘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상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면서 면적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작아지다 보니까 코스가 좀 적어진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별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동절기에 공사를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의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항상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가 그 코스의 그린 쪽에 어려운 부분과 또 페어웨이 쪽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티샷을 하고 나서 페어웨이 쪽하고 그린 쪽에 OB가 많이 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걸 해소할 수 있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의원

거리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시합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규정된 거리,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가, 시합을 유치한다든지의 문제점이고 지금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가장 큰 불편은 난이도가, 그 경사가 너무 많이 졌다. 그런 면이고 그리고 페어웨이와 그린의 경사는 거의 규정에 보면 홀컵에서 공하고의 위치가 둘레 주변이 거의 10~25m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규정을 12m 이상으로, 15m 이상의 거리로 한 것은 올해 4월에 우리가 신설하기 전에 이미 해놓고 나서 그 규정이 나왔는데 원래의 규정은 10~25m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공을 칠 때 승부의 심층이해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관계자하고 얘기했을 때 왜 이렇게 경사도가 높고 난이도가 심하냐고 물어봤더니 배수 문제다. 자연배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자연배수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그냥 둘러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보면 자연배수로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자연배수는 있습니다. 강변 쪽에 사실상 자연배수가 강변 쪽으로 모여서 거기서 집수가 되어서 강으로 빠져나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의원

그러면 홀과 홀 사이는 어떻게 정리했나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직 홀과 홀 사이에서도 그 토층 자체가 물이 잘 스며드는 토양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그다음 날이면 다 스며들어서 자연배수는 되는데 강변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집수가 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쪽에는 집수정을 설치해서 지금 강변 쪽으로 물을 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강변 쪽에 물을 빼다 보니 거기에는 경사도가 급한 부분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전체 홀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까지도 지금 다 파악을 해놓고 동절기에 조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린 쪽으로만 평평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사를 한 부분은 그린하고 티샷과의 거리조정을 위해서 일부 좀 조정을 한 상황이고요. 그 경사도에 대한 코스 난이도 조정은 동절기에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이영애의원

물론 난이도를 위해서 해저드나 또 뭐죠? 모래 해놓은 데를… 벙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애의원

그런 쪽에는 그런 난이도를 한 몇 개는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연천 군남 파크골프는 전체 36홀이 전부 똑같이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설계도를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설계도에는 홀과 홀 사이에는 없지만, 그 주변에. 전체 36홀, 전체 그쪽으로는 설계에 배수로가 있는데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변에는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자연배수 되는 거를 답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강변 쪽에는 집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쪽에는 저희가 이번에는 유공관까지 매설을 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애의원

그러면 과장님, 설계 도면하고… 시공할 때 그 설계 도면대로 하신 겁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공사는 설계 도면대로 합니다.

이영애의원

하는데 우리 여기 연천 파크골프장이 설계도하고 시공하고 같이 맞춰서 했느냐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공사할 때는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의원

하고 있는데, 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애의원

그러면 공사 진행 중에 계속 감독관이 공사할 때 가서 감독하신 거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애의원

그런데 감독을 할 때 그냥 눈으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당초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현장여건에 맞춰서 설계 변경을 합니다.

이영애의원

그러면 그 변경할 때도 설계를 또 변경해야 하는 거죠, 다시?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애의원

그렇게 감독을 했고 그 설계 변경한 것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설계 변경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영애의원

그리고 감독관이 감독을 몇 번이나 했고, 어떻게 제지를 하고 어떻게 요구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의원

그리고 또 하나 불편사항은 지금 출입구가 주차장과 멀고, 그리고 휴게실이 없는 점을 또 가장 불편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 들어가는 출입구에 사무실, 그쪽에 그래도 휴게실이 하나쯤은 있어서 여름에 더울 때 더위를 피하고, 또 10~12월에 추울 때는 안에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부 건천에 두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상 파크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예산적으로 좀 빠듯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편의시설을 좀 구비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입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관리사무실까지 가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 그거를 불편해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관리실을 바깥쪽으로 빼는 것까지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걸어가는 부분은 맞거든요. 그런데 현장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 살짝 주차장과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데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이동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파크골프장에서 36홀을 도시는 분들이 이 거리를 못 걸어온다는 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관리실 자체를 옮기면서 지금 A코스, B코스 자리를 처음에 시작 홀을 그 앞쪽에 둬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의원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불만에 대한 하나가 이렇게 36홀 전체가 다 난이도가 높고 경사져서 난이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파크골프장은 이런 거라고 말씀을, 답변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문제도 그렇고 사실 들어가는 출입구가 먼 것은 어디든지 이 골프장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내 짐을 모두 내려놓는 데까지는 가깝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동을 36홀 하는 것하고, 또 내가 운동을 하려고 들어가서 모든 준비물을 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라커라고 하나요? 지금 말하자면. 그런 데가 먼 것에 대한 것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아니 뭐, 36홀 운동도 하는 사람이 그거 입구 조금 들어가는 거 이거 가지고 불평한다. 이거는 우리가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어차피 지형을 이용해서 파크골프장 공사를 하다 보니 사실상 저희는 관리 측면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A·B·C·D 4코스가 있는데 지금 A·B 쪽은 바로 입구가 되어서 저희가 관리한다고 쳐도 나중에 C·D 코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관리동을 놓고, 관리동에서 바로 A·B·C·D 코스를 다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만들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입구를 어느 쪽으로 내어도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게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현장하고 저희 팀하고 계속 협회하고 같이 다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하여간 최적의 조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의원

체육팀 관리자분하고 전에 한 번 말씀을 주고받은 데에서는 처음 계획은 우리가 지금 4코스잖아요? 4코스인데 한 코스, 한 코스씩 좀 불편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정상적으로 개선을 하고, 고칠 때 고치고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정상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또 바뀌었어요. 그냥 거리만 조금 더 길게 하고, 규격상. 거리만 길게 하고 그린 쪽으로 조금 넓히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처음 티샷하는 자리도 그렇고 저쪽 끝에도 그렇고 그린 쪽에도 그렇고 이왕 하시는 거 사실 말씀은 양쪽에 전체가 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경사도도 사실은 처음 티샷할 때부터 중간까지가 20㎝ 이상이 높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하는데 심리적인 것에서도 안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한 올 한 올 한 코스당 정상화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다음에 또 고치지 않고 더 많은 불편사항이 또 재발되지 않는 하나의 치료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왕 개선할 때 한 번에 좀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페어웨이나 그린 쪽에 전체적인 보수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파크골프장 올해 계획은 12월 12일까지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라도 눈이 오거나 하면 일찍 폐장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내년 오픈하기 전까지의 동절기에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안에 페어웨이나 그린 쪽에 그 정비를 좀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영애의원

이것은 우리 연천군에서 이용하시는 회원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또 외지에서 오셨던 분들, 우리 파크골프장을 다녀가신 분들의 한결같은 말에도 경사도가 조금 낮다.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초대도 해서 오기도 했고 했던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이니까 잘 숙지하셨다가 개선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수공사 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게끔 하여간 보수공사하겠습니다.

이영애의원

하여튼 우리 연천군에 그런 파크골프장이 개장되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한해서는 정말 큰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한 것은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하실 거고요. 볼링장에 대해서 주차장 옥상으로 건물 한 층을 더 올려서, 지금 현재 3층까지 있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지하 1층에 지상 2층. 3개 층입니다.

이영애의원

그러면 지금 4층은 볼링장으로 사용하고 4층 위에 옥상을 볼링장 전용 주차장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4층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5층에 볼링장을 설치하면 옥상에 또 주차장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지. 어느 쪽입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1개 층을 더 올려서 지상 3층을 전용 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에 볼링장을 건축하는 계획입니다.

이영애의원

그러면 볼링장 건축하면 그 위에 또 옥상 주차장이 하나 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영애의원

그러면 그냥 덮는 거예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애의원

왜 그렇게 하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상 3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에 옥상에다가 볼링장을 하는 겁니다.

이영애의원

옥상에다가 볼링장을 한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지상 2층까지 해서 3개의 층이 있는데 그 층을 지금 재래시장하고 주변상가 주차장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볼링장이 만약에 위에 4층에 나오게 되면 그 주차장을 볼링장 전용으로도 같이 함께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의원

그렇게 되면 주차가 거의 해소될까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주차대수를 하루 이용권을 끊어서 다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잠깐 일을 보고 빠지시거든요. 그럼 하루에 한 189대 정도 평균이 이용을 했다 그러면 현재 125대가 차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89대 평균이라고 하면 125대까지도 순환이 되기 때문에 현재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1개 층을 더 올려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볼링장을 건립하는 겁니다.

이영애의원

지금 여기 개장 이후에 11월 25일 날까지 누적 주차대수가 하루에 440대가 주차된 적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평균 189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440대가 하루에 주차가 된 적도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보다 더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애의원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이나 또 그 주변 상가에 이제 계시는 분들은 이 공영주차장이 지금 어제오늘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을 두고 여기에다가 몰두를 하고 기대했던 것인데 개장한 지 2개월도 안 되어서 볼링장을 둬서 같이 쓰라고 한다? 이건 주변상가에 계신 분들이나 재래시장 대표님들한테 너무하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도 현재 시장통에 몇 개의 주차장이 생기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한 몇 군데 그 시장 앞에, 약국이나 이런 데.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해소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 볼링장이 만약에 들어선다면 볼링장은 금방 왔다가 금방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3~4시간, 5시간까지도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주차가 주변에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해놓고서 금방 거기다가 볼링장을 해서 그렇게 주차한다고 하면 그거는 주차장을 거기에다가 만든 그 목적에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인근 시장이나 인근 상가들의 주차장 이용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주차대수는 사실상 어느 정도 한정은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40대라고 하는 것은 장날 주민들이 잠깐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날 이용을 했던 총 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볼링장 운영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 이용 시간대가 보통 낮 시간대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볼링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간대가 오후 시간대. 퇴근하고의 시간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동선이 많이 겹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현재 또 하나는 그냥 기존에 있는 주차면수를 활용을 해서 볼링장 이용객까지 다 이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현재 주차면수 외에 저희가 다시 주차장을 확충하고 그러고 볼링장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큰 주차난이라든지 주변 상가들의 불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의원

지금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볼링장으로 인해서 만약에 주차가 좀 불편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이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민민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한 층만 올려서 볼링장을 만들자.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재래시장에 있는 대표님들이나 또 주변상가에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 현재 그 시장통으로 있는 주차하는 그 자리. 자리가 몇 개 없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또 좋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좋은 사항이 된다고 하면 이 주차장이 3층이니까 4층, 5층, 6층까지 올려서 주차를 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기대가 또 있고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떡하니 볼링장을 올려놓는다면 지금도 주차장이 있지만, 그 주위에 지금 아직도 주차난 해소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불편한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볼링장을 또 원하는 분들이 있으니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볼링장 한다고 군수님한테 가서 만나보고 했으니, 거기다가 지어준다고 했으니 “의원님, 이거 볼링장 꼭 찬성해야 됩니다.” 라는 또 전화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어쨌든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세워진 만큼 볼링장이 들어와도 공영주차장에 별 불편이 없게 설치를 해야,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위에 한 층만 올려서 같이 쓴다는 것은 저는 조금 위험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초계획은 1개 층을 증축해서 옥상을 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에 볼링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구조검토라든지 사실상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몇 프로 이상까지 나와야 하고 70% 미만이면 불가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사실상 행정적인 절차를 내년부터 다시 다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범위도 그렇고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주차면수라든지 이용객들의 현황을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현재 있는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어차피 1개 층을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1개 층을 더 증축하고 그 위에다가 볼링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지만, 이것은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설계과정이라든지 구조개선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2개 층은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의원

그런데 과장님, 왜 주민들하고 먼저 의논을 안 하세요? 지금 재래시장이나 주변상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결정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공영주차장 만들어놓고 개장 2개월 됐어요. 그런데 볼링장이 필요하니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옆으로 소문을 듣게끔 만들어요. 이 절차도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나중에 또 내년 하반기에는 설계과정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향후 확정이 되고 그러면 충분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의원

하여튼 여러모로 볼링장을 해도, 또 안 하고 주차장으로만 써도 모든 것이 고민이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늘 연천군민을 위해서 문화체육에 관한 모든 일에 열중을 하시고 열심이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뭘 하나를 해도 주민들에게 먼저 이해를 구하고 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의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조금 더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행정도 그렇게 가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과 민민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최숭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심상금 의원 거수) ( 박충식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심상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군남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12일까지 운영을 하고 겨울에는 동절기에 일단 중단하실 거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심상금의원

그러면 내년에 개장은 언제쯤? 몇 월로 하고 계신 거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개장은 3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3월 달이요? 그러면 아까 질문답변에 의하면 겨울 동절기 때 경사도라든지 문제점, 동호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 보완하실 건데 그러면 3월 이전에는 전체공사를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심상금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괜히 지금 이게 개장한 지, 7월 달에 개장해서 동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지금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장 큰 강점은 산과 강이 어우러져서 우리 주민들이나 연천군을 찾아오는 그 동호인들한테는 최상의 장소라고 생각해서, 본의원도 몇 번 파크골프를 하러 갔지만 정말 최적의 장소라고 해서 장소는 잘 선택하고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큰 박수를 보내드리는데 조성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겨울에 공사를 한다고 하니 이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공사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손을 안 대게. 뭐 완벽한 공사는 없을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최대한으로 공사를 해서 동호인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돼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다음에 경사도 얘기도 본의원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경사도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경사도를 다 없애는 것보다는 그것도 집행부에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좀 하셔서 경사도가 워낙 많으니까 보완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입장료는 그러면 내년 3월에서부터 우리 동호인들이나 연천군민들은 받으실 건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이번 12월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때 저희가 제안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내년도 개장하면 조정된 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심상금의원

30일 표로 한다고 했는데 핸드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 있나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카드 가지고, 현재 현금수납은 안 하고 카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것까지는 지금 아직 우리 시스템이 되는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한 후에 다시 가능하면 휴대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안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입장하시는 분은 표는 안 가지고 오실 수 있지만 휴대폰을 거의 빠트리고 오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시스템이 혹시 있지 않을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심상금의원

그래서 저희 연천군의 자랑입니다. 지금 36홀로 너무 잘 조성되어 있는데 인근에서 많이 또 관광자원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연천군을 찾아서 우리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이번 공사 겨울에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경 의원 거수)

최숭태의장

김미경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예, 과장님. 먼저 볼링장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 층에 몇 대가 더 주차할 수 있을까요? 증축한다면.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44대 정도.

김미경의원

44대요? 사실 그곳에 볼링장이 들어오면 지역경제, 그 근처에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돼요. 이제 볼링 게임하고 나서 식사할 것이고, 또 술 한잔할 것이고 이런 것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볼링 게임하고 주차해 놓고 바로 식당으로 옮겨가서 식사하고 회식한다고 하면 소비 촉진이 되니까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지금 당장의 통계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주차장이 지금 이게 문을 연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은 상태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외부인의 활동 영역이 줄어든 상태잖아요? 앞으로 이 주차장의 이용이 얼마나 일어나느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되고 난 뒤에 활동이 얼마나 이뤄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위치는 향후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주차난으로 얼마나 복잡해질지 예측이 불가한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용이 장날에 440명, 평상시에 백몇 대, 그리고 이게 백몇십 대는 유동적이고 볼링은 오후에 하니까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모임 해제되잖아요? 회식이 저녁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식당들, 시장 이용하려면 주차를 거기다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통계로 잡아서 진행한다는 거는 조금 나중에 일을 미리 예측해보지 않은, 간과시킨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는 한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게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후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군수님 군정질문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주차타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왜? 현재 우리 연천군이 볼링장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식으로 자꾸 해달라고 졸라대니까 엉겁결에 주차타워에 위에다가 증축해서 하자. 이런 임시방편 계획을 세우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이렇게 문제가 따르니까 더 심사숙고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그러면 볼링장 하고 나서 수영장 필요해. 그러면 그거는 어디다 하실 겁니까? 그것도 또 부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스포츠를 여기저기 다 산재시켜 놓습니까? 한 군데 몰아놓으면 이용하는 이용자도 좋고, 그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 정도 올 거냐 예측해서 주차도 그곳에 주차계획 세우기도 좋고. 그리고 근교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한꺼번에 같이 일어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해서 서두르지 마시고 고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거기에 볼링장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도움은 돼요, 사실은. 그런데 차후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볼링장을 왜 했느냐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볼링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샌드위치 같이 잘라낼 수도 없고 나중에 애물 문제가 되는데 좀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차장의 문제가 있는데 옥상 주차장 배수 원활하지 않은 부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옥상 주차장?

김미경의원

배수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주차타워 옥상?

김미경의원

예, 주차타워 옥상. 그거 겨울에 눈 와서 녹으면 바로 얼겠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배수를… 그거 고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것을 안 맞춰서 왜 주차하는 자리에 물이 고여요, 그렇게? 그럼 그 고이는 물이 빨리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끔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상 현장확인은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지역경제과하고 다시 얘기해서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건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만약에 이 주차장을 꼭 주차장 위에 볼링장을 해야겠다고 결정하셨으면 굉장히 또 골치 아픈 건이 한 건 있어요. 출입하는 게 지금도 복잡하거든요?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그리고 코너로 해서 들어가는 그 공간이 짧아서 길이가 긴 차가 들어오면 좀 복잡해요. 그 안에서도 교통혼잡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설계예요, 이 주차장이. 그러니까 그 위에 볼링장을 더 증축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런 문제들도 다 감안해서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설계라든지 뭘 할 때 그런 것이 어쨌든 다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그렇게 전문가한테 설계 의뢰한 건데 비전문가인 우리가 보기에도 ‘어떻게 설계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을까?’라는 퀘스천마크가 붙을 정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설계자 선정하실 때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는데요. 고문리 파크골프장이요. 과장님, 이거 소유권 어디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파크골프장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런데 우리 주민 이용하라고 허락만 해준 상태예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허락을 해준 적은 없고 파크골프장이 사실상 파크골프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시코드에서 운영을 하는 캠핑장이 있는데 그 시코드 회사에 다 위탁이 된 부지입니다, 거기가.

김미경의원

파크골프장도?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시코드에서 관광객들이 이용하게끔 조성을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김미경의원

아, 시코드에서 조성해 놓은 거라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시코드에서 관리 권한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지역주민들이 가서 관리하면서 같이 이용을 하는 거지 지금 관리 권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소유권은 수자원공사에 있고, 관리 권한은 현재 시코드에 있고. 그러면 저희가 시코드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수자원공사가 관리 권한을 갖겠네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연천군하고 계약을 하면 저희 연천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김미경의원

그러면 우리가 진행이 연천군이 직영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래서 지금 시코드하고 다시 재계약이 좀 불가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김미경의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획으로 보자면.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면 관리 권한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 권한도 우리가 갖게 되겠네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파크골프장 그 옆에 여유부지 있는데 그거 수자원공사 소유죠, 이것도?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 잔디밭 조성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여유부지에 파크골프 좀 더 확장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이거든요. 물론 수자원 소유지라 우리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협의 요청하면 불가하지도 않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기존 나인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 체계 면에서 지금 진상리에다가 파크골프장을 해놓고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한탄강댐 밑에 파크골프장이 만약에 준공이 돼서 관리 전환이 연천군으로 되면 그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사실상 현재로서는 지금 연천군 군남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한탄강댐 밑에 파크골프장이 관리 전환이 저희한테 된다고 하면 거기는 장애인분들이 와서 쉽게 접근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조성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하면 사실상 나인홀 규모로 로테이션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부지까지는 저희가 검토도 했는데 지금 지형상 저희도 그 옆을 확장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나인홀 규모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고문리 그 파크골프장의 관리 자체가 지금 소홀해서 손볼 곳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잔디 부분부터 비롯해서. 그리고 그곳은 포천과 인근 외부인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접근 이용시설 적용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장애인 전용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 전용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인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외부인들이 많아요. 저희 주민들보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장애인 전용인데 왜 비장애인들이 와서 이거를 쓰느냐고 마찰이 생겨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공짜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와서 쓰는데 우리 주민이 가면 우리 주민들이 홀대를 받고 우리 주민들이 쓴소리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저 상태 나인홀 가지고는 요금 징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보수적인 손을 더 보고 그 옆으로 나인홀이 됐든, 18홀이 됐든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대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관리하고 매표를 해서 이용료를 받아서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지금 여러 번 있었어요. 왜 이 민원을 받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확장시킬 계획이 없느냐고 과장님께 권유를 하냐면요. 지금 인근에 타 지자체에서 파크골프장이 핫이슈로 떠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많이 가요. 외부로 갈 때는 1박으로 가더라고요, 갔다가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1박이나 2박 이렇게 무리 지어서 가시는데 이곳은 파크골프장 조성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정말 와서 1박이나 2박 하기가 가장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숙박이 그 옆에 있으니까. 숙박이 있지 않습니까? 오기도 편안하고. 그리고 진상리 골프장처럼 이렇게 둥글어져서 초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치기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지금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파크골프장을 빨리 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추진하는 것보다 여기가 빠를 것 같아요. 진상리 골프장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니 외부인들을 더 모이게 하려면 지금 거기를 빨리 조성해서 외부인들이 빨리 오게 하는 게 우리 지역경제에 빨리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을 추진하다 보면 쉬운데 추진 의향이 적으면 이런저런 걸림돌이 큰 산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추진하려는 의향만 갖고 있으면 큰 어려움도 방법을 타개점을 계산을 하는데 추진할 의향이 작으면 이런저런 걸림돌이 큰 산처럼 느껴져서 포기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본의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파크골프가 핫이슈인데 과장님, 이런 거 재고 저런 거 재고 이러다 막차 타지 맙시다. 예? 남들이 첫발 뗄 때 우리도 함께 편승해서 지역경제 재미 좀 보자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한탄강댐 밑에 파크골프장은 사실상 한탄강댐이 준공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 연천군에 그 일정부지가 관리 전환이 돼야 저희가 지금 사실상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저희가 고민을 한 부분이 저희가 진상리에 있는 파크골프장에 워낙 이용객들이 많아서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분명히 다른 데다가도 확충 계획은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인근 시·군에서도 전부 파크골프장 조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 이용객들의 추이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대신 한탄강댐 밑에 파크골프장은 기존에 나인홀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만 조금 하면, 보수만 하고 관리만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거기에 18홀까지의 규모를 늘려서 정규 홀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그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18홀을 더 만든다, 아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현재 나인홀 규모를 18홀로 확대해서 운영할지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고민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곳에 확충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금 4~5년 내 이뤄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빨리 지금 추진한다고 해도 지금 4~5년 내에는 못 이뤄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 추이가 어떻게 되나 살펴보고 다른 지자체 우후죽순 생겨서 거기는 외부인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 다 쳐다보고 있다가, 다른 데 돈 버네? 우리도 한 번 가볼까? 이때 계획 세우면 자, 계획 세우는데 1년, 예산 확보하는데 또 1년, 공사하는데 1년. 또 3~4년 훅 넘어가 버려요. 다른 지자체에 살펴보는데 2~3년, 우리도 계획 세워가는데 4~5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미 늦은 게 되는 거예요. 막차 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고문리 파크골프장을 잘 계획을 세워서 추이를 좀 지켜봐서 우리가 진상리하고 이 두 군데에 수요도가 어떤지 파악하셔서 조속히 어느 한 군데로 확정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획하시는 데 한 4~5년 걸리는데 그러면 그것은 계획 세워서 가시면 되고요. 돌다리 너무 두드리지 마십시오, 과장님. 결단 내리셔서 가급적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지체 없이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계속 이거는 본의원이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최숭태의장

박충식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세요?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서희정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들이 짚었던 볼링장 문제에 대해서도 본의원도 다른 의원님과 생각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볼링장을 건립해야겠다고 한 주된 이유가 사실은 군수님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군수님이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상. 볼링장 당초부터 공약사항이면 1차년도부터 했겠죠, 제가.

서희정의원

그런데 갑자기 왜?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판단에서 이제 볼링장을 할 시점이 됐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전곡에 있는 현대볼링장이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의 볼링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해서 사실상 제가 여태까지 미뤄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대볼링장이 매각됐습니다. 그리고 타 시설, 주택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철거지역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이게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준비를 해야 저희 동호인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지, 꼭 어떤 분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거는 아닙니다.

서희정의원

과장님 답변이 거의 90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대볼링장이 군립볼링장이 아니었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던 거였고 그 동호회 회원들은 사실 당신들이 자기들이 돈을 지불해 가면서 가서 취미로 볼링 활동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렇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의원

그런데 그 현대볼링장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분들 공백 기간을 조금이라도 짧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우리가 지금 개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차장에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시기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도 부지확보 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당초에도 주차장에다 볼링장 하는 것도 사실상 검토는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

서희정의원

언제 시점에 첫 검토를 하셨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주차장 처음에 할 때에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도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볼링장뿐이 아니고. 그런데 볼링장만 하다 보니… 그리고 기존의 설계상에 구조 검토할 때 위에 더 증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그래서 가장 적지가 거기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추진을 지금 하게 된 상황입니다.

서희정의원

했던 말씀 또 드리기도 그렇고 의원님들 하신 말씀 다 염두에 두셔서…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의원님들은 또 주민들을 직접 만나잖아요? 그리고 특정 동호회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은 감안하셔서 재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어차피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하면서 구조계산부터 부지에 대한 것도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전면 재검토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정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체육과인데, 부서명이. 전반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게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팀 구성이나 인력 구성은 문화재 관련이 한 세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는 거의 문화재 관련 업무가 별로 없어요. 그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 우리 문화체육과의 업무 비중을 체육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딱히 문화재에 많이 관심이 있다거나 조예가 있으신 분이 없으셔서 짚는 게 없는데 제가 거의 행정감사 때나 늘 드리는 말씀이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연천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를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짚었고, 이번에도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답변서에 보니까 제초작업 정도는 한다. 물론 우리 향토문화재가 거의 묘, 산소나 그런 거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시정을 하겠다고 행감 보고서에 올렸거든요? 고인돌 문제라든가, 은대리성 문제라든가 다 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조치가 됐는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고인돌의 제초라든지 그런 것은 다 마무리를 했었고요. 저희가 연중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도래했을 때 해야 될 부분은 저희 팀하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해서도, 또 용역을 통해서도 다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정의원

그 관리를 하는 것이 제초하시는 거고. 본의원이 저번에도 여러 번 제안을 드렸어요. 묘 같은 것은 사실은 제초를 1년에 1~2번 하시면 되는데 통재에 있는 은대리 고인돌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쓰레기 치우라고 제가 환경보호과에도 2번이나 이야기했고 한데 거기 공원 왼쪽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있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의원

거기가 늘 쓰레기가 많이 차 있어요. 정말 보기가 역겨울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제가 왜 자원봉사센터랑이라도 연계해서 그런 우리 향토문화재를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한다고 하냐면 그런 것들을 지적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일일이 29개나 되는 향토문화재를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 한 번이든 돌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가서 그걸 다… 벤치는 망가지지 않았는지,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지 누가 체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종중 묘지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관리측면은 소유자 관리원칙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문중이 아닌 일반 공공 쪽에서는 저희 쪽에서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관리인들을 두고 관리하는 부분도 사실상 국가사적이라든지 그런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문화재는 사실상 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일 그렇게 29개소를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계속 수시로 다니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바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서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리측면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관리를 안 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 좀 미흡한 부분은 계속 저희가 다니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의원

공무원들이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제안을 드리는 것이 주민의 손을 이용하자는 거죠. 주민의 봉사활동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부서에 알려달라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따로 신경을 안 쓰셔도. 두 달에 한 번, 석달에 한 번이라도 돌아봤더니 이상이 없더라는 체크만이라도 하면 쓰레기가 쌓였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고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상 향토문화재 관리하면서 다니는 시간 격차가 매일은 안 다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다닙니다, 실질적으로.

서희정의원

그거 체크하신 자료 있으세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출장을 가거나 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관리 직원들이.

서희정의원

그러니까요. 출장복명서에 어디 다녀왔다 있으시냐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출장 신청을 하고 여기저기 여러 군데를 다니는 거죠.

서희정의원

갔다 온 흔적이 있냐고요? 서류상.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출장 다닌 것까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서희정의원

아니, 출장 가신 거 필요 없고 그 문화재에 갔다 왔다는 체크. 그게 있냐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출장 달 때 그게 나오죠.

서희정의원

어디에 갔다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의원

그것 좀 주시고요. 제가 그거 체크해서 뭐하겠습니까? 문화재 관리를 잘하자는 의도이니까. 자원봉사자 활용하자는 말씀을 제가 한 본회의장에서 서너 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조금 무리다 싶으시면 문화해설사들이나 지질해설사들 있잖아요? 그분들 관심이 더 있으니까 그 단체를 이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의원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숭의전 관련해서요. 숭의전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SNS를 좀 활발하게 해요. 그럼 주민들이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댓글로 달고 저에게도 직접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숭의전이 사실 우리 연천군의 대표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대표 문화재고. 거기가 거의 왕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 곳인데 숭의전 본 건물 말고 그 옆에 앙암재니 제사 준비하는 건물들 있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안청하고 앙암재하고….

서희정의원

거기에 장판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셔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장판이 지금 바깥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색깔이 노래서.

서희정의원

그게 옛날에 우리가 쓰던 비닐 노란 장판이에요. 거기에서 제사음식도 장만하고 1년에 두 번있는 제례 때 와서 보잖아요? 주민들이. 제가 그 이야기도 한 두어 번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문제를 종친회하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사실상. 그걸 걷어내자고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종친회 측에서는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전날 와서 준비하고 거기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좀 그냥 놔둬달라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서희정의원

도대체 걷어내고 뭘 하겠다고 하셨길래 종친회에서 안 하겠다고 했을까요? 그 비닐장판 걷어내고 나무 재질로 된 좋은 장판을 깔아드리겠다고 해야지 뭐라고 하셨길래 안 하겠다고 했을까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상태로도 충분하니까 그냥 두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담당팀에다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수할 겁니다, 다시.

서희정의원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를 들어서.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11일에 숭의전 관련 정책토론회가 미산면사무소에서 있었던 거 아시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숭의전 관련, 예.

서희정의원

담당 팀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녀왔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서희정의원

담당 과장님이고 담당 팀장님이시면 거기 주민들이, 그냥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 연구원급에서 정책토론을 했고, 거기 오신 교수님들도 다 권위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정책 제안을 했으면 최소한 우리군에서 한 것이 아니어도 거기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지, 어떤 정책을 제안했느냐는 최소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건 미흡했습니다.

서희정의원

그 자리에 제가 토론자로 갔었는데 거기서 큰 제안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고려마을을 조성하자. 그런 식의 규모가 큰 건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당장 해볼 수 있는 것이 숭의전이 원래 앙암재였잖아요? 거기에 과장님 혹시 태조 왕건 동상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의원

들어보셨죠? 그게 원래 숭의전에 있던 거였어요. 숭의전에 있다가 개성으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은 조선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숭의전에 있는 태조왕건의 어진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검증이 안 된 거고, 고증이 안 된 거고, 사실은 형편없다는 평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왕건 동상 그것을 한 번 우리가 똑같이 남측에도 자료가 있으니까 복원해서 거기 모시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들어보시니까 어떠셔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은 예전에 전략사업실에 근무를 할 때 남북 간 학술교류 차원에서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상. 해서 저희가 북한과의 학자들 교류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은 발굴을 해서 북한에 조선중앙박물관에 가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3D 스캔을 해서 우리 남쪽에도 원래 있던 자리니까 원본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스캔을 한 번 해서 숭의전에다가 모시는 것은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해서 하다가…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남북학자교류회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상 진행이 좀 안 됐었습니다. 사실상 북한에서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치적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남쪽에다 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때 진행이 안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누구보다 먼저 할 자신은 있습니다.

서희정의원

과장님 다른 부서 계실 때 그때는 팀장 신분이었으니까 조금 힘드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담당 부서장이니까 이것은 용역을 주시든 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상 이게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남북학자교류협의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분들하고 우리 학자들도 북한에 가서 개성에 가서도 많이 활동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실정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조금 쉽지는 않은데 하여간 그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의원

광개토왕릉비도 사실은 북측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게? 지금은 또 몇 년 전하고 남북 분위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죠. 태조 왕건상을 만들되, 일단 북측에다가 만들어서 하나 달라고 해보자.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요. 과장님 관심 있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자리에 계실 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욕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과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여간 어렵지만, 최대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조례 개정 있었잖아요? 향토문화재 관련해서 조례 개정에 거기에 무형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고 조례 개정을 하셨던데 아미산울어리하고 숭의전 제례하고 목은 이색 영당 관련인데 이 숭의전 제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시려고 조례 개정을 하셨는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개성 왕씨 종친회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것이 숭의전 제례에 대해서 무형문화재를 만들자고 했는데 사실상 무형문화재의 기준상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기반시설을 좀 하는 걸로 해서 제기 정도는 저희가 이번에 변과 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구입을 해서 새로 제사를 모시더라도 제대로 된 규격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있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례 자체를 가지고 무형문화재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금방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무형문화재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계속 그것을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서희정의원

그런데 그게 우리 향토문화재에는 등록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의원

그래서 그런 제기 같은 거 좀 지원하려고 개정을 하신 거군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일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도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실상 지원하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비용들 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서희정의원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숭의전에서 하는 제례에 시간이 되면 거의 갑니다. 가보면 복식도 고려 복식으로, 황제 복식으로 하니까 마음도 제사 지내는 경건한 마음이 생기지만 이거는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아주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연천 관내 학생들도 연천군에 숭의전이 있는지, 숭의전이 뭔지, 거기서 제례가 행해지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학교랑 연계해서 그 제례가 있을 때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일단 우리 연천군 문화재를 알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죠? 숭의전 제례할 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의원

복식은 그런대로 전문가의 고증에 의해서 되었는데 음악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실제 스피커를 통해서 만들어진 음악을 틀고 있잖아요? 제례에는 음악도 중요한데 이거는 조금 규모가 큰 일이기는 하지만 관내에 그런 제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느 학교. 예를 들어서 백학 그쪽에는 사물놀이가 특화되어 있으니까, 다른 현악기가 특화되어 있는 것처럼 연천중학교 사실은 사물놀이… 연천초등학교하고 연천중학교 연계되어서 몇 년간 사물놀이가 아주 활발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것처럼 문화원하고 연계하든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니까 숭의전 제례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 그것도 같이 우리 손으로 직접 생으로 연주했으면 좋겠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음악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음악을 그래도 제례를 지내면서 하는 음악 규모를 따져봤더니 상당한 규모의…,

서희정의원

그렇죠. 국악이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국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합니다. 비용도 사실상 많이 들고 그 음악을 전문적으로 저희가 녹음까지 해서 활용할 계획도 했었는데 워낙 큰 비용과 큰 스텝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례를 지내면서 학생들이 배우면서 하는 그 음악을 제례 시에 사실상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그런 전문음악인들한테 사실상 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서희정의원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그맣게라도 먼저 우리 연천군민이든 연천군 학생이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민이. 또 돈 주고 연주자들 사 와서 연주하게 할 바에야 그냥 음악 녹음 트는 것이 낫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음악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악기들이 사실상 다 필요합니다. 악기 자체가 지금 구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서희정의원

갑자기 한꺼번에 다 하려면 힘드니까 조금씩 악기 한두 개 구비해서 몇 명에게 연주하게 하고 나중에 규모를 키워나가자는 뜻입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희정의원

그리고 끝으로 이거는 질문지에는 없었지만,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전곡선사박물관 아래 방문자센터 있죠? 선사박물관 선사유적지.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 유적지 안에 방문자센터요, 예.

서희정의원

방문자센터하고 그 위에 생각쉼터? 생각쉼터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의원

그것에 대해서 좀 개선하려고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개선 방향 잠깐 소개 좀 부탁합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제 생각이지 아직 어떻게 문서화 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토층 전시관 같은 경우도 일반 관광객이 왔을 때 유적지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토층 전시관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체험장을 활용해서 이용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좀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생각쉼터는 지금 현재 생각쉼터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왔던 분들이 그냥 잠깐 휴식을 취하고 책도 읽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유적지를 찾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제목은 생각쉼터지만 사실상 그 안에 구조상으로는 좀 전시해놓은 것 관람하는 것과 책 읽고 쉬는 공간밖에 없는데 거기를 조금 더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상 중에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정의원

그러시고 그 밑에 방문자센터는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방문자센터는 저희가 지금 사무실로 일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전시가 되어서 지금 지질해설사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하고 있고. 지금 그 상황입니다, 현재는.

서희정의원

방문자센터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나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지금 카페가 하나가 있습니다. 카페가 계약이 2월 달까지거든요, 내년까지? 그러면 거기는 계약이 만료가 되면 거기를 먼저도 한 번 현장확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석기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서희정의원

계획이시고, 관련 예산도 세우셨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서희정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나중에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숭태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재석 의원 거수) 임재석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의원

과장님, 볼링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볼링장 건립을 하려고 하는 타당성 검토표는 작성하셨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타당성 검토표요?

임재석의원

아니, 시설을 하려면 볼링장을 해야 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검토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왜 건립하겠다는 거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에 있는 볼링장이 폐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임재석의원

건물주가, 그건 민간 부분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서라도 지금 여기 연천군 내 볼링동호인협회가 있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임재석의원

동호인이 몇 명이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51명인가 171명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재석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주로 운동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매일 운동을 하죠, 저녁 때.

임재석의원

그러면 주간에 평균 몇 사람이 운동하는 거예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주간에 운동하는 거는…,

임재석의원

돈 내고 하는 거니까 기록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주간에 운동하는 것은 아직까지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걸 건립하려면 민간 부분하고 별개예요, 그렇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임재석의원

동호인들을 위해서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동호인이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주중에, 주말에 몇 명이 오는지 해서 이게 그럼 레인은 몇 개 정도 해야겠다. 지금 사실 거기 주차장에서 하는 것은 대회 할 정도는 안 되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주차장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개 층을 더 올리는 계획입니다.

임재석의원

아니, 올리는데 거기 레인이 몇 개 나오냐 이거예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10레인까지 나옵니다.

임재석의원

예?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10레인 나옵니다.

임재석의원

10레인 나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임재석의원

10레인 나오면 그럼 전국대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는 12레인 이상입니다.

임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동호인들 거 아니냐는 말이죠, 그렇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동호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서 볼링을 좋아하시는, 동호회 가입은 안 되어 있지만 볼링 하시는 분들 누구라든지 이용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재석의원

그건 당연하지. 누구나 가서 이용료 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진짜 동호인이 몇 명이고 그 사람들 이용횟수가 얼마고, 그다음에 사실 이 볼링장이 사양산업이에요, 그렇죠? 90년대 한참 불었을 때는 몇 개씩 있다가 지금 거의 다 없어졌는데 그 사람들 동호인들 위해서 군에서 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동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몇 레인이고 그 정도한다고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검토 없이 무조건 짓는다고 해놓고 내년도 7월 달까지 공공건축물 기획 사전검토하고 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맨 처음에서부터 정확하게. 이거는 거의 수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동호인 숫자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인데 알파가 보통 10%밖에 더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거 최소한 해서 판단을 해야지 이게 그냥 무작정 하겠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리 의원들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라 이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수요체크를 다시 한번 하셔 갖고 몇 레인이 필요한지 그걸로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해야 되겠습니다부터 판단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하겠다고 하니까 자꾸만 이게 서로 의문점만 생긴다 이거지.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주차타워에 건립하면서 검토된 것은 10~12레인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모상으로 봐서 지금 이용객들을 판단했을 때 10레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해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사실상 꼭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장을 짓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관내 동호인들이나 볼링을 좋아하시는 일반주민들이 누구라도 쉽게 접근해서 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2레인까지는 가능하지만 공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편의시설도 들어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레인으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재석의원

그래서 검토할 때는 꼭 필요한지 아닌지. 또 거기는 주차타워로서 주차타워도 주차장도 모자라요, 전곡은. 아무리 지어도 모자라는 게 전곡인데 거기다 해야 하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서 이러이러하니까 하겠다고 해야지 그냥 뜬구름 없이 갑자기 주차타워에다가 볼링장 짓겠다고 하면 이게 서로 맞냐 이거지.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뜬구름 없이 주차타워에다가 볼링장을 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도 진행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능한지부터 일단 검토가 다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과 장소적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재석의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부터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숭태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애의원

과장님, 그 구석기유적지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카페 얘기가 나와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카페하고 내년 2월까지 계약이라고 했는데 재계약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본인은 지금… 뭐 그거까지, 제가 개인적인 거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분도 가족이 어떤 공부를 하고 와서 더 확장해서 지금 시내에다가 장소는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더 크게 해서. 그리고 구석기 빵 자체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려고도 하고 있어서 지금 장소도 알아보고 있는데 그 장소가 지금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까지라도 저희 쪽에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은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2월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그렇다고 제가 어떤 온정이나 사심에 의해서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계약서대로 일단은 2월까지 하는 걸로 얘기는 한 상황입니다.

이영애의원

그래서 2월까지라고 전제하고 지금 과장님 거기에다가 주차장, 아니 뭐죠? 그 주차…,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전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애의원

아니, 차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차고죠.

이영애의원

차고도 만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한 몇 년 사업을 했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영애의원

2017년도부터 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애의원

그러면 한 번 한 거네요, 그렇죠? 계약은 몇 년 동안 했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계약이 원래 작년 말에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안 했던 부분을 생각해서 2월까지 하는 걸로.

이영애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그 자리에다가 지질해설사들 휴게소를 만든다는 얘기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이영애의원

그러면 거기 전시장을 만드는 건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구석기 유물을 지금 각 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구석기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애의원

거기 방문자센터에 처음에 일임을 했던 임근우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 생기면서, 우리 구석기 방문자센터가 생기면서 힘들어했던, 그런 거기에 관여했던 모든 자료들을 준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이카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석기유적지에 가면 생각하는 쉼터도 있기는 하지만 차 한 잔 마시고 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관공서 건물에 카페가 들어가 있는 건 사실상 그건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이영애의원

그런데 처음부터 거기를 그렇게 했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처음에 계약이 되어서 여태까지 진행이 돼서 왔던 거죠, 운영을.

이영애의원

그러니까 그 진행을 처음부터 그 관공서 안에 카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있었고, 또 우리 선사박물관에도 경기도 것이기는 하지만 구석기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굳이 그 좁은 데에다가 그것을 계획해야 할 만한 큰 이유가 있을까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큰 이유가 아니라 지금 2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 로이카페가. 로이카페가 끝나니까, 그 시설이 계약이 끝나니까 저희가 타 시설로 이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영애의원

그런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나가라고 했으니까 지금 다니면서 찾아보기는 하는데…,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그거는 저희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해서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계약기간이 2월 달에 끝납니다.

이영애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카페도 필요하고 또 여태까지 한 몇 년 동안 내년까지 하면 한 5년이잖아요? 운영한 게, 사업을 한 게. 그동안 우리가 꼭 그 카페의 도끼빵을 위해서 했던 행사는 아니지만, 우리 동네인가 김영철 그분이 다니면서 도끼빵 거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래도 많이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홍보까지 해주고서 거기를 그만두게 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 또 구석기를 찾는 모든 고객들한테 그런 쉼터는 하나쯤은 필요하다. 물론 지금 밖에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 푸드트럭인가? 그것이 있기는 하지만 있던 자리라면 그거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사람들이 쉬어가는 공간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각쉼터는 용도상 그 쉼터 이외에는 다른 것을 운영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과장님.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도 검토를 해서 생각쉼터 자리에다가도 어떻게 좀 구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분을 위한 그런 시설보다는 저희는 전시를 해서 거기를 찾는 분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제공할 것이지 한 분의 이용시설을 저희가 뺏는 거는 아니지만, 사실상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제 계약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지 꼭 그분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시설을 해야 된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애의원

아니, 그렇다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거기 토층전시관도 있지 않나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토층전시관에도 일부 토층, 그 지하로 해서 그거는 있습니다.

이영애의원

그럼 거기에도 그 전시관이 뭐를 전시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충분한데 또 전시관이…,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다른 데도 있는데 왜 여기다가 하냐. 이걸 가지고 따지면 저희가…,

이영애의원

아니, 따지는 거는 아니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이해를 하는데 그 카페 그 개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자꾸 질문하시는 거 같아서 그건 아니라고 제가 지금. 계약이 끝나니까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애의원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과장님. 그래도 여태까지 있던 데고 그분도 또 우리 군민이고 거기에서 처음부터 우리 구석기 안에 그런 카페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억지 부려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분도 사실상 아들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문적으로 구석도끼빵도 좀 확대하고 하려고. 그래서 이거를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내에 장소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더 큰 데다가.

이영애의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분을 저희가 내쫓는 거는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안 돼서 내쫓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영애의원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른 걸로 활용을 하겠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애의원

알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의원

이상입니다.

최숭태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관광과) 맨위로

11시32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의원

임재석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관광활성화 및 우리군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관광과장님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에는 외부인이 즐겨 찾는 많은 관광지가 있는데 관광지 입장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지 입장료 징수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라클타운 위·수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남면 옥계리 일원에 조성된 미라클타운은 2019년 5월부터 5년간의 기간으로 ㈜시코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점검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DMZ 평화의 길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및 DMZ 일원 평화 정착 상징을 위해 우리군은 민통선 내 테마노선을 조성하여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한반도 평화 정착 차원에서 추진하는 범정부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한반도 평화, 번영의 전진기지를 넘어 세계평화의 상징지대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텐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 전곡리 유적 콤플렉스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관문이자 상징인 연천 전곡리 유적 및 전곡 선사박물관의 접근성 및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전곡리 유적지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곡리 유적 콤플렉스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숭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용만입니다. 임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지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요 관광지 중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지로는 재인폭포, 한탄강오토캠핑장, 세계캠핑체험존, 재인폭포오토캠핑장, 세계지질명소 10개소, 고랑포구 역사공원, 미라클타운, 고대산 캠핑리조트, 평화누리길 등 걷는 길 7개 코스 163㎞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는 고랑포구 역사공원의 경우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입장료(성인 5천 원, 청소년 4천 원, 어린이 3천 원)를 징수하고, 재인폭포의 경우는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확장공사가 완료되고 공원화 사업이 일정 궤도에 다다랐을 때 조례 제정을 통해 주차료 등을 징수하도록 검토·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와는 별도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한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관광과 주관으로 연천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연천군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시기가 정례적이면서 장기간 진행되는 축제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 관람객에게 징수한 입장료 범위 내에서 관광상품권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 제정과정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입장료 징수를 원하는 호로고루 보리축제, 통일바라기 축제, 연천 국화전시회 등 3개의 축제를 별표에 담았습니다. 또한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과 축제에 대한 지원으로 축제 관람객에게 무료 순환버스 및 무료 체험행사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관광상품권 지급에 따른 회수 절차, 사용처 지정 및 입장료의 적정성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변화에 맞춘 조례 개정 등 능동적 대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미라클타운 위·수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DMZ 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위·수탁 운영협약서 제14조에 따라 점검실시 결과 ㈜시코드에서는 1개의 법인으로 미라클타운과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출을 줄이고자 운영인력을 공유하여 인건비를 사업장 구분 없이 관리 및 통합 세무신고를 하였음을 파악하였으며, 세라비 한옥카페의 추가수익 발생에 따른 매출액 증가 등 전체 운영실적이 50% 이상 현저하게 변동되어 같은 협약서 제7조 사용료 납부에 의한 위탁료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는 인건비 지출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회계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위탁료 변경을 위해 2021년 11월 8일~12월 2일까지 원가계산 및 위탁료 재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 위탁료를 산정하여 ㈜시코드와 합의하여 위탁료를 변경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 관리감독으로 사업장별 투명하게 회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DMZ 평화의 길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DMZ 일원 평화정착 상징을 위한 DMZ 도보의 길 조성사업으로 기본노선 공사비 6억 8천만 원, 관광객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비 1억 5천만 원, 펜스 설치비 2억 4천만 원 등 총 10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노선은 고랑포구 역사공원에서 출발하여 1·21침투로까지 버스로 이동하고, 1·21침투로부터 승전OP까지 약 2.5㎞를 철책을 따라 도보로 이동하며, 이후 버스로 호로고루를 거쳐 고랑포구 역사공원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하고 1일/2회/20명씩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금년도 10월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군부대와 협의 등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금년도 운영은 불가능하고, 2022년도 3월부터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안내 및 접수는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버스임차와 해설사 및 안내요원 관리는 연천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약 4억 원의 사업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해설사 2명 및 안내요원 6명을 운영하고 버스 1대를 190일 동안 임차할 계획이며 기타 홍보시설물을 제작·설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본사업은 연천군 최초로 최고의 군사보안 시설인 통문 위와 남측 철책을 따라 걷는 사업으로 군부대 및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더욱 확대·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연천 전곡리 유적 콤플렉스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환경정비를 통해 주변경관을 개선하고 전곡리 유적 및 전곡선사박물관, 한탄강관광지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 복합단지의 관문을 조성하여 관광 안내소의 역할 및 연천군의 정보와 구석기 문화유적 자원을 전달하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위한 것으로 2021년 2~6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연천문화 관문광장 기본구상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기본계획에는 총 사업부지가 5,068㎡/약 1,540평이며, 이 중 약 1,990㎡/약 600평의 관광안내시설, 주민편의시설, 연구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외의 부지에는 이들 시설과 어울리는 숲 조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예상 총사업비 166억 원을 2021년도에 2022년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지역개발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도 예산으로 5억 원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국회에서 본 사업비가 통과되면 주민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방향 검토 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임재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숭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 대한 보충 질문은 점심식사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자이신 임재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의원

과장님, 보충 질문은 아니고 포괄적인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관광문화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죠? 관광문화의 변화에 대비해서 연천군에서 새로운 관광인프라라든지, 또 관광환경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으로 그려진 것은 없지만 아무튼 제가 관광과장으로 와서 가장 현실에 부딪히는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대한 꿈보다는 관광과에서는 그래도 업무를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떤 구상을 해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관광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보니까 관광과가 완전히 사업부서화 되어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가 지금 관광과장으로 와서는 사업을 어느 정도로 정리를 해 가면서 새롭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좀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석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구상하고 계획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좋은 구상 하셔서 코로나 이후에 연천이 각광 받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최숭태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서희정 의원 거수) ( 박충식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해주십시오.

서희정의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서희정의원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다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게 사업비가 3억 2천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내년 예산을 3억 2천만 원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의원

이게 국비를 가지고 오셨나 봐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서희정의원

이 예산의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사용처는 저희가 해설사 두 분, 안내원 여섯 분, 버스 임차료, 그다음에 나머지 중간중간 홍보 리플렛이나 홍보 간판이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서희정의원

저희 현장확인도 갔었는데 너무 흥미롭고 아마 연천에서 이게 각광 받는 관광개발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2년도에는 이게 8개월만 운영을 하고 월 4천만 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 11월에 이 사업이 끝나면 22년 11월까지 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 내년 이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건 내년 예산에 한정되어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추진해야죠.

서희정의원

해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서희정의원

2023년도에는 이게 상위부서 어디죠? 관광.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문화체육.

서희정의원

우리가 어디에서 갖고 왔죠? 이 한국관광공사?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문화체육부 예산이고요. 관광공사 주관으로 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은 다 관광공사 주관으로 하고, 저희는 현장에서 안전하고 해설하고 그런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희정의원

이거 처음에 기획은 그러면 문체부에서 한 거예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서희정의원

아, 우리 연천군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접경지역 시·군 다 해서요. 같이 해서 저희는 군부대하고 어느 지역이 좋나 그렇게 한 거죠.

서희정의원

장소선정만 한 거고. 그러면 접경지역 6~7개 시·군이 다 동시에 한 거예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작년부터 아마 같이 추진했습니다.

서희정의원

최고 먼저 시작한 지역이 어디예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최고 먼저라고 어떻게 꼭 짚을 수는 없고요. 각자 작년부터 설계 들어가면서, 장소 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의원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한국관광공사하고 문체부가 이 일에서 손을 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한 거고,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빠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접경지역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사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철원이나 파주나 이런 곳은 거의 UN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 구역은 UN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부대에서 작전변경 안에서 허가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문체부에서 만약에 빠진다고 해도 저희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희정의원

그래야 할 것 같고요. 그럼 문체부도 이거 1년 사업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나 봐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서희정의원

몇 년짜리?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현재적으로는 문체부에서 사업비를 안 준다, 끊는다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서희정의원

없지만 그래도 계획이 몇 년 잡혀있는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 계획이 확실히 몇 년까지라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희정의원

그렇다고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서희정의원

여하튼 본의원은 이게 문체부 사업으로 같이, 만약에 그러면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 외에 우리 내년 한 해는 이렇게 같이 해보고, 상위 부서랑 같이 해보고 23년도에는 문체부랑도 하고 우리 연천군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을까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저희가 조심스럽게… 제가 여태까지 생활을 해보면 중앙이나 도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고 빠질 겁니다.

서희정의원

보통 1년이잖아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런 노하우를 축적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된다면 아마 중앙부서에서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희정의원

그랬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좋게 군부대랑 협의해서 최대한 길이나 볼 수 있게 더 멋스럽게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서희정의원

관에서요, 아니면 어디 위탁을 주실 것인지?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저희가 보통 여기서 하면 경기관광공사나 그렇게 위탁을 주고요. 만약에 우리 관내 여행사에서 그런 역량이, 저희가 지금도 조금씩 해 보고 있는데 된다고 하면 관내 여행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서희정의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의미 있는 관광 관련 조례도 하나 제정해놨잖아요? 우리 지역에 오는 분들이 쓰는 돈은 우리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하자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올해는 이렇게 관광공사랑 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하셔서 2023년에는 관내에 있는 여행사들. 협동조합 모양으로 있는 여행사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있는 여행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관광공사나 이런 데 위탁을 주지 마시고 되도록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주민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한테 당장 2023년부터 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추이를 보면서 여건이 된다면 저도 반드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희정의원

이것만은 꼭 공정관광이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한동안은 계실 것 같아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서희정의원

꼭 우리 관내 주민들, 관내 여행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희정의원

이상입니다.

최숭태의장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할 일도 많고 또 매우 중요한 부서의 두 번째 부서장이시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의원

세 번째이신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박충식의원

관광과 초대 과장님이 누구였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전구종 과장님이요.

박충식의원

그러셨나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박충식의원

세 번째. 한 4년 차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2019년도 3월 8일 자 관광과가 생겼습니다.

박충식의원

그럼 3년 차인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박충식의원

하여튼 초창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초창기의 과장 역할을 하시는데 그간의 관광과룰 평가하신다면? 장점과 단점. 또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구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느끼는 건데 그전에 관광과라 하면 팀에서 하고 일반행정직이나 시설직. 이렇게 앉아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관광과 와보니까 축제전문가, 지질전문가, 생태전문가. 이런 분들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박사급 전문인력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발전하겠구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라도 더욱더 저분들한테 많이 기대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도,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조금 닫혀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저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하나? 이걸 왜 이렇게 해야 하나.’ 했는데 임기제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바뀌었구나.’ 그것도 저도 많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박충식의원

그래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공공영역이면서 민간사업의 마인드도 필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충식의원

그런데 워낙 과장님께서도 30년 이상 공직 생활하신 거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박충식의원

그래서 공직문화하고 일반 사회문화하고 또 괴리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굳어진 마음, 한쪽으로 경도된 마음을 전환시키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변화와 응용. 이런 것들이 크게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평가할 때 지난 관광과가 설립된 것은 방향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광과의 기능과 역할이 더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기간은 의욕적인 면에서 볼 때 100점 이상.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충식의원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다른 여러 요소에 비해서 의욕이 너무 충만했고 의욕이 앞서갔다. 그리고 또 기획과 디테일한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의욕과는 배치되는 이런 불균형이 있었다. 이런 말씀과 평가를 드리고, 다 보완 잘해서 경력이 또 많으시니까 잘해나가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인적 측면에서 기대와 우려가 지금 교차하고 있는데요. 어떤 팀이나 어떤 직원에게는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가, 지나칠 정도로. 그리고 다른 부서 업무와는 좀 다르게 이게 제한이 있거나 한계가 있는 업무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본의원은. 맞습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박충식의원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행정직 공무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또 능력 있는 분들을 많이 영입했는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이 너무 많은 업무량에 치여서 책임감과 긍지도 좋지만, 또 현실적으로 너무 과다한 업무가 있다 보면 건강과 사생활에 또 많은 침해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또 균형 잡힌 적정한 업무배정, 그리고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지금 관광과라서 특별하게 의원님이 어떻게 우려하시는지는 알 수 있는데 제가 관광과장으로 와서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가분들한테는 되도록이면 행정적인 일보다는 본인들의 전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과도한 업무는 부여를 안 하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밑에 행정직이 또 업무가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적절히 조화해서 아무튼 그분들한테 우리가 최대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갈 예정입니다.

박충식의원

지금 우려가 되거나 감지가 되는 위험 요소. 특히 양질의 인력이 우리 연천 군정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 요소나 그런 감지되는 것은 없습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감지된다기보다 저희가 보면 시·군 형편상 임기제 분들을 뽑을 때 급수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으로 갈수록 그 급수가 높아지죠.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본인이 발전을 위해서 광역으로 가는 그런 분들은 좀 생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렇다고 우리 시·군에서 그 돈이나 이런 걸 맞춰서 이렇게 뽑을 수는 없고요.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박충식의원

그래서 그런 제도적 한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보완하기 위한 사람이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저희가 보면 그거를 저희가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대신 제가 직원들한테도 말하고 그러는 게 일단 일보다는 누구랑 같이 근무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사무실 분위기를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로 만들고, 그분들도 그런 우리 생활에 녹아나면 약간에 저쪽이 조금 낫다고 해도 이 분위기가 좋아서, 직장 생활이 좋아서 좀 더 머무르고 싶고, 연천을 발전하고 싶은 이런 욕망을 좀 우리가 키워드리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충식의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용만 과장님의 인품과 능력, 역량을 발휘해주실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충식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 전곡리 유적 콤플렉스 사업 관련해서요. 착수보고가 한 번 있었죠? 지금 중간보고가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혹시?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건 용역은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의원

착수보고 한 번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기본 구상용역 말씀하시는 거면 4개월 동안 해서 끝난 걸로 보고드린 겁니다.

박충식의원

그게 최종 보고예요, 그냥?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제가 있기 전인데 하여간 지금 2~6월까지 4개월 동안 한 거기 때문에.

박충식의원

이제 완결된 거예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박충식의원

보고는 한 번 했지만.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보고서대로 5억 원을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166억 원을 행안부에다 특수상황사업비로 했는데 행안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을 계상해서 국회로 제출했다는 것까지 현재 확인을 하였습니다.

박충식의원

그럼 이 5억 원의 용도는 어떻게 될까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내려오면 저희가 기본 구상용역을 하든지, 설계가 들어가든지, 투융자심사 받고 설계 들어가고 토지보상 가능하면 협의가 되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죠.

박충식의원

연천군의 숙원사업인데 바라건대 최대한 우리가 무난하게 된다면 몇 년 안에 완공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계셔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측은 계획대로 된다면, 빨리 된다면 한 2~3년이면… 빨리 된다면. 늦으면 4~5년 걸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알아본 것은 구두상으로만 그분들하고 지금 협의가 됐지, 말로. 그러니까 매수. 저희가 이것은 어떻게 강제매수나 협의매수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이 건만 잘 처리된다고 하면, 그리고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굳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충식의원

해당부지의 협의매수? 알겠습니다. 빠르면 우리 과장님…,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저 그때까지 안 있습니다.

박충식의원

퇴임하기 전에?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퇴임할 것 같습니다.

박충식의원

아니, 말 좀 하겠습니다. 희망컨대 우리 과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그것을 완공하거나 본궤도에 올려놓으시면 일생의 보람이 되겠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실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충식의원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된 거예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군정보고서 건축과 보고내용 중의 하나가 10번으로 되어 있는데 평화디자인 광장, 가칭인데 조성사업. 사업비가 78억 9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충식의원

국장님도 계신데 이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디자인 광장 조성사업. 연천군 진입부 구석기 상징 조형물을 활용한 랜드마크 공간을 개발하고 한탄강 경관자원 활용과 연천 전곡리 유적의 상징성을 살린 공간계획을 통해 지역 인지성을 강화시키고 진입부 경관을 극대화하겠다. 사업위치는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34-9번지 일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이 어딘가 살펴봤더니 한탄대교 남측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가다 보면 한탄강 건너면서 바로 우측. 신라가든 못 미쳐서 무슨 또 베이커리가 생겼고, 그 일원인가 봐요. 처음 듣습니까?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업무보고 하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박충식의원

이 부서별 협의를 통해서 군정보고가 올라오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대효과를 보면 한탄강을 조망하며 산책과 휴식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남북분단과 현재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진입부 랜드마크 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논의한 연천 전곡리 유적 콤플렉스 사업하고 상당 부분 중복되는 사업이다. 그 기능과 역할 면에서. 그래서 예산을 보면 또 78억 원, 거의 80억 원에 가까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건 부서별 협의가 당연히 이루어지고 군정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데 잘 모르신다니까 좀 의아합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건축과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말 그대로 평화광장 식으로 해서 광장으로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어차피 약간의 시설물을 우리도 건립해서 연계센터나 소규모 관광 안내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글쎄요. 그렇게 일맥상통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의원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21,476㎡예요, 21,476㎡. 대략 한 7천 평 되겠습니다, 조금 안 되거나. 사업내용은 공원, 잔디광장, 주차장,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해당부서하고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협의하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그쪽 시설하고 우리 시설하고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충식의원

그렇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의원

위치상으로 보면 다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예정지가. 그리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중복된다, 중첩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간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국장님과 군수님과 협의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의원

예, 더욱더 최선을 다해주시고 건강도 유념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관광과 부서원들 화목하게 건강도 잘 챙겨주시고, 과로가 심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당부드립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충식의원

이상입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최숭태의장

심상금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느끼고 있는 건데 호로고루 보리 축제가 됐든, 통일바라기가 됐든, 재인폭포가 됐든, 당포성 별 보기 그런 관광 오시는 분이 됐든 오시는 분 지금 홍보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많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연천군에 머물면서 주머니에서 단돈 5천 원, 만 원을 쓰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거의 예를 들어서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호로고루 해바라기 축제를 보고 어디 가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그냥 말로만 하고 이게 현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정말 실수익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 상권이 살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기초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여태껏은 홍보하려고 홍보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몇 년 전부터 홍보를 안 해도 때 되면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어마어마하게 도로가 막힐 정도로 찾아오는데 먼저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본의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분들 찾아오시는 분들 주머니에서 단돈 몇만 원, 1~2만 원이라도 나올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촌을 구성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때 군수님한테도 TF팀을 구성하시자고 했더니 군수님도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안 같습니다.”라는 뜻으로 본의원은 받아들였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지금 관광과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맞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방향도 맞고, 그렇게 지원해줘야 하는 방향도 맞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 생각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심상금의원

답변은 못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성원이라든가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서 “농산물, 거기 상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TF팀을 구성을 하든, 그러니까 우리 한 군데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연천군 전체 관광지에 그 적재적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근거지를 좀 마련하고자 하는 게 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TF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내년 정도에는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심상금의원

물론 직원들하고 업무량이 많고 힘든 거는 알지만 그래도 지금 연천방문의 해다, 뭐다 하면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다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관광의 해를 맞이하고 이랬을 때 일단은 그 시설도 반드시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많이 사람들을, 외부인들을 오게끔 할까? 주안을 여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 생활을 약간 뒤로 미룬 건 사실입니다. 일단 사람을 관에서는 많이 오게끔 하고 그다음에 오게 되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이 조금 일어나서 되겠지. 그러면 그때 조금 우리가 부응해주고, 마련해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상금의원

지금 답변을, 현실하고 맞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껏은 오는 거예요. 홍보를 하고 오는 걸로 했으면 이제는 맞이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식사라도 하고 갈 수 있는 그 근거라든가 방안을 마련해서, 그게 바로 이제… 지역경제도 안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만, 외부 사람만 많이 와서 그냥 먼지만 떨고 가는 것. 이거는 이제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오기에 홍보를 했으면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보셔서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단돈 몇만 원이라도 쓰고 갈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중점을 내년에는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예, 과장님 항상 업무가 많은데도 수고 많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고맙습니다. ( 김미경 의원 거수)

최숭태의장

김미경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으로 이 자리에서 뵙는 것하고 또 과장님 입장에서 뵙는 것하고 느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김미경의원

각 의원님들 성향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누가 어떤 추가질문을 할 건지 예측하고 충분히 준비 잘해 왔으리라 봅니다. 답변 자체가 충실하게 기술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동료 의원이 얘기한 우리 연천군에 돈을 쓰게끔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과장님도 공감하고, 저도 공감하고, 본의원도 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맡는 과에 늘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관광과에서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또 어떻게 보면 소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이게 또 지역경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관광, 문화체육과도 관련 있어요. 문화체육. 이렇게 연합해서 의견을 모아서 이거는 군수님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안을 모색하셔서 지금 계획 세워서 나가야지 이게 계획을 세워도 1~2년 뒤에 될까 말까인데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한 걸 참고하셔서 이렇게 관련되어있는 과끼리 연합을 해서 머리 맞대고 회의를 해서 방안을 내놓으셔서 그래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주민들도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되고 무엇인가 하려고 지금 날갯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미경의원

이게 관광과만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의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어려움에 부딪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지를 굳히게 하는 역할은 관련되어 있는 과의 과장님들의 권위라고 봅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과장님, 무료 순환버스 제공할 계획은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이거 정말 본의원이 꿈꾸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선거법 얘기 계속 나와서 마침 제가 얘기를 못 꺼내고 있었던 건데 얘기를 이렇게 꺼내셔서 정말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순환버스 제공이라면 관광지마다 연결해주실 건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여기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광축제팀이 있어서 축제라는 조례를 주관해서 만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국화전시 축제를 한다. 호로고루 보리 축제를 한다. 해바라기 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 관광과에서 버스를 어떻게 대라는 것보다는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게 같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그냥 지금…,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근거만.

김미경의원

무료 순환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해 놓고 상황에 따라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면 딱히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깊은 질문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군에 가볼 만한 곳이 여기저기 확장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연천군의 또 하나의 단점이기도 해요. 연결고리가 안 되니까 단점이기도 한데 이게 관광객들 연결을 하고 소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순환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분들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하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구석기에 있다가 호로고루를 간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자칫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감안시켜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연중 운행할 건지, 축제 대비 몰아서 할 건지, 버스를 몇 대를 운영할 건지도 전혀 안 나와 있겠어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저희가 담은 목적은 관광지별로 순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사유적지에 구석기 축제를 하는데 주 출입구, 역전이나 터미널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없다. 순환버스를 해야겠다. 이런 개념에서 시작한 거지 관내를 다 돌아다니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미경의원

본의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코스 운행으로 운영을 할 건가?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결국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이나 불편하신 분의 수송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해됐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나오면 당연히 보고 하시겠지만 의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리고 평화의 길 조성 관련 질문이요. 버스 임차와 해설사 및 안내요원 관리는 연천군에서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버스 임차료는 어디서 부담하는 건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다 저희가 국비매칭 50:50으로 해서 다 매칭사업 받아오는 걸로 하는 겁니다.

김미경의원

그럼 이용자는 부담 없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관광 요금을 받겠죠.

김미경의원

관광 요금?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용료만 내면 되는 거네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렇죠.

김미경의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접수는 관광공사에다 해야 하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홍보도 거기서 다 하고요.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접수는 한국관광공사에다 해야 하고, 우리군에서는 버스 임차 내주고 해설사 안내요원하는 것만 하는 거고. 그래서 또 이것을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50% 내야 하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50%가 이제 그 관광공사에서 이용료를 정하겠죠.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용료가 5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용자도 이용요금 내는 게 있느냐?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럼 50%?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아뇨, 다요.

김미경의원

다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김미경의원

50%는 뭔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관광버스를 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신 우리가 관에서 예산을 대니까 관광공사에서 할 때 5만 원 드릴 걸 2만 5천 원 받고 이러겠죠.

김미경의원

관광공사에서? 결국은 거기서 이용자가 50% 혜택을 본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그 50%는 지금 저희 사업. 버스 빌리고, 해설사 운영하고 이런 50%의 국비 매칭사업 예산에 대한 50% 개념이지 소비자 입장에서, 관광객 입장에서는 50% 개념을 쓰는 게 아니고.

김미경의원

다 내야 되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저희가 울릉도 갈 때 여행사를 통해서 5만 원 낸다. 5만 원 내는 거죠.

김미경의원

내는 거고요? 예,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주변에 홍보를 하지 어쭙잖게 알아서 얘기했다가 혼돈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의원한테 들었을 때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대답을 이렇게 하냐. 그러면 또 민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을 한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관광자원 잘 가꿔놓기는 했는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늘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 만드시고, 또 버스 순환도 하게끔 근거 마련해주시고, 그래서 편익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보여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은 미칠 것 같은 걸로 판단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첫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하거든요? 모쪼록 좋은 성과 올려서 우리 주민들의 한숨을 덜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감사합니다. ( 이영애 의원 거수)

최숭태의장

이영애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과장님, 미라클타운 수탁 운영 점검결과에 대한 것을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으로 시코드의 입장이나 우리군의 입장. 저 개인으로는 다 이해를 합니다.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출을 줄이고자 운영인력을 양쪽 사업체에 공유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코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 우선 인건비 절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든지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부터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아마 사전설명 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또 이 문제점을 이렇게 짚어주신 것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위탁료를 산정해서 앞으로는 위탁료도 변경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적정 위탁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이 어떤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러하시죠?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영애의원

물론 이제 그렇게 위탁해서 사업을 할 때 주민이 내 지역에 있는 위탁을 해 준 사업체라고는 하지만, 다른 사업체가 와서 이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 지역에 꼭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 내 지역에 있는 관광지에 어떤 사업의 정체성을 배워나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리 다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앞으로 개선방안에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질문드릴 것은 없고 앞으로 미라클타운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탁사업소 관광지에 대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민이 꼭 참여해서 그 관광사업이나 이런 사업체에 함께 참여하고, 사업하는 것도 배워나가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의원

그러면 그 미라클타운은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지금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 문제와 또 시설 국면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이게 결정이 되었나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재인폭포요? 미라클 말고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말씀하시는?

이영애의원

아니요. 미라클이나 재인폭포나.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미라클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요. 2019년도에 해서 2024년도까지입니다.

이영애의원

그럼 재인폭포하고는 또 다른가요?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다른 겁니다.

이영애의원

기간이?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이영애의원

그래서 재인폭포가 먼저?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이영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수탁기관을 지도·감독 할 수가 있는데 매년 하는 거죠? 이거는 사업을 할 때마다, 결산할 때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예.

이영애의원

혹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했을 때도 우리 주민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의원

이상입니다.

최숭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복지정책과) 맨위로

14시40분

최숭태의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이영애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근로사업 참여와 창업지원을 통한 탈수급을 도모하고 지역자활 역량 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단이 2022년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 특히, 자활사업단 육성 및 수행기관 위탁사업의 실시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지역자활센터 지정 공모사업의 필연적 요소로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현재 자활사업단 준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일정 기준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가구에 생활비를 비롯한 교육 및 주거, 의료비용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주민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움이 필요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써야 할 텐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및 지원혜택,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숭태의장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석입니다. 이영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활사업단 준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실 근로를 통한 취·창업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탈수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자활센터를 주축으로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육성, 자산형성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자활사업의 경우 각각의 사업단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25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전국단위의 자활센터 지정 공모에서의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 2월 지역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9일 자활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5월 28일 자활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활기금 예산확보 및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배송을 담당하는 자활근로 배송사업단을 시범운영하기로 결의하는 등 지역자활 역량강화 및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은 2022년 1월 운영 예정이며, 그동안 자활사업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해 5월부터 포천시와 오산시 지역자활센터 벤치마킹 실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정공모, 자활기관협의체 회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활사업단 위탁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11월 16일 자활사업실시기관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위탁사업 기관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자활사업단은 시범운영하는 배송사업단으로 자활참여자 3명으로 구성되며, 사업 실시기관에 사업단 참여자 및 배송관리, 회계운영, 매출관리 등을 수행할 전담인력 1명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2,200만 원이며 자활참여자 인건비로 국비지원 8천만 원,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로 자체사업비 4,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업은 수급자 정부양곡 및 경로당 양곡 배송입니다. 현재 자활사업단 참여자를 선별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12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설치 및 근로사업 참여자 선발인원에 대한 사업단 교육시행 등을 거쳐 2022년 1월 중 사업장을 개소할 예정으로 사업단 운영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참여대상층인 수급자의 낮은 근로욕구 개선과 자립자활 지원, 참여자 중심의 접근성 보장, 자활성과 제고 등의 역할수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승인사항으로서 2~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1~2개소 정도만 지정 시행하고 있어 경험과 조직, 복지자원 등 상대적으로 자활역량이 부족한 우리군이 그 틈을 뚫고 들어가는데 진입장벽이 높아 우리군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해내야만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사업 참여 및 취·창업 등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의 발굴과 신규 자활사업계획 민간공모를 통해 제2, 제3의 자활사업단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천군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기 지정·설치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수행기관 육성 및 자활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지원혜택,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월 말 기준 현재 일반수급자 2,345명, 조건부수급자 151명, 특례수급자 151명, 시설수급자 144명 등 총 2,791명이며, 전체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없는 자는 2,319명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472명이나 이중 미취학아동, 장애인,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 대학생, 질병 또는 부상 등에 의한 단기적 집중 치료가 필요한 가구, 취업준비생 등 396명은 실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조건부과유예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월 소득 60만 원 이하이나 소득 활동이 필요한 가구 76명은 조건제시 유예자로서 3개월마다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등 수급 자격기준에 따라 관리함으로 실제 생계급여 중단 등의 우려로 의도적으로 직장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숭태의장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이영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활사업단 준비현황에 대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제가 다시 질문할 사항이 거의… 궁금한 사항은 다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여기 뒤에 지역자활센터가 2~3년에 전국적으로 1~2개소 정도로만 지정 시행하고 있다고 염려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지었어도 지역자활센터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지정을 받지 않으면?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영애의원

받아야 센터라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래야 그 운영비가 또 지원이 있거든요. 그 운영비 때문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영애의원

그러면 이 자활센터 인증받는 것하고 자활사업단하고는 거의…,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자활사업단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지역자활센터를 신청했을 때 저희 가점이 있습니다.

이영애의원

그런데 이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이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 정부양곡 및 경로당에 양곡 배송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 일 하나뿐인가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배송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경로당 배송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포천 자활센터에 의뢰해서 하는데 포천에서, 동두천도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포천을 배달하고 그다음에 동두천, 그다음에 연천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꼭 월말에 걸려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흡수를 해서 연천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좀 해보려고.

이영애의원

그러면 이 사업단을 우리가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 여태까지는 포천에서 배달을 했는데 우리가 한다면 여기서 사업단을 만들면 우리 연천만 하는 거죠?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영애의원

그런데도 이렇게 국비가 8천만 원이 지원되고 하는 거죠?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자활참여자 그 세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거든요?

이영애의원

그러면 여기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일반인이 아니라 저소득층?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조건부수급자들.

이영애의원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전부 8천만 원과 4,200만 원, 1억 2,200만 원이 3명의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네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3명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업 실시기관에 한 분이 또 보조인력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군비로 4,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영애의원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배송사업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배달사업 말고 또 무슨, 무슨 사업이 있나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업단 운영하는 것 보면요. 청소, 그다음에 돌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수리. 이런 게 있는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배송사업이고요.

이영애의원

우선적으로 먼 지역에서 하니까?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일단 한 번 시작을 해보고 추이가 좋다고 하면 저희도 필요한 것이 집수리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업단은 전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이영애의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배달사업 말고 한 가지를 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시작하는 건 배달사업단을 시범으로 운영하고요. 그 운영하는 것을 봐서 저희가 사업단을 2개, 3개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이영애의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2025년도에 우리가 센터건립이 되면 그때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죠?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는 제가 왜 질문했냐면 이번에 요즘에는 거의 다 수입이 있어도 그 수입에 따라서 지원받는 계층이 종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생활수급 전체를 다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만 받는 사람이 있고, 의료비 지원만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입성이 있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이분이 알바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을 할 때 전혀 일을 못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돈을 버는데 그 업체에서는 돈이 일단 나가니까 지출, 세무… 그걸 해야 해요, 회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거를 원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서 돈을 얼마 월급 줬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세금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 좀 다시 돌려달라. 내가 여기서 월급탄 것을 제해달라는 요구가 좀 있다고 해서 사람 쓰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조그만 소기업 같은 곳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우리 연천군 복지정책에서는 이분들이 1년에 그렇다고 지원받는 돈만 갖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알바를 한다든지, 투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당을 벌 때 꼭 이렇게 농사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런 것이 없는데 공장이나 이런 곳에 가면 그게 내가 월급 받는 급여가 세무회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1년에 얼마까지 받아야 본인이 지역에서 지원받는 것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의원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 선정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장 제외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은 저희가 일반소득이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가족이 있을 때는 한 54만 원 정도.

이영애의원

1인 가족이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4인 가족이었을 때는 한 146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근로소득이거든요. 그러면 근로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또 소득에서 30% 공제를 해요. 그러다 보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은 1인 가족 한 70만 원 정도, 그다음에 4인 가족이면 190만 원 정도.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됩니다. 지금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는 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를 안 하는, 회피하는 그런 거를 좀 보전하기 위해서 30%를 더 인정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일일 고용하시는 분들, 일일 노동하시는 분들이 소득신고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존재하고 있는 게 통합조사팀이 그것 때문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이나 그다음에 소득신고를 안 해서 일용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통보가 돼요,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 그다음에 단주기 확인조사라고 해서 1월에서 4월, 그다음에 상·하반기 중간에 1년에 4번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25종에 80개 정도의 항목이 있거든요, 소득조사 항목이? 그게 전산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서 1년에 4번 정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걸려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영애의원

그래서 일하는 거를 기피를 하는군요? 왜냐하면 1인 54만 원을 지원받으면 사실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한 달에 15일 이상 3개월을 일하면 정식 직원으로 인정해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해야 하고, 한 달에 14일 이내로 일을 하면 3개월이나 6개월을 해도 그거는 기업에서 별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기업에서는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을 한 달을 일을 시켜도 그분들이 한 14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신고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하면 일을 이제 그다음에 한 번 월급 받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 1년에 이 사람들이 연소득 얼마정도까지는 선이 있으면 서로 상부상조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의 맹점이 그것입니다. 도덕적 해이, 근로 기피. 이 부분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보장비용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생계급여는 54만 8천 원을 받으시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 교육급여. 이런 부분이 또 부수적으로도 가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각종 공공요금 감면 이렇게 되면 젊은 층은 모르겠는데 노인분 같은 경우 저축하십니다, 지금 농촌지역에서. 그 정도로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액면가로 지금 생계급여만, 금액만 산정했을 때는 작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데는 농촌지역에서는 충분히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감당이 안 되겠지만.

이영애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정식 직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 다니시다가 퇴직하셨다던가 이런 분들도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쉬운 점이라.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인 가족 54만 8천 원이에요. 알바를 해도 그 정도 돈은 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은 원 목적은 근로능력이 없고 소득활동을 못 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다 보니까 4인 가족, 5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벌어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지원이라든가 생계급여를 보장해드리려고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영애의원

그러니까 그 법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느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일을 하면 세무회계가 들어가니까 그냥 날일을 해 가면서 하루하루 얼마씩 해서 이렇게 벌어서 54만 원 받는 것을 안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일을…,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일을 안 하신다고 무조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자에는 일반수급자가 있고 조건부수급자가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능력이 있으면 저희가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근로활동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관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하게끔 조건을 걸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상태면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구직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3개월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그래서 근로를 기피하신다든가 그러면 근로능력이 아예 없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의원

저는 통합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해서 안 주는 걸로 하자는 그 목적이 아니고 54만 원에 대한 지원을 생활 수급을 받더라도 이분들이 그래도 한 달에 10일이나 15일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인책을 지금 30% 공제를 해드리는 게, 고작 30%.

이영애의원

그러니까 공제 없이.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그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수급을 유지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 유인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영애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찾아뵙겠습니다.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애의원

이상입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최숭태의장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는 사업부서라기보다 국·도비 내려오는 것 가지고 잘 복지사업을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곳이라 딱히 큰 제안 같은 것은 드릴 게 없는데 그래도 본의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자활사업단은 필요한 것 같다는 제안드렸었고, 또 마침 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이거를 차근차근 준비하셔 가지고 자활사업단 사업을 하시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희정의원

우리 연천 관내에 그 자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자활 대상자는 아까 조건부 수급자 말씀드린 것 중에요. 저희가 151명입니다. 지금 조건부 수급자.

서희정의원

그분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일할 의욕이 있으면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약간의 인건비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서희정의원

그리고 그 인건비는 국비로 내려오는 거고?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자활사업비로 내려오고.

서희정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이것을 집행부에 제안하고 나서 포천 자활센터에 한 번 가봤어요. 갔더니 우리 연천에서 팀장님하고 다녀가셨다고 하시길래 ‘우리 연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자활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인력을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새로운 인력을 배정받지 않으면서 이 큰일을 맡았잖아요, 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혹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인사팀하고 협의는 해봤지만 저희가 원래는 자활사업팀이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직원 한 명 충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은 항상 지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죠. 그리고 직원들한테 시킬 수가 없어서 팀장이 직접 자활사업단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 구성 자체가. 다른 직원한테 이 일을 또 넘길 수가 없어서 팀장이 직접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저도 마음속에서 계속했지만 서희정 의원님이 옆에서 같이 움직여 주셔 가지고 진짜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서희정의원

그런 의미에서 고맙긴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담당자에게 죄송한 거죠. 큰일인데 연천에서 처음 만드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 한 명에게 일을 맡긴다는 게 제가 마음이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배송사업단 이게 이미 위탁기관이 선정됐는데 나중에는 다시 집수리사업단이나 이런 사업단을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또 집수리사업단일 경우에는 위탁기관을 다시 선정하는 거죠?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서희정의원

그래서요. 공무원 TO가 제가 어떻게, TO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제나 정식 공무원이 아닌 자활전문가를 한 명 채용하시면, 지금 연천 관내에도 공무원도 자활전문가가 안 계시고 지금 여기 자활배송사업단이 어디에 선정이 됐습니까? 어느 단체에?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저기요. 하늘새빛요양원, 사회복지법인.

서희정의원

하늘새빛요양원 거기에도 분명히 본의원이 예측컨대 자활전문가는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자활전문가 한 명 정도는 관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배송사업단이든, 집수리단이든, 또 다른 제3의 사업단 사업을 할 때 일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력을 과장님께서 힘쓰셔서…,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인사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서희정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예, 아주 좋은 회답 주셨습니다.

서희정의원

저의 권한이면 제가 바로 해 드리겠지만 협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궁금했던 게 집수리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집수리사업단을 운영할 다른 업체가 필요한 거죠? 지금 하늘새빛 그곳이 아닌?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쪽 사업단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원래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 실시기간을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단을 1개를 운영할지, 그다음에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서희정의원

2개를 할 수도 있고?

영석

김영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거기에 저희가 보조인력을 지원을 하니까. 사업단 2개 정도 회계처리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서희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숭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을 실시한 후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사회복지과) 맨위로

15시20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심상금 의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복리증진 및 사회적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에 대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2021년 10월 기준 우리군은 노령인구 비율이 27%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노인들의 품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여가생활 촉진을 위한 복지증진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신축 예정인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사무실의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현황 및 혜택인원,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22년부터 출산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출산지원금의 명목으로 정부에서 200만 원씩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사업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출산축하금의 사업내용이 중복되는바 이에 대한 향후계획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및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동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동복지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향상만으로는 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어렵고 사전발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동학대 신고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복지지원 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복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을 보유하지 못한 지역으로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및 숙원 해결을 위해 철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숭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연일 수고하시는 최숭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한노인회 사무실 신축 관련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및 「연천군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관내 어르신의 품위향상과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잠재력을 재개발시켜 사회참여 확대 및 여가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생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연천군 노인복지관 인근 옥산리 807-17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의 연천군노인회지회 사무실을 신축 계획하고자 합니다. 세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협소한 장소로 인해 노인대학 운영 및 각종 여가활동 프로그램 활동공간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가 빈번하였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코자 연천군노인회지회 사무실 신축계획을 작성하여 2021년 11월 8일 노인회지회 사무실 건립 기본계획안을 수립·보고드렸습니다. 현재 사무실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실무협의 중이며 2022년 하반기 공유재산 취득심의와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22년 1월 추경 시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용을 편성하여 2023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관련 추진현황과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이에 맞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및 연천군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라인댄스 등 29종의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카네이션하우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나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제히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2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여가 프로그램이 근거리 거주 어르신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어르신들의 경우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에서는 백학 소재 서부권 노인복지관에 문화예술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확대편성 및 셔틀버스 운행 간격 조정 등을 통하여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금 관련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 혜택인원, 문제점 및 개선방향, 두 번째, 첫만남이용권 지급사업과 중복에 따른 연천군의 계획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지원금은 현재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기준 총 495명에 4억 2,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이 일시적인 인센티브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첫만남이용권 사업과의 중복에 대한 연천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출산장려금은 일시적인 지원이기에 현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개정코자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안에 대하여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12월 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준비해 사회보장협의회에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회 컨설팅을 받아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관련 아동복지 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아동학대 신고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지역아동센터 3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장난감도서관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포함한 총 7개의 아동복지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8억 2,300만 원을 지원 중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또한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피해아동 쉼터를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신고현황 및 문제점, 개선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천군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1건으로 이 중 28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었습니다. 28건 중 22건은 원가정으로 복귀하였으며 친족보호 1건, 일시보호 3건, 장기보호 2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사안도 신고가 가능하며, 아동학대 공공화 추진의 일환으로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고 있던 아동학대 조사가 지자체 업무로 이관되어서 2021년 8월 1일부터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112 및 지자체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 교사, 주변인 등에 대한 학대조사를 실시한 후 아동학대 여부, 계획방향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즉시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범죄행위의 제지, 행위자 격리, 아동의 보호시설 의료기관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자택에서 당직근무를 서고 있으며 교대 인력이 없어 당직근무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사 부서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를 추가 요구하였으며,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으로 접근성이 좋은 부지에 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2021년 2월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 예정지는 전곡리 237-1번지 전곡 온골유치원과 전곡중앙교회 사이에 대지면적 7,638㎡, 건축면적 1,558㎡, 사업비 73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건립 예정지는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으로 이관된 미활용 군용지로 매입절차 진행 중 국방시설본부로부터 건립부지 내 시설동 철거 및 토지오염정화 선행 후 연천군에 매각이 가능함을 통보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기간 내 부지를 매입하고자 토지오염도 조사 및 지장물 철거를 공익사업 시행자인 연천군이 우선 수행 후에 매각비용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불가 시 사업의 시급성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립부지 변경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도에 시설결정 및 부지매입, 투자심사 실시계획을 추진하여 2025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시설현황 및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하는 주차장 및 전기실, 기계실, 지상 1층에는 물리치료실, 직업재활실, 직업·감각치료실, 휴게실, 2층은 보호자대기실, 자원봉사실, 통합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3층은 소강당 및 프로그램실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공간구성 및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사항, 운영형태 등은 TF팀 구성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숭태의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답변서를 보면서 본의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대한노인회 사무실 신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및 각종 경로당 관리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활동공간 부족으로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원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신축 예정부지가 국·도유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확정이 일단은 안 된 거죠? 실무협의 중인데 확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러니까 옥산리 807-17번지 외 4필지인데 거기에는 경기도 땅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기재부, 건설부, 또 연천군 땅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건설부 이런 땅 같은 경우는 매입하는 데 문제가 없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관련 담당자하고 구두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거기 위치 안에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하우스에 대한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하우스 철거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매입을, 구두상으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매입 절차는 따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상금의원

구두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만 믿지 말고 정확한 문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중에 정말 추진하고자 했을 때 이게 또 담당이 바뀌고 누가 바뀌어서 “이건 안 됩니다. 못 팝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류를 정확하게 해 놔주시고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도 땅에 그냥 개인으로 활용하고 계신가 보네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처리하는 협조를 공문으로 보냈고, 그것은 아마…,

심상금의원

그런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심의와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계획. 이것도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진행사항에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은 군의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이고요.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되어야지만 투융자심사에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아직은 예산은 안 됐으니까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심상금의원

아직 예측은 할 수가 없겠네요? 또 진행된 사항이니까요, 과장님.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1회 추경에 꼭 예산을 반영해주십시오.

심상금의원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또 궁금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안에 대한노인회 사무실로만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쓰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한노인회가 이제 신축되어서 나온다면 노인복지회관과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우려가 돼요,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대책이라든지 신축하기 전에 예비책이라든지 방안은 좀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같은 것이 있으세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나 업무상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할 때, 하게 될 때 대한노인회에서 해야 하는 노인 일자리, 노인상담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관리. 이런 쪽에 업무 구분을 주어서 저희가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정확하게 중복되어서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서로 상생하고 윈-윈 해야 하잖아요. 어차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두 기관이기 때문에, 두 복지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미리 가지고, 대비책을 가지고 좀 진행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본의원이 기획담당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획담당관과 연계되면 고령친화도시 연천군과도 이제… 고령친화도시 이것도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자들이 연령에 대한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고 각종 정책 및 서비스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 능동적 참여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마련해주는 자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여간 연천군에 맞는 그런 노인사무실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다음에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지금 연천군 복지관과 노인회 연천군지회 주관으로 지금 읍·면 경로당,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일평생교육원, 보건의료원 등 이렇게 다 같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를 집중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중복되는 데 없이 원하는 데는 골고루 다 활용할 수 있는 108개 경로당. 108개인가요, 경로당이 지금?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108개 맞습니다.

심상금의원

예, 108개죠? 108개 경로당 원하는 데는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관리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심상금의원

다음은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년도에 704, 20년도에 621, 21년도에 495명으로 이제 해마다 줄고 있는 슬픈 실정인데 우리 연천군에는 첫째에게는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한 것처럼 첫만남이용권이 정부로부터 시행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내년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네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중복으로 지급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 첫만남이용권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하면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서 주민 등록된 영아에게 200만 원을 바우처로 일시로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자녀에게 100만 원, 둘째 자녀에게 200만 원, 셋째 자녀에게 500만 원, 그다음에 천만 원. 이런 단계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두 가지를 어떻게 가져갈까 이것도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 둘째는 지금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나가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고, 셋째부터… 우리가 사실은 “자녀들이 몇 명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3명이에요.” 이러면 사실은 우리 다 마음속으로 ‘아휴, 어쩌나.’ 이런 약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예산 범위도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셋째 자녀를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2020년도에 한 40명 정도 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40명에게 이렇게 일시적인 지원보다 오히려 장기적인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셋째부터 자녀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게 되면 1년이면 1인당 600만 원을 지원해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태어나서 거주하는 동안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 19년 정도를 그냥 쭉 지원해줄 수 있으면 오히려…,

심상금의원

다달이 50만 원씩 지원을 계속 해 준다는 거네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대강 계산해 봤더니 한 19년 정도 하게 되면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이 한 1억 1,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길게 19년 정도 지났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드나 확인해봤더니 한 46억 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심상금의원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계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이 저희가 그냥 생각을 했다고 해서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다, 안 된다. 이런 것이 또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셋째가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줬을 때 셋째가 실제로 출생할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인구유입에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12월 초부터 설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을 결정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 건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아무래도 현재 첫만남이용권과 저희가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반대했을 경우 그러면 지금 첫 아이한테는 100만 원, 둘째한테는 200만 원, 500만 원, 천만 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출산 1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심상금의원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 기존대로 나가는 출산장려금을 안 줄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주는 첫만남은 그냥 플러스해서 주겠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심상금의원

일단 그러면 회의를 거치고 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12월 초에. 설문조사를 했겠네요. 이제 이것도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 물론 많이 주고, 저는 최고 많이 줘서 31개 시·군에서 지금 우리군이 5위를 하고 있어요. 적게 주는 돈은 아니에요. 왜? 다른 큰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린 출생에 대한, 아이 출생에 대한 큰 비중이 없더라고요.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60만 원도 주고 그렇지만 우리는 워낙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아들에 대한 소중함과 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든지 여주, 양평, 포천, 가평 이런 데는 지금 굉장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개인적으로는 5등이지만 저는 1등을 주고 싶어요. 1등으로 많이 줘서 우리 연천군에 와서 출생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연천군에서 계속 또 살게끔, 이 아이들이 자리매김하게끔, 또 학교도 가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마 어떻게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1인당 50만 원씩 프로젝트 계속해서 1년에 46억 원이 나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라 하니까 여기까지만 그냥 질문을 드리고 하여간 이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심사숙고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지금 연천군이 첫째에게 100만 원을 주는데 왜 이거 2회 분할로 줘요, 100만 원을? 이거 그냥 조례 고치세요. 한 번에 주세요. 31개 시·군에 100만 원을 2회 분할하는 데가 우리군밖에 없어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심상금의원

이거는 뭐 50만 원씩, 6개월 지나서 50만 원 주고 6개월 지나서 50만 원 주는 것보다 6개월 동안에 우리 연천군에서 아기 낳고 출생하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을 지불해서 다른 시·군하고 이거는 똑같이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조례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이렇게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간 고민 잘하셔서 설문조사 다하시고 보장협의체랑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심사숙고하게 하셔서 출산장려금과 해서 우리 인구유입까지 도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세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원

그다음에 아동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보고 과장님, 깜짝 놀랐어요. 아동학대가 저희 연천군에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많지 않은 줄 알았어요. 41건 중에 28건이 학대로 이렇게 판명되는데 가장 많은 게 자료를 보니까 한부모 가정, 혼자 양육하시는 분들이 요새 이제 살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이런 걸로 많이 있는 게 1위고,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같은 그런 순위로 나타났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빨리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내년에는 이거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과장님?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한다고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1월 달에는 장소를 먼저 선정해서 건물을 일단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 매입하고 3월 달 정도에 리모델링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운영하는 업체를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리모델링 발주하고,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하고, 7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이렇게 좀 심각한, 아이들한테는 그냥 부모한테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약간 어느 정도 보호라든가 즉각 분리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잘 추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비영리법인 쪽으로 위탁을 하실 거 같은데 이것도 알아서 과장님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동들은 학교에서 계속 이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아동학대의 정도가 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꿀밤이라든가 말 같은 이런 게 다 아동학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으로. 이런 부모에 대한 교육도 저는 사실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사후처리보다 사전에 예방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있나요? 계획이라든가.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서부터 이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는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마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전산처럼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때리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심상금의원

학대라고 생각하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아, 신고해야지.’ 이 버전으로 아마 곧바로 넘어가는데 그 버전으로 넘어가는 게 껄끄러움이 없이 넘어가게 될 거 같고, 부모님은 ‘설마 내 자식이 나를 신고하랴?’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사례 같은 데 하다 보면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이 얘기하면 부모님이 “그래, 신고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자녀가 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도가 먼저 들어와 있고, 정서적인 것들이 지금 늦게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또 성폭력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하게 될 때 진짜 그 부모님에 대한 정서까지도 같이 교육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알아야 되고, 일단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알아야 되고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에 대한 것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도 건강센터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부모님 교육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른들은, 부모들은 모를 거예요. 이게 학대인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신고가 되면 100% 출동이잖아요. 그다음에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와 부모가 서로 마음이 다치는 수가 있고 이게 행복한 가정에 금이 가는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비대면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거나 교육이 힘들면 홍보용이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무슨 매뉴얼 같은 거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님들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읽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이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어린아이들하고 연계해서 그걸 집에 가정통신문 같은 걸로 보낸다면 그러면 서로 아이들과 부모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아, 이거는 학대네? 이러면 안 되겠네.’라고 서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거 한 번 제안드리고요. 그래서 그건 한 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8월 1일부터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조사가 이제 지자체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답변서에 보니까 신고가 되면 무조건 출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전문 직원이,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1명이에요. 1명이 혼자 나가야 되고 경찰관하고 대동하고 같이 갈 때도 있지만, 혼자 나가고 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상황도 되고요. 그다음에 답변서 보니까 또 자택에서도 24시간 계속 전화기를 들고 근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시급하게 인사과에서도 한 명을 보충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최소한 1명 정도는 해서 서로 약간의 교대 쉬는 시간도 좀 줘야 하지 않나, 정신적인 쉼도 좀 필요하다고 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인사과에 말씀하셔서. 왜? 올 8월 1일 날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인사과에서도 여태껏 있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감안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원 배치를,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다 아동과 우리 학부모, 우리 지역을 위하는 길이거든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보육아동팀장님이 같이 나가셔서 도와주시긴 하는데 이게 한 사람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한 건이 터지면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계속 사례 회의하고 보고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진짜 피로도가 너무 심하다는 걸 저희도 심각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원 보충할 수 있도록…,

심상금의원

적극적으로 인원 보충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과장님.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원

그래서 우리 연천군이 정말 아동학대 없는 전국 1위, 경기도 1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심상금의원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군이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3~4년 전에서부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이건 정말 타당성,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 예산까지도 용역과 실시가 돼서 이제 복지관도 건립이 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립 예정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될 시에는 또 대안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혹시나 어떻게 대안은 가지고 계세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때 얼핏 말씀드렸듯이 부군수님이 군부대 방문하셨을 때 다행히 이게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저희는 잠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진짜 법 개정으로 가야 하는 과정까지 가야 한다면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수용하기 사실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할 때 부지를, 그때 선정이 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선순위에 있었던 부지 쪽으로…,

심상금의원

차순위?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때 몇 가지 중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부지로 골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TF팀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꼭 그 장애인분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분들이 현장의 답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불편한지, 공간이 뭐가 불편한지. 위치, 크기, 동선, 프로그램 이런 게 다 그분들한테는 안이 있을 겁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래서 현 사회적으로 복지는 늘고, 인원은 부족하고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아동·장애인·노인·여성분들, 그밖에 연천군민들, 모든 분들이 마음 놓고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많은 일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내년에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심상금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겠습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최숭태의장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 제가 요청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사무실 설치 관련해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고, 검토결과는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합회를 합쳐서 총 7개 단체가 있거든요? 연합회를 포함해서 7개 단체가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협회장님이 장애인연합회장님을 같이 겸하고 계셔서 사실은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또 앞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이거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마련은 저희가 계속 지금 알아보고 추진을 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희정의원

아니, 6월에 행감 했는데 지금 거의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알아보고 계십니까?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무실 일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약에 급하게 지난주에 연합회 회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되어서 다음 다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는 그냥 장애인, 급하게 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장애인협회 안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을 꾸려서 일단은 그렇게라도…,

서희정의원

공간이 있기는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넓지 않은 공간은…,

서희정의원

있기는 있어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예. 회장님을 일단은…,

서희정의원

사무실, 그 회장님…,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희정의원

책상이라도 하나 놓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라도 일단 하고 차후에 계속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의원

그때 또 운영비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영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는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의원

1차 추경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새로 되시는 회장님과 한 번 협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의원

아니, 행감 때 그렇게 다루었고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장애인 단체에서는 귀를 곧추세우고 신경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콜밴도 2대 정도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콜밴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에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차량은 2대는 아니고 일단 1대를 먼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희정의원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듣고 계시니까요. 의회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또 아까 그 건립 부지,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인데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결정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언제쯤이면 지금 1순위 거기는 안 되겠다. 2순위로 가야겠다고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금년까지는 일단은 군부대 진행상황을 기다릴 거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희정의원

한두 달 내에 결정이 되겠네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서희정의원

한두 달 내에?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서희정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어디로 염두에 두시는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따로 염두에 두고는 있지 않습니다.

서희정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꼭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 아이들이 필요한 곳에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계속 설치하라고 내려오고 있을 건데 공무원이 필요하다 싶은 곳이 아니라 학부모와 아이들이 필요한 곳. 수요조사를 꼭 하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의원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 저희 의원님들이 일일이 다 질의를 못 드려서 궁금한 것 간단하게요, 업무보고에 온종일 활기찬 보육사업 운영지원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22년 출생아부터 만0세~만1세까지 영아수당을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까 첫만남이용권이나 출산장려금하고는 또 다른 지원인가 보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보육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희정의원

아동수당처럼 보육수당인데 처음 생긴 겁니까?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금액을 연마다 5만 원, 10만 원씩 해서 최대한 50만 원까지 앞으로 확장해서 할 그런 계획이라고…,

서희정의원

과장님, 이거 22년 출생아부터… 0~1세라 함은 12개월. 그러니까 돌까지만 월 3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어린이집에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모에게 준다는 거예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으로 갈 수도 있고, 집에서…,

서희정의원

부모가 돌보면 부모에게 줄 수도 있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서희정의원

이것을 점차 늘려가겠다는 거군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서희정의원

이거는 100% 우리 군비예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랑 같이…,

서희정의원

국비가 내려오는 거군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같이 가는 겁니다.

서희정의원

내려오는데 이게 출산장려지원금하고도 다른 거고, 첫만남이용권하고도 다른 별도의 지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서희정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비용 관련 조례 얼마 전에 올리셨잖아요? 이거 기존에 있는 산소를 열어서 유골을 꺼내서 화장해서 납골당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거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럴 때 화장 비용을.

서희정의원

화장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정의원

이것도 제가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없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도 요즘 우리 연천군에 SNS 활발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연천군청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딱 웹 작업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서 홍보해요. 거기에 의뢰하셔서 우리 연천군에 이런 게 만들어졌으니 필요하신 분 이거 신청하시라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희정의원

이상입니다. ( 김미경 의원 거수)

최숭태의장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되어서 간단한 질문드릴게요.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참 슬픈 일인데 주변 사람이 없고 아동하고 가해자 둘만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학대인지 훈육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신고가 들어가도 그 가해자 자체는 아니었다, 훈육이다. 할 거고, 또 아동은 어느 정도 의사 표시할 수 있는 아동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아동일 경우에는 겁을 먹고 부모가 얘기하면 거기에 또 맞다고 따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전담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일단 출동해야 하고 상담해야 하고 또 가해자 교육이 들어가야 하고. 이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무한돌봄도 있고,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건강한 가족을 이끌어가게끔 지원해주는 센터잖아요. 거기 내에 상담부서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아이돌봄이랑 보육사업하는 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무한돌봄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있었어요, 지금은 나와서 군청 내에 있지만. 이런 조직이 구성되어서 지금 이 아동학대 전담반 공무원을 채용하기보다는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왜 꼭 공무원 전담반을 구성하려고 하죠? 어차피 전담반 구성해도 2~3명은 올 수 없고, 와도 1명일 건데.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건이 112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이 핸드폰을 늘, 그 공공용 핸드폰을 들고 다녀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가 될 때 주간에 접수가 되면 오히려 더 원활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야간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찰이랑 같이 가서 그때부터…,

김미경의원

그 내용은 알아요, 과장님. 아는데 왜 꼭 공무원 전담반이 필요하냐는 거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는 게,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자가 공무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하고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해야 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는 사후에, 그 사후에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 분들은 사실은 이 상태에서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미경의원

그게 법적으로, 규정으로 그 조사권자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가 보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면 신고 들어가면 경찰로 신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조사 누가 해요? 우리 행정공무원이 해요, 경찰이 해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같이 합니다.

김미경의원

같이? 그 같이 하는 거에 행정공무원도 꼭 입회하게 되어 있어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지자체에서?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전에는 그래서 그전 같은 경우는…,

김미경의원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거에 위탁 주면 지자체에서 위탁 줬기 때문에 지자체 내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이 건은 위탁이 아닙니다. 위탁을 할 수 없고.

김미경의원

아뇨,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일을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자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냐고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전에 성폭력이 한창 이슈화되었을 때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자가 저녁이나 새벽이나 할 것 없이 이런 연락을 받으면 출동을 같이 했거든요. 해서 그 피해자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병원에서 키트검사 같은 것을 하게끔 안내해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담도 연계하고 또 그 이후에 교육까지 가는. 그리고 또 가해자 오라고 해서 가해자 상담하고, 가해자 교육하고 경찰과 연계해서 이게 원스톱으로 같이 돌아갔거든요? 보기에 이게 공무원이 맡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 상담을 했던 사람들은 상황 파악이나 이런 것이 금방금방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아요. 상담을 들어가면서 진정시키고 이런 부분이 아주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행정적으로만 다가가려고 하면 감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자칫 잘못하면 편파적으로 나를 보고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하고. 대상자 선발할 때도 조금 많이 이거는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온다거나 아니면 소송의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출동할 때는 경찰하고 같이 출동하는 것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필요하기는 한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상담자하고 함께 출동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 보십시오. 근무 외 수당 지급하는 계획 세우면 될 겁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과도기거든요? 나중에 지자체에서 이걸 하도록 지금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전에 이 역할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경찰, 우리 직원,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같이 지금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각 지역마다 북부아동전문기관이 지금 막 세우라고 하는 중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결국은 지금 지자체장이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량도 또 강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가서 현장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도 역량 강화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혼자 담당하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인 부분은 있어서 인력 부분은 충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많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동을 학대에서 보호해야 할 이유는 양육자에서 어떤 양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분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일심단결해서 방지하고 막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인정합니다.

김미경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이것도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가 노인복지관 내에 있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신축을 요구하니까 진행은 해야 한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불편한지, 왜 필요한지를 제가 지금 딱히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하고 만약에 분리가 되어서 나간다고 하면 이용자는 같을 거라고 봐요.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이용하는 어르신 따로 있고,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 따로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같은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역할이 경로당 운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노인대학 하는 것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역할인데 노인대학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 한 30% 정도만 식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분들이 여기 이용하고, 저기 이용하고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주로 이용하시는 분 따로 있고, 노인지회 프로그램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따로 분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럼 이해가 좀 됐고요. 만약에 신축하신다고 하면 건물 내에 필요시설이나 공간구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주로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대강당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노인대학 같은 거 이용하게 되실 때 장소가 좁다 보니까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눈다든지 특히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실 때는 장소가 부족해서 서로 겹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셔서 그래서 노인지회 사무실에는 일단은 대강당을 중심으로 꾸렸고, 기본적으로 건강증진실, 그다음에 노인상담실, 또 로비,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가 나중에 실시설계하게 될 때는 좀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식사 제공 어떻게 하실 건지?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식사 제공은…,

김미경의원

식당의 여부를 어떻게 할 건지 질문드리는 거예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노인복지관 하고 가까운 장소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분들이 노인복지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식사를 또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노인회지회 쪽에서는 지금 은대리 쪽에, 소방서 그쪽 근처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가면 오히려 식사에 어려움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시설관리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랑 가까운 곳을 권해드렸습니다.

김미경의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식사는 노인복지관 가서 하고 프로그램은 대한노인지회 건물 와서 하고 이럴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현실이 안 가능해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주로…,

김미경의원

거기서 프로그램하고 식사하러 노인복지관까지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여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어르신들한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세요? 남의 집 와서 밥 먹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꼭 또 이 노인회지회 건물에 식당 마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안 그러실 것 같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심리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행사하는데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갔는데 거기서 밥을 먹게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남이 나만 의식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어르신들한테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의 심리에는.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나도 모르게 발생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그래서 가까이하려고 한다. 식사를 거기 가서 제공받으면 되니까? 행정적으로는 가능한 일인데 현실이 뒷받침 안 해주는 아주 위험한 계획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짓고 난 뒤에 식당 얘기가 나오게 되면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또 기왕에 지을 거 식당까지 짓지 왜 식당을 빼고 짓냐? 밥도 안 먹여놓고 프로그램하려는 거냐고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만이. 그러면 정책적으로 잘못된, 지어주고도 잘못된 정책이 되어버리고 잘못된 사업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가시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갔다 오면 또 오시는 것도 불편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100% 나옵니다. 종합복지관 어르신들 쓰게끔 해드릴 때 “이게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냥 와서 필요할 때 이용만 하시는 걸 허락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허락하시고 나니까 뭐 얘기 나왔습니까? 식사 말 나왔죠? 식당 왜 없냐고 불만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식당계획을 노인회지회 건물을 신청하시려고 결정하셨으면 식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해요, 많은 고민을. 바로 옆에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의 집 와서 밥 먹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십시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의 의견도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미경의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지회에서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대학 운영하는 건이 많고 그다음에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이렇게 해서 회의가 사실은 있으셔서 그 회의 공간 부족신 것도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 회의 공간 부족하고 그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어찌 되었든 간에 이분들 오시는 데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짤 건데 점심 드시고 오시게 하기 위해서 오후에 프로그램만 넣는다거나 오후에 프로그램을 없애고 오전만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오전 프로그램, 오후 프로그램 있으면 연계가 될 건데 쪼르르 가서 노인복지관 가서 시간 되면 밥 먹고 와서 또 프로그램하고. 이게 행정적으로는 답이 나오는 행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탁상행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절대 그렇게 못 하십니다. 김미경 의원 말이 100% 맞을 거예요. 남의 집 가서 밥 먹는 심정 드는 거 100%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짓고 난 뒤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선거 때 맞춰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것을 하게 되면 급하다 보니까 우선적 꼭 염두에 두어서 고민해야 할 문제를 배제시키는 경우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꼭 문제가 발생이 돼요, 선거 때 부랴부랴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이. 그러면 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일하는 사람, 먼저 가신 분들은 또 몰라요. 가면 끝이니까.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맡아 하시는 공무원과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는 의원님과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는 의원님과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오로지 다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면 해야 해요. 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예측되는 부분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그런 리스크를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차후의 문제일 거라 생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말고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해결하고 가시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 박충식 의원 거수)

최숭태의장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의원

예,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제. 대한노인회 사무실 신축에 관련해서요. 대한노인회 사무실 건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지금 연천군 노인복지관에 세 들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는 내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십니까?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박충식의원

그래서 조금 더 일찌감치 독립하시도록 우리가 했어야 하는데 약간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두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또 우려하고, 많은 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졸속 건립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제안드리면 이 관련자들 모든 분들이 모여서 숙의할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하면 좋겠다. 의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군수, 노인회, 또 노인복지관까지 다 아울러서 한자리에 모여서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후유증이 최소화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후유증은 반드시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사무실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가야지 우리가 보람 있는 일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서 자세한 걸 다 논의할 수 없고요. 과장님,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표시하셨어요. 여기 게재하셨는데 우리 연천군의 노인복지. 당분간 증가할 것이고 어느 순간은 줄어들 겁니다.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수요가 증가하고 어느 시점부터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예측하고 이거 준비하십니까?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르신들의 수요가, 요구도가 계속 저는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예를 들어서 750억 원 중에서 노인복지 부분이 한 60% 넘게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비율로 보면 이 예산을 좀 다른 데로 더 분산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도 사실 하고 있기는 한데 어르신들은 계속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서는 요구하시는 게 조금 저희는 속상합니다. 속상한데 또 어르신 입장에서 본다면 그 요구가 또 비교해서 당연하게 요구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지금은 어르신들의 고령화 사회가 점점 누구 말대로 0세부터 100세가 지금 같이 살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치열한 세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0세 아이들의 성향도 모르고, 앞으로는 진짜 지금 우리도 2000년대 이하의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말을 붙여야 할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80세 되신 어르신이 또 마찬가지로 이 2000년대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을 붙이겠어요? 그래도 저는 어르신들이 자꾸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제는 이 0세랑 같이 살려면 어르신들의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어르신들이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를 스스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은 어르신들 교육을 저는 충분히 앞으로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참 어르신상 정립을 저희가 해드려야 하는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도 줄어들 수 있고 이 세대가 같이 공유할 수가, 같이 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충식의원

과장님, 그래서 노인복지 수요를 예측할 때는 노령인구가 언제까지 증가하고 언제부터 줄어드는지 이것이 중요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령인구의 수도 중요하지만, 복지의 질과 양도 또 감안을 해야 하잖아요. 일단 우리 연천군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쯤 피크에 이를 거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아니면 데이터를 좀 뽑아놓으셨는지요?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저는 그 데이터는 뽑고 있지는 않았고요. 저는 연도 수를 쭉 계산해봤을 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거든요?

박충식의원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충식의원

그다음부터는 줄어들 거 같죠? 절대인구가 줄잖아요, 지금.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절대인구가 줄고 있죠.

박충식의원

그래서 이런 노인복지 수요예측을 가급적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노인회 사무실의 기능·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엄격히 분리하는 것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선거 때 돼서 무조건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을 표명하건대 너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노인회랑 다 약속해놓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의회에서 아는 것은. 그래서 조금 늦게 공유를 하게 돼서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숙의할 수 있는, 그래서 중복되는 기능이 없이 고유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고 강화할 수 있는 노인회 사무실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연천군 노인복지관에 직접 찾아갔고 노인복지 수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연천군 복지관에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과 공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앞으로도 충분히 지금 시설로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일단 노인복지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복지수요와 현재 우리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왜 필요하고 어떤 기능과 목적을 갖고 설립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의원

이상입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최숭태의장

서희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의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더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들이 지금 임기가 다 되어가고 있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우리 연천군의 노인인구가 아까 자료로도 27%라고 하니 사실은 내년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드리기가 그렇지만, 특정 의원님께 이 노인지회 사무실 이야기를 했어요, 노인지회에서. 그런데 저희 나머지 의원님들은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니까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는데 계속 저의 생각은 마치 우리가 아까 오전에 있었던 주차타워 위에 볼링장 짓는 느낌. 갑자기 말이 나와서 이거 해야 한다, 어때요?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하면 주홍글씨가 찍히는 그런 의원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조심스럽지만, 동료 의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이거 그냥… 그것도 현재 노인지회장님의 공약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힘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좀 우리 연천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동네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말 다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아까 김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 문제도 있으니까 장소는 어디가 좋을지 후다닥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안드리는 겁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숭태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제가 하려고 해요. 아까 출산 장려 지원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전국 출산율이 0.837명이래요. 우리 연천군은 지금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연천군 2020년도 출산율이 있습니까?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 저는 출산율은 아니고요. 타 지역 비교했을 때 저희가 다른 곳보다 출산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해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숭태의장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게 2016년에 1.2명이다 보니까 1명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옛날에 마련한 제도다 보니 연천군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1명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는 게 여기… 모르겠습니다. 넷째 천만 원. 넷째를 낳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솔직히 쓸 수 없는 제도예요. 우리 전국이 0.83명이기 때문에 한 명도 지금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천군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에 첫째아 출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에 이번에 정할 때 한 명이라도 낳게끔 지원금액을 좀 높여서. 정부시책도 맨 처음에는 1.2명, 1.8명 낳다 보니까 1명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요. 지금 1명도 안 낳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숭태의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 김미경 의원 거수) 회의 규칙 위반.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무슨 회의 규칙 위반이에요. 때리기 전에 손들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최숭태의장

알았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이런 건 녹음 안 되나요?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건.

최숭태의장

이거 속기 됐어요.

김미경의원

예, 회의록 신청합니다. 목록에서 빼세요. (

서희정의원

의석에서 - 그것까지 써야 합니다.)

김미경의원

왜냐하면 과장님, 사회복지.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아니라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공무원들이… 정책과장님 지금 보니까 없네요? 가셨는데 방송은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님 가셨죠?

최숭태의장

계십니다.

김미경의원

계셔요? 우리가 자꾸 지금 인구를 고민 안 할 수 없어요, 연천군 인구를. 지금 출산 말씀 의장님 하셔서 좀 연이어서 하겠다고 생각한 건데 지금 이렇게 젊은 부부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떠나는 문제가 주택이 있어요, 주택. 집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선호하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신축하는 건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 편의시설이에요. 젊은 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 조금 도외지로 나가면 아이들을 맡겨놓고 아이들이 놀면서 노는 가정에서 아이디어가 더 발달 해지고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연천군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 두 번째, 젊은 여성들이 자아개발도 하고 본인들의 이런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마련된 곳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다는 겁니다. 학교도 물론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학교는 그다지 차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학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출산장려금 주고, 뭐하고, 여기 농촌에 와서 이주해서 와서 살아가는데 얼마를 지원해주고. 이거 백날 해봤자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정주할 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오면 뭐하고 여기서 평생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자, 그러면 거기에 젊은 사람 인구 얼마나 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몇십억 원을 투자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젊은 인구를 잡아야 하느냐? 가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잡아야 하는 거예요. 가임 능력이 없는 사람 백날 잡아봤자 인구수가 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인구수를 늘리려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느냐를 봐야 해요. 대형쇼핑센터,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물론 민간이 들어와야 하는 거지만 그런 게 없으면 나가요. 저도 외부에 대형쇼핑센터 구경 삼아 가보면 이런 게 연천에 있었으면 싶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말래도 할 수밖에 없게 구조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요건들을 안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보고 출산장려금 줄게. 정착비용 줄게. 뭐 할게. 돈 받고 나가면 끝입니다. 며칠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인용할게요. 지원금 받고 먹튀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이 사회복지에서도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느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이거 정말 우리 연천군의 인구 감소하는 것에서 문제를 크게 생각한다면 이 연천군청 전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지, 정주여건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건지는 고민해봐야 할 일이에요. 선거 때 맞춰서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하면, 이 노인회지회 문제도 사실은 그러면 계획이 조금 있었어야 해요, 계획이. 그리고 살펴보고, 살펴보고, 따져보고, 검토해 보고요.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려야 실수가 없는 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바람 불면 치워버리는 천막을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필요로 하면 해야 하는데 문제시될 소지를 잘 검토해서 그 문제를 축소화시켜서 가는 걸 우선순위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시기를 우선순으로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하나 더 불이겠습니다. 김미경 의원이 노인회지회 하지 말라고 했다더라는 아닙니다.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숭태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8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세무과) 맨위로

16시50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의원

서희정 의원입니다. 성실납세 문화 정착 및 고질적 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추심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고질 체납자의 맞춤형 채권추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년 증가하는 체납이월액을 적극 징수하기 위하여 전문직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현재까지 채권추심 전문공무원의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관리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세금을 걷는 업무도 있지만, 방문 상담을 통한 체납자의 실태 조사로 복지사각지대의 새로운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의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숭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서희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채권추심요원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요원은 매년 증가하는 체납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1년 10월 말 현재 체납액 7억 9,7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2015~2020년까지 82억 7,600만 원을 정리하여 현재까지 누계로 90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체납액 정리에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채권추심요원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체납관리단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한 체납 안내, 체납 사유, 납부 능력 등 실태 조사를 위해 체납관리단 14명을 채용하여 21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체납자 7,11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21년 11월 19일 기준으로 814명/7,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2명에 대하여는 복지 연계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2년도 체납관리단은 6명을 채용하여 22년 3월 2일~22년 9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안내장 부착과 전화 상담을 통한 비대면 실태조사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2년도에는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체납자 납부 능력에 맞는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숭태의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체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런 행감에도 잘 없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보다가 채권추심요원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해봤고 질의를 드려봤는데 이게 엄청 효과가 있네요. 채용하고 나서 거의 33억 원, 9억 원, 10억 원 정도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네요, 추가로. 이거는 의문이 해소되었고요. 체납관리단에 대해서요. 이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사업이었죠?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도지사님 관심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의원

이거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14명을 채용해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6명을 더 채용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6명만 채용하시겠다는 건지?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6명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희정의원

그러면 기존에 일하던 8명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네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이게 계속근무 개념이 아니라요, 그 당해연도에 신청자에 의해서 6명을 뽑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서희정의원

계약기간은 끝났지만, 왜 이 인원을 축소하려고 하시는지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저희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차 했거든요. 이제 기초자료 조사할 것은 거의 끝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조사도 사실상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서희정의원

체납관리단 예산은 내년에도 내려오잖아요? 도에서.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서희정의원

몇 인분이 내려와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6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희정의원

아니, 우리가 우리군에서 6명만 하겠다고 이미 신청을 그렇게 하신 거군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이게 뭐냐면 실태조사를 미리 하려면 12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0월이나 9월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인력을 전에는 무조건 많이 쓰라고 강요하다가 최근에는 실태에 맞게끔 필요한 인원만큼 쓰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서희정의원

불필요한 인력을 일부러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우리 연천군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것도 또 복지도 조금 연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이 주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그런데 도에서 인력을 많이 줄였습니다.

서희정의원

그러셨군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전에는 한 2,300명 쓰다가 많이 줄여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줄었거든요.

서희정의원

알겠습니다. 이 체납관리단으로 일하는 분들을 한두 분 만나 봤는데 자존감 있게 그 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말에 조금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집행부 상황이 그러하면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셨겠죠. 답변서로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숭태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재석 의원 거수) 임재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의원

예, 과장님. 채권추심요원들이 하는 일이 재산조사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압류까지 하는 건가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체납자가 고액자로 넘어가면 체납자 납부능력 파악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매나 차량압류나 그런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석의원

직접 해요, 서류?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은행권에서 추심요원을 하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그쪽 방향에서는 상당한 저걸 갖고 있습니다.

임재석의원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다 넘기는 것 아닌가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넘기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려면 기초자료 조사해야 하고 또 사해행위로 재산 같은 거 숨겨놓은 사람 있으면 그것 찾아서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걸고 그렇습니다.

임재석의원

그러니까 소송이나 압류, 공매 신청을 다 직접?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석의원

그러면 법무팀에 변호사는 활용 안 하나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지방세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희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해봤지만, 저희가 써준데다가 도장만 찍어줄 뿐이지 그분들은 실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장이 없다 보면 법원에 가서는 저희가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재석의원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할 때는 변호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예, 2심까지는 저희가 직접하고요. 대법원 가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임재석의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숭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연천군에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시는 자료 파악된 것이 있어요?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저희한테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게 보통 보면 1% 이내인데 저희가 과거에 보면 한 10분 정도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 자료가 넘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최숭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회계과) 맨위로

17시01분

다음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회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효율적 운영을 통해 효용가치를 극대화해야 하며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과 업무협약을 통한 연천경찰서 부지교환으로 발생하는 경찰서 건물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연천군민회관과 전곡읍민회관 부지에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숭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영섭입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연천경찰서 활용방안, 연천군민회관 계획, 전곡읍민회관 부지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경찰서 활용방안입니다. 연천군과 연천경찰서 간 업무협약을 통해 교환·취득한 연천경찰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천읍 차탄리 34-56번지 외 2필지로 부지면적은 5,360㎡이며 본관 및 민원동을 포함한 5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현 경찰서 부지 및 건물은 연천경찰서 신청사가 준공 및 이전이 예상되는 2025년 7월까지는 연천경찰서에서 무상 사용할 계획이며, 이전 후에야 우리군에서 활용이 가능한 사항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연천경찰서 신청사 이전에 앞서 현 연천경찰서 활용방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제안조회 및 의원님들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 경찰서 본관 및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동은 1987년 준공된 노후건물로 향후 건축물에 대한 구조검토 등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철거 등의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경찰서 민원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2002년 준공된 건물로 내부 리모델링을 통하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구) 군민회관의 활용계획입니다. 현 (구) 군민회관은 축산과에서 가축방역창고로 사용 중에 있으나 22년 연천읍 차탄리 110-1번지로 가축방역창고를 신축한 후 이전할 예정이며, 가축방역창고 이전 후 군민회관은 행정담당관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연천군 중요기록물을 보관할 연천군 기록관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행정담당관에서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22년 상반기 중 군민회관 건축설계 공모추진 및 하반기 리모델링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곡읍민회관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21년 4월 철거한 전곡읍민회관 부지는 현재 관광과에서 관리 이관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곡역 역사주변 활성화 사업 및 전곡역에서 구석기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완료 시까지는 현행대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부지 활용계획으로 전곡역사 주변 활성화 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진행상황에 맞춰 해당부지에 대하여 각 부서 및 전곡읍 등을 통하여 부지 사용에 대한 사업제안 등 다양한 의견 청취 및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역세권에 맞는 공공 기여부지로서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주민편익이 도모될 수 있도록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철거부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일부 편입되어 그 부분을 제외하면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향후 공공시설 건축 등 주변 토지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숭태의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천군청 살림을 알뜰히 살피시고 또 효율적으로 자산관리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경찰서 청사가 2025년쯤 완공되어서 그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지라 그때 상황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함은 이해되었고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되고요. (구) 군민회관 관련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거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철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구) 군민회관이요?

김미경의원

예.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읍민회관을 7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읍민회관보다 면적이 더 크고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10억 원 정도 이상은 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미경의원

읍민회관이 7억 7천만 원이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7억 5천만 원.

김미경의원

7억 5천만 원이요?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 들겠다? 좀 규모가 더 크니까 10억 원 정도 들겠다. 그러면 이거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체 다 리모델링 하실 건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 하실 건지?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지금 그거는 행정담당관실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말씀대로 내년 초에 기본설계 활용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 실시설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서를 봐서는 거기에 행정자료실이나 전시실, 문화·휴게공간, 주민들이 이용할 복합공간으로 다 활용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걸 다…,

김미경의원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나왔네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 리모델링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로 예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지금 용역설계비만 예산이 1억 3,700만 원인데 현재 축산과에서 가축방역창고로 해서 오래 방치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 산정하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여기서는…,

김미경의원

이게 규모가 상당해서 지금 용역비만 1억 3,700만 원이 나온다는데 리모델링비도 상당하게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김미경의원

거의 조그만 건물 하나 신축하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또 방치한 상태라 어쩌면 신축 맞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본의원 생각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수명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게 리모델링으로 손을 대면 계속 추가로 손을 대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철거비용도 또 인상될 것이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철거한다면 군민회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철거비용도 인상될 거고 이럴 건데 이게 지금 철거비용이 10억 원이나 들어가니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쓰자고 계획을 세우면 우선 먹기엔 곶감이 달다고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돈은 돈대로 들이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거 철거해야 할 일이 생기겠죠? 시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할 일이 생겨요. 그때 되면 철거비용이 어마어마해서 못하고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이게 예전에도 철거 및 각종 의견은 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철거에 대한 확정적 계획이 없이 그냥 지금까지 진행되어왔고 그러면서 가축방역창고로 활용이 되어왔는데요. 지금 안전상, 구조상에서는 문제는 없는데 전체적인 가축방역창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리모델링비가 조금 많이 소요될 것으로는 판단되지만 그래도 구조상에, 저희가 행정 공공청사를 철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강구됐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미경의원

그것도 아주 나쁜 계획은 아니에요, 과장님. 아주 나쁜 계획은 아닌데 또 지금 공공건물 철거한다는 것이 지자체에서 다 결정해서 진행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왜 철거해야 하는지 명분이 나와야 하니까. 구조물이 지금 위험하다는 명분이 나와야 “아이고, 이거 철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연천군민이 군민회관을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또 이게 예산 계상을 해서 좀 다르게 변경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군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워주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김미경의원

전곡읍민회관 자리요. 향후 이제 공공시설 건축을 상황에 따라 고려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것이 앞으로 4차선으로 도로가 확장되잖아요, 전철이 개통되면? 그러면 전철이 개통되면 이제 복잡해질 가능성이 우리가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김미경의원

지금 역 주변에 광장이 조그맣게 계획되어 있기는 합니다. 한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연천군에서는 그나마 제일 복잡한 곳이 거기일 것이라 생각하고 전곡이 연천군에서는 그나마 내놓을 수 있는 대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시든지 가보면 대표로 하는 역 앞에는 광장을 굉장히 크게 확보하고 있어요. 광장의 공간으로 내놓는다고 해서 이게 지금 필요 없는 토지로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광장이 큼으로써 그 주변 역세권이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이게 신축계획보다는 전곡역을 찾는 모든 분께 제공하는 여유의 공간으로 두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내 공간으로 뒀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이 그렇게 또 큰 것도 아니에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지금 그 부지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기존건물에서 2m 정도 들어가면서 면적이 축소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건축물이 들어가 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향후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상황에 맞춰서, 아까대로 무슨 거기에 상징적인 혼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그건 의원님이라든지 각종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면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부서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역세권에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을 해놓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많이 혼잡하게 다니는 곳은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이 최고의 배려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중에 의견 청취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신다니까 그때 고려해보면 되고요. 공유재산 운영을 어떻게 하였냐도 연천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군 살림도 미래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모쪼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가하여서 우리군 살림이 윤택해지는 정책 마련하기를 빌겠습니다, 과장님.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최숭태의장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구) 군민회관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과장님.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심상금의원

그래서 양해 바란다고 그러기는 했는데 지금 이게 언제 준공한 거죠? 건물이 얼마나 된 거죠?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1987년도에 돼서 폐관이 2010년도에 됐습니다.

심상금의원

2010년도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심상금의원

그럼 87년도면 35, 거의 한 40년이 이제 돼 가네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심상금의원

그런데 이 철거비용 지금 10억 원이 아까워서, 아까워서 지금 5년, 6년, 7년서부터 계속 나온 게 ‘철거비용이 아깝다.’예요. 그런데 5년, 6년, 7년 전에도 철거비용이 '3억 원이다, 4억 원이다.'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과연 이렇게 지금 철거해야 할 거를 돈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예산이 못한다고 하면 이 철거비용이 감가상각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정말 특별하게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리모델링도 과장님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건물이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냥 페인트칠 이렇게 칠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빛나서 활용할 건물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면 정말 30년이 뭐예요. 40년이 되어 가는 건물에다가 그것을 다시 돈을 들여서.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쓸지, 20년을 쓸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럴 바에는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 하는 금액을 약 얼마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세요, 대충?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지금 그건 행정담당관실에서 산출하겠지만 저희한테는 현재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수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올해에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용역비만 우선 산출한 거기 때문에.

심상금의원

정확히는 안 나오고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의원들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우려사항은 행정담당관실에 전달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 할 때 그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은 검토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그게 문제가 되면 사업을 다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쪽에 의원님들의 의견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항상 이유가 철거비용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과감하게, 한 번 어차피 철거는 할 거예요. 그다음에 계획을 하고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거. 지금 뭐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급급하게. 그 돈 들어가는 것으로 철거를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거를 차후에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니 그러면 리모델링 돈을 들여서 연천군 기록관을 하겠다. 정말 기록관이 할 데가 여기뿐이 없고 그럴 타당성이 그런 것만 있다면, 그 이유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철거비용으로 아까워서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과장님, 행정담당관하고 또 연계가 되니까 이거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처리해서 본의원 같으면 말씀드리는 게 아예 들어갈 돈으로, 그 돈으로 아예 철거해서 일단 없애놓자. 평지로 만들어 놓자.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건물을 짓자.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한 표입니다, 과장님. 철거에.) ( 박충식 의원 거수)

최숭태의장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어서요. 경찰서 본관하고 숙소에 대해서요. 우리가 기관 대 기관이 재산 교환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진행은 완료됐습니다.

박충식의원

완료됐잖아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박충식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서 본관하고 숙소 건물에 대한 가치를 얼마로 감정해서 평가한 거죠?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올해…,

박충식의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실래요? 잘 안 들려서.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올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금 그쪽 토지분은…,

박충식의원

아니, 건물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건물은 7억 6천만 원. 본관 건물은 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평가에서 제외됐고요.

박충식의원

본관이 우리 거였어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본관 건물은 저희 겁니다.

박충식의원

민원동은 경찰서 거고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본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다 경찰서 소유고요. 그게 7억 6천만 원 감정가가.

박충식의원

민원동이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민원동하고 그 뒤편에 지금 그 본관을 제외한 4동이 있는데요. 4동이 다 경찰서 소유인데 그 감정평가가 7억 6천만 원.

박충식의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2025년. 하여튼 연천경찰서가 그때가 완공돼서 들어갈 예정인 거잖아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예정입니다.

박충식의원

늦어질 수도 있고. 더 일찍은 보통 안 들어가던데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기재부하고 예산 조정 신청이 꽤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박충식의원

그렇죠.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경찰서에서도 최적의 시기를 잡은 게 2025년 정도로.

박충식의원

그렇죠, 빠르면. 희망컨대 그렇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박충식의원

다음으로 우리 연천군민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우리 연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 조례가 있죠?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박충식의원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형들이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실시됐고 10월 7일 날 전곡고등학교 전공과에서 장애인 진로훈련 과정이 있는데 여기 또 차량 지원을 해주셨죠?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박충식의원

그다음에 또 2021년 11월 2~4일까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유명한 박수아 학생이 배드민턴에서 금메달 땄고, 또 보체라는 종목에서 또 메달을 땄고. 이때도 또 지원을 해주셨다고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조례가 생긴 후에 지금 학교에서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그런 대회라든지 각종 학교에 그런 우수한 우리군을 알리기 위한 행사에는 적극 지원하면서 단,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현장 체험학습은 좀 제외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박충식의원

그래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현장 체험학습은 학과의 일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익활동하고는 좀 배제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학교에서 요청이 오더라도 그것은 학과 일정으로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충식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연천군에서 회계과가 주도적으로 모범적인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칭찬과 감사의 말씀이 있었고 바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연천군의 지역 특성상 학생들이 소규모로 체험학습을 하거나 어디 현장견학을 가거나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 연천군에 있는 우수한 역사적인 장소. 호로고루라든지 자연경관이 뛰어난 재인폭포. 이런 데를 학생들, 친구들하고 반에서 소규모로 좀 가고 싶어도 따로 차량을 임대해서 가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정숙

신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통 현장 체험학습은 예산을 군에서도 반영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에서. 그래서 거기서 반영된 걸로 해서 차량 이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검토될 사항이죠.

박충식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없다면 다른 조례를 만들든지, 이걸 개정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게 어떠냐.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바람이거든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은 모든 게 차량이 수급이, 다 공급이 가능하면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도 행정운영을 하면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지금 차량 대수라든지 이런 게, 버스라는 게 실질적으로 계속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박충식의원

그래요. 지금 회계과에서만 역량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다 보고 계시겠죠? 듣고 계실 텐데 일단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자치교육도 해야 하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연천군민이고.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우리 연천군이 책임진다. 무한책임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하는데 일단 회계과를 비롯해서 관련 부서, 또 전체적으로 연천군청 전체가 우리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의원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더 확대해서 체험활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의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요. 신청서가 따로 구비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지금 저희한테 신청을 하려면 각 학교에서…,

박충식의원

공문.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공문. 사업계획이 반영된 사항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충식의원

그러면 별도의 간략한 신청서는 따로 없어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간략한 신청서는 없고.

박충식의원

공문 자체 내에 언제, 어디로?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어디서, 무슨 목적에서…,

박충식의원

육하원칙에 의해서 몇 명이 어디로 갔다 올 예정이다?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박충식의원

그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문은 양식도 일정한 틀이 있겠네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틀은 그렇게 없고요. 자유롭게 그 내용만 포함되면 저희가 그거로 해서 처리합니다.

박충식의원

그 문의가 오면 일일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안내하고 그런 사업, 그리고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반영해서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박충식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도 꾸준히 부담 갖지 않도록, 초창기니까 더 많이 홍보하시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의원

이상입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최숭태의장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지에 없는 것 하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우리 연천군 관내에 군 소유의 건물이 한 460개 정도가 있네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서희정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골이든 연천군이든 어디든 다 태양광 때문에 너무 문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서희정의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린뉴딜로 가야 하는데 친환경 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우리 연천군 소유의 건물 지붕 옥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의원님, 저희가 전에 주차장이라든지 옥상,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저희 신관 건물에다가 지금 ㎾는 정확히 어렵지만 태양광 발전을 또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각 공공기관, 맑은물이라든지 아니면 각 새로운 건물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서희정의원

예, 새로 짓는 건물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게 거의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 중에 규모가 큰 곳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태양광 설치를 점점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경기도 사업 중에 햇빛발전소라는 사업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민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의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희정의원

그러시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알고 있을 사안인데 이것을 약간의 임대료를 또 그 규정 사항, 공공건물은 이런 협동조합에는 임대료를 조금 감해주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느 조합에서 오든 서류를 들고 부서로 올 때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서류를 접수하시고 그런 주민들을 도와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서희정의원

팀장님들도 듣고 계실 거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그런 민원이나 이런 사업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금시초문이다, 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고 적극 행정을 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황영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정의원

이상입니다.

최숭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