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전영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재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전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전운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쉴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운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운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장, 유재철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종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영기 위원님이 김종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종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입니다. 정선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4조에,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5조에,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및 지원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전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입니다. 정선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범위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주민감사 청구의 연령과 청구인 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연령과 청구인 수를 18세 이상 주민의 150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2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안 제2조에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8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곤돌라 한시적 운영 결정에 따라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케이블카의 운행구간, 승차기준, 운행시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케이블카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케이블카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에 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케이블카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케이블카 예산지원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예산에 있어서는 2022년 예산에 20억 원을 반영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 있어서는 행정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규제 3건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각각 해당 사항 없고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용료의 신설에 따른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10월 25일 개최되어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각 조문별 내용 및 별표 1과 별표 2는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2021년 11월 2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에 관하여는 2021년 10월 25일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료는 대인 만 13세 이상 1인 1만 원, 만 3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소인 1인 6천 원, 20인 이상 단체는 대인 1인 9천 원, 소인 1인 5천 원으로 정하였으며 할인이용료는 정선군민 및 정선군 자매도시 주민, 장애인은 대인 5천 원, 소인 3천 원과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가족은 1인 5천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정의,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의 운영, 운행구간, 승차인원, 운행시간, 휴일, 이용료, 이용료의 면제, 무료탑승권의 발행, 이용료의 할인, 이용료의 반환,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제한, 손해배상, 게시사항, 위탁기간 등, 예산의 지원, 보험가입 등 총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유광택입니다.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4항에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을 위해 자율방재단을 소집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수당지급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5항에 소집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안, 관계법령 등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2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군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9조제4항에서 제6항까지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지급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을 지급한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그렇죠? 그런데 수당은 얼마씩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지금 9급 공무원 시간외수당이 8,78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그래서 이걸 1일 8시간까지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지급, 평시에는 지급할 수 없, 추가수당 할 수 없고 다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시에는 8시간을 초과해서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저시급제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을 당했을 때만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평상시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그것도 태풍주의보나 경보가 예상되고 했을 때 군수가 소집했을 때는 줄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장만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건축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통해서 지역의 편익 도모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 및 운영 기준 구체화를 7조에서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건축심의 대상을 16층 및 300세대에서 15층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심의대상을 더 세분화 시켰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50명에서 50명으로 하향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기준을 안 제17조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특별 성별이 10분의 6 이상 금지하는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상위 근거 법령을 제25조에서 수정하였고 안 제25조의2에서는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를 위한 규정을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안 제28조에서 명확히 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기존 3회에서 1년에 1회 하는 걸로 제38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는 6건이 포함돼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 2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가하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16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서 15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며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강원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제5항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과 안 제8조에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을 25명 이상 15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인원을 지역 여건에 맞게 현실화 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건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외 대상 건축물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에서는 자치법규의 차별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강원도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라 공개모집된 명부의 건축사 중 군수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5조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정 시행에 따른 상위 법령 인용조항 변경과 안 제25조2에서는 건축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를 위한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8조에서 건축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기준 명확화와 안 제38조에서 건축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개정사항과 건축물 관리법 제정‧시행 등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같은 조례 제4조 단서에 따라 기획관과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단축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류를 보다 보니까요,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같은 조례 단서 조항에 따라서 급하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이유를 말씀드린다라면 기존의 건축심의 대상이 현행은 16층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데 이것의 범위가 너무 좁다. 그래서 15층 이상 100세대로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이라든가 심의회에 이런 디자인까지 아울러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앞당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좀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입법예고를 앞당겼다 이렇게 설명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전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4조 단서에 따라서인데, 4조 내용이 뭐냐 이거죠. 여기 보면은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같은 조례 4조 단서에 따라 기획관과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단축한 사항이므로, 그러니까 4조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게 주민의 규제를 하거나 제재하거나 이런 규정이 없고 내부행정에 어떤 해당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의 입법예고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례안에 보면 4조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서면으로 나중에 알려 주세요.

예?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