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2022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란 간사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전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보현 청사행정팀장입니다. 이석우 청사건축팀장입니다. 김철현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조진갑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러면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22년도 부서 목표 및 역점과제입니다. 2022년도 공공건축진단의 부서 목표는 군민 삶의 만족이 최우선되는 공공건축으로 설정하고 역점과제로 군민 참여를 통한 미래 100년 청사 신축,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한 공간환경전략 수립, 공공건축가제도를 통한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 도시재생뉴딜 정착으로 원도심 경쟁력 강화, 이상 4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남해 미래 100년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위치는 현 청사의 주변 부지를 확장해 신축하는 것으로 부지 면적은 기존 8,424평방미터에 9,971평방미터를 확장하여 모두 1만 8,395평방미터입니다. 건립 규모는 군청사, 의회, 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 모두 연면적은 1만 9,806평방미터가 되겠으며 기반시설로는 청사 주변도로 확장 및 전선지중화 등을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946.7억 원입니다. 계획단계 대비 251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일정은 현재 설계공모를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며 2022년 1월 설계자를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6월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3년 1월 착공하여 2024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차별 적립금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적립금 총액은 575억 원으로 내년부터 매년 100억 이상씩을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 실어놨습니다. 문제점으로 지하주차장 설치, 물가상승, 보상금 재결신청 등에 따른 총사업비가 증가해야 하므로 준공 시까지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적립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사 편입부지 보상 및 이전 마무리입니다. 보상실적은 토지 71필지 중에 58필지 보상 완료하여 81.7%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은 지장물 44건 중 34건을 완료하여 77.3%, 영업장 35건 중에 24건이 완료되어 68.6%, 세입자 19명 중 16명이 완료되어 84.2%입니다. 이것은 11월 현재인데 11월 말 보상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6% 정도 보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조속재결 신청자가 열네 분 있는데 이분은 공탁을 2021년 9월 실시하였고 미보상자 12명은 재감정을 통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협의자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은 12월 중에 행정절차를 해서 재결 완료 및 소유권 확보는 2022년 5월경 할 계획이며, 주거이전 및 보상 마무리는 2022년 6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주거이전 현황은 전체 35가구 중 16가구가 이전을 완료했고 이전 준비 중인 가구가 5가구, 아직 미추진 가구가 14가구입니다. 미추진 가구 이전 의향 조사 결과입니다. 자체 해결을 5가구가 한다고 했고 이주단지 이전하시는 분이 4가구, 미확정이 5가구로 나타났으며 이주단지 6필지 중에 4필지는 분양을 완료해서 등기이전까지 완료했고 추가 신청을 받아서 한 사람도 이전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33억 원이 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주대책 미확정 가구들이 인근 지가상승으로 인해 기대치와 맞먹는 장소로 이전하는 데 애로가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필요시 이주단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 확보하여 분양대책을 마련하고 주택 매매 정보 알선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필요시에는 미분양 아파트를 임차해서 우선 이주계획 확정시까지 임시 주거를 제공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편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요청이 있어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태양광 지원사업 우선 배정하고 관내 건축 및 설계사 협업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청사신축사업 홍보 및 기록화입니다. 청사신축사업 참여 및 이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 준공 시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신축사업 홍보에 있어 설계공모 당선작 순회전시를 남해군청 로비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당선작 모형 제작 및 3D 영상제작을 통해서 전시관 전시 및 온라인 홍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신축사업 기록화에 있어서는 청사신축 전 과정을 영상기록화하고 편입부지 주민 인터뷰 및 사진작업과 청사 관련 이야기자료 수집과 현재 철거, 시공, 준공 등 단계적 현장 모습을 기록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청사 신축 군민·향우 건립 참여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미래지향형 청사 설계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까지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34억 9,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 10월 1단계 설계공모 및 심사를 완료했고 2022년 1월까지 2단계 설계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2월에 당선작 발표 및 전시를 거쳐서 2023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해 2023년 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과 직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기존 주민설명회도 ‘생각을 짓는 사람들’에서 도출된 사항은 설계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설계용역비 3,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보상 완료 건축물 철거 및 문화재 시발굴조사입니다. 위치는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철거에 17억 6,000만 원, 문화재 발굴에 18억 4,900만 원 등 36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 완료된 건축물을 순차적으로 철거하여 문화재 시발굴조사 및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철거 대상 건축물은 모두 44동으로 이중 7동은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남아 있는 건축물은 37동입니다. 어제 추가로 3동을 철거를 완료하여 34동이 남아 있고 4동은 다음 주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 하반기 내에 주택 8동은 철거할 것이며 나머지는 2022년 내에 순차적으로 철거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퇴거 지연 시 문화재 시발굴조사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개별 면담을 통해서 이주 독려 등 행정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조금 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SOC 남해군 꿈나눔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0억 4,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제로에너지시설 조성비 17억 원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VE검토는 완료했고 지금 조달계약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시공사가 선정돼서 계약하고 난 이후에 2022년 12월 이내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건축가제도 시행입니다. 공공건축가제도는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공공건축, 도시 관련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자문 또는 관리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괄계획가 1명, 공공건축가 8명, 청년예비건축가 1명 등 총 10명입니다. 지난해 360회 정도 심의를 했고 올해 소요예산은 자문수당 등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민간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입니다. 공공건축물은 국비 70%, 도비 9%, 군비 21%이고 민간건축물은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입니다. 올해 공공건축물은 보건지소 3군데, 민간건축물은 10군데를 신청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마을회관 및 부속시설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남해군 전역의 마을공동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해서 관리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3개소 7억 500만 원이고 개보수 등은 10개소에 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억 1,900만 원입니다.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단가가 일부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저소득층 행복한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4억 2,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주거급여는 월 임차료를 800여 가구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고 주택 보수는 74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5가구를 계획하고 있고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3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봉전지구 도시재생뉴딜 예비사업 공모입니다. 올해 봉전지구에 대해서 도시재생뉴딜 예비사업을 신청해서 1단계는 통과를 했습니다. 2단계 심사가 12월 10일까지 발표 예정인데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조성입니다. 여의도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는 완료했고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12월에 착공을 해서 1년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창생플랫폼이라는 명칭이 군민들의 정서와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있어서 명칭 공모를 통해서 준공 전까지 새 이름을 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도시재생뉴딜 활성화 정착입니다. 내년 사업에는 도시재생포럼 1회, 문화행사공연 12회, 플리마켓 운영 매월 1, 2회, 야간푸드페스티벌 매월 1회, 체험문화공방 운영 상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서 먹거리 관련 축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역 기준 완화 시점에 먹거리행사는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공공건축추진단의 세입예산 규모는 53억 6,597만 2,000원으로 작년 44억 7,572만 5,000원 대비 8억 9,02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주거급여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서 43억 8,390만 원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주거급여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상주은모래비치 골목길 조성사업, 상주면 간판정비사업, 남해읍 골목길 조성사업 등 해서 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융자금 회수가 1,032만 2,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건축추진단 세출예산은 국비 11억 1,990만 원, 균특회계 32억 6,400만 원, 도비 9억 6,665만 원, 군비 142억 7,251만 원 등 196억 2,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57억 3,372만 원 대비 38억 3,9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군청사 건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홍보물 제작, 프린트 소모품비 등 720만 원, 공공운영비에 보상건물 유지관리비 등에 120만 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도시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시설 설치 지원에 남해읍 봉내마을회관 신축 3억 원, 이동면 금평마을회관 개보수 1,500만 원, 상주면 두모마을회관 개보수 2,000만 원, 삼동면 지족마을회관 신축 3억 원, 삼동면 고암마을회관 개보수 1,400만 원, 미조면 천하마을회관 개보수 2,000만 원, 두곡마을회관 1,400만 원, 대정마을회관 2,000만 원, 염해마을회관 2,000만 원, 서갈화마을회관 600만 원, 설천 남양마을회관 1,000만 원, 창선 적량마을회관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 남해읍 야촌마을 부속창고 개보수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정비에 자전거길 이용 시설물 관리입니다. 안내표지판 보수에 30만 원, 노면표시 보수에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경관 개선으로는 항도전망대 시설 보수에 300만 원, 노량 옹벽시설물 보수에 300만 원, 읍 우회도로 상징조형물 보수에 200만 원, 다랭이마을 안내판 보수에 200만 원, 상주면 연합청년회 사무실 증축공사에 3,000만 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성으로 설천면 도로 벽화 재도색 420m에 4,200만 원, 거리 간판 개선사업 시설비에 상주면 간판정비사업 경남도 주민참여예산 1,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상주면 간판정비사업 경남도 주민참여예산 4,0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소모품 40만 원, 심의위원 참석수당 90만 원. 기타보상금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300만 원,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를 위한 지정게시대 보수, 지정게시대 주변정비에 380만 원, 공공건축 운영에 있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씩 해서 8명 5회에 400만 원,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은 400만 원, 노량 옹벽 및 가천안내판 전기요금에 48만 원. 민간전문가 운영입니다. 총괄계획가 자문료 및 경비에 2,500만 원, 공공건축가 자문료 및 경비에 2,048만 원, 청년 예비건축가 수당에 1,000만 원, 총괄계획가 사무실 정수기 렌털비에 42만 원 등 5,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해 생활SOC 꿈나눔센터 건립에 시설비에 10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주거급여로 주거현금급여 지원이 800가구에 10억 5,000만 원이 되겠고 주거수선비 지원에 70가구에 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을 위해서 민간융자금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세 가구에 2,06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총 5가구에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보수에 센터장, 사무국장 기본급에 8,160만 원, 센터장 직급보조비에 600만 원, 코디네이터 기본급에 6,240만 원 2명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보험료에 센터장, 사무국장 보험료 897만 6,000원, 코디네이터 보험료 6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퇴직금으로 1,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외 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사무실 임차료, 정수기 렌털비, 신문구독료, 복사기 토너, 드럼, 사무용품, 봉투 제작하는 데 있어서 총 2,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제작 홍보비로 500만 원 실었고 전문가 자문료를 500 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전기료, 통신요금, 편입부지, 사업장 공공요금, 홍보물 우편 발송요금 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시재생 플리마켓에 2,000만 원, 도시재생 야간푸드페스티벌에 7,400만 원, 도시재생 문화행사에 1억 원,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에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참석자 실비 보상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500만 원씩 20개 팀 해서 1억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건립에 48억 3,7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사업으로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부지 매입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해읍 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돼서 골목길지도 제작에 500만 원, 골목해설사 양성 및 교육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실었고 시설비에 남해읍 골목길 조성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주은모래비치 골목길 조성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 등 3억 원을 총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공공건축추진단의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을 했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청사행정팀 사무관리비 1,840만 원, 여비 1,120만 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축팀 여비는 72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건축팀 여비는 국내여비는 1명 240만 원, 월액여비는 4명에 960만 원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팀은 국내여비로 9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청사건립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의 올해 청사건립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6억 8,750만 원으로 전년 124억 7,810만 원 대비 52억 9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는 세부내역에 일반회계 청사건립 전입금 1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금원금회수에 76억 8,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체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억 9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군청사 신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감정평가 및 등기촉탁 수수료 등 2,000만 원, 청사신축사업 기록화 영상 제작에 2,000만 원, 설계공모 모형 제작 및 3D 영상 제작에 2,000만 원, 청사신축 현수막 제작에 180만 원 소요가 되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청사신축추진위원회 10만 원 15명 3회 해서 450만 원, 설계심사위원 수당에 120만 원 7명 1회 개최하고 또 90만 원에 4명 1회, 각각 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설계공모 군민 이벤트에 420만 원, 일반보전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사신축 선진지 견학을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 원, 청사신축 우수 제안자 보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4억 9,600만 원, 문화재 시발굴조사 4억 원, 철거비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등 4억 원, 보상비 미보상 및 재결, 재평가 등에 33억 원, 기타 내부거래에 적립금으로 청사건립적립금에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이 올해 부서 목표로 내건 군민 삶의 만족이 최우선되는 공공건축의 실현을 위해서 전 부서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내년 한 해 힘차게 맡은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하는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일에 주역으로 활동하여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부디 공공건축추진단이 전력을 다해서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서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꼼꼼하게 촘촘히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도 하고 소송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부지를 매입할 때, 건축물 부지를 매입할 것 아닙니까?

예.

서류를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

예.

잘 챙깁니까?

예, 보상을 진행을 할 때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이전사항을 먼저 확인해서 소유권이 남해군으로 넘어왔는지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등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근저당설정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런 것을 모르고 우리가 인수를 받아버리면 나중에 그분들하고 소송이 붙는다든지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 것을 꼼꼼히 챙길 수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가등기라든지 가압류 해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설정을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풀어 오셔야 우리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습니다. 창선에 예가 있는데 로컬푸드에 있는 CU를 건물을 인수하려고 하니까, 유통과에서 하는데 앞의 분에 있는 근저당설정을 현재 있는 사람이 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이 붙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 것을 잘 봐서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읍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지요?

예.

그게 몇 퍼센트 정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도 국토교통부 선정이 돼서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시작을 하고 있는데 19, 20, 21 3년을 했습니다. 앞으로 2년이 남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0% 이상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소프트웨어는 진행대로 되고 있는데 하드웨어가 창생플랫폼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 바짝 올리고 내년에 빨리 서둘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단이 있지요?

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 센터장도 있고.

예.

예산서를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에는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총 16명입니다. 도시재생센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3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2,060만 원이거든요.

예.

240만 원을 감했습니다. 3가구인데 어디어디입니까?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아야 되고 작년보다 물량이 줄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3가구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3가구로 잡았는데 통상적으로 신청을 하다 보면 추가로 물량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선정할 때 민원이 안 나오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240만 원 얼마 되지도 않은데 가감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난해 수준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이것 말씀이지요?

예.

이 부분은 실제로 도비 지원이 되는 것인데 도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고 추경에 도에서 변화된 물량이 한 번씩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량을 태워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40만 원은 충분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 센터장들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 기본급이 340만 원입니다. 2명이고 코디네이터가 기본급이 260만 원이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직원들하고 쭉 보면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분들이 다 해결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코디네이터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역할이 없으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센터를 없애버려야 되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제가 온 뒤로 센터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매주 화요일 회의를, 같이 회의를 합니다. 센터장하고 도시재생팀하고 같이 싹 모여서 주간회의를 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고 있고 각각 행사라든지 민원사항, 공사 추진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관광특화가로 이런 공사를 할 때 실제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가서 사람들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공사 추진하는 것하고 정보전달이 안 돼서 어떤 데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데는 이런 말을 해서 민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센터 쪽에 내려가고 그쪽에서도 올라오고 해서 지속적으로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669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돈이 1억 8,984만 원입니다. 인건비만 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죠.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할을 못 한다 하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잘못되면 이 사람들 인건비를 깎아야 돼요, 일을 안 하니까. 그다음에 117페이지,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문화행사에 10회 해서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섞여 있거든요.

예.

문화행사를 1억을 주고 10회를 한다 그러는데 어떤 행사를 하려고 1억 원을 해 놨습니까? 군비라든가 균특, 도비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문화행사를 활성화시키고 계속하는 부분이 지역 문화행사를 통해서 읍 쪽으로 소비자들을 불러오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지속적으로 휴일을 맞아서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외부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119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서운영비가 3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360만 원이고. 아까 16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16명입니다.

16명이면 25만 원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5명부터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30만 원 하고.

1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30만 원이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 볼게요. 남해군 공공건축가제도 시행.

예.

이 제도가 정말로 필요합니까?

예, 이게 업무를 해 보다 보면 특히 공공건축가에서 경관이라든지 인허가, 도시계획, 도시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전문가 활동을 해 주는데 직원들이 1년이나 2년 사이에 움직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경관이라든지 인허가 부분은 지켜야 될 기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경관 부분이 공공건축에 있어서 직원들이 특별한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에 다른 방향으로 가서 실제로 설계해 놓고 시행단계에서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없는 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도 남해 규제가 심하고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고,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규제를 더 강화시키고 법에도 없는 말씀들을 하시고 이래서 건축인허가나 개발사업 인허가 부분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예.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할까?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인허가라든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위원회가 되고 여기는 공공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간판 개선 되어 있는데 상주면 간판정비사업을 상주면 전체에 하실 겁니까? 아니면 면소재지 부근에만 하실 겁니까?

면소재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간판을 몇 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네요. 5,000만 원인데.

이 사항은 경상남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쪽 분야에 당선된 것이 상주은모래비치에 있는 사계절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 상주면 간판정비사업, 남해읍 골목길 정비사업 이렇게 3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상주면 간판정비사업은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 고시를 하고 한 업소당 2개 이내 가로형 1개, 돌출형 1개, LED 채널 조명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면소재지 같으면 상주해수욕장도 다 포함이 됩니까?

상주면 금전, 상주 임촌마을. 해수욕장 부근의 마을이 해당됩니다.

상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상주면 전체 사업체 수는 240개인데 그중에 해당 구역에 있는 부분의 지원 대상은 40개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0개에 입간판 하나 세우고 돌출간판 하나 세우고.

지금 이것은 돌출형 간판은 40개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 간판, 전면도 어차피 40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돈 갖고 어림도 없겠는데? 돌출형만 40개라는 말입니까?

돌출형만 40개로 175만 원씩.

돌출형만 40개 같으면 상가 주민들이 만족해할까요? 전면에 간판이 없는데.

일부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 30%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돌출형만 하면 상가 주민들이 만족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나중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전면 간판까지 다, 미조에 보면 간판 시범거리 해서 봤지요? 전면하고 돌출형하고 2개 다 했습니다. 심지어 선팅까지도 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해서.

이것하고 상주 골목길 정비사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골목길은 골목길이고 간판은 별개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어림도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96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설계심사위원회 수당이 어떤 분이 오십니까?

설계심사위원은 일곱 분을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학교수, 건축가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2번 할 것인데 7명이서 한 번 하고 네 분이서 한 번 하고?

아닙니다. 7명 있는 이분은 실제로 설계심사를 하실 분들이고 90만 원 잡아서 4명 해 놓은 것은 사전 설계서가 들어오면 구조적으로 맞는지 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심사 하는 데 네 분이 필요해서.

기술심사는...

이것은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이 하겠죠, 기술심사를 하는데.

새로 전문 기술자들을 네 분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년에 결국 한 번 한다는 이야기네. 설계심사위원회도.

이것은 설계 심사하는 데만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랑 구성된 일곱 분하고 네 분은 별도로 선정해서 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신축추진위원회는 별도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너무 중복되게, 심의위원회가 심사위원회가 너무 중복되게 많고 설계심사위원 수당이 너무 과합니다. 한 번 와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1인당 120만 원씩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분들이 물론 공학박사도 기술사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이 오시겠지만 너무 과하다 생각합니다. 대학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전공이 기술직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교수님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능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하루 와서 심사하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할 것도 아니고 120만 원씩 드리는 것하고 또 뒤에 전문가들이라고 별도로 네 분은 90만 원씩하고. 너무 과하다 생각 안 합니까?

하루 심사비가 아니고요. 설계심사를 하려면 설계자료가 들어오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줍니다. 그래서 이게 4일치입니다. 3일 정도는 사전에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설계내역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주일 전에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온 다음에 나머지 하루 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 4일로 보시면 되겠고. 기술심사 90만 원 이것도 3일 동안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1회라고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부분은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다가 내서 상세하게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달랑 집어넣으면 누가 봐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기록해 놓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참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청사 편입부지 보상 이전 마무리, 아까 단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1월 말 기준 86% 보상이 완료됐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남은 미추진 가구가.

12명 정도 되는데.

예, 이 사람들하고 서로 협의가 가능합니까? 끝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분들이 끝까지 법적으로 가야 될 사항들이 두 분 정도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상주 쪽 공모 신청을 해서 전부 선정돼서 사업비가 은모래비치 골목길에도, 경상남도 참여예산제도가 그냥 우리 시군에서 공모 기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상남도 참여예산 금액이, 사업비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 거기까지는 매년 공모하면서 총액이 정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경상남도 전체 공모사업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남해군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좋은 것을 발굴해서 많이 응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님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공모를 한 겁니까?

이것은 군에서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공모를 해서 기간을 줘서 도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받아서 심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에 상주면 연합청년회 사무실 증축에 3,000만 원이 실렸는데 번영회 사무실입니까?

아닙니다. 번영회 사무실 말고 연합청년회.

연합청년회가 공공건축물로 포함이 됩니까?

상주면 전체 단체를 다 일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회관이 신축한 지 몇십 년 돼서 노후된 회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규정이 없어서 철거가 안 돼요. 행정에서 지원이 안 돼요. 분명히 공공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등급도 E등급을 받고 상당히 위험한데도 행정적으로 도저히 철거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예산팀장님도 계신데 내용은 아실 겁니다.

압니다. 중리마을 옆 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우선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봐야 되고 어떻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철거할 능력이 없다면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경관위원회하고 공공건축심의회하고 위원회 성격이 다르죠?

예, 성격이 다릅니다.

주로 경관위원회는 어떤 심의를 합니까?

경관위원회는 경관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됐는데 7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로 남해군 기준 이상 되는 경관사업을 할 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계획도 수립을 해서. 경관계획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중간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는 아마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창생플랫폼 부지 매입, 여의도 자리 앞에 거기인데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참 주차공간이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 하나 딱 하면 사각이 되고. 주차공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당장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지.

거기는 위치가 주차공간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 더 골목해설사 양성교육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골목해설사는 어떻게 양성할 겁니까? 관광문화해설사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까?

예,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사업이고 남해읍 지역 내에서 향교라든지 남해읍성, 문화재, 우물터라든지 골목길의 사연들, 이런 것들을 이야깃거리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투어형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차라리 그 정도 같으면 학예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도 협동조합을 만들 것인데 거기에 보면 골목해설사를 협동조합 형태로 별도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기존 해설사들 강사로 해서 강의를 9일 정도 교육을 시키고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여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해 놨는데 이게 1층에 아카이브 공간하고 카페, 디지털아쿠아리움 이렇게 해 놨는데, 관광테크놀로지 하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이 방향으로 갈 겁니까?

공간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할 때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서 활용 부분은 준공되기 전에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다시.

공유 사무실이라든지 공유 주방이라든지 몇 개 안 바뀔 것들은 있는데 그 외의 공간 중의 일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지는 2억 실었는데 매입부지. 매입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부지 확정을 했습니까?

협의나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다.

2억이면 부지 확보가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보수 해서 나옵니다.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기본급이 똑같습니다. 2명 해서.

예.

똑같이 줘도 되는 겁니까?

예,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센터장은 별도로 직급보조비가 별도로.

있는데 역할 자체가 다를 것인데 기본급은 그렇게 정해 놨네요?

같은 기술자로 보고 책정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재생사업이 언제까지 됩니까?

2023년까지 됩니다.

그러면 약 2년 남았네요.

예.

2년 동안 이분들 월급을 이렇게 줘야 되네요?

예, 2년 동안은 보조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고 2년이 끝난 뒤에는 군비를 들여서 지속적으로 갈지 아니면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월급으로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하면. 한 5억 정도 나갈 것 같은데. 3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 일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상주 3억 원 실려 있습니다.

예.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상주가 뉴딜 300사업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하는데 뉴딜 300사업이 선창, 금전마을, 상주마을, 임촌마을, 금양마을은 빠져 있습니다. 3개 마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을 골목길 조성사업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뉴딜 300사업과 안 겹치게 다른 용도로, 즉 말해서 거기에 흡수가 안 되고 독특하게 따로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주면장이랑 협의를 해서.

상주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사추진단들이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보니까 915페이지 150만 원씩 해서 2회 해서 300만 원. 선진지 견학 어디로 갈 겁니까?

실행 단계에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에 대상자 선정되고 하면 기존에 지어놨던 데, 잘 됐던 데를 몇 군데 견학 가볼 그럴 계획입니다.

청사가 우리가 완전히 구도가 짜이기 전에 견학을 해야 되고 하기 전에 결정적인 청사를 한, 군청사에다가 결정했던...

해남군.

거기가 얼추 청사가 다 됐습니다.

예.

우리하고 똑같이 성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성터는 문화재 이런 것이 발굴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큰 답을 얻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위원 25명들이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군청사가 이 정도로 신청사 추진이 80%가 넘고 이런데도 군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아직도, 엊그제 사석에서 소리가 나고 한번 그랬는데 왜 군청 청사를 거기다가 짓느냐고 그렇게 하더라고. 참 그 소리 듣고 답답하더구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청사추진단들이 남해읍 안에 8군데 거론됐던 데 하나하나 심의를 해서 결국 공설운동장하고 여기가 남는 바람에, 전에는 일반 주민들이 전부 다 유배문학관 거기가 군청사 지을 데다. 그래서 했는데도 추진위원들이 전부 다 지질조사 이런 것을 해서 안 돼서 결정했는데도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우리가, 추진단에서 홍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아까 단장님 말씀 중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된 사람이 두 사람 정도 있을 것이다.

예.

그것은 이미 청사 때문에 말이 많고 한데 안 되는 사람들은 공탁금 걸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강제수용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흐지부지 밀리면 계획이 완전히 1년이고 6개월이고 확 밀려버립니다. 단장님, 그런 것 잘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들이 신청사 여기다가 그 자리에 한다 하니까 접근성이라.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도 있어. 그런데 남해군 치고 읍 중심 시가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반 외곽에 있는 군민들은 그 청사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게. 그래서 불만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물론 청사신축팀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마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사는.

예.

그런 식으로 구도를 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끝으로 진짜 이것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면 반대도 있고 끝까지 나는 못 떠나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꼭 그대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업무보고 8페이지 미래지향형 청사 설계 추진에 보면 기본설계단계에 생각을 짓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생각을 짓는 사람들이 몇 명이지요?

31명.

31명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이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놓거나 합니다.

예.

1년 다 되어 가지요? 이분들이.

예, 구성한 지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몇 차례 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주민과 직원의 다양한 건의 내용을 전부 취합할 경우 설계공모 시행에 애로가 있다. 그래서 건의사항 및 생각을 짓는 사람들 아이디어는 검토 및 취합하여 공모자료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1년 동안 생각을 짓는 사람들이 해 온 역할들이나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까?

주로 생각을 짓는 사람들의 제약사항은 특별히 없었는데 위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배산임수가 좋겠다, 동향이 좋겠다, 남향이 좋겠다, 이런 부분도 거론이 됐었고 전통적인 멋을 살려서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성터를 잘 활용해서 전통문화와 연계되는 군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정확한 답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모 때 참고하라고 자료를 제공해 줬습니다.

설계자들이 몇 명 있었지요? 일반 사람들이 설계하는 공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모가 들어왔는데 그때 이것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줬습니까?

그때 제공을 했습니다.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설계가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분들은.

예.

심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본 적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 생각을 짓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된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까? 그 설계에.

우선 그 부분은 명확히는 따져보지를 않았는데 2단계 설계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설계도 보완이 될 거라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성터와 조화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반영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임을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별도로 안 했고 설계공모 하기 전에.

공모하기 전에 하고 이제는 이 사람들은 별 필요가 없습니까?

그래도 구성은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그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설계에 반영되었는가 이런 부분도 할 겸 개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 설계심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생각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조직을 만들어놓고서 이분들이 모임을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써먹고는 이제는 해체를 하는 것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도 참석수당을 별도로 안 주고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 교통비 정도만 주고 수당은 별도로 안 주고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비 정도라든지 안 그러면 이분들 모여서 차 한잔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그래도 지출이 돼야 될 것인데. 교통비는 그러면 어디서 나갑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돼도 교통비는 나갑니까?

일반보상금 여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돌려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16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코디네이터가 작년까지는 1명이었는데 올해 1명 더 해서 코디네이터가 2명입니다.

예.

일이 많아서 1명 더 늘렸습니까?

예, 활성화계획에도 4명으로 잡혀 있고 자격에 맞는 인원이 없어서 그동안 못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용이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 도시재생센터가 뭐하느냐고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센터가 공무원의 일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불 끄느라고 사실은 힘이 듭니다. 이분들은 뒤로 다 빠져 있어요. 보면 도시재생주민협의체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이분들은 뒤에 나와서 구시렁구시렁하고 다른 얘기하고 있고 달래느라고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저녁에도 시장통 가서 회식한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지만 117쪽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의심이 가는 것 같아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제작 등 홍보비가 저는 작년 것하고 많이 비교를 해 봅니다. 작년에는 500만 원 곱하기 4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1회가 됐습니다. 소식지 제작도 그렇고. 4회에서 1회로 줄어들었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관련 홍보물 우편발송요금은 작년에는 4회를 해서 제작지도 많이 제작을 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50통을 보냈는데 올해는 100통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홍보물 제작은 1회로 줄어들었는데 우편발송요금은 100통으로 5회 이렇게 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제작은 줄어들었는데 물량이 늘어났다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50통을 보냈는데 오히려 늘어났고 소식지 제작하고 홍보비는 4회 줄어들었는데 물량이 줄어들어야 맞는데 늘어났다는 것은, 그래서 짚어보는 겁니다.

담당 팀장이 나와서 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조진갑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제작 등 홍보비 1회로 바뀐 부분은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것을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업무 교류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도시재생센터에서 분기별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 일정 물량을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활용할 부분이 있어서 횟수를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발송요금 통수 늘어난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희들 도시재생사업 어느 정도 성과가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편물도 좀 더 많이 발송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통수를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주거현금급여 지원이 800가구하고 70가구하고 작년하고 수준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금액이 1억 몇 천씩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는 3억 8,000이 줄어들었고 하나는 1억 4,000인데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면 한 가구에 가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계산을 해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가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체 물량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인데.

물량이 줄어들었으면 여기에다가 줄어들게 써야 되는데 가구는 똑같이 작년하고 800가구고 70가구고 똑같거든요. 금액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한 가구에 가는 돈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단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원 단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지원 단가는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 금액이 1억 정도 줄었는데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담당 팀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팀장 김철현입니다. 예산 규모는 가내시를 통해서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부분이고 가구마다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집집마다 지원 규모가 조금 다르고 선정이 됐다가 빠지고 새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규모를 1년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것은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고 개략적으로 800가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서 몇 가구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서 동수를 따로 조정하지는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금액에 맞춰서 지원 가구들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원하다가 연말에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조정이 된다거나 부족하면 이번에 추경에 실었듯이 요청을 해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두부모 자르듯이 딱딱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어들어도 많이 필요한 집 있고 적게 필요한 집들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

796쪽 일반보전금에 보면 청사신축 선진지 견학 150만 원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갈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이 단계는 청사신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쪽 위원분들하고 의원님들도 가셔야 될 것이고 공공건축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초청해 갈 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에 청사신축 우수 제안자 보상은 2만 원 곱하기 100명 3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까 생각을 짓는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전에 김창우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공모작품 중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것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나눠주려고 그렇게 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예.

이벤트용이다, 이것은. 혹시 우수 제안자가 무슨 제안을 해서 주민들한테 하는지 다른 사람한테 하는지 생각을 짓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보면 아까 여동찬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주 연합청년회 사무실 증축공사가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몇 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3,000만 원 된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예. 몇 평으로.

이것은 10평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대지는 남해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짓게 되면 임대를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것은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기등기를 할 거죠?

예, 부기등기는 해야 합니다.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자기들이 일정 기간 쓰다가 판다든지 매각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소유는 남해군 시설비고 땅도 남해군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부기등기보다는 남해군으로 등기돼 있는 거고...

우리 행정재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양수양도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796페이지 철거비 해서 4억이 되어 있습니다. 1식 해서.

예, 있습니다.

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분들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경쟁입찰, 최초 한 동을 뜯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구역 내 업체가 하나 있어서 했고 나머지 2차 할 때는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고 보상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함에 있어서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고물이 있을 거거든. 고물이라면 철근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팀장한테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축팀장 이석우입니다. 설계를 할 때 철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상하도록 설계내역서에 반영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가서 됐다.

예. 철근 부분.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줘야 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낭비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4억이라고 하는 돈이 몇 동을 하는 데 4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은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철거비가 18억 정도 드는데 순차적으로 뜯다 보니까 4억 정도 확보를 해서 철거를 하고 중간에 추경 부분에 좀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를 실은 것은 아니고요. 올해 뜯고 있는 비용도 실었고 추가적으로 조금 실었습니다.

전체 해 놓고 중간중간.

예, 중간중간에 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111페이지 총 예산에서 우리가 인건비는 2년만 보조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2019년부터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 2년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전부 다 군비로 되어 있는데. 아, 위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도시재생공사가 밑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상인들 이야기는 약속한 날보다도 계속 공기가 늘어져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 약속한 것보다 10일 정도 늦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분들한테 설득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늦어진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계속 공기가 늦어지니까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있지요?

예.

왜 늦어졌습니까? 공기가.

사실상 예측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재료 수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고 막상 파보니까 지하 부분에 매설된 맨홀들이 복잡하고 상승하는 데 작업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양생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늘어났는데 주민들한테는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을 한번 드리긴 드렸는데 불편이 많은 부분을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는 나타날 수 있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 예측된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설명할 때 그것을 정확한 공기가 며칠까지 했으면 며칠까지. 1, 2일 늦어지면 괜찮지만 일주일 이상 늦어지면 그쪽 분들한테 굉장히 불만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들하고 토, 일요일 그게 안 돼서 안 된다, 그런 것은 미리 자재를 갖다놓고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데 공사할 때는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토, 일요일도 양해를 구해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3페이지 간판정비 상주에 한다고 해 놨는데 간판이 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저런 데 가면 간판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글을 몰라도 저 집에는 무엇을 팔고 있다 이런 정도는 조형물이라든지 간판을 특색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관광지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지. 너무 일률적으로 간판을 똑같이 만든다 해서 그게 간판정비사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주안점을 두시고 자부담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하는 이런 집들은 특색 있는 간판, 우리가 간판만 보면 저 집에 뭘 파는구나, 이렇게 상상이 갈 수 있는 간판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안 물어봐서. 113페이지 보면 다랭이마을 안내판 보수 해서 50만 원씩 4개 해서 200만 원 했는데 이게 관광안내판 보수입니까? 아직 우리가 몰랐을 것인데 다랭이마을로 개명이 됐다 아닙니까?

예.

어떤 간판입니까?

간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안내 간판을 설치해 놓은 것이 4개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 간판들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 입구하고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랭이마을 안내 간판이다?

그러니까 마을 안에 있는 시설들이라든지 마을 지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숙박시설 안내.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상주면 연합청년회 사무실을 짓는다는데 상주 거기는 특수합니다.

예.

번영회가 있고 여름에 청년들이 전부 다 안 놀고 참여를 합니다, 일을 하고. 그래서 사무실이 필요해서 박종길 위원님이 청년들 편의 봐준다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원래 상주 연합청년회는 다른 지역의 청년회하고는 다릅니다. 활동하는 것도 잘하고 있고 여름 해수욕 철에는 다 참여를 하고 그래서 사무실이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간사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한번 볼까요? 민간이전인데 118쪽으로 넘어갑니다.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500만 원 곱하기 20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일괄적으로 한 팀에 500만 원을 줄 것입니까?

예, 저희들 방침은 한 팀에 500만 원씩 해서 20팀을 뽑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공모사업을 똑같이 500만 원으로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하면 공모사업도 600만 원이 드는 데도 있을 거고 800만 원이 드는 데도 있을 것이고. 공모사업을 보고 금액을 정해서 일단은 1억 범위 내에서 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100만 원만 해도 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1,000만 원이 드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배를 할 때 똑같이 분배하는 이런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농촌활력플러스사업에도 액션그룹들에 똑같이 2,500만 원씩 만들어 와서 너무 성의 없다고, 똑같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공모사업도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꼭 한 팀에 500만 원을 맞추는 것보다는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돈이 얼마 들겠다, 이렇게 해서 1억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상주 골목길 조성사업에 3억이 배정이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서 있습니까?

예, 계획은 계획공모 할 때 세워놨던 것이 있고 예산을 받으면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재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주는 골목길 조성사업은 벽화를 그리거나 그런 것 말고도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상주에는.

사업계획 들어온 것을 한번...

대충이라도 우리가 들어도 될 만한 그런 것들. 이것은 획기적인 발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왔습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죠.

꽃화분길 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집집마다 거리가 황량하니까 벽에다가 화분을 달아서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화분길 조성사업하고 꽃터널쉼터를 조성하는 사업, 골목 포토존을 조성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꽃이고 포토존이고 그렇네요.

예, 민간골목길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응모를 한 데가 동고동락입니까?

아닙니다. 단체는 상주번영회에서.

상주번영회에서 했습니까?

예.

동고동락하고 똑같다, 그렇지요? 번영회 사무장이 동고동록 거기 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3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물관리단 소관

반갑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업무보고 및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렬 환경정책팀장. 류정옥 자원순환팀장. 장경자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환경시설팀장. 장현규 상수도팀장. 윤한진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남해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이동 무림 갈대밭에 오토캠핑장 22면, 카라반캠핑 15면, 모듈형 캠핑 숙박 10동 그리고 물놀이장, 자연놀이터, 바람초화원, 잔디마당, 주차장, 화장실, 순환도로, 캠핑지원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성토 중입니다. 총 성토량은 19만 루베 필요한데 이미 성토를 마친 양은 11만 루베이고 남아 있는 양이 8만 루베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요 관급공사장에서 반입하면 충분히 내년 상반기 중에 성토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남해 바닷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중에 1차 사업으로 실시설계 2억, 철새탐조시설 2개소 7억, 휴게시설 파고라 등 부대시설 3억 해서 1차분은 올해 완료 예정이며 2차분 탐방로 탐방로 조성 8억은 내년 조성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입현매립지 생태자원 조사입니다. 람사르환경재단에 의뢰해서 입현매립지의 생태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생태관광지 조성 추진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번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포획장려금은 멧돼지 2만 원, 고라니 3만 5,000원 지급하고 있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각종 울타리 및 침입 방조망 등을 하는데 자부담 40%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으면 피해보상을 실시하는데 농·수·축·임산물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감축 및 동향 분석, 탄소배출 전망 및 2050년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국비 7,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친환경 차량 보급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동안 보급 실적은 총 131대를 보급했습니다. 민간에 103대, 관용차량에 27대 그리고 전기충전소는 급속 24개소, 완속 35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공급계획은 민간에 총 171대를 지원하고 관용차량 3대, 승용차 1대, 화물차 1대, 그다음 충전소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소자동차 충전소 구축입니다. 총 62억 사업 중 부지매입비 2억 원은 순수 군비로 하고 조성비 60억 중 국비 70% 지원해서 시설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입니다. 나비생태공원에 고효율 보일러 교체, 자동개폐창, 유리온실 기밀 단열, 태양광발전 및 지열 냉난방 설비를 하는데 10억 원 사업비입니다. 국비 50% 매칭되어 있습니다. 다음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320동, 동당 352만 원 지원하고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27동, 동당 540만 원 지원하고 철거된 지붕을 다시 씌우는 지붕개량사업 57개 동, 동당 439만 6,000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보물섬 남해 숨은 쓰레기 찾기 캠페인입니다. 남해 방문의 해를 맞아 도로변 마을 주변 야산, 농경지, 하천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찾아내서 행정에서 수거·정비하고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서 청정한 남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대형폐기물 적환장 조성입니다. 기존 적환장 자리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조성됨에 따라서 대체 부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분뇨처리장 옆의 군유지상에다가 약 1,700㎡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순수 군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페트, 캔 수거자판기로 마일리지 적립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사항으로 페트나 캔을 자판기에 넣으면 자동 압착하고 넣은 사람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총 남해군내에는 7대를 보급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로 주민편의 증대입니다. 쓰레기 상시 거점배출지점에다가 품목별로 수거함을 설치하고 CCTV 모니터 설치 등을 해서 군정 홍보를 병행하고 스마트 배출지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0개소를 시범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가축 사육 제한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실시입니다. 여동찬 의원님 5분 발언에 따라서 소의 사육 제한을 200m에서 150m로 완화하기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남해 구현입니다. 산업 분야의 3개 사업, 수송 분야의 7개 사업, 생활 분야의 3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주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26대, LPG 신차 구입 지원 70대, 건설기계 매연 저감 지원사업, 엔진 교체 1대, DPF 부착 지원에 1대, 경유차 DPF 부착 지원에 37대, 전기자동차 보급 승용에 85대, 화물 65대, 전기이륜차 20대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손님맞이 공중화장실 개방화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32개소인데 추진계획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2021년 전에, 그러니까 내년 전에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이용만족도를 모니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래길과 관광지 등 부족 화장실에 대해서는 인근 개인 화장실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재활용 선별품목 다양화입니다. 현재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있는 것은 8종인데 내년에는 복합재질 필름류, 요구르트 병, 우유팩 3종을 추가해서 총 11종으로 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폐기물처리 인프라 확충 및 선진화입니다. 남해읍 봉성 신규 매립장 조성에 131억 원, 하동 금성면 신규 소각시설 조성에 249억 원, 광역으로 합니다, 우리 군과. 그다음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조성 139억, 이것은 우리 군에다가 하동군과 광역으로 설치합니다. 시설을 설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수도요금 자립률 제고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요금 수익금은 총 25억 대비해서 상시 관리에 필요한 지출금 53억 원으로 자립률이 47.1%입니다. 인근 서부경남권의 사천, 거제, 통영, 고성과 요금을 비교해도 남해군 요금이 15%에서 20% 정도 낮습니다. 따라서 내년 현행 요금을 15%에서 20% 인상해서 서부경남권 평균 요금인 가정용 톤당 620원 정도로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이 남해군에는 61개소 있습니다. 이 61개소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5억인데 2030년까지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남해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급수지역, 그러니까 남해읍 2개 급수지역 아산, 봉성배수지, 이동, 삼동, 창선 5개 급수지역의 유수율을 85%로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달성하는 사업인데 현재 85% 정도 나오고 있고 남해읍지역은 약 90% 정도 유수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이 마지막 연차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남해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관로를 총 연장 56.4km, 가압장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5억 원인데 7개 읍면 24개 마을 8,016명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지방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노량지구 지방상수도 우선 공급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 중에서 노량지구를 우선해서 지방상수도로 공급해서 남해 방문의 해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상수관로는 1.6km이고 사업비는 8억 7,3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올해 12월 노량지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방상수도 전환마을에 옥내 급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려고 하면 옥내와 옥외 배관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 연결공사비가 가정용인 경우에는 평균 8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금액을 남해군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조례를 개정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은 추진 가능하고 단 분담금이 11만 원 정도는 자부담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하동 금남면에 있는 덕천배수지에서 우리 군 대곡배수지까지 관로 21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300억 사업인데 중간 실시결과 보고 때 419억 정도 보고되었습니다. 내년 7월에 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관망상에다가 수질측정장치, 자동드레인장치, 재염소설비, 유량 및 수압 감시설비, 원격 검침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총 48억 원 소요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이나 아니면 인근에 하수처리구역이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결이 안 된 마을이나 집들이 많습니다. 이런 집들, 그러니까 연결이 되지 않은 마을이나 집들 15개 하수처리구역에 배수설비 715가구를 연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165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2차 남해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물이 잘 안 빠지는 이런 데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하수관거 교체에 6.98km, 비굴착 보수에 보수에 2.13km, 굴착 66개소, 비굴착 보수 2,669개소를 설치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억 원 소요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미FDA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10개 분구를 하는데 우선 7개 분구는 1차 사업으로 하고 단항, 대벽, 율도는 2단계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중 1단계 사업 중에 초양·초곡과 고모·광두는 올해와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 나머지 5개 사업 고암, 서대, 신흥, 지족, 정태, 성산 이 5개 분구에 대해서 착공 및 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41억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회룡, 노구, 곤유, 당항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회룡, 노구에 하루 처리 용량 145톤 처리시설, 하수관로 14.3km, 곤유, 당항에 105톤 하루 처리 용량, 하루관로 6.2km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192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입니다. 미FDA 하수처리시설 2단계 사업입니다. 율도·고순, 대벽·소벽, 단항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는 4억 2,900 설계비만 반영이 되었는데 사실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 및 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직영, 남해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시설 10개소하고 침출수처리장이고 위탁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60개소와 분뇨처리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대행비는 연간 29억 6,600만 원 소요되고 있고 직영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소요 사업비는 15억 8,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환경물관리단의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6억 6,698만 7,000원이 증액된 81억 4,083만 4,000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5,790만 원이고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이 61억 1,217만 5,000원이고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19억 7,07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6페이지. 환경물관리단의 세출예산은 25억 3,410만 5,000원이 증액된 451억 9,757만 3,000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보호활동.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은 장행복 회장이 속해 있는 남해군자연보호협의회의 환경보전활동지원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봉천 둑방길 풀베기는 쓰레기매립장 옆 봉천 둑방길에 500만 원씩 2회에 걸친 풀베기사업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생태관광 지정·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박문성 회장이 속해 있는 남해군생태관광협의회의 민간경상사업보조이고 국비가 50% 매칭되어서 8,600만 원 지원입니다. 그 밑에 에코촌 조성사업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에코촌 조성은 내년 예산 36억 3,000만 원인데 총 예산이 80억입니다. 전년도 20억, 그 전년도에 23억 7,000만 원 받아서 내년 교부되면 80만 원 전액이 교부됩니다. 내년 마지막 교부 예산입니다. 그 밑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시설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8억 원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10억 원, 2020년에 2억 원 교부받았고 내년 8억 원 교부받으면 20억 총액이 다 교부됩니다. 다음입니다. 그 밑에 생태자원 기초조사 연구용역비 이것은 입현매립지 주변의 생태자원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경남 람사르재단과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6,4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다음 장 맨 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포획틀 구입입니다. 이것은 자력으로, 그러니까 엽사나 자기의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데 엽사 등에 의뢰를 하면 언제 올지 몰라서 자력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자력 구제를 위한 포획틀을 200만 원에 4개 구입 예정입니다.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수·축·임산물 피해에 대해서 피해금액의 80%를 보상해 주는 거고 500만 원 한도입니다. 그 밑에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지원 500만 원 이것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봤을 때 지원 금액입니다. 그 밑에 야생동물 보호 재료비 피해방지단 엽탄 구입에 500만 원 이것은 엽사들에게 엽탄을 지원해 주고 그 밑에 일반보전금 중에 피해방지단 운영 실비보상 1,000만 원은 엽사들이 출동을 하면 월 15회 이상 출동 시 15만 원을 출동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밑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멧돼지 마리당 20만 원, 고라니 3만 5,000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1,000만 원을 실었습니다. 고라니의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마리당 2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1만 5,000원 인상됩니다. 그 밑에 나비생태공원 관리, 다음 장 맨 아래에 보면 시설비 나비생태공원 보수에 1억 8,000만 원인데 노후 건축 보수에 8,000만 원, 유리온실 단열 보수공사 5,000만 원, 야외 정원 조경 보수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교체 이것도 나비생태공원에 노후 파손된 시스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예산 올렸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보시면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일반보전금, 그다음 페이지 맨 위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 1,500만 원인데 이것은 전기와 수도를 아껴 쓰면 아낀 양만큼의 1포인트, 1.6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보시면 쿨루프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쿨루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하고 일반도 해당이 됩니다. 일반 주민들도 해당이 되고 단열페인트를 100㎡ 한도로 지원해 주는 데 미터제곱당 1만 5,000원 지원해 줍니다. 지붕에 페인트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다음 장 맨 위에 연구용역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 실었습니다. 국비가 7,000만 원 보조됩니다. 그 밑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자동차 구입 승용차 83대, 화물차 64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25억 600만 원 실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용 전기차 이것은, 위에는 민간에 대한 구입 지원이고 이것은 저희 관용차를 직접 구매하는 겁니다. 대당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승용차 2대, 화물차 1대 해서 3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이륜차 보급사업 이것 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대당 180만 원에서 20대 구매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다음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이것도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전기굴착기 4대, 대당 2,000만 원 구매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수소연료충전소 구축사업. 시설비에 1식 수소연료충전소 1개소 건설하는 데 6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시설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10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나비생태공원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지열이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50% 매칭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아랫부분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지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이것은 올 연말에 가입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지원에 조세윤 씨가 회장으로 있는 남해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비가 900만 원 매칭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석면구제급여 지원에 아래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400만 원은 석면으로 인해서 석면 판정을 받으면 저희가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데 남해군은 남해읍의 강정렬 씨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이 혹시 병원에서 석면으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 지원을 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그 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민간위탁사업비에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320개 동, 비주택 부문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27개 동, 다시 지붕을 씌우는 지붕개량사업 57개 동 해서 총액 15억 2,277만 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환경오염 지도점검, 그 아래쪽 3단계 아래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1,000만 원 이것은 소의 가축사육제한을 200m에서 150m로 완화하기 위한 주민여론을 듣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다음 장 3단계 아래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326대를 조기 폐차 지원하기 위해서 5억 2,21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사업 경유차 저감장치 DPF 부착 지원에 37대, 건설기계 엔진 1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에 400만 원 70대, 건설기계에 대한 DPF 부착 지원에 1대 해서 총액 4억 4,61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다음 장 맨 위에 어린이 LPG 차 전환 지원에 700만 원 해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관리 도로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임차에 1,000만 원, 그 아래 미세먼지 오존신호등 설치 1개소에 1,000만 원, 아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1개소에 5,585만 2,000원은 올해는 사우스케이프에 보일러 설치 지원이고 내년에는 아직 설치 지원 대상은 없는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관리, 다음 장 3단계 아래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아래 시설비에 보면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 용문사하고 선구다목적에 기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3,300만 원 2개소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상하수도 운영, 다음 장 맨 위에 연구용역비에 상수도요금 원가분석 용역 2,000만 원 이것은 상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원가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운영관리 용역 2,000만 원 이것은 현대화사업 유수율 85%를 제고하기 위한 현대화사업이 내년도 마지막 차수입니다. 그런데 향후 10년간 85%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은지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남해군에서 직영하면 나은지 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아래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노구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 지원 2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노구마을 상수원을 저희 지방상수원으로 이용하면서 노구마을하고 유포마을에 협약을 했는데 협약 내용 중에 노구마을 2억 원, 유포마을의 2억 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신청을 하면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이륜오토바이 구입 350만 원은 남해읍지역 상수원 누수 관리를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 시설비 2억 8,700만 원은 서면 현촌마을, 미조 천하마을, 수곡, 도산, 정거마을 등에 물탱크, 관로 이런 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아래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6,400만 원은 마을상수도가 지금 현재 61개소고 간이상수도가 12개소 있는데 한 마을에 보면 물탱크가 2개도 있고 3개도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2개소에 대해서 염소투입기, 염소투입기를 주로 관리하기 위한 위탁관리비입니다. 다음 장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시설비 소규모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60개소 해서 1억 원이 있는데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마을에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해서 관로나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 기술진단 용역을 5년마다 한 번씩 조례상에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만 되어 있었지 그동안 한 번도 실시해 본 적이 없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에 시설비 방치공 원상복구 10공에 1,300만 원,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6개소 3,00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지금 현재 남해군내 지하수가 얼마만큼 잘 관리되고 있는지 수질은 어떤지 오염은 없는지 하는 관측공을 37개 뚫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40개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에 10개소를 추가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 지원 맨 아래 오동마을 노후 수도시설 개량에 5억이 있는데 이것은 오동마을이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내년부터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 공급관로 설치입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재무활동 내부거래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6억 9,501만 8,000원,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에 218억 9,111만 4,000원이 상수도와 환경기초시설 전출금으로 나갑니다. 다음 장 아랫부분에 보시면 기간제 보수, 상수도 관리원 인건비입니다. 상수도 관리원은 청경이 주로 관리를 하는데 기간제가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에 대한 인건비 8,759만 4,000원하고 아래 보시면 민간 검침원 인건비 1억 4,442만 원인데 이것은 총 상수도 검침이 남해군내에는 1만 4,50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한 번 검침을 할 때마다 830원 단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장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소화전 유지보수에 20개소 2,400만 원하고 소화전 표지판 설치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남해군 관내 소화전이 186개소, 농어촌 소화전이 45개소 해서 231개소가 있는데 이것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78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물관리단의 특별회계는 271억 5,301만 8,000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29억 6,900만 원이고 보조금이 국비와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보조금이 152억 8,900만 원이며, 다음 장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88억 9,501만 8,000원인데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 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86억 9,501만 8,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래 보시면 784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 확보, 시설비 중에 금음마을 지방상수도, 금음마을은 현재 지방상수도가 들어갔는데 일부 못 들어간 가구에 대한 설치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 삼동면 물건가압장 설치공사, 서대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그다음 서면 회룡, 노구, 유포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에 1억 원 해서 3억 5,000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 시설비에 2억 7,000만 원 계상해서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는 급수지역의 노후 상수관 교체, 창선 고두의 노후 관로 재설치, 토촌마을 노후 상수관로 이설 및 포장공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관리 33억 3,800만 원은 5개, 그러니까 읍에 2개 분구, 이동, 삼동, 창선에 하는 현대화사업. 그러니까 유수율을 85%로 하기 위한 현대화사업의 마지막 연차 예산액입니다. 그 밑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전환사업 시설비,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고현, 설천 상수관로 24km, 남해읍지구 상수관로 19km를 연결하기 위해서 60억 2,9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신규 급수공사 지원 이것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규급수공사 마을 단위로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하게 되면 행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국민기초생활자 신규 급수공사에 3,000만 원, 마을별로 전환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이에 대비해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공기관 이전사업에 지방상수도 하동 덕천배수지에서 남해 대곡배수지까지 연결하는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73억 3,0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인프라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기존 급수관로에다가 관 세척이나 원격 검침, 수압이나 수량계 설치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48억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 시설관리 누수 수리에 5억 원 계상했는데 예년에는 3억 원인데 2억 원 추가로 해서 내년에는 5억 원이 됐는데 이것은 유수율이 제고되면서 관내 수압이 많이 차서 누수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루에 2건 정도 발생해서 625회에 한 번 수리에 80만 원으로 잡아서 5억 원 잡아놨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337만 6,000원은 수원지와 배수지 풀베기사업에 하는데 연 3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정수장 수선 유지관리, 정수장 낙뢰방지시설, 항도정수장 역세수 처리시설, 지방상수도 안전진단 용역 아산, 오동, 고현 등 하기 위해서 9억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수질측정장비 구입에 1,600만 원 이것은 pH, 색도계, 탁도계, 자-테스트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래쪽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시설비에 상수도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잡았고 그 밑에 상수도 수질 관리에 2단계 아래 재료비에 보시면 상수도 정수약품 그러니까 PAC라는 응집제하고 차염소산나트륨이라는 소독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3,960만 원, 그 밑에 휴대용 수질측정장비 시약 구입에 탁도계, pH, 잔류염소계 등 시약 구입에 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수도시설 개선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위탁운영비 1억 9,300만 원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데 광역상수원을 어디어디 배수지로 분배·조정하는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사천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쪽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해군,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군 직원이 할지 이것은 나중에 연구용역비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입니다. 825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환경물관리단의 세입액은 343억 8,916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이 16억 4,995만 원이고 다음 장 국고나 도비보조금을 합한 보조금 총액이 100억 4,810만 원이고 다음 장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26억 9,111만 4,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 8억 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18억 9,111만 4,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래 보시면 하수관거정비 및 준설에 시설비 남해읍 심천, 마산, 동산, 오동, 광포, 신촌 배수설비가 되어 있는 지역의 일부 지역은 빈집으로 인해서 당시 설치공사 할 때 빈집으로 인해서 배수설비가 연결이 안 된 집도 있고 오수받이가 불량한 집, 누수가 되는 데, 하수가 잘 안 빠지는 데 이런 데 민원이 많습니다. 이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100가구 정도 해서 2억 원. 그 밑에 오수 맨홀 숭상, 그러니까 남해읍시가지에 현재 도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면하고 오수 맨홀 등이 안 맞아서 이런 데 숭상이나 교체하는 사업에 3,000만 원. 그다음에 긴급 누수 수리 및 준설에 2억, 노후 하수관로를 아예 교체하는 데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남해군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에 하수관로 신설 19.4km에 대한 사업비인데 이것은 공공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연결이 안 된 마을이 한 15개 마을에 715가구를 연결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 5,6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전년도 설계비 3억 원을 받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설공사비 24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2차 남해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것은 노후 하수관로를 굴착이나 비굴착 방법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56개 마을이고 하수관거 교체에 6.98km, 보수에 2.13km 정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5억인데 이중 설계비 5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아래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구역 하수처리장인데 이것은 1차 공사와 2차 공사로 나뉘어졌는데 1차 공사비에 대해서 내년도 41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계상된 것을 가지고 고암, 서대, 신흥, 지족, 정태, 성산지구에 대한 공사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 하수도시설 총 사업비는 195억 원인데 내년도에 11억 6,300만 원 교부받아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미FDA 2단계 공사인데 사업 대상지는 대벽·소벽, 율도·고순, 단항 3개 분구가 되겠습니다. 3개 분구에 대해서 4억 2,900만 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비 쪽으로 해서 4억 2,900만 원이 됐는데 사실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국도비를 추가 요청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재료비에 수질실험실 시약 구입 7,200만 원, 하수슬러지 탈수처리 약품 구입 4,800만 원, 총인처리시설 약품 구입 2,500만 원 해서 1억 4,500만 원 계상되었고 그 아래 시설비에 지하수 계측기,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보수비, 하수처리시설 맨홀펌프장 교체,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10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등 해서 9억 97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 자산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실험실 수질분석장비 TOC 구입 8,000만 원 이것은 기존 COD를 하다가 환경부에서 TOC로 수질 항목을 바꾸었기 때문에 TOC 방법으로 하기 위한 측정장비 8,0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수질 TMS 측정은 환경부에서 원격 감시를 위해서 남해읍하고 상주면에 원격 감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감시를 위한 측정장비 구입에 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쪽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29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환경기초시설 개선 시설비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 개선인데 이것은 아까 보시면 하수관로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비가 매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년이 지난 시설이나 관로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혹시 보완할 사항이 생기면 그 보완사항을 1년 이내에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2억 원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폐기물처리시설에 다음 페이지 833페이지 중간 부문에 보시면 시설비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500만 원 해서 6대 3,000만 원, 그 아래 종량제봉투 관리에 재료비에 보시면 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 1,500만 원, 그 아래쪽 민간위탁금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대행 위탁에 5,000만 원,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종량제봉투를 읍면사무소에서 보급했고 판매를 했는데 읍면사무소 직원의 업무 분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방법에 의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관리, 다음 장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비에 1억 500만 원, 혼합되어 있는 방치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처리비에 1억 500만 원, 대형폐기물 적하장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가 기존 적하장에서 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 옆으로 옮기기 위해서 적하장 조성에 1억 5,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청소차량 교체 및 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교체에 집게크레인차가 노후화돼서 대형폐기물이나 폐비닐을 싣고 운반하기 위한 집게차량 구입 1대에 1억 7,500만 원, 아래쪽 재활용 수거자판기 구입, 캔이나 페트를 집어넣으면 마일리지로 정산해 주는 수거자판기 7대 설치하기 위해서 1억 5,557만 5,000원. 그 아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에 읍면에다가 재활용이나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서 남해읍에 2명, 면에 1명씩 해서 하는 인건비 1억 5,333만 원입니다. 그 아래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에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을 위해서 세척기, 자외선 건조기, 아이스팩 수거함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740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 2,000만 원씩 10개소 2억 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무관리비에 영농폐기물 수거차량 임차비에 4,0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아래 영농폐비닐 수거보상에 kg당 80원 단가로 해서 총 90만kg, 그러니까 900톤 보상하기 위해서 7,200만 원 잡았습니다. 아래쪽 공동집하장 확충시설 시설비에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에 500만 원씩 해서 12개소 6,000만 원, 아래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수거인건비,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인건비에 8427만 2,000원.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수거된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700톤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2억 1,715만 7,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83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시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컨베이어벨트 2개소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9,0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저류조 준설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에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자산물품취득비 폐기물매립장에는 복토용 흙이 필요한데 복토용 흙을 운반하는 차량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7,700만 원 계상했고. 아래쪽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중에 민간위탁금 9억 9,231만 7,000원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하고 처리까지 해서 퇴비 생산하는 민간위탁비용입니다. 그 아래쪽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 추진입니다. 하동군 금석면에 짓고 있는 우리 군 소각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사업비 보조에 3억 7,200만 원, 주민지원금 지원에 20억 원, 설계매몰비 4억 3,700만 원인데 설계매몰비 이것은 뭐냐 해면 하동군에서 하동군 자체적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이미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시설 설치단계에서 남해군하고 광역화를 했기 때문에 광역화 조건에 보면 기존 하동군 자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설계했던 설계비용은 남해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이런 협약이 되어 있어서 협약금으로 4억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아래쪽 시설비에 보면 신규 폐기물 부지매입지하고 측량수수료 35억 원 실었고 봉성 신규 폐기물 매립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지고. 그 아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신규 폐기물 매립시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사업비로 6억 6,700만 원 이것은 설계비 쪽으로 실었고 그 아래쪽 유기성 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도, 다음 장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 이것도 한국환경공단 위탁 시행하기 위해서 30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20억 4,766만 3,000원, 아래쪽에 보시면 기간제보수 인건비에 1억 2,393만 원인데 이것은 남해읍의 가로청소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맨 아래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인력운영비에 다음 장 맨 위에 보시면 인건비 1억 8,419만 원은 재활용선별장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맨 아래 보시면 기금전출금 해서 30억 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금을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한 30억 원입니다. 이상 환경물관리단의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자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새탐조시설은 거의 마무리가 됐지요?

예, 마감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해 놓고 마무리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번 말씀을 올렸는데도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탐방로 조성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남해읍 일원을 쭉 삥 돌아서 망운산 밑까지, 오동 위로 올라가서 상수원 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선소 바닷길로 해서 소입현, 토촌 옆으로 연결하는 사업들이 돼서 남해읍 둘레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하다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이 남으면 탐방로 옆 선소에도 토촌 구간에는 여름 되면 날파리나 곤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충기라고 가로등 밑에 해 놓으면 벌레가 들어가서 벌레를 소거할 수도 있는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신경을 썼으면 싶은데. 해마다, 몇십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합니다.

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30만 원에 올해부터는 3만 5,000원 이렇게.

20만 원에 3만 5,000원.

들개나 고양이는 야생동물에 속합니까? 들고양이.

들고양이는 유전적으로 집고양이하고 차이점을 구별할 수 없어서 애완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들고양이인데도?

예.

이게 들개도 마찬가지고 들고양이도 마찬가지고. 들개는 그래도 현저히 많이 줄었고, 거의 잘 안 보이고 들고양이는 마을별로 보면 사실은 유해동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환경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유전적으로 들고양이와 집고양이를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 들고양이는 유해야생동물로 해서 포획이 가능한데 이것은 분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획했을 경우에는 캣맘이라고 해서 애완동물을 사랑하시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쪽의 여론적으로 공격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들고양이나 들개를 잡아서 폐사를 시키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잡아서 보관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애완동물은, 집 나간 동물들은 잡으면 보호소에서 보호를 하고.

그렇지요. 보호하면서 분양을 한다거나 폐사할 것은 보호소에서 분류해서 폐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각 마을별로 유해조수를 해서 틀 4개인가 한다 했는데 들개나 들고양이 부분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국립공원 측에서 국립공원 들고양이가 보호대상인 삵하고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국립공원에서 들고양이를 처분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죽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동물보호소에서 나름대로 거세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보면 고양이, 개를 거세하는 예산이 있어요.

예.

있어서 그 부분에도 우리가 꼭 폐사를 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들고양이하고 들개 부분은 애완동물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맞이 공중화장실 개방. 지금 전체 공중화장실을 다 개방하실 거란 말입니까?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법에 의해 등록된 공중화장실은 내년도에는 전체를 다 개방하고 부족한, 바래길이라든지 탐방로라든지 부족한 화장실은 공기관 및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반 마을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저분해진다고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리더라고.

만약에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게 되면 청소비, 수리비, 편의용품 비치 비용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해안도로 부분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 질문을 드리니까 1년에 조개 캐기 작업하는 데 쓰인다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 조개 채취를 하는데 화장실을 항상 비치를 해야 되고 평소 때는 계속 문을 닫아놓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화장실이 항상 오픈될 수 있게금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예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있다 아닙니까?

예.

20대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어디다 보급을 합니까?

일단은 배달용 오토바이. 시끄럽게 다니는, 그러니까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전기자동차로 우선 지원하고.

배달용이라 하면 지역에 있는 식당 운영하시는 분, 그 외 배달사업을 하시는 분, 이런 쪽으로.

예. 인스턴트 식품 배달이라든지.

그러면 자부담은 있습니까?

예,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타바이 차종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180만 원 정도 대당 지원을 하는데 오토바이의 크고 작고 모델에 따라서 자부담률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부담 비율을 적어놨으면 좋겠구먼. 133페이지 전기굴착기도 있네요.

예.

이 사업은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전기굴착기를 폐차를 하고 산다는 것이 아니고, 교체사업이 아니고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당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쓴다고요?

예, 구매하고자 하는 주민이나 단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신청 예정입니다.

주민이나 단체 같으면 참 어렵다.

올해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굴착기를 전기로 한다는 데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가축사육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소에 한해서만 한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원하는 것도 소를 200m에서 150m로 50m 정도 완화를 요청했기 때문에.

소를 키우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150m로 완화를 하자 할까요?

그런 여론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만의 여론인지 주민 대다수가 정주환경이 침해받으면서도 이런 것을 원하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 소를 키우시는 분들하고도 의논을 해 봐야 되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완화를 해 주라고 정식 건의를 받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소를 키우시는 분은 완화를 해 달라고 하지만 소를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나중에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을 잘하셔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마는 다소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10페이지 친환경 차량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신청자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까? 신청하는 대로 거의 다 선정이 됩니까?

승용차의 경우에는 물량이 남아 있고요. 화물차의 경우에는 초창기 때는 신청자가 많아서 대기자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 소화를 해서 지금 대기자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이것은 보니까 예산서는 1,300만 원 감소됐더라고요. 슬레이트 수거하는 사업비가. 단장님께서는 군내 있는 슬레이트 현황을 작년인가 조사한 적 있습니까?

예.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슬레이트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 총 슬레이트 지붕 건물을 조사를 하니까 1만 4,071개 동이 있었고 2021년, 그러니까 올해에 조사를 하니까 1만 609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462개 동이 철거된 상태인데 이 중에는 행정에서 지원을 받고 철거한 것이 70% 정도 되고 나머지 30%는 개인이 직접 급해서 지원받기 전에 철거한 개소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율은 25% 정도 되고 1만여 동 남아 있는 것이 1년에 400동씩 행정지원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25년 정도 걸려야 되는 장기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로 주민편의 증대. 옛날에 우리 의회에서는 제주도에 견학을 가서 이 시설을 견학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내년 방문의 해를 맞아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제주도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의원님께서 제주도를 가서 보시고 이런 시설이 좋다고 말씀하셔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자체 재정으로는 어려워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개소당 2,000만 원, 저희가 요구한 것은 20개소 정도를 요구했는데 반 정도 물량이 줄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계속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마을에 농약 수거하는 시설도 비치가 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비를 안 맞아야 됩니다. 보니까 농약 비닐봉지나 유리병이나 플라스틱병 비를 맞아서 다음에 수거해내려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비를 안 맞도록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여론조사 관련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하면 대부분 반대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90%입니다. 여론조사를 사실 마을에서는 아무래도 가축사육을 외부에서 사육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는 것보다 주민 동의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도 방법을 대다수를 상대로 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파트를 나눠서 소를 사육하시는 분, 소를 사육하지 않고 인근 거주하시는 분, 축사와 먼 데 거주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 및 선진화. 신규 매립장 시설은 진행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규 소각시설 하동하고 광역으로 하는 게 사업 기간이 2023년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실시설계는 마무리단계고 내년 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확실에 착공에 들어가겠습니까?

예.

원활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서 128쪽에 김창우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기타보상금에 피해방지단 운영 실비보상하고. 여기 자료에는 멧돼지 500마리, 고라니 400마리 예산을 실어놨는데 실제 포획을 몇 두 정도 했습니까?

실제 포획을...

포획을 하게 되면 도 환경과로 보고가 됩니까?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군에서 잡으면 멧돼지와 고라니에 대한 포획 개체수는 정기보고를 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통계는 정확하겠네.

2020년에 고라니 311마리, 멧돼지 595마리, 올해 11월까지는 고라니 930마리, 멧돼지 308마리 포획했습니다. 고라니 수가 올해 급증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포상금을 2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야생동물 포획틀 올해도 4개를 구입할 거라 했는데 앞에도 포획틀을 보급을 했죠?

예.

실적이 있었습니까?

일부 읍면에서 자체 포획으로 해서 포획허가를 받아서 포획틀을 사용한 게 올해 5, 6건 정도 있었는데 잡았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을 보면 공을 많이 들여야 포획이 되는 것 같데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교육을 시켜서 포획틀을 설치하면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에 예산이 1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131페이지 맨 아래 남해군 기후변화.

1억입니다. 1억이고 국비가 7,000만 원이 보조되는데 2050 탄소중립 정부 정책으로 수립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계획이 아직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어떤,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산업이면 산업, 수송이면 수송 이런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줄여나갈지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여기에 대해서 2050년까지 어떤 목표로 어떻게 나아가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이런 용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에도 찾아보면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을 못 봤는데 대기오염 관련해서 민간단체에서 임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잘 아시죠?

예.

그에 따른 단장님 대응방안, 서면뿐 아니라 너무 대두시키면 군내 농산물을 유통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농산물 유통보다는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권역 역학조사를 해서 보건소나 환경물관리단에 예산을 수립하든지 해서 종합 정밀검진을 받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조사용역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재원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국정감사장 윤미향 의원실에서 조사해낸 것이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간에 걸쳐서 광양만권과 여수산단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역학조사를 20년 동안 실시하게 되어 있고 남해, 하동, 여수, 순천, 광양이 포함이 되어서 조사를 하다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 조사에서 남해, 하동이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에다가 어떻게 된 거냐, 조사 누락된 게 맞느냐 하니까 2018년부터 2022년 3단계 조사에는 누락된 게 맞다. 그런데 이 조사는 산단 주변에, 산단에 접해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밀접도조사이고 그래서 하동하고 남해가 빠졌는데 2022년부터 되는 조사에는 반드시 참여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는 조사에는 누락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여수산단하고 광양만권에 대한 조사이고 두 번째는 하동화력발전소 주변하고 고성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에 대한 주민건강역학조사에도 우리 군에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주민들 건강역학조사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민간단체,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남해군, 하동군과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런 것을 상호 감시, 그런 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봅시다. 131페이지 쿨루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가구 해서 150만 원.

예.

도비, 군비인데 물론 저소득층 여름에 흰색 페인트를 칠해서 태양열이나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도색작업 아닙니까?

예, 도색작업인데 당초 실시할 때는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했는데 저소득층분들이 집을 가진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일반인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가구 이거 다 책정된 것은 아니네요?

예, 아니고 공고를 통해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시설비입니다. 공공 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해서 나비생태공원에다 한다 했는데.

예.

설명을 한번 부탁할게요.

공공 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공공분야에 대해서 이미 탄소중립, 그러니까 탄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년 30%씩 에너지사용량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 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국도비를 지원을 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데 올해 3개소, 그러니까 경남도내 3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다행스럽게 나비생태공원이 함께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10억 원이고 국비가 50%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 지열냉난방시설, 건축물의 단열을 해서 새는 에너지를 잡는 이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나비생태공원을 지정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를 신청을 한 겁니까?

예. 나비생태공원에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공모를 했고 다행스럽게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열악한 지역 이런 데가 더 안 나을까 싶은데, 생태공원보다. 다른 지역은 그런 지역이 없었습니까? 조건에 안 맞았습니까?

공공시설 중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현 청사, 현 청사는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기에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서 안 되겠고 나머지는 나비생태공원밖에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봅시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300만 원 되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예,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들어가신 부분은 그 밑에 있는 남해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경상보조 5,000만 원이고 위에 있는 분담금 300만 원은...

그러니까 총 해서 5,300만 원인데.

이것은 민간협의기구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들만으로 가입되어 있는.

5,000만 원은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네요?

예, 그것은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

이게 뭘 합니까? 한 번도 참석을 안 해 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뭘 하는 단체입니까?

지속가능발전은 17개 의제로 되어 있는데 사회, 문화, 복지, 환경이 들어 있습니다. 환경은 기후변화라든지 자연보호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이런 것인데 환경보전이 옛날에는 경제하고 충돌이 돼서 경제 우선으로 해서 환경이 항상 비춰지다 보니까 환경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지적을 받다 보니까 환경이 경제하고 같이 움직이자는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은 UN에 속해 있는 UN 단체이고 그래서 범세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기도라든지 호남, 충남 이런 쪽에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경남도에서는 류경완 도의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 의원협의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 단위에는 이미 협의회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군 단위에는 산청하고 남해군, 거창이 하려고 하고 있고.

군에는 3개 정도 되고 시에는 가입이 다 되어 있네요.

예, 시는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소통위원회도 분과별로 다 되어 있잖아요. 군민소통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농업, 환경 모든 것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같이 역할을 한다 이겁니까?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다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다 보니까 다양성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정부 권장 사업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UN하고 정부에서 권장 사업이고 지속가능발전법까지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한 가지. 아까 위원들 질의했는데 135페이지 슬레이트 25년 정도 간다 하네요. 1만 가구 정도 남아 있다 했는데 이것을 좀 도비랑 국비랑 많이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진짜 빨리 해야 됩니다.

예.

25년 간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 15년으로 당겨보십시오. 그래서 실어서 해 보십시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15년이 아니고 10년도, 사실 발암물질을 옆에 두고 사는 절박한 사정인데 저희도 계속 당겨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자체 예산으로 할 수만 있다면 군수님 의지나 군민의 욕구가 충분한데도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국가 재정을 빌려야 되는.

재정을 다른 데 안 쓰고 하면 되지, 군비로.

해 보니까 이 정도 물량을 하려면 3, 400억 정도.

지금 들어갈 돈이?

예, 1개동 하는 데 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큰 창고라든지 축사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듭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1년에 50억 실으십시오. 실어서 빨리 좀 해 보십시오.

일단 자체 재정이 현재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고 자체 재정적으로 여건이 허락된다 하면 국가 재정을 조금 더 가져와서라도 속도는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짧게짧게 하시다, 10분밖에 시간 안 줍니다. 에코촌 됩니까? 마지막 예산이 실린 것 같습니다.

에코촌은...

2023년까지.

에코촌의 전체 공정을 보면 사실 에코촌 그 위 상부 부지에다가 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은 없고 모듈형 기성품 주택을 가져와서 10개 동 놓고 나머지는 꾸미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공정을 놓고 보면 성토공정이 50%이고 나머지 50%가 공원화사업인데 지금 성토공정이 3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가시적으로 뭔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성토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2023년까지 마무리되겠다, 그렇지요?

예. 좀 아쉬운 것이 2022년 남해 방문의 해 때 이게 됐으면 더 좋았는데.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석면으로부터, 이게 사실 건강상 좋은 사업이고 건강에 대한 피해를 규제하는 그런 부분인데 슬레이트만 철거해서 될 일이 아니고 흉물로 남아버립니다.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집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게 흉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집하고 같이 철거되게끔. 어쨌든 슬레이트 철거를 한다는 것은 살지 않고 있다든지 다른 빈집이라 합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슬레이트만 철거해 버리고 나니까 흉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현면에도 몇 가구가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하는데 정비사업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철거되는 데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지원도 주고 빈집 철거정비비도 주고 이렇게.

따로 슬레이트 철거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예, 매칭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신청이 우리 집은 지붕부터 철거하련다.

그 사람들은 다 도시 살아요. 자기들은 문화혜택 다 받고 우리는 문화혜택도 못 받고. 저것들이 흉물이 되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한번 도시건축과하고 매칭을 해서 해 주시다.

예.

35페이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사업. 임기 중 가장 보람이 있다 생각합니다. 늘 어디를 가든 이야기하는데. 이게 2023년까지 3년간 이것도 이 안에 다 되겠습니까?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국도 점유라든지 행정절차를 함께 투 트랙으로 같이 가면서 최대한 공기를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곡정수장이 마지막 그것인데.

배수지.

소화를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을요?

예.

배수지를 키우는 것은 간단합니다. 토목공사만 조금 해서 옆에 물구덩이만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대곡정수지에서 물을 가둬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공급관로하고 연계를 하면 대곡배수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차피 저번에도 군청대회의실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덕신이나 용강지역에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산서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해서 이게 전기수도를 아끼면 750세대 2만 원씩 지원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예.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개인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게를 하는 사람들도 지원이 됩니까?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장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한다든지 식당 하는 사람들은 전기나 수도가 적어지면 매출이 적다는 말 아닙니까?

연결이 되겠네요.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계속 나오는데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용역수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이 워낙 많아서 쓸 데가 없습니다. 광양권, 광양만의 10km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광양에 사시는 분들은, 여수산단 이렇게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이의 제기를 못 해요. 왜? 지원사업이 워낙 많답니다. 저번에 같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동 사람들은 축사를 지어서 소까지 넣어주라 이럽니다, 1년 해마다. 쓸 데가 없어요. 우산효과라 해서 실제로 피해지역은 우산을 쓰면 밖의 지역이 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 번 정도는 목소리를 내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건강역학조사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이끌어줘야 됩니다.

예, 진보단체들이 국가산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하고 다른 면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못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이것은 한번 짚어보고 가고 싶은데.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밑에 가면 남해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도 있고 해설사도. 한 사람이 3개, 4개 직업을 가지고 잘 해결이 됩니까? 일을 하는 부분들이.

남해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가 미스터 조지죠?

예. 조세윤 씨입니다.

자연이야기도 예산이 실려 있는 것 같고 자기 하고 있는 해설사 역할도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이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그런 것도 눈에 보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예, 알겠습니다.

요즘 경유자동차 요소수 이슈입니다. 남해군의 건설협회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분들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심각하더라고요.

예.

일을 마치고 와서 어쨌든 요소수를 태워야 되니까. 엊그제 선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한번 가서 여쭤보시면. 이런 대책들도 남해군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 138페이지인데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입니다.

예.

이게 작년 어디다 세웠습니까?

삼동 동천초등학교 옆에.

이것은 어디 세울 겁니까?

아직 설치 장소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구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 지원사업,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상수원.

예, 노구마을 상수원.

둑에다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둑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 장소는 어디다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업비 자체가 노구마을 위쪽에 있는 저수지 지방상수원을 이용함에 따라서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협약을 했습니다.

둑에다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예.

저번에 고현 쪽 둑에 하려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어서.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60개소에 1억 가지고 됩니까? 5년마다 하고 처음 하는데.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할지 전수조사를 할지는...

그러니까 60개소 다 1억이면 된다는 말입니까?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품질이 떨어질 것이고 샘플링을 하게 되면 품질은 높이는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더 평가를 해서 실시 방법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에코촌이 얼추 20만 루베 하는데 11만 루베가 됐고 눈으로 봐도 진척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8만 루베 남았는데 저번에 우리가 새우 하는 데 3만 루베 뺏기기로 했는데 이번에 그 사람들이 사업 포기함으로 해서 우리 쪽으로 흙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어디 쪽에서?

고현 흰다리새우. 사업 안 했습니까? 설리에서 3만 루베를 자기들이 매립한다고 협약을 했더라고. 그런데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흙이 남는다고.

설리 대명리조트에서는 올해 3만 가져왔고요. 또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래서 속도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은 다 갔고. 진입로 있지요? 설계상으로 8m, 그것 한 10m 해서 일단 그것을 공원화하는 조성사업인데 도로변에도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10m 정도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 진입로 말씀하십니까?

국도3호선에서 에코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사업내역서에 들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사업에는...

에코촌 때문에 8m 도로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챙겨보시다.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팀에다가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 지금 산돼지 때문에 사실은 우리 남해가든 농가소득의 일부를 20%, 30% 차지했던 것인데 고구마산업이 자연으로 도태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방조망이라고 하면 그물 아닙니까?

예.

이것은 방조망 가지고는 옛날 농사꾼들이 전부 다 고구마를 심어놓고 방조망을 쳤습니다. 산돼지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

예. 맞습니다.

안 돼서 전부 다 포기를 해 버렸는데 최소한 이것은 좋기는 좋은 사업인데 방조망 아니고 펜스를 쳐야 됩니다.

펜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방조망이라고 하니까.

각종 울타리에 펜스가 들어 있습니다.

펜스는 가격이 높다 아닙니까?

예.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조망을 지원하면 46제 하면 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고구마산업이 아주 소득이 높습니다. 평당 1만 원 이상 수입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해서 산돼지 때문에 남해 주종목 고구마산업이 도태되었다. 그것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가축사육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동찬 위원이나 저나 지금도 소 키우고 지금도 농사짓고 다 하는데 우리가 조례 제정한 지 올해 3년째입니까? 2년째입니까?

조례는 벌써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개정을 한 것은 올해 개정을 해서.

올해 했습니까?

예.

지금 그 개정하기 전에 200m 해서 가이드라인에 걸려서 축사를 지었는데 전부 다 복식으로 지으려다 단식으로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50m로 줄여달라고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 소를 키우는 농가가 700호가 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 보면 30명도 안 됩니다. 20명도 안 되고. 그런데도 위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니까 여동찬 위원님도 울며 겨자 먹기로 5분 발언까지 하게 됐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론조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1,000만 원 아껴야 됩니다. 조합원 지금 축사 농가들한테 해도 거리 제한을 하는 데 대해서는 50% 이상 안 나옵니다. 그리고 축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 좁히라고 누가 내 집 옆에다가 축사 지으라고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참 불필요한 여론조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여론조사를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핵심으로 하는데 축사가 내 집 주변에 있는 것하고 얼마 정도 떨어졌으면 좋은지 이런 주민의식조사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지 이런 것도 해 보고 돼지축사 같은 경우에는 2km인데 그런 것도 보고 개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시끄러운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민원의 종류, 꼭 악취뿐만 아니라 소음까지도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해서.

복합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번 해 봅시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단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해서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촌에 대해서 저번에 현장에 나가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남해의 경관을 막는다, 전봇대가.

예.

그래서 지중화를 부탁을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전하고 하면 50:50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시설비에서 가능하면 그 사업하고 같이 병행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자체 시설비 확보돼 있는 시설비를 가지고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넣어서 이왕 하는 김에 경관도 팔아먹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8페이지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조망 관계 보조금 60%, 자부담 40% 됐는데 이 40%에 대한 근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자부담 40%를.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40%인데도 군비를 조금 더 10% 해서 3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쪽으로 해도 되는지 그런 것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을 단장님께서 말씀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체 부담이 돼서 이런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

예.

그렇다면 좀 더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지방상수도 지선 관계, 안에 내선 있지 않습니까? 지선은 80만 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낮출 방법은 없는지, 조례를 개정해서. 80만 원에서 50만 원 한다든지 그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까?

이번 11월에 개정된 조례에는 마을 단위로 집단적으로 신청하는 지방상수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전액 행정에서 다 지원을 하고 그러지 않고 개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균 연결공사비 8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개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액 다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비의 일부를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자부담, 자부담 하는데 군민들이 혜택 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자꾸 조례를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전향적으로 마음을 풀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풀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128페이지 예산서 말이지요.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금 지원 해서 500만 원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그 500만 원은 어떻게 다쳤을 때 지원하는 겁니까?

치료비의 80%를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80%?

예.

그 근거는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해조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칠 수 있는데 100%로 만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좀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이 1,400만 원입니다. 83대, 화물차 2,100만 원 64대.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있을 텐데.

저희가 부기상 올리기 위해서 승용차의 경우는 대당 1,400만 원, 화물차의 경우에는 2,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표기를 해 놨는데 승용차나 화물차의 종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은 다 다릅니다. 평균적인 금액을 저희가 부기상 표현을 해 놨습니다.

지원을 하려고 하면 내용연수가 있을 텐데 5년이면 5년. 자동차 말입니다.

신차 구입입니다.

신차 구입에?

예.

그것을 하고 나서 신차를 구입할 때.

폐차 지원은 폐차 지원대로 하고 신차 구입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것은 폐차 지원하고 상관없이 꼭 폐차를 지원하고 난 다음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해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차만 전기자동차 구입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연결이 아니고.

예,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방치공 원상 복구 해서 10공이 있습니다.

예.

방치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남해군에. 지하수를 파고 남은 폐공.

남해군의 지하수 공이 7,555건이 있는데 이중에 폐공된 것은 353공이고 이것은 폐공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치된 것을 저희가 발견한 것, 그러니까 폐공조치가 안 되어 있고 구멍이 뚫려 있는, 사용하지 않는 방치공의 경우에는 5공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공부터 우선 하고 혹시 또 내년에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는 것을 생각해서 10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보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물 부족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엄청 이슈가 될 텐데 이런 것을 뚫어놓고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찾아서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수조사랄까 이런 것을 시켜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몇 년 전에는 방치공을 찾아줄 경우에는 포상금까지 걸고도 해 봤는데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에서는 직원들이 몇 명 근무를 합니까?

미화원분하고 다 하면 7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부서운영비에 66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142페이지. 66만 원인데 최고로 많이 주면 40만 원까지 주게끔 되어 있는데 66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부서운영비가. 이 산출근거는? 최고로 많이 주면 4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6만 원이 부서운영비에 더 보태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산출근거를 이야기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6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이 가능하면 단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예산팀장 류욱환입니다. 일단 기준은 30인 이하로 월 40만 원 되어 있는데 환경물관리단은 정원 말고 다른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이 많다 보니까 증액을 해 줬습니다.

근거 없이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근거보다는 정수직원만 해서 부족하니까 다른 기간제도 많고 환경직도 있고 해서.

그러면 66만 원 하지 말고 70만 원 하시지. 많으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다. 막 쪼개서 쓰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적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장님, 이것만 해도 충분히 부서운영비가 됩니까?

항상 부서운영비는 부족합니다.

아껴 써야 됩니다.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밖에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아까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아래쪽에 보면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500만 원이 실려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 군민보험 있지 않습니까?

예.

군민보험하고 연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도 조건을 그렇게 넣어서 그렇게 하면 군민보험을 재난안전과 군민보험 넣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야생동물에 대한 인명피해를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수소자동차 충전소 구축인데 남해군에는 수소자동차가 있습니까?

남해군에는 등록된 수소자동차가 1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고현하고 이동면 중 1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남해군으로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설치를 하면 훨씬 이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현이나 아니면 창선 쪽에 있으면 거기다가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남해군 자체에는 수소차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밖에서 들어오는 차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만 동의해 주신다면 해저터널하고도 연계성을 고려해야 되니까 행정에서는 고현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동의가 어떨지는... 왜냐하면 수소가 폭발 위험이 있다 보니까 주민수용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치를 잘 선정을 해야 이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손님맞이 공중화장실 개방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만족도 모니터 실시를 하는데 화장실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용만족도를 평가하는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불만내용 신속 보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것을 한번 해 봤는데 고현에 가면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한번 물도 안 내려가고 그래서 신고를 할 거라고 QR코드를 갖다대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되지도 않는 것을 왜 이렇게. 처음 넘어가고 그다음 번까지 안 넘어가요. 그래서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부 조례를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가림막도 설치를 하고 불법촬영금지 스티커도 붙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에 예산이 있더라고요. 안심스크린 350개 해서 2만 원 곱하기 350개 해서 700만 원이 실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한다면 환경물관리단에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만약에 할 일이 있다면 같이 힘을 보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합니까?

예.

예. 그다음에 바래길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래길 걷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래길 앱에 보면 그 코스를 걸어가면 화장실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가 어디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쇠섬스토리 옆으로 가면 쇠섬에 가면 좋은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안도로를 걷다 보면 이 근처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쇠섬 거기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표시를 좀. 몇 미터 가면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면 어떨까, 해안도로변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특히 해안도로를 걷는 사람들이, 바래길 걷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예.

산길을 걸으면 안 보는 데서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바닷가에 내려가서 한다면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도마 거기도 보면 간이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지만 쇠섬 그 안 화장실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몰라서 못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표시를 해 두는 게 좋다. 그다음 섬호도 가면 섬호마을회관도 바로 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섬호마을회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도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해안도로 주변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표시를 해 달라.

예.

지족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 그렇다면 화장실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에 동료 위원들이 물었습니다마는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지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것이고 이것은 순수 민간단체 경상보조고.

여기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담금은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까?

위에 있는 300만 원이 지방정부.

그러니까 지난번에 동의안 해 줬던 300만 원이고 밑에는 5,000만 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가는 겁니다.

예, 순수 민간단체에 가는 경상보조입니다.

남해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위원으로 31명.

31명이 있고 이분들의 역할이?

17개 의제를 실현시키는, 실천하고 목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 그것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 사업을 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번에. 11월 중순경에 발족을 했습니다.

동의안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만들어졌습니까?

동의안하고는 별개입니다.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단체이고 그것하고 별개고 민간은 조례에 의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왜 이게 환경물관리단에 이게 되어 있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물관리단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 가야 된다. 기획성과담당관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환경물관리단에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도 쪽 일부 시군,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을 군정 전반, 시정이나 군정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기획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경남도도 그렇고 경남도내에 있는 시군들도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 중에서 환경 쪽의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연보호, 생태관광 이런 것을 주로 핵심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환경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17개 분야라고 얘기하셨는데 17개 분야 중에서 환경하고 물하고 관련된 분야는 몇 개나 있습니까?

4개 의제 정도 있는데 나머지는 문화, 주민의 건강, 복지 이런 쪽의 주로 의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정 전반적인 의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정 전반적이니까 이것은 환경물관리단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환경 자체가 포괄적 개념으로 그런 개념적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상수도요금 원가분석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상수도요금을 인상시키기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첫 번째 목표는 그것이고.

작년에 상수도요금 인상하지 않았나요?

2019년도에.

재작년에 했나. 그때 인상을 했는데 또 인상을 하면 주민들이...

당초 계획은 매년 몇 퍼센트씩 인상을 해서 자립률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것을 매년 실현하지 못하고 인터벌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얘기하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서 효율화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용역은 하되 요금 인상을 하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구입이라 했는데 이것은 전기이륜차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륜자동차 구입을 해야 돼야 되니까.

사용하시는 분이 청경 상수도를 관리하시는...

군 직원분들이 타고 움직일 것 아닙니까? 전기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84페이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설천도 마찬가지고 삼동도 마찬가지고 광역상수도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거지요? 아니면 개인 정수장, 따로 남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장에서 가는 겁니까? 광역상수도 라인을 확장하는 겁니까?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금음마을도 금음마을이 지금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일부 상부지역의 주민들이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 짧은 소견이지만 여러 읍면을 둘러봤을 때 특히 광역상수도가, 수도가 가장 취약한 데가 설천 쪽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역상수도에서 확장하는 거냐 아니면 저수지나 이런 데서 나가는 거냐. 제 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냐, 광역상수도 외부에서 창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들어오는 물 가지고 확장을 할 거냐 아니면 관내에 정수장이 있어서 거기서 확장할 거냐, 그 말입니다.

어떤 물로 주느냐라는 개념을 완전히 구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으로 배수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런 배수지에서 공급을 하기 위한 시설들이고 맨 아래쪽에 있는 고현면 이것은, 서면 회룡, 노구, 유포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회룡, 노구, 유포지역에 하수관거공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수관거공사를 하면서 길을 팠는데 또 나중에 상수도 먹기 위해서 길을 파면 주민들의 피로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수관거 묻을 때 같이 상수도를 같이해서 사업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를 동시에 할 거란 얘기지요?

병행 매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785페이지 봅시다. 지방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인데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옥내, 아까 옥내외 시설도 도와줄 거라고 얘기했지요?

옥내는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옥외에서 들어가는 공급선하고 옥내에서 받는 선을 연결하는 공사비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량기까지만.

예, 그것을 연결해 주는 공사비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1억인데 남해군 전체에 할 겁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지방상수도 전환사업들을 다른 쪽 예산에 보면 농어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에도 있고.

읍면으로 신청을 받다 보면 상주면에 10개, 남해읍에 20개, 설천면에 10개 이러면 너무 공사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요? 1개 면을 전체로 다 묶어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게 농어촌생활용수공급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광역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실린 1억 원은 보면 그런 사업이 아닌데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마을에서 갑자기 주민들이 의결을 해서 그것 먹자, 지방상수도 먹자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1억 원 정도 사업을 실어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읍면별로 분산이 되어 있으면 돈 1억 가지고 삼동면 10군데 해 주고 남해읍 10군데 해 주고 이러면 가성비도 떨어지고 공사하는 데 애로사항도 더 많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1억을 딱 한 면에 줘서 그 면을 완전히 해결하고 또 다음에 편성해서 2, 3개 읍면 해결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따로 신청을 받으면 읍면별로 다 다르게 신청이 들어올 것인데.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는 효율성이 있는데 문제는 물이 같이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수지하고 연결이 돼서 송수관과 공급관이 연결된 상태에서 마을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보다 보면 사업계획에 농어촌생활용수공급사업으로 해서 지방상수도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비는 순수 군비인데 이것은 혹시 또 61개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마을에서 혹시 우리는 먹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대비해서 실어놓은 1억 원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효율성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785페이지 상수도 시설 관리 지방상수도 긴급 누수 수리 해서 전년도 3억인데 이번에 2억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이것은 예상을 해서 한 거지요?

예, 올해 발생 건수하고 소요된 사업비를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예상을 해서 5억 원을 올렸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전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추경에 1억 더 확보했는데 또 모자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 3건씩 누수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하면 650건 정도 누수사고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유수율이 80% 이상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유수율이 85% 정도.

그 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했지요?

예, 현대화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예, 마지막인데 그 사업하고 이게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대화사업 하는 구간에서 누수가 생기면 현대화사업에서 잡는데 그런 쪽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금액이 적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자꾸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상을 해서. 왜냐하면 한 번 누수 수리를 하면 그래도 2, 3년은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금액을 자꾸자꾸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자꾸자꾸 낮춰야 되지요. 물론 예산상으로 모자랄 수 있어요. 그때는 다른 것으로 해서 얼마든지 누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관의 피로도인데 관의 피로도가 자꾸 상승되는 이유가 누수가 생겨서 관내 압이 낮아져버리면 누수가 안 생길 것인데 유수율을 높이니까 관내의 압이 높아져 있고 두 번째는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 압을 높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관의 피로도가 높아서 누수사고가 자꾸 터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존 있는 관들이 다 보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관 자체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사업구간 말고 다른 지역들은. 그래서 그런 쪽의 노후화된 관에서 터지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보면 옥내하고 옥외하고 연결하는 것. 우리 관은 깨끗하고 좋은데 그것을 받아주는 연결지점에서, 그러니까 옥내 배관 쪽에서 같이 터지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수사고가 이런 쪽에, 유수율이 높아지고 고지대 사람들에게 수돗물 공급을 하다 보니까 관의 피로도가 높아서 계속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예, 알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수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누수 수리비용을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10개소.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10군데란 얘기죠?

아닙니다. 전체 하수처리장은...

아니, 용역을 해야 될 데가 10군데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5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시기가 도래되는 개소수가 10개소입니다.

전체가 몇 개입니까?

50개소입니다.

50개소 중에 5년씩 한 번에 돌아오는 게 10개소다. 그러면 밑에 보면 하수관로 진단용역 이것은 남해군 전체에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매설한 지 5년 된 구간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해 놓든지 안 하고.

죄송합니다.

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도 이것은 몇 개소입니까? 4,000만 원.

답변을 하수도팀장님께.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윤한진입니다. 하수처리장 정밀안전진단은 상하반기로 해서 1년에 두 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아서 안전진단시스템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받는 대상은 전체 하수처리시설 65개소에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수처리장이 50개라 해 놓고 65개소 매년 한다 하면 어떤 말이 맞습니까?

50개소는 50톤 이상에 대해서는 50개소고 그 외 소규모 시설까지 전부 다 합하면 65개소가 됩니다.

소규모 시설은 15개고 50톤 이상이 50개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배웁니다. 83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라 하지만 아까 저 내용도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서에 있는 내용부터 소각시설 광역화 남해군 분담사업비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순수 군비로 분담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8억 분담하지요? 올해.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37억 3,500만 원.

올해.

내년 분담분은 3억 7,200만 원. 시설 사업에 대해서만.

그러면 주민지원금.

주민지원금은 20억. 110억에 대해서 20억 올해.

전부 다 이것이 하동에 가는 거죠?

예, 하동에 가는데 설계매몰비 4억 3,700만 원은 일회성으로 내년에만.

23억 7,200만 원이 결국 다 하동에 가는 거죠?

28억 900만 원이.

예, 전부 하동에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이오가스사업을 하면 하동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협의 중일 것 아닙니까?

예.

하동에서 들어오는 이 돈을 이 정도 수준에 맞출 수 있습니까? 더 많이 할 수도 있냐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지원금에서 차이가 나는 게 하동 같은 경우의 주민지원금은 220억 중에 110억이 남해군 몫이고 110억이 하동군 몫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남해군은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주민지원금이 100억입니다, 총액이.

왜 100억 잡았습니까?

신규 매립장도 100억을 주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동은 왜 220억을 잡았을꼬?

하동은 그 안에 소각로의 주민 정서하고 소각로가 가지는 주민 반대정서하고 유기성 폐기물매립장이 가지는 주민 반대정서가 좀 다릅니다.

하동은 주민 반대정서가 굉장히 강하고 남해는 순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의 느낌. 폐기물을 의식하는 느낌은 유기성 폐기물은 아직도 농촌의 경우에는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들이 다양할 겁니다.

예.

거기에 100%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아는데. 그러면 하동에 우리가 220억 중에서 110억을 지원을 하는데 하동에서도 남해군에 이에 상응할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도 상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냄새는 음식물쓰레기가 훨씬 더 많이 납니다. 맞지 않습니까? 소각장보다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상 음식물쓰레기는 밀폐형으로 수집, 보관, 운반, 처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덜할 수 있습니다.

소각장을 직접 제가 가봤습니다, 강진에. 냄새 하나도 안 나데요, 실제로.

투입동이고 이런 데서는 조금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주민 정서가 소각로에 대한 반대정서가 더 심하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저희도 추진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추진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813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언급하다가 말았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원금이 작년보다 삭감이 됐다,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 특별회계가 아니고 지역활성과 특별회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40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관계 여쭤보겠습니다.

예.

청소시간대가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수거 시간이 주간 수거로.

변경이 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민원이 없습니까? 시간대 변경으로 인해서 큰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절기는 수거 시간대가 6시부터 하고 있는데 수거 시간대 자체가 어둡다 보니까 주민들의 활동량이 적어서 지금 현재는 민원 양이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하절기입니다. 하절기는 새벽 6시면 주민 활동이 활발해지려고 하는 시간대가 돼서 이때는 주민 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를 해 보고 만약에 수거 시간을 좀 더 당겨서 새벽 시간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조례상에다가 새벽 수거 시간을 명시를 해서 환경부의 안전작업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읍만이라도 수거 시간을 예전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근 시간도 걸리고 날을 새고 나면 움직이는 활동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해읍만이라도 새벽 시간대로 옮기고. 어쨌든 수당은 더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수당적으로도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에서 새벽 작업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환경부의 환경미화원의 안전작업지침에 주간 수거로 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새벽 시간대에, 그러니까 야간작업이나 새벽작업이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조례상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그런 데가 있지요?

예, 새벽 수거하는 데가 많습니다. 시 단위는 특히 더 많습니다.

읍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봄철에, 내년 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예, 환경미화원들 입사시험을 보면 무게를 중심으로 하는 코스가 있지요?

예, 체력테스트.

정년퇴직은 언제까지 합니까?

60세입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는 하고 나이가 55세 이상이 넘어가면 그분들은 체력이 많이 떨어질 것인데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정년퇴직은 60세로 정해져 있습니까?

일부 취업규칙이나 작업규칙에는 일부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60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주변지역 보상금을 준다 아닙니까? 30억인가 그렇게 주는 것을 되어 있지요? 각 마을 주민들 반발이 없습니까?

30억이 아니고 신규 매립장 주변지역...

그러니까 하는데 올해 보니까 마지막에 30억 책정이 됐더라고요.

아, 내년에 기금 30억.

계속 지원을 할 것인데 주민들이 분담금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주민공고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수용을 해 놨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나오는 반발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상수도 관로가 안 된 지역. 김창우 위원이 질의했지만 1억을 실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연결공사.

이게 규정이, 제가 조례를 봤지만 마을에서 이장이나 해서 마을 전체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마을 단위로 집단적으로 신청을.

가구 수가 몇 가구 정해졌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마을이장이나 마을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런데 마을사람들이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것이 신청을 하니까 안 해 준다 이거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 오동마을로 예를 들면 오동마을에 100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장을 통해서 10가구 수용신청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0가구 정도만 신청하면 해 준다. 제일 급한 데가 원천이더라고요. 원천은 물 부족해서 물을 단수를 해요. 그 정도로 상당한... 그래서 빨리 좀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해서, 물론 조례 통과되고 예산 통과되고 나면 빨리 해서. 원천은 지원을 곧 할 거라 하더라고요.

아, 신청을 할 거라고요?

신청을 할 거랍니다.

예.

그러면 빨리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보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새마을 주로 여성협의회에서 재활용수거경진대회도 하고 하는데 사실 각 마을에서는 선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선별하기가 싫어서 우리 마을 창고에 제발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특히 노인일자리가 한 마을에 회관 청소하고 대부분 2명 갑니다. 노인일자리를 1명 더 지원을 해서 각 마을에 재활용 선별 정도 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한지 주민복지과하고 단장님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 남해 방문의 해 준비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수거하고 단속하고 하는데 저도 군내 많은 지역을 가봅니다마는 연죽삼거리에서 남면 아난티 가는 그 구간이 교통량이 꽤 많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데 비해서 오지입니다. 고실고개 가면 임도가 양쪽으로 좌우로 2개가 있습니다. 그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

외부에서 오다가 밤에 버리고 서면사무소에서도 많이 수거를 하고 앞전에는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트럭으로 한번 수거를 했습니다. CCTV를 하나 설치해 주라고 제가 이장을 하면서 몇 차례 건의를 해도 가짜 CCTV를 설치하겠다고, 그것도 안 해 줘요. 고실에는 분명히 뭔가 CCTV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꼭 참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빠진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3페이지 봐주십시오.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종량제봉투 원가 계산 용역을 300만 원 실어놓았습니다. 833페이지.

예.

무슨 용역할 겁니까, 봉투에 대해서?

이게 잠깐 설명드린 게 뭐냐 하면 종량제봉투를 옛날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종량제봉투판매소에다가 공급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지금 위탁업체에서 각 판매소별로 종량제봉투를 필요하다면 물량별 갖다 주고 그 돈을 받아서 우리 군 세입에다 넣고 하는 이것을 민간위탁에다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금이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위탁금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300만 원 용역비 넣었습니다.

민간으로 주기는 주는데 과연 5,000만 원이 맞냐.

적정한가. 과하냐, 부족하냐.

저번에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쓰레기봉투에다가 문구를 넣어서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것인데 쓰레기봉투에도 외국어 문구를 넣어서 안내를 해 보자,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종량제봉투의 규격, 사양, 모양에 대해서는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2022년 남해 홍보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규칙을 개정을 하고 바꾸고 규칙이 바뀌면 그다음에 동판이라고 있습니다. 인쇄하기 위한 동판, 원판인데 그 원판을 바꾸는 데 비용이 또 종류별로 5리터에서 50리터까지 네 종류를 바꾸려면 한 800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류만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아, 많이 쓰는 한 종류.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규칙 같으면 행정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은 바꿔서 그렇게 한번 안내를 해서 남해 방문의 해 외국인들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업무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 보관량, 이미 만들어져서 공급되어 있는 보관량이 소진이 되면 그 봉투가 쓰여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 봉투를 회수하고 새로 만든 봉투를 줘야 되는 이런 것인데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834페이지 집게크레인차를 1억 7,500만 원 1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내용연수가, 차가 내용연수가 있다 아닙니까?

예.

7년이면 7년.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차가 10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몇 년입니까?

내구연수는 6년에서 7년이 내구연수인데 지금 10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입찰을 해서 팔 것 아닙니까, 고물로?

예.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이 안 보이는데. 그것은 안 팔려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세입에 따로 잡히는 것은 아니고 기타수입으로 해서 잡아서 팔 겁니다,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수입에 안 보여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고물도 1원이라도 세입에 넣어야 해야 된다.

예, 매각되면 매각비용으로 잡수입으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빠져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839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 추진 해서 28억 6,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28억 900만 원.

그런데 지난해보다 이만큼 감소가 됐다는 말이지요. 28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돈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시설비가, 그러니까 올해는 시설비가 12억 4,100만 원인데 반해서 내년에는 시설비 분담 3억 7,200만 원 해서 시설비 분담에서 벌써 8, 9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주민지원비가 지난해에는 40억이고 올해는 20억, 그러니까 21년도에는 40억이고 22년도에는 20억이라서 여기서 20억 정도 차이가 나서 그렇게 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추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하는데 28억이라고 하는 돈이 사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 56억이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이 편성이 되어 있다 올해는 감액이 되어버리면 그만큼 다른 데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못 흘러간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서 적어지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출연금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내 말은 전년도에 예산이 56억이란 말이죠. 올해는 28억이라, 내년도.

예.

그런데 28억이 감액이 되는데 그 감액이 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 예산편성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하동과의 협약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금 42페이지 강진만 이 사업은 24년까지는 사업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지요? 이것은 미FDA 때문에 강진만은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던데 이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미FDA에서 강요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도비, 국비 다 해서 하는데 제일 문제가 남면 쪽에 오리정 있지요? 오리정에 오폐수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FDA 구역이 아닙니다.

지역은 아닌데 이런 지역들은 특별하게 해서 하는데 남면 오리정하고 앵간만 화계마을은 반은 오폐수처리장하고 반은 왜 안 했느냐 하니까 펌프장 동민들 안 줘서, 이제는 펌프장을 제공한다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화계 동네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난티 골프장 위고 해성고등학교 밑으로 해서 오폐수가 흘러가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빨리 하수처리장을, 냄새가 나고 오리정 주민들이 3년 전부터 이야기합디다.

단장님,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할까요?

예.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팀장 윤한진입니다. 남면 오리지역은 현재 하수도기본계획에서는 처리구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역만 되어 있고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구역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골프장 위고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몇 번 말을 했는데도 이런 데 오폐수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생각해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게 강진만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쪽은 빨리 돼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간사님.

단장님, 제가 남해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단을 보고 싶습니다.

예,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남해군에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29명 있습니다.

새벽 첫 조가 몇 시 정도에 나갑니까?

6시 수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