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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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손정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3,200만 원 증액된 144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3,400만 원 증액된 254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2020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정산 환급금, 약사법 위반 과징금, 대중교통 요충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성립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등 국도비보조금 증·감액분을 반영한 14억 2,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성립전) 9,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성립전) 1억 7,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성립전) 6억 9,3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 의료비 3억 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진료수입대체경비, 방역취약지 소독, 인력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총 14억 7,700만 원을 증액한 14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국도비보조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900만 원 증액된 총 5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1억 9,8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7,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9,600만 원, 모자보건사업 1억 3,4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1억 6,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9,400만 원을 감액한 최종예산 9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웅상보건지소 내진보강공사, 모자보건사업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등입니다. 자동혈액분석기 장비구입 집행잔액 등 총 4,9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예산으로 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사항 반영 및 집행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8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289쪽에 이렇게 보면 LED와, LED 교체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결산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이게 지금 저희들 이번 반영한 건은 3층 부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3층 부분만 반영하게 된 사유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비상근무를 하면서 초과근무에 따른 조명, 새벽까지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3층 쪽에, 직원들 사무실이 3층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이 1·2층에 비해 가지고 소모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3층만 하고 1·2층은 전체 계획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래요. 이거는 사전 미리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초에 반영하는 게 맞겠다, 그렇죠?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렇고, 또 290쪽에 보면 올해 저거 있지요, 지역아동센터 건강과 관련된 저거, 뭡니까, 방역, 방역추진단하고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400…….

이용식위원장

290쪽.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200…….

이용식위원장

290쪽, 400…….

수현

오수현보건행정과장

지역아동센터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용품 지원 관련해서 저희 2015년도부터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도비로 보조 지원되다가 작년에 연말쯤에 저희가 내년도 보조금이 지원되냐고 도에 의뢰하니까 사업이 추진 예정이라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편성 이후에 도에서 그 이후에 가내시로 사업 삭감되었고요. 저희도 그 중간에, 저희가 이 비율을 보면 도비는 얼마 되지 않고 시비로 계속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단계 조정되면서 비대면 활동을 저희가 못 해 가지고 비대면이 아니라 활동이 가능한 시기에까지 한번 있다가 저희 사업을 해 보자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활동을 못 해서 건강검진비하고 일반 강사운영 수당은 집행을 못 하고 나머지 그 대신에 지역아동센터의 코로나 건강검진키트를 직접적으로 구매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건강검진비하고 의료용품 구입 이런 것은 다 우리 시비로 전액 지금…….

수현

오수현보건행정과장

예. 도비는 가내시에서 사업이 없는 걸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지난해 도비, 경남도에서 사업 미추진한다고 언제 통보가 됐습니까?

수현

오수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그 이후…….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작년에 통보가 됐는데 지금 이제 3회 추경에 와서 이제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그 부분은 도에서도 그렇고 삭감된 이유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약간에 추진하기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측을 도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이런 지원도 사회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공감대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분위기를 보고 저희들 차원에서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욕에 제일 앞서 가지고 일단 전액을 삭감을 안 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예산을 두고 있었네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297쪽입니다. 3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예산안 30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연말 3차 추경, 결산추경 예산인데 지금 거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100만 원 증액, 난임부부 밑에 또 보면 도 확대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 확대해서 또 1억 5,700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지금 이제 언제쯤 내려온 것이며 이 내려온 예산들이 지금 집행이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송성미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이 두 사업은 지금 도 내시 공문에 의해서 지금 변경되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당초에 이렇게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현재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들이 지금 와서 올 연말까지 다 쓰여질 수 있냐, 제가 이 질의인데…….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이게 지금 606건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 606건에서 660건으로 54건이 이제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 도 확대 부분은 145건에서 349건으로 그렇게 사업량이 이제 확대되는, 이게 이제 당초에 이렇게 보면 추정해서, 당초예산이 편성이 된 상황에서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오다 보니까 연말쯤 되면 그동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량도 맞추고 저희들도 예측된 부분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거는 저희 도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양산시 지금 현황들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고, 연초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3회 결산추경에 와 가지고 사업량이 갑자기 지금 606건에서 660건, 145건에서 349건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가, 예산은 지금 다 12월까지 소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예산대로 쓰일 수 있냐는 거죠.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아마 그 신청금액에 대한 지급이 덜 된 어떤 그런 부분이죠? 위원님 그 지적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이 거의 뭐 90% 이상 이렇게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단 도 내시 부분하고 그런 게 맞물리다 보니까 아마 당초예산 했을 때의 예측하고 1년간 쭉 이 사업을 이제 시행하면서 나오는 결과가 차이가 이렇게 좀 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예」하는 직원 있음

박재우위원

이 사업비 잔여분은…….

성미

송성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담당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그동안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다가 연말에 시군 간에 남는 금액을 조정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더 받아 가지고 지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우위원

민간이전사업이죠?

성미

송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박재우위원

민간이전사업이죠?

성미

송성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바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병원으로.

박재우위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병원으로 민간이전, 예. 그래서 이 난임부부 정책들이 연초부터 수행이 되어서, 도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말에 이렇게 난임부부 시술비를 내려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연초에 예산이 잡혀서 그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예산들이 평균적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또 내년에도 또 이렇게, 당초에는, 내년에는, 내년 당초는 올 당초랑 비슷하게 예산을 잡고 또 3회 추경에 또 이렇게 될 건가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아마 통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지적대로 저희들이 이제 전체 도 예산에서 도가 전체 총괄예산에서 이렇게 배분하고 하다 보니까 결산추경 시에 나왔던 수량만큼은 또 안 되고 도에서도 또 추경 때 더 확보해 가지고 또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사업량은 정확한 거죠, 660건?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박재우위원

신청 건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여하튼 이 사업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도에 요청을 해서 조금, 연초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런 난임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도에도 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그것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3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앉아보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소장님 예산안의 관계가 아니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조금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어제 뉴스, 어제 저녁에 뉴스 보니까 밤에는 뉴스가 내일, 오늘 4,000명 초반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실제로 보면 5,000명대가 넘은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우리 양산시에서도 지금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추이나 우리 또 보건소의 대책이라든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일단 먼저 위원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이제 양산시 보건방역당국으로서 좀 이렇게 확진자가 덜 나오도록 대책을 좀 수립해서 발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끼쳐 드린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요, 그거 우리 보건소가 잘 못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그런데 최근에 보면, 최근 일주일간 보면 116명이, 일주일간 116명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11월 한 달은 264명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 11월 이후에 발생, 이렇게 많이 이제 발생된 배경을 보면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11월 이후에 일상으로의 회복 제1단계 시행이 되면서 일단 시민들, 이게 뭐 꼭 시민들 문제로 이렇게 100% 돌릴 수는 없는 문제인데, 일단 시민들이 일상회복으로 간다는 그것에 조금 개인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이 부분은 여전히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키고자 하는 준수의지가 조금 약해진 것 같고요. 그다음 하나가 또 다중이용시설, 우리가 일상 말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출입자 명부라든지 그런 규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조금 많이 해이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개인이 집 밖으로 노출해 있는, 노출돼 있는 시간하고 그 반경이, 행동반경이 상당히 넓어지고 길어졌다는 그런 생활패턴의 어떤 변화, 그리고 또 인근 부산시가 지금 계속 100명 넘게 나오는 그런 것, 저희들 예측하건대 10만 명이 서로 유동이 오고 가고 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거기서 오는 어떤 교차감염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제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의 대책은 일단 시장님께서도 지난주에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36만 시민이 다 기본으로, 그 이전에 당초에 저희들이 코로나를 대하면서 긴장했던 그런 자세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첫 번째 조건이 그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1월 이후에 다소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되고 일상회복으로 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도 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완화된 어떤 그 부분을 다시 부서책임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시민들이 개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까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 해서 시에서 이번 주부터 상당히 좀 강하게 행정력을 지금 펼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코로나 환자가, 코로나 발생이 되고 있으면, 지금은 우리 양산시는 그런 걱정은 없나요? 그 이후에 발생한 환자에 대한 대처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진이라든지 그런 거 우리 양산시에 문제는 없나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지금 경남은 아직까지는 병상부족 현상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 이제 시 입장에서는 다음 주쯤으로 해서 이번 주에 저희들 안을 작성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재택치료, 재택치료에 대해서도 수도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근 김해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다음주쯤에 조직을, TF팀을 구성해서 재택치료 쪽으로 우선 치료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시행을, 다음주쯤에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도 병상부족에 의한 치료애로가 없는 사항이고 더 이상 많이 발생하더라도 재택치료로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는 충분하게 치료와 관련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어쨌든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큰 짐을 진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좀 더 해 주시고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 집행부만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위해 헤쳐 나가기는 상당히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다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재정적이든 또 향후 어떤 조직 부분이든 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 가지고 보건소에 고생하는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하여튼 연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도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예방접종 상황을 받은 거 보면 우리 완료자가 지금 77.8%로 나와 있고요. 주로 이제 접종률이 떨어지는 대상층이 30대하고 20대, 그리고 지금 이제 갓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 청소년들 이런 부분, 청소년들은 조금 이제 확대가 되어 갈 수 있겠던가요?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차 예방접종, 우리 1차를 해야 이제 2차까지 가니까 저희들이 1차 접종률은 지금 81%, 82% 정도 됩니다. 되고 2차 접종완료가 77% 조금 이렇게 넘는데, 지금 미접종 대상자, 그러니까 만 12세 미만이 12%, 11.9%인데 12% 그 세대를 빼고 나면 88%가, 저희들이 100%, 시민 100%가 다 맞더라도 전 양산 인구 대비 88%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82% 정도가 지금 1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6% 정도가 이제 미접종인 상황입니다. 이 6% 미접종이 그쪽 12세에서 17세, 그 사이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5%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 정도가 접종, 1차 접종까지 이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그 3%하고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20대, 30대, 40대까지 해서 거기에 일부 미접종하는 부분 저희들 이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끌어올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측으로 전 인구 대비 84%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활동력이, 활동성이 가장 큰 층이 이제 20대…….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20대,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30대가 맞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청년들이 조금 맞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막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을 예를 들면 미래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쪽을 통해 가지고 일단 기업체, 그리고 학교, 지금 이제 교육지원청을 통한 어떤 학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협조공문하고 또 방문해서 순회접종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좀 확대 실시해 가지고 접종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일

손정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다음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재근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용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복지문화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840만 원이 감액된 2억 5,79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8억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예산서 277부터 28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청사 주차요금 수입 840만 원 감액으로 기정 대비 840만 원이 감액된 2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운영비 중 차량선박비 3,800만 원 감액, 출장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 대비 8,330만 원이 감액된 10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부터 283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화장장려금 지원 1,000만 원 증액, 경로당 전세보증금 지원 1억 원 감액 등 기정 대비 9,570만 원이 감액된 8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복지문화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77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전세보증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이거 삭감액이 그대로, 예산 그대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이유에 대해서…….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당초에 동부1마을이 2018년도에 이제 분동되면서 원래 경로당이 분동된 마을로 속하면서 경로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이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당초예산 1억을 잡았는데 당초 전세보증금을 잡은, 경로당을 계획했던 그 전세 건물 소유자가 당초에는 전세를 주려고 했다가 아드님이 전세는 못 준다, 이렇게 되면서 전세를 안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 도저히 전세로 우리가 경로당 설치를 할 수 없었고, 또 그 주변에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 마을이나 서창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경로당 설치 대상지를 찾아봤습니다마는 전세를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었던 거는 당초에 임대를 하고자 했던 건물주하고 이야기가 됐느냐, 이런 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당초에는 협의가 된 상태였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됐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차후 계획은 뭐, 혹시…….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 아드님은 그거 매도할 의도는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 올해에 이제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되면서 매입을 해서, 경로당 마을부지나 이런 데가 없으면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개정이, 지침이 개정되면서 마을대표에게 이제 내년에 경로당 설치 적당한 대상지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신청해 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추진하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판단되면 추진을 매끄럽게 좀 해서 사업 당초 계획대로 다 원활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일단 복지문화과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8억 3,200, 기정액이 9억 2,800, 예산액이 8억 3,200, 9,500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과에 12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가요, 지금?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아, 집행률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지금 경로당 전세보증금 외에는 뭐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전세보증금이 지금 방금 1억 원이었죠?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제가 따로 받은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를 보면 웅상출장소 총무과, 복지문화과 지금 예산집행률이 53%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아, 저희들이 현재 지금 동계빙상장 예산이 3억 5,000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업시기가 지금 11월달에 이제 계약을 해서 12월 말까지 우리가 그 계약금 중 절반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업완료, 내년 2월달에 집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돼서 조금 집행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3억이라고요?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3억 5,000입니다.

박재우위원

3억 5,000…….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예. 그 3억 5,000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집행이 안 돼 있는 걸로 안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초과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거기만 집행을 하면 우리 복지문화과는 예산집행이, 잔액이 없다는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 감액한 2,827억 2,1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및 수강료 등 전입금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정책참여행복위원회 운영 1,700만 원,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 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관리 경상전출금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감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반영으로 예비비 관리에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당초 대비 4,800만 원 증액한 240억 원으로 수입에서는 이자수입 5,400만 원 증액이 있었으며, 지출에서는 예수원리금 상환 9,600만 원 증액, 예치금 4,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 대비 1,100만 원 감액한 22억 원으로 수입에서 예치금회수 2,000만 원 감액, 예수원리금 상환금 900만 원 증액이 있으며, 지출에서는 예치금 1,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제가 매년 이제 순세계잉여와 관련돼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순세계잉여 부분들을 좀 유심 있게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예산을 마련하면 우리가 당해 연도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해야 우리 시민들의 혜택 수혜율이 높아져서 시민들의 삶이 조금 회복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예산집행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초 기준이겠죠, 집행률이 76%고요. 그리고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집행률이 55%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집행률이 조금 낮은 편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주로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지금 2회 추경 기준으로 집행률을 출력한 자료이거든요.

박재우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3회 추경에서 거의 이제 감액이 많이 되면 집행률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감액을 하면 집행률 높입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지 못한 예산들을, 지금 주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이제 감을 하고 나면 집행률은 이제 자동적으로…….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감하기 전에 집행률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감할 게 있었으면 2차 추경 때도 조금 손질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담당관실의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거를 한번 제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비비 96억이 지금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예비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주로 감액, 저희들이 예산에서 이월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감액한 부분이 한 197억 정도가 불용액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제 3회 추경이다 보니 편성해야 될 신규사업도 별로 없고 해서 예비비로 이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97억이라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우위원

이게 다들 각 부서에 있는 집행잔액들하고 이런 부분이 다 합쳐진 거겠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197억이면 우리 예산의 한 1.5% 됩니까, 예산 대비?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조 4,0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프로테이지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계산을…….

박재우위원

1.5% 되겠네.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그 퍼센티지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액만 보면 적은 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액수면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민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집행잔액,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집행률 보고한 것도 지금 여기 예비비에 들어오게 되는 이 금액들 집행잔액을 빼고 난 다음에 집행률을 지금 계산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우리 지금 출력하고 드린…….

박재우위원

아니, 다른 부서도?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자료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안에.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금 들어오기 전 것까지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조금 기획관실의 그 집행률을 높여주시고, 아무래도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모범적으로 집행률은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순성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기 계획된 120억 7,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6,000만 원을 예상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3억보다 2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7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물 제한운영에 따라 9억 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고 운영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휴관 및 임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동력비, 수선유지비 등을 조정하여 16억 2,0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총 25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