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옥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아울러서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조례안과 2022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4_농해양수산_4차 1 경상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연석 의원 외 27명 발의)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성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나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성연석의원
반갑습니다. 성연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7호 경상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4_농해양수산_4차 2 경상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성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성연석 의원님 또는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봤는데 수정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정의를 따른다.”로 수정하고, 제2조 1호부터 5호는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의 ‘추진계획’을 ‘실천계획’으로, 그리고 제4조제1항의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옥은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김현철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황보길위원
발의자가 동의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동의를 안 하는 눈치인데.
웃음
옥은숙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성연석의원
원래 시나리오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들이 수정안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옥은숙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성연석 의원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연석의원
고맙습니다.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16분
옥은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삼종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백삼종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우리 해양수산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책들을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안 심사 시 지적하신 사항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님, 사업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백삼종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18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18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7억7,200만원이 감액된 1,909억6,700만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세입은 전년 대비 136억7,100만원이 감액된 154억8,7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8억원, 부산항 신항 어업피해보상 위탁수수료에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청정어장 재생사업,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등 14개 사업에 5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강화 등 3개 사업에 6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등 3개 사업에 2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세입은 전년 대비 227억8,300만원이 증액된 520억5,8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불법어업자 과징금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연근해어선 감척,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등 22개 사업에 51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섬어촌발전과 소관 세입은 전년 대비 281억2,100만원이 감액된 1,096억2,600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어촌뉴딜300 사업 등 4개 사업에 82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7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입은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전년 대비 2억4,800만원이 증액된 4억5,100만원으로 시험연구부산물 매각 등 세외수입에 300만원을,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세입은 전년 대비 27억8,700만원이 증액된 101억4,200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등 18개 사업에 5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보조금 수산어업 행정지원 사업비에 4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은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억3,300만원이 감액된 3,14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조3,302억원의 2.78% 수준입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은 해양수산산업의 스마트화, 청정어장 재생 사업, 그리고 친환경부표 공급 등 도의 중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청정바다 밑 조성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우리 도의 해양수산 발전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시는 부분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해양수산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백삼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6쪽부터 199쪽, 사업별조서 3쪽에서 108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3억8,000만원이 증액된 632억8,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해양수산시책 추진에 19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산업경영인 지원을 위해서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3,800만원, 수산 분야 인력 육성을 위해서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8,600만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등 3개 사업에 11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8쪽입니다. 통영, 거제 트릿대 미역 채취 어업유산 보전을 위해서 2억3,700만원, 어업손실보상금 수협 대출 이자보전금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에서 189쪽까지입니다. 수산물 유통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26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남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과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수산식품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서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8억5,700만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을 위한 3개 사업에 1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 중간 부분에서 191쪽까지입니다. 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87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등 3개 사업에 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과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 상품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식어류 수산물 스마트 가공단지 조성, 수산물 산지가공 및 처리저장시설 등 5개 사업에 7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에서 195쪽까지입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어장정화선 운영에 102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속 가능한 청정 바다를 위해 양식어장 관리 및 청정어장 재생 사업 등 3개 사업에 4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등 7개 사업에 2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임감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에 24억3,100만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 및 운영인력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에서 196쪽까지입니다. 연안관리 및 연안기반 조성을 위해서 4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해양보전구역 및 연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해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안정비 사업에 4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하단입니다. 항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1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운항에 따른 적자 영세도선의 손실 지원을 위해서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에 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33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관리항만건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일반항 건설 사업에 320억원을 편성하였고, 항만 시설물의 적기 유지보수로 사용성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1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검토보고서 177페이지, 예산서 188쪽, 주요사업별 조서 23쪽입니다. 어업손실보상금 수협 대출 이자보전금 2억원에 대해서 지급근거라든지 산출근거, 이자보전금의 충당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손실보상금 수협 대출 이자보전금 지원 사업은 부산항 신항 어업보상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토도 제거 등 4개 공사 추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감정평가 결과 도내 대상이 3,353명, 보상금이 493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기존 예산으로써 1,814명에 대해서 283억원을 지급했습니다. 해수부와 부산항건설사업소 등에서 나머지 금액을 집행잔액이나 타 사업비로 전용 등을 통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1,539명, 210억원이 지급 중단됨에 따라서 미수령 어업인들이 수협에서 저금리 대출을 하고 이자는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부산항 신항 개발 사업에 따른 위수탁 수수료를 2000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23억원을 수령해서 그 피해어민들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원해 왔었습니다. 이에 도와 해수부, 부산시와 협의해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어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위탁수수료 재원으로 해서 이자보전금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보전금 산출근거는 보상금 부족액 210억원에 대해서 대출 금리를 2.89%로 수협과 책정을 했고, 대출 시점을 9월로 해서 내년 1월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 기간을 4~5개월 정도로 해서 이자보전금은 한 2억원 정도 소요를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자보전금 충당 방안은 어업손실보상 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서 위수탁료 수입을 저희들이 6억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억원 정도는 피해어민들에 대한 이자보전금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어업인들의 소득증대 사업이나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이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 수매하는 것 있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것 수매 내역 3년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황보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황보길위원
사업조서 15페이지 최고수산업경영자 과정 최근 5년간 정산실적이나 처음 입학생 숫자하고 수료생 숫자 최근 5년간 것, 또 혹시 우리가 평균 한 40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수료생이 거기 못 미치면 정산결과 있으면 정산결과 주시고요. 또 19페이지에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을 해서 매년 5억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이것도 최근 5년간 연도별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 99페이지에 연안정비사업 5년간 집행한 시·군별 금액하고 사업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옥은숙위원장
질의?
남택욱위원
예.
옥은숙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진행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남택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택욱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께서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마산에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여기에다 좀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사업별 조서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마산 어디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마산 불종거리에,
남택욱위원
거기는 시내잖아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수산업 관련한 부분인데 불종거리에 있는 것도 환경적으로 맞나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처음에는 통영 쪽에 있다가 전체적으로 광역 쪽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통영 지역에 치우치다 보니까 마산 쪽으로 작년에...
남택욱위원
마산 쪽으로 해도 불종거리는 안 맞잖아요, 과장님.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맞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남택욱위원
잘 아시겠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리고 직원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5명입니다.
남택욱위원
주로 어떤 사업으로 불종거리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주로 어촌특화지원센터 자체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 자체가 어촌특화 육성지원 사업 부분하고 어촌특화 상품개발, 그리고 상품개발을 해서 유통이나 홍보를 지원하는 부분, 또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홈페이지라든지 SNS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촌특화상품 육성·개발과 관련해서 상품 개발된 게 있나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올해 실적을 보면,
남택욱위원
올해 실적이 아니고 그동안 2016년부터 쭉 해 왔던 걸 이야기해 보시라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문어숙회라든지 아니면 돌미역을 상품화한다든지 칼국수를 해서 한다든지, 또 홍합 밀키트 제품을 한다든지 그런 상품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개발된 상품을 여기다가 좀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그것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거기다 기재를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나중에 보면 알겠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육성하고 개발하는데 이게 집중적으로 성과를 좀 거뒀나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작년에도 전국 어촌특화지원센터 평가에서 도가 1등을 했었습니다.
남택욱위원
도가 1등 한 것 그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홍보도 잘 돼야 되고, 이것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육성해서 홍보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남택욱위원
이런 데 집중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선진지 견학과 관련한 부분도 들어 있던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런데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잘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국비를 가져와서 도비를 매칭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잘 검토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반납시키라 이 말씀이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매년 도비가 50% 지원되고 있잖아요? 하나라도 아끼는 부분으로 가야 되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남택욱위원
잘하고 있다고 하면 계속 쭉 하시되, 사업을 잘 점검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무실도 마산에 위치해야 된다면 해안 쪽이나 그런 데가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것도 좀, 아무래도 사무실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테고, 거기하고 이거하고는 수산과 관련하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지적하신 부분 자체는,
남택욱위원
여기는 직원이 5명인데 경남도에서 파견하는 직원입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어촌어항공단 직원들입니다.
남택욱위원
그쪽에 위탁을 주네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남택욱위원
꼭 그쪽에 위탁을, 한 군데만 해야 되나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하고,
남택욱위원
그럼 공모 방식으로 하나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위탁 부분 자체는 해수부에서 어촌어항공단에,
남택욱위원
직접?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50% 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매칭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서에도 기록 좀 잘해 주시고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남택욱 위원님, 어촌어항공단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해양항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계속사업에 미반영된 사업 중에서 해수욕장 야외 샤워시설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섬어촌...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뒤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잠시 전화가 와서 제가...
옥은숙위원장
어쩐지 질의를 안 하신다고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해양쓰레기 전용 집하장이 각 시·군에 있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시·군에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인력 지원되는 데가 보면 통영, 거제, 고성, 남해군에는 몇 명씩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이 인력지원이 각 시·군에는 많이 필요할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천시만 유독 빠졌나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사천하고 하동은 육상 집하장이 없는 걸로,
현철
김현철위원
있어요, 해상 집하장도 있고 육상 집하장도 있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감용장이 없습니다. 그 인력 지원 24명은 감용장에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천하고 하동에는 감용장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데, 예산서 에 보면 집하장 운영 인력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사천에도 집하장이 있는데 유독 사천만 빠져 있어서...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관련된 것부터 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8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수고 많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쓰레기 부분에서만!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 차단시설 설치해 놨는데, 여기 보면 시행주체가 고성군하고 남해군만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영도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전 차단시설 자체를 유지 보수하는 사업 12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86페이지도 강하구... 방금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조금 하셨는데, 결국은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 같은 생각이겠지만. 그런데 외국의 사례들도 제가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평상시에는 잘되는데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엄청난 쓰레기가 몰리다 보면 그게 터져버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안 되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특히나 태풍이나 많은 비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몰리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많이 몰릴 리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견딜 수 있는 뭔가 장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결국은 육지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것과 섬에 건설하는 것하고는 경비가 3배 차이 난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육지에서 제거를 못하게 되면 그것이 바다로 유입된다면 경비가 3배가 된다는 이런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켜볼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는 회거리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플라스틱이 생선에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이런 반복된 결과가 초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형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좀 대형적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에 보면, 하천에 보면 포대처럼 몇 개 걸쳐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안에도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대부분이 쓰레기는 육상에서 오는 초목류가 95%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해서 거의 한 4,000톤 내지 5,000톤을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또 집중호우가 없어서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저희들도 하면서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 사업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수자원공사나 이런 쪽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호위원
수자원공사 쪽이나 농어촌공사나 기타 소통을 해서 예산을 우리 도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3개 부서에서 소통을 좀 해서 예산을 따로 분담을 해서 경상남도 시·군에서 제일 바다로 유입될 수 있는 하천 그것을 선택해서, 1개를 아예 몇 십억원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게, 왜 그러냐하면 김해 우리 지역구에도 운하천이나 예안천이 있는데 거기도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김해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18개 시·군에서 제일 바다로 유입되기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쓰레기가 제일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몇 십억원이 들더라도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설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저희들도 해양폐기물법이 시행이 되면서 강 해역에 협의체가 구성돼서 수자원공사도 들어오고 해수부도 들어오고 광역단체도 들어오고 유관기관들이 다 들어와서 협의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 자체가 빨리 시행되고 육상 쓰레기가 해상으로 유입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설치된 게 없죠?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소규모,
이종호위원
소규모 말고! 17개 시·도가 있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 본보기로 한번 해 보자. 저는 경상남도에 살고 있지만 다른 시·도에서 뭔가 정책을 가져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 보자 이런 식의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옥은숙 위원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 자체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니까, 아니 진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24년 하고 있지만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분명히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미루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다른 시·도에 하지 않는 것을 우리 경상남도에 서 본보기로 해서 다른 시·도가 카피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 과장님도 그때 토론을 같이 하셨는데,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통영에서요.
옥은숙위원장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가서 굉장히,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정말 효과적이다! 버리는 주체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주체가 돼서, 어촌계 5개가 서로 경쟁적으로 열심히 수거를 해서 그 어촌계를 다른 어촌계가 하지 않은, 수거하지 않는 해양쓰레기를 주민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는 어촌계가 와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게 굉장히 교육도 되고 버리지 않겠다는 예방도 되고. 그 사업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고 이런 방법을 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직접 보셨기 때문에 제가,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저희도 예산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내년도 도의 예산 사정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마지막에 삭감이 된 부분인데,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올해 아직 사업이 전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반응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국장님과 이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요. 실질적으로 그때 어촌계장님들 어민분들 유튜브로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저도 영상도 봤거든요. 어민 분들이, 버리시는 분들의 변화가 분명히 예방교육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데 있어서 선상 집하장하고 육상 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걸 봤을 때 어느 부분은, 물론 지형적으로 다릅니다. 선상 집하장에서 수거하는 것과 육상 집하장에 수거하는 게 어느 것이 훨씬 더 방법적으로 볼 때, 물론 방법적으로 선상 집하장에 수거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다를 수 있고 또 육상 집하장에서 수거해서 오는 것도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다에서 수거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상 집하장과 육상 집하장을 두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훨씬 효율성이 높다고 보시는가요, 행정에서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육상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된 부분이고 선상 집하장은 사업이 좀 오래됐습니다. 육상 집하장 설치가 어려운 것 자체가 주민들이 사실상 폐어구나 원인제공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육상 집하장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 집하장을 설치할 장소를 못 구해서 선상 집하장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육상 집하장을 해 보니까 예산 확보라든지, 부지는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막상 설치를 하려니까 주민들 반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육상 집하장을 보니까 한 1,100톤 정도가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선상 집하장보다는 육상 집하장으로 가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저도 현장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육상 집하장을 작년인가 대폭 예산을 확대해서 많이 늘렸거든요. 그 이유가 스티로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좀 더 행정에서 챙겨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육상 집하장을 더 늘리고 더 많이 수거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수거가 제때 빨리 안 되고 마치 육상 집하장을 좀 하지 마라, 우리 어촌계는 설치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수거가 빨리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설치를 해 놓으면 마치 쓰레기장처럼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어촌계에 육상 집하장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일정 시스템을 가동해서 제때 수거를 해 간다면 냄새라든지 보기 흉하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촌계에서도 해 달라고 하죠, 수거해 오면 놔 둘 데가 없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노출돼 있었는데 지금은 지붕이라든지 벽이라든지 해서 노출된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주민들이 한번 보시면 생각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 자체가 최대한 반영되고 해양쓰레기가 대폭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실제로 뚜껑도 씌우고 펜스도 치는 데로 하자고 안 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1개 2,000만원 정도 해서 하고 있죠, 육상 집하장?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국비지원하는 것 자체가 개소당 5,000만원 지원입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시설은 훨씬 더 좋잖아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것을 어촌계장님이나 어민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안 보고 하니까 옛날처럼 그냥 펜스만 치고 물 들어오면 냄새 나고 이거 생각하시거든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개소당 5,000만원에 거기에 처리 인건비까지도 3,000만원 지원해서 총 8,0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촌계 해안에 가보시면 스티로폼부터 전체적으로 울타리 없이 그냥 이렇게 팽개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도 해 주시면서 육상 집하장을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다음은 이인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바다에서 태어나 어업인과 평생을 함께 해 온 수산자원과장 이인석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에서 213쪽 주요 사업별조서 111쪽에서 256쪽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71억9,100만원이 증액된 83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분야에 9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연근해어선 감축 사업 등 2개 사업에 58억3,0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3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수산생물 피해 예방 및 재해복구 분야에 538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유해성 적조 및 고수온피해 예방을 위한 적조 방제, 고수온 대응 등 4개 사업에 50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3쪽입니다. 양식 과정에서 발생된 폐각의 친환경 처리에 34억7,700만원을, 대체에너지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해수열 히트펌프에 31억9,400만원, 연안어장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에 24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스마트 양식 실용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스마트양식 테스트배드 조성에 52억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에 54억6,000만원, 양식장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사업에 2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4쪽입니다. 어업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과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장 고도화 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에 3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양식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재해 대응 중층침설식가두리, 친환경부표 크레인 지원 등 7개 사업에 8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성 유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 분야에 8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수산종자 방류 및 모니터링을 위해 2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초어장 관리 및 인공어초 시설을 위해 36억5,000만원, 해삼씨뿌림 및 해삼 서식기반 조성에 1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간부터 208쪽입니다.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에 1억2,000만원, 통영 바다목장 관리 등 11개 사업에 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아래부터 210쪽입니다. 어선의 안전 운항과 해양사고 예방으로 어업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어업 질서 확립 분야에 4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내륙어촌 재생 사업에 20억8,200만원,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에 9억7,500만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6개 사업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안전지킴이 지원 사업에 1억2,200만원, 우수 낚시터 발굴 표준화 지원에 신규로 1억2,600만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 지원에 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2쪽입니다.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각종 재해 발생에 따른 어업인 지원 등을 위한 수산 인프라 구축 분야에 6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해파리 구제 사업에 5억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에 28억7,6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1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과 정책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등 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잠수어업인 진료비 등 3개 사업에 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업인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에 5,000만원을, 외국인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지원 사업에도 5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13쪽 아래입니다. 수산자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명드린 수산자원과 예산안이 코로나19로 힘든 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3쪽, 예산서 205쪽입니다. 재해 대비 중층침설식가두리 시범사업 4억9,6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된 선정 경위와 통영시에 선정된 사유, 사업 추진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대비 중층침설식가두리 시범사업은 가두리 양식장의 내만 밀집, 적조 및 고수온 등 매년 반복되는 재해 대안으로 수심 조절이 가능한 외해의 중층의 침설식가두리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건의해서 2022년도 국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영시가 사업 시행 주체로 선정된 사유는 우리 도에서 지난해 5월부터 금년 1월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한 경상남도 미래 첨단 스마트양식 대응전략 연구용역 결과 도내 외해양식 적지로 선정된 통영 욕지도, 상노대도 북부, 연화도, 매물도 해역 등 4개 해역이 제안되었습니다만 대상지 모두가 통영으로 되어 있어 양식장 수면 관리자인 통영시가 사업 시행 주체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외해 양식장 신규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양식장 이용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수면 관리자인 통영시와 면허처분 조건 등 주변 어업인 여건, 관련기관 의견 청취 등을 검토해서 우리 도에서 면허를 처분하고 통영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중층침설식가두리는 표층에서 중층으로 시설물의 이동이 가능하여 태풍과 적조 등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으로 지속 가능한 양식 산업의 성장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내륙어촌 재생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12쪽, 예산서 208쪽입니다. 내륙어촌 재생사업의 그동안 추진사항과 2022년도 추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륙어촌 재생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동군의 섬진강 일원을 중심으로 한 내수면 어촌 지역의 인프라 확충으로 수산자원 조성 및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어촌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공동체의 역량 강화, 두곡 포구 정비, 재첩 작업 환경 개선, 편의시설 조성, 레저파크 조성이며 총 사업비는 47억9,3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하동군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2020년 1월 20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에는 사업계획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 용역을 추진하여 10월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 점용 분야 등 인허가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금년 12월 중에 실시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1월부터 신속하게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운영 주체인 지역협의체 운영 및 역량 강화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여 모든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조서 200페이지, 해삼씨뿌림 적지 및 효과 조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성과에 보면 적지조사 102개소하고 효과조사 3개소가 있습니다. 적지조사 102개소 같으면 용역비 엄청나게 들었겠습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그렇게 많은 돈은 들지는 않았고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적정한, 2014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했네요. 2개소를 했고, 용역해서 하는 것 맞지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효과 조사가 3개소가 있는데 이 효과 조사는 102개소 중에서 3개소이다, 이런 말입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102개소를 하고, 그럼 효과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효과 조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해삼의 해저 지형하고 재포획, 혼획률,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제성 분석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도내 해삼 방류 사업은 전체적으로 2.61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지금 씨뿌림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해역은 어디입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도내 전 해역에서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효과 조사를 하고 있는 곳은 거제 장목 해역에서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효과 조사는 끝났고, 씨를 뿌렸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해삼을 일단 방류를 해서 그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
김석규위원
시험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보면 효과가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민들이야, 예를 들어서 1만 마리를 뿌렸는데 1,000마리만 살아도 어민들한테는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효과에 비해서는 별로 소득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참 동의하면서도 실제 해삼을 방류함으로서 관광객들이 지역으로 홰바리라고 할까, 어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고요. 실제 해삼의 특성을 보면 해삼이 방류하는 곳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일부분 이동도 해서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보면 그렇게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번 2018년인가 보니까 잠수부들이 물 밑에 들어가서 검사라고 합니까? 하여튼 바다 지형을 살피고 하면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물 탁도가 엄청 안 좋은 데도 그 장소에 해삼을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일단 자료를 하나 요청해야 되겠는데요. 적지 조사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최근 5년간 제출해 주시고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얼마 안 남으셨지만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적지 조사는 탁도, 조류, 바다 상태, 해삼의 이동 거리 등을 잘 감안해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항상 어민들하고 같이하고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조서 112페이지에 보면 어선 감척하는 것 있지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걸 보니까 작년에 많이 감척을 시켰는데, 이 감척 대수는 각 시·군에서 다 못 올리고 일부만 올리고 좀 보류되어 있고 그렇지요? 요구 사항은 다 못 받아주는 상황이죠, 지금?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연안 어선에 대해서는 감척을 기존 종료한 것으로 했다가 우리 도의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를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도에 특별히 연안 어선 감척을 배정해 주는 형태로 오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에는 좀 부족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마 그것이 끝났다가 다시 요구해서 다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감정 평가를 해서 이렇게 쭉 하는데, 지금까지도 지급이 안 됐지요?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감척 넣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척 나오고 선주가 동의 합의만 되면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바로 지급을 해 주면 선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 받기까지 절차가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시간이 길게 소요되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 선주들이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그 부분은 행정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어업인들께서 우리 도만 특별하게 어업을 계속하겠다고 해서 우리 도만 특별히 배려를 해 드렸던 겁니다. 실제 부산에서는 사업자 확정이 되면 이후로는 조업도 못 하게 하고 더 이상 소득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는데 우리 도의 어업인들께서 조업을 계속하자 해서 우리 도만 특별하게 좀 더 배려를 해 줬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정을 해 놓고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감정 비용도 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지금 통영이나 창원은 거의 금액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집행이 됐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감정이 다 되었고 합의만 되면 내려간다고 했는데, 내려가는 과정에 조금 전에 노력을 기울여서 어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주어진 부분들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합의가 딱 되어버리면 바로 예산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돈이 바로 지급됨으로 해서, 한두 달 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기 보면 자율관리어업, 엊그제 전국 대회 하셨죠, 그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정말 이 부분 좋은 부분이거든요. 자율적으로 관리해서 어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민도 살고 바다도 살고 다 살 수 있는 길인데요. 이 애로 사항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 심의 시간입니다마는, 어민들하고 해양수산국에 있는 직원들하고 미팅을 주기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중요한 이야기를 귀담아듣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예산 심의 시간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실질적인 사항이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분기별로 자율관리협의회를 할 적에 도의 과장인 저도 직접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그렇지 그런 회의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스마트양식 있지요, 지금 고성에서 하는 것.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순기대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사업 기간이 내년 아닙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내년인데 진행 속도가, 제가 볼 때는 이래 가지고 내년에 되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완료인데 저번에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현장 확인을 간다고 그랬는데 미비되어서 못 간다 이래서 미루어져 왔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기간이 남은 것에 비해서 진행 속도를 보니까 좀 더딘 것 같은데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금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테스트베드,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번 12월에 그만두신다 아닙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들 인수인계가 잘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이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상당히 큰 예산 아닙니까, 국비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비 공모가 된 것이 제가 4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총예산 사업비는 300억원입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100억원은 다른,
옥은숙위원장
100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공모 사업으로 해서 총 400억원으로 예산,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배후 부지 조성에 100억원이 별도로 분리되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어쨌든 총사업비는 400억원이어야 되는 거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400억원 안에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300억원이고 테스트베드 100억원은 별도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런데 전체 예산은 400억원이기 때문에 300억원으로 이렇게 총예산을 표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저도 그렇게 처음에 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제목도 테스트베드로 분리해서 스마트양식 클리스터 이렇게 했으면 400억원이 맞는데 사업을 나눠서 했더라고요.
옥은숙위원장
그럼 그 부분을 여기 밑에다가 표기를 하나 달아 주시든지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안전지킴이 지원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남택욱위원
내년에도 이어서 진행되는 것인데, 선박 해양 사고가 좀 있었나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올해는 다소 기관이나, 이런 사고는 좀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 사고는 한 건도 없어서,
남택욱위원
그러면 바쁘니까 해양안전지킴이와 관련한 실적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보조자료 233페이지 어업지도선 유류비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산출 근거는 여기 자료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봤고요. 2021년은 2억6,5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6,9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3억4,600만원으로 아주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작년에는 지도선이 처음 건조되어 내려와서 한 번도 이 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추정치를 가지고 단순히 계산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배를 운영해 보고 그 속력별로 기름 소모량을 계산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손태영위원
작년에 집행한 것은 1억6,900만원이네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배가 처음 내려와서 속력도 제대로 검토가 잘 안 되었고, 배가 운항하는 속도에 따라서 기름 소모량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손태영위원
2022년에는 산출 근거 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했다, 그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태영위원
그러면 작년도 시험한 결과지를 자료로 좀 주세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영향 조사 용역에 1억8,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민들이나, 특히 사천·남해·하동 쪽 간담회가 몇 차례 있었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성연석위원
그런 과정에서 대략 용역의 방향이 사실은 나온 거죠, 방향은?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역 방향은 실제 환경부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피해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피해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방류량별로 어디까지 피해가 날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조사를 직접 해 보자는 뜻입니다.
성연석위원
수자원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이것이 좀 의도를 가지면 방향이 달리 나오지 않을까요? 의도를 갖지 않으면, 수자원이 의도를 가졌다든지 우리가 의도를 가졌다든지, 다시 말해서 그 의도라는 것은 민원을 어떤 방향으로 반영할 것인가 을 놓고 보면 그 용역 방향도 수자원과 같을 수도 있고 수자원과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일단 우리 도에서는 어업인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 분야라든지 시뮬레이션 단계까지 가 보는데, 실제 수공에서 우리의 뜻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공이 우리하고는 뜻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도는 어업인들께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수공에서 안 들어주니까 새로운 협상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성연석위원
이것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수공의 기관과 우리 도의 기관과의 의견이 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달리 나올 수도 있다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음 문제가, 파생의 각도가 엄청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비슷해서, 지금 수공의 용역 자료나 지금까지 발표나 주민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주민들이 불만투성이잖아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런데 이 용역의 방향이 장차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만이 수그러들면, 용역 결과 자체의 방향의 결과로 인해서 주민들이 수그러들면 사실은 다음 정부에서 어디가 주체가 되든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불만이면 차후에 예측되는 비용 발생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지금 수공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별 비용 발생될 것이 없는 걸로 항상 설명이 되거든요, 보상부터 다음 피해에 따른 보상, 이전의 피해에 따른 보상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그럼 이것이 용역의 방향을 우리 도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파장이 저는 엄청 클 수도 있다. 그것은 또 기관 대 기관의 갈등처럼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삼종
백삼종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연석위원
예.
삼종
백삼종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소멸 어업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했던 내용, 소송에 진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같은 의견을 갖고 일부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주장하는 내용,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을 하면 저희들이 가화천으로 4,000톤에서 6,000톤을 최대치로 뽑고 있는데, 그 6,000톤을 최대로 했을 때 바다로 강진만까지 가고 하는데 그 부분에 어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가화천으로, 사천만으로 방류를 했을 때 도로 위에까지 물이 넘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근거 데이터가 없어서 사천만 쪽으로 4,000톤을 방류하면 어느 정도의 민물이 바닷물 쪽으로 흘러가는지, 또 어민들한테 조개류라든지 패각류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 6,000톤일 때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향후에 시뮬레이션입니다만 8,000톤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민들의 수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전혀 진척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 용역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기본 취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다 하니 이 용역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갈등이 심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수공에서 가지고 있는 용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은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있나요, 수공에서 만든 자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수공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잘 주지를 않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래서 이게 국가 차원에서 보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양 기관이 각각 돈을 들여서 자료를 확보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어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협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굳이, 도가 자료 확보가 안 된다는 이 말씀도 사실은,
삼종
백삼종해양수산국장
존경하는 성 위원님, 수자원공사나 환경부 이야기로는 그동안 소멸어업인에 대해서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물의 방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성연석위원
잠시만요. 지난번 작년 여름에 피해가 일어나고 나서 30 몇 년 만에 처음 방류의 양이 많음으로 해서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에 대한 조사를 확인하는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에 용역 발표를 했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성연석위원
그런 자료들도 안 줍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거기에 우리 수산은 빠졌습니다.
성연석위원
수산 자체는 빠지고, 그러면 내려가는 가화천 중심으로만 용역이 되어졌나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수산은 피해 조사를 추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삼종
백삼종해양수산국장
거기에 어업인이라든지 바다 해상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강 쪽으로 흘려보내는 부분들도 농작물 피해라든지 침수 피해가 있는지 어업인 분야는 전혀 없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바다 쪽으로, 사천·남해·하동 쪽 중심으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요. 이 자료를 근거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에 따라서 이 자료가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공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우리 도하고 사이에 아주 첨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예측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종
백삼종해양수산국장
존경하는 성 위원님, 저희들도 자료를 처음에 만들 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걸 추진하는데 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고, 그 대신에 우리 도에서 어민들한테 그동안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 제시할 수 있는 부분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잘 녹여서 연구 용역을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옥은숙위원장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반갑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황보길위원
과장님, 참 감회가 새롭겠네요. 새로운 것은 아니고, 거기서 답변하는 것도 마지막이죠, 오늘이.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황보길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이니까 질의를 아주 강도 높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황보길위원
아까 설명을 요하는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통영에 재해 대비 중층 침설식 가두리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면허 처분을 할 때 면허가 신규로 나가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신규 면허가 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원인이 내만 밀집, 밀집도가 높은 내만 양식장은 수심이 깊고 이런 사유가 붙었는데, 그러면 내만 밀집도가 높은 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라도 대체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 면허가 나간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만 밀집된 것은 아예 효과가 없고, 또 신규 면허가 나가면 오히려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것이 전부 다 내만 밀집된 이런 걸 감척을 해 달라고 할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신규 개발을 외해 지역으로 해 버리면 내만 밀집 완화하는 현상은 아예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신규 면허는 되더라도 내만의 어장 일부를 끌고 나가서 면허를 소멸시키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황보길위원
그러니까 대체 개발이 맞지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일종의 대체 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대체 개발이 아니고 이 면허를 자기 걸 일부를 죽이고 밖으로 나가니까 신규 개발이지요. 대체 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신규 개발이 맞습니다.
황보길위원
그것이 결론적으로 대체 개발이지요. 내만에 있는 것을 일정 부분 없애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갈 때 만약에 10㏊가 나간다, 그럼 줄이는 것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대체 개발할 때는 10㏊가 나가면 10% 줄인다든지, 해양수산부에서 정해 놓은 것이 있지 않잖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그 부분은 어장이용 개발 계획 지침을 해수부하고 협의할 때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적절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방침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8㏊를 개발할 것 같으면 10㏊ 정도 규모가 나가서 20% 정도 줄이고 그렇게 개발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적절하게, 이제 나가고 나면 누가 할 거예요? 이 룰은 따라줘야 됩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것이 감척 효과도 있고 경쟁력 완화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동군 섬진강 내륙어촌 재생 사업은, 아까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있었는데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개발한 겁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공모 사업으로 된 겁니다.
황보길위원
공모 사업인데, 하동에서 직접 공모 신청을 했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하동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황보길위원
아우트라인을 누가 잡아 줬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그건 우리 도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이것 보면 어촌어항공단에서 자기들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조성 후에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동군입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관리 주체는 여기 나오는 지역 역량 강화한 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지역 협의체 거기서 만들어지면 어촌계원들하고 그분들 직장도 만들어지고, 소득 증대도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황보길위원
여기도 나중에 운영비 또 지원도 해 달라고 할 것 같고, 거기까지 하고요. 아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고성에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사업비가 현재 22억원이 올해까지 투입이 된다고 돼 있었는데, 내년도 80억원을 확보하면 끝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부지 조성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행감 때 가보려고 그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가봤는데, 돈이 다 어디, 현재 지금 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지금 돈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비만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공사 추진이 되면 거기에 다 투입될 그런 돈입니다.
황보길위원
그럼 계속 명시이월 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대로는 다 준비대로 되고 있으니까요.
황보길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 지역구가 돼서, 지금 지역구 군의원들이 이걸 지금 도에서 삭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게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다. 전에 본 위원이 그때 그 장소가 양식장으로서는 입지가 안 좋다, 그걸 내가 군의원을 할 때 이 사업을 잡았는데, 왜 잡았느냐 하면 사실은 발전소 온수를 쓰려고 잡은 겁니다. 온수라는 걸 쓰려면 겨울철에만 쓰거든요. 여름에는 그 밑에 바다가 물이 따뜻해서 양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부 냉각기를 돌려야 되고, 그 엄청난 물을 냉각기 돌리려면, 입지로서는 아주 최악인 입지인데 갑자기 이게 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이래서, 그 당시에 2018년도에 공약 사항에 넣어서 시행을 하는 바람에 이때까지 왔는데, 이거 불을 보듯 뻔한 실패작입니다, 실패작. 지금 아마 그 업체도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기업이 들어올 때는 부지하고 사업비가 욕심이 나서 들어오는 모양인데, 사업성으로는 아주 안 되는 곳입니다. 이건 다음에 후임을 누가 받더라도 진짜 이걸, 심지어 군의원들이 이걸 도에서 삭감을 해 달라고 전화가 올 정도면 현실에 안 맞다는 조건이거든요. 과장님, 수산업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거기에 발전소 냉각수가 내려가는 해수 온도가 여름 되면 몇 도 나오겠어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구체적으로 정확한 온도는 모르겠지만 도내 연안이 거의 3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황보길위원
도내 연안이 30도 올라가는데 거기는 발전소 냉각수가 바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내려가는 곳에 온도가 더 올라가지. 그러면 일반적인 연안의 양식장도, 육상양식장은 전부 냉각기를 돌려야 되는데 거기는 냉각기를 두 배로 돌려야 된다는 결과거든. 제가 그때 주장을 했던 게 겨울 한시적인 사업을 지역민들한테 주든지 통영에 가두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든지 해서, 진짜 겨울에는 가두리 사업이 고기가 일정 수온 이하로 내려가면 아예 사료 급여를 못 하니까 거기 싣고 와서 한 3개월 동안 계속 키워서 가는 그런 조건으로써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지사 공약 사업이 돼 가지고 이렇게 규모가 커져버렸어요. 커졌는데 양식장이 잘될 수 있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될 수가 없어요. 여름에 안 됩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실제 종전의 양식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충분하게 그런 의심이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고성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단지에서는 순환여과식 양식으로 온배수를 가지고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따뜻하게 하고 식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많이는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양식장입니다.
황보길위원
열을 사용하는 거는 온도를 높이는 데는 가능하지만 낮추는 데는 열을 사용해서 못 낮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심의하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이렇게 지금 자꾸 이월 사업으로 사장되고 있으면 사실은 올해 예산 안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또 잡아놨는데, 이게 202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사가 아주 단시간에 마무리된다고 돼 있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이런 부분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비 내려온 돈을 갖다가 삭감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참 아쉽다, 다음에 누가 수산자원과장님으로 오시더라도 이런 사업은 진짜 관리 감독을 잘 하시든지, 안 그러면 사업 자체를 다른 데로 돌리든지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성연석 위원님, 추가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방금 손 드셨죠?
성연석위원
조금 시간을 12시까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옥은숙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좀 빨리 해 주세요, 속도를 빨리.
성연석위원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것 같아서 말이 빨리 안 됩니다, 어쩌겠노. 오늘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이제 통과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에 당장 주춧돌을 놓고 과장님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서는 참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준비가, 한 말씀해 보시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관상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시행 계획이 어저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도 발 빠르게, 우리 도는 해양수산부보다 앞서서 지금 관상어 조례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교육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 덕분에, 그걸 저도 있으면서 여기 학생도 모집해서 그것도 하고, 좀 그런 예산도 반영해 놓고 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건 이제 후임 과장님한테 미루고 제 역할은 여기까지면 참 좋겠습니다.
성연석위원
내년에는 이게 실천 예산으로 잡히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경남에 이 영역이 산업으로 연결되어져서 일자리 인력이 창출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웅
김재웅위원
우리 이인석 과장님 좀 전에 들으니까 벌써 정년이 다 됐다고 하셨는데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아쉽네요. 아쉽고, 서두 말씀에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살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저 골짜기라서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 품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웅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자부심, 철학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 마치기 전에 인사 말씀이라도 한번 시켰으면 좋겠다, (
에서
석에서전문위원
-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저는 다른 어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정말 저는 두메산골이라서. 여기 제가 한번 보니까 외래 어종 퇴치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서는 한 5년 정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그동안 감소가 좀 많이 됐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특히 외래 어종 중에서 배스하고 블루길 이런 친구들이 많이 감소됐는데, 원래는 강준치라고 아주 큰 놈이 고기를 많이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대상종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특별히 강준치도 넣어서 어업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사실 지금 보면 거창도 나오고 하지만 제가 사는 그런 쪽도 외래 어종이 안 보이던 게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동안 계속 사업을 5년간 해 왔는데 나는 올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좀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적게 잡았나,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산은 우리 전체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재웅
김재웅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예산만 확보되면 또 우리 어업인들 원하시는 대로 다 해 드릴 계획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리고 저도 언론 같은 데 보면 얼마 전만 해도 참 이런 부분이 자주 언론에 등장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아무래도 외래 어종도 감소가 좀 많이 안 됐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 우리는 전부 다 도비, 시·군비 가지고 하잖아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 역할이 정말 상당히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게 뭐 완전 퇴치야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도 어민이나 지역 주민들이 외래 어종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쓸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 안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과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에 가면 공무원분들이 인계인수가 진짜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과 우려하는 부분들이 다음에 수산자원과장님으로 오시는 분한테 잘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립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이종호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저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두 시에 제가 행사가 있어서 못 올 것 같아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섬에 전기가 옛날에 들어올 때 그 전기를 설치한다 아닙니까? 전기가 들어오려면 전봇대를 세우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설치비를 지금 주민이 내고 있다는데 그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하여튼 지금 제가 다 조사를, 자료를 안 받았으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유인 섬,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의 전기 설비에 관한, 다른 것도 괜찮겠지만 전기 설비에 관한 설치비를 주민이 부담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를, 지금 내가 한 군데는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몇 군데나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삼종
백삼종해양수산국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종호위원
시간이 걸려요?
삼종
백삼종해양수산국장
예, 통계가 없어서.
이종호위원
그래도 대한민국 하늘땅에 하는데, 보통 보면 설치비 이런 것을 한전이나 내지는 기타 정부에서 다 해 줄 텐데 왜 거기는 그렇게,
황보길위원
아니 한전 그게 전봇대에서 몇 m 이상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삼종
백삼종해양수산국장
우리 육지도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아, 전기가 육지에서 만약에 섬으로 올 때까지 설치비는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삼종
백삼종해양수산국장
기존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상으로 해서,
이종호위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삼종
백삼종해양수산국장
본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있는데, 그게 몇 군데나 되는지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삼종
백삼종해양수산국장
예를 들면 섬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군에 자료 취합하는 데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빨리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그걸 한번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부당하게 징수될 수도 있으니까,
삼종
백삼종해양수산국장
예.
이종호위원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상임 위원님 중에서 해안을 끼고 있는 위원님이 세 분이십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을 많이 아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뭐 열심히 하셨다고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칭찬과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과장님이 수산자원과장님으로 계실 때 저하고 수차례 많이 정말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가야 되겠다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찌 보면 해결까지는 아니어도 제대로 좀 완성시켜 놓고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께서 스마트양식 테스트 베드 말씀 주셨는데, 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미래의 양식 산업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범단지로 조성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제대로 부지 선정이, 추후에 이곳이 되었을 때의 관리 운영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걱정을 많이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이어서 가실 우리 해양수산국 담당들이 계시겠지만 이건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큼은. 이게 만약에 실패를 하면 다음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단지 조성 우리 경남에서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우리 수산국에서 완성시키고 시범단지로서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부표 이 부분에 지금 올해 보니까 한 530억원 정도 예산이 내려오고 저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현장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얘기를 어제도 통화를 했었고 접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쉽지 않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어찌 보면 더 적극적으로 해수부에다가 사출형이나 피복형 이게 친환경 맞느냐, 친환경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해수부에서는 저는 친환경 부표로 전환하기 위한 의지가, 정말 친환경적으로 있는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그 PE 재질에다가 바깥에 PP나 이런 걸로 씌워서 피복형으로 만들면 이게 바깥에 씌워진 피복이 훼손이 됐을 때 분리하는 것도 어렵고,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저는 친환경 부표가 어떤 게 친환경 부표인지 명확하게 기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부표 중에서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나 이런 부표, 원료를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친환경으로 가야 되지, 사출형이나 피복형이나 이거는 저는 친환경이라고 인정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것이 분해되고 알갱이로 쪼개졌을 때는, 사출형은 이게 구멍이 나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못 건집니다, 이거는. 정말 못 건져요.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닷속에 아마 친환경 부표를 교체하면서 이거 사용하셔서 가라앉은 게 양이 엄청날 겁니다. 수거하기도 어렵죠. 뭐 폐그물이야 건지다 보면 어떻게 장비에 딸려서 올라온다고 하지만 이거는 건지기도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뻔히 보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고 하니 너무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친환경 부표를 만드는 공장에는 환경분담금 지금 현재 15%인데, 이거 낮춰줘야 되겠죠? 이것도 지금 환경부에서 조정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뒤에 맡으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에서 틀어쥐고 가지 않으면 여전히, 지금 얼마 전에도 뗏목에 스티로폼 부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시죠? 제가 사진까지 보내드렸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이걸 좀 행정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보다 먼저 바다에 가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어업인들께서 자기 돈이 지금 당장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돈하고 관련된 문제에서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해양수산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지금 30%로 돼 있는 것을 자부담을 20%까지 줄이는 방향을 계속해서 건의를 했고요. 거기다가 부표를 80%까지 반납해라고 하니까 있는 부표를 어떻게 반납하느냐 내 살을 떼 가라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특별히 그렇다면 2025년까지, 완납 마무리 지을 때까지 그걸 유예를 해 주면 안 되겠나 해서 그런 의견도 별도로 제시를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도에서는 어업인들께 자부담을 줄여드리고, 반납 부분을 조금 유예 기간을 드리고, 그다음에 크레인을 새롭게 하나 지원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중앙 수협에서 친환경부표선정위원회를 할 때 단가가 얼마인지 전혀 공개 안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주체인 사용하는 어민들도 그 선정 위원에 없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4만5,000원이 되는지 5만원이 되는지 3만원이 되는지 그거 알 수 없잖아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알 수 없잖아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것부터 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부터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4만5,000원이 됐는데 무슨 근거로 4만5,000원이 돼서 어민들한테 공급하는지, 중앙 수협에 이거 강력하게 요구하셔야죠. 그러면서도 중앙 수협에서 수수료 6% 가져갑니까. 7% 가져갑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3% 가져갑니다.
옥은숙위원장
3% 가져갑니까? 그 돈도 연간 한 10억원이 저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가격도 자기네들이 정하면서 수수료도 받아가고, 이거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스티로폼 부표를 만드는 공장에는 환경분담금을 15% 매길 수 있지만 친환경 부표,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나 이런 데는 환경분담금 낮춰줘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런 건의도 해 주셔야 돼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그것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부담을 낮추자는 겁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리고 알루미늄 부표 만드는 공장도 같이 가보셨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거기에 실명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개인 이름도 돼 있고, 회사 이름, 전화번호까지 다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명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부표 공장에서 그거를 수거해 오면 3,000원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 말씀도 직접 들으셨지 않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수거해 왔을 때 3,000원까지 해 줄 수도 있고, 제가 어느 업체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친환경 부표가 원료를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행정에서 좀 이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출형이나 피복형 가격 어떻습니까? 3만원 다 넘잖아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서 정리를 하셔서 시·군에다가 제대로 홍보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제가 시·군에 회의도 해 보고. 또 내일모레 6일에 이거 관련해서 포럼에서 환경단체하고 같이 모임을 할 건데요. 실제 개인 공장에서 만들어진 부표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업인들하고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에서 끼어들 여지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경에서도 이 부분이 어떤지 조사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어업인들께서 조금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는 그렇게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전에 저희가 특정 업체에 안에 밀도 조사, 무작위로 들어갈 때 반을 쪼갰을 때 안에 밀도가 100%로 돼 있는지 그것 조사해 보신 거 결과 나왔습니까? 사실 이런 거죠. 안에 PE 재질이 들어가서 그 안에 밀도가 100%에서 10%만 빠져도 그게 수천 개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얻는 이익은 어마어마합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던 그 업체는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실제 그거하고 조금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런 데는 페널티 줘야죠. 공급 못 하게끔 해야죠.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이거는 바다를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대로 다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굴 껍데기. 이 굴 껍데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채묘로 활용하는 게 여전히 40%를 하고 있지만 100%를 봤을 때, 지금 탈황 원료로 자원화 시설 엊그제 TV도 나왔지만 이제 제대로 가동하겠다고 나왔고, 지금 80억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겠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저희가 토양 개량제로 해 보자고 했던 거,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까지 열어서 기술원에서 연구하고 그것까지 해서 제가 행정에다가 토스를 해 드렸는데 토양 개량제로 나갈 30% 이 부분 적체돼 있는 게 많았지 않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적체돼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았고요.
옥은숙위원장
재작년 건데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부분이 폐기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보관 기간을 초과했다고 해서 업을 못 하게 막아 놓으니까 그래서 업체에서 더 만들 수 없어서 그랬던 사항이니까 이게 부산물법이 처리가 시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옥은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굴 껍데기 나오는 게 전체 저희가 연간 28만 톤이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28만 톤의 전체적으로 채묘 40% 나가고, 그다음에 탈황 원료로 30% 나가고 나머지 30%는 토양 개량제로 연구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100%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굴 껍데기를 가지고 자원화해서 재활용해서 하겠다는 것도 있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전에 인공어초도 나왔고, 테트라포드도 나왔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그런 원료로 하겠다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서 소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굴 껍데기를.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활용하는 모든 분야가 수산물 부산물법이 통과가 돼야만 이게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걸 하면 현재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으니까 모든 절차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아마 꿀 껍데기가 곧 돈 되는 꿀 껍데기로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저도 그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바다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고, 바다가 살아야만 어민이 살고 우리 수산 분야 행정도 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좀 고민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요.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하신 것 같아서.
삼종
백삼종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굴 껍데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70%는 사용하고 30%가 남는데 저희들이 동해정 해역에 해양 배출 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92억원을 들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17만 톤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아마 내년 정도까지 다 배출 해역에 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원화 시설이라든지 또 기타 시설들은 계획대로 하는데 전혀, 지금 적체 해소 부분은 내년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우리 지금 동해정 배출 해역에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석회비료가 잘 안 팔리니까 그게 또 좀 적체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 그 스마트양식장은 저희들이 남동발전에서, 우리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하동화력 옆에는 치어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온배수열로 치어를 키우고 있는데, 스마트양식장의 기본적인 취지는 남동발전소 배관 설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그 시설을 받아서 온배수열을 이용하는 건데, 중간에 저희들이 지금 테스트 베드 부분은 온배수열보다 보조 증기 부분에 대해, 증기열로 저희들이 하려고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남동발전하고 저희 도 하고, 또 산업부하고 유기적으로, 나중에 또 어민들이 온배수열 단가가 높으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아까 온배수, 높은 온도가 여름 되면 걱정이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잘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마트양식에 어찌 보면 미래의 생명이 달려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반드시 성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굴 껍데기 동해해역으로 나가는 것, 그것은 궁여지책입니다. 나가는 게 어민들한테 이동 부담도 더 됩니다. 예를 들어 2만원 들 게 4만원 듭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해수는 지금은 당장 그 방법으로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토양개량제 선호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간담회 때 과장님도 계셨지만 과수 부분에서는 선호하는 사과협회나 이런 데에서, 단감협회에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오죽하면 과수원에 바닷물도 뿌린다고 합니다, 염분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굴 껍데기를 100% 소비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적극적으로 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후에 계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말씀은 하시는 것으로 하고, 고생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섬어촌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반갑습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입니다. 섬어촌발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4페이지에서 22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257페이지에서 32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섬어촌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65억2,800만원 감액된 1,43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섬발전 동력을 위한 어촌 지원에 17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남 섬 홈페이지 제작에 2,000만원과 섬의 날 기념행사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섬발전사업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 2개 사업에 160억9,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하여 5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등 4개 대회 지원에 3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자원 시설 조성을 위하여 통영 신전 해양관광 지원시설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39억6,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환경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해양낚시공원 활성화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공모예산으로 해수욕장 안전환경 지킴이 사업이 선정되어 1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시설 등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선의 안전한 계류와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항 건설 및 유지보수에 16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다기능어항 개발 등 5개 사업에 6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건설 전환 사업 등 3개 사업에 9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촌뉴딜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에 1,04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어촌뉴딜300사업 2020년분과 2021년분 총 902억5,7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넘어가서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에는 143억5,800만원, 소프트웨어 위주의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어촌뉴딜300 워밍업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어촌발전과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섬어촌발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검토보고서 225페이지, 예산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2억원 반영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에 대한 중점감사와 관련하여 지원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진행되어야 하나, 2022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제16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사업은 아시아 3대 요트대회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요트대회로써 경남을 동북아 해양레저 중심지로 육성하고 요트산업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2007년부터 15년간 경남 통영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는 지역 채용 및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 사업에 매년 신청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공모 사업은 2021년 11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지자체 예산 확보가 안 될 시 공모 사업 선정이 어려워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배는 요트대회 중 가장 많은 기금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대회이며 3년간 연속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예산 미 편성으로 개최가 안 되는 경우 이순신장군배의 명칭을 타 시·도에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보조금 현지 점검 추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2020년도 이순신배 국제요트대회 보조금 집행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도와 통영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보조금 집행 관련 정산서류 확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요트대회 인식 개선으로써는 요트대회가 요트인들 만의 행사로 운영된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에 대하여는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문체부의 권고로 부대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방역관리와 온라인 중계를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발생 전인 2019년의 경우 마린페스티벌, 맥주축제, 국제프리마켓 범선, 요트 승선 체험, 무선요트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대 국민 백신접종으로 시민, 관광객들의 참여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트대회가 다양한 해양레저 종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프리다이빙대회나 바다수영대회, 조정, 카누, 카약, 모트보트 등 적극 검토해서 종목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0페이지,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안전환경 지킴이 주민참여예산 1억3,100만원 도비 예산 반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무자를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이유와 지역 소상공인 채용 활용 시 적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사유, 해수욕장 개장시기보다 비 개장시기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근무자를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써 해수욕장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써 공모 선정되어 해당 분과위원회 심사와 도민투표를 통해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공모 사업 취지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은 인근 해수욕장에 대한 위험지역과 오염취약지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중점적으로 관리가 효율적인 지역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채용할 예정이나 현지 여건에 따라서 지역주민도 참여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 소상공인 채용 시 적은 비용이 드는 사유입니다. 안전환경 지킴이는 해수욕장에 상주하는 소상공인을 채용하므로 별도의 출퇴근 비용이나 근무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최저시급으로 하루 4시간 월 70만원 정도만 운영하더라도 근무시간 외 해수욕장에서 생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시간 중 수시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해수욕장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개장시기보다 비 개장시기 안전사고, 환경오염 예방 기대효과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시기인 7~8월에는 도내 26개 해수욕장에 매년 500여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등을 관리하지만 폐장 이후에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해수욕장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수욕장 인근에 상주하는 소상공인을 활용하여 비 개장시기에 하루 4시간 동안 해수욕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객 안내 및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효율적인 해수욕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행 중에도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과장님, 섬 발전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다, 그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남택욱위원
몇 개 됩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전에 도서개발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고, 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있고, 또,
남택욱위원
몇 개 된다, 그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남택욱위원
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인데, 섬은 앞으로 우리가 보존, 개발해야 될 중요한 자연이자, 해상마을입니다, 그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래서 해양시대의 섬은 생태보고와도 같습니다, 그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존도 중요하지만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지금 농촌뿐만 아니라 초고령화된 섬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예외가 아니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래서 찾아오도록 하는 섬의 무인화 사업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남택욱위원
단순히 주민의 여건개선이나 정주의식 고취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관광지화 하는 그런 방안이 좋은 예가 될 것인데, 맞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래서 새로운 섬에 대한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돈을 조금 투입해서 땜질식 하는 방식의 사업으로는 무인화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4,000만원이죠, 여기 초도, 그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무인화 방지 사업입니다.
남택욱위원
초도, 올해하고 내년에도 선정이 되었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내년 것은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남택욱위원
초도가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그것은 올해 사업으로 선정된,
남택욱위원
내년은 다시 공모를 해서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바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그것은,
남택욱위원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대상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남택욱위원
섬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맞습니까, 과장님?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래서 섬은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돈을 조금 땜질식으로, 10명 미만은 현재 도내에 인구가 10명 미만 되는 섬이 몇 개나 됩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11개소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11개를 매년 얼마, 4,000만원씩, 5,000만원씩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11개에 대한 사업에 전반적이고 종합적,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수립,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11개소 중에서 거제 외도나 또 통영 장사도 같은 관광지화 되어 있는 섬은 개인 섬 위주로 되다 보니까 거기는,
남택욱위원
거기는 빼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사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일부,
남택욱위원
11개 중에 그 2개 섬이 들어간단 말이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럼 9개 섬에 대해서,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주민이 거주 안 하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도 통영 납도라든지, 가왕도라든지 이런 사실상은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주민이 거주 안 하는 섬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할 대상지는 4개 정도 되는데, 올해 한 군데 했고 거의 3개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택욱위원
올해 한 군데 초도 했고, 이제 3개 정도,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개인 섬이 있고,
남택욱위원
개인 섬이 있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하동 방아도 같은 데는 개인 섬입니다.
남택욱위원
그럼 3개 중에 개인 섬이 2개입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장사도하고 외도하고 하동 방아도 이런 것은 관광 섬, 개인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럼 남아 있는 3개 섬은 개인 섬입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아닙니다.
남택욱위원
아니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아닙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1개는 사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고, 사업을 완료했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남택욱위원
완료했고, 올해 그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남택욱위원
초도에, 그럼 3개 섬이 남았다 아닙니까, 그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래서 10명 미만이다, 그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관광지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섬이 탈바꿈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국장님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계획을 마련해 보십시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획기적으로 우리가 경남도에서 섬에 대한 사업은 진짜 정말 잘한다, 살기 좋은 섬이다, 사람들이 몰려온다, 관광지가 되어서 우리 경남에 좋은 섬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함안에 장종하입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장종하위원
개인적으로 섬어촌발전과에 안 좋은 마음이 있다거나 과장님께 악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님을 전제로 양지를 좀 바랍니다, 과장님.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서를 주신 것처럼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사업은 아시아에 3대 요트대회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요트대회로써 경남을 동북아 해양레저 중심지로 육성하고 요트산업 분야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2007년부터 15년간 경남 통영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유는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는 지역 채용 및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 사업에 매년 신청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은 전년 11월, 12월에 실시했으며 지자체 예산 확보가 안 될 시 공모 사업 선정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보조금 잘 써야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완전히 조사를 다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부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 만들어 오신 거잖아요?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장종하위원
저는요, 지금 우리 도랑 통영이랑 같이 조사단을 만들어서, 합동조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합동조사가 아니고 합동짬짬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장종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미비했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 관련해서 자료 요구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 있기 몇 달 전부터 그런 자료 요구들을 계속해서 했었고, 섬어촌발전과에서 답변은 그러한 자료들이 3년 치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조사를 한다고 한들, 모르겠습니다. 자료들이 진짜로 없어서 안 준 것인지,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돼요.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출증빙서류가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1년 치 분을 해 가지고 먼저 드렸던 겁니다.
장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주최 측에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이 있었고 언론보도에도 지금 많이 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박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고, 그리고 사실 의회 있는 의원들이요, 저희가 선거 치르고 의회 오기는 했지만 다음에 또 제가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올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도민들을 대신해서 대리해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전반기에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회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특히나 보조금 사업들이 많은 위원회입니다. 그때에도요, 이런 식으로 보조금 집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 보내오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최 측에서는 도의회에서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들 예산 삭감할 수 있겠느냐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보면요. 여기 보면 이순신장군의 명칭이 타 시·도에 뺏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새롭게 다른 시·도에서 제1회 이순신장군배 전라도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보조금을 더 잘 집행하고 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이 요트대회,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없지만, 이 요트대회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 보조금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 걸까요? 본인들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그렇지는 않고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시각이요. 우리 경남에도 여러 어려운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조금 겨우겨우, 진짜로 이 2억원이라는 보조금보다도 훨씬 적은 보조금 받아도 그 적은 빡빡한 예산 가지고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들 잘 진행해 보려고 바등바등하면서 사업하는 분야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구명조끼 구입하고 옷 구매하고 이런 것도 특정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B사와 M사, 이런 데에서 서로 비교견적, 서로 반대로 넣어주고 이러면서 비교견적도 다 맞추어서 예산 다 맞추어서 빼먹는 거고, 이것이 작년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수년째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유추가 되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과장님.
옥은숙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요. 방금 우리 장종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분명한 자료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짚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답변 정정하십시오. 정정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제출된 상황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는 대로 바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상세하게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증빙자료라고 갖다 주셨는데, 호텔에 대한 할인율을 얼마 적용 받았는데 그것도 할인율이 없는 방도 있고, 할인율도 중구난방이고, 옷을 구매한 것도 제가 제품들을 유통하는 데다 물어보더라도 이렇게 가격을 맞춘 것은 의문시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일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16회분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손태영위원
보니까 요트대회가 3개월마다 열리대요, 3개월 띄워가지고. 도지사배가 9월에 있고, 이순신배가 11월에 있고 3개월마다 요트대회가 있어요, 그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간격은 차이가,
손태영위원
성향은 다 다르지만 요트대회는 요트대회이고, 국제대회가 두 번 있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손태영위원
국제대회가 이순신배와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있다 아닙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손태영위원
남해안컵 국제요트는 2020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2020년 최초 시행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손태영위원
그게 출발된 근거가 부산, 경남, 전남 단체장들이 상생발전 협약식으로 이루어졌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손태영위원
그러면 부산하고 전남이 같이 동참을 합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영위원
그럼 예산도 같이 협업을 합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예산 각 시·도별로 1억원씩하고 시·군하고 해 가지고 2억원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제요트대회 응모해 가지고 국비를 별도로 받아옵니다.
손태영위원
그러면 남해안컵 이것은 예산이 예산서에는 2억원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얼마란 말입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지금 주최하는 측에서 올해 같은 때는 전남 여수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경남 2억원하고 부산 2억원, 전남 2억원하고,
손태영위원
6억원이네요, 그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국비 기금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5,000을 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손태영위원
돌아가면서 한다, 그죠, 3년에?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작년에는 부산에서 했고 올해는 전남 여수이고 내년에는 우리 경남도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손태영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순신장군배 장종하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공모 사업되기 위해서는 11월 28일, 아까 보고에 11월 28일이라고 한 것 같던데 맞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28일까지 신청 서류를 내라고,
손태영위원
신청이 들어갔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손태영위원
신청은 예산 확보된 것으로 해서 신청을 했겠다, 그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일단은 같이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손태영위원
그러면 그게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이것은 문체부에서 자기네들 공모 일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따라가야 했습니다.
손태영위원
그래요. 우리 장종하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순신 장군배, 이름도 아주 멋진데 이게 잘 운영되어서 운영단체에서, 또 우리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또 같이 협업을 잘하면 잘될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금 많은 질타가 있습니다, 그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손태영위원
질타된 문제점들을 한 번만 이렇게, 이번에는 좀 잘못되더라도 내년에는 하게 되면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는 없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그것은 이번에 점검을 통해서 좀 근절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완전히 근절되도록 하고,
손태영위원
15년 동안 예산 지원을 했으면, 어차피 정산할 때는 민간 재원에 대한 정산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손태영위원
그 매뉴얼대로 정산을 한다면 그게 뭐, 우리가 행정서류 5년 치 보관이 되어 있다면 5년 치를 내 달라고 해도 탁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어렵지는 않습니다.
손태영위원
정산 매뉴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손태영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제출하기 어렵단 말입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자료...
손태영위원
좀 더 세심하게 예산 교부하는 우리 관에서, 민간인들은 아무래도 정산하기가 좀 깔끔하지는 못하니까 그냥 매뉴얼을 정해서 정산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이인석 과장님! 232쪽에 어업지도선 유류비 이 부분을 담당계장님한테 보고 받았지요? (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여기 자료와 실제로 가져온 자료는 너무나 다릅니다. 자료 보고할 때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이걸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이 과다 요구되어서. 그런데 실제로 정산된 서류를, 아까 원본을 담당계장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가 이해가 됐습니다. 자료 제출에 좀 신중하게 기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옥은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신배 국제요트대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말씀 주신 답변 중에서 행정에서 인식하는 정도가 요트협회의 인식 정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부분에서 장종하 위원님께서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 또 저희들이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해수욕장 보면 지금 여기 설치하는 부분에서 야외 샤워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이게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이용률이 높습니다. 이용률이 높아서 해수욕장 개장해서 폐장할 때까지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동전을 500원인가 넣어 놓으면 한 1분 채 안 되게 작동이 되어서 염분을 좀 씻어낼 수 있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설치를 필요한 곳에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한여름에는 줄을 서서 샤워시설을 이용한다 치더라도 그 외에 주말에는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카약 하시는 분들, 동호회 이런 분들도 주말을 이용하시는데 씻을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동전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바닷물이라도, 짠물이라도 씻을 수 있겠다 이런 민원들이, 주말에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죠.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억5,000만원 해서, 개소당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도에 올해와 같이 한 1억5,000만원 해서 요구했는데 예산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내년 예산에 도비 6,000만원 하고 시·군비 1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산 다른 거, 보수 사업이 끝나고 여유가 되면 또 이걸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그 부분은 해수욕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내년에 2억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 30% 해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사실은 부족해요. 넉넉하지 않아요.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옥은숙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아까 샤워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해양 레포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동호회나 모임을 해서 하는데 씻을 수 있는 게 없다 하니까 이거라도 좀 주말에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용
이두용섬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다음은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자원연구소장 하해성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주요 사업별 조서 32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33억2,6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32억8,200만원보다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패류 종자생산 및 자원조성을 위해 2개 세부 사업에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미래성장 전략품종 연구개발을 위해 능성어, 병어 등 양식어종 연구 재료비 5,600만원, 바리류 등 신품종 시험연구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류, 해삼, 전복 등 어업인 소득창출품종 자원조성을 위한 종자 생산과 적조생물 모니터링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연안지역의 어촌·어업인 소득창출품종인 대구, 돔류, 바지락, 전복 등에 대한 종자생산 및 자원조성을 위하여 재료비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물성 먹이생물 배양 시험연구용 어패류 어미 구입 등을 위하여 시험 연구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양식어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기술 개발연구를 위해 어업현장 생산성 향상 연구, 지역 특화품종 개발연구에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아랫부분과 225페이지 윗부분입니다. 가두리 연구어장 운영을 위한 시험연구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소 시설보강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노후된 정화조시설 개보수 공사에 시설비 1억원, 사육수조의 보수 공사에 7,000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중간부터 22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7억6,200만원과 연구소 운영 기본경비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주요 사업별 조서 341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1,000만원보다 3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자원 증강을 위한 토산어종 치어 방류 재료비 5,200만원과 토산어 및 고부가품종 종자생산 시험연구비 2,000만원, 기간제 노동자 보수 등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사육시설 및 생태공원 개보수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토속어종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환경부 국비 4억4,800만원, 도비 4억4,800만원으로 총 8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하단부터 23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억2,800만원을, 센터 운영 기본경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다음은 패류양식연구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주요 사업별 조서 349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6,200만원보다 14억8,700만원이 감액된 8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그동안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해 온 패류양식연구센터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예산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특화품종 종자생산체제 구축 지원을 위한 기간제 노동자 보수 인건비 6,300만원, 고부가 양식 품종 연구를 위한 어미 구입비, 먹이생물 구입 등의 재료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윗부분입니다. 패류양식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종자생산 및 양성시험 자재 구입 등 시험연구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아랫부분부터 23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억6,900만원과 센터 운영 기본경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
넘어가기도 그렇고, 소장님!
해성
하해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남택욱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이 있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남택욱위원
보니까 딱 나와 있다, 그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남택욱위원
그중에 친환경 수산물 인증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이거 신규 사업이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연구소장
친환경 수산물 인증 비용은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남택욱위원
아, 그건 다음입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옥은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패류양식연구센터 거제에 있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옥은숙위원장
내년에 뭐 하실 겁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연구소장
내년에,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동에 재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종자 생산에 문제를 느끼고 있는 새조개, 그다음에 최근 수출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개체굴 이런 부분에 집중을 우선 좀 하고, 차후에는 지역별로 특화 품종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연구 가동률을 지금 몇 퍼센트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조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현재 패류연구센터가 올해 3월에 준공이 되고 본격 가동은 7월부터 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그랬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올해까지는 가동률이라기보다는 시험 사육물을 연구하면서 시스템 자체의 정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목표는 9개 품종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3개 품종 정도 시작을 먼저 해서 시스템의 정비와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패류 어민 단체들과 기존 민간에서 패류를 연구하시는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민간에서 패류 연구나 기술이 더 좋은 것도 있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모든 품종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어떤 것은 민간에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민간에서 낫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것이 민간 쪽에서 생산하는 것이, 예를 들면 초기에 감모가 굉장히 심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현장 애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의 현장 애로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업인과의 간담회는 연구소를 개장하자마자 1회를 했고, 그 뒤에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라 해서 지역별로 5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어업인들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은 소중하게 담아서 저희들 패류양식연구센터 운영에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소장님, 패류양식연구센터를 100억원 들여서 거기에 만들어 놨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패류양식연구센터가 특별히 없었잖아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옥은숙위원장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에 있던 부분을 별도로 완전히 떼서 패류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실제로 현장 어민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개체굴 관련해서.
해성
하해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저것 다 하면 연구는 길어지겠지만 집중과 선택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연구 결과도 나오고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저는 말씀 주시는 분들 얘기가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걸 잘 접목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센터만 연구한다고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가서는 빨리 그 성과가 안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장님 말씀 소중하게 잘 받아서, 올해도 5회를 개최했지만 저희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가서 각 단체나 또 지역의 어업인들 말씀을 듣고, 우리 패류센터 운영에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어업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어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연구센터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쪽부터 292쪽까지, 사업별 조서 353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및 5개 지원의 세출 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8억7,400만원 증액된 133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수산기술 보급 등 2개 정책사업과 수산물 안전성 및 질병 관리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 239쪽입니다.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및 방역비 4,800만원,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 및 수산생물 방역교육비에 1억3,400만원, 병성감정기관 장비 구축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어류 백신 및 면역증강제 공급을 위한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사업에 2억8,600만원과 양식장 수산생물 기생충 구제를 위한 유해생물 구제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특 지방 전환사업인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도내 생산 패류의 신속한 검사 업무 추진과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패류독소 검사체계 구축 사업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귀어·귀촌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귀어인의 체류형 현장 실무 교육을 위해 귀어학교 어업 창업 기술교육 사업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사업비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원과 5개 지원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수산어업 지원 단위사업의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및 어촌 지도자 교육과 신규 어가의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위한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에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장 환경 및 작황 지도 분석 장비 구입 등 기술지도 사업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의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 확산 사업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양식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사업에 2억9,700만원과 기술지도 보급 및 병성감정기관 운영사업에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원과 각 지원의 기술지도선 수리 및 운영에 6억1,600만원과 행정정보 환경 개선 및 어업인 정보 제공을 위해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어업 실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증 비용 9,100만원과 직불금 18억8,600만원, 양식장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직불금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277쪽입니다. 마산지원 청사시설 개선 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제 지원 관용 차량 구입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원을 포함한 5개 지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6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이철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부서죠?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가능한 많이 들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 이게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에 보조 사업이죠?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위탁사업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2015년도부터 해서 매년 4억원씩 그냥 어촌지원센터, 어항공단에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현장에, 실질적으로 어촌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데를 통해서 어촌에 기여를 했다는 사람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저희 도에서, 공식적으로 귀어·귀촌 통계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2018년에는 88가구 전국 대비 9.6%, 2019년도에는 111가구 전국 대비 12.5%, 2020년도에는 70가구 전국 대비 한 8.1%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황보길위원
경남에만요?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다음에 귀어·귀촌센터에서 교육이라든지 상담을 받은 분들 기여한 것은 2018년도에 25명, 2019년도에 9명, 2020년도에 9명,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 정도 성과 가지고 돈을 매년 4억원씩 집행을 하고 있는데, 또 귀어학교 어업 창업 기술교육은 우리 원에서 시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 여기는 세심하게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발령을 받고 7월부터 석 달 동안 아주 심도 있게 저희들 내부 검토를 거쳤습니다. 어촌어항공단하고 4회에 걸쳐서 협의를 거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기본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 그다음에 지금 사무실이 마산에 있으니까 우리 통영 원하고의 거리 문제 때문에 저희들 업무 협의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다, 그다음에 어촌어항공단 직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니까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촌어항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행 계획을 받았습니다. 이행 계획을 받아서 문제점에 대한 이런 부분 보완을 지금 하고 있고, 11월부터는 귀어·귀촌센터에 3명이 근무를 하는데 매월 2회 이상 전체 직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모여서 15일 단위로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저희들 좀 해서 지금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체제를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또 성과 분석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황보길위원
매년 4억원씩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1월 회기 중에 어촌어항공단을 방문해서 우리가 현장 실사를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예, 지금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귀어학교 어업 창업 기술교육, 그다음에 청년 어촌정착 지원 이런 등등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억원 가까이 되네요?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어촌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보니까 또 신규 사업으로 어촌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이라 해서 새로 올라왔습니다. 올해 보니까 창원 하나, 통영 하나 빈집 리모델링을 하고 이동식 주택 구입, 임대 운영 이런 다양한 형태로 해서 5,000만원씩 두 곳을 내년에 하겠다고 하셨네요?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이것은 해양수산부 신규 사업으로 전국 10개소 중에 저희 도가 2개소 해서 창원시하고 통영시하고 할 건데 주택 빈집 리모델링하고 이동식 주택 구입은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리모델링하고 구입하는 데. 그걸 하게 되면 7년 동안, 주택 소유자하고 시장·군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7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옥은숙위원장
7년 동안 운영할 수 있게끔,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옥은숙위원장
청년이 예를 들어서 귀어인의 집에 선정이 되거나 선택이 되어서 살게 되면 몇 년을 살 수 있게 합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1년 단위로,
옥은숙위원장
1년 단위로?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1년을 한번 살아보고 그다음에 그 뒤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1년 더 추가를 좀 할 수 있고, 대상자가 또 기다리고 있으면 그분들은 1년 정도 살고 그다음 사람이, 귀어를 희망하신 분들이 또,
옥은숙위원장
그러면 1년 살 동안 그 어촌계나 어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기술이나 이런 것을 어촌계에 계신 분들이 배워주시거나 습득을 하게끔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렇게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그래서 지금 어촌어항공단하고 중점적으로 한 게, 저희들은 신지식인이나 수산인 경영인이나 어촌계장, 자율관리공동체 이런 부분하고 다 저희들 업무하고 연계가 되니까 귀어귀촌센터하고 이런 부분을 지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금까지 귀어귀촌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귀어해서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실제 귀어를 해서 ‘저런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구나’ 하는 그런 성공 모델이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모델을 우리 지원하고 본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귀어하신 분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분들이 우리 원을 중심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만나고 상담을 하고 해서 귀어하면서 지역주민들과도 친화적으로 잘 지내고 귀어하는 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그래서 수산안전기술원에서 하시는 일들이 어찌 보면, 지금 수산경영인 교육도 하시고요. 어촌지도자 교육도 하시고 그다음에 자율관리어업, 어업인들 큰 단체 분들 거의 교육을 여기서 다 하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 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하는 어떤 동안이나 수시로, 우리 거제지원도 보니까 어민들께서 오셔서 자체적으로 모임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로 현장에서 개선해야 될 점, 필요한 것, 요구 이런 의견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지원별로 해서, 본원에도 다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실 건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특히 청년들이 귀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꼭지로 해서 필히 의견들을 나눠주시고, 또 현장 중심으로 얘기가 되는 것들을 우리 국에도 전달을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과별로도 해당되는 내용이면 좀 공유를 해 주셔서 서로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촌유치 지원 사업이나 정착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촌은 말할 것도 없이 어촌들이 상당히 고령화로 되어 가기 때문에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젊은 층들을 정착시켜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서에서 보면 이런 인원을 가지고, 지금 급격히 고령화가 되어 가는데 과연 뒷받침이 될까 하는 의아심이 많습니다. 청년정착 지원 사업비 각 시·군에 2명, 3명이... 전체적으로 수산판매장에 가보면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이렇게 말고 획기적으로 안 되면 농촌 고령화 된 부분들이 개선 사업을 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비 보니까 연 42명, 연마다 바뀌지요?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한 사람이 3년까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1년마다 바뀌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정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어촌이 어려워서 계속해서 어업을 이어받지 못하고 나가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정착비도 상당히 금액적으로 미비합니다.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연 42명 해서, 10년 하면 420명입니다. 과연 이래서 고령화 대체가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은 획기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지원 사업을 보니까 국비 2억원, 도비 2억원 이런데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여기에 잘 안 나와 있는데.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
현철
김현철위원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 유치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유치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가?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귀어·귀촌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정주 의향 단계입니다. 정주 의향은 상담을 하는 겁니다. 주로 귀어귀촌센터에서 콜 전화번호로 오면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귀어귀촌박람회라든지 각종 수산행사라든지 가서 저희들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가 이주 준비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이분들에게 귀어귀촌센터에서 온라인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하면 수료증도 주고, 현장에서 이분들이 어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1월에 했습니다만 어촌체험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라든지 내가 정착을 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3단계가 이주 실행 단계입니다. 이주 실행 단계는 1, 2단계를 거쳐서 귀어·귀촌 하시는 분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분들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런 부분을 다시 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4단계는 이주 정착 단계입니다. 귀어인 정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교류행사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 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 협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 인재풀을 활용해서 귀어·귀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어촌계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진입 장벽을 낮추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분위기도 확산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서 371페이지 보니까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어촌에 정착하는 내용인데, 시·군에 보니까, 창녕에도 2명이 들어 있네?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그것은 내수면어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민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고 어민들의 어려운 부분도 너무 잘 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말 고령화가 되는 어민들이 계승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획기적으로, 이거 봐 가지고는 형식적으로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원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사업을 해서 어민들이 많이 정착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을 좀... 예산 심의 시간이지만 예산 심의하면서 꼭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위원
위원장님.
옥은숙위원장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어촌어항공단에 대한 자료가 방금 와서, 어촌특화지원센터하고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하고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비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5억원 지원돼서 집행잔액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5억원 다 썼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거든요.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에도 내나 그 직원들이 그대로 하고 있죠? (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센터장만 같고 나머지는...) 공단 안에 직원이 총 몇 명이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센터장하고 5명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은 별도로 직원이 따로 있다고요?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직원이 한 10명 넘게 됩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센터장님이 같이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7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보길위원
어촌어항공단에... 이거 말고 거기에 위탁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두 가지입니까? 정산 서류 확실히 받아보십시오. 5억원 그대로 집행을 다 했다고, 이래서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겠네! 10원 안 남기고 다 썼다고 돼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도 집행잔액 없어요?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씁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집행부석에서 – 5억원을 가지고 2억5,000만원은 해수부에서 정산을 하고, 2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하고,)
황보길위원
2016년도부터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가 2019년도, 2020년도 5억원에서 제로 돼 있으면 누가 봐도 의심 안 하겠어요? 자료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종하
이종하해양항만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원장님!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촌어항공단 저희 상임위가 일정을 잡아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그 안에 특화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네요. 어촌어항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이철수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너무 많이... 지겹죠? 항상 맨 끝에 하시니까.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 사업별 조서 40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5억7,588만원보다 190% 증액된 45억7,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예산안 293쪽 통영항 연안여객선 터미널 운영 지원에 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삼천포신항 항만 경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 삼천포신항 항만 경비 운영 지원에 2억5,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쪽입니다.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21억1,5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만관리사업소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2억5,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에서 296쪽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2억4,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규위원
자료,
옥은숙위원장
자료 받으시고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규위원
해삼씨뿌림 적지조사 자료를 받았는데, 2017년도에 보니까 3개 면에 했는데 1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적합 나와 있고. 2018년도는 7개 면에 9,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019년도는 7,100만원에 4개 사업 4개 면, 그다음에 2020년도는 20개에 7,600만원이 들었는데, 조사내용은 수질환경조사, 퇴적환경조사, 저수생물조사, 담수유입원 유무, 인근 오염원 여부, 해저 지형 등을 조사했다고 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면에 1억원이 들었으면 2020년도에는 20개 면에 7,600만원에 다 적합이 돼 있는데, 실제로 2017년도를 비교해 보면 가면 갈수록 집행액은 적어지고 면수는 많아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액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제대로 하려면.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적지조사를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전체적인 현황을 새롭게 조사를 전반적으로 다 실시를 합니다. 뒤에 부분에 있는 시·군에서는 앞에 한 번 조사를 했거나 한 기본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비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고 사업비는 좀 줄어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앞에 할 때에 기본현황은 그대로 그 이후에 걸 하니까 이렇게 적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안 주요 조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이. 통영항 연안여객터미널 운영 지원 전환 사업하고 항만시설 유지보수 전환 사업 이 두 가지인데요. 나머지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한 40억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한 59% 정도,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190% 증액이, 30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지금 감액이 된 걸로 돼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전년도 당초예산이 15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옥은숙위원장
그 예산이 항만시설 유지보수에서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당초예산에는 여객선터미널 운영 부분하고 항만시설 유지보수 부분이 안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그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에도 무역항이 3개 있습니다만 유지보수 할 데가 많죠, 요구도 많고요? 많이 부족하죠?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옥은숙위원장
굉장히 현장에 갔을 때 노후한 곳도 많고, 교체해야 될 정도로 그런 곳들도 있는데 계속 유지 보수만 하고 계신 거죠?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아마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교체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항만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 안 된 게 있으면 이후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치기 전에 이인석 과장님! 금년 연말 얼마 안 남았죠.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요. 그동안에, 태어날 때부터 수산인이라고 하셨는데,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평생 애써 오셨는데 그간의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그 당시에는 태어날 때부터 수산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뱃놈!
장내웃음
옥은숙위원장
한 말씀 하시죠.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과장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올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길게 37~38년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에게도 이런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손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석규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그리고 남택욱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런 자리에 제가 서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줄곧 들어봤지만 저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저도 공무원 생활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했었는데, 막상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으로 행복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닦달하시지 않고 추근대지 않고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말씀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타 위원회에서 정말 우리 위원회를 따르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기분 좋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백삼종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원장님! 함께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따뜻한 인정과 미소로 우리 국이 항상 바른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신 우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항상 저를 따르고 함께해 준 우리 동료 직원들이 있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고 싶지만 그건 시간관계상 어려워서 그래도 우리 직원들 모두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제 자랑을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군대에서 받아본 이후로 향기 나는 쪽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거 읽어드리고 제가 생각했던 시 한 수 읊으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석 과장님께!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ㅇㅇ입니다.” 이름은 개인 사생활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의령에서 갓 전입해 온 제가 이인석 과장님 그리고 여러 좋은 분들이 계시는 우리 수산자원과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가 진정 도 서기의 면모를 새기게 되었으면서 또한 빨리 안착하였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가까이 모시면서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이슈에 관심을 더욱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답습하고 관행으로 여겼던 공문서 작성법은 공직생활하면서 앞으로도 깨우치면서 일하겠습니다. 금년하고도 과장님 보필하면서 우리 수산자원과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ㅇㅇㅇ올림.”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정말 몇 십 년 만에 이런 향기 나는 편지를 받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지은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만 해당될 수도 있고 모든 분이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빈 의자” 그토록/ 까마득히/ 멀게만 보였던 그곳/ 떡거머리 총각 시절/ 엊그제인가 싶은데/ 벌써 머릿결은 듬성듬성/ 하얀 서릿발만 무성하다/ 나홀로 설익은 정의감 앞세우고/ 청춘 불사르며/ 온갖 역경 헤치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온갖 허세/ 두툼한 허리에 두르고/ 세 치 혓바닥/ 휘황찬란한 말솜씨로 무장한/ 자만감만 옆구리에 차고/ 천년만년/ 앉아 있을 자리인 줄 알았더뇨/ 창문 너머 새털구름 송글송글/ 가을 하늘 무르익을 즈음/ 어설픈 저녁노을이 붉게 물드는가 싶더니/ 짙은 땅거미가 어둠을 재촉한다/ 아뿔사/ 잠시 앉았다 가는 자리/ 찰나의 순간인 것을/ 정녕 몰랐던 것인가/ 거리에 가로등 속삭이니/ 푸른 하늘 검게 물들고/ 모처럼 맑은 하늘엔/ 유난히도 샛별 반짝인다/ 이제는/ 나보다 더 나은/ 그 누군가를 위해/ 앉은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여 비워줄 시간이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옥은숙위원장
감동입니다. 시집을 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의 모 위원님처럼. 과장님! 너무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평생 우리 어민들,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뜻한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함께 애써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손태영위원
손태영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77호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농업정책과의 농어촌민박 사업장 허가표시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의 도비 예산 4억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2022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계속사업 중 미반영 예산 및 반드시 필요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등 총 7건을 촉구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농해양수산위원회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도청 예결특위에 우리 위원님들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준영구적 논두렁 사업이나 한우 고급육 장려금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4_농해양수산_4차 3 수정조서
옥은숙위원장
손태영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농해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태영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태영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고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시고, 수정조서를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직제상 선임 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백삼종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당초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우리 도 농해양수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위원님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옥은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3일 동안 연이어 심사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