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도의 최일선에서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안건은 모두 12건으로 안건이 좀 많습니다. 조례안 7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및 보고 1건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타 위원회 소속 의원님과 도지사가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4항까지 그리고 8항, 9항은 개별 상정해서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5항에서 7항까지,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는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께서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장헌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 등 총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김석필 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 조례안은 정규직 또 상용직에 비해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높은 질병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중복성이 쟁점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와 대전시, 울산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은 조례는 있는데 시행은 아직 안 한 상태이고 기준도 약간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거하고 우리 도가 하는 거 자체는 조례안이나 시행규칙에 중복성을 피하기…… 그러니까 한국형 시범사업에 지원을 하면 또 우리 것을 안 받을 수 있게끔 중복배제 조항을 넣어서 같이 동시에 실시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왕에 할 거면. 나중에 우리 조례와 한국형 시범사업 자체가 확대되어서 두 배 식으로 되어서 가는 문제는 －그때는 통폐합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중복배제 조항을 넣어서 해결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원범위, 지원방식, 대상자 이런 부분도 시행규칙에 잘 담아서 충남형 유급휴가, 상병수당 지원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은 지금 자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런 사회보장 관련 사항을 신설한다든가 크게 변경시키려면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추진해서 이런 문제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준 듯이－ 해결이 되면 오히려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여운영 위원님과 김석필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상적인 꿈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유급병가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대상자는 지금 유급병가 가능하지 않은 데에서 실행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실행이 되려고 한다면 본인한테 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그 회사에 대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를 보면 본인에게 지급하는 걸로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실장님?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걸 어느 정도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놔서 우리가 개인에게는 유급병가비를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 휴가를 마음 놓고 쓸 수 없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상병 같은 경우는 업무상으로 완전히 연결돼서 산재보험에 산재보험급여가 있습니다. 또 휴일에는 휴일급여가 있어요. 이거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알아요. 산재라든가 이런 건 산재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몸이 아플 때 병가를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일하기 때문에 보장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회사에서 이 사람이 유급병가를 쓰는 것을 허용을 해 줄 수 있다든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 회사에서는 사실 눈치 보느라고 이게 있다고 해도 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에 조건이라든지 기준 그런 걸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 회사에서 이거를 납득할 수 있게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한 꿈의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실행 가능한 조례로 만들어야지요.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이게 실현이 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실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설명하고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이러니하긴 한데 제가 대표발의한 게 아니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5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끝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유급병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라도 그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만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100% 이하인 사람 중에서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는 자로 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공무원들 보면 9급 신규공무원들이 있지요? 신규공무원들도 제 생각에는 중위소득 100%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거든요, 유급병가로 되니까? 그러니까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나 또는 일을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그러니까 직장이 아니고 지역가입자인데도 보면…… 그러면 지역가입자면 이분들이 직장 하나도 안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급병가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 아닌데 어떻게 유급병가를 받아요?

이거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다니는 사람 중에서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런 직장을 못 다니는 사람들, 일용직으로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에 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는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 이렇게 해서 구체화……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불안정한…….

조례니까요, 이거는 큰 틀에서 지원대상을 정해 놓고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아까 한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원대상을 지역가입자로만 한정할 것도 아니고 직장가입자도 여기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또 유급병가를 못 받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어느 직장은. 그분도 넣어야 되고 또 100% 이하인 사람이라고만 하면 그중에서도 또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나중에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주시고요, 아니면 시행규칙이나 뭘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이나 대전은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도, 아마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도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이나 서울 사례를 좀 더 참고를 하고 거기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된다면 충남형으로 보완을 해서 실행 가능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은 조례인데요, 이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대상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지금 기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 아닌가요, 김석필 실장님?

예,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지금 근거를 마련한 건가요?

아니지요, 더 확대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다 되고 있는 건데.

그동안 자영업자 1분위 진입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공적이전 소득의 증가 이런 부분에 근로소득 감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상쇄하지 못하는 게 가계 동향 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새로운 취약계층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안전망 보장 강화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상자가 긴급지원대상자인 것 같은데 그것 말고 또 있어요?

글쎄, 제가 여기서 누구다, 누구다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대상자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시고서 이 조례를 하셔야지 대상자 파악도 안 하고 조례를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새로운 게 없는데,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또 다른 지원대상자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대상자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공적 지원을 못 받는 계층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될 상황이 있지만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게 조례를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긴급지원대상자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 추진되고 있는 건데 조례가 왜 이제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안을 꼼꼼하게 충분히 공감하는 조례안으로 잘 발의하셨고 내용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서 특별한 질의가 추가로 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김석필 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조례안 정의 부분에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병력자’ 부분이 추가가 돼서 이 부분의 검토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조례 2조의 1호∼4호까지는 법률에 규정된 용어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 이것은 의문의 여지없이 당연하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5호 ‘감염병병력자’에 감염병 확진된 병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감염병 완치 이후에 사회복귀, 감염병병력에 대한 차별·제한 등의 철폐를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병력자’라는 용어는 사실 법에서 정해 준 것을 빼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더 넓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완하는 것은 조례가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다만 감염병 병력자가 누구냐라는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잘 정리해서 담아서 끌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대에는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김석필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김석필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폭을 너무 축소할 필요 없이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넓은 개념으로 하는 것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헌법에 규정한 헌법적 가치, 평등 그리고 충청남도 인권 조례에 차별을 금지 않는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도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석필 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하면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석필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김석필 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여튼 이 부분은 충청남도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시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을 하고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상되는 용어 이런 부분들에 조금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특정대학을 지칭하신 국립대 이것은 사실 대학 간에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사립대학도 이런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된다는 의사도 일부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대학 유치는 물론 충청남도가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학 자체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대학이 중심이 되고 충청남도는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광역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일단 대학 유치나 의과대학 유치 자체는 어느 하나의 대학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약간 조례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목포나 순천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하나 있고 해서 아마 그 지역의 현안으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광역에는 없는 형국이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2조(책무)에서 도지사한테 너무 강행적인 규정을－지원 말고－ 지역국립대학교나 다른 지역대학교한테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오히려 도지사가 먼저 치고 나가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냐라는 게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연 의원님과 김석필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연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요, 충분히 이 조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과대학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요, 단지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고 또 제 생각에도 지역국립대학교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역 대학교만 유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내에 없는 대학이지만 또 여기에 의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차병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는 대학교가 없잖아요. 그런 병원도 유치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해서 김연 의원님께 여쭤보는데 여기서 지역 대학교라는 것을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오픈을 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여운영 위원님으로부터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여운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한 거는 조례가 잘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의료원에 간호사들이 많이 보충이 되어서 상황이 좋아졌는데 얼마 전에 간호사가 부족인 상태라서 저희 보령 지역에 아주자동차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모 학교가 아주대학교예요. 그래서 아주대학교에서 －거기 의과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 있고－ 보령의 아주자동차대학에 간호대학을 세우려고 사실 제가 총장님하고 지사님까지 면담을 한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양도립대학에 간호대학을 설립한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상충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지역에 간호대학을 2개 정도 인가를 내줄 가능성도 없고 또 도립이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우선할 거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를 하고 잠정 뒤로 미룬 적이 있는데 어떻게 봐서는 아주대학교에는 의과대학이 있고 거기도 간호대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우면 간호대학 지원을 다 해 주겠다, 거기서 와서. 그랬는데 사실 도립대학은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간호대학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비교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봐서도 의과대학이 있는 데에서 간호대학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을 텐데 그래서 그런 지역제한이나 이것은 적절하게 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과대학 유치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고 우리 의료원부터도 의사 수급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에서 김연 의원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는 훌륭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니까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고 국가에서 쿼터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열어줘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해서 유치활동을 한다고 해서 과연 성사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우리가 조례로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노력을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지만 실효성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있을까. 이거는 나라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고 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합의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실장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글쎄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일견 걱정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사실 공모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계획이 발표되어 있고, 김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어필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충남도와 또는 해당 대학교 －지금 염두에 두신 대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만－ 그런 부분에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저희 충남도는 조례로 되느니만큼 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 그랬을 때 특정 대학을 지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도 특정 지역으로 하는 것은 조례상 조례 일반성을 감안할 때…….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노력을 하는 데에도 국가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 놨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게 될까봐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립대학에 간호과를 유치하려고 했을 때도 굉장히 풀어야 될 숙제가 많아서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된 거는 아니지요, 그것도?

그렇지요.

아직 확정도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간호대학을 설치하는 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의과대학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어서 오히려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는 대학교 쪽에서 더 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이거를 해 줄 때 효과가 있지 이게 우리 조례로써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 우리의 노력도 보여주는 거는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정말 이란격석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시간에 쫓겨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논의 과정에 추가로 심도 있게……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조정을 통해서 논의를 해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인환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의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문학의 본향 출렁다리가 꿈실꿈실 넘실대는 출렁다리의 고장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운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한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김석필 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을 일괄 상정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2의제3항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라든지 의료취약지의 거점의료기관 지정,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 시책 및 사업의 조정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한 심의기구로써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도내 필수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12월쯤 구성해서 조례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종합적 관리를 가능케 하고 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위탁 규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촘촘하게 검토해 주셨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조기 발견과 대응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발의해 주신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한태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충남도민의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등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민의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약물 오남용 및 위해 의약품 수거·감시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조례에 따라서 도민 보건 향상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계획을 더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고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또 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해서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삶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의하신 위원님과 김석필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쉼터가 충남에 하나밖에 없지요, 아산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전용쉼터 하나 있습니다.

전용쉼터가 사실 천안도 필요하고 곳곳에 많이 필요합니다. 긴급 쉼터 이런 피난처 같은 것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거기에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빨리 분리를 해야지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분리가 안 되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피해를 받고도 그냥 거기에서 살게 되고 그래서 더 큰 피해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이 조례를 함으로써 쉼터가 더 생기나요?

당연히 그렇지요.

아니, 계획은 있습니까?

사실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노인학대가 안 돼서 줄어들고 없어져서 이런 기관이 없으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요,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렇지만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혹시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필요하다, 쉼터가 필요하다 하면 크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원룸 이런 것으로라도 한두 개 정도 마련해 놓으면 －긴급이니까－ 그때 피해서 쉬었다가 해결이 되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그게 없어가지고 아산까지 가서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사실 실제 필요한 것들을 조례 발의했을 때는 실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례만 발의해 놓고 아무 것도 후속조치가 없다고 하면 발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실장님께는 실제적으로 이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합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석필 실장님! 각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은 김한태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영란 위원장대리, 오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영란 부위원장님, 의사 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도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시각장애인복지관 소요 예산이 약 15억 7000만 원 정도 ’22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집행부 예산심사 시에 ’21년도 예산 수준이 12억 6000만 원 정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2022년에는 종사자들 호봉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증가 또 사업 확장 그런 부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노력하는 한편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종합검토 및 선정 절차 이행 철저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도내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에 9명 이내로 구성된 내외부 전문가로 해서 수탁자 선정 심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수탁법인의 적격성이라든지 전문성,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이런 부분들을 심의기준에 넣어서 엄격한 심의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일반사무 위탁기간은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5년 동안 수탁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이게 조례 위반 아닙니까?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은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복지관 이 파트가 도 행정재산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가능하지 않냐 －최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유재산이 위탁 법인이 수탁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여전히 우리 도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위탁을 하는 거는 일반사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3년이 적합하지 않냐, 거기에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 시설에 위탁할 때 위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꼭 5년을 다 채우는 것은 아니고 조금 융통성 있게 선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첫 해에는…… 매년 횟수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1회 차, 2회 차, 3회 차마다 계약기간이 달라요. 그거는 왜 그렇지요?

글쎄요, 저는 보고는 받아서 3년 하고 또 4년, 5년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예, 3년, 4년, 5년으로 이렇게 다 달라요.

사실 제가 이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1회 차 동의를 해 주시면 세 번까지는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4회 차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받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사무 조례라든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계획은 그냥 5년으로 계속해서 지난번 한 것처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개모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 곳만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공모를 하나요?

기본적으로 한 번 해서 안 들어오면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게 공모를 하면 많은 비영리법인이 와야 되는데 사실 충청남도에는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곳을 아주 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공모를 하더라도 들어오는 데가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데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이 사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실장님 제안설명하실 때에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은 도내 유일의 종별 복지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종별 복지관은 장애인 당사자가 되든 복지전문가가 되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하는 게 다양하거든요. 과연 종별 복지관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이거에 대해서는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종별 복지관은 필요치 않다라는 의견이 더 많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한 것에 있어서 이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 시각장애인복지관은 계속 한 곳에서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전문성을 굳이 얘기하신다고 하면. 이분들을 실제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은 그 단체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공공하다라고 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물론 지금 우리 위탁기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한 곳에서만 계속 공모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보다 더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실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7월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위수탁 관련해서 어떤 부분 권고했는지 아시지요? 여러 가지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수탁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종사자 채용 관련해서라든가 부정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위수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더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관행적으로 특정 법인이 계속 위탁을 받는, 장기간 수탁을 받는 것 이 부분을 가장 제한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질문의 취지는 이것이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민간위탁 조례를 만든 그 의원님의 취지도 저는 이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업무나 특정적인 업무나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장이나 기관들이 많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없겠지요, 다양하긴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으로 하는 게 일부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정적인 수행기관이 있다 보면 그쪽에 몰리게 되고 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전문성이 쌓여지고 현장경험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게 독점적으로 갈 경우가 있는데 저희 조례도 있지만, 특히 민간사무의 위탁 및 관리 조례에 통 크게 2회∼3회 이상은 제한을 한다든지 －이게 복지위원회 파트만 연결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위탁이라는 게 다른 위원회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런 쪽에 한곳에서 연속적으로 계속하지 않도록 특히 충청남도 사무 및 민간위탁 조례 이 부분을 통괄적으로 개정을 하고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의 통계를 보면 전국의 90% 이상이 관행적으로 한 곳에서 계속 하고 있었고 특히 거기에 더 심한 곳이 장애인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청남도도 들어 있었어요, 권익위의 권고 안에. 그래서 공개경쟁을 한다라고, 재계약에 대해서 제한은 두지만 재계약이 끝나고 나서 공개경쟁이라고는 하면서 －공개 공모는 하지만－ 다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하는 게 맞다, 공개경쟁 안에서도 제한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추진하는 게 옳겠다고 권고를 한 부분이 있으니, 그리고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도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되고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왜 이게 개선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아니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든지 공개경쟁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횟수 제한은 분명히 두는 것이 맞다.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의 취지를 꼭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보니까 수탁기관이 다 정해져 있는데 신청방법은 다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또 재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미리 정해져 있고 그냥 관행적으로 저기만 하는 건가, 공개모집 공고만 내는 건가? 이런 건데, 그런 건가요?

그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얘기 같은데요, 저희들은 어느 하나의 타깃을 놓고 공개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한 상태에서 자꾸 전문기관이 유일하든지 아마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궁색한 답변이에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정해진 것을 우리가 공모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참 특수 업무나 이런 부분을 수행하다 보니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수 업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여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위탁하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항상 하는 곳에 해요.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한 군데가 그거를 따게 되면 절대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성이 있다? 지금 위탁업무가 위탁기관이 바뀐다고 해서 기관장만 바뀌는 거지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그대로 승계가 되지 않나요? 저는 승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계 안 되고 다 바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성을 따질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황영란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좀 더 기관도 약간 긴장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면 사실 다른 경쟁자도 같이 해야지 만이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그 부분이 저희들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절대…….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다른 사람이 어플라이를 했을 때 안 되더라고요, 이미 다 내정이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정은 아니고요, 다 심사로 해서 하는 거니까.

내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내정이 되어 있다. 지금처럼 맡아서 할 기관이 없다? 맡아서 할 기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안 하는 것이지요, 못 하는 거지. 그래서 5년도 사실은 긴장감이 너무 풀어지거든요. 3년 정도 해서 재위탁하고 해야 거기도 또 그동안에 했던 것들에 대한 점검도 하고 발전적인 생각도 한다고 봐요. 그래서 5년은 너무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실장님께서 굳이 5년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기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방법은 3년 정도 위탁을 하고 또 재위탁 하면서 공개경쟁도 또 다른 데로, 미리미리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관들, 더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기관들도 참여를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일단 우리 계획은 5년인데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어쨌든 5년 이내인데 3년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정이 있을 때?

그렇지요, 5년 이내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쭉 살펴왔던 사실이고 위원님들이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복지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었는지 －연 인원이 아니라－ 가능하면 충청남도 전체 도민들 중 시각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얼마나 줬는지 이런 내용들이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종별로 있는 복지관의 충청남도 역할인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 충청남도가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까지 다 복지관을 구성하고 혜택을 드리면 좋겠지만 시각이 특화되어서 있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이 없는 게 문제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하면서 성과나 문제점들, 지적사항들, 개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위원님들이 기간이 길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3회 －이제 위탁하면－ 4회 차가 될 텐데 기관이 변함없이, 운영주체의 변화가 없이 가는 것은 특혜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탁기간하고 충청남도 사무 및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3년과 5년 두 가지로 왜 다르지요? 보통의 경우 같이 되어야, 이게 일치해야 일을 하기가 편할 것이고 조례 간의 충돌이 없을 텐데, 어쨌든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준용해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위탁을 5년 이내로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우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3년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도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전에 답변을 주실 때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5년에 대한 그 조항이 있어서 그런 면도 살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가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이걸 정비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3년 되어 있다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5년으로 늘린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담당 과장님이나 내용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무위탁 기간은 3년 이내이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이다,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관련 위탁기간은 5년 이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건의드릴 말씀이 이 조례가 기간이 같이 가야 저희도 일하는 데 굉장히 부족함이 없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기간 5년은 당초에 처음부터 5년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부터 5년, 처음 1차 때는 3년, 2차 때는 4년, 3차 때 5년으로 연장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검토를 또 공고가 나가지고……. 아직 난 거 아니고 오늘 통과가 된 다음에 별도의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그 공고 낼 때 실장님께 검토를 받아서 3년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잠시만요. 과장님께 질의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실장님한테 하시지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복지관도 3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지관 위탁 관련한 조례가 5년으로 바뀌었던 이유가 업무의 연속성과 어떤 효율성이라는 걸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가 그렇게 됐었는데 실제로 그 연속성이라는 거와 효율성과 이게 공정하게 운영이 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지금 시점에 와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황영란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당부의 말씀 주신 것처럼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위탁하는, 위탁을 받는, 수탁하는 기관에 대한 자격조건 내용도 꼼꼼히 살피셔서 위탁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한 가지 아울러 정말로 제가 보건복지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장애인복지가 특히 더 그런 면이 많아보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을, 우리 충청남도에는 충청남도의 장애인복지, 우리 보건복지실장님 총괄 책임하에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은 우리가 유일합니다. 충청남도의 어느 민간에서 하는 영역도 굉장히 내용들이 부족하고 작고, 충청남도가 책임지고 진행할 부분이 유일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많은데 저희가 복지정책을 펼침에 있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정책의 목표에 맞는 대상자,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면 저희 복지정책의 상당수가 복지관 또는 사회복지단체, 우리가 위탁하는 단체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집행하게 됩니다, 물론 시군을 통해서도 집행을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단체의 소속감이나 소속력이 약하거나 개별로 가정에서 기거하면서 간절한 복지혜택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손길이 못 미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우리가 기관이나 단체나 종사자들은 당연히 1순위의, 1번으로 정책의 수혜자가 됨은 당연하게 인정하지만 거기에서 전폭적으로 전체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 집행이 전체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부분을 누누이 살피고 지적하고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실장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3년이냐 5년이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지역에서 있다 보면 사실 도립 복지관이나 도립에서 위탁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위탁해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한 기관이 오랫동안 하게 되니까 하나의 권력화가 되어서 사실 우리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도 잘 안 듣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전체적으로 연속해서 세 번, 다섯 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생각나서 첨언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실제로 장애인복지 쪽 시설 중에서 종사자들이 그래도 급여도 가장 높고 어떤 직업의 안정성도 가장 높은 것이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특히 장애인 도립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 장애인복지 쪽도 그렇고요, 일반 사회복지 쪽도 그렇고 보통 위수탁 관련 보통 3년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5년인 거예요. 금방 김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체가 권력이에요, 다른 곳 두 번 받으면 6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 번에 5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이내니까요, “5년으로 한다”가 아니고 “5년 이내로 한다”니까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사전 검토를 충분히 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석필 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간은 이따 다시 정하는 것이지요?

종료를 했는데 5년 이내로 해서 이내라는 부분을, 절대 5년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지자체 우리 도, 지방정부라고 하는데 실장님, 물론 기타 다른 사업도 우리가 충남대학교 혹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나 기관들하고 같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사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여러 다른 협약을 해 왔고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라서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데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것과 바로 인근에 소재한 기관과 협력을 맺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사실은 도내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해 주면 더 좋은데 재공고를 통해서도 없었고요, 그리고 대전은 우리하고 단체가 다르지만 크게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는 대전광역시이고 우리는 충청남도인데 저희들이 재공고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단독으로 되어서 추진되는 아쉬움은 있지만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사항 잘 들었고요, 보고사항 이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33회 충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검토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검토보고가 너무 많아서, 3회 추경과 본예산의 검토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만 해도 11건이나 되고 본예산도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 간단하게 보고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을 주신다면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십시오.

일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에 쭉 11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명시이월된 분야 충남형 온종일돌봄 운영이라든지 노인복지관시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 이 답변 이 자료가…….

서면으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살펴보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온종일 돌봄모델 이것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내년 8월 7일까지 10개월간 추진될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립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령 주교면에 도립요양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11월에 국비가 1억 4000만 원이 와서 매칭을 도비까지 50% 3회 추경에 한 다음에 명시이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민의 건강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예산이 감액된 사유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느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229억 9300만 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주셨고, 실수요가 3만 1000명 정도 되는데 2만 9000명 정도로 실수요가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도 2억 103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한시적 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을 했지만 그 대상자가 소폭으로 증가해서 이 부분도 부득이 하게 감액이 됐고요, 나머지 사업 추진에는 충분히 감액된 이외의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예상치가 23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시생계 지원 사업 부분도 사실은 피해지원 코로나19 소득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계상을 했는데 현재 사업량보다 조금 신청이 덜하고 또 차액 부분인 30만 원을 받은 사람에게 20만 원만 지원해서 총 50만 원을 맞춰주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 일부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가 도내에 17개가 있었는데 이게 초반기에 코로나 접종을 굉장히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사업이 80% 이상 충분하게 넘어가고 하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감소되어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 중 신규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내포 자연놀이뜰 공공요금 1500만 원 이것은 공공운영비인데요, 전기료라든지 상수도 요금 이 부분을 다 토털해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형물도 충분하게 잘 했어야 됨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유관순 열사 기단부 교체, 기단에 다른 독립운동가 이름을 표시하다 보니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교체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자립홈지원 아파트이것은 전세계약이 내년에 완료가 되는데 전세계약을 하려면 물건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예 우리 도가 이 부분을 취득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75% 이하인 증액사업은 총 9건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부분은 여러 가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받았어야 되는데 미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부분도 잘 추진하도록 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이런 부분들 국비 변경 내시, 중간에 이런 예산 증액 등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아직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예산감액 시 문제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사업 추진에 －어쨌든 12월 남았는데요－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감액 내용은 도비 분담비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아산·계룡은 국비 비율이 작은데, 어떻게 보면 도비가 증가했고 또 국비 비율이 많은 데는 도비가 감소되어서 상대적으로 도비가 많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되어서 약간은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충남 참전명예 수당 지급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1만 1527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현재 1년 6개월 사이에 827명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돌아가셔서 이런 금액 차이가 수정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단기·주간보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기·주간보호시설 당진에 ‘민들레처럼’이 있었는데 토지로 인해서 소유주하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재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이런 부분들도 서산의료원 병상 증축이나 홍성의료원 의료장비 보강으로 12억 8000만 원이 증가됐지만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증액사유 이것은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로 우리가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수요를 감안해서 일부를 약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예탁금 국비 감액, 도비 증액 이런 부분들도 국비 감액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이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부분은 총 19개인데 영아수당 지원 사업은 향후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해서 만 1세까지 우리가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차적으로 30만 원하고 내년에는 35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될 겁니다.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1만 2000명 대상으로 산출을 했지만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첫만남 이용권이 있어요, 이 부분은 태어남과 동시에 200만 원을 생애초기 아동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이런 것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저희들이 20만 원씩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 원이 있는데 적기에 추진되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지급대상 형평성 문제 부분들, 저희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서 2022년부터 5인 이상 종사자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로 계상한 거고요, 저희들은 국비보조금 지원시설 30개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또 미지원 시설 네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신성대와 혜전대에서 각각 10명씩 20명에게 장학금을 줘서 졸업 후에도 4년간 의무 복무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고 전국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소아 야간진료 의료기관은 주로 천안·아산에 되어 있지만 응급이용자 비중이 높은, 또 없는 시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잘 정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아마 변동수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맞춰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도 갑작스럽게 사별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정신적·심리적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내 거점센터 천안·논산 또 광역센터 이렇게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증액사업 중에 5억 이상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안이고요, 또 우리가 단계적 호봉제로 10호봉제∼18호봉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다 보니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대상은 전체적으로 277개소, 71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종사자 경력 현황 전수조사를 잘 정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집행률 50% 미만 저조 사업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이라든지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운영,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등 각각에 대해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데요, 이런 부분 잘 살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대면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보육 특수시책사업 예산 대폭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내용 이것은 충남 보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표준보육료 수준으로 맞춰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까지 전개되면 더 좋겠지만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이 무상보육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국비 전액 삭감, 도 자체예산 계상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환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다 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전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억 6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당초 목표보다 사람이 많이 증가되어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출연금) 증액 사업은 이것은 진짜 정원이 38명인데 현원이 32명으로 있어서 결원 6명을 또 채용하고, 명절수당·정근수당·기본연구과제 확대 등을 하기 위해서 전년 예산 15억 원 대비 6억 원을 증액해서 2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솔직히 장애인과 가족의 휴양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야심차게 만들고는 있지만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딜레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비나 태안군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도비로 무조건 편성해서 예산을 묵히는 것보다 일단은 그 추이를 봐가면서 다음 해라든지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인데요, 권역 감염병원은 총 사업비가 409억입니다. 2020년 설계비 22억 7000만 원, 올해 건축비 175억, 내년에도 건축비 57억이에요, 그리고 ’23년이 마지막으로 152억인데 이것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임차료 증액 부분도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의회동하고…… 의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터가 없는 것 같아요, 의회 자체 기구도 확대가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으로 부득이하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래원 수목장 시설 확충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23년까지 3년간 도비 64억을 포함해서 128억 사업입니다. 이것은 논산시가 참여하는 걸로 잘 정리가 됐고 또 공주시에서도 조례가 한 차례 보류를 했습니다만,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내년 2월 화장로 1기가 증설되면 3월부터 논산시민들도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의료원 LED 조명등 교체사업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전기료 절감하고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2018년 천안의료원, 2019년 홍성의료원, ’20년도에는 서산의료원 다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료원만 남았는데 이 부분 잘 정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이 감액이 됐는데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수입과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별도의 전입금이 없고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예치금 회수라든지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코로나19도 영향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일반회계에서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 집행하여 사업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대략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이 많고, 많은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을 꼼꼼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시간째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장님 답변하면서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애쓰고 계신데 자료 요구를 받고 10분 정회를 한 이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가장 핵심 부서인 저출산보건복지실 꼼꼼하게 잘 살피고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보완 자료 다 받으신 걸로 알고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추경에서 설명하신 참전명예수당 있지요? 그것이 불용되어서, 827명이 사망하셨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8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중에 많은 참전용사 분들 여론이 “나이제한을 없애달라, 그때 되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남으셨으니까 제한을 싹 없애는 것보다 나이를 낮추든지 해서, 어차피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고 이 예산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80세로 고정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사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나이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설명서 356쪽에요. 거기 보면 밑에 산출액에 공익활동하시는 분들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쭉 있는데 올해도 27만 원 받거든요? 그분들이 하루 2시간인가 3시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이 27만 원이라는 산출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최저임금으로 해서 시간으로 곱해서 나온 건가요?

이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 지침을 줬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국비하고 다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에서 노인·어르신들 일자리 하는 데 가서 보면 “작년에 27만 원 받았으니까 올해는 한 30만 원 되는 거유?”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으세요.

아,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도 올랐다” 이런 것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려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생활임금으로 따져서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실장님이 살펴주세요.

살펴보고요,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을 거는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33쪽이고요, 인성학습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는 상반기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는 자연놀이뜰하고 같이 운영이 되어서 여기에 상반기만 상정이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 내년 하반기에는 다 완성이 되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 이전으로 계획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현재 있는 공주에서 마감을 하고 하반기에는 새롭게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인력이라든지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하반기로 구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거는 이해 가는데, 그러면 내포자연놀이뜰 운영이 인성학습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 운영비 속에?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내포자연놀이뜰이 없는 거잖아요.

예, 없습니다.

인성학습원만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인성학습원 운영하고 하반기에 내포자연놀이뜰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성학습원이라는 명칭이 이제 없어지는 거냐고.

이거는 인성학습원 자체가 이전하면서 자연놀이뜰이라는 또 다른 명칭과 확대되고 견학이라든지 실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명칭을 ‘자연놀이뜰’이라고 부수적으로, 건물이 6개가 되거든요. 그런 곳이 자연놀이뜰이라고 명칭을 갖는데 인성학습원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포자연놀이뜰 속에 인성학습원이 포함되어서 한꺼번에 운영이 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아니지요, 인성학습원인데 인성학습원을 이전하면서 확대하는 거고 인성학습원이 내포로 오는 별칭이 자연놀이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성학습원 속에 자연놀이뜰이 있는 거잖아요, 따지면.

그렇지요.

그러면 자연놀이뜰에 대한 운영비가 있을 테고 인성학습원에 대한 운영비가 별도로 있어야 되잖아요, 인성학습원에 대한 운영비가 상반기밖에 없으니까.

하반기에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반기에?

이거는 담당 과장한테 말씀을 들을까요?

예.

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출산보육정책과장 양승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요, 지금 현재 공주에 있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 위수탁 계약이 끝납니다, 여성정책개발원하고. 끝나면서 그때 때 맞춰서 내포자연놀이뜰의 건물이 준공이 돼요. 그러면 위수탁 계약을 새로 수탁자를 찾아서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데 위치가 내포자연놀이뜰 안에 그게 있는데 내포자연놀이뜰은 수탁자를 선정을 할 때 이게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거지요, 내포자연놀이뜰 속에 인성학습원이. 그래서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그거는 상반기만, 공주 것만 예산이 선 걸 보신 거고, 그 밑에 보면 하반기 예산이 따로 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포자연놀이뜰 속에 인성학습원이 포함되어서 그 운영비가 전체로 다 선 거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한쪽으로 서 있지 않고 따로따로 서 있습니다.

따로따로 서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아니, 하반기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인성학습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있느냐는 거예요.

있지요. 따로 있습니다.

인성학습원의 운영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요.

아, 거기 보면 인성학습원이…….

하반기 운영비가 별도로…….

내포자연놀이뜰 속에 포함되어 있지요.

아이고,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요, 하반기에는 내포자연놀이뜰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명칭이.

운영비 8억이라는 운영비 속에 인성학습원 하반기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출산보육정책과장 양승록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포자연놀이뜰이 커진 거잖아요, 따지면.

커지지요,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그러면 인성학습원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내포자연놀이뜰로 가는 거냐고요.

그거는…….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냐고요, 인성학습원도.

저희가 수탁자 공모할 때 내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인성학습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지 말지는 그동안 내포자연놀이뜰이라고 하는 기존에 공사를 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별도로 포함해서 병행해서 써야 될지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위탁을 줄 때는 내포자연놀이뜰하고 인성학습원 같이 한꺼번에 풀로 해서 줄…….

그렇습니다.○여운영 위원 위탁을 공모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내포자연놀이뜰 때문에 증가한 거라는 얘기인 건가요?

내포자연놀이뜰이 기존에 있었고 공주 인성학습원이 내포자연놀이뜰 안으로 흡수되면서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운영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올해 인성학습원 운영비가 얼마예요?

올해는 4억1000만 원입니다.

내포자연놀이뜰은요?

거기는 8억 원입니다. 8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아니요, 올해?

아, 올해? 올해는 없지요, 내포에는. 지금 짓고 있으니까, 공사 중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요. 그리니까 지금 내포자연놀이뜰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5억 9500이 증가한 이유가 내포자연놀이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는 없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인성학습원과 내포자연놀이뜰을 합치면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후년 가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왜냐하면 내포자연놀이뜰은 내년 상반기에는 없는 거잖아요?

내포자연놀이뜰, 하반기요?

상반기에는 없는 거잖아요.

상반기에는 없지요.

그렇지요? 상반기에는 인성학습원만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후년부터는 내포자연놀이뜰도 1년간 예산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대폭 인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8억 원이 하반기로 서 있는데 그것이 6개월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지요.

그러면 거의 16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그 정도, 추계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입니다. 2022년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472쪽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여기 책자에는 산출기초 사업비 2억 5000 중에 1인당 4만 5000원 평균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한 데 보면 월 20만 원이고 정부지원금이 18만 원이고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검토안하고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3개월간 주 1회씩 월 4회를 계산을 해서, 이게 460명이 매월 같이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서비스단가는 한 회당인 거고 －사업계획서 안에 거는－ 그리고 검토 안에 있는 거는 20만 원이면 월 4회에 대한 1인당 계산한 건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실성이 없는 거는 아세요? 우리가 마음 상담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상담도 받고 어떤 다른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획서만 봐서는 주로 상담을 받는 것 같아요, 심리상담. 그랬을 경우 회당이면 최소 1시간이라 하더라도 4만 원의 단가로는 상담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국비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고정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다시 사업 편성을 하면서 이 단가로 계상을 한 건지.

이게 사실은 보조율도 정해져 있고요, 우리 매칭비가 정해져 있는데 단가는 복지부에서 단가를 정해져…….

단가를 이렇게 정해 줬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상담을 해 주시는 멘토분들은, 이것을 받으면서 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나요?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

아휴,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0명은 절반 이상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 현실성이 맞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단가 문제가.

예, 상담 한 번 받아보시면 이렇게 안 해요.

아, 1시간을 하더라도 4만 6000원은 싸다?

예, 없어요, 별도의 지원이 또 있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받는 분 본인자부담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회당 2만 원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저소득이나 소득은 관계없이 하는 건가요?

이런 거는 따로…….

어쨌든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현실성 있게 다시 산출기초를 만드셔야 될 거 같고, 대상자 숫자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쪽에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해서 6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6명을 채용하겠다라는 건데 채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현재 채용…… ’22년도니까 채용할 계획인 것1이지요?

채용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채우시겠다라는 계획이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이 정원을 채우지 않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이 사실 여러 가지 분쟁도 내부적으로 있었고 앞으로 복지파트가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런 게 증강이 되면서 우리가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원이 있으면 우리가 정원을 줄이는 게 낫지…….

아니요, 실장님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내부 노사갈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가 다시 들어오면 이분들도 어딘가 노사에 편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어떻게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하고…… 원하고 노사하고 합의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실제로 정원이 38명인 사회서비스원이 충남이 유일하다고 보고 있어요. 외연확장이라든가 실제로 내부 확장을 너무 많이 하면서 오는 불가피한 갈등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피하지 못하고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새로 원장님 채용하고 오시겠지만 오시면서 바로 또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안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염려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도와 우리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하고 의회에서 계속 역할을 얘기했었던 부분을 그냥 원래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당신들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예요”라고밖에 안 들려요. 합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듣고요.

들으면 해 주셔야지요.

어떤 분이 오실지도 모르고 다 공모해서 뽑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는데 물론 염려해 주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해서, 난 좀 별개라고는 생각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오시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만약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정리가 더 되고 －지금 정리해 나가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는 그 문제대로 잘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

그거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요.

그래서 너무 조심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 출연금이 21억 원이고요, 그리고 또 국고보조에서 운영비가 19억이 넘어요. 그러면 자체하고 보조하고 해서 50 대 50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국고보조 오는 것하고 위수탁받는 곳에 관리하는 것도 물론 이 서비스원 안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관리감독을? 이렇게 규모가 크고 예산이 방대한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실장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염려가 계속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출연금에서 사업비는 2억 60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의 사업을 하고 물론 나중에 외부 공모도 있고 외부 연구사업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안에서 사업비는 2억 6000밖에 안 되는 부분은 10% 조금 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직원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출연금 21억이 되고 보조금이 19억 2000 정도가 돼요. 합치면 전체 한 40억 2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가 부담하는 비율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쪽의 사업은, 사실 출연금에서 나가는 사업은 순수한 복지정책 연구 식으로 해서 나가는 측면이 강하고 또 사업 자체 부분에 보조금에서 들어오는 쪽 그러니까 19억 2000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로 보면 이게 40억 중에 9억 정도가 사업비예요, 그래서 한 25% 정도는 되는데 이제 출연금 쪽에서 나가는 부분은 좀 적어 보여서 그렇지요. 사업은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걱정하시는 만큼 사업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아까 규모만 키운다는 그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 실행되도록 저희들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염두에 두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차 추경에서요, 232페이지에 생활지원비 지원 성립전예산이 있어서 봤는데요, 거기서 보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경에 23억이 증가되었고 총 사업량이 3만 3325가구로 지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구조사 총 조사통계를 보니까 충남의 가구 수가 92만 2067이고요, 사업량 가구 수는 3만 3325가구예요. 전체 대비 3.62%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2021년 11월 28일 기준으로 충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2796명으로 나왔어요. 인구 수 217만 6636명 대비 확진자율은 0.59%인데 확진자가 1만 2796명인데 지원대상 가구 수는 3만 3325가구예요, 뭔가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걸 추산하신 건지요? 확진자가 다 받는다 해도 1만 2796명인데 이거를 3만 3325가구라고 하니까 혹시 명을 가구로 썼나, 한 가구에 3명, 4명이 또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여기에 가구 수로 표시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가구 수로 2만 7900가구로 됐었거든요.

이거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확진자도 대상이 되겠지만…….

확진자 안에 포함된…….

가족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가구 수라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는 걸로.

설명서에도 분명히 가구로, 근거에도 가구로 나와 있는데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가구원 수 중에는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3인 가구도 있고. 이게 확진자만 되는 게 아니라 격리자, 예를 들어서 격리를 2주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구 수를 따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격리자도 일단은 어쨌거나 거기에 가구로 표시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가구 수로 한다고 하니…….

이게 지원액이…….

예를 들면 한 마을에 100가구, 인구수가 300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300명 모두가 확진되는 경우 100가구가 지원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가구 수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액이 또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대상가구 수라고 하니까 1인 가구니까 인구 0.59%인 1만 2796명 중에 가구 수를 1인 가구, 2인 가구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구 수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수치인 것 같은데, 3만 3000가구가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확진자는 당연히 그렇고, 우리가 보면 어떤 회사에서 확진자가 －100명이 정원인 회사라고 쳐요－ 1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30명 정도가 밀접접촉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2주간 격리가 됩니다.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만 2796명 이외에 또 있다는 얘기…….

자가격리자, 확진자는 아니더라도 격리를 많이 시킵니다.

예, 자가격리자.

한 사람이 확진이 되면 거기서 3∼4배 이 정도로 자가격리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회사도 못 가고 아예 격리를 당하니까.

자가격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 수치가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요.

자가격리자와 외국인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도 3차 추경인데요, 76페이지인데, 기정예산에서 4억 2700 정도 감액을 해서 12.9%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감소 사유가 추가인력 대비해서 추가인력에 대해 구인난 등의 사유로 미채용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전년도 집행액 25억에서 ’21년 추경에 또 28억으로 늘어났어요. 2억 9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전년 대비 11%가 늘어나고 있어요. 미채용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2억 9000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올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1인 추가채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시기도 늦고 이게 또 모집을 하다 보니까 늦게 되어서 사실 우리가 계획한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채우지 못한 거는 이해했는데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늘려서 잡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갑자기 11%나 더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내년도요?

예, 전년 대비에…… 예, 추경이군요? 아니, 그런데 추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못 했는데 왜 늘어난 거냐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당초 계획된 저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예측을 잘 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스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내용들이 더 있으실 것 같고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계속 회의가 늘어지면서, 위원님들 빨리 끝낸다고 하면 계속 이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가 아니라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계속해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10분간 정회하고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식품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을 보면, 621쪽이에요. 내년도 사업예산서 621쪽입니다.

예, 광역정신건강복지 운영비요?

예, 운영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내년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단국대학교요.

단국대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예.

이거는 위탁을 줘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위탁입니다.

그러면 이 센터는 저희 별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위탁을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여기 별관에 있는데 그러면 사무실 있는 거를 내년에 옮기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건가요?

내년 1월 중에 옮길 예정이에요.

어디로 옮기는 건가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옮겨서 임차료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임차료가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센터 자체는 우리 충남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사업만 위탁을 준 거 맞지요?

예.

그러면 거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보셨나요, 1억 6700만 원, 내년도 거? 621쪽 하단에 임차료 보셨어요, 실장님? 1억 6700 맞지요?

맞습니다.

임차료가 1억 6700인데 이 중에 1억이 보증금이에요, 월세가 558만 원씩 12개월이고요. 그래서 6700인데 그러면 1억의 보증금을 보면 여기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보증금을 민간이전으로 줄 수 있나요, 센터가 충남도 건데?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센터가 충남도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보증금을 －임대보증금이에요, 이거는 월세가 아니고, 1억은－ 민간이전으로 단체에 줄 수 있나요, 민간단체에?

…….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실장님 상식을…… 여태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그 경험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그래서 도지사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정신보건센터가 민간단체인가요? 우리 충남도 기관이잖아요. 충남도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위탁준 거잖아요, 사업만. 그런데 그 센터가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충남도의 기관인데?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식품과장 황침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계약 자체는 우리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도의 명의로 계약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님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예.

건물도 우리 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이 도지사님 이름으로 전세를 주는 건가요? 세입자도 도지사님인가요?

세입자도 도지사 명의로 해야 옳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민간단체인가요, 도지사님이?

그건 아닌데요, 거기를 통해서 계약할 때는 충남도지사와 건물주가 계약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계약은 도지사인데 지금 센터가 민간단체냐 이거지요.

센터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민간단체로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단국대학교병원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어차피 이 재산은 충남도 거잖아요, 아무리 전세를 줬어도, 전세 보증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체 운영비 보조로 나가는 거거든요. 운영비 보조가 맞는 거냐고요.

민간 대행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충남도지사와 그 건물주가 계약을 맺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도지사님이에요.

건물주가 아니고 임차인이 건물주가 되는 거지요, 건물주는 민간인이…… 어떤 상가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도지사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이 민간단체냐 이거지요.

아니, 계약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돈이 나가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대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충남도지사와 그 건물주가 계약을 맺는 것을.

그런데 계약의 주체는 도지사님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할 계획……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자산은 어쨌든 도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보조라고는 할 수 없지요, 그거는 자산취득이잖아요.

자산은…….

그렇잖아요, 그거는 없어지는…….

자본적인…….

자본적 이전이지요. 자산이 센터에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센터가 민간단체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센터는 민간단체입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지요, 위탁받은 업체가 민간단체이고 그 센터 자체는 도 기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받은 단국대학교는 민간단체예요, 그런데 민간단체지만 단국대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위원님, 충남도지사와 계약을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와서 왼쪽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거는 운영비 보조가 아니지요, 운영비 보조는 쓰고 없어지는 게 운영비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산취득이잖아요, 1억이 들어가서 1억이 전세금으로 남아있지요, 도지사 이름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1억은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없어지는 걸로 할 거예요?

아니지요, 그거는 저희가…….

그거 자산취득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보조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은 따로 서있는 걸로, 임차료는 따로 서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이거 관련해서 여운영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고요,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분명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과장님 621쪽에 임차료 해가지고 1억 6700 목이 다 서 있어요, 그냥 그렇게, 따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1억 6700 속에 1억이 보증금이고 6700이 임대료예요. 임대료는 운영비 보조가 맞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 중에 1억은 우리 전세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도지사님 이름으로 계약을 맺어서 우리 도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운영비 보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비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을 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서 땅 살 때 운영비라고 하나요? 자산취득으로 나가지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재산이잖아요, 전세금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제 경험으로는 잘못된 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또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단국대한테 이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센터에 주는 거지요. 센터가 민간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도의…….

위탁기관입니다.

도의 기관이지요. 위탁기관이 아니고요, 단국대학교가 위탁기관이고요. 그렇지요?

예.

우리 도지사님 이름으로 운영하는 우리 도의 기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단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민간단체에 운영비 보조로 돈을 주는 걸로. 이게 말이 돼요? 단국대한테 주는 거랑 민간단체로 주는 건데 이 돈은 단국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여기 계신 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 말이 틀렸는지. 오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말은…….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검토……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쓸 수 없어요, 1원도, 이 돈이 이 목으로 나간다면.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우리 자산취득인데 어떻게 운영비 보조로 해서 1억 전세금을 세우고 또 민간단체라고 해서 나가냐 이거지요, 민간단체가 아니지요, 위탁비면 위탁비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수탁자가 민간일 때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민간운영보조가 맞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1억을 민간단체에 준다고…….

목상에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수탁자가 민간일 때는, 민간에 돈을 줄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목을 편성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운영비는 그게 이해가 가요, 맞다니까요. 일부 쓰는 인건비니 운영비는 없어지는 소모성이 맞는데 재산취득비가 민간단체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드릴 때 민간단체로 나가기는 하지만 계약을 맺을 때는 충남도지사 명의로 계약을 맺을 거고 그 권리확보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내년도 1억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등기에 권리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충남도 재산으로 남게 될 겁니다.

재산 남는 건 당연한 거지요, 결산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1억을 썼어요, 전세금으로. 그러면 결산처리를 뭐로 하실 거냐 이거지요.

그거는 저희 자산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자산취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산취득비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산이라는 것이 부동산과 같은 어떤 물건이라든지 유무형의 자산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자산취득비 목은 유형의 어떤 물건을 살 때 자산취득비로 알고 있거든요.

전세금도 물건이에요. 이거는 무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자산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6700에 대한 임대료 있지요, 월세. 월세는 저도 운영비라고 봐요. 월세는 운영비가 맞는데 보증금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 단국대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보증금은 자산이 맞긴 한데 저희가 관리할 때는 채권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아니, 당연히 채권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하여튼 이거는 제 말이 틀렸는지 한번 보시고 지금까지 전세금…… 도에서 운영하는 우리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우리 기관에 우리가 전세를 하는 거잖아요, 따지면, 단국대하고는 별개로.

예, 그렇습니다. 집행은 거기에서 할지라도 명의는 저희.

당연하지요. 거기는 심부름만 하는 분들이에요. 대리인 역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운영비라고 쓰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집행할 때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상에 잘못됐다고 하면…….

예산실에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그래야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위원님! 이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예산실과 협의를 한 거라 아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실과 충분한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목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일단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목이 뭐로 되어 있냐 하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1억은 민간이전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제 얘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간이전이 절대 아닌데 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정확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체크해 보시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추가 질의 더 이어가실 것 없으시지요?

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주시고요, 예산실하고 편성 방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에서 보면, 26페이지에서 보면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충남도에서…….

26페이지가 설명서,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예산안요?

예, 거기 26페이지 보면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 해서 차액보육료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해서 만 3세∼5세까지 1만 4230명에 대해서 월 95만 원에서 131만 원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장애전문 어린이집이나 지원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와 차량안전 도우미 또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차량안전 도우미 등 해서 약 24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거의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정말 우리 충남도의 순수 도비하고 시군비가 합쳐져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하는 데.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린 것은 저출산을 좀 더 막아보고 출산장려를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우리 도민들이 다 알까요?

기본적으로 표준보육료 수준으로 3·4·5세로 가는 것이고, 일단은 예산 심의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애매했어요.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셔야 되고.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해당 당사자들은 알음알음 알고 있어서 협의도 하고 했지만 이게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여기 관련해서 지사님이라든지 대대적으로 브리핑도 할 겁니다. 그리고 재원 편성에 관해서도 시군하고도 아직 정확하게, 확실하게 결정된 거는 아니에요, 안이니까.

아,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더라도 예산이 결정되고 정리해 주시면 그때부터 정확하게 내년 사업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연구모임 등을 통해서 연구용역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움이 무엇인가 보다 보니까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이게 다 해소된 것 같아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고 이제 정말 무상보육이 충남에서 시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지사님이나 모두 다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 한 가지씩의 노력이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40쪽에 보면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50%가 국비이고 50%가 도비였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는 국비가 없어졌어요. 전액 다 도비가 됐는데 무슨 사연인가요? 국비를 100% 받아와도 시원찮은데 왜 50%마저 못 받으셨는지.

내년부터 이 부분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변동이 되고 순수하게 도비로만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을 때 우리 세수도 같이 오나요?

예, 일부 변환이 돼서 일단 포괄적으로 더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보전이 되나요?

딱 잘라서 이만큼 줘라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포괄적으로 오면 여기에서 협의나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매칭 식으로…….

지금 여기에는 매칭이 안 되었어도…….

매칭 식으로는 안 되고 일부 보전이…….

아니, 보전이 왔다면 거기에서 매칭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편성할 때.

꼭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지방이양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내려주면 거기에서 시의 적절하게 중요도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되어 있어도 다른 곳으로 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갈 수도 있고 원래부터 이 사업이 중요하다면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도비가 전년 대비해서 보면 88억이 감소됐어요, 55페이지. 국비·시비·도비 전체가 다 감소돼가지고 561억이 감소됐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당초에…… 이거는 작년으로 넘어가는데 9월에 가내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 11월 정리추경 기준의 국비가 변경이 됐어요.

국비가요?

예, 사실 국비 사업량 자체가 원래는 3만 89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이 6500명 정도가 감돼서…….

아, 6000명 정도가 감이 돼서 예산이 감소됐다?

예, 그래서 많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영유아가 줄어든 건가요?

아마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제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판단해서 내려온 거예요?

사실 영유아가 줄었지요,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을…….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정확한 추계 없이,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시는군요.

왜냐하면 이게 사전적으로 뭔가 판단을 하면 실질적으로 4∼5개월 지나면 또 거기에 안 맞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나중에 정리를 하고 추가적인 거는 추가적인…….

그래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지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조정이 되고 나머지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내년도 예산 설명서 898쪽하고 899쪽에 있는 건데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원격의료) 시범사업이거든요. 원격의료 시범사업 예산이 2021년보다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7억 7000여 만 원이네요. 이 중에 도비도 1600여 만 원이 증액돼서 1억 1500만 원이 됐는데요, 내년도 사업량이 7개 시군 37개소에 126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사업 실적이 어떤지 자료 좀 주시고요, 내일이라도 주시면 됩니다. 사업 내용이 협진수가, 차량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차량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건가요, 수가는 의료기관의.

이게 원격의료잖아요.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일단 간호사가 현장에 가서 할 때는 출장도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비용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간혹 방문간호인력 인건비도 있어요, 같이 더불어서. 원격이라는 게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선 보건소에서 한다면 거기에 포함됐을 테고, 원격으로 하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환자가 병원에 가서 그 병원 의사와 상담을 할 때 거기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의사하고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분의 차량운영비가…….

아니, 그분이 보건소를 갈 수도 있고, 집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컴퓨터를 가지고 간호사가 가서 할 수도 있고, 방문해서.

이해는 가는데요, 의사가 아닌 간호사도 가서…….

그렇지요, 의사는 다 돌아다니기 어려우니까 간호사들이 더 많고 그분들이 움직여서 해당 지역에 가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상태를 보여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의사가 옛날처럼 집으로 가는 것은 지금 법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담당 과장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과장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질의가 계속 이어질 텐데 김한태 위원님 질의 시간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아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여운영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이 정확히 필요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이 출석할 수 있게 직접, 황침현 과장님이 전화통화를 하셔서 그쪽 예산담당관실의 정확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만제 과장님, 계속해서 김한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원격의료는 지금 현재 ICT 기반으로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영상으로 의료진에게 보여주면 의료진이 그 방문간호사에게 의료적인 지시 내지는 채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영상으로 송출되는 것을 보고 진료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도 있고 또 환자가 가까운 보건지소에 와서 보건소에 있는 의사 또는 종합병원에 있는 의료진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송출해서 진료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건강증진개발원에서 별도의 수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아직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라서 이해는 했습니다. 이거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일단 병원하고 연결하는 원격시스템이다 이거지요, 주민이 일반 병원에 가서 더 큰 상급병원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것도 가능한데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보건지소나 보건소의 의사가 진료하는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건지소에 환자가 와서 일반 병·의원 내지는 종합병원하고 협약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니까 의료원에서는 실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현재 이 사업은 기존의 보건소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내년도부터는 4개 지방의료원도 이 사업에 전면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계획이 지금 복지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는 홍성의료원만 실적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역시 홍성의료원만 6건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에는 4개 의료원이…….

4개 의료원이 전부 다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 인프라는 간호사가 가지고 가는 영상 그런 게 인프라가 되겠네요?

예, 이것은 방문간호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방문간호사 인건비와 수가하고 그다음에 이동형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필요한 차량비까지 건강증진개발원에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면 보조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926쪽∼927쪽 병원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40% 정도 되더라고요. 이월이 됐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내년 2022년도가 완료되는 걸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지금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계약이 완료됐고 엊그제 공기 내 건조를 위해서 착수보고회도 11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건조 착수를 그다음 17일에 동일조선이라고 거기서 하는데 이것은 어쨌든 내년을 지나서 대체건조 완수는 ’23년 1월 28일까지 완료를 하고 ’23년 2월부터 취항하는 걸로, 사실상 내년에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기 내 건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2020년도에 부진하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아닙니다.

726쪽에 보면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에 있어서 우리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726쪽 삭감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3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사실은 사업량은 같아요. 2500명 정도로 같은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예산이 그렇게 확보하고 있는, 빡빡하게 있는 건 아니라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의무적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산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대안은 일단은 본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된 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할 겁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많지는 않은데…….

많지 않은데 왜 삭감했냐는 거지요.

의무적 경비…….

아니지요, 그러면 신규사업 없애야지요. 저는 저출산보건복지실 예산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마다. 아까 제가 처음 질문했던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데는 6억 원 아주 쉽게 얼마나 타당성 있게 증감을 했습니까? 그런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요, 특히 도 추가지원은 직장생활을 하거나 그래서 지원이 더 필요하거나 아주 와상으로 힘든…… 어떻게 보면 생존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생명하고 연장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무 삭감으로 삭감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말로도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표기 상에 좀 그래 보이고 저희들 이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며) 그러지 마세요, 진짜.

너무 죄송스러운데 이게 다른 사업들도 일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더 해서 명수는 고정적이긴 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상반기에 같이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삭감했다가 나중에 올려줘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얕보고 그러냐, 다른 거는 세워주고, 그런 의미이신 거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장애인복지과만 쭉 봐도요, 증액된 곳이 많아요, 삭감됐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33%, 우리 도의 예산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쪽에 거의 2조 6000억 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만 봐도요, 지금 우리 실장님 잘 아실 것 같아요. 도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애인복지 예산 관련해서 여러 번 저를 비롯해서 타 상임위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장애인복지가 전국에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실장님 그때 답변 다 하셨고 저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고맙다는 말도 드렸어요, 그날 답변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이게 거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장애인복지는 앞으로 계속 탈시설 관련해서 갈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거주시설 예산을 삭감하라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주시설 관련해서는 종사자들 힐링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거는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이거는 삭감했어요. 예산을 계속 줄여가야 할 곳은 증감했고, 확대해야 될 곳은 삭감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산 자체가 올라와서 너무 죄송스럽니다만, 하여튼 이 사업은 문제없게 추진하고요, 앞으로 또 본예산 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선순위 그런 거를 절대적으로 고려해서 편성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장님, 장애인복지 예산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실장님하고 저도 같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힐링센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가족힐링센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됐고 위원님 저번에, 올해 상반기에 갔다 오셨잖아요, 봄인가요?

갔다 왔어요.

저도 그 이전에 갔다 왔고,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실시설계 전체적으로 하고 진행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아직 가시적인 부분들은 조금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저도 사실은 건축이라든가 설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건물과 그 주변 경관하고 어떤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때 그 자문위원 회의에서도 뭐를 먼저 하고 뭐를 후순위로 한다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주변 경관이 되게 아름답고 그래서 이와 연관된 산림청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변의 산세하고 해서, 있지요?

예.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산림청 부분은……. 그런 부분은 어디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설계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주문을 해서 그쪽 담당부서에서 그러한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공모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래가지고 유치를 해서 차후에 가장 완벽한 힐링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나중에 만들어놨을 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거기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예,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좋게 만들어 가야지요, 그리고 전국 최초로 만드는 만큼 누가 보더라도 잘 되어 있다, 그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 관련해서 862쪽에요, 휴일수당은 당연히 맞는데 지금 미지원시설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미지원 시설은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으로 이용하시는 곳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 시설 운영하는 곳이 오시는 분들의 이용료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실제로 미지원시설은 사실 그동안 지원이 안 되다가 전반기에 조례라든가 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급하게 지원이 되게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형평성 문제로 여기에도 휴일근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같은 생각은 아니거든요. 지금 원래 자부담을 이용해서 운영하셨던 분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지원되지 않던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거주시설에 대한 확대지원은 하지 말라는 취지가 있고 그래서 그걸 권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검토보고는 그렇게 했지만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어떤 권리가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데 책임 없이 권리가 주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686쪽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은 사업시행 주체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원래 지정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국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는 다 지정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지, 여기로 봐서는 지정된 것 같은데.

이거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인데 왜 사업시행 주체가 정해졌지요?

지금 현재는 정해져 있는 거지요.

예?

공모를 해서 정해진 것이지요.

아니, 그렇게 표시를 안 하는데? 그러면 어디라고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담당 과장이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의 시행주체가 사실상 계속해서 3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연대, 남부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이건 그동안 해 왔던 거고 일단 공모를 통해서 또 받거든요. 이 단체가 또 한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동안 해 왔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홍보사업이 사실 여기 말고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홍보 이 부분이 저출생 관련해서 인식개선사업도 계속…….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226쪽이요.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금 3년차, 내년에 하게 되면 3년 연속으로 똑같이 1억 원을 통해서 홍보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 있어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라든지 출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홍보를 1년 했다고 해서 성과가 나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적으로, 계속 사업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성과를 2년 동안 한 거를 내놔라 그러면 솔직히 위원님 입장에서는 제가 답변드리면 궁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드러나는 성과가 아니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고 당장 성과가 없다고 해서 끊어버리면 정말로 정작 우리가 장기적으로 효과를 봐야 될 부분들이 중도에 하차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야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계속비사업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콘텐츠를 더,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홍보 보고 ‘아이 낳아야 되겠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출생 관련해서 홍보는 이거뿐만 아니라 이 전 장에도 있고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 있게 콘텐츠 개발도 하시고 기존에 있었던 거 그냥 관행적으로 쓰지 마시고 좀 더 획기적인 부분들을 발굴하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혹시 예산실 오셨나요?

지금 현재 팀장이 오고…….

그러면 여운영 위원님 조금 뒤에 하시고, 시간이…… 저희가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실지는 모르겠는데 꼼꼼하게 질의하시는 건 당연하고, 빠르게 도착하셔서 예산실 의견을 듣고 여운영 위원님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몇 가지, 여운영 위원님 잠시 뒤에 말씀하시고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에 대해서 홍보 의견,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 말씀도 해 주셨고 한영신 위원님 아까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던 내용도 말씀하셨는데 차액보육료 지원하는 내용들 제가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도 선거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이런 부분을 도민들께 약속드리고 꼭 반드시 이렇게 만들겠다, 차등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도지사님, 교육감님 공약 사항으로 진행해 왔는데,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서 만 5세로 한정지었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을 확대해서 정말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대표적인 사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놓고 심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예산안을 집행부가 세워서 의회에 넘길, 최종 확정만 안 되었을 뿐이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다고 보여지고 관계 공무원들 특히나 위원님들, 보육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학부모들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했던 사항이고 이 내용은 충청남도가 다른 여타 대한민국의 어느 시도보다 앞장서서 차등을, 차이를 없애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머님들께, 아이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용들이 의회에서 승인이 잘 되고 확정이 되고 다 같이 부모들하고 함께 기뻐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내용들에 대해서도 보면 차액보육료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차량 운행 그다음에 장애어린이에 대한 도우미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들 풍부하게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을 담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로써 충청남도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가장 앞서서 먼저 실시했고 그다음에 연령을 낮춰서 영유아를 비롯해서 우리 유아들까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깝게 모든 교육의 내용들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충청남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함께 애써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배석해 주신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 같이 노력을 했다라는 게 여실히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라 뿌듯한 마음 들기도 합니다. 지난 8월 의회인가요, 8월, 9월 계속해서 저희가 의회를 공전시키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신경을,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신경을 바짝 썼던 그런 기억도 나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들이 꼭 예결위를 통과해서 본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같이 앞장서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킬 걸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장님,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752쪽,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내용들은 단년도 사업이라서 특별한 내용들은 안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인건비 산출기초에 보면 13개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월 수로…… 이게 운영의 묘인데요, 1년마다 다시 사업을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하는데 12개월분은 인건비예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1개월분은 퇴직금으로 하다 보니까 굳이 퇴직금으로 포함하기 보다는 우리가 산출기초 자체를 13개월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874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인데요, 예산을 세우고 수립하는 데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좀 전에 제가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했던 어린이들 보육에 관련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들 약속을 하고 공약까지 내걸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예산을 세우는 뿌듯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주 적은 예산인데 야박하게, 예산에 대해서 야박함을 들여서 우리 도의 행정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서운함이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황영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일괄 감액할 때 감액해 버린다거나 아주 작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될 텐데,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들 보면 해년마다 3월에서 5월이 되면 이 사업예산은 다 소진이 된다라는 현장 몇 곳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런데 실제 전체 우리 예산에 보면 이 금액은 아주, 우리 도의 예산은 44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이 예산 2배 이상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4400만 원 도비 －물론 시군비가 매칭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추가로 추경 세울 때나 이럴 때 바짝 신경을 써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통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현장 확인한 결과 말씀드린 대로 수요는 많은데 이 부분들이 5월 이전에 다 사업비를, 물론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금방 종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의 부족으로. 나머지 5월 이후가 됐을 때는 비용을 좀 많이 들여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인색하지 않게, 충청남도 예산의 4400만 원 가지고 2배 인상 요구를 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혹시 오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오고 계시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서비스라는 게 한결같아야 되거든요. 보장구가 5월까지만 고장 나는 게 아니고 7월에도 고장 나고 8월에도 고장 나고 12월에도 고장 나는데 이게 예산 자체가 일찍 소진이 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 100% 소진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만, 이게 한결같이 필요할 때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산출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거 그냥 답습할 게 아니라 우리가 수요를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예산 작년하고 비슷하게 섰습니다만－ 예측치가 작년하고 비슷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편성을 해서 이 부분들의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보장구 지원 이런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회하는 동안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소통을 더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것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예, 정리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예산상 도비를 정확히 조금 구분해서는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기타 자본이전상에 1월 중에 전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임대차 계약이나 청·관사 등 임차보증금’ 해서 전세금 부분은 기타 자본이전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확히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삭감을 하고 추경에 세워서 올바르게 해야 맞는데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고 또 추경 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사님 승인을 받아서 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얘기할 때는 확실한 근거와, 그리고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확실하게 너무 조그만 잘못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실수예요. 그런 점들 유념해 주시고, 아까 예산계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예산실에서 이렇게 안 세울 건데, 예산실조차도 이거를 민간위탁이 아니라 그냥 민간에게 이전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예산 세울 때 예산실과의 소통문제도 정확하게 해야 이런 오해가 없고 실수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좋은 지적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처리를 하고 지금 좋으신 지적의 말씀 염두에 두고 향후 사업 추진에 임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12월 2일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을 비롯한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석필 실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