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사업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는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조혜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우지선 디지털행정혁신팀장입니다. 이창훈 행정지원팀장은 지금 중부세무서 개청식 때문에 끝나는 대로 참석할 겁니다. 대신에 정우식 계장 참석했습니다.

뭐 때문에 못 오신다고요?

중부세무서 개청식,

개청식?

예. 거기 이제 9시부터 가 있는데요.

그거를 왜 갔다고? 개청식 하는 데 왜 가 거기? 공무원이.

예, 유관기관 협조, 유관기관 간에 그런 개청식이 있으면 또 참석하다 보니까.

비서 없어? 청장. 수행비서 없어? 그 팀이 무슨 팀이라고?

행정지원팀입니다.

행정지원팀장이 누구야?

이창훈?

이거 다 들어내. 급하지 않은 모양인데? 아니, 생각을 해봐. 니네들 내년 예산이 중요하지 거기 가서 참나! 진짜.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돈을 주면서 자꾸만.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운영입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 7월 1일날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되었고 향후 일정은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비 2억 4000·시비 2억 9000 등 5억 3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비 8억 3500·시비 7억 8000 등 16억 1600만 원 등 21억 4646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였는데요. 여기에 따른 국비와 특별교부세 간주처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국비 1억 2950만 원, 특별교부세 1000만 원 등 1억 39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 사무관리비 1억 3950만 원 하고요,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020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5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780만 원 등 전체 1억 7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대응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코로나19 대응사업 지원 및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특별교부금 75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특별교부금 2500만 원 등 1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대체취득 지원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비 800만 원, 시비 1500만 원 등 2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확대추진계획에 따라 사회9급 인력 2명을 채용해서 지난 12월 14일 우리 구에 배치되었습니다. 지난 2/4분기와 3/4분기 인건비 22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예산서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임대 수입 국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1층 커피전문점, 구민회관 식당, 구민회관 임대사무실, 구민회관 농협 안내간판 등 1억 78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주차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1억 920만 원,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3억 3001만 원 등 4억 3921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강당 사용료로 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사용자 공공용 사용자분 징수분과 선택적복지 카드 운영비 그리고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 되겠습니다. 1억 72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8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억 2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편성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사에 내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보수를 통해 청사를 효율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노후기계 전기설비보수 및 청사 방호 등에 강화 업무와 무인경비시스템 순환기 UPS 등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업무 등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1억 3723만 8000원, 공공운영비 15억 6132만 6000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업무추진비 1560만 원 그리고 연구용역비 2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 등 17억 7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노후 공용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 및 유류 정비 부품 자동차 보험 등의 단가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운행연수 10년 이상 된 경과된 노후 차량에 대한 대체취득예산이 되겠는데요, 현재 중구청에서 157대의 공용차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지원과에서는 56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24대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주차장 임대료, 공용차량 리스, 불용차량 감정평가수수료, 차량 소모품비 등 3612만 원의 사무관리비와 유류비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2억 3230만 원 그리고 공용차량 대체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 원 등 2억 9442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단 대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일반회계 인건비성 경비를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회계 인건비 일괄 편성, 간접부서 사업비 50% 편성을 하였고요. 구민회관 사업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공단,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공단 인건비, 공단 본부위탁 대행 사업비 그리고 구민회관 위탁대행 사업비 등 132억 6172만 6000원과 다음 페이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공단 본부 자산취득비, 구민회관 자본예산 등 6106만 6000원 등 133억 2279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휴양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직원 콘도 및 자율휴양소를 운영하여 직원 여가 선용 확대를 통한 직원이 행복하고 일과 취미가 공존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직원 콘도 협약 호텔 이용료 지원, 직원 자율 휴양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사무관리비로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후생복지 효율적인 운영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직원 개인별 선택적복지 포인트 배정 및 장례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과 지원 장례용품 지원비로 36억 6486만 4000원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및 격려 등 후생복지 지원을 통하여 직원이 행복하고 일과 취미가 공존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단체보장보험 가입,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명절 및 생일 격려, 가족 친화프로그램 등 후생복지 업무 추진, 직원 소통프로그램 운영, 직원 자녀 학자금 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직원 건강검진비로 사무관리비로 2억 1500만 원,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 공공운영비로 5억 1000만 원 그리고 후생복지 업무추진비 300만 원, 공무원 임기제, 청원경찰 포함 명절 등 격려금하고 공무직 생일 격려금, 퇴직격려금 등 포상금 5억 239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자녀 대여학자금 운영 부담금 110만 원 포함, 전체 12억 5301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노사협력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사기진작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공무원 노조운영비 지원, 공무직 노조운영비 지원, 안전보건관리비자 책임 등 교육과 부상치료비, 공무직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8196만 2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등 8596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신년인사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신년을 맞아 중구민이 다 함께 희망찬 새해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구정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랜선 신년 행사개최로 시대 추세에 맞는 주민단합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무대설치 등 부대비용 행사 운영비로 1800만 원 그리고 신년인사회 업무추진비 500만 원 등 2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를 통한 주민 참여 행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1500만 원과 직능단체 업무추진비 500만 원 등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 강화를 통한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1000만 원, 구정 업무추진비 500만 원, 대민접견실 업무추진비 500만 원 등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제10대 민선 구청장 취임식 개최입니다. 민선8기 제10대 구청장 취임식 개최를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을 위한 출발점이 되고자 합니다. 7월초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소요예산은 취임식 개최비용 1500만 원과 초청장 등 각종 인쇄물 제작 500만 원 등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대응 및 경쟁력을 갖춘 행정시스템 구축 및 인사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퇴직기념품 제작, 인사양식 인쇄, 인사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5900만 원과 공무원 책임보험 공공운영비 5180만 원 그리고 정년퇴임식 상·하반기 개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그리고 관외출장여비 1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의 비용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715만 5000원 그리고 차세대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이것은 삭감된 거고요. 장애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300만 원 등 전체 1억 67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상훈관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공헌한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표창장 제작비 사무관리비로 135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부서 사업추진 우수 공무원 중구를 빛낸 유공공무원 포상금 등 7880만 원 등 8015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특정업무 및 재해 보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경비 및 재해보상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특정업무경비로 5억 5927만 5000원 그리고 사망 조위금으로 연금 지급금 2억 원 등 7억 5927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국외 도시와의 교류 증진 및 확대입니다. 국외 우호도시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도시와 시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교류 도시 방문 기념품 제작, 영상회의 통번역 등 국외 교류 활성화 사업비 사무관리비로 1360만 원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750만 원 등 211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농 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 축제 상호참여 및 농산물 직거래 지원, 전국대도시 중심구청장협의회 공동관심사 연구 검토 및 공동발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유 및 공동문제해결 등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내도시교류추진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남북협력지방협의회 분담금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내 도시 교류 업무추진비 500만 원 그리고 교류도시 대표단 초청비로 500만 원 등 1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무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사회공헌 및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종교 간 화합과 교류로 지역 발전 및 사회통합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각 교동협의회 사회공헌 및 문화활동 지원, 종교단체 간담회 등과 코로나19 관련 종교 시설 지도 안내 및 점검 활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종교 장식물 설치 및 간담회 운영으로 1000만 원, 각 동 교동협의회 행사 지원으로 600만 원, 종무업무 추진 지원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등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대면사업 활성화입니다. 정책제안, 주민투표, 영상회의 등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구민과 소통하는 통합플랫폼 운영과 비대면 디지털 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새로운 일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위원회운영 소통플랫폼 홍보물 제작 매뉴얼 제작 및 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3450만 원, 민간 플랫폼 사용료, 소통플랫폼 기능 개선으로 등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소통플랫폼 활성화 행사 운영으로 운영비 1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를 편성을 하였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RPA 과제 선정 컨설팅 3000만 원과 RPA 개발비 3억 300만 원 등 전산개발비 3억 3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통플랫폼 참여자 보상 행사 실비지원금 120만 원, 공모전 시상금 등 기타 보상금 158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 원, 소통플랫폼 서버용 그래픽카드 2200만 원 등 4억 388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예비군 부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의 임무 수행 능력 육성 및 행정 재정 등 등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예비군법 제14조의 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규정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리 구 관할 군부대인 56사단 218여단 2대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육성, 통합방위협의회 각종 훈련 지원 등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년 종로와 용산, 중구가 예산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간판 훈련용 명패 위촉장 등 제작, 훈련용 근무복 구입, 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로 260만 원과 방위협의회 및 예비군 업무추진비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그리고 지역방위작전지원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등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비로 8758만 5000원 등 1억 18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구, 동 지원에 대한 인력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을 위한 적정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인력운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 동 직원 인건비로 보수 643억 1052만 2000원과 기타직 보수 24억 9622만 1000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6억 1853만 7000원 등 인건비 704억 2528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21억 9236만 3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금 부담금 등으로 연금 부담금 157억 7564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금 34억 4491만 9000원,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8468만 4000원 등 전체 919억 2289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조, 보조 인력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인력인건비와 사회복지전담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인건비 국비 6814만 1000원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시비 등 19억 267만 7000원 등 19억 7081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무원 단체와의 갈등조정 해소를 통한 건강한 노사 협력관계 유지 및 전문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문직 노무관리 노사 협력담당과 그리고 위탁 관리했던 산업안전보건사업이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하였기 때문에 신규 산업안전관리자와 산업보건관리자 각각 1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숙직 전담직원 2명 그리고 전기실 전기 전담직원 1명 등 총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타직 보수로 2억 8625만 원과 직급보조비 1017만 원 등 2억 9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의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코로나는 내가 과장들마다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상인들 먹고 살라고 풀어준 거지, 구청에서 행사 모이라고 한 게 아니야. 근데 모든 걸 어떻게 지금 행사로 다 잡아쓰냐구. 우리가 지금 1000명대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4000명대, 오늘도 한 4000 중반대 온 거 같애. 계속 늘어나는데 구청에서 이거를 주도해갖고 사람을 모은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은 25개 자치구 개최 여부를 저희도 조사를 해 봤어요.

작년에도 안 했던데.

작년에는 아예 모임자체를 못하게 했으니까요.

예산이 없어,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편성 자체를 안 했어요.

올해도 하지 말았어야지. 작년 2월달부터 했으면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데 작년에 안 했고 올해 안 했잖아. 그럼 본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했으면 지금도 그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구.

지금은 또 위드코로나로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는 행사 자체를 아예 못하게 했던 거고.

하나 물어봅시다. 식당 가면 11명 넘으면은 고발 당하지요.

예. 그니까 정부 운영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정부는 포괄적으로 풀어줬지만 상인들이나 가게나 이런 사람들 영업시간 4명 제한했던 거를 풀고 먹고 살라고 해준 거예요. 벌어야지 세금도 낼 거 아니야. 우리가 봉급도 받을 거고. 그래서 해준 거지, 지금 공무원 이걸 하라고 해준 게 아니라니까 지금.

119페이지 2번,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여기 불용차량감정평가수수료는 5회라고 되어 있는 건 5대에 대해서 감정평가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대, 우리가 차량을 매각하게 되면은요, 보통 2개 내지 3개 이렇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금액으로 이제 매각을 하거든요. 한 1, 2회 정도.

1, 2회.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는 다섯 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대체취득은 1대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2대 없어지고 1대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맞나요?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 팀장님이 마침 안 계시네. 아, 오셨어요? 119페이지 2번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감정평가는 2대 이상 하는 것 같은데 대체취득은 1대로 돼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대답하세요.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지금 감정평가수수료 지금 5대가 왜 잡혀 있냐 이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아니. 5대가 왜 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5대 잡혀 있는 거까지는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그러면 대체취득은 왜 1대만 하냐는 거죠. 그러면 차량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어들어도 되는 건지?

저희가 일단 지금 최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활용해서 차량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저희 차량 정수에 맞춰서 취득계획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취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부서별 차량 취득에 대해서는 총 157대가 되어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수는 56대고요.

팀장님. 그걸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불용시켜야 되는 차량이 2대 이상인데 왜 사는 차는 1대냐는 거죠. 그러면 차가 필요 없어지느냐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유니목이라고 하는 예전에 쓰던 큰 건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저희가 제설을 할 때 썼었는데요, 예전에. 그게 지금은 제설 자체를 위탁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폐차해도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추가로 취득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질문 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대체취득하는 차량은 전기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7번 노사협력체계 운영입니다. 여기 공무직이 48명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방한복은 48명에 지급하고 작업복이나 나머지는 다 41명에 지급을 해요. 그러면 7명은 무슨 차이인가요? 126페이지 7번입니다. 방한복만 48명 전체한테 지급하고 작업복, 우의, 작업화, 장화, 비누 같은 거는 7명한테는 지급을 안 하거든요. 7명은 무슨 차이인가요?

이창훈 팀장, 나와서 답해보세요, 과장이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 수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을 수행하느라 바빠서 그래, 이해해.

과장님, 뭐 파악됐어요?

그거까지는 상세하게 확인 지금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4페이지 13번, 상훈관리입니다. 여기 보면 일단 중구를 빛낸 유공공무원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공무원 전원인 거 같네요.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전원한테 지급하시는 거죠?

예.

125페이지 6번, 후생복지 지원에 보면 퇴직자 격려금은 또 3명한테 지급을 해요. 이거는 3명은 뭐죠?

몇 페이지요?

125페이지 6번, 후생복지 지원에 퇴직자 격려금은 3명한테만 지급을 해요. 이거는 뭔가요? 이 세 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125페이지 포상금에 퇴직자 격려금 3명.

이거는 공무직입니다. 이거는 공무직이고요, 거기 지금 상훈관리에 나와 있는 거는 공무원이고요.

그러면은 6번 후생복지 지원에 포상금, 퇴직자 격려금 3명은 공무직이고, 그다음에 13번 상훈관리에 포상금에 있는 중구를 빛낸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예.

그러면 2021년 4월 12일 국민권익위 의결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기근속퇴직 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기념금품 등을 일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상자 전원을 일괄 포상하는 거는 제도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이 있고요. 특히, 거기 보면 퇴직 또는 예정 공직자에 대한 격려금품 등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은 포상금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에서만 지급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대상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등 일괄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편성을 금지하는 거를 명문화해 달라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좀 과도하게 지원하는 자치단체로 뭐 중구가 이름이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서울에 있는 다른 구가 다 지원을 하는데 중구만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소한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춘다면 하면 여기에는 포상금이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 좀 확인해보고 따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18번, 비대면 사업 활성화입니다. 여기 소통플랫폼 동시접속 라이선스를 200씩이나 하셨는데 이 200개로 계산하신 근거는 뭔가요?

이거는 좀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비대면행정혁신팀장 우지선입니다.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구축할 때 영상회의시스템에 자체 영상회의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동시접속자 숫자가 300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뿐만 아니라 공단이나 재단에서도 이 영상회의나 교육할 때 지금 자체 저희 영상시스템을 사용해서 같이 활용하고 싶어 해서 기존에 저희 동시접속자 수보다 조금 숫자가 과부화나 이런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할까 봐 저희가 200명을 추가로 편성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동시접속자 200명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시스템을 동시에 로그인을 200명이 했다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상에 동시에 접속을 하는 게, 그니까 기계적으로 200명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숫자라서 제가 볼 때는 200씩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100개 이하로 해도 되지 않을까가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거 라이선스 숫자에 따라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은 1개 모임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둔 게 아니라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라이선스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해보고 정말 접속이 많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로 라이선스만 구매하시면 되거든요. 하드웨어는 좋은 거를 사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라이선스는 그 업체랑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냥 권한만 사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200개나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금액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기존에 작년에 4억 나갔잖아요.

네.

거기서 아까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라이선스 동시접속 200씩인데 그게 하나도 없나요? 거기에는, 작년에는?

있어요, 300명이 있는데.

300명 있는데 200명씩 500명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작년에 이거 4억을 줬어, 우리가.

잠깐만요, 500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500 하겠다는 얘기.

작년에 우리가 4억을 줬는데 이 라이선스를 해서 다 준 건데 지금 200을 더 늘리겠다는 지금 얘기라니까.

잠깐만요, 작년에 나간 거는 300 기준으로 이거 전산개발만 했고 라이선스 사용은 실제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부터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사용하는 거는 내년부터인데, 일단 예산 안에 들어있어요, 올해 예산에 들어있어서 300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영상시스템 구축하고 있고요.

300 기준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지, 라이선스 사용료가 나간 거는 아니죠?

아직 나가지는 않았어요.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그 예산 가지고 일단,

그 200명인데 왜 300명 거를 만들어?

300명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라이선스를 200명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용을 시작해 보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아니. 지금 300으로 해서 라이선스, 그니까 영상회의시스템 구축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공단이나 재단까지 포함이 되면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숫자, 저희가 혹시 이제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200을 지금 추가해서 라이선스,

추가? 동시접속이 500이라고요?

예, 그렇게 지금.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는 동시접속 300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를 좀 검토를, 왜냐하면 지금 실제 운영한 게 아니라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우려돼서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500명이면 공무원 수의 1/3 정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공단하고 따지면은. 엄청 많은 양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 국·과장들 하는 것도 그런데 직원까지 다 할 이유가 없잖아? 엄청 많은 거야.

동시접속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을뿐더러, 지금 쓰지도 않았는데 300명 라이선스를 그냥 비용을 냈다는 말씀이세요?

비용을 내지, 낸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300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제가 계속 확인을 하는 건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개발할 때 300 기준으로 계산을 했었고 이 라이선스 비용은 여기에다 그냥 200 더해서 실제로 쓸 때는 500 기준으로 해서 비용을 지급하겠다인 건가요?

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계산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22번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노사협력담당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작년에 채용했습니다.

작년이면, 2020년인가요?

예, 2020년.

2020년요. 이 분은 어떤 분인가요?

노무사를 6급상당으로 채용한 겁니다, 나급으로.

노무사요. 자, 그러면 공무원단체 갈등 중재 및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정립이랑 노무전문공무원 인력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분의 올해 활동 실적은 뭔가요?

지금 단체협약을 할 때 법리검토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가지고요. 지금 노사단체협약도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6월 이후부터였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노무사의 조정역할이 정말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노무사가 많이 와서 많이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다음에 숙직 전담직원 두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야간에 숙직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당직 차량 운행 및 120 민원업무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한 사람은 차량 운행하고 한 사람이 민원?

아닙니다.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근무하고 전담직원으로 이 분들도 한 명씩 근무합니다.

숙직 보조 인력인 거네요?

네, 보조 인력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청사유지관리에 전문방호업체 용역비 6000은 뭐예요?

지금 청사 앞에서 시위도 많고 청사 내로 진입을 시도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청사 내 진입하면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전 구청장님들은 데모 같은 게 없었나?

데모는 있었죠.

있었는데, 그때는 왜 필요 없고 지금은 필요하냐는 거야.

그래서 필요성 때문에 예산 반영해서 청사 방호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청사는 3층 문 잠가놓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런데 못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관이나 로비를 점거만 하더라도 민원인들한테 너무 큰 불편을 초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청사 밖에서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용역비 6000만 원이라는 게 뭐야? 그때그때 사람을 불러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편성해서 그때그때 집행을 하는 거죠, 이제 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참, 무서운 생각을 하고 계시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시위하는 거 전부 다 허가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집시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거를 막겠다는 거는 지금 말하자면 재개발할 때 조합 그거 막 부수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허가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막는다는 게 아니고 청사 내에서는,

지금 청사 내 말고 청사?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지정된 장소 외에 하면 경찰 권력이 와서 정리하잖아요.

정리가 안 됩니다. 청사 내 점거를 해도 불법 점거에 해당이 되는데 경찰이 절대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요.

그러면 과장님, 이 비용을 편성하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어서 피치 못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시법에 의해서 저희 구청 현관 앞까지는 집회 허가를 현재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집회하는 거에 대한 걸 막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집회하면서 저희 청사를 들어와서 무단점거하려는 시도가 올해만 해도 한 6, 7건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비슷합니다. 예전에도 노점상,

예전에는 그러면 전에 있는 구청장님들은 어떻게 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이런 걸 저희가 고민하게 됐냐면 그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각부서의 행정직 직원들이 내려와서 청사 방어를 했습니다.

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게 항의하고 또 거칠게 덤벼드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찰병력들이 저희가 그동안 채증한 영상도 있지만 하나도 그걸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청경 6명 그다음에 우리 행정적 직원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 청사의 불법점거에 대한 방어를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방어라는 거는 그 사람 들어내겠다는 거야?

들어내는 게 아니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에서 막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몸싸움 일어나서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직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그니까 지금 있는 용역이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사람들 불러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치면 누가 책임지냐고?

그거는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치료나 이런 거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나는 여태까지 있지, 그 구청에 와서 민원을 넣고 하다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데모하는 건 옛날엔 분신도 하고 했어요. 그때 필요했으면 그때 해야 되는 거, 사람 죽어나갈 때는 안 하고 지금 와갖고 한다는 게.

그니까 지금이라도 빨리하는 것이 어떤 그런,

지금 빨리 하는 게 맞아요?

예, 예방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맞아요?

맞습니다.

직원들이 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옛날처럼 못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방호를 하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그런 차원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옛날로 말하면 용역들을 해서 조합 같은 거 안 되면 막 가서 똑같은 내용이야, 이게 지금.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님.

틀리기는 뭘 틀려요?

저희는 불법 점거하는 거를 막기 위한 예방 차원인 거고요. 정상적으로 집회에 대한 거는 자유롭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밑에 보면 변압기, 발전기 이게 뭐 7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이제 교체하지 않고 수리해서 쓰겠다고 수리비를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7000만 원 증액된 게 왜 증액이 됐냐고.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를 그동안은 계속,

아니, 작년 예산에도 7000만 원 있어요.

어, 이거요?

아, 여기 책을 보고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아까 듣다 이상한 거예요. 이거 계속적으로 매년 하는 거예요, 지금, 7000만 원은. 지금 2021년도 예산 책자 한 번 봐봐요. 거기 보면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 거 예산 보면요, 냉방기 베어링 교체 2대 2000만 원씩 4000, 냉방기 노후부품 교체 200만 원씩 15대 3000만 원, 7000만 원 있어요. 근데 없는 예산을 있는 것처럼 이거 7000만 원을 어디서 증액을 한 거냐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 편성한 거는,

(직원에게) 자, 이거 지금 갖다 보여줘. 여기 갖다 보여줘. 과장님 갖다 줘봐. 여기 보면 냉방기 여기 있어. 여기 2개. 작년 예산이 있는데 뭐 7000만 원 증액됐는데 그거 갖고 지금 하는 게 말이 안 돼. 어디다 쓰려고 7000만 원 더 넣은 거냐고?

그러니까 교체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수리를 전제로 한 거니까요.

교체가 아니고 작년에 수리라니까, 70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설비도 수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교체해야 될 설비도 교체하지 않고 수리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교체가 신규가 없어, 여기도 지금 봐요, 이거 7000만 원 똑같은 거야. 7000만 원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얘기를 하라니까. 지금 여기 작년 거보다 7000만 원이 많아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수리비용으로 쓰겠다니까요, 수리비용.

그 얘기가 작년에 그니까 작년에 사서 그런 거고 올해는 이거 수리해서 쓴다는 거 아니야? 작년에도 똑같은 건데 7000만 원이야, 수리비로. 그런데 또 지금 7000이면 뭐가 늘어난 거야.

(직원에게) 예산서 한번 줘봐. 지금 여기 베어링 교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잖아, 똑같아. 올해 여기 지금 본예산 당신들 책자에도 똑같은 내용이야, 지금.

그 베어링 교체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설비도 그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일단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교체 장비에 대해서도,

그러면 올해 예산 책자 보여줄게. 여기랑 글자 틀리게 했나 봐봐, 지금 여기 7000만 원에서 글자가 틀린 게 있나 보라고. 똑같지? 아니, 당신들 뭔 얘기를 하면 그 글자가 틀려, 뭐가 금액이 틀려? 아니, 의원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서 그냥 딱 얘기하면. 틀려요? 그 작년 올해 거 당신들이 사업예산서 가지고 온 거고 밑에 거는 작년에 예산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위에 쪽에 있는 기계 이거는 기계기관 설비유지비잖아요. 이거는 평소에 일반적으로 기계를 관리하는 비용이에요.

그럼 작년에 당신들 아까 얘기할 때 에어컨을 사는 거 대신 수리한다는데 작년에 에어컨 산 돈 금액 있나 한번 봐봐.

작년에요? 자산취득비에 있겠죠, 교체한 것들이. 4억 7400 편성했었잖아.

그러면 그거 이리로 줘요, 줘. 나중에, 나중에 보고해, 나중에.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교체할 장비도 수리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삭감해. 자꾸 싸우지 말고 삭감해 버리면 돼.

아니, 그게 아니고 7000만 원인데 작년에 똑같은데 자꾸만 이거를 저거 한다고, 하여튼 알았어요. 그리고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 960만 원 있죠? 118페이지, 960만 원 국 서무가 쓰는 거 있잖아, 국장 해갖고.

예.

그다음에 지금 국장들 업추비가 330. 저기 3300이야. 330이야? 그것도 업추비 별도로 따로 있지요?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가 국장들이 공통으로 지금 하는 거고 총무업무추진비는 과장들이 600만 원씩 각 모든 부서가 편성하는 거구요.

국장들 또 그거 있잖아, 업추비?

국장님 업추비가 다른 거 없습니다.

없어?

예예.

없으면 삭감하면 되지요?

어떤 거요?

국장 업추비 없다매?

없어요. 구청장 업추비, 부구청장 업추비 없어요? 없으면 삭감해 줄게.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내가 국장님 업추비가 없냐구 물어봤잖아요. 별도로. 제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960만 원 말고 내가 300얼마 인가 3000얼마 인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질문하시길래 저는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갖고 제가.

걸리면은 그거고 안 걸리면 넘어가는 거고 그런 거구만.

아니.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있는 또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 업추비는 여기 이 설명서에 안 들어있지요.

어떤 거요? 기관운영추진비요?

응.

들어있지요.

어딨어? 몇 페이지?

설명서에는 기본경비다 보니까 없어요.

구청장 거는 쓱 해갖고 작년에 반 토막 해놨는데 다시 쓱 올려놨네. 부구청장 거하고.

몇 페이지 말씀하시?

여긴 없어. 기본 책에 있는 거야. 작년에 구청장, 부구청장 거 반으로 잘라놨더니 이번에 쓱 원위치 해 놨네.

기본경비에요?

그죠? 말씀을 하시라니까 왜 말을 안 해. 작년에 삼천 얼마 줬는데 지금 쓱 올려놓은 거 아니야 다시. 원위치 해갖고.

그니까 삭감했다가 반영해주신 거 반영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겁니다.

그 반영을 해 주니까 이 모양 이 꼴 나는 거야, 지금. 지금 여태까지 직원들 그렇게 탄압하더니 이번에 보니까 그 막 해갖고 무지하게 올려놨네. 이제 뭐 선거 때가 돼서 그런가? 그리고 자, 임시청사 조성 및 이전계획 수립용역 2500만 원 이거 뭐예요?

이제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어디로 이전하는데?

뭐 지금 이전계획에 의해서.

아니. 이전계획이 뭔 계획이 있냐구.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됐어요?

일단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돼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청사관리하는 입장에서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년 추경에 받아가. 그 좋아하는 추경을 왜 안 받어? 당신들 추경 밥 먹듯이 해달라고 그러잖어. 뭐 그때 필요하면 두 달 전 세 달 전에 받으면 되잖어. 아, 이러고 뭐 의회랑 협의하고 협조를 한다고 그러냐구. 아니. 난 지금 이거보고 놀라는 게 이걸 다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 지금!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예산 잘라놓으면 다 예산 전용해서 다 쓰고 하는데 이 예산서 왜 가져온 거야, 지금!

일단 우리 기능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계획이 기본적으로 구청에 계획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럼 만약에 통과 안 되면 불용되면, 불용됐다고 의원들이 또 뭐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이리가면 이쪽으로 의원들이 잘못했고, 저리가면 저쪽으로 의원들이. 안 주면 안줘서 의원들 땜에 이거 못 한다고 그러고, 주면은 안 돼서 또 불용되면 불용시킨 걸 의원들이 그 통과 안 해서 불용됐다고 그럴 거고. 그 어떤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되나?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300만 원 증액된 게 이게 보안업무추진비 때문에 300만 원 증액된 거예요? 업추비에서.

총무업무추진비에서 300만 원 증액된 거예요.

이것도 그럼 300만 원 쳐야 되겠네.

이건 과장들 모든 부서가 기본적으로 600만 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각 국까지 다. 동장이나, 5급상당에 해당하는 그 직책에 대한 업무추진비구요. 그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는 각 국장급이 공통적으로 편성하는 금액이에요.

국장들이 의원들이랑 와서 밥 한 끼 먹는 거 같아요? 도대체 이거 뭐에 쓰는지. 내가 이거 960만 원 2월달에 결산검사 할 때 보면은 참 한심스러워요. 직원들 위해서 쓰라고 주는 돈을.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단 얘기입니다.

그니까 안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공통적으로 편성을 하니까 안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구, 결과적으로.

달라는 얘기지요.

공단 지금 이게 인건비가 10억이 넘게 올라간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사람이 늘었어요?

일단 공단 거는 별도로 또 설명 드리겠지마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조혜진입니다. 공단은 지금 8월달 현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278명이구요. 행정지원과에서 206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센터 공무직이 인건비가 이게 또 행정지원과로 왜 넘어왔지요?

그게 작년에 개원하면서 그때는 추경으로 그 과에서 인건비를 했다가 인건비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니까 이게 얼마나 행정이 웃기냐면 작년에 거기서 한 걸 거기서 해야지 이쪽 인건비를 또 거기서 가져온 거야.

아니에요.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 총괄로 하고 있구요. 주차관리과 인원만 주차관리과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신당누리센타·교육지원센터 공무직 인건비 8명, 2억 9500을 2021년 동정부과,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옮겼단 말이에요.

네네. 인건비는 각 부서에서 정규직 직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위탁을 넘기면서 갑자기 인원이 필요하니까 필요부서에서 지금 추경을 잡았다가 이번에 인건비 편성을 우리 부서에서 한 게 맞습니다.

그럼 이 2021년도가 잘못된 거네, 그럼. 인건비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위탁을 할 생각은 연초에 없었는데 중간에 그게 계획이 생기면서.

아, 연초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할 때 설계변경 해갖고 건물 짓고 다할 때 사람 몇 명 쓰고 다 계획이 나왔던 건데.

중간에 계획이 생겼어도 추경할 때 행정지원과로 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저희는 내용을 그때는 정확하게……. 어떤 업무에 몇 명이 필요한지는 필요부서가 아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계획도 없이 사람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설계를 떼어갖고 할 때는 몇 명이 인원이 들어가서 부서장이든지 뭐가 쭉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계획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여기서 인건비를 편성하면 동정부과나 교아청에서 여기다 몇 명이 필요한지 인건비 주라고 해야 돼. 그럼 여기 지금 포괄적으로 총액인건비 하면 돈이 남잖아, 돈. 안 남아요? 부족해요? 그럼 여기서 넘겨만 주면 여기서 그냥 줘도 된다고, 인건비는. 근데 뭔 돈을 속일려고 그러는지 자꾸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안 되면은, 뭐냐고 이게 지금. 인건비 여기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거를 과에서 받아놓고 또 다시 넘기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행정을 하시냐구. 여기는 나는 그쪽 부서 아니라서 모른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맨처음에 추경을 잡을 때 인건비 편성은 사업부서에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위원님들께 또 추경 올리면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고 협의가 안 되는 거야. 과에서 우리가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8명을 뽑아보니까 얼마얼마 해갖고 이거는 이쪽으로 던져주는 게 맞다 말이야, 협조공문 하더라도.

네.

그 인건비 여기서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구. 그게 행정 하는 사람들이지. 지금 말하는 게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인건비 다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금액이 커지니까 던져버리고.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라면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추경할 때 필요한 부서에서 올려야 되나요?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재무과에서 올리잖아요.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건비는 여기 구청으로 들어왔지요?

인건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청으로 들어왔지 ?

안균오?

아니. 이리 왔으니까 여기서 봉급 줄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 사람 봉급 안 주고 출근하는 거 아니잖어.

정책특보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예.

그 정책특보가 원래 있었잖아. 둘이야?

그만 뒀어요.

그 사람 자르고.

그분은 환경공단으로 가셔서 공석이었어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공단에 이사장이 그만 둘 정도가 되면 공단에 지금 큰 공을 들인 예산안이 무지하게 많이 주고 있잖아요. 존경하는 공무원분들이 해갖고. 그러면 그 정도면 그 사람이 3년 만기가 끝나 기 전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근무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해야지요, 행정지원과에서. 그치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사람만 뽑아쓰고 이쪽에는 공단 이사장이 현재 없어요. 사람 지금 뽑아요. 그럼 한 달 정도는 공백이 있는 거지요?

공백이……. 그렇죠.

근데 왜 행정을 그렇게 해요? 이 얘기 물어보면 구청장은 그럴 거 아니야.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가 필요하면 이 사람을 여기다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 넣어놓고 빼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얘기하면 인사권이라고 또 난리 피고 의회 또 다 망가뜨릴 거 아니에요. 직원 싹 빼가고. 이거 우리 정책특보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줘도 이거 어차피 인건비 포괄비에서 나갈 거 아니야. 그죠? 과장님.

그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가 편성돼있는 건 아니구요.

아니. 그니까 특보로 왔으니까 그 사람 우리가 쓰지 말라고 예산 안 줘버리면 당신들 줄 거 아니냐고.

인건비는 지급할 수밖에. 최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당신들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의원들한테 “이 사람 잘라주세요.” 하고 앉아있고. 그게 당신들이야, 지금. 김 현이라는 사람 누가 그랬어? 당신들이 의원들한테 잘라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인건비 8개월치인가 9개월치 “이 남은 기간만 주세요.” 당신들이 와서 그랬어. 이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맞냐구! 자기들이 써놓고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의회 와서 “이 분 거는 8개월치만 주세요.” 깎아갖고 날려버리고. 실제로 그럭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지 말아요! 점심 먹고 해요. 점심 먹고 합시다.

원만한 중식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단에 지금 인원 증원 일곱이 일반직 5명, 공무직 2명 해갖고 3억 2500 올라왔는데 이것도 뭐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팀장 조혜진입니다. 인력 증원 7명이고요. 공단본부 3명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사업단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지금 2명 파견 나가 있는데요. 2명이 이제 복귀하고 그 자리에 2명 채용하는 거, 그다음에 훈련원 체육공원이랑 중립종합복지센터해서 2명해서 7명 지금 증원으로 잡혀 있는 거 올렸습니다.

밑에 기간제 채용 인건비 시니어 5명, 청년 10명 이것도 1억 7500이네, 이거는 또 뭐예요?

그거는 기간제 직원이기 때문에,

시니어 5명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시니어 인턴십을 5명 청년 체험인턴 뭐 그런 식으로,

그니까 그거를 어디에 쓰겠다는 게 있어야지 하는 거지. 사람을 올라오는 인건비를 다 편성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올라온 거는 그냥 가감 없이 그대로 이게 베이스 그대로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시니어랑 청년들을 채용하는 걸로 해서 정규 직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라는 내용으로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중구청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리로 넣으면 되지. 근데 이거를 왜 이리로 넣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센터나 기관에 배치해서 채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아니, 이게 강제규정이냐고?

권고사항입니다, 행안부.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꾸만 이렇게 늘려주면 지금 말한 대로 팀장님 나오셔서 시니어나 청년이 어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달라는 자체도, 저희는 왜냐하면 지금 공단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계속 삼잖아요, 지금. 그런데 계속 예산은 늘어나고 지금 보세요. 인력 증원 7명 있잖아요. 거기 일반직 5명 있죠? 사회서비스사업단 2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서비스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팀장님 답변 못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조례에도 없는 거를 올려놓고.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예산을 가져오면 없는 거도 당당한 거야. 이거를 어떻게 돈을 주냐고, 지금! 그러면 당신들이 와서 서비스재단에서 사정을 해갖고 열 번, 백 번이라도 들어와서 의원들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한 번, 두 번 해갖고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제껴버리고 그냥 예산 편성 안 주면 또 사람 쓰고 전용해서 쓰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과연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의회라는 의원들을 인정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일단 시설관리공단은 또 별도 예산 설명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아니 별도, 아니 별도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당신들이 하는 거를 보라고 사회서비스재단 이거는 우리가 지금 조례도 없는 거를 갖다가 전반기 의원, 여기 위원회 있던 위원님들이 이거를 법도 없는 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코가 꿰서 지금 끌고 가는 건데. 거기다 또 증원해 달라면 저희가 주겠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이게 상식이에요? 지금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33년 했습니다.

33년 하셨죠?

예.

그러면 조례도 없는 데다 갖다 사람 막 인건비 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일단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신규로 하는 건데? 신규 사업인데?

지금 사회서비스 사업단 지금 인력 15명이 있어요. 15명 있는데 그중에 공무원이 4명이 있구요, 육아종합센터에서 지원받는 분이 4명 있고.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육아종합센터장이 어떻게 공무원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직책에? 그 들어가 있잖아? 육아종합센터장인가 그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여성교육과 2팀인가, 거기 팀장.

팀장.

그분은 뭐야?

공단 파견인력으로 잡혀 있습니다.

파견으로 돼 있어요.

아니, 나는 웃긴 거야. 우리는 이쪽에서 파견 보내고 그쪽에서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이쪽으로 파견 보내고. 이게 무슨 도떼기시장도 이런 도떼기시장이 어디 있냐고! 아니, 조직을 하면 조직의 직책에 맞게끔 하고 해야지. 임의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하면 되냐구요? 혼재돼갖고!

일단 그 내용은 규정에 어긋남은 거는 없어요, 일단은. 조례상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례가 어떤 게 그게 있어요? 줘보세요. 조례를 묶어버릴 테니깐. 지금 당신들, 그 얘기할게요, 공단 지금 사람 더 늘리지 못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재의요구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자꾸 늘리니까 못하게 하려고 이거를 지금 해 놓은 거예요! 구청장이 4년 하면서 다 말아먹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파견을 안 보냈으면 몰라. 여기 4명 파견 보냈다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을 또 하나 빼 왔대매요! 그 사람 이쪽에 놓으면 3명만 가면 되잖아요! 왜 그런 행정을 해요? 그게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정책이나 경영이나 총괄 판단을 하는 구청장, 기관장 입장에서는 또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거를 판단하면 잘못된 거 판단했을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의회에 승인을 못 받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의회에 승인 안 받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거는 파견. 파견의 문제는 뭐 승인의 문제하곤 또 별개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구청장 새로 바뀌어서 문제점 얘기하면 그때도 이 얘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냐구요?

그러니까 일단,

아니. 하실 수 있냐고요? 얘기 한 번 물어볼게요. 당신은 다음에 구청장, 어느 사람 다른 사람이 되더라도 이런 건 꼭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청장님이 판단하는 생각이 있고 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게 아니고.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의회라는 건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지금 뽑아준 의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일부의 주민의 대표예요.

그렇죠.

그럼 구청장이 하는 걸 다 해줄 순 없으니까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거를 맞게끔 해야지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의원님의 생각에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쓰잖아요! 어디서 빼서 쓰든! 그죠?

그 예산 편성이 안 되는데 정말 이렇게 아무 데서나 빼서 쓸 수 있는 여유 자금 예산을 어디다 뭐 숨겨놓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구청장님 질문, 한 번 물어봤잖아요. 우리동네관리사업소 작년에 예산을 죽였어요. 아시지요? 우리동네관리사업소 예산 죽였잖아요?

뭐 줄였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상세내용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참!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부분만 얘기, 반론하는데 그거를 죽였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한지 알아요? 클린코디라고 동에서 온 걸 그걸 전용해서 사람을, 그래도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승복 과장님이 그럼 동에 동장한테 지시할 때 우리가 뭐 지시하고 하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구청장은 공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는 개인 이메일도 괜찮대요. 그게 정상적인 행정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 동장 물어봤더니 동장도 답을 안 해. 과장. 과장도 답을 안 해, 이거 무슨 근거로 지시했느냐 말을 안 해요. 그래갖고 6급을 불렀어요, 그 팀장을. 당신 이거 누구 지시대로 했냐? 동장 지시로 했냐? 당신이 이거 책임져라 했더니 하는 얘기가 개인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이 사람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라고. 그래서 당신이 주도자라 하니까 자기 밑에 있는 팀원 그 우리동네관리소 담당 그 친구한테 한 거야.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몰라. 그거 나중에 문제돼서 징계 받으면 누가 받아요? 동장은 “나는 사인 안 했어요.”야. 그럼 누가 책임지냐고! 자기들이 그 정도면 동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거 내가 했습니다. 과장님이 내가 했습니다, 하고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사인 그거를 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살게 싹 빠져버리고. 밑에 8급 직원만 죽어라고 해놓고. 내가 비근한 예를 그래서 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라니까, 지금 구청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이 모양 이 꼴 된 거지!

저는 원칙대로 다 합니다.

원칙 같은 소리 그만 하세요. 이거 위원장님. 이거 좀 체크 좀 해줘요. 내가 나중에 잊어먹을 수도 있는데 인력 증원 7명하고 기간제, 이거 있잖아요. 그거 좀 나중에 좀 확실하게 정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단위탁대행사업비에서 인건비 편성 이게 뭐예요? 7억 7000.

이게 원래 평가급이 공단본부위탁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매년 행안부에서 예산 기준 편성 지침이 내려오는데 이거를 인건비로 이제 편성해야 된다는 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건비로 편성한 그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이 평가라는 거는 평가를 해서 얼마를 줄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평가가 뚝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돈을 줘야 되나요?

남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 평가에 해서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을 하죠.

이 평가 금액이 7억 7000이라는 돈이 어디에 최고의 그 1등급을 받는 기준으로 하는 건지 5등급을 받는 기준을 한 건지 어느 기준이에요, 이게? 인원수 곱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 행안부에서, 아니요. 나등급을 기준으로 지금 했습니다. 올해 공단이 가등급을 받았는데요, 나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가등급 받으면 돈을 더 추경을 또 더 줘야겠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나급으로 기준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 있어요.

아, 그런 거는 아니고.

(직원에게) 그 예산서 지침운영계획 있지. 내 방에 있을 거야. 그거 가져와 봐.

공단에서 편성할 때 나등급에 맞춰서 그거를 자기네가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단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래도 구청에서는 올라오면은 그래도 검토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냥 공단에서 올라왔으니까 합니다’ 그러면 여기 팀장님이나 과장님 계실 필요가 없지. 그잖아? 공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팀장이? 그냥 올라오는 그대로 사인하고 그대로 올릴 거 같으면. 내용도 모르고 와갖고.

의원님. 저희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여기서 하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가 아니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얘기대로 하면 팀장님 사회서비스재단 조례도 없는데 이거 지금 2명 올라왔는데 이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공무원들이 하던 일들을요, 구청장이 한 얘기가 있잖아? 나는 5%만 데리고 가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 팀장님 5% 안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나머지 90%는 다 썩은, 죽은 조직이라니깐요. 그러니까 저 외부 인사들을 많이 늘려갖고 인건비를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아, 청장님이 처음에 와서 한 얘기 있잖아요! “나는 공무원 못 믿는다. 나는 5%만 데리고 쓰겠다” 그 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걸 자꾸 어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

모든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한다고 지금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요, 예산 오면은 의원들이 그거 놓고 가세요 그러면 아유, 아닙니다 의원님 보고……. 앉아서 끝까지 보고하고 갔어. 지금은 놓고 가세요 하면 “예” 그냥 던지고 가. 그 뭐야? 주든 말든. 주지 말라는 얘기걸랑 결국은. 지금 95%가 그 정도 된다니까. 구청장 말이 맞어. 5% 외 나머지 95%는 그냥 의원님이 알아서 해주세요야. 아쉬운 게 없어. 근데 혼자만 지금 5% 안에 드니까 열심히 하는 거 같애, 지금 보니까. 자, 그리고 휴양소 운영 있잖아요? 8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뭐예요, 어디?

일단 노사협의에 의해서 운영시스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은 콘도 평소에는 우리 67구좌를 갖고 있는 그 콘도 이용을 예약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계휴가 기간 동안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했었잖아요. 그랬더니 하계휴양소도 뭐 특정 지역, 특정 장소만 한군데 지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또 노조에서 요구하기를 굳이 우리가 꼭 콘도회원권을 구매한다든가 아니면은 하계휴양소 특정 지정 한 군데만 지정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운영제도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8000만 원 증액된 게 직원 자율휴양소 시설이용료 지원해서 8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콘도 휴양 시설료 이용료 2억 3100만 원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2억 7700에서 한 4600만 원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고요.

내가 하는 얘기는 직원 자율 휴양소 시설 지원, 이용료 지원이 20만 원씩 해갖고 90% 2억 5000 아니에요?

예.

여기에 지금 8000만 원이 증액된 거냐구요?

그렇죠, 여기서 1억 2500만 원 증액이 됐고 콘도 휴양시설 이용료는 대신에 한 4600만 원 감액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8000만 원 이렇게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원 자율 시설이용료라는 거는 어떻게? 그냥 내가 가서 있고 싶은 호텔에 갔다 오는 숙박비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20만 원 범위 내에서.

20만 원 아니라 18만 원 아니야? 이거 지금 20%?

아니. 인원의 90% 정도. 아마 전체 직원이 다 신청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저 예상.

20만 원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해주겠다?

예.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무슨 5만 원짜리 숙박을 하면 4박까지는 개인적으로 아무 데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뭐 호텔 20만 원짜리 쓰면 한 번, 1박 하고 끝내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고민해볼 필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용에는 엄청 자유롭고 편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콘도도 괜찮은 콘도는 경쟁이 붙어서 못 들어가고 하는 마당인데.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콘도를 사용하고자 할 거예요. 그런데 여름성수기나 이런 때는 콘도 예약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들이 콘도도 뭐 어떤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장소로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자유롭게.

작년인가 올해 같은 경우도 직원들 서울시내에 있는 호텔도 쓸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그랬죠?

그거는 콘도 휴양시설 이용료를 확대 운영을 했던 거죠.

그게 밑에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하계휴양소도 운영하지 않고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생각해낸 거지요. 그 제도의 연속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알았어요. 하여튼 이것도 좀 내가 따져볼게요.

네.

그다음에 이거 선택적 복지 9900만 원. 이 공무직이 더 늘어나서 지금 선택적 복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공무직이 늘어났구요. 지금 여기 선택적복지포인트제도에 공무원 부분이 있어요. 35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지난 9월달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단체보험과 건강검진비 지원하는 거를 개정했잖아요. 별도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예산편성해서 별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체보험과 건강검진비는 별도로 또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건강검진도 지금 포함해서 2개 지금 여기 건강검진에서 이 목이 나눠서 지금 들어가 있나요, 이게?

그렇죠. 뒤에 보면 124페이지에 보면 직원 건강검진비하고 단체보험을 별도 예산 편성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6, 7년 동안.

이거를 여태까지 안 줬었나요?

맞춤형 복지제도 내에서 지원했다니까요, 단체보험하고 건강검진비를. 그런데 이렇게 분리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만든 이유는 지금 1인당 130만 원 이상, 130만 원 이상 지원받고 있는 자치단체는 이 맞춤형 복지 예산 증액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예산 편성 지침에. 그러다 보니까 13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증액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조례에 지원근거 규정이 있으면 별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들도 200포인트까지 주게 돼 있는데,

예. 공무원하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공무직 공무관도 그렇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뭐 이해를 하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도 복지 포인트를 1년? 1년이 아니고 그 사람들 계약직들은 11개월인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기간제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20만 원을 쓰면 지급하는 거네요?

예. 뭐 그렇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비고란에 최대 400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레슬링팀만 그런 거예요? 이게 기간제근로자들까지 포함해서 400%라는 거예요?

레슬링팀만 그런 거구요. 그리고 공무직이나 공무관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말을 흐리니까 내가 못 알아듣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 공무관,

그다음에 저 기간제근로자.

예? 기간제근로자는 200 포인트 지급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선택적복지가 공무직 들어가면 이게 기간제근로자, 신규로 더 들어온 거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신규가 아니라요. 이게 전에는 공무직 인건비에 다 예산이 통합 편성이 돼있었는데 올해, 내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사업별로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바뀌어가지고.

돈은 똑같이 줬는데?

그렇지요.

만약에 500만 원 줬는데 이거 20만 원은 이걸로 목을 잡아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빼낸 거죠, 그 인건비에서.

하여튼 그 따져 볼게. 그리고 후생복지 지원에서요. 지금 직원 단체보험이 5억 100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직원들 단체보험 가입을 하는 데 입찰을 붙여서 하잖아요? 컨소시엄.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돈이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돈이 없었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서 지급이 됐던 건데요.

이게 어디 있던 거야? 지금 작년에 무슨 목에 있던 거야?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내에 있었던 거죠. 35억 안에.

하여튼 이거는 제가 좀 더 볼게요.

네.

직원소통프로그램은 이게 6650만 원인데 이건 뭐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뭐 옛날에 각 직원들 동강 가서 래프팅하고 그런 돈이에요, 이게?

이게 직원 소통프로그램은 체육행사 상·하반기 하잖아요?

체육행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 어디 저기 같은 데 가서,

한 바퀴 돌고 한 2만 원씩 지원하는 거. 그거 두 번 운영하는 거하고 그리고 직원 이것은 격려 비용이 드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는 뭐야, 그 반씩 나눠서 한꺼번에 가서 콘도 하루 잡아갖고,

그거는 교육프로그램이라서,

그거는 여기 어디에 있어요?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과에 있어요? 래프팅 하고 하는 거는 또 교육지원과에 있는 거야?

예, 교육과에서 편성합니다.

왜 후생복지인데 왜 그럭하지, 그거를? 같이 넣어놔야지. 이게 직원들의 복지 차원 아니야?

그러니까 여행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서 교육 관련 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 편성을,

이것도 뭐 소통프로그램이라면 소통 교육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육이면.

성격은 또 그렇게 또 구분하다 보니까.

노사 협력체제가 돈이 무지하게 늘었네요? 작년에는 600만 원이던 게 지금 7900만 원 늘었네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공무직 관련 예산이 인건비에 통합편성이 돼 있다가 사업별로 나눠서 편성하다 보니까 분리해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노사관리 업무추진비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삭감한 거 아니에요?

1600만 원까지 편성해줬다가 작년에 삭감을 하고, 예.

노사관리는 노사 협의를 안 하니까 우리가 삭감을,

노사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단체교섭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좀 많이 좀 주세요.

아니, 끝날 때 됐잖아. 3년 반 됐으니까 마무리단계지. 그러면 뭐 얼마나 더 해? 그러면 서양호 구청장이 천년만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노사관계는 뭐 마무리가 없잖아요. 우리 조직 있는 한.

그러면 마무리를 본인이 얘기했지 마무리단계 내가 얘기했나?

아, 단체교섭이 마무리단계에 있다고요. 단체교섭. 노사관계는,

아니, 그러니까 단체교섭이라는 게 지금 3년 반을 했는데도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돼 있어요? 뭐가? 얘기 한번 해봐요.

우리는 노조 자체가 존재가 없었잖아요. 지금 노조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불과 2년 상간이에요. 그리고 단체,

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공무원노조가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죠?

유명무실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유명무실했죠? 왜 유명. 그동안 다른 구청장들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이 양반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주장하려고 7, 8급 주장하려고 피켓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고발해 버리고! 고발해갖고 지금 저기 당신들 잘못 일하다 보면, 대민 일하다 보면 문제되면 변호사 선임하라고 돈 줬잖아요, 우리가. 한 5억 얼마 줬잖아요? 그걸 다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공무원 고발하는 데! 아니, 아니에요?

저는 뭐 하여튼 고발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아는 게 뭐야, 그러면?

아, 일단 제가.

과장님이 모르면 직책을 내놔.

아, 제가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니까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요?

상세한 내용 왜 몰라요?

제가 고발하는 당사자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 고발 업무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요? 그리고 변호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아니, 직원이! 아니, 얘기 들어봐요. 다른 직원들 지금 여기 팀장님들 다 모르나 한 번 물어볼게. 저기 구청장이 공무원노조 고발한 거 알아요, 몰라요? 여기 다섯 분 중에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알아. 본인만 몰라.

아니, 상세내용을 모른다고요.

상세는 뭘 몰라, 그게! 아니,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새끼, 지금 이승복 과장님 얘기하면 집에 가면 가장 아니야? 내 새끼를 갖다가 검찰에 고발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구!

그러니까,

뭐 재혼해갖고 온 자식새끼 학대하는 거야,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에휴. 좀 정신들 좀 차리셔, 정신 좀. 나는 이런 거 보면서 진짜 공무원들 진짜 일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 안 그러던 사람들이 갑작스리 2, 3년 사이에 뒤집어져가지고 해까닥 해가지고 다 저기 청량리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가든지 해야지 이게. 아닌 것도 전부 다 기라고 얘길 하니까. 내가 지금 정신병원 가게 생겼다니깐. 내가 잘못된 거 같아갖고. 공무원들 힘들게 하면서도 말 못하는 공무원들 대다수가 행정지원과장이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감사과 같은 데 직원들 그거 해갖고 고발 했다고 잘 했다고 여기 뭐야, 성과급인가 주는 게 있대, 여기 보니까. 있죠? 특수업무수당활동비 감사담당관 8만 원씩, 19명. 있죠?

그건 감사업무를 하면 기본적으로 특수활동이, 세무업무를 하면 세무직원들한테 주는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아니. 내 얘기 들어 봐요.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면 주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엄한 사람 잡았잖아요. 엄한 사람 잡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나중에 한번 봐요. 지하2층 가서 복도에서 조사 한 번 받아보라고. 지금 이런 거면, 나는 있잖아요. 내가 볼 때 행정지원과장이면요, 그래도 공무원 인사나 이런 부분 총괄하시는 분 아니에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갖다가 해갖고 그거. 그거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인사가 뭐야? 직원들 사기가 뭐예요? 이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조직이에요, 사조직이 아니고. 그럼 그 틀 안에서 움직여줘야지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떠들어갖고 제대로 온 사람 누가 있어요? 부구청장도 문제 있는데 왔다가 또 해갖고 또 쫓겨갔지요. 쫓겨간 것도 아니지요. 이런 일이 파다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신년인사회랑 이게 민선 구청장 취임식이랑 어떻게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나요? 현재 권력이 중요한 거야, 미래 권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통상적으로 대통령 오면 미래 권력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차기 예산을 많이 짰는데 여기는 현재 있는 사람 예산을 많이 짰네. 똑같은 행사인데.

매년 편성했던 그 수준이에요.

현재 권력에 충실하고.

아니. 매년 이렇게 짰던 거라니까요.

참! 아니. 여기 보니까 똑같은. 이거 하면 여기 3층에서 할 거 아니에요. 무대 똑같아요. 변한 거 없어. 근데 현재 권력은 2300이고 미래권력은 2000만 원인가 보네. 다음에 어느 구청장이든지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미래 권력은 별 볼일 없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이거 신년인사회도 지금 오늘 4500명 나온 거 아시지요?

네.

그러면 이런 건 과장님이 청장님이랑 얘기해서 “이거 내년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어차피 12월 10일 되면요, 2단계 정부지침이 또 내려올 거예요. 그때 또 내용을 보면 또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겁니다. 이거는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 아까 그 저기 뭐야? 뭐 랜썸인가 뭐하고 그랬으니까 그걸로 한 500명 해갖고 주민 그걸로 하면 되겠네, 그럼? 그걸로 300명 되면은. 그거 다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지요? 여기 대민접견실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비서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구청장실?

예.

대민활동 업무추진, 대민접견실 업무추진.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구정보고 업무추진. 이거 누가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창훈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 업무추진은 설명서에 있는 대로 현장 업무 시에 어떤 직원 격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거구요. 구정보고 업무추진 부분은 관련기관 업무 협의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은 사항이구요.

관련 기관이 어디야? 뭐 경찰서?

유관기관에 대한 어떤 업무추진에 필요해서 한 거고 대민접견실은 비서실에 이제 방문 민원인들이 온다거나 이런 거 대응해서 항상 다과라든가 음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늘 같은 기준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근데 이거 돈 쓴 거 다 자료 받나요? 이거 쓰면 다 영수증.

네. 영수증 다.

대민접견실 업무추진비 서류 달라니까 안 주던데? 어떻게 의원들이 결산검사 할 때 달라니까 안 줘갖고 난리핀 거 몰라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감사과에서 해갖고 얘기하면은 총무과에 하라고 그러고, 총무과는 저희는 아닙니다. 감사과에 하라고 서로 핑퐁치고. 아니, 세상에 감사를 하면 우리가 결산검사 하면 우리가 쓴 돈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마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안 줘요. 그러니까 나도 못 주겠다 이거예요. 서류를 안 주는데 어디다 쓰는지 알고 어떻게 돈을 주냐구. 안 주는 게 맞죠, 그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돈을 썼으면 근거가 있어야지, 공무원들이 근거 없이 쓰진 않잖아요. 그럼 서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줘. 그럼 내가 볼 땐 이게 줄 필요가 없는 돈이란 얘기예요.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돈 안 썼으니까 불용 시켰겠구만. 불용시켰지?

아니. 목록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영수증을 안 주면 불용 시킨 거지. 돈이라도 내놔야지 그럼, 불용시키면. 의회그렇게? 요즘엔 의회가 쉽잖아. 옛날에 우리가 한참 할 때보다 엄청 쉽잖아. 나 이거 하나 물어볼게. 여기 휴양소 담당 누구야?

예.

자네는 이것저것 다 하는가?

예.

지금 우리 구에 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60개 있지요?

67구좌 있습니다.

7구좌가 또 늘어났나? 60구좌로 아는데 67구좌면 내가 아는 때보다 더 늘어났네. 그 10구좌는 의회 거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의회 것 10구좌를 만들었는데 의회에서 복지시설을 할 수가 없다, 구청에 줘야 된다 그래서 구청에 준 거요. 그때 내가 4대 때 만들어가지고. 속기록 찾아봐. 그래서 그 한 구좌가 30회 쓸 수 있게.

예. 30일.

주중·주말 해갖고.

10구좌는 의회가 10구좌 써야 돼. 근데 요새 의회 10구좌 줘요?

아, 자유롭게 신청하면 다 해주지요.

안 준다니까. 안 줘. 자, 준다고 칩시다. 준다고 얘기하니까 준다고 치자고. 준다고 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 10구좌는 의회 거라고. 의회 것으로 만들었는데 의회에서 복지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구청으로 넘겨준 거야. 그 예산을 내가 증액해서 만들었었는데, 옛날에. 당신들 지금 이게 지나가버리니까 의회에서 뭐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거를 확실히 알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주라고 그러면 빨리 빨리 줘야 돼. 그리고 10월달부턴가 안 주는 거야. 10월달부턴가 11월부턴가,

참고로,

들어봐.

예.

콘도 달라고 그러면 안 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수급조절을 왜 못하냐구. 1월에 몇 구좌, 2월에 몇 구좌 그 수급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걸 못 하냐고, 응?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아이, 가만있어. 과장님한테 물은 게 아니고 팀장님한테 물어봤으니까.

지금 저희가 뭐 그냥 안 드린다기보다는 저희가 예약 요청을 받거든요. 예약 요청을 받으면 그 원하시는 날짜에 예약이 가능하면 지금 100%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약이 좀 안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예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직원 다 갈아야 되겠네. 그쪽 이거 하는 직원. 다 갈아야지. 내가 우리집, 내사무실에서 시키면 안 한다고 그런대, 11월달부터는. 응?

11월달부터는 안 된다고 했다구요? 예약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었을까요?

예약이 안 됐는지 뭐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11월달부터는 안 된다니까. 그 다 써버리고 없다는 거야. 돈 남았어, 이거? 이거 남았냐구.

제가 확인 바로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구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예약을 받고 있는데.

아이, 그러니까 의회 의장실에서 달라고 그래도 안 주는데 어떻게 예약을 받는가?

그게 아마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못 드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약이 원하시는 날짜가 대부분 뭐 주말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

그게 아니고 다 쓰고 없다는 거야.

그 얘기가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우리가 하면 복지포인트 지원을 하잖아. 근데 그 돈이 아마 다 소모된 거 같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나도 얼마 전에 여수 가서 호텔을 썼는데 복지포인트가 남아있는지 알았더니 안 돼갖고 내가 돈을 보냈걸랑. 그니까 내가 볼 때 복지포인트 금액이 우리가 만약에 준 금액을 다 소진해갖고. 우리가 원래 구청에서 복지포인트 내용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 돈이 없는 거 같애. 그거 아니야?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지금 한 업체가 아니라 대명콘도 같은 경우에는 20구좌, 또 롯데리조트 같은 경우는 2구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리조트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 의회를 안 줄 거고. 들어봐. 구청장이나 그런 사람들 주지, 의회를 주겠어? 쓸데없는 소리고 저기 제일 대명 같은 거 나쁜 거라도 주라면 안 주는데, 그럼 직원을 바꿔야 되잖아? 그 직원은 다른 데로 가고 다른 직원을 써야 되잖아.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전화를 하면, 우리 직원 오라고 그래볼까? 계속 없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진짜 제가 궁금해요. 그 부분은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그런 직원을 직원이라고 데리고 있으면 되겠어?

아니. 안 해줄 정말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그렇게 안 해줄 이유가 없지요. 더더군다나 의장님이 해달라는데 안 해주겠어요?

그것은 우리 직원하고 그쪽 누구하고 통화했을 테니까 둘이 다 내일 그 쪽 직원 오라고 해.

예.

와갖고 거짓말한 사람 가만 안 둬야지. 우리 직원이 거짓말 했으면 우리 직원이 혼나야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1월달에 아까 1구좌면 개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회를 좀 더 준다고 치더라도. 의회는 줘야지. 왜냐 하면 10개가 우리 의회 거니까 더 줘야지. 300개는 우리 거 아니요. 300개가? 그런데?

의장님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월별로 좀 수급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조절을 해야지. 어찌 그 구청은 그 사람하고 똑같네, 자네들. 응? 하는 행동들이 똑같애.

의정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 과장님. 의회 뭐 더 잘 해주고 덜 해주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김재훈 서무한테 그랬어요. 야, 거기 삼척 쏠비치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고발 당할 것 같더라구, 청탁으로. 그래서 내가 그냥 야, 우리 과로 오면 나 하나 해줘라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계휴양소?

그래.

그 하계휴양소는 제가 이제 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 봐. 내가 그 하면서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알아? 당신 막말로 구청장이 하라고 그러면 당신 그거 구청장한테 “안 됩니다.” 할 수 있어? “순번 뽑기 하겠습니다.” 할 거야? 순번 뽑기 할 거냐구?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 할 것도 없고, 당신들한테는 검찰 가기 싫어. 검찰 가서 조사받고 막 이런 거 싫어갖고 당신네한테는 이제는 나 손 뗐다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 게요. 그 내용은 67구좌를 일시에 기간을 정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해요.

신청을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그게 안 돼서 나중에 해갖고. 여수인가 그것도 그날이 없어서 하루 전날은 일반호텔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들어가서 이틀인가 있다 왔다고. 그니까 잘 하라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서로 사고가 틀리니까 틀린 대로 접근을 하자고. 오케이? 재훈이가 나 땜에 죽을 뻔 했어. 나는 좀 가고 싶은데 죽어도 안 돼. 그럼 하지 마라. 그대신 의회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해갖고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아라 해서 결국은 안 됐대. 그래서 못 간 거야. 인사관리 업무추진비도 이거 인사관리는 500만 원도 아까운 거 아니야, 이거? 인사관리 뭘 하는데 지금. 5%, 1000만 원에 5%면 얼마야? 50만 원이야? 50만 원만 주면 되겠네, 이거는. 아니, 구청장이 5% 갖고 한다는데 뭘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받아가. 5%면 50만 원만 받아가야지.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특정경비수행활동비 감사담당관 이거는 분명히 제낍니다. 직원들 해갖고. 나는 이 양반들 지금 보면 있지, 대단한 양반들 같애. 의원 와서 한 거 보름동안 와갖고 여기 상주하면서 원래 통상적으로 1개 과 하면 한 두 명이 와서 하는데 여기는 여섯일곱 명이 와서 보름 했어, 보름. 그리고 사람 잡으라니까 직원들 지하2층에 내려다놓고, 짓지도 않는. 아, 그거 일반상식 아니에요? 일상감사를 나가려면. 과장님, 그거 업소 가서 위생 점검 나가면 한 번 나가서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거 과장님 같으면 나가라면 그냥 365일 계속 출근해서 아침부터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런 건데 무슨 업무 수행을 해! 이 사람들은 업무수행이 아니라니깐! 업무수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

이거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대한민국 시시도지사? 우리는 구청 아니에요?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 민선 지방자치단체 시작하면서부터.

3년 됐다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뭐 시장이나 돼야지 협의하는 거지, 시도지사 분담금을 왜 내, 우리가?

그니까 자치단체장 협의.

시군구 단체장들 협의는 돈으로 주잖아요. 우리가. 시군구 구청장들 분담금 우리 분담금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위원님, 이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설립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근거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

네. 다 가입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시군구 이렇게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도지사협의회 하면 시장하고 도지사만 지금?

아니, 아니요. 지방하고 전 자치단체장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다 양해각서가 있어서 저희가 매년 내거든요.

그럼 우리가 받는 건 뭐예요? 양해각서가 있어갖고 우리가 받는 건 뭐예요?

국제화사업 업무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국제화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제화는 옛날 박원순 시장 할 때 한 번도 안 나가고 오세훈 시장 되고서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무슨 돈을 자꾸 걷어? 동네 코로나도 제대로 못 해갖고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구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조금 미진하고요.

내년에도 코로나니까 안 줘도 되죠?

아뇨. 내년엔 또 위드코로나로 사업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드코로나는 뭐 구청장 행사하기 바쁜데 이걸 어떡해? 750만 원 삭감합니다.

아니요. 위원님 이건 꼭 주셔야 됩니다.

이거 남북평화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이건 김행선 위원님이 한 거 아닌가?

네. 조례, 2019년 11월달에 조례 만들고.

19년도에 조례를 했는데 20년도에 왜 돈이 없었어?

이게 올해 규약동의안 해서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 방침을 수립을 해서 1월달에 공고까지 거친 다음에 올 2월에 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보류중에 있는 겁니다.

이거 예비군부대 지원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금액이.

예. 이거는 군부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니까 용산, 종로, 중구가 예비군 수에 맞게 분담을 하는데 항상 같은 금액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군인들은 구청장한테 돈 달라기 창피한가 보다, 달라갖고 안 주면 창피하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또 무슨 공사나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걸 또 3개 구에 분담해서 별도 요청하더라고요.

아니, 그 인력운영비에서 이게 작년보다 40억 정도 올랐네. 그죠?

예.

뭐가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지금 몇% 오른 거야? 40억이면.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16억이 빠져나갔잖아요? 그것은 아까 사업별로 편성한다고 했던 거, 그 빠져나간 돈이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사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아는 게 없네.

네? 아니. 이게 복잡하니까. 이게 계산이 복잡해요.

아니, 하나 물어볼게. 이게 지금 공무원 그 내년 공무원 인상분 그거 반영한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1.4% 반영됐습니다.

몇 프로요?

1.4%요.

1.4%니까 이게 그러면 한 40억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어요?

네.

다른 거만 얘기하세요, 정상적으로 지금 되는 거는 얘기할 거 없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 정원과 똑같은 1061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5급 이상의 연봉제하고 또 6급 이하 호봉제인데요. 기본적으로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정원과 현원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직급별 현원에 기본급 평균치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6∼8급은 현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이 작년과 다를 수 있어서 증액 사유가 조금 됐습니다.

우리가 천 몇 명이요? 1100?

이제 인력운영비는 이거는 구청과 동 직원에 대한 사항이고요. 특별회계, 주차관리과를 제외한 구청과 동 직원.

그러니까 공무원만 얘기해. 공무원. 공무원 수가?

정원 1061명입니다.

1000, 1061?

네.

1100이 아니고 1061?

1061명.

구청하고 동사무소 직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 의회는 빠지고 또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로 편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말하자면 국가에 인정하는 공무원들 있잖아. 그분이 총 몇 명이냐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1300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우리가 이제 1250명이고요, 정원은.

정원 T/O가 1250인데, 지금 1061이면 한 190명 정도 부족한 거네, 마이너스네?

이제 보건소, 의회 주차관리과가 제외된 정원입니다.

주차관리과도 그분들은,

특별회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국가에서 국가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총원, 정원이 1250명 아니에요. 그런데 현원이 1250명 현원 중에 1061명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구청하고 동직원만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물어보는 거야.

우리 한 1189명됩니다, 현원이. 여기는 이제 정원외인력은 뭐 시간제라든지,

그러면 한 60명 정도가 지금 정원에서 마이너스네요? 그죠? 1250명 중에서.

제가 9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구 본청이 784명이고요, 동 정원이 297명이에요. 그리고 보건소가 116명, 의회가 25명.

더하면 몇 명이냐구?

1250명이요.

지금 있는 게 T.O야 아니면 현인원이야?

정원.

정원. 정원이 그건데, 1250명 중에 지금 보건소, 의회직 다 포함하면 1189명이라는 얘기 아니야?

네네. 맞습니다.

아, 현원, 그거는 현원.

현원이 1189명이라는 거 아니야?

예, 9월 기준으로.

그니까 정원에서 60명이 부족하잖아?

그렇죠, 61명.

그러면 정원에서 인원을 더 채워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원은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서 공무원채용시험을 통해서 배정이 되면 또 충원이 되는 거죠.

배정하는 거야, 우리가 요구하는 거야? 우리가 60명이 부족하니까, 60명 주세요.

우리가 요청해서 채용을 저 채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채용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에서 25개구 취합을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우리 중구는 60명, 성동구는 뭐 100명, 용산 몇 명 그래갖고 2000명이면 2000명, 1000명이면 1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찢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60명이 부족한데 사람을 더 달라는 얘기를 안 하나?

지금 그래서 그동안은 늘 정원으로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정원으로 편성을 해주니까 뭐 예산이 남아가지고 현원으로 편성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 지금 얘기대로 하면 지금 총액인건비제 딱 해놓고. 그럼 우리가 예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이나 무슨 휴가 들어가면 60명, 70명 들어갔었죠?

지금 125명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왜 125명, 그렇게 많이 늘었나, 인사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휴직.

과장님 아까 얘기한 적이 없어, 나한테.

네네. 휴직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동안 육아휴직이라든지 활성화를 해왔구요,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런 것도 크게,

구청 분위기가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어떤 조직 내. 근데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해.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보고요. 또,

지금 원래는 통상적으로 가면 1년 휴직 냈던 사람이 2년, 3년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역대로 그런 적이 없어.

저희가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봤는데 저희보다도 상당히 더 많은 휴직 상황인데도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걔네는 그냥 막 200명 했으면 200명 쭉 그 수준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60명 하다가 백몇십 명으로 더블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사가 무슨 뭐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냐고? 그거에 대한 용역은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용역비 드릴 테니까. 지금 그게 인사가 만사인데 직원들이 옛날에 한 60명씩 1년에 휴직 들어가던 친구들이 지금 100, 한 더블이 늘었으면 그거는 내가 볼 때 인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거를 60명이 백몇십 명이 나가면, 110명 우리가 신규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대체인력 채용하지만 그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업무가 부담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그럼 그리스처럼 여기 일 안 하면 내가 수당을 이쪽에다 두 배를 주든지? 그것도 고민해 봐요, 그럼망하면 되니까. 그리스가 그렇게 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휴직문화라는 게 과거보다도 자유로워졌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연 설명해 드리면요, 지금 우리 구청에 19명의 사회직 직원이 지금 배정돼 있는데 지금 임용된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에 대해선 정원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수습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수습사원으로 근무를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19명 중에 하겠다는 사람이 3명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그냥 삶을 누리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은 왜 그거를 연가를 안 내?

예?

과장님, 몸도 아프고 그러면 내고 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은?

저도 쉬고 싶죠.

그런데 왜 못 쉬어. 다른 사람 다 쉬는데 왜 본인은 안 쉬냐고?

저도,

어떻게 생각해, 인사팀장? 과장님은 휴직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병가 내고 1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을 안 주잖아요, 월급을. 휴직을 내면.

오죽하면 휴직을 내고 돈을 안 받아도 안 나오겠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지금 그 사람들이 아니 한 달 뭐 이렇게 내는 건 이해를 해. 내가 장기 해외를 간다든지 내가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머리가 좀 복잡하니까 뭐 보름이고 열흘 쓰는 건 이해를 한단 말이야. 1년, 2년씩 내는 건 먹고사는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배가 늘었다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무슨 사회적 분위기니! 1년씩, 2년씩 해서 쉬는 사람들 봤어요? 팀장님은 한 몇 년 쉬어봤어? 공직생활하면서. 얘기해 보셔.

저는 휴직을 사용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휴직 왜 안 해? 1년이고 2년이고 쉬면 되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건도 안 좋고요.

아니, 내가 지금 뭐 또 하면 또 그럴 거 아니야. 무슨 구의원이 인사문제까지 하냐 그러는데 인사가 만사야. 인사가 만사.

뭔 보안각서가 있어.

보안서약서라고 공무원 생활 중에 취득한 정보 이런 것들은 누설하지 않겠다는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지금 김행선 위원님이 물어본 거는 그게 아니고 다른 거겠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겠지.

공무원이 그거 당연히 써야 되는 거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쓰는 거지. 그거를 억압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여튼 과장님하고 고생들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꼭 해줄 예산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했던 질의응답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어떤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구민을 대신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될 수 있게끔 충분한 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그 피드백이 없었다 하면 그 또한 집행부에서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 거니까 단순한 어떤 내년도 예산만 보지 마시고 이 예산이 편성된 거에 대한 또 연관선상에서 출발하면은 답이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년도 예산이 왜 어떤 근거로 되어 있는지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전년도 예산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전전년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지나온 발자취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5%를 자꾸 강조하시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특정한 분의 생각을 가지고 오니까 전체 직원 분들에 대한 예산에 5%의 기준이 자꾸 각인이 돼요. 각인이 되어서 뭐 그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의 마인드를 어느 정도 이게 맞춰주려면 5% 이외에는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도 예산 편성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보셔서 좀 가능한 원안대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들은 당연히 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시각적인 어떤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다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는 소지의 그런 예산들은 더욱더 면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부분을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충분한 사업 설명이라든지 하시고, 이게 왜 이 행정지원과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얘기하시는 구청장 이하 핵심부서들의 어떤 그런 예산이 여기서 다 나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일단 사업부서 아니잖아요? 글자 그대로 행정지원해주는 지원부서 아니에요.

네네.

말뜻을 이해하셨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 도로를 우리가 점용하고 있잖아요, 남의 땅을?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자기네 땅이라고 찾아가서 자기네가 뭘 그걸 행사할 수 있는 건 없잖아, 지금? 우리가 점용료를 주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를 갖다 이렇게 네모로 자른다고 그걸 네모로 잘라서 이걸 건물 주고 도로를 줄일 수는 없는 거니까, 도로는 그대로 하되 그 땅 만큼에 대한 것만 우리가 점유했으니까 그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땅을 사든지 살 수 없으면 내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판다면, 그거는 뭐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400만 원 불용된 거야?

그러면 이거 200만 원 불용된 거야?

일단 대심의, 대면심의는 불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깐 광고물 소심의위원회는 5만 원씩 해갖고,

이게 좀 뭐가 이상하다?

아니. 내가 볼 때는 어차피 내년에 뭐 네 번 할 수도 있어. 근데 아까 보니까 팀장님 광고물 소심의위원회로 대체했대매?

일단 대면심의하고 소심의하는 그 심의하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니까 아까 얘기가 지금 김행선 위원님 물어본 게 심의위원 수당 4명, 4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하니까, 아까 소심의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심의위원회 2명하는데,

네.

이건 내가 볼 때 큰 의미 없을 것 같애.

예예.

그럼 결론적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수당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몇 번을 열은 거야? 네 번을 열었는데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해갖고 서류만 보내주고 서류에서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건 제가 다시 해명할게요. 올해 그 광고물심의위원회 10명, 4회 그 부분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안 했구요. 이때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이거 5만 원 이게 소심의 위원으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명씩 하는 거?

예예. 이 예산은 올해 집행 됐고, 위에 10명, 4회, 400만 원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 못해서 불용.

코로나 때문에 불용됐다?

예예.

그럼 여기 증감사유에 봉급이란 얘기를 빼야지. 봉급 및 보험료 감소했으면.

용역비를 주지 말라니까. 그러면 가지를 않아. 돈을 주니까 가는 거야. 그 판단 잘 하셔야지. 용역비 다 줘놓고 그 놀고 있으라면 되나.

그니까 용역비는 삭감입니다.

네. 다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