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동현
장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님이 병원진료 관계로 오늘 회의 참석이 늦어진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어제 우리 부군수님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중앙부처에 협의차 다녀오셨는데 그 결과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국가와 지방자치의 약속 우리 군민들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식산업자원과, 신재생에너지과, 체육진흥지원단,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5분
먼저 식산업자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식산업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식산업자원과 김기식
동현
장동현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우리 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산업지원팀 최성현 팀장님입니다. (식산업지원팀장 인사) 식품안전팀 오종환 팀장님입니다. (식품안전팀장 인사) 자원순환팀 김영숙 팀장님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인사) 환경시설팀 김은정 팀장님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인사)
동현
장동현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산업지원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식산업자원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요약서 페이지 2페이지에 문백에너지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 상황이?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백에너지는, 이제 문백에너지라는 용어도 없어져야 되지만 우선 편의상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받은 베트남참전전우회에 저희가 행정명령 전 사전 통지를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의견에서는 자기들이 치울 능력도 없고 치울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 행정명령 계획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낙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냈을 때 치울 능력도 없고 치울 수도 없다는 답변이 온 거였나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자기네들은 사회복지법인으로써 그만한 능력도 돈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군 자체로 법적인 검토를 해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회복지법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법적 해석을 해서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현재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가든 우리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쓰레기만 치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성과보고에서 봐주시겠습니까? 2쪽에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처리가 336건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처리에서 우리가 처리 결과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전화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쓰레기 투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소각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건 즉시즉시 처리해서 민원 제기한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우리가 최근에 CCS인가 CJB인가에서 불법투기 해 가지고 방송에 난 적이 있죠? 저기 사곡리 골재인지 뭐 하는 데. 못 들었습니까?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양규
박양규위원
방송에서 고발이 돼서 와서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재채취. 사곡리 골재 분쇄해 가지고 골재 만들어서 하는 회사 있잖아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김영숙 팀장님, 대신 답변 좀 해 주시죠.
영숙
김영숙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김영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사곡리에 있는 골재 생산업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건 지금 현재 민원 접수가 되어 있어서 그 땅에 현재 있는 공장부지 내에 매립이 돼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 행위자가 전 소유자인지 아니면 지금 현 소유자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조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별도로 고발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 제기되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민원제기로 지금 방송에 고발이 됐다 그러던데. 방송에다가 민원제기를 했다던데.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건 우리 군에서 경찰서로 수사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서는 수사의뢰를 했어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고발을 한 게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이게 폐기물인지 뭔지 성분검사도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천경찰서로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축물 폐기물 중에서 지금 현재 노면이나 이렇게 해서 매립이 가능한 품목들이 있잖아요. 시멘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해 가지고서 도로 저기나 이렇게 해서 매립도 하고 아스콘도 분쇄해서 매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괜찮은 거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 부분이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건 괜찮은 거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그거는 신고하고 법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거에 대한 아직 처리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지금 수사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경찰서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 상태예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됐나 진행상황이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그 조사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 진행이 되면 그걸 좀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진천군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음식물 위탁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위탁처리비용이 1년에 그 사람들한테 얼마에 계약을 한 거예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담당팀장님이,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정확하게 밑에 저기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대략 하면 몇 억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용하고 또 보면 위탁처리를 할 때 각 가정에서도 지금 월 얼마씩 부과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 부분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3장 가격을 부과를 하는 거고요, 작은 거.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부분도 종량제 부분이 안 돼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들도 종량제 형태로 가려고 지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거를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같은 데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괄적으로 월 얼마씩을 가구마다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가정 같은 데서는 그걸 음식물을 자체처리 해서 퇴비로 자체에서 쓰든가 해서 나오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가정에도 보면 5인 가족 이상인 데도 있고 혼자 사는 분들도 있고 2인 가족도 있고 그러면 그 쓰레기양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특히 음식물은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아마 차이가 분명히 날겁니다. 그런데도 비용이 똑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저기할 거는 지금 우리가 음식물처리를 하는데 음식물이 가면 지금 어떤 저기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소각도 일부 할 테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소각시설에서는 진천군, 음성군 합쳐서 물 무게까지는 20톤이고요. 건조한 건 10톤을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따로 가지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에서 10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톤은 퇴비화시설로 퇴비를 만들면 우리 군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2월에 준공되는 음식물처리시설은 40톤 처리 규모로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체 처리를 할 계획으로 전부 퇴비화 처리시설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또 하나 우리가 이 처리를 하는데 주로 보면, 그래도 우리가 환경에 여러 가지가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요즘에는 보면 음식물처리기가 각 회사에서 여러 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거기에서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그 처리기를, 그것이 다 100%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정말 주민들도 부담이 처음에 기계를 매입할 때는 들겠지만 그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 물론 전기를 쓰니까 전기료는 들어가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1년간 제가 왜 아까 처리비용을 물어봤냐면 그런 비용을 대변해서 우리가 그쪽에 처리기를 매입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을 했으면 그게 더 우리가 효율적이 않을까. 왜냐하면 그걸 쓰면 완전히 이 저기를 효소를 가지고서 그걸 완전히 분해하고 건조를 시켜서 그걸 바로 거름이나 이런 걸로 쓰면 오히려 일반 비료 주는 것보다 훨씬 나오는 걸로 봐서는 더 잘 자라고, 배 이상이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효율적이 아닌가. 환경오염도 안 되고. 이런 걸 한번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지금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처리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군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처리시설 설치하는 40톤을 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요, 가정에서 그냥 해 가지고 나오는 대로 그냥 버려서 거기서만 처리만 하면 바로 그게 퇴비화돼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한 가지씩 계속,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권장사업으로 우리 진천에서, 다른 데서도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도 선도적으로 이걸 빨리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비용 저기를 제가 질의를 한 게 그 비용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그쪽으로 우리가 권장하는 게 낫지 않겠나.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걸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사업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3쪽에, 행정사무감사. 거기에 4번 보면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데 매년 우리가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해서, 우리가 지금 몇 년간 이 사람들하고 위탁기간이 형성돼 있죠? 5년인가?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현재는 5년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5년이죠? 5년이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아니, 3년. 3년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3년이고 그다음에 재위탁은 어떤 제한사항이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 부분은 그때 또 심사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 아니면 심사를 해서 재위탁을 하든 결정이 될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특별히 점수가 미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모르는데 여기 보면 전부 점수가 우수 이렇게 나왔는데, 우수로. 몇 점 이상이면 이게 되는 거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80점 이상이면 우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80점 이상이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 저기에 들어가면 그냥 재위탁이 가능한 거죠?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런 저기를 하려면 시설 자체를 상당히 장비나 여러 가지를 갖춰놓고 있는데 만약에 경쟁에서 위탁이 안 됐다, 이것이 도심지 여러 군데를 하는 것 같으면 한 군데 안 돼도 다른 데 하면 되지만 이런 소 자치단체 같은 데는 이걸 보고 했는데 이게 안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은 자체 이 저기를 사업을 그만두면 모든 게 폐업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논할 시기는 아니거든요. 아직 내년 말에 가서 이 부분을 내년 하반기에,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내년 하반기에 가서 그런 부분을 할 건데 그 때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한 군데만 빼놓고는 그전부터 계속 계약을 해 오던 데거든요. 그런 피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만약에 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다른 데가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게 의무조항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그건 조건에 둘 수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임설 의무조항은 아니더라고. 그렇지만 그런 걸 권장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율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항상 말썽이 됐던 음식물 낙원환경, 그런데 여기에 점수는 보니까 90.9로 상당히 우수하네요? 전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해서 아마 재계약에도 우리가 문제를 삼아서 안 하겠다는 어떤 의지까지 있었는데.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 부분 때문에 연초까지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대표하고도 그렇고 노조 쪽하고도 그렇고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해소를 시킨 상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염려는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런데 항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딱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도 그 사람들 하고 같이 대면해 가지고 같이 3자 해 가지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양자들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노조문제 같은 게 운영상의 문제라는 거는 두 저기들이 잘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대립돼 가지고 한쪽 저기만 주장하는, 이런 거를 할 때도 관에서는 조금, 거기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못할 거예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최대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지난번 같은 저기에서 공금 유용식의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는 수시로 우리 관에서 적극,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저기는 관리감독을 할 책임은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4.5%가 진행이 됐잖아요. 우리가 기본 및 설계비만 지출이 된 거죠, 현재?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겁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부터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비만 전체가 지급된 게 아니고 선급금까지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유후재위원
전체 사업비가 지출된 데 대해서 우리가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기타가 우리가 옆 지자체 음성군에서 들어오는 돈인가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같이 설계비이고 다 해서 그쪽하고 똑같이 다 진행되는 거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 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45%이고 그쪽은 55%입니다.
유후재위원
차이는 뭐 때문에 있는 거죠,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쓰레기 반입량 차이입니다.
유후재위원
반입량 때문에?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쪽은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100% 들어오고 있으니까?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인구수가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6대 4였습니다. 그게 진천군이 자꾸 늘어나면서 5%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음성 쪽에는 지금 그쪽 주민들이 원활하게 다 소통이 돼 가지고 다 끝난 것 같아요. 주민들 우리 발전소 주변이나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 2킬로 반경 안에 있는 분들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진천군 쪽에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 수계마을분들하고 어제도 군수님 면담 있었죠?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자료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떤 게 불만인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어제 주민분들 찾아오신 거는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분들을 5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두 분, 전문가 두 분 그리고 주민분들 다섯 분 이렇게 해서 총 9명으로 구성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14개, 이제 15개 수계마을인데 그중 삼선마을을 제외한 14개 수계마을에서 찾아와서 9명은 안 된다, 최소한 11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군수님 면담하고 군수님이 또 거기 대표자하고 따로 면담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평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일단 공고한 사항을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후재위원
삼선마을에서는 9명 하는데 찬성이고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찬성을 한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납득을 시켰었습니다, 그 부분은.
유후재위원
9명에서 11명으로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삼선마을에서는 찬성하지 않겠죠.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4.5%가 진행이 됐고 지역주민협의체에서 뭔가 빨리 결론이 지어져야만이 이 사업하는 데 우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삼선마을하고 14개 수계마을 주민 대표들하고 빨리 과장님께서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셔서 원활하게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도 지금 지출이 안 된 상태잖아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빨리 음성군은 다 원활하게 해결이 됐더라고요, 보상비에 대해서. 2킬로 반경 안에 있는 분들도 또 2킬로 반경으로 따지다 보니까 다섯 집이 제외된 집도 한동네 구성원이라고 동네주민들끼리 보상받은 것을 또 십시일반 나눠서 이렇게 다 사이좋게 했더라고요. 동네주민이다 보니까. 우리 진천군도 실시설계 중인데 빨리 그게 보상 나온 거에서 원활하게 합의가 돼서 이 사업 하는 데 우리가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삼선마을하고 또 14개 수계마을 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해서 빨리 문제가 매듭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지금 1년 동안 계속 양 마을을 찾아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듣고, 그리고 양 마을을 같이 같은 자리에 앉혀서 회의를 몇 번을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14개 마을에서 대표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잘되다가 또 자체 회의를 하면 원상태로 딱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주장하는 대로 항상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군수님 어제 면담한 것도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선마을 쪽에서 볼 때는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지금 11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삼선마을이 1명을 하고 나머지 6명이 14개 수계마을에서 하게 되면 모든 결정권한은 14개 수계마을에서 결정권한을 갖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선마을에는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일반 객관적인 전문가들 분하고 의원님 두 분이 삼선마을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갖든 객관적인 생각을 갖든 주관적인 생각을 갖든 그런 거 다 소용 없이 14개 마을에서 주관하는 6명이 결정권한을 갖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그 결정권은 뭐에 대한 우리가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갖는 건가요, 아니면 보상금에 대해서 분배에 대한 그런 결정권이 있는 건가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후재위원
보상금 문제에서?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보상금 문제이고 뭐든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겠다 이런 뜻입니다.
유후재위원
이제 결론은 우리 보상금 문제로 서로 대체하는 것 같은데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그거를 빨리 초평 14개 마을과 1개 마을 15개 마을이잖아요, 수계마을이? 다 지역 선후배들이에요. 다 학교 학연, 지연, 혈연으로 다 엮여 있는 분들인데 감정의 적을 쌓아서 동네 주민들끼리 서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를 양쪽 마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1년 고생하셨지만 좀 더 고생하셔서 빨리 가교역할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매듭이 돼서 동네 주민들끼리 서로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의 좀 적극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3쪽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현황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페널티를 줘서 어떻게 보면 다음에 경쟁입찰을 볼 때 감점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좀 더 그분들의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에도 그런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행정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현재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 적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장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41분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신재생에너지과 김응균
동현
장동현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세광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에너지정책팀장 인사) 임종옥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인사) 안영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인사)
동현
장동현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천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실적에 있어서 우리가 기전리 산11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한번 이거, 23페이지요 행감자료. 지역주민들하고 토지주들한테 예전에 설명회도 한번 했었죠,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이건 아직 설명 전에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 토지주들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아니, 설명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유후재위원
그런데 토지주들은 다 알고 있던데요? 이게 예전에, 뭐 들어와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그전에 생거에코타운이라고 해서 그걸 좀 하려고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하려고 했던 사업 취지하고 지금 사업실적하고 내용을 보면 다 전면 수정이 된 것 같아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수정이 갑자기 왜 수정이 됐죠? 우리가 그때 업무보고 했던 내용들하고 지금 와서 내용들이 발전소 같은 거 내용들이 갑자기 들어가 있는데?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제가 오기 전에는 생거에코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를 하려고 했었고요. 이후에 2020년 8월 달에 충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선정됨으로써 동년 10월 달에 진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후재위원
처음에 우리가 제로에너지타운이 가정주택 개인주택 113개 동하고 우리가 거기다가 컨벤션센터도 건립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갑자기 변경이 되면서 발전소나 그린에너지 데이터센터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진실적에서도 8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회도 한 번도 안 가지셨다고 그랬잖아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토지주들한테 어느 정도에 대한 재산권 침해도 있는 거고 우리가 토지주들한테 알 권리를 줘야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토지주들한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우리가 사업만 추진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는 그전에 하려다가 사업자가 포기를 함으로써 그냥 없어진 거고요. 19년도에도 충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도청하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탈락되고 20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승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수립을 지금 도에서 11월 말까지 세부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준 상태이고, 저희들도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IBK투자증권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해서 지금 이제 실적으로 할 건가 서로 이렇게, 아직 MOU도 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만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아직 그렇지를 못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제로에너지타운이나 컨벤션센터나 맨 처음 하려고 한 취지도 이 사업자들이 포기하면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사업을 우리가 목록을 편성했다는 건데요. 예전에 주민들은 거기 그렇게 한다고 옛날에 어느 정도의 조감도도 주민들이 다 본 게 있어요. 113개 개인주택 자리도 있고 컨벤션센터도 있고 조감도도 본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토지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한테 얼마 전에 문의도 왔고 제로에너지타운을 한다고 그러던데 왜 갑자기 그 땅이 금곡리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토지주들한테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공문이 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한다는 사업인데 왜 또 금곡리 관광개발을 한다는 필지에 묶여 가지고 중복적으로 결론은 그쪽 전략담당관 쪽에서 잘못했지만, 어느 정도 사업 진행 중이고 결정이 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개인사유지 갖고 다 모든 거를 설계하고 그려 본 다음에 그 토지주들한테는 설명회를 갖는 거는 개인재산권 침해이고 또 알 권리를 침해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그래도 그분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해서 이런 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업목록에 수소연료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가 우리 혁신도시 계획도시 공동주택단지 옆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저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지가 확정적으로 저희 군에서 계획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아직 못했고요. 사업이 결정되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충분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후재위원
아니, 그런데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것보다 발전소이면?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발전소 주변 2킬로에 대한 보상이 있잖아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여기가 기전리 산 113번지에서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주민들이 수소라면 아직까지 우리가 불안한 저기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은 우리가 산단을 많이 개발하는 그쪽으로 산업단지 쪽으로 가고 여기 공동주택단지 많은 저쪽에는 이런 시설을 조금 안 하는 게 원치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산업부에다가 승인을 받은 게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를 받은 거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 2030년까지 20%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겠다 하는 게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발전소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하는 데서도 가장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이 없는 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가지고 연료를 연소시키지 않고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주택 옆에도 설치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결정이 되면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해를 시켜나갈 부분입니다.
유후재위원
동료위원님들도 우리가 강원도에 있는 데를 한번 다 견학도 해봤어요. 다 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어디에다 공급하려고 공동주택단지 주변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공동주택단지로 결정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융복합산업단지를 거기가 군유지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이고.
유후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발전을 하잖아요, 과장님? 발전해서 전기가,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발전한 전기는 무조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이걸 설치하면 아까 말씀하신 특별지원금이 개선했을 때 1조 4,000억을 저희들이 봤을 때 2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지원금이 3,000만 원씩 20년 동안 지원하는데 그게 2킬로미터 이내 그렇게 해서 전체를 해야 되니까 음성 땅도 있고 그래서 혁신도시가.
유후재위원
다른 지자체도 걸리잖아요, 반경에.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없습니다. 반경 2킬로 이내에는 다른 지자체 음성군이 해당되는 거고 그 중에서 주택수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이 한 70%이고 음성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양을 갖고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음성군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서 그쪽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후재위원
그건 추후 문제이고요. 여기에서 발전되는 이런 에너지가 만약에 들어와서 유치가 돼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다 원활하게 돼서 했을 때 이런 발전소가 생겨서 전기를 생산해서 주민들한테 전기가 보급이 되고 한다면 우리 재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외부로 전기를 다른 데로 해서 나가서 다른 용도로 쓴다면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공청회하고 설명회도 가지시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서 사업에 대해서 승인해 줬다 그랬을 때는 이 에너지를 갖고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강구를 찾아서 움직이셔야지, 발전소하고 이런 것만 지어놓고 에너지는 다른 지역 가서 다 쓴다고 하면 주민들이 쉽게 여기에 대해서 저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아니니까요. 앞으로 추후에 계획 잡으실 때 그렇게 잡아서 진행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시설에 스마트팜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작물을 생육하고 관리하는 시설인데요. 이 시설을 하면 농업용시설에 이산화탄소도 공급이 돼야 되고 열이 공급되면 별도로 보일러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온수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열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 수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후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사업이 다 정해진 다음에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갖지 마시고 우리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사업목이 뭐다 이런 거를 주민설명회도 미리 가져서 주민들이 불신이 없게끔 이렇게 가야지 다 정해진 다음에 행정에서 다 정해진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미리 설명회도 가져서 주민들 의견수렴이 어떤가 보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다 결정된 다음에 주민설명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그런 거를 대처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큰 틀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30 에너지정책에 30년도까지 20%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과장님? 신재생에너지를.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럼 진천군에서 현재 지금 나가는 추세에서는 그게 가능한 건지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200만 와트하고 신척산업단지에서 조성하는 20메가와트 해서 지금 태양광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하는 거 해 갖고 2030년까지 했을 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 25%정도를 신재생에너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목표에는 달성이 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목표에는 달성 되고요. 우리가 또 지금 그린뉴딜 정책으로 진천형 뉴딜정책에서 에너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진천군에는 우리 공급체계의 좋은 환경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비자의 수요 측면에서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발전 단계를 가지고 있는 발전 공급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죠, 특히 태양광.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태양광은 저희들이 올해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2,000몇 킬로와트 정도를 가구당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전량으로 따졌을 때는 그게 극히 미량이지만 일반 농가에서는 우리 군에도 지나다보면 많이 설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구당 쉽게 얘기하면 한 5만 원 정도 월 전기료를 내는데 3킬로와트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기본료 5,0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4만 5,000원이 절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군민들이 그걸 많이 선호를 해서 바꿔주면 전환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직까지는 조금 소극적이긴 하죠. 그렇죠?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해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나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는 다 의무적으로 지금 태양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우리도 이번에 지역지원 사업으로 해서 네 군데 했듯이 보건소 했듯이 공공시설에도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정말 의무적으로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듯해요, 공공건물이나 학교나. 그리고 현재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건 종합스포츠타운이 있잖아요. 현재 태양광이 거기는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큰 면적에. 현재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체육진흥단에서 전에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게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고 추후에 검토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하여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정말 우리 그린뉴딜에 탄소중립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하시고 계시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감자료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주민들의 민원 소지가 있어서, 이월 삼용리 용사마을에 태양광 때문에 민원 제기하고 현수막 붙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이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것은 허가 자진취하를 일단 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잘 해결됐네요, 그럼?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장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각종 사업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
동현
장동현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체육진흥지원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장호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장 인사) 이정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인사) 권일영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팀장 인사) 오세익 도민체전TF팀장입니다. (도민체전TF팀장 인사)
동현
장동현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동제입니다. 2021년 하반기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체육진흥지원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 가지만 제가 저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축구동호인 군수배 동호인 체육대회를 했죠? 축구대회를. 그 자리에서도 나왔었는데 본 위원도 그걸 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군수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과장님도 같이 들으셨죠?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그때는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나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일이 있어서 그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날 보니까 우리 축구인들의 요망도 있고 한데 우리가 체육시설이 전국대회를 유치해도 될 만큼 많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전국 축구대회를 그냥 일회성 한 번 모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천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수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우리가 같이 명분을 세워서 진천에서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를 매년 이렇게 개최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적극 그거에 공감을 했고, 체육회장하고 축구협회 회장들하고 해 가지고 뭐 바로는 안 되겠지만 중앙축구협회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전국대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그렇지 않아도 축구 쪽에 대해서 전국대회를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방향과 또 하나가 유소년축구도 같이 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한번 전국대회를 체계적으로 유치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게 되면 저희가,
양규
박양규위원
유소년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아마 각 저기에서 돌아가면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인 동호인 축구대회가, 지금 우리 진천도 14개 동호인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50대, 60대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십여 개 이상의 동호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동호인들의 활성화와 또 전국에도 우리와 비슷한 동호인들이, 축구가 아무래도 우리 역사적이나 뭐로 봐도 아마 제일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명분은 나중에 정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매년 축구대회 하나를 우리가 유치해서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적극 검토하고요. 나중에 자료가 되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감자료 13페이지. 군 실업팀 운영 내역 및 실적을 봤습니다. 태권도 하고 육상. 금년도에는 태권도 쪽에는 대회가 많이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해서 입상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대회를 많이 참가를 못해서 그런 거죠?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육상은 오히려 실외경기라 참석을 좀 많이 했네요?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그렇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차이입니다.
이재명위원
전년도도 태권도 부분에서 그랬었고. 이게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금 현재 우리 태권도 선수들이 코로나 전에 19년도에는 입상 성적이 어땠어요? 입상이 어느 정도 그래도 성적이 잘 나왔죠?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통상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금은동 해 가지고 골고루 받아왔고 육상부분이 특히 훌륭한 연봉이 높은 그런 선수를 특별히 작년에 영입해서 육상 부분이 좀 더 좋은 성적을 보이지만 보이지 않게 태권도도 꾸준히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본 위원이 체육인 인권 조례도 제정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금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선수가 7명이고 감독이 있는데 우리 선수들을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 선수들의 생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재명위원
이게 선수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보통 4∼5년에서,
이재명위원
4∼5년 돼요?
32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32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32살까지 선수 생명으로 보고 있어요?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재명위원
현재 우리 선수 7명 중에서 근접하는 대상자가 있죠?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분이 한 명이 그럼 퇴출되는 거예요?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그래서 대안으로 직업 알선 쪽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실업팀은 성적도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버금가지 못하면 아무래도 정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 가지고, 경기실적도 또 없어요. 없다보니까 이번에 이번 말에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금년 말에 퇴출을?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재명위원
이 선수가 한 명이 그러면 갑자기 나이도 있고 성적이 안 나와서 퇴출을 하는 과정이면 이 친구가 가정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갑자기 나가게 되면 이 친구의 가정이나 생활력 그런 부분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갑작스런 퇴출보다 예고제식으로 2∼3년 전에 예고제 그런 식으로 해서 코치직으로 수행을 하든지 어느 정도 그런 수렴기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하면 좋을 텐데.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 사항은 올해 되면서 연초가 되면서 이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실업팀의 상황이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 실업팀을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고 그와 동시에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 쪽을 알선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위원
태권도 실업팀의 운동선수들이 선수 생명이 성적이 좋을 때는 데리고 간다지만 안 나오고 입상을 못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을 갖다가 갑자기 퇴출당하고 이런 상황일 때는 이 선수들의 앞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영입할 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시점은 선수들의 인권 차원에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봐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필요성이 있어서 지적해 봤습니다.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재명위원
2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관내 추진 중인 체육시설 내역 및 주민의견 수렴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문백 체육시설 확충사업하고 진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문백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26억인데 면적은 1만 5,700㎡ 이게 몇 홀로 구성되는 거죠?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것도 계획은 18홀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18홀 쪽이에요?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재명위원
진천파크골프장보다 면적이 작은데 18홀이 나와요?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보통 9홀 쪽이 8,250이고요. 그래서 1만 5,700 정도면 18홀 정도는 나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진천파크골프장은 면적이 그 배가 되는데 여기는 18홀밖에 안 되네요?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아무래도 진천파크는 하천부분이다 보니까 면적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고요. 문백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면적을 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백곡천 둔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위치가 어디쯤부터 하시는 거예요?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거는 장관리 다리 좌우측입니다. 좌우, 장관리 다리.
이재명위원
다리 좌우측으로?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재명위원
지금 파크골프 회원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재명위원
그래서 회원분들이 타 지역으로 청주나 충주, 제천으로 원정을 가서 운동하고 오시는 거 볼 때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숙원사업인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사업 조성할 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저기를 갔다 왔어요. 충주 쪽에 시설견학을 갔다 왔는데 시설 조성할 때 우리 단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청주권이나 충주권에 시설이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다녀오셔서 앞으로 조성사업에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그렇지 않아도 지지난주에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가봤더니 36홀로 해서 3개소 쪽을 갔다 왔습니다. 북구, 서구 이렇게 가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특히 회전율이랄까요? 네 분씩 9홀 가게 가면 32명, 그러면 36홀이면 100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한 번에. 그러면서 바로 빠지고 빠지고 해서 회전율이 높다는 것을 정말 그래서 진천에 파크골프장이 좀 더 빨리 조성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위원
앞으로 대세는 그랜드파크도 좋지만 파크골프가 어르신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최고로 앞으로 운동 쪽에 대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스포츠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조성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시설이 파크골프장도 7개 읍면에 골고루 나눠 줘서 이런 부분도 사업 쪽에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광혜원, 이월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광혜원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진도가 20% 나가고 2024년도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이제 주민설명회 보면 2022년도에 준공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로 돼 있는데 예산 편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2022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광혜원 다목적체육관 말씀이십니까?
동현
장동현위원장
예, 광혜원 다목적체육관도 그렇고 스포츠타운 저기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고.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 사업은 전체적인 체육 분야에 대한 자금 사정도 봐가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조금 넓게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잖아요. 이거 돈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일부는 그런,
동현
장동현위원장
이런 사업들이 지금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 2022년도 착공 한다고 했고 다목적체육관 2024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좀 더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이동제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지원단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36분
다음은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 소장님은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통합일자리지원단 이선미
동현
장동현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김태자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인사) 류혜선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취업지원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선미입니다. 저희 통합일자리지원단은 일자리 정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친환경 일자리 창출 및 수도권 내륙선 조기착공을 위해 앞으로 진천군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성장 동력인 ‘진천형 그린엔진 일자리’를 5개년 중장기 추진전략으로 재설계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성과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새벽인력시장에 구직자들이 나오는데 전년도서부터 급식꾸러미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좀 어때요? 이분들한테 아침식사 제공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11월까지 꾸러미 제작하고 11회 정도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이 호응은 좋았으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해 본 결과 그거는 올해로 끝내고 내년에는, 저희가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임정구위원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이죠?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배부를 해 본 결과 올해는,
임정구위원
올해만 하시고?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예.
임정구위원
관내 인력사무소라고 하죠? 거기 출근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에 농번기 때는 5시 반 해 뜨기가 무섭게 나가서 조금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침식사를 이분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나 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가 진천읍에 식당 한 곳을 제일 처음에는 지정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지를 못 하고,
임정구위원
이게 안 되죠?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급식꾸러미로 다시 바꿔서 매일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했고 줘도 그렇게 큰 호응이 별로 없으시라고요.
임정구위원
없죠?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예, 그래서 올해 해 본 결과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접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올해까지만 하고,
임정구위원
올해까지만 하시고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예.
임정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외국인이다 보니까 음식꾸러미를 전달을 하더라도 음식이 우리 한국음식 위주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또 현장으로 나갈 때 그걸 가지고 차에서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장에 가서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나 한번 질의드려 본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효과성이 없다면 이런 사업은 바로 폐지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예, 감사합니다.
임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1년 세부사업 중 집행률 70% 미만짜리 사업현황을 봤습니다. 다른 거는 집행잔액이 다 괜찮은데 통합일자리지원단에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이 31%가 지금 현재 예상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많이 이월된 이유가?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가 제일 처음에 워낙 모집했을 때 바로 모집이 안돼 가지고 딜레이 몇 개월 됐었고요. 저희가 이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기간이 지나면 드리게 돼 있는 거라서 내년까지 집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위원
내년도에 나머지를 잔액을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내년까지 사업이라?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6개월 지나가거나 개월수가 지나다 보니까 이게 내년까지 지급이 되는 사업이고 제일 처음에는 조금 딜레이되다 보니까 많이 지급을 못한 건데 내년까지 돼도 약간의 반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대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재명위원
집행률을 제로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포스트 코로나 청년인턴사업에서 중도에 포기자가 1명 발생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위에 있는 지역정착 청년일자리사업과 비슷한데요. 중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거기에 대한 손해가 발생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위원
7페이지에 보면 생산적 일손봉사 관련 운영 내역을 봤습니다. 추진성과는 당초 목표인원보다 상당히 조기 달성해서 감사한데, 「1부서 1농가」 추진으로 진천군 공무원 생산적 일손봉사에 적극 참여한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1회 참여, 2회 참여, 3회 참여가 있어요, 부서별로. 그런데 이런 부분은 3회 참여한 부서는 시간이 많아서 한 건지 아니면 1회 참여한 부서가 35부서인데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하면 형평성 부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딱 룰을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어느 부서는 세 번씩 가야 되고 그런 것을 볼 때는 부서의 직원분들이 적지 않은 애로사항을 토로할 것 같은데.
선미
이선미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가 올해는 워낙, 작년까지만 해도 2회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3회 이상으로 바꾸기는 했는데요. 주말에 거의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1회는 저희가 완전 전 부서가 참여한 거고요. 2회 이상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라든가 그런 데는 너무 바쁘니까 참여가 불가능한 데가 몇 군데 생긴 거고요. 3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자꾸 독려를 해서 많이 하기는 하는 건데 내년에는 더 직원들이 요즘에는 봉사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농가의 일손도 더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서 직원들한테 많이 더 부탁을 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약간 봉사하는 거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도와달라고 얘기할 참입니다.
이재명위원
주중에는 업무를 끝나서 주말에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부서별로 형평성이 안 맞으면 타 부서에도 피곤함이랄까 피로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딱 부서별로 1년에 두 번, 이상 하지 말고 두 번만 하든지 그런 식으로 딱 정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돼야지만 타 부서에도 다른 불만이 없지 어디는 세 번 갔다 오고 우리는 한 번 갔다 오고, 그런 부서의 보이지 않는 형평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 직원 여러분! 주민공감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