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태열 의원 발언
경진
김경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경제관광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저희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에 이용범 계장. 시정에 조상호 계장. 인사에 배창경 계장. 조직관리에 김장춘 계장. 공무원복지계에 김동우 계장. 마지막으로 기록물관리에 임성숙 계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요. 266쪽 광복절 경축행사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예산이 208만 5,000원으로 해서 이게 행사 가능하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기획예산과로 요청할 때는 더 요구를 했는데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사를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축소해서 하는 행사는 가능하고요.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코로나가 심한 관계로 해서 좀 행사를 안 하거나 축소해서 했지만 이제 위드코로나로 전향되어가고 있고 하는데 그래도 광복절 경축행사를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해서, 지금 시민의 날 행사는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가 행사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경축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열위원
이걸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은 이런 예산 확인해 보셨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208만 원 가지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행사에 대한 예산은 예산이 많을수록 성대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주어진다면 맞춰서…….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한테 당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당하는 것도 많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광복절 행사만큼은 대대적으로 좀 성대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지금 오늘 날 같이 잘 사는 것은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잘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복절 행사는 그래도 좀 더 대대적으로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 확보가 안 됐으면 수정 예산이라도 해서 좀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8월 15일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괜찮으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추경은 있을지, 없을지도 그건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은 좀 전년도나 3년 전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봐가지고 위드코로나하고 평상시로 돌아갈 것도 생각해서, 예산은 안 쓰고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이런 행사는. 국가적인 행사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하는 행사인데 행사비를 너무 많이 줄인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주시면 수정예산안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하는데 여기 지원하는 것은 지금 법적근거를 두고 지원하는 것인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군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예비군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떠한 소모품을 하는 거예요, 지원하는데 어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경상보조는 어떤 소모성이 강하고요. 자본보조는…….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소모성은 어떤 걸 소모성으로.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말씀 드린 대로 어떤 행사비 또는 어떤 소모품 전체 들어갑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법적근거는 있다고 하니까 법적근거를 토대로 해서 성심성으로 막 이렇게 풀어버리는 식으로 줘버리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작은 금원이 아니에요, 꽤 큰 금액이더라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근거가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해서 물어본 거고, 또 이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잘 되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매년 정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우리 의회에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 있으면 전부 주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작년 거 정산, 재작년 거 정산감사한 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예. 그리고 군부대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법적근거가 있어서 주는 거예요? 군부대 협력사업.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협력사업은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요.
김태열위원
그러면 지출한 내용 정산서까지 다 올라오는 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43페이지에 익산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전에 조직개편할 때도 연구용역이 있었던가요? 전반기.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데 여기 공단으로 위탁 가능한 이런 연구용역인가요? 내용이.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아니고요. 저희 시 전체 조직에 대해서 내년도가 되면 여러 가지 어떤 행정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에 발 맞춰서 저희 조직도,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거기에 저희들이 맞춰나가기 위해서 전반적인 저희 조직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공단하고는 관계 없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공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과업내용에 공단으로의 위탁 가능 사무 발굴 등이라고 그래서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그런 위탁하고 용역인지, 지금 내용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저희들 업무 중에서도 어떤 공단으로 이관해야 할 업무가 추가로 발생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용역에 담아서 폭넓게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이뤄질 겁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아무튼 전반기 조직이 바뀌었는데도 용역이 없었는데 지금 용역을 하셔서, 그리고 149페이지요. 친절서비스 모니터링 용역은 이것도 매년 하는 건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매년해서 효과가 있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친절 부분은 어떤 형상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 어떤 친절도를 저희들이 계속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부서 방문 모니터링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약간 부족한 것이 민원인이 오셨을 때 끝맺음, 그 다음에 자리 권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쳐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등급이나 친절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한 용역이고, 또 150페이지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친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등급으로 올라간다거나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용역을 돈을 드려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발전이 있고, 등급 자체, 시민들 입장에서 서비스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졌다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계속 돈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어느 정도 표가 나야 되는데 투자대비,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서비스에 대한, 뭐가 그러면 용역이 잘못됐다거나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좀 더 돈을 더 써서라도 등급 변화에 차별화가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은 올라오는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용역을 하셔도 정말 변화 있는 용역이나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립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친절교육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다변화를 하고, 맞춤형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신규자를 대상으로, 또는 부서장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갈수록 친절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단할 때 높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직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또는 프로그램을 좀 더 운영을 해서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친절도가 올라간다고 해도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에 맞는 친절도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당연히 어느 정도 발전이 있어도 못 따라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프로그램이나 용역 등도 다른 분야로 바꿔서 돈을 쓴다든가 그게 더 선전해야 할 거 같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저는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저희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가 올해 예산보다 이렇게 2배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 어떤 거 때문에 증액이 됐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쭉 현재까지 예산 진행 사항을 보면 연평균 많게는 1억 7,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었구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자본보조 쪽에서 예산을 좀 적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예비군 부대 측에 훈련장 보수 그리고 훈련장 내에 CCTV 설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보다는 지금 예산이 증액돼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평균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에는 1억 1,800만 원, 2018년도에는 1억 7,800만 원, 2019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그리고 올해만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기존에 했었는데 전년도 예산만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결산을 다 하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그거 관련 자료도 한 번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할게요. 이번에는 CCTV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2022년에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사업에 보면 사업 내용에서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를 들면 이게 핸드폰으로 사실 우리 익산을 오지 않아도 우리 숨은 보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라는 건 맞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익산의 어떤 보석들을 전체 만들어 놓을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오임선위원
그러면 익산에 올해 선정된 숨은 보석을 위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올해 선정된 숨은 보석 포함해서 저희들의 어떤 문화자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저희 행정지원과 말고 역사문화재과에도 제작 콘텐츠 내용은 좀 다르긴 하지만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지 그쪽 일대를 주제로 하지만 이 메타버스 관련된 콘텐츠 구축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좀 걱정,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자치단체에서 개발하거나 용역을 줘서 개발한 이 공공 앱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평균적으로 3개를 발굴하면 1~2개는 1~2년 안에 폐기가 된다. 다운로드 수라든지 이런 실적들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 이건 예산 낭비라는 뉴스 지적이 며칠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앱들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좀 지양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이렇게 한다고 하니, 사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호응이 높지만 과연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홍보용으로만 활용을 하기에는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식은 아닌 거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우선 첫째, 가상현실 속에서 숨은 보석들을 하고요. 어떤 게임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좀 더 해봐야 합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는지 부분은. 예산을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게임까지 나갈 수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 다음에 저희 시민단체 지원 중에서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여기 컨테이너 4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우선 기능보강은 여산하고 남중동, 영등동, 어양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기까지 해서다섯 군데이고요. 삼기는 현재 방범초소를 시설보수하는 거고, 여산, 남중, 영등, 어양은 신규설치입니다.
오임선위원
아, 여기는 신규인가요, 신규?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남중방범대는 현재는 어떻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현재 남중방범대 초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임선위원
아, 원래 초소가. 그러면 새로하는 이 네 곳은 지금까지 아예 초소가 없었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여산하고 영등동 이쪽은 있는데요. 오래돼서 신규로 컨테이너 박스를 교체해서.
오임선위원
아예 교체를 하는 거라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저희 자율방범대 차량을 지원하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 총 몇 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예산까지 해서 된다면.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차량은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지원을 했고요. 지금 현재 10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이번에 4대를 더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저희가 전체 자율방범대가 몇 곳이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현재 26개대대입니다.
오임선위원
26곳. 그러면 이 나머지 차량 지원을 받지 못한 곳들도 계속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연합회를 통해서 어떤 계획적인 예산 지원이 분명히 필요해서 연차별 계획을 저희들이 우선 받았습니다. 내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서 현재 어떤 기능보강 또는 어떤 차량 구입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 매년 그냥 요구가 온다고 해서 3대, 4대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연차적으로 계획 하에 지원을 해야 할 거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저도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간단한 거 궁금한 거 여쭈어 볼게요. 아까 268쪽에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하시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설명에 보면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하신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가지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요즘 전반적인 추세가 인터넷이라는 어떤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아시는 대로 인플루언서라는 것은 어떤 팔로우들이 수만에서 수십만의 팔로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익산의 자랑거리, 익산을 어떤 홍보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인플루언서하고 용역계약을 하시고, 2,500만 원을 용역계약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민간회사가,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연계되어 있는 어떤 민간회사가 이 사업을 대행을 하는 건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SNS나 이런 데에서 좀 유명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익산에 관심갖고, 익산을 알려서 우리 시민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자랑스러운 익산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조금 취지가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면 사실은 우리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익산의 어떤 자원들을 알리기도 하고, 숨은 보석 발굴하듯이 그런 거여야 할 거 같은데 외부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뭔가 익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리는 게 이게 자랑스러운 익산만들어진다. 맥락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의 방향이. 저번에 마크툽 노래도 만드시고 이런 거 하셨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나중에 사업을 구상하고 설계하실 때 저는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는, 모르겠어요. 이 사업명을 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도시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런 차원의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가 새로 만든 사업이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 방향이 그냥 외부의 좀 유명한 SNS 활동가를 통해서, 익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좀 글을 올리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익산을 알게 하는, 그건 단순 홍보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향하고 지금 저희들이 같은 방향이거든요?
임형택위원
예, 같은 방향인데, 제가 볼 때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업의 내용은 저는 방향이 전혀 다른 거 같아서 말씀 드린 거고, 차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실 때는 실제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이 단순히 SNS에서 유명하게 많이 활동하는 사람이 익산에 관심 갖는다고 해서 우리 시민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거 같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리고 아까 메타버스도 말씀하셨는데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메타버스는 앱을 구축하거나 전혀, 사실 요즘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보면 메타버스는 거의 수억 원입니다. 아까 역사문화재과도 예를 들면 미륵사지 일부 구현하는데 3억 원인가 잡아놨더라고요. 그것도 구축만 하는 거지, 실제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실제 사람들이 참여하려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거의 구축 자체도 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게임 여부도 판단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산출된 건가 하는 것도 조금 의문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구체적인 설계하실 때 저는 다시 조금 전반적인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아까 계장님이 뭔가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세부적인 어떤 내역은 있을 것도 같은데요. 혹시 그 내역이 있으면 그건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간단한 거긴 한데요. 평화통일 관련해서 청소년통일교육을 한다고 1,200만 원 증액을 했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1,200만 원 증액 중에 800만 원이 영상 촬영 제작비예요. 약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건지.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현재 사업계획서만 받은 상태이고, 그 받은 걸 그대로 우선 예산에 반영한 상태고요.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줌이나 이런 강의를 하시겠다는 건지,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이 영상 촬영 제작이면 조금 사업 내용이, 이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리고 284쪽에 상황실 무선마이크 구입하시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저희가 예전에 싹 리모델링하고 교체한지 몇 년이나 경과가 됐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청 같은 경우는 회의실이 있고 소회의실이 있고 상황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은 저희가 교체를 3년 전에 했고요. 상황실은 교체한지 꽤 오래 됐습니다. 현재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임형택위원
아, 오래 됐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임형택위원
예, 하실 때 좀 잘, 상황실도 그렇고 지금 회의실도 그렇고 거기를 사용해보면 시스템들이 너무, 새로 설치하고 한지 오래 안 됐는데도, 설치하실 때 상당히, 이건 예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잘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해놓으셨는데 사실 이용할 때 보면 썩 효율적이지 않은 시스템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우리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에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해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해마다 하기는 했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5월 10일인데요. 그동안은 서동축제 시에 유공시민 표창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민의 날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해야 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올해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 상황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또 선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5월 10일 날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할 수 있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상황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저희들이 행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봐서…….
철원
박철원위원
고민을 해봐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4년, 2018년 우리 선거 있는 해에는 예산을 세울 때 민선6기 출범행사, 익산시장 취임행사 해서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내년에는 그 예산은 없애고, 그건 억지로 뺀 거예요, 뭐예요? 예산을 보면 선거 있는 해에는 항상 취임행사, 출범행사해서 예산을 조금씩 세웠더라고요. 그 예산이 딴 데 들어가 있는 건지.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행사 자체는 소규모로 대부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내년에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예산 투입 없이 소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 예산을 다 세워놨었을까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전에는 규모를 크게 해서 시민들을 초청을 해서 단체장이 오시면 그렇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행사는 축소하는 상황이라서요.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동호회 200만 원인데, 금액은 별로 크지 않은데 자연보호활동으로 2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 같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자연보호활동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우선 행정동호회 회원들이 저희들 어떤 미륵사지나 아니면 배산 이런 데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73쪽 한 번 보시죠. 거기를 보면 민간기록물 유물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민간기록물 유물 많이들 참여 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74분이 약 한 500점에…….
종대
박종대위원
아, 500점.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등수를 정했더구먼, 보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우수작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시상은 어떻게 줄 계획이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1등 대상이 상금 100만 원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00만 원.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전체 열일곱 분을 얼마 전에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그거 구입을 하기 위해서 1,900만 원을 세우겠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했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어떤 이걸 기증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기록물은 어떤 감정을 통해서 매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올해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시상금을 어떻게 줬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시상금은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구먼.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건 유물 구입이 아니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냥 포상금으로.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어떤 기증입니다. 기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작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문에는 그게 얼마 포상금을 줬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좀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꼭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좀 돈을 더 줘서라도 이걸 꼭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액수가 과연 이걸 가지고 할 수가 있는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지난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걸 대대적으로 잘 홍보하면 가치가 있는, 정말 보존해야 할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원은 지원 근거가 없이 예산을 올리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의 문제,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한때 시끄러워가지고 우리가 부대까지 방문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너무나 극과 극. 많은 예산을 과거에는 1억 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2억 원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좀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꾸준하게, 이걸 꼭 해야 할 거 같은데 꾸준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어느 해는 주고, 어느 해는 안 주고. 그야 물론 필요에 따라서 주겠지만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은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어? 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제 마음이나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크게 편차 없이, 꼭 지원해 줘야 할 거 같으면, 이것도 내내 예비군 우리 익산 시민들이 써야 할 부분이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신경을 좀 쓰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장례물품 지원 있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거 뭐, 2,000만 원 비교적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닌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문제라 조례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공무원하면 의회 의원도 선출직 공무원 아닙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해당이 되는 거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누구나 모두가 다 공무원들 하면, 또 의회 의원하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걸로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비교적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가지고 괜히 지역사회 풍토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 시민들이 알았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어떤 직원들의 소속감 이런 부분이고, 어떤 애사 시에 이런 장례용품 지원은 거의 일반회사도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시 직원들도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어떤 애사 시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어느 단체나 개인하고 공무원하고는 틀려요.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무조건 이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건 정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위원
추가 질의.
경진
김경진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마이크 여쭈어 봤어요, 무선마이크. 300만 원이니까 소액이기는 한데요, 큰 예산이 아니고. 무선마이크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우리가 사용을 하면. 우리 의회도 4년 넘은 거 같기도 하고. 저희는 인터넷 시스템 때문에 좀 더 빨리 바꾸기도 했을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일반물품은 내구연수 5년입니다.
임형택위원
5년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요. 아까 10년이 아니고 제가 기억이 있어서. 2017년에 저희가 그때 한 2,800만 원 들여가지고 상황실 전체 리모델링도 하고 그때 한 1,000만 원 들여서 마이크도 바꿨고, 아까 말씀하신 회의실은 700만 원 정도 들여서 바꿨고, 회의실도 바꿨고 그때 다 똑같이 바꿨거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니까 2017년에 설치했으니까 좀 더 좋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체크를 해보셔야 할 거 같고요, 좀 잘 하셔야 할 거 같고. 그리고 아까 앞에 마씀 있으셨는데 말씀 공감이 가는데 시장 취임행사를 전혀 안 세워놓으시면 나중에 누가 시장이 되든, 아까 간소화하신다고 하는 거 같은데 이런 취지는 공감을 해요. 최소 예산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아예 안 세워놓으시면.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대부분 지자체가 어떤 직원들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는 특별히 어떤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민간인을 초청을 하고 어떤 공연을 하고 이랬을 때 어떤 예산이 필요한 건데 대부분 지금 단체장들이 새로 오시면 직원들과 가볍게 하는 추세라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건 뭐, 그냥 과장님 생각이실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과하게 세우라는 게 아니라 이한수 시장님이 3선 도전하셨던 2014년에도 900만 원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건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일이고, 최소의 예산을 세워서, 모르죠, 그 당선된 시장님이 ‘나는 이런 행사조차 안 하겠다, 이 예산 안 쓰겠다.’하면 안 쓰시면 좋은 거고, 그런데 지금처럼 간소화하고 하는 것은 그 공감하기는 하나 최소 예산 정도는 세워서 뭔가 그런 준비는 할 수 있도록 해놔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가서 당선된 분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전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또 이상하게 예산을 미리 끌어다 쓰거나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대비를 안 하신 거 같다. 당선된 시장이 어떻게 취임식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 예산도 안 세워놓으시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공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 직원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공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검토 한 번 해보세요. 2014년도에는 보니까 900만 원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과하게 하지 않는 범위의 예산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청원경찰이 회계과 예산할 때 보니까 42명에서 한 34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청원경찰을 계속 줄이고 있으신 거 같은데 줄이더라도 인력운용의 어떤 문제가 없는 건지 하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의 어떤 저녁에 필요한 부분들은 현재 감시적 근로자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러면 청원경찰은 그래도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우리 시가 정규직 일자리는 줄이고 오히려 그런 기간제라든지, 약간 임시적 일자리를 늘리는 거잖아요? 운영의 문제는 없고 하는 상황인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어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게 도시관리공단을 나름대로 고려해서 청원경찰을 더 안 뽑고 있는 건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임형택위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대부분 타 지자체나 저녁에 야간 경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콤이나 보안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전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감시적 근로자를 통해서 어떤 야간에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시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전국이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님 취임행사 예산 간소화하기로 해서 예산을 안 세우셨다면 다행인데 또 간과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적을 한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을 한 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수정예산에 세워서 위원들이 이걸 세우라고 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거 같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못됐으니 이렇게 수정예산에 세워주십사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료 요구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있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4년 거, 지금 4년 거 해봤자 2018년, 2019년 하반기에 했다고 하는 거고, 작년에는 못 했던 거고, 올해 그러잖아요? 그 자료 좀 한 번, 언제 개최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한 번 보내주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2022년 5월 10일 예정으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잡는다는 건 선거 기간에 선거법에 걸리든, 안 걸리든 문제가 아니라 너무 편향된 것이 아닌가. 이 시민대상 패, 메달 전달 누가합니까? 시장님이 하셔야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이 안 계시면 권한대행인 부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때 시장님의 임기 권한대행으로 가기가 쉬울 거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본 위원은 이게 선거가 있을 때니까 좀 조심히 생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거 자료를 제출 한 번 해주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짧게 여쭈어 볼게요. 저희 적극행정 홍보영상 제작하시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올해 500만 원으로 제작을 하셨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아직 제작을 못 했고요. 그 이유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적극행정 심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1명도 없고요. 그래서 12월 초에 저희들이 다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오임선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없어서 지금 사실 1년 동안 이 예산을 활용을 못 했는데 굳이 또 증액을 해서 이렇게 올리신 이유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제작을 해서.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어떤 공무원들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심사를 하는데 올 상반기에 열네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전체 심사에서 거기 선정된 분이 안 계시고요. 지금 적극행정 홍보영상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면 어떤 직원 인터뷰, 그 다음에 그 직원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간략히 영상을 만들어서 어떤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오임선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그걸 제작을.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한테 적극행정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사례를.
오임선위원
직원들 내에서 그냥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한테 사례를 전파를 하려고 합니다.
오임선위원
우리 우수공무원들 표창패 제작도 하고 하지만 오히려 적극행정에 선정이 된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굳이 이런 동영상을, 영상을 제작을 해서 어떤 효과가 실효성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일단 올해는 아직 제작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12월에도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제작을 안 하겠네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집행을 못 합니다.
오임선위원
집행이 안 되겠네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잠깐만 제가, 아까 말씀하신 152페이지요. 장례물품. 이거는 저는 사실 삭감해야 된다고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서 군산시 같은 경우는 5분 발언을 했어요. 장례물품 중에 1회용품을 쓰지 말자고 캠페인 등 그런 식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있는 자체를 없애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걸 역행하고 있구나해서 저는 사실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히려. 그런데 후생복지를 하신다는 그 의지는 좋지만 요즘 시대 반영은 너무 하지 않았나. 금액도 크지는 않지만 그 시대 흐름을 좀 반영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1회용품을, 특히 장례용품에 1회용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제캠페인이나 자제요구에 대한 5분 발언도 하고 조례 얘기도 하고 나오는데 이런 건 좀 우리 행정에서 시대 흐름을 좀 반영하고 예산을 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진즉 했었을 때, 이거 지금은 좀 자제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이런 순위가 바뀐 거 같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1회용품 사용 안하기하고 어떤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애사 시 물품지원하고의 연결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안 맞는 거 같고요.
순주
이순주위원
1회용품 상차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이 폭주해서 쓰레기 때문에 대란 염려하는 입장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에요. 이거 후생복지나 그 자체는 괜찮아요, 당연히 우리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괜찮은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거다. 그 시대를 좀 잘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266페이지를 보시면 원활한 시책추진에서 사무관리비 시정업무 추진용 차량 장기임차를 2대 한다고 했어요? 3,300만 원. 그렇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지금 우리가 업무용 차량이 없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는 업무용 차량이 없어서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업무용 차량이 어디어디에만 있어요? 지난번에 시장님 차 바꿀 때 행정지원과에서 쓴다고 안 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 차량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코로나 때문에 지원이 나가있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리고 2대를 쓴다고 했는데 사용목적은 뭐예요? 2대나.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1대는 지금 현재 시장님 차량이고요. 1대는 저희 부서 행정지원과에 필요성이 있어서…….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몇 년 임차하신다는 거예요? 몇 년간 임차할 계획이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1년 임차료 2대가 3,300만 원이면 1,500만 원 정도가, 한 1,600만 원 정도가 1대당 임차료 아니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실 거 같으면 차라리 구입하는 게 낫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안 그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대부분 관용차량들 임차를 해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돼서 대부분 구입이 아닌…….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차료가 이렇게 비싼데.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대신 임차한 만큼 어떤 수리, 보험 이런 부분들은…….
경진
김경진위원장
물론 보험이랄지 수리는 임차를 해주는 데에서 다 부담을 해요. 교통사고 나면 10만 원분담금만 하고 타이어 교체해주고, 1년에 두 번 인가요, 한 번인가요? 아, 임차 기간 내에. 차라리 꼭 필요하다면 차량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떤 구입보다는 임차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임차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 업무용 차량 현황을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자료로 좀.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회계과에 협조를 얻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는데 267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적극행정 홍보영상 제작하고 268페이지에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매체운영관리 5,000만 원. 이 부분은 홍보담당관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왜 꼭 부서별로 또 홍보 관련 예산을 만드는지.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모든 홍보 관련 예산을 홍보담당관에 세우는 것은 너무나 그쪽에 많이…….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홍보담당관이 뭔 필요가 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이제 어떤 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의 나름대로의 어떤 홍보 역할이 있고요. 저희 부서는…….
경진
김경진위원장
각 부서마다 홍보비가 이렇게 자꾸 세워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매체운영관리…….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5,000만 원은 홍보 예산이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28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어요? 그렇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작년에 88억 7,700만 원이었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금년도에 20억 9,600만 원을 줄여서 67억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렇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인력 구조조정이 있는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아까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삭감된 20억 원 정도가 앞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어느 쪽으로요? 제가 못 들어서 그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산서 272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이 11억 원 정도가 그쪽으로 올라와 있고요. 이게 작년도에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쪽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작년도에 비해서 인력을 보면 금년도가 14명이 줄었네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작년에 114명이었는데 금년도에 100명인데 저는 아까 설명을 못 들었고, 깜짝 놀랐어요. 뭔 이렇게 인건비 추계를 했나, 그런 생각이어서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월 3일까지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의 2022년도 예산안과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전영수. 체육진흥과장 채수경.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2022년 한 해에도 시민들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견인하기 위한 적재적소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임인년에는 위드코로나 시대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2년 예산안은 위드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창업 및 지역 일자리 사업 확대, 미래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및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 확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금년도 722억 2,500만 원보다 27억 8,100만 원 감액된 69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125억 3,600만 원보다 7억 7,200만 원 증액된 133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596억 8,900만 원보다 35억 5,300만 원 감액된 56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1,661억 6,600만 원보다 209억 9,700만 원 증액된 1,87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일자리정책과는 금년도 588억 3,700만 원보다 176억 4,400만 원 증액된 764억 8,100만 원, 신성장동력과는 금년도 200억 6,500만 원보다 7,000만 원 증액된 201억 3,5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금년도 172억 5,100만 원보다 48억 8,200만 원 감액된 123억 6,9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금년도 357억 8,600만 원보다 54억 2,300만 원 증액된 412억 9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금년도 178억 1,500만 원보다 53억 6,800만 원 증액된 231억 8,300만 원, 왕도역사관은 금년도 6억 4,000만 원보다 4억 600만 원 증액된 10억 4,600만 원,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56억 5,900만 원보다 31억 4,700만 원 감액된 25억 1,200만 원, 예술의전당은 금년도 101억 1,1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 증액된 10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조성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39억 3,800만 원보다 29억 5,600만 원 감액된 9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성장동력과 소관 투자진흥기금과 관련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전입금을 금년도 51억 3,500만 원에서 19억 1,900만 원이 감소한 32억 1,6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을 편성하여 수입은 총 3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금년도 52억 600만 원에서 29억 1,100만 원이 감소한 22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치금을 하반기 7개 기업 대상 시비 보조금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123억 8,800만 원에서 91억 6,800만 원이 감소한 3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폭이 큰 이유는 현재 편성된 사업 내역은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만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경제관광국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사회적경제계장 이춘희. 소상공인계장 유동수.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에너지계장 한정복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99페이지에 지금 청년들 홍보비가 또 따로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홍보담당관 보고받을 때도 청년들에 대한 홍보 예산이 4,400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본 사업은 청년정책홍보서포터즈라고 해서 익산에서 하고 있는 청년 사업들을 청년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이들이 하는 SNS 활동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홍보 예산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의 홍보 예산이 4,400만 원인데 이렇게 또 따로 하면 홍보비만 어느 정도 들어가나 다 계산은 안 해봤지만 홍보만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그 예산이 홍보담당관으로 다 가지, 홍보 예산으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잘은 모르지만 홍보담당관에서 쓰는 홍보비는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과가 편성한 것은 서포터즈 모집해서 직접적으로 SNS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홍보담당관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따로 과에서 이렇게 하면 홍보담당관은 따로 있을 필요가 굳이 없는데 이렇게 홍보담당관 예산 청년 4,400만 원이나 되는데 따로 이렇게 계속 홍보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요. 이거 좀 뭔가 정리를 하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 비중이 지금 시민 전체를 홍보해도 그런 4,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청년들에 대한 홍보 예산만 홍보담당관에서 4,400만 원이고, 또 과에서 이렇게 프로그램당 다 홍보 예산 들어와 있는 자체가 좀 협업을 잘 하셔서 같이 해도 되는 부분, 또 특히 홍보담당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청년들은 SNS나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따로 홍보하는 그 자체를 오히려 홍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되는 부분도 많아요. 쓰레기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멀리 내다보고 홍보담당관하고 홍보하는 김에 같이 한다든가 그런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홍보 예산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과다하지 않나.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홍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본 사업은 관내 청년들 한 20명 정도를 모집해서 이들이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데 익산에 청년정책 홍보라든지, 공유 확산,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는데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익산시 정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담당관하고 좀 중복될 수 있으나 저희는 따로 서포터즈를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 차별화를 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홍보를 당연히 해서 잘 하는 건 좋은데 그 예산 자체가 좀 과다한 거 같아서 얘기드리는 거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익산시 일자리 현황(실태)분석 용역이 있어요. 일자리 지금 실태분석을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일자리 관련해서는 용역을 한 번도 한 사례가 없고요. 우리 시에서는 청년기본정책을 2019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인구정책 용역을 2018년도에 했습니다.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저희가 느끼는 게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지역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그런 눈높이, 또 막상 산업현장에 가면 회사 대표들은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인원이 필요한데 일손을 못 구한다는 그런 미스매칭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각 대상별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익산시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고자 내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참조하고요. 그리고 300페이지도 내고장 생산품 홍보물 제작도 이것도 몇 번 얘기한 거 같은데 이게 홍보담당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런 전체적인 거잖아요? 내고장 생산품 홍보물 같은 건.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익산에서 하고 있는 익산사랑운동 이 사업의…….
순주
이순주위원
홍보담당관하고 달리 그 부분만 하는 건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타깃 한 가지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한 가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익산사랑운동은 지역의 물품을 사주자, 지역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 주자. 지역사랑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홍보담당관에서 전체적인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과에서 홍보비로 지금 과다하게 또 들어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290페이지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29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순주
이순주위원
예, 행복주택 건립사업이에요. 이게 LH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담금이 14%라고 했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런데 우리 익산시 전체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런 부분하고 좀 맞물리지 않았나. 공모사업이라 늦게 이게 돼서,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산단형 행복주택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데요. 쉽게 말해서 청년, 그 다음에 신혼부부 이런 부분을 타깃으로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현재 3산단에 있는 공공주택 자리가 원래 아파트 공공주택자리인데 지역에 있는 업체 제일건설을 통해서 아파트 신축을 문의했으나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신축하지 않았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산단, 산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수요조사를 해보니 한 227호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사업 자체는 좋은데요. 익산시에 앞으로 들어올 아파트 수가 많아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때맞춰서, 이게 임대 저렴한 건 좋은데 그런 익산시 아파트가 들어왔으면 분양이 다 되어야 하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이고 평수가 좁습니다. 7평부터 13평까지.
순주
이순주위원
적은 아파트라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적은 겁니다.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익산사랑상품권 지금 현재 320억 2,000만 원으로 이번에 88억 원 증액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투자할 정도 가치가 있나요? 효과는 있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1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되고, 이제 위드코로나가 됐으나 현재 정부의 물가상승이라든지, 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그 다음에 현재 회복 사항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역화폐를 상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올해와 같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지원하는 것도 좋으나 그 방법 같은 것도 잘 개선해서 아주 효과를 확인까지는 해야 돼요. 그냥 환자라고해서 링거 주사만 계속 꽂아가지고 그 환자가 사는 거 아니거든요? 링거 주사말고 더 정확한 약을 투여해야 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열위원
나는 이 예산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정말로 나를 설득하고 우리 설득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먼저 정부에서도 지역화폐를 당초 본예산 15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아직 경제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 여야가 같이 증액한 사항인데 어제는 약간 불발됐습니다. 어제 한 21조 원 이상을 증액하려고 했으나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튼 정부차원에서도 지역화폐는 당분간 위드코로나라는 어려운 부분을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가야겠다고 공감하고요. 우리 익산시도 당분간은 지역화폐를 이대로 가는데 현재 지역화폐를 사용 못하는 곳을 매출액 상위 30위까지 잡았으나 내년에는 한 50위까지 더 늘릴 계획이고요. 개인통장에 보유한 3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조정하는 그런 약간의 변화를 준 건 사실입니다.
김태열위원
하여튼 이 효과에 대해서 그 정도 설명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번 그 효과 내용들이 나열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위해서 이런 장바구니를 5,000원짜리를 줘서 이런 것도 효과 있는지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02페이지 밑에.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위한 장바구니는 한 2년에 한 번씩 만듭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다 사용하고…….
김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을 해서 전통시장 거래 실적이 높아지는 걸 봤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시민들의…….
김태열위원
잘못하면 이런 것들을, 봉투나 이런 것들 자꾸 주는 것이 많아서 잘못하면 쓰레기만 늘어날 수도 있어요. 좀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어떻게 해야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 되는지 더 깊게 해요, 물건 좀 주는 걸로 사업비 막 만들지 말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주부들이지 않습니까? 요즘 1회용 용기 사용을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마트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그건 갖춰져 있다고 봐요. 시장갈 때 나름대로 갖고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현지에 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꼭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좀 하세요, 그냥.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수소충전소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308쪽 수소충전소 운영비에 지금 1억 2,000만 원을 이렇게 해마다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조정되는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석암동에 제2공단 수소충전소는 국비 30억 원을 들여서 개인이 토지를 30년간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수소충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협약사항에 향후 10년간 운영권을 주는데 5년간은 운영비, 쉽게 말해서 1일 수소충전소의 충전량이 한 25대 정도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수소차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분간은 정부정책 차원에서 계속 보급하는 차원인데 국민들이 아직 수소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당초 협약사항에서 월 1,000만 원씩 1년씩 해서 5년간 지원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익산시에 차량은 몇 대 정도 되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한 20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200여 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해마다 보급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이렇게 지원을 계속 10년간 해야 한다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5년간.
김태열위원
5년간?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열위원
5년 후에는 중지돼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5년간만 1억 2,000만 원씩 주는 걸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6억 원이 들어가네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충전소가 개인 토지입니다. 30년간 무상 우리가 쓸 수 있게 조건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우리가 그걸 운영하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조건으로 민간위탁 준 겁니다. 그분은 현재 넝쿨 사장님이 하는 조건으로 거기를 충전소를 설치한 겁니다.
김태열위원
잘못하면 이렇게 지원하고 그 사람은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 업체만 돈 버는 그런 꼴이 되고, 익산시는 돈만 대주는 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쪽으로 가는 취지이다 보니까…….
김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건 아는데 좀 과다하지 않을까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협약이 이렇게 하기로 협약이 됐어요? 1억 2,000만 원주는 걸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전문가들 용역해서 한 거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은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5년간 주기로 협약은 했으나 만약에 수소 차량이 계속 늘어나서, 저희가 손익분기점을 매월 받습니다. 매월 받는데 그게 금액이 늘어나면 그 금액을 조정하는 걸로, 운영비로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김태열위원
그게 협약서에 들어 있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손익분기점을 2년으로 본다, 3년으로 본다, 5년으로 본다 하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는 5년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5년을 했는데 5년 내에서도…….
김태열위원
손익분기점을.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잘 파악해서 손익분기점을 예를 들어 예상을 5년으로 했는데 2년 반이나 3년에 왔을 경우에는 이거 지원을 좀 줄이거나 차단하는 방법까지도 좀 고려를 해주세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과장님 저희가 현장방문도 해보고 했는데 하노바호텔 부지에 저희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설명 자료에 보면 저희 SK E&S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이나 앞으로 청년(예비)창업자 인프라 구축, 청년창업 아카데미, 창업 드림카 구입 지원 이런 청년과 관련된 이런 모든 사업들은 창업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건가요? 통합적으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올해 저희가 청년창업센터장을 영입을 했고요. 지금 익산시의 일자리 부분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일자리 부분보다는 청년들이 창업하는 쪽으로 더 방향을 잡아서, 내년에 청년창업자 사업비가 한 70명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공간이 꼭 필요한데요. 현재 구 하노바호텔 자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기본적인 리모델링만 되어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디자인사업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연계한 창업매니저도 필요한데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임선위원
사실 하노바호텔 매입부터 리모델링 단계까지 또 다시 얘기를 꺼내서 얘기하기에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매입을 하고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과하게 얼마가 들었고 그거보다는, 그런 논쟁을 하기 보다는 저는 창업지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업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창업지원센터가 사실 우리 청년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업화를 못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을 꿈도 못꾸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다만 지역적인 한계에 있어서 우리 청년창업가들이 최종적으로 창업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창업지원센터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저는 넓게 전국을 권역을 두고 청년창업가들을, 예비창업가들을 모집을 해서 그 역할을 저는 창업지원센터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최종 단계 역할을 창업지원센터가 한다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왜 하노바호텔을 했냐, 그런 문제들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 하노바호텔을 선정을 하고 이걸 추진을 하신 건 아니지는 않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난해부터 하노바호텔을, 아니, 그 전부터 하노바호텔을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 전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고민하는 과정에 일부 엔터테인먼트 유치하려고 했는데 부결이 되고, 저희 청년정책계가 생긴 지 한 3년이 되는데 청년들이 사실 익산시 내에 놀이공간이 하나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의 놀이공간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 부서로 하노바호텔을 이용할 수 있게 준 거 같고요.
오임선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일자리정책과에 제안이 온 건가요? 이 공간을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보는 건 어떨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도심에 있는 하노바호텔을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청년들을 놀이문화공간뿐만 아니라 창업공간을 만든 이유는 요즘에 청년들의 기술창업 부분은 큰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고, 신도시보다는 원도심을 통해서 주변이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이라는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이러면 어떨까? 해서 이쪽을 저희가 창업공간을 이용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사실 예산 대비 리모델링을 좀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 공간을 우리 청년들이 사용을 할 거고, 지금 거의 층마다 회의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미 다 리모델링도 그렇게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 과에서 저희 몇 분씩 나가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같이 도시재생과랑 협의를 하지 않았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1층부터 3층까지, 4층까지의 구조는 저희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공간배치는 했습니다. 했는데…….
오임선위원
사실 애초에 24억 원이라는 그 예산으로, 도시재생과 관련 사업이기는 하지만 리모델링비가 과하게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9억 원이라는 예산이 또 리모델링비가 추가로 드는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거에 대한 우려랑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24억 원의 리모델링을 할 때 애초에 자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인테리어를 좀 잘했으면 이만큼의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지 않았을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24억 원…….
오임선위원
내부집기 예산도 또 필요할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현재에 있는 24억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한 사항을 도시재생과에 물어보니까 현재 건축, 전기, 다양한 소방 이런 것까지 한 비용인데 평당 300만 원 정도 했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한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도시재생과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300만 원 정도 돈을 투자하다 보니 공간 배치 부분은 저희와 충분히 설명은 했으나, 협의는 했으나 자재 부분의 일부는 그건 약간 고급스러운 자재는 아니고 그건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가지고 그 공간들을 그 정도의 단가로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임선위원
애초에 24억 원 예산을 할 때 저는 좀 잘 했으면 이렇게 더 많은 예산이 들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82, 저희 설명 자료로 말씀 드릴게요? 저희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몇 쪽이 되는지요?
오임선위원
예산서는 301페이지고, 설명 자료 82페이지인데 저희가 매년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1,700건이 올 한 해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인거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 센터의 역할은 지금 여기 내용에도 있는데 단순 상담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역할까지 하시는 건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제품 제조 불공정 계약 같은 거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접수해서 처리해 주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임선위원
처리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접수가 돼서 문제 해결까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문제 해결은 아니고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중간 역할만 하신다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소비자와 업체 간의 관계를 민원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쪽에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 세세한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드릴게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설명서는 71페이지에요?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 예산을 8억 5,4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20개팀 내외에서 팀당 한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20개팀 내외라고 하였는데 어떤 팀들입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창업자들 5년 이내의 대상자를 전국 단위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전국 단위.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기술창업 쪽으로 모집하고요. 이 사업을 한 동기가 저희가 민간기업을 유치하는데 이쪽에 있는 SK가 군산에서 민관 차원의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익산에 있는 SK E&S 전북에너지서비스를 찾아가서 시와 같이 창업에 대해서 협업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더니 SK는 진작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지역환원사업, 사회적 가치 시너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쪽에서 우리 시에 운영비를 한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 이 사업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겠다고 해서 그 예산과 익산시 시비 예산, 순수한 창업비용 1인당 4,000만 원씩 하고요. 이 사업 1년 동안 추진하면서 마지막에 성과 교류, 창업자에 대해서 성과를 교류하기 위해서 그러한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물론 SK E&S 전북에너지서비스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만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창업보육센터에 인큐베이터팅 공간을 만듭니다. 지금 창업자가 창업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거기에서 창업 일을 하면 1개 팀당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드린다는 얘기죠. 사업의 공정에 따라서 4,000만 원을 투입해서 드리고, 그들의 성과를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중간에 창업의 전문기관인 언더독스라는 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체가 와서 이들이 1개 창업자들한테 24주의 교육을 시킵니다. 창업에 따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교육들을 시킨 다음에 그들을 지켜보고 또 행정에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서포터를 해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물론 저기는 좋아요. 계획은 좋으신데 그래도 그 수요조사나 이런 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대충, 대략.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수요가 아니고 모집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모집을 하면 어떤 팀들이 올 것이다, 그런 것들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그 계획을 짜서 전국으로 모집하는 거고,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군산 같은 사례를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4개팀 중에 12팀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우리 시 생각은 저희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창업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3개월 이내에 익산에 주소를 둬라, 이런 조건을 달아서 할 건데 실질적으로 익산시에서 우수한 인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창업한 사람도 있지만 대도시나 다른 지역에서 창업을 꿈꾸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저희가 5년 이내에 귀창업자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지역에 영입을 하면 지역에 있는 창업자와 그 다음에 외지에 있는 창업자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연식
김연식위원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그래도 어떤 팀들이 대략 어느 정도 저기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타깃은 수요조사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계획은 지금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있고, 주얼리 있고, 홀로그램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쪽, 지역에 맞는 아니면 그런 다양한 창업자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95쪽 한 번 보시죠, 과장님? 거기 일자리 현황(실태)분석 용역을 해서 우리 익산시가 어떤 일자리라든지, 뭐가 필요하다. 또는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하는 것이에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걸 좀 하시네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인구정책이라든지 청년 정책은 용역을 해봤는데 제가 현장을 뛰어 보니 현장에서 절실하게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미스매칭이 심해서 정말 지역의 고용 형태가 어떤지 이것을 해보자 해서 세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갖다 돈을 쏟는다고 해서 청년이 오고, 청년이 여기 남느냐? 지금 우리 익산시가 청년을 위해서 한 210억 원 정도, 제가 뽑아보니까 한 200억 8,800만 원 정도 이렇게 갖다 쓰더라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번에 뽑아본 거예요. 예? 이 돈을 많이 들여서 과연 청년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살아 남아 있고, 과연 익산에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친히 현장방문 때도 걱정을 많이 했고, 무슨 인큐베이팅 만들어 주고, 뭐 만들어 준다고 그 사람들이 있느냐? 그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진짜 청년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어떤 것이고, 가능한 것이 뭔가 이런 것을 이제야, 익산이 늦게 서야 과장님이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어떤 일자리가 청년이 좋아하는 일자리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야 시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있는가 이런 부분을 그 용역 과제에 꼭 꼭지에 담아서 잘 하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걸 최대한 지역에 맞는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8쪽 한 번 보시죠. 이건 잘 몰라서,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나와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거기에 보니까 7,000만 원을 지원하더구먼요? 전년도에 5,000만 원인데 이번에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인건비, 그 다음에 보험료,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차량 몇 대 정도라고 했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20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200여 대 훨씬 넘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파악을 정확히 한 번 해보세요. 파악해 보시고, 지금 이 수소차가 최근에 들어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한 번 줘보세요. 협약서에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오르면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넣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건 과한 거예요. 인건비 주지, 보험료 주지, 운영비 주지. 그러면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리 수소차를 장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좀 과한 거기 때문에 협약서 한 번 보시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좀 과한 부분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 이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익산에 이게 3년차 하는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이고요. 현재는 성당, 웅포, 용안, 오산, 춘포 한 7개 지역입니다. 7개 지역…….
종대
박종대위원
아, 이건 공모를 한 사업입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융복합 사업은 한 지역에 2개 이상 태양이나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하는 사업인데…….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된 지역만 하지, 다른 곳은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종대
박종대위원
지역별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내년 사업은 저희가 권역별로 해가지고 이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에 사시는 시민들이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하고 싶다면…….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내 얘기는 어느 지역은 하니까 그 옆에 권역에서는 왜 거기는 하는데 여기는 왜 않냐.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올해는 지금…….
종대
박종대위원
의원들이 지금 뭐하는 거냐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황등하고 함열을 했어요.
종대
박종대위원
이쪽 의원은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자꾸 지금 저기를 하고 있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내후년 사업은 이 사업이 시내로 들어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내후년. 내년 사업은 이렇게 하고, 내후년 사업은 내년에 공모를 하는데 외곽 지역은 저희가 1차했으니…….
종대
박종대위원
아무튼 이것 홍보 좀 잘 해야 되겠어요. 괜히 우리 의원들만 지금 덤터기 쓰고 있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권역을 정해놓고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읍면 지역을 먼저 이 사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시내 동 지역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읍면 지역은 다 끝났고요. 끝나서 내년에 공모할 때는…….
종대
박종대위원
시내 지역은 변두리가 더 어렵습니다. 농촌에 잘 사시는 분들은 다 잘 사세요. 다 잘 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농촌 부자들이 알부자들이 많아요. 실직적으로 따져 보면 오히려 시내 변두리 쪽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내의 동 지역을…….
종대
박종대위원
정부 정책이 그런다고 하지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외곽 지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두 번째, 거기 지금 LPG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90가구 해주신다고 했죠? 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LPG, 일반 시민들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일반 시민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LPG 사용, 그러니까 호스를 철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거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없길래, 취약계층인가 정확히 봐야 돼요. 예를 들어 307쪽에 보면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이건 취약계층만 해당해서 하는 것이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비닐호스를 철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이건 취약계층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는 사업인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LPG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누구든지 가능한 사업이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금마는 발전소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금마면 발전소에서 나오는 1,870만 원은…….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에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기금에서 해주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기금에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05쪽 한 번 보죠, 30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그래서 지난번에 익산장이 주차장으로 기금을 받았어요? 7억 4,200만 원.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얼마 나왔다고 그랬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익산장 같은 경우는 8억 5,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8억?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8억 얼마라고요?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9억 8,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9억 8,800만 원.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9억 8,800만 원.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번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4억 9,400만 원이 들어가 있더구먼요? 이건 어디에 쓰기 위해서 시비가 올라온 거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종대
박종대위원
405쪽 익산장 주차환경사업, 아니, 305쪽.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서동시장하고 익산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말씀이시죠?
종대
박종대위원
예, 거기에 익산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기금이 7억 4,000만 원.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년간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에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인데 이게 기금과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5대5.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은 지금 토지매입비는 해당이 없이…….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토지매입비는 이미 올해 샀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아, 이것은 토지매입비에 전혀 해당이 안 되고 그냥 주차장 개선하는 데만 쓰는 거다, 이 금액이.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거 매칭이 들어간 거다 이거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한 부분이 단가가 그때 감정이 나왔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결론이 났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나머지 일부 부족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똑같은 예산 과목이 시설비니까 이 돈을 일부 빼서 매입비 잔액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시설비에서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땅 매입을 해라.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게 확인이 됐구먼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서로 조율을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확인이 됐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시비부담금이 4억 9,400…….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건 매칭사업비고요. 원래 똑같은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를 저희가 시설 투자한 비용을 일부 조정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원래는 주차장 토지매입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데…….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지금 조율이 되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 했냐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확인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확인 됐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저도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세입에서 설명해 주실 때 보니까 세입이 많이 줄어든, 125쪽에 해당하는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한 반절 줄어든 거 같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시장 사용료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50% 감면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임형택위원
아, 시장 사용료를 내년에도 50% 감면해 주실 계획이신 거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 세출로 가가지고요. 아까 오작교, 청년정책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성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각종 청년 관련…….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임형택위원
각종 청년 모임들을 청년정책협의체라고 하는 틀로, 이게 기존에도 청년정책협의체라는 오작교라는 이런 틀이 있었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기존에도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하던 사업을 또 하는 거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형택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의 제안사업이고 해서 이건 계속 성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임형택위원
성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계신다고 판단하고 계시냐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이 저희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요.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청년의 날 기념행사 일종의 청년축제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새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원래 괄호보시면 청년 정책과 거리문화제는 기존에 하고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희망허브일일카페도 했던 부분을 모아서, 9월 달 셋째 주 토요일 날이 청년의 날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모아가지고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임형택위원
다른 곳에 예산이 배정해 있던 것들을…….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다 취합, 통합해가지고.
임형택위원
취합해서 새로 신설해가지고 하시는 거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냥 청년의 날 그날 의미 있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청년정책홍보서포터즈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형택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홍보담당관에서 블로그기자단도 운영하고 있고, 물론 거긴 청년층만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유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로 어떤 SNS홍보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구성해서 청년에 관련한 것들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미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 블로그 기자단도 있고, 그곳에도 청년층들이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청년 활동 역시도 주로 그냥 시에서 하고 있는 이 체계 내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저기를 다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SNS홍보단도 어떤 청년들이 하고, 또 가보면 어느 청년 관련 행사, 모임을 가도 항상 비슷한 분들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시에 위원회들이 있는데 위원회에 어떤 한 분이 위원회에 막 10여 개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개 3개 이하로 줄이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이 기성세대와 비슷하게 청년 사업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대다수의 청년들은 우리 시가 어떤 청년 정책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이 지원사업과 내용도 거의 항상 받아가는, 그 맥락을 알고 있는 행정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거의 그 수혜를 받아가고 있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싶어서 청년 정책을 확대하시는 건데 실제 진행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청년 사업을 늘리신 만큼, 이게 예산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향후에 집행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홍보를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항상 행정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 참여해서 막 자족적인 홍보 활동 말고, 진짜 지역에 실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최대한 우리가 하고 있는 혜택과 지원 이런 내용들이 퍼질 것인가 그런 거 좀 고민을 해주셔야 할 거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0쪽에 아까 말씀하신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8억 원을 자부담하는데 그러면 SK E&S에서는 어떤 지원, 실제적으로 이걸 액수로 따지면 어떤 지원을 하는 건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언더독스라는 교육 업체가 24주 동안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예산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센터에서 창업공간에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 전문가 교수들, 그 다음에 사업들에 대해서 그들이 운영비 일체를 지역 사회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되면 향후 3년 동안 SK측에서 저희 지역에다가 이런 환원사업을 하겠다 그런.
임형택위원
그러면 현재는 8억 5,400만 원을 우리가 자부담을 하고, 우리 시비 출연은 쉽게 말해서 시비를 여기에 투자를 하면 SK E&S나 아까 언더독스라고 하는 어떤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교육업체.
임형택위원
그쪽의 업체에서는 실제 실비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지 우리가 산정은 되지 않는 과정인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형택위원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 프로그램에 많은 창업자들이 참여해서 그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창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청년창업을 1년에 해보니 이게 성과가 나더라 하면 SK측에서는 최고 3년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언더독스가 군산도 있고, 서울에 있는 본사인데 인력들이 청년들에 대해서 전문가다 보니까, 창업에 대해서 전문가이다 보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우리가 대개 어떤 개량적으로 딱 정량적 수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런데 SK가 하는 거고, SK가 관련하고 있는 언더독스라고 하는 데는 대단히 유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8억 5,400만 원을 투자하면 훨씬 많은 창업이 될 거고, 창업이 됐을 경우에 SK 언더독스를 통해서 3년까지 지원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그게 가지는 효과가 클 거라고 해서 우리가 8억 5,4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청년창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고, 그들을 우리가 청년정책계에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그들의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창업한 것을 지켜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제가 이것까지만 마무리하면, 그러니까 8억 원의 돈은 실제 20팀의 청년들에게 4,000만 원씩 지원이 가는 거고, 그냥 5,400만 원 정도만 최소의 운영비가 드는 건데 실제 그분들이 SK에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1년 동안 창업을 해서 마지막에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과 이런 교류, 이런 행사를 하는 비용이고, 그쪽에 주는 것은 순수한 창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임형택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장소라든가, 이런 건 다 우리 시가 제공하는 거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운영은 할 건데.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형택위원
차후에 이게 설명이 SK E&S가, 그분들이 실제 쓰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죠.
임형택위원
운영하는데. 그에 대한 정량적 수치 정도가 공유가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놓은 건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래야 이분들이 SK E&S가 사회적 공헌으로 우리 시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지, 그래서 저희도 8억 원 사업을 지원해서 한다고 하는 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설명이 없다 보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저는 받았는데요. 실질적인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 설명을 차후에라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위원
없으시면 제가 조금 이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마무리 했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
임형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02쪽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302쪽에 육군 제7557부대 앞 전광판 유지보수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형택위원
이 전광판을 우리가 한 2억 원 정도 주고 설치를 해서 거의 그냥, 사실은 시 홍보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전광판이 실제로 우리 시 홍보나 이런 데에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그러면 그 후에 유지보수를 계속 우리가 해주기 보다는 차라리 부대가 하라고 부대 소유로 넘겨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논의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나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 우리 시 홍보나 이런 거 활용을 하고 있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2014년도에 7공수에다가 설치한 거고요. 저희가 몇 년째 운영을 못한 이유는 이게 고장이 나서 유지보수를 요구했는데 계속 사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찰나에 내년 예산에 담았는데 7공수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육군참모총장이신 남영신 총장님이 7공수에서 2013년하고 2014년에 여단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 5월 달에 7공수를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방문했는데 이 전광판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왜 안 돌아가냐, 물어보니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 지인을 통해서, 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지인을 통해서 그것을 저희가 전광판 교체하는 기부를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영신 총장님의 지인, 동기가 익산에 도가테크라는 광고업을 하는데 친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그 전광판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 진행사항이고, 이 비용은 저희가 교체하는 비용의, 당초에는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교체 비용에 저희가 실은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선의를 가지고 무료 교체를 해주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기부채납해 주고.
임형택위원
우리는 최소의 어떤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여기 군부대와 익산시와 협약을 맺었는데 유지관리는 기본적인 것은 군부대에서 하는데 심한 건 시에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무튼 그런 사항입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동영상을 말씀하셨는데 군부대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정홍보 동영상을, 이번에는 워낙 최신형이니까 시정홍보하는 동영상을 주기적으로 달라, 정기적으로. 그렇게 인사참모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그래요. 이 원래 예산이 당시에 연무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임형택위원
논산훈련소 앞에 세워서 우리 시 홍보를 하겠다고 예산을 통과를 다 해서 세웠는데 막상 세우려고 보니까 논산 연무대 앞에 세울 수가 없게 돼서 어디에 세울까 하다가 그냥 궁여지책으로 여기에 세웠고, 당시에 크기도 지금 보시면 알지만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정도로 세워져가지고 그때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전혀 사업의 목적과, 2억 원을 어떻게 써야 되니까 그냥 쓴 돈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공수부대에 소유관리를 다 넘겨서 앞으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거기가 시 홍보라든가 효과적인 자리도 아닐뿐더러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쪽이 아예 유지관리하게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또, 물론 교체는 그곳에서 어떤 무료로 한다고 하지만 또 유지관리는 우리가 떠안게 되는 것이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정확히 관리여부를 한 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사실은 그 부대가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신 거 같기는 한데 그건 좀 정확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혹시 상위 30% 정도 업체가 우리가 작년 한 해 전체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저희가 산출을 하고 있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매출액 오른 부분이요?
임형택위원
300억 원을 투자하고 실제 오르는 매출이,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임형택위원
시가 홍보하고 했었잖아요? 대략 저희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위원
대략 계속 홍보를 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운영을 해가지고 전체 실제 창출한 효과가 얼마 정도 매출이, 실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홍보를 했었잖아요? 이천 몇 백억 원이라고 했던 가요? 그걸 기억을 못 하시나요? 시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전체 매출액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임형택위원
대략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지금 매출액의 약 20% 이상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건 우리가 이만큼 투자해서 이런 몇 천 억 원의 실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계속 홍보는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상위 30% 업체의 매출은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하고 계신가 싶어서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상위 30%의 매출액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 홍보는 아마 중앙시장 비피해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지역화폐를 쓰는 그때 홍보를 한 거 같습니다. 익산시 전체 일정 부분은 올랐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나가진 않은 거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상위 그룹의 매출은 매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한 번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상위 30위 업체가 매월 매출에서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게 말씀이 안 되세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게 데이터가 저희가 100위까지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전체를 뽑아보지는 않으셨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이 전체 저희가 투자된 예산과 아까 전체 매출 현황이 있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상위 30위나 상위100위까지 매출 현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를 한 번, 저희들이 아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게 실제 100만 원까지 지원을 계속 할 일인가, 10% 정도 지원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많고, 그런 우려를 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고 하거든요. 그것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심의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29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금 제3산단에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13억 6,500만 원이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거 의회 승인 받지 않습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지금 3산업단지 공공주택 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 물어보니까 그동안 토지를 분양하면서 의회 공유재산 취득 이런 부분이라든지, 매각 부분…….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공유재산 법령기준이에요. 지방자치법, 제가 다 봤는데 동의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법령 위반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거 분명히 확인하세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시고, 295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익산시 일자리 현황(실태)분석이 있죠? 이 8,000만 원의 기준이 뭔가요? 용역비 8,000만 원 책정했던.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용역비에 따라서 용역결과물도…….
경진
김경진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인데 제가 왜 그러는 고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정책연구개발시스템 프리즘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고양시는 일자리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1,800만 원이었고, 전국단위 경우는 전국 산업단지 일자리 실태 파악 용역비가 4,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8,000만 원이 나왔는지 너무 과하다,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정확히 어떻게 책정됐는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지금 하노바호텔 청년창업·일자리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또 예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9억 원이, 8억 9,500만 원이.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리모델링보다는 인테리어…….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게 인테리어니까 변경이잖아요, 당초의 계획보다도. 제가 뭔 말씀인 고니 저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18년도 9월 20일 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역사가 문화로라고 해가지고 그때 뭐라고 했냐, 원도심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 재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거점 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활성화 계획 수립에 적합한 다기능 주택편의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당시에는 그 용도로 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 자꾸 예산이 증액되고, 예산을 자꾸 추가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거기 1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뭔 고니,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목적도 변경됐고, 용도도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이거 승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다시 파악하시고요. 법령에 위반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정확히 법령 좀 따져보세요, 그냥 무조건 올리지 마시고. 그리고 301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익산시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비가 2,971만 6,000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물론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아요. 어려울 때 지원을 해줘야 하겠죠? 그런데 타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제가 왜 염려하는 고니 그럴 리야 없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지금 예산을 올려서 연관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돼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 지금 신규로…….
경진
김경진위원장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가 했다면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30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혹시 오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오셨어요?
동순
장동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여기에 보면 보수가 작년에는 다급 하나, 라급 하나, 마급 하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급을 라급으로 살짝 변경을 했어요? 물론 의회에 승인 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직급을…….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그게 논의가, 또 말씀이 나오셔서 그 자료를 드렸는데 마급에 근무했던 분이 중간에 그만 뒀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공고가 안 돼서…….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마급으로 책정을 해야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다시 라급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해서 라급으로 뽑았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예산 때도…….
경진
김경진위원장
과장님, 좋아요. 그게 정확하다면 관계없는데 대개 보면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선거와 관련된 분들, 유공하신 분들 다 그렇게 채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제가 또 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월 3일까지 전체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동력과장 임관섭입니다. 2022년도 신성장동력과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석
허민석신산업정책계장
기업지원계장 이춘화. 투자유치계장 김주필. 노사협력계장 이성미. 한류패션계장 박태상. 항상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경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투자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 계획안)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315쪽 잠깐 보죠?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비하고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장비운영 재료비하고 이게 지금 그 홀로그램 서비스센터가 옛날 구 마동동사무소 자리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민만 해가지고 18억 원 서비스센터 운영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구먼요. 예?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이건 국비는 직접 교부하고요. 도비, 시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총 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연차별로 쓰는 돈이다 이거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나는 서비스센터 운영비하고 그 밑에 재료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가보면 뭐를 하는 데인가를 모르겠어요. 진짜 뭐하는데 맞아요? 거기가 지금 실적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않고 그냥 그런데 뭔 재료비가 1억 1,9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전년도에도, 이번에 출연 관련해서 관련 기관에서 보고 설명드렸다시피…….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말입니다, 운영비 뭐를 어떻게 해서 쓰는가하고 재료비 뭐를 쓰는가 정확히 한 번 줘보세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318쪽 한 번 보시죠? 거기 보니까 중소기업 근로자 임차비 지원 두 가지가 있더구먼. 중소기업 청년교통비하고 임차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몇 명 않더구먼요? 기숙사 임차비는. 그런데 청년교통비가 왜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시 예산이 1억 원이 책정이 됐어요? 다 국비로 했었는데, 원래 국비였었어요, 작년까지는 다 국비로 했어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작년까지는 국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0% 국비로 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몰제로 3년이 경과돼서 내년도부터는 지방비에서 해가지고 도비, 시비로 해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교통비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월 7만 원? 5만 원, 7만 원?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5만 원씩 지원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5만 원?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버스 운행을 하면, 교통비 지원하는 것보다는 버스로 운행을 못해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3산단 버스운행하고는 별개입니다. 3산단 지금 하는 통근버스는 일반인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15세에서 34세 청년들한테 5년간…….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청년교통비 지원하는 사람은 일반 버스를 못 타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아니요, 탈 수는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추진, 내년부터 하는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지금 그 차를,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차를 이용하더란 말이에요, 승용차 있는 사람은 승용차로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거 기름값을 주는 것인가, 기름값이라고 해도 액수가 너무 적잖아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 이건 교통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교통비인데…….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유류비 성격이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 돈이 커서가 아니라 이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차를 1대를 더 넣든가 해서 그냥 운영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돈 받고 별도로 그냥 버스타고 다니고 그러시더라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이건 3산단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인 3, 4단지, 국가클러스터까지, 농공단지까지 같이 거기에 종사하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주는 돈이구먼. 예? 하여튼 그런 것이 조금 안 맞더란 말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석재업체 환경·시설 개선 지원하잖아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번에도 20개 업체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몇 개나 되나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지금 석재업체가 180개 업체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20개 업체씩 나눠서 하다 보면 9년 정도 걸리는 건가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석재업체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이건 끊이지 않고 계속 앞으로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정해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받았으면 몇 년 이내는 못 받고 새로운 업체가 받아야 한다. 이런 게 있나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공고해가지고 중복 지원을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미달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중복지원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되도록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업체에서 먼저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중복지원 안 되는 데를 먼저 해주고, 20개 업체가 미달이 됐을 때는 중복됐더라도, 지원했더라도 다시 또 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180개 업체 중에서는 공모를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저희들이 석재 공모되면 모든 그쪽 관련기관이라든가, 석재업체 방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것말고 또 석분 그것도 있잖아요? 석분 운반비 지원하는 거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석분 운반비는 이것하고 그게 조금 틀린 것이 환경·시설 개선 사업은 업체의 노후기계라든가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석분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운반비 지원하는데 아까 180개 업체 정도 있다고 했는데 80개 업체를 지원하잖아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석분 업체 지금 현재 모든 신청을 그쪽에 받아서 저희들이 자원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받는 업체는 계속 받고, 못 받는 업체는 계속 못 받아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좀 있어서 연락이 오거든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시연(체험)장 건립 7억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걸 1층에다가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옆에다가 새로 신축하려고 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내용을 보면 2021년 11월 기준에서 산출된 소요 사업비는 원래 12억 원인데 이번에는 7억 원만 올라오고 5억 원은 또 따로 추가로 요구를 할 예정인 건가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저희들이 예산계에다가 12억 원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현재 7억 원만 그렇게 계상되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시작을 하는 사업이어서 필요해서 지금 예산은 세워졌는데 예산이 이 체험장을 건립하려면 12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7억 원만 올려주고 5억 원은 나중에 또 한다는 건, 대체 이 예산 편성에…….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2억 원 올리면서 특별교부세도 지금 국회에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같이 해서 저희들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2억 원을 다 세울 줄 알았더니 7억 원으로 깎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뭐라도 해서 우리 석제품전시홍보관을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7억 원이라는 돈도 큰 금액이지만 이걸 건립을 하기 위해서 12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7억 원하고 5억 원은 또 나중에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한다는 건지 아직 그런 정확한 그게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자료를 가지고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12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지금 7억 원을 가지고 뭘 먼저하고 5억 원은 나중에 필요하다든지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무조건 12억 원을 했는데 7억 원만 세워줬으니까 7억 원만 해내라 이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저희한테는 보고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저도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312쪽에 명장 관련해서요. 현재 우리가 명장으로 지정되어 있으신 시 명장이 몇 분인거죠? 이건 석재산업 한 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일곱 분입니다.
임형택위원
일곱 분인데 왜 이분 한 분만 저희가…….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저희가 명장에 선정되면 명장 선정 다음 해부터 2년 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2019년까지는 이미 선정된 분 지원이 끝나서요. 2020년도에 한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내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임형택위원
한 분. 그러면 저희가 2년까지만 이런 지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홍보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홍보를 한다거나 알린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현재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현재 예산은 없지만 저희들이 명장되신 분들은 지속관리하면서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 별도로 있거든요? 저희들이 4개 분야에서 뽑으니까요. 석공예, 귀금속, 섬유, 이미용이거든요? 석공예는 저희들이 하고 관련 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장 선정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임형택위원
예, 명장이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체계가 많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선정을 했으면, 하여튼 그러면 현재 명장 최초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현황하고 지원한 현황 있잖아요? 그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319쪽에 제4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하시잖아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임형택위원
올해 2억 2,000만 원이면 이게 관련법에 총 몇 차년도에 걸쳐서 용역을 해야 하나요? 이게 3차년도인데 몇 년까지를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후환경조사를 해야 하는지.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사후환경조사는 3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3년간, 이번이 마지막 연도.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 용역조사를 2억 2,000만 원씩 3년 동안 하는데 계속 같은 회사가 3년 동안 수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매년 이 회사를 새로 공모해서 매년 2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을 별도로 하나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공모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래요.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지금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한 내역이 있잖아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임형택위원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회사가 연구 용역을 했고, 연구용역의 대략의 결과가 어떤 건지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짤막짤막하게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짚고 갈게요. 석제품전시홍보관 시연(체험)장 건립한다고 아까 12억 원 들어가는데 7억 원 이번에 하고 다음에 5억 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체험장이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계획이, 아니,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장을 건립을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체험장을 오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반 시민이라든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위험성이 없는가요? 전혀?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경진
김경진위원장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좋지만 어린이체험장 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돌을 가지고 체험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시연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보고요. 잠깐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고, 이동노동자 쉼터 있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삭감 사유가 뭔가요? 새로 또 다른 부서에 준비 중인가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아니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셔가지고 그 업무를 갖다가, 이건 10개월치를 깎은 겁니다. 이쪽은 별도로 쉼터를 지원센터에다가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 깎고 지원센터는 10개월분이 늘었습니다, 1억 1,500만 원이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지원센터로 넘긴다는 얘기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산 한꺼번에 2개 플러스하면 작년 수준이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시고요. 2권 1,113페이지에 보시면 농공단지 시설개량 사업이 2억 9,000만 원이고, 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이 또 6억 원이에요? 그렇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게 어떤 부분이, 같은 예산 아니에요? 같은 목적으로.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농공단지 시설개량 사업은 지금 현재 낭산농공단지하고, 그 다음에 왕궁하고 황등 농공단지에…….
경진
김경진위원장
낭산하고, 왕궁하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그 다음에 황등이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황등하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거기에 지금 2021년하고 거기에서 민원 들어온 사항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폐수처리관로 오폐수 시설이라든가, 인도정비, 환경관리사무소 주차장를 정비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시설개량 사업은 했고요. 그 다음에 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연차별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한 사항이거든요? 관련 농공단지하면서 받았는데 황등에서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2021년…….
경진
김경진위원장
신청들어온 내역을 한 번 주시고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시간 길게 하실 거 없고, 다시 319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등 유지관 공사라고 해가지고 2,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기업유치 포상금이에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등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조금씩 세웠는데요. 2,300만 원은 기업유치 포상금해서 이쪽에서 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리고 익산역 홀로그램 있죠?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운영비로 출연금 1억 원을 승인해 드렸죠? 그래서 출연금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세부적인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왜 그러는 고니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역전에 있는 센터 거기는 작년에 예산 안 섰습니다, 재작년에 섰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재작년에 선 거예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작년에 전혀 없었어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작년에 예산 없었습니다, 1억 원 예산이 없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 체험관 방문자 얼마나 되나 정확히 파악해 봤어요? 그것 정확한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321페이지에 민간위탁 부분에서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금이 연구동 및 폐수처리동으로 해가지고 7억 9,86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쭉 보니까 2020년도에 5억 8,500만 원이었어요, 예산을 역으로 보니까. 그리고 2021년도는 1억 8,620만 원이 인상된 7억 5,324만 9,000원으로 올라왔고, 또 금년도에는 작년대비 한 4,540만 원이 증액된 7억 9,86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에 위탁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민간위탁 주고 올려달라고 하면 계속 인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총괄로 익산주얼리공동연구센터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주얼리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 2단계 사업 전체 포괄적인 예산인데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 부분도 예산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하나 작성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고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참고적으로 위수탁계약서 있죠?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것까지 첨부를 해주세요.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왜 그러는 고니 위탁을 주고 나서 모든, 대부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계속 이렇게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주는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적으로 따지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검토도 하겠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동의안하고 당시에 계속 예산이 증가된 부분 그 사유하고 그리고 계약서를 첨부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임관섭신성장동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월 3일까지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