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1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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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김경호위원장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에 감사할 부서는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경송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자원순환과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79페이지...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조금 전에 설명도 하셨는데, 생활 쓰레기가 약 5.75t 감소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인해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지금 13개소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는 대폭 늘여야 되겠는데, 예산은 편성됐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 관련해서... 올해 13개소인데 내년에 나머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5개 동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권장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3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은 얼마예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내년 예산은 설치비로 200만 원을 편성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총 금액이 200만 원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늘린다고 하면서 예산은 올해보다 더 적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했는데 총 18개 동 중에서 13개 동에 올해 설치를 했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5개 동에 대해서 내년에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 예산만 하면 된다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선별하고 세척을 하는데, 현재 소독은 안 하죠? 소독을 안 해도 괜찮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세척만 하고 소독을 안 하시냐고요. 소독을 안 해도 위생상 문제가 없느냐고요. 소독처리...?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현재는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하는 부분까지만 하고 소독처리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위생상 문제는 없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특수시책사업으로 세탁비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 비닐이 2회 사용이 가능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세탁소에서 쓰고 있는 비닐이 아주 얇아서 다른 용도로 쓰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다 약간 두꺼운 재질로 제작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한 업소당 1000장씩... 올해 12월부터는 일반 주택에서도 투명 페트를 따로 배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할 정도로는 충분히 두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참여 업소를 보면 반여동하고 재송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 33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동은 행정동으로 봤을 때 어디입니까? 반여1·4동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반여2·3동하고 재송1·2동하고 이쪽 지역인데, 현재 우동이나 좌동이나 이런 데는... 개인이 하는 세탁업소라야 이게 사용이 가능하고 기업형으로 하는 데에는 자체적으로 비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것의 사용이 좀 곤란합니다. 공장에 가서 세탁을 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쪽인 반여2·3동하고 재송1·2동 이쪽에 73개소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참여를 하겠다는 업체가 33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해 1000장씩 배부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송도 주택 밀집 지역이거든요. 반송도 해야지, 반송은 왜 빠졌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올해 조사를 하면서 반여·재송 쪽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반송의 주택이 많은 쪽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81페이지의 민원을 보시면 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이 종료되어서 못 한다고 했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2018년도에 종료가 되고 2019년, 2020년도에 이 사업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음식물 쓰레기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 식별 시스템) 기계 설치 부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차에서 7차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였고요. 그때 7차까지 해서 123개소에 대해서 설치가 완료되었고, 2018년 이후부터는 시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를 지을 때 RFID 기계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해서 대부분 신규 아파트는 자체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200세대 이상에 대해서 RFID 기계를 설치하는데 143개소 중에서 123개소가 2017년에 7차까지 완료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다소 안 된 아파트가 20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은 시비나 이런 부분의 지원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식

박성식위원

잠깐만요. 민원인이 반여동 분인데 이게 어디 아파트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제가 아파트 부분은... 잠깐만요.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향후 지원 계획이 있을 시 추후 통지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2018년까지는 안 됐단 말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33페이지를 보면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는 2021년도 올해 4~5월에 이 사업을 했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2013년부터 1차에서 7차까지 한 것은 RFID 기계로 종량제... 음식물을 그대로 버리고 무게만 재는 형식이고요. 233페이지에 있는 세대별 종량제 RFID 이 부분은 생물학적 세대별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라고 해서 거기에 부으면 자체적으로 퇴비화를 바로 시키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은 시에서 생물학적 세대별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에 예산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비로 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시비하고 구비를 6:4 비율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 말은 민원인이 2020년도 1월에 민원을 넣었는데 이분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지, 왜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가 채택되었느냐 이 말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내년 것 부분을, 생물학적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할 곳을 먼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여동은 어느 아파트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이 생물학적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로 설치를 원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권유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생물학적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로 설치해 준다면 이분들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생물학적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하려면 면적이, 한 대를 설치하는 데 주차면 한 면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에서 확대를 할 수 없는 실정이 그것 때문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116페이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112페이지, 차량 유지비인데요. 맨 앞에 보면 84더3691 차량, 5t 크레인 카고가 있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2019년 때도 7.7km 정도 갔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14km로 정상적으로 된 것 같아요. 2021년도는 830km 이렇게 해서 리터당 12km 정도 추정되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하니, 여기에 운행일지가 있으니까 연간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총 운행거리가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빼더라도 옆에다가 주행거리가 연간 얼마인지를 기재를 해주십시오.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공통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당부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요. 환경공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직을 뽑을 때 해운대구 거주자들에게 인센티브(incentive)를 주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금정구나 수영구, 기장군 이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동구나 이런 분들이... 이분들은 입사를 하고 이주를 해서 그런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입사를 하고 이사를 한 경우가 해당되고요.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 ‘공고일 전일까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자’ 이렇게 모집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응시할 때는 해운대구에 주소를 둬야 되고 그다음에 해운대구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직이 97명인데요. 감독원하고 가로청소, 상차원 이것을 보면... 업무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호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아마 무단투기가 기동반이나 감독원 이런 것은 선호하는 쪽일 것이고 상차원이나 가로청소 이런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매년마다? 기준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순환 배치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네요? 잘하고 계시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 보니까 부산진구가 재활용품 배출 관련 재활용정거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아파트 말고도...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재활용정거장...

성식

박성식위원

예, 주택가에도... 이렇게 해서 부산시 시민환경대상을 시상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고요. 해운대 을 쪽에 주택가가 많은 데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재활용정거장이 2020년부터 해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4개소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반송동하고 송정동하고 재송2동하고 반여4동하고 이렇게 4개소...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동네에는 없으니까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네도 내년에 해주세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재활용정거장을 하려면 골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집합소인 재활용정거장에 갖다 내야 하는데 정거장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못 해서 추가 설치를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공간 확보는 해드릴게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한 아이스팩 재활용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세척은 그냥 물로? 어떻게 세척합니까? 물에 담갔다가 건져내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센터에서 세척을 하는데, EM 친환경 세척액으로 세척을 하고 소독까지... 친환경 EM 활성액으로 세척·소독까지 되는 부분...

경호

김경호위원장

소독하네? 소독을 안 하신다고 해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열소독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세척제 자체가 소독이 같이 되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소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오전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쓰레기 민간위탁이 내년부터 입찰을 하기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사실 저희가 상반기에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찰 진행은 사실상 힘들다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대행 구역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행 구역 조정 부분이 업체별로 소폭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차량 승계 부분은 업체끼리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인력 승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업체 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이전까지는 완료를 해서 내년 수거 작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청도라든지 해동환경이라든지 신해환경라든지 희망환경도 입찰에 응찰하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안 할 이유는 특별히 없으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정해놓은 지침은 물론 있으시겠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는... 사실 현재 약간 연기가 되어서 입찰 방식으로는 못 하고 올해는 입찰을 대비해서 구역 조정을 먼저 시행하고 일단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021년에 구역 조정을 하셨고 2022년도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 해부터는 경우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2020년도의 해동환경 대표가 양

든요

규거든요

. 2021년도에는 정

에요

만이에요

. 정희만인데, 우리가 아는 정희만입니까? 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떻게 또 거기로 가셔서... 곤란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업무상 그런 거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냉정하게...

혜진

김혜진위원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웃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냉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한창 과도기적인 시점에 업체에서 의도한 것 같은데... 맞죠?

웃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아니고 그전부터 같이 공동대표를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계약금을 보면 지금 청도나 해동환경하고 신해환경이나 희망환경이 약간... 민간위탁할 때 전체적인 금액이 50~6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리량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신해환경이나 희망환경 같은 경우는 좌동이나 우동 쪽에 공동주택이 많아서 일이 기계식이고 해서 수월하고, 그래서 노무자가 다른 데 비해서 좀 적다, 그리고 청도나 해동환경 같은 경우는 개인주택... 특히나 청도 같은 경우는 반송의 좁은 골목과 주택 내부에 상차원들이 있어야 하니까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여기 4군데가 생활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다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답변을 놓쳐서 그런데... 물량 조정을 올해 하고 물량 조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은 내년부터 한다고 하셨어요? 올해부터 하신다고 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올해 연말에 구역 조정을, 여태까지는 한 개 동을 일부는 이쪽 업체, 일부는 이쪽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도, 해동환경, 신해환경, 희망환경 이렇게 담당하고 있던 비율이 33%, 28%, 20%, 18% 이렇게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구역의 편차가 많은 부분들을 약간 조정을... 동 간 구분도 명확하게 하고 그 부분도 소폭 조정한 부분을 올해 완료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구역이 조정된 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청소대행업체 관련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페이지를 좀...

백철

김백철위원

말씀드릴게요. 김백철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웃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대행업체가 나중에는 입찰로 가겠죠.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으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많이 힘들 거라 생각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왜 입찰을 하고 대행업체에 변화를 줘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 4군데의 청소대행업체 중에 산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산재는 청도하고 해동환경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도 청도가 되게 많았고요. 해동환경하고... 227페이지입니다. 특히 청도에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드린 것 같은데, 위에서 두 번째에 운전원이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그리고 해동환경도 우측 견관절... 결국은 이분들이 운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수거도 같이 했다는 거죠.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택지 같은 경우에 주로 1t 트럭이 가서 골목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운전원 분들도 그냥 운전한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같이 도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탑승자가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꼭 좀 점검사항에 넣어서 확인해 주시고요. 20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접촉사고는 당연히 운전원에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밑에 해동환경의 2020년도도 그렇고 동일인이 3개월 만에 산재가 또 발생을 했어요. 같은 사고로 인한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마 같은 사고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받은 부분인 것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020년도 이때 생각보다 많이 다쳤던 거예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은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 초반에 상태가 심각했는데 이 정도로만 신고를 했다면 업체 측에서 산재 발생에 대한 중징계나 이런 부분들을 회피할 요지도 있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3개월 만에 또 이렇게 큰 사고가 났나?’ 싶어서요. 같은 사고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산재 신청을 할 때 왜 이렇게밖에 신청을 안 했는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건인 것 같은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최근에도 보니까 한 번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 다 안 나으니까 추가적으로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승인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같은 연관성으로 해서 산재로 인정되어서 추가적으로 받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최종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상태가 더 심각해졌거든요. 이게 허리까지 넘어왔는데... 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처음에 초기 대응이 부실했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169페이지입니다. 청소용역업체 노동자 징계 내역인데요. 노동자 징계는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업체에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동환경에 운전원들의 기강이 이런 건지, 졸음운전을 많이 해서 이런 건지,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무단결근도 일어나고요. 해동환경이 제일 오래되었고 청도하고 같이, 구역도 많이 넓고 한데 전반적으로 이런 근무자들의 기강이라든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오래된 데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는 매월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 근로자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환경이나 청도나 4개 업체 전부 다 근로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따로 특별히 해이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제 생각은 해동환경이나 청도 쪽이 신해환경이나 희망환경 쪽보다는 고령자가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많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이분이 고령자인지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60~65세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었지 않았나, 이런 추측은 해볼 수 있고요. 고령자 부분에서 이런 사고가 많았다고 하면 저희가 회사 쪽에 고령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정도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고령자도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세요. 졸음운전이고요.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분이고, 무단결근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나이가 많다는 그런 부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기강 문제입니다.

웃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터지면 결국 우리 해운대구가 구설수에 오르지, 업체가 구설수에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대행업체의 구역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불만은 없나요? 올해는 구역 조정을 하는데, 이 4군데 업체에서... 물론 완충 효과를 위해서 수의계약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지만, 지금 구역 조정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청도나 해동환경 같은 경우가... 해동환경은 소폭, 재송1동의 아파트 부분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지만 해동환경은 거의 변동이 없고, 청도 부분이 당초 33% 정도의 구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8% 정도로 줄어들면서 조금 불만은 있었지만 회사 쪽에서도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을 다 받아들이셔서 지금은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다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라도 구역 획정에 대한 것부터 해서 이런 업체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업무 중에서 청소용역업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비중을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분들 때문에 해운대구가 많이 청결해지고요.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청소용역업체가 조금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업체의 노동자들한테 복무나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감시·감독, 그리고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차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노동자라는 말을 그대로 계속 씁니까? 근로자라고 합니까, 노동자라고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근로자라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노동자라는 말은 안 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는 저희가 노동자라고는 거의 쓰지 않고 근로자로...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시에서는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조례까지도 발의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노동자라는 말 자체가 듣기에 힘든, 남들이 잘 안 하는 그런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 언젠가부터 노동자라는 말이 대상자한테 신분의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로자라고 표현한다고 들었었는데... 그런데 노조나 이런 데는 보면 자기들이 더 힘든 일을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동자라고 쓰기는 하던데... 고용노동자라고 되어 있어서 근로자로 고쳐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위원회가 2020년, 2021년에 서면심의를 했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서면심사할 때 예산이 집행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했는데 회의 참석수당이 7만 원씩 집행되어서 한번 물어본 부분은 맞거든요. 저희가 회의에 실제 참석을 했을 때 실비보상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일부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일단은 서면으로 했는데 회의 참석수당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다른 부서도 다 꼼꼼하게 챙겨 보니까 서면심의한 경우에는 회의수당이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대부분 안 되어...

영숙

원영숙위원

유독 자원순환과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과장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6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요. 2021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수욕장을 개장할 때는 항상 해마다 자원순환과에서 1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2개월이기 때문에 공개 추첨합니다. 3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서는 우리 구가 공개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해운대구 자원재활용센터 재활용품 선별작업 지원 그리고 캠페인성으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사무보조와 자원관리도우미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인 것 같은데... 기간제 채용을 했는데, 사무보조는 모르겠어요. 능력이 필요할 수 있겠는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도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재활용품 선별작업 지원도 단순 업무이지 않습니까? 지극히 단순 업무인데, 이게 3개월 이상이 된다고 해서 공개채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행정지원과나 우리 구의 방침이 그래서 그런 것인데, 사실 이런 부분을 공개추첨을 안 하고 서류면접으로 한다면 지인 찬스가 충분히 일어나거든요. 저는 거의 99%는 지인 찬스를 쓴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구가 공개추첨을 한다고 해서 언론 보도에도 나고 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공개추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자기는 해운대구에 무수히 서류를 넣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추첨이라도 하면 억울하지는 않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는데 20일, 1개월, 2개월, 3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만 공개추첨을 해요. 그나마 6개월 이상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람들은 지인 찬스를 쓴단 말입니다. 과장님, 개선해 주십시오. 공개추첨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추첨해서 내가 떨어지더라도 억울함이 없게끔 그렇게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의할 때 꼭 좀 건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아까 말씀하실 때 공개추첨하고 공개채용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간제를 모집할 때는 전부 다 홈페이지에 공개채용 공고를 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접수된 것을 가지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공개추첨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일단 재활용품 선별작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간제가 4~5명 이렇게 있는데 선별장 안에 자활근로하시는 분 50~55명하고 기간제하고 공무직분하고 60명 이상이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활용품 선별작업 여기에는 서로 유대관계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 선정하다 보니까 공개추첨을 안 한 부분이고요. 만약 내년에 자원관리도우미같이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반드시 공개추첨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문은 나중에... 지금 마쳐야 하는 시간이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직 10분 정도는 충분히 있으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조금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그러시죠. 아, 10분에 시작했죠? 정회하고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시간을 잘못 봤네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세탁비닐 재활용 봉투...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거 한번 볼 수 있어요? 아, 갖고 왔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봉투 실물은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음에 오실 일 있으면...

상곤

이상곤위원

예산할 때...

경호

김경호위원장

한 번쯤 볼 수 있게끔... 많이 가져오진 말고요. 그냥 한두 장 가져오면 볼게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거 가지고 일반 쓰레기를 배출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웃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진으로는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나중에 실물을 한번 볼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잠깐... 미안합니다. 원영숙 위원님. 나중에 추가할래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이 있고 그 밑에 구정질문 처리 현황, 2페이지에 5분자유발언 처리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첫 번째 시정을 좀 요구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1페이지의 구정질문 처리 현황에서도 내용과 형식이 오기가 되어 있고 5분자유발언 처리 현황에도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5분자유발언의 형식 틀이 구정질문의 틀인 것 같은데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질문 의원, 질문 요지인데 이게 발언 요지 이렇게 돼야 할 것 같고, 그렇죠? 1페이지의 구정질문 처리 현황에도 질의 요지가 아니라 여기가 질문 요지고 5분자유발언에 있는 질문 의원이 여기(구정질문)에 적혀 있어야 하는데 질문 의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과 형식이 잘못되었다... 그다음에 1페이지의 2021년도 구정질문의 질문 요지에 첫 번째 청소용역업체 입찰 계획과 언론 발표와 실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2021년도 10월 14일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쓰레기봉투 가격 고시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라, 사업장 쓰레기에 대해서 청소업체가 사업장 쓰레기의 입찰계약 때 구청의 고시된 가격 이하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불공정 소지가 있다는 이런 내용에 관한 것도 구정질문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조치 사항도 빠져 있고요.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틀이 바뀌어서 잘못된 것 같아요. 내용도 빠져 있고... 바쁘시겠지만 1페이지와 2페이지부터 내용과 형식의 누락과 오기가 있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면서 시정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럼 이어서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구정질문에도 나와 있는 청소용역업체 입찰 계획이 올해 3월 22일에서 23일에 6개 일간지에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대행구역을 조정 중이고 올해 안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입찰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언론과 많은 구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입찰 부분...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입찰을 했다고 하는 곳이 입찰은 아니었고 문제가 있었던 구역에 대해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진행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입찰이라고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적격 심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일적으로 마련했는데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 구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격 심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수영이나 동래 이런 쪽에서 했던 거는 업체를 공개모집을 하고 뒤에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고... 적격 심사를 하게 되면 각 구별로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 차원에서 한 번 정도 적격 심사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광역시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그런 건의도 아직 안 하셨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따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는 안 했지만 시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2021년 3월에 (청소)대행업체 선정방식을 입찰경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근데 이렇게 상반기 3월에 발표하고 하반기는 다 지나가고 내년도 지금 표준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언론이나 많은 구민들이 의욕을 제기하고 지금처럼 우리 행정에 불신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구에서 일부러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불필요한 오해를 과장님과 우리 해운대구가 받고 있잖아요. 오늘이 12월 1일인데 이제 와서 ‘공통된 표준 기준이 없어서 시에 한번 말해 봐야겠다, 건의해야겠다.’ 이게 되게 무책임하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긴데 지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지금...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에 못 할 수도 있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제가 100% 한다,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힘든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계약할 원가 산정을 할 때 반영하는 게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원가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원가 산정을 해서 2022년도에 우리가 얼마에 계약하고 하는 원가 산정이 나옵니다. 2022년 내년도에 들어서 하반기가 되면 2023년 거를 원가 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가 산정을 할 때 어느 기간을 적용하느냐면 2021년도 5월 1일부터 2022년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원가 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2023년도분도 온전히 구역 조정이 되고 나서의 그 원가 산정 부분이 다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구역 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원가 산정을 온전히 다 반영해서 하려면 1년이 더 늦춰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내년에 입찰이 진행되고 하는데 입찰을 하려면 또 원가 산정 입찰의 적격 심사 기준을 보면 가격평가가 많은 경우에는 30%, 20%, 10% 이렇게 있거든요. 가격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이 원가 산정된 금액이 억수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평가 부분에서 근로자 노무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시에서 적격 심사 기준을 안 만들어 주면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라도 적격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아까 전에 구역 조정에 따른 온전한 원가 산정을 반영하려면 1년이 더 지나야 원가 산정이 돼서 입찰을 하고 가격평가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역 조정이 끝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3월에 언론에 발표는 왜 하셨습니까? 내년쯤에 하시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때는 이제...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계획이나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감사원 감사 지적의 권고 사항에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입찰 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역 조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적격 심사 기준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조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체가 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근데 올해 따라 모든 과의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지만 많은 부서에서 먼저 언론에 때리고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방안을 찾는 그런 행정의 정책 추진이 우리 해운대구청의 유행인가 봅니다. 이건희미술관 해운대 유치도 그렇고 해운대 신청사 건립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유감스럽군요. 과장님이 여러 위원님의 이 분야에 대한 질의에 ‘내년에는 하겠다.’는 말을 안 하시는 거를 보니까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많이는 아니고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처럼 기준 마련이라든지 구역 조정에 따른 원가 산정 반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넣어서 검토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제가 ‘언제부터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저희들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구에 앞서서 하고 싶은 마음은 더 강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담당 팀은... 어느 팀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청소행정팀에서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에 대해서 전담 사업 진행 계획 타임테이블(timetable) 같은 것도 있습니까? 계획이 없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타임테이블을... 진행을 어떻게, 어떻게 로드맵(road map) 같은 그거는 아직 작성을 한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되게 중요한 문제고, 언론과 여기에서 다 관심이 있는 건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챙겨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계획을... 가시적인 어떤 타임테이블이나 로드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야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감사원 지적을 받은 건데 괜히 우리 구가 신경을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오해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대내외적으로 공표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좀 수립하셔서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 구 행정의 대외적 신인도가... 혹시라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대책 마련을 통해서 일관되고 신뢰받는 해운대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여기 1페이지의 구정질문 요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고시를 준수하도록 전수 조사를 하라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정질문 때도 말한 바가 있지만 쓰레기봉투 가격이 고시가 되어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가 고시를 하였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리터당 이천 얼마, 삼천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그 가격을 10원 하나, 1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데... 청소(대행)업체가 관내의 여러 빌딩이든 대형 호텔이든 병원이든 사업장 쓰레기를 수거할 때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1년 내지 2년 하는데...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때 최저가, 고시가격 이하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3000원대 쓰레기봉투 가격이 2000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을까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종량제 봉투를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하고 판매 수익 이윤 그다음에 금고의 이윤 이런 부분들이 딱 정해져가지고 모든 구민이 쓰는 거는 140원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부분은 모든 판매소의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업자용 봉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상에 판매 가격이라고만 해서 230원, 45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판매 가격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업체에다가 사업자용 봉투를 제공할 때는 처리 수수료하고 봉투 제작비만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 판매금액이 5ℓ 같은 경우에 230원이라고 정해지면 저희들이 업체에 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80원의 수수료하고 제작비만 우리가 받고 나머지를 주면 업체에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이 230원인데 그게 200원으로 줄었다 하면 본인들의 이익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터치하는 부분이 맞는지 그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입찰에 의해서 그렇게 가격이 정해진 경우에는 업체에 이윤 부분을 줄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우리의 간섭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관청의 사기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일 수도 있다.’ 이 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일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불공정거래죠. 왜냐하면 해운대구에서 고시된 가격이 있는데 사업장 쓰레기를 청소용역업체가 고시가격 이하로 거래를 한다... 이거는 공정 고시된 가격 위반이죠. 왜냐, 두 번째 측면에서 일반 구민들은 한 명, 한 명 고시된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데 청소용역업체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오히려 더 비싸게... 아니, 가격을 준수하지 못할망정 고시가격 이하로 한다는 게 누가 봐도 모순이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는 보통 우리가 4개의 청소용역업체를 수의계약으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 4개...

정욱

김정욱위원

일반 가정용 쓰레기를 다 수거하시는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은 어떻게 고시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느냐... 오다가다 길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고시가격 이하로 해도 충분히 자기들은 이윤이 남는 겁니다. 플러스 덤인 겁니다. 이 업체들이 사업장 쓰레기만 하는 업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 절반 이상을 알아봤는데 우리 4개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대부분 다 사업장도 하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정욱

김정욱위원

오는 길, 가는 길에 하니까 반값에라도 해도 되는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정욱

김정욱위원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근데 지금 현재 4개 대행업체가 사업장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명확하게 차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욱

김정욱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구분이 돼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전부터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업장... 생활계를 하면서 사업장 거를 싣게 되면 적발이 될 경우에 과태료를 매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욱

김정욱위원

같은 업체라도 차량과 인원이 다르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인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노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이런 부분들을 압니다. 그래서 생활계를 처리하도록 자기들에게 임무가 주어져있고 그 예산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사업장을 시키면 자기들은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신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지금 행감 자료를 보면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적이 되면 지적이 된 차에 대해서는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운행 기록계) 부분을 용역 산정을 할 때 싹 다 까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매번 새벽에 점검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최대한 없애려고, 방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차 수거는 없다는 말씀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하지만 제가 처음에 제기한 고시가격 이하로 가격이 산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좀 많은 연구와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예,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10페이지, 1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희 해운대가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 허가업체가 유난히 좀 많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점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폐기물처리업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내역의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보면 ‘위반 적발업소 없음’ 이라고 돼 있거든요. 또 한 가지 110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2개를 빼놓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중에 수집·운반업하고 중간 처리업은 어느 곳입니까? 여기에 최종 처리업, 중간 처리업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 구에는 현재 수집·운반업만 전부 다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중간 처리업이나 최종 처리업은 없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최종 처리업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없다...? 세부 리사이클링이 우리 구에 허가 난 거는 아니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허가는 나와 있는데... 현재 110페이지의 구분에 보시면 전부 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업으로만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허가가 나와 있고 처리업으로는... 그 허가는 기장에 나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 소재지가 윗반송로64... 저희 구에서 허가가 나와 있는 명단이...

영숙

원영숙위원

수집·운반업만 나와 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생활계)’ 돼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업무성과) 기본현황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11개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7개소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뭐 기본현황하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게 아마 기본현황의 11개소는... 저희 대행업체 4개가 같이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4개 업체는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서...

영숙

원영숙위원

4개 업체라면...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청도, 해동환경㈜, ㈜신해환경, ㈜희망환경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집·운반업도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표기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다음에는 추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제가 수치를 좀 맞추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웃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다음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안 맞아서... 111페이지에 ‘폐기물처리업 지도·감독 실적’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이렇게 폐기물처리 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폐기물이라는 건 결국 민원 업무고 또 비산 먼지도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최종 처리하는 데까지 모든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 구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업체들이 수거해서 불법으로 처리를 안 하고 있겠지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어디 처리 업체에 가는지까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는 것들, 이 모든 게 우리 구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의 폐기물처리 업체들이 완벽하게 잘 처리하고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지도·감독을 좀 적당하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폐기물처리를 하는 업체거든요. 이 업체들이 폐기물 수집을 어디에 하고 어디로 가고 하는 거는 시스템상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폐기물처리 업체는 자기들이 수집·운반업을 이 절차대로 다 해서 적발 사항이 없는데... 폐기물 배출자 있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건설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배출자 위반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최종 처리 업체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안 되면 대장상으로 모든 수치가 다 맞아요. 폐기물 발생할 때부터 해서 환경부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돼 있고, 그 대장이 관리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서류상의 문제거든요. 서류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신고시스템에 들어가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관리도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건지도 한번... 대장 관리도 꼼꼼하게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업체한테는 저희 행정이 구체적으로 가면 참 귀찮고 하는 일이지만 또 폐기물 관리라는 것들이 원천적으로 해운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처리장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 최종 과정까지 우리가 행정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 감독도 좀 철저히 해주십사 그런 말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시스템상으로는 이 폐기물이 수집이 돼 가지고 어디서 배출이 되고 어디서 수집이 돼 가지고 어디로 최종 갔다는 거는 시스템상으로 다 확인이 되고...

영숙

원영숙위원

환경부에 신고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를 입력할 때도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폐기물처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항들을...

영숙

원영숙위원

잘하고 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위반 없이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의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최종 처리 부분까지도... 최종 처리업이 있는 그 지역 소재지의 자치구나 자치단체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인지... 등록이 안 된 업체는 확인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33~134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 수집·매각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도를 보면 재활용품이 월에 1335t 그러니까 1만 6000t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걸 보면 월에 한 133만 5000kg이더라고요. 133만 5000kg이 발생했는데 2021년도 9월까지를 보면 월 81만 8000kg으로 한 50만 kg이 줄어들어요. 계에 보면... 월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만 kg 정도, 재활용 처리량이죠?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전체적으로는 여기 서류상에서 2020년에서 2021년도에 줄어든 것은 2020년도에는 종이하고 캔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산정이 된 부분이고요. 2020년도에는 파지나 캔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서 그러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기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올해부터인가... 올해 상반기인가 보면 해외에서 종이류 이런 부분들의 재활용품은 수입제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제한에 들어가고 나서 파지 값이라든지 캔, 고철 지난번에 철 파동도 있고 이러면서 재활용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비용은... 재활용 단가는 올라갔는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는 거는 자체적으로 매각을 해 버리거든요. 우리한테 그게 안 들어오고 자체 매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활용센터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서 집계 부분은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월로 보면 50만 kg이나 줄었더라고요. 한 50만 kg이면 50t 정도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되니까 아예 아파트 단지에서 그 부분을 자체 판매 방법으로 많이 내고 있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선별장이 조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실적에 파지하고 캔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의 합산에 빠진 부분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빠진 부분들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는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어떤 기준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폐기물이라는 게 분리수거를 잘하면 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 주민들한테 인식개선을 꾸준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폐기물이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 질의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오후에 이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죠? 2021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 과장님, 2페이지... 구민 환경의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다큐멘터리 및 캠페인 영상을 방영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방영이 됐나요?

「예」하는 이 있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다큐멘터리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하고 그다음에 각 아파트에... 요즘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홍보영상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각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일반 광고하는 거기 모니터에 같이...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압축분을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다큐멘터리는 올 초에 LG헬로비전에서 우리 청소 근로자들의 하루 일상을 전부 다 촬영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그 부분은 아파트하고 거기(동)에 배부를 하고 동에서는 각 회의 때 틀 수 있도록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원재활용팀에서는 음식물 줄이기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 부분은 관내의 유치원에 전부 다 배부를 해서 홍보영상을 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하여튼 이 방영에 어쨌든 예산도 문제가 되니까... 근데 아파트에 배부한 부분이 이렇게 여러 차례 방영이 되는지 체크 좀 하시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렇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라든지 부서에서 (주신) 의회의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쭉 해오던, 전년도에 했던 그런 걸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세심하게 수정할 건 수정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활한...

혜진

김혜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혜진 위원님.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질의가 조금 겹치는 거 같아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LG헬로비전하고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 홍보 관련해서 홍보영상물을 꽤 제작하셨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거 같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다큐멘터리...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를 저희는 LG헬로비전으로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 홍보물 한번 보고 싶거든요. 파일로 좀 보내주시고... 그거 제작하셨으면 예산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 예산 관련한 자료하고 그 자료(홍보물)하고 두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과장님, 오후에 김혜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청소대행업체의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는 노조에 큰 문제가 없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크게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수영구나 몇 군데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도 조금 잠잠해졌는데...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한 개 업체 쪽에서 조금 노조가 활발히 활동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노조의 활동보다는 과거에 비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비리 문제를 다 해결했었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불거진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고소, 고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신고 된 부분들을 회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서로 풀어가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아, 우리도 몇 건이 있기는 있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비리 이런 거라기보다는 노조에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을 회사 쪽에서 받아들여서 노동청하고 해서 서로 합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행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인데,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230개 정도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가 조금씩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지원하는 데는 21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최고 지원은 17개소에 8만 원씩 지원하고 4개소는 6만 원씩 지원을, 점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주유소 이런 데는 개방화장실이 아닌가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개방화장실이 맞는데, 주유소는 지금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 주유소 같은 데는 휴지나 물품으로 소규모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21개소로 복지관하고 음식점하고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개방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분은 주유소에 가면 잠깐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담당자한테 입구에 크게 ‘개방화장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붙이면 어떻겠느냐, 한 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계속 요청했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너무 크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번 하반기에 일제 붙이는 것은... 입구 쪽에 크게는 아니더라도...

상곤

이상곤위원

너무 크면 보기 싫으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누구나 보이도록 거기에 붙이는 푯말은 대부분 다 붙였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 개방화장실’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사용할 때 눈치를 안 보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제일 처음부터, 3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해운대구’까지 이렇게 넣은 부분은 아니고... 일단 화장실이 바깥에 표기만 돼 있어도 사람들이 ‘아, 여기는 누구나 써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를 한번 해서 붙이기는 붙였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음에 할 때는 ‘해운대구’라고 써놓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크고 명확하게... 주유소나 이런 데는 사실 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일단 개방화장실을 누구나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계속 행정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지원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영업도 있어서 하겠지만 외부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개방화장실’이라고 써놓고 거기에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원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해운대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눈치를 안 보고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으니까 해주시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246페이지, 폐소화기가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올 초에 폐기물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거가 많이 늘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24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85개에서 올해 10월 현재 346개, 그렇죠? 4배 이상 늘었는데, 조례 때문에 그런가요? 개선된 이유가 있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폐소화기가 2017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소방서 소관에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생활 폐기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작년에 저희가 대형 폐기물 수수료 부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항목이 들어가면서...

상곤

이상곤위원

킬로그램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반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하고 있는... 그렇게 되어서 조금 더 홍보가 된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이것을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집에 있는 10년이 넘은 폐수화기를 버려야 된다고 했을 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대형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하산업이나 센텀환경에 전화를 하시면 수거를 하는데 한 개에 2000원인가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상에...

상곤

이상곤위원

3.3kg, 사 점 몇 킬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수거를 해가고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한 것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삼부자원하고 주식회사 삼산, 소화기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들고 가서 통은 고철로 폐기물 재활용을 하고 그렇게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전에 삼산하고 통화를 했는데 연락이 온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 2021년도에 센텀환경에 52개가 모여졌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민하산업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민하산업은 삼부자원하고 되고, 센텀환경은 주식회사 삼산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렇게 연결해놓았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어느 정도 모이면... 이 업체가 부산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경남 쪽에 있는 업체가 되어서 개수가 어느 정도 모여야 자기들이 한 차로 갖고 가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100개 이상이나 다량으로 많이 배출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량으로 모아두면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반 주민들이 민하산업이나 센텀환경에 전화를 해서 돈을 2000~3000원을 주면 자기들이 수거해 가고 있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수거한 것은 삼부자원이나 주식회사 삼산한테 무료로 제공한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쪽에서 수거를 다시 해가죠.

상곤

이상곤위원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것은 없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민하산업은 삼부자원이고 센텀환경은 주식회사 삼산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데는 폐소화기를 소방서에 갖다 주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솔직히 잘 몰라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지난달인가 동래구에 가니까 길에 소화기를 버려놓은 것을 봤었어요. 작년에는 금정구에서 봤었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잘 몰라요. 그냥 버리는... 대구나 다른 데는 소방서에 연락하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동주민센터에 이야기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주면, 예를 들어 2000원짜리나 3000원짜리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폐기물 업체에서 가져가는 방식도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민하산업이라든지 전화를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개선하든지 해서 폐소화기가 안 돌아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폐소화기를 처리할 때 대형 폐기물 업체에 전화해서 처리하라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보면 폐소화기만큼은 허가받은 업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도 모르고, 분말 소화기 3.3kg, 사용기간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집마다 거의 방치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에게 소화기를 점검하라고 하고, 폐소화기 처리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각 아파트에서 소화기를 구입한 지가 대부분이 10년이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굉장히 잘해 주셔서 이해가,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식사를 하고 오니까 질의할 게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생각나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관리번호 14-2,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 99페이지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2만 5828t 정도 나온다, 그렇죠? 2만 5000톤 정도 나오는데, 이게 톤당 시설로 가는 처리 비용이 수영하수처리장이나 생곡자원화시설 같은 공공시설인 경우와 일반시설의 가격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다 보니까 이게 뒤에 있어서 조금 불편해요 관리번호 14-12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이거든요. 내년에는 이 뒷장에 이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앞쪽에 톤당 집행 현황이 있고 뒤에 예산집행 현황이 있으니까 붙어있으면 보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찾아야 되니까... 140페이지, 과장님도 찾기 힘드시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안 그래도 청소차량 관련해서도 3군데에 나눠져 있고 대행수수료 부분도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마 자료를 그때그때 요청하다 보니까 섞여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주무님께서는 이것을 표시해두셨다가 내년에는 붙여주시면 위원들도 보기 좋고 직원들도 업무하기에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도 조정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로 가면 처리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시설은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재작년 같은 경우 생곡자원화시설에서 한창 데모하고 문제가 있어서 생곡자원화시설로 못 들어가고 일반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처리비용이 굉장히 높아졌던 경우도 있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처리...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물량이...?

혜진

김혜진위원

물량 조정을 할 때 상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하지? 잘하면 더 많이 들어갈수록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2020년하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적혀있기는 한데, 공공시설로 조금 더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까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혜진

김혜진위원

사실은 보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2만 5000t에 비해서 공공시설로 들어간 것은 7만 5000t도 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시에서도 매월인가 분기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이 줄었는지, 늘었는지에 따라서 인센티브하고 페널티(penalty) 부분...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매번 분기별로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다 적용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최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9~2020년도에 330t 가까이가 증가되었고, 2020~2021년도 부분은 조금 감소한 것으로, 9월까지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610t 정도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이 많을수록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물량 조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물량 조정을 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서 업무추진을 할 때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삼득산업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으로 단가가 타 업체에 비해서 10% 정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물량을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삼득산업이 적다든지 그렇지도 않아요. 타 업체와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99페이지나 14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나머지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6개소가 있습니다. 삼득산업, 피마가 강서구에 있는 곳이거든요. 처리하는 방식이 똑같고 처리 단가도 똑같습니다. 단가가 17만 780원이고 NC부산하고 지원피지더블유가 기장에 있는 업체거든요. 거기가 15만 5000원으로 단가가 똑같고요. 그다음에 자연하고 대한리싸이클은 김해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는 15만 3000원, 15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삼득산업, 피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전부터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를 지원해서 처리 방법이나 이런 것을... 공장을 건축하고 할 때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 두 개 업체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업체였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폐수하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 부분을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세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 구에서 기장에 있는 곳하고 강서에 있는 곳은 조금 의무적으로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김해 쪽은 지역 제한으로 해서 왜 김해까지 멀리 가느냐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음식물 쓰레기 파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생곡자원화시설하고 이런 데서 안 받는다고 해서 갈 곳이 없어서 뚫은 곳이 김해인데, 그럴 때는 김해에 넣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니까 김해를 딱 끊어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혹시 다른 데에서 기계나 이런 게 파손이라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김해 쪽은 물량이 적게 배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해 부분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NC부산하고 지원피지더블유는 기장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NC부산 쪽에 최고로 물량을 많이 배정해서 추진을 하고,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삼득산업, 피마는 예전에 비해서는 소폭 줄였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삼득산업하고 피마가 강서에 있다고 그러셨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강서...

혜진

김혜진위원

강서하고 김해하고 거리 차이가 좀 나겠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일반 쓰레기를 소각할 때 톤당 8000원, 매립할 때 1만 6000원이고요. 옆에 현실 요금이 ‘사업장’ 해서 4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사업장 폐기물...

혜진

김혜진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이에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사업장 폐기물을 가지고 갔을 때 처리하는 비용이 4만 원이고, 주민들 것의 공공요금은 8000원, 1만 6000원...

혜진

김혜진위원

청도, 해동환경, 신해환경, 희망환경에서 사업장 폐기물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업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자기네들 사업장에 있는 것도 같이 섞어서 들어가겠구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현재 매립장은 위치가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생곡매립장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생곡으로 가고 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해동환경의 운전원들 페널티가... 상벌 쪽에서 봤을 때 졸음운전이라든가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동환경 같은 경우 반여1·4동과 반송을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선거 운동할 때라든지 보면 해동환경 차를 자주 봐요. 아니, 매일 봐요. 같은 시간에 비슷하게 돌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전을 하는 차들이 보통 5t짜리, 그렇죠? 큰 차들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못 찾겠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산재 발생은 227페이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산재 발생이 아닌 것 같은데... 표시해 뒀었는데... 몇 페이지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169페이지라는데 한번 보십시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169페이지는 징계네요.

혜진

김혜진위원

예, 징계 얘기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분들이... 현재 해동환경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14명으로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14명인데, 차를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들이 12대가 있으니까 16t, 11t 이런 것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이분들이 최소 5t짜리 압축식 진개차를 몰 거란 말이죠. 길에 서 있다가 해동환경이 찍힌 압축식 진개차가 늘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169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란 게 5t짜리 차를 몰다가 졸음운전을 하면... 만약에 보행자가 그 차에 부딪히면 그건 사망이에요. 그리고 일반 승용차가 부딪혀도 차가 굉장히 파손될만한... 5t 정도면 규모가 크단 말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부분은 과에서 그냥 ‘아, 뭐 어떻게...’ 이렇게 하셔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히 감시하셔야 되고요. 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이 부분은 특별히 챙겨서 저희가 회사 쪽에 교육이나 할 때 한 번 더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김혜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있죠? 영상 제작 경비라든가 관련해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출이 됐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까 (김혜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무실에 들어갔다 올 수가 없어서 따로 드리기로...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 드려야지... 뒤에 직원분을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다녀오시게 하지, 그것을...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서 조회해서 볼 수 없나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조회를 해요, 그것을? 영상 제작비용이라든가...

백철

김백철위원

영상 자료는 여기서 우리가 조회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는 무료로 방송이 되나요? 광고를 하고 이러면 설치하신 분이 원래 돈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료로 하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공공으로 송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공공으로 나가는 부분은 무료 송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쨌든 영상 제작 건수라든가 제작비용 같은 거 자료를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조금 이따가... 가서 오늘 중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것을 보고 질의가 있을 수 있어서 얘기를 해봤고... (직원을) 보내서 해도 되는데 안 했네... 일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시고요.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센텀 부지 내에 재활용 선별장이 옮겨지는 게 확정되었습니까? 당초 반송 쪽으로 간 자리에서 옮긴다고 했는데, 장소 선정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항의가 있은 이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변경 요청을 하였고 새로 옮기는 쪽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치를 당초에 우리 구에서 요구했죠?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랬는데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시 옮기게 됐고,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구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줬다고요.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주민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말이야... 그냥 편의적으로 해서 결국 부딪혀서 또 다른 쪽으로 옮기고...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청소대행업체 계약... 아까 김정욱 위원님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58페이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 동네 암행어사를 발족했는데 이것은 괜찮은 것 같기는 했어요. 발족을 36명으로 해서 활동을 했는데 활동 실적은 대단히 미약하고요. 12건이 뭐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

서정학위원

포괄적으로 무단투기 계도,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 이런 식이던데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민간인으로서 제약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데... 36명이 발족해서 한 12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우리 동네 암행어사를 시행해서 동별로 2명씩 해서 36명이 발족되었고요. 그동안 활동 실적으로는 사실 미미합니다. 반여3동에서 1건이고 송정동에서 무단투기 신고 11건을 접수했고 나머지 동은 활동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활동하는 데 활동보상금도 없고...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안전신문고 쪽에서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미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어요. 내년에도 이것을 유지할 건가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무단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족해서 근절하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과장님, 2021년 올해 무단투기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근절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있는데...

서정학위원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 대비 어떠냐 이 말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는 지속적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서정학위원

증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단속 실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CCTV도 작년에 176대인가에서 올해 38대를 늘려서 215대까지 CCTV 설치를 했고, 지속적으로 무단투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장비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되고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실적으로 봐서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무단투기 CCTV를 작년에 29개소 설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작년에 말고 올해가...

서정학위원

아니, 여기에...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어디에...?

서정학위원

2021년 주요 성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주요 성과에...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29대를 설치한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서정학위원

29대를 설치해서 해운대구 지역에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 구에 215대가 있습니다. 156페이지를 보시면 무단투기...

서정학위원

215개소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요. 232대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15대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간 겁니까? 더 늘어났는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제가 작년 자료를 봤을 때 설치 내역이 176대인가 그렇게 되어...

서정학위원

아니, 관리하는 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혹시 몇 페이지...?

서정학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시면 152페이지에 무단투기 CCTV 설치·관리가 232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작년 책자를 보셔야 돼요. 방금 몇 페이지라고 했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서정학위원

이 책자 15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무단투기가 늘고 있음에도 설치대수는... 29대를 더 설치했는데도 줄었단 말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수치에는 고보라이트 50개 정도가 있는 부분이 합쳐져서 그런 것 같은데...

서정학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예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작년 CCTV 현황을 한번 봤었거든요. 2020년도 자료를요. 거기에 보니까 백칠십몇 대로 되어 있던데...

서정학위원

백칠십몇 대하고 29대면 또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작년에 176대인가 그랬는데, 저희가 올해 성과 보고할 때는 29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후에 고정식 9대가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사실은 올해 총 39대가 설치되어서 지금 215대가 된 겁니다.

서정학위원

작년도에 올해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 것이 교체는 9대, 소형 10대, 이동형 5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더 많이 설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숫자는 차제에 접어둡시다. 안 맞는 것은 접어두더라도 실질적으로 설치한 것은 29대를 했고, 아까 10대 설치한 것까지 39대를 설치했는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게 됐으면 늘어났다는 방증인데, 그러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과가 기정액 대비 금년도에 3억 4000만 원이 증가되는데요. 총 예산이 295억 600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에 3000만 원이 감액을 한다고요. 늘어나는데 감액 처분을 왜 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혹시 30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은 자료 몇 페이지를 보면...?

서정학위원

자료를 보는 게 아니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올해 CCTV 설치 부분은...

서정학위원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 ‘기정액 대비 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95억 60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에 3100만 원 감액’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읽어보고 서로가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언밸런스(unbalance)가 된단 말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가 총 1억 7500만 원 중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CCTV 공공요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부분들이 있습니다. 혼합 폐기물 처리비하고... CCTV 예산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액 다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일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 단어를 잘못 썼다, 이렇게 생각이 되군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예산상에는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사업 안에 일반운영비도 있고 민간이전비, 일반보전비 그다음에 시설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세부사업이 그렇다는 것이고, CCTV 부분은 집행을 다 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순찰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2명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보면 무단투기 순찰반의 1개 반 운영이라고 해서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수시 순찰을 해서 작년에 한 게 87개소가 나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참 잘되어 있어요. 상습 무단투기 지역 하나씩 지우기 사업 전개, 이게 87개소라고요. 그런데 CCTV는 늘어나고 지우는 건 한 개도 안 했단 말이죠. CCTV를 설치해서 무단투기 근절을 한 개도 발생을 안 시킨 거예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행감 자료 15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감시카메라 설치 후 투기 근절로 이동 설치한...

서정학위원

이것은 내가 보고 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우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근절된 곳이...

서정학위원

그러면 몇 개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적지만 일단 2개소가 근절되어서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39대를 설치하고, 지우기를 한 게 87개소에서 2개소 정도는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어느 정도 근절된 부분은,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하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제가 왜 자꾸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공용 봉투 이런 것도 보면 저희 동이 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적 지도가 없으면 안 될 것이라서 강한 의지를 갖고 해줘야 한다, 그래서 자꾸 따져 묻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신경을 좀 써주세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찌 보면 제가 우리 지역구와 관련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요. 봉투 사용한 거 이것도 참 저로서는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있어서 영어 외에 다국어를 표시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영어 표기 외에 다른 외국어 표기는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작년 감사의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안 하셨군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사실 봉투를 제작할 때 동판...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릴까요?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자동차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유지비에서 115페이지를 보면 96로4938, 0.4t 소형 화물차가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정기검사를 안 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2020년도...

서정학위원

2020년도는 했고요. 2019년도, 2021년도는 안 했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다른 것은 보면 정기검사가 제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그런가, 의문이 좀 갔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보통 화물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또 연식이 오래되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 이 소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차라서... 이게 약간 승합이거든요. 트럭이나 이런 화물이 아니고...

서정학위원

6개월에 하는 게 맞는데, 2년에 한다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코란도밴이라서...

서정학위원

아, 밴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한다면 2019년도에 안 하면 2020년도에 하고... 1년 만에 했잖아요, 2019년도 것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2019년도에 안 하고 2020년도에 했고, 내년 2022년도에 정기검사 도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117페이지를 말씀드리면요. 10t트럭인데요. 85가9850... 물론 고장 부위가 다를 수 있어요. 2019년도의 운행거리를 보면 2만 3872km를 운행하는데 수리비는 800여만 원이 든다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2020년도를 보면 1만 8300km를 뛰는데요. 적게 뛰고 수리비는 많이 든단 말이죠.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거의 배 차이가 나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차가 CNG 천연가스를 넣는 차거든요. 2013년에 사고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차가 2019년도처럼 많이 달려야 하는데 고장이 잦아서 많이 못 달려서 운행거리가 줄어든 것이고, 그래서 수리비가... 연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CNG 천연가스 차량들이 연비도 떨어지고 가스 주입구 부분에서 가스가 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정학위원

적게 달리고 수리비는 많이 들고, 그런 입장이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이러니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차량 정비 대장을 2018~2020년까지 세부항목별로 수정해서 작성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전하고 똑같단 말이죠. 세부항목으로 수정한 게 없어요. 수리 내역도 상세 이력 관리를 통하여 잦은 고장 발생 중점 위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한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의지를 좀 가지고 한 것인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차량 수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용 절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타이어 교체 부분도 정비소에서 타이어 교체를 바로 하게 되면 타이어 값과 수리비 이렇게 해서 많이 드는 부분을 타이어를 따로 구매를 하고 장착하는 부분만 3만 3000원을 들여서, 정비소에 들고 가서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노면차의 노면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수리한 거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온 것은 금사자동차공업사에서 정비한 거 이것은 한눈에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눈에 들어온 부분이 없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작년 지적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차량 25대에 대해서 기계직 공무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에 들어가게 되면 차량 기사분이 기계직 공무원한테 다 수리 내역이나 이런 것을 확인받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하셨습니다. 약속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하고 업무성과하고 대비를 해봤는데, 오수정화시설 중에서 말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기본 계획에는 1만 3936개가 있어요. 그런데 주요 성과에는 이게 줄었어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하수관로 공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집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하수관로로 바로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줄어든 게 있고 그다음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집을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줄어드는 부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거기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게 정화조인데요. 정화조가 관로하고 큰 연관이 있을까요? 개인 정화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하수관로가 된 곳은 개인 정화가 필요 없이 바로 하수관로로 빠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서정학위원

하수관로가 지금 정비된 데가 어디인데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우동 쪽, 해리단길 있는 쪽에 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내년 계획이었는데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로 당겨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속적으로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확인은 안 했는데 그런 영향이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군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면 됩니까? 이어서 그냥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이라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85페이지의 연도별 신규사업 중에 환경공무직 제안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제안기간이 2021년 3월~11월이고요. 아마 제안은 다 들어온 것 같고 심사가 12월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아직 심사는 못 한 상태고요. 32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환경공무직들이 직접 제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직접 하면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비가 100만 원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시상금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것은 시상금을 조금 더 해서, 독려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행정 처리하시는 데 도움을 많이 받는다든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47페이지의 LG헬로비전하고 업무협약, MOU 맺은 거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보면 ‘LG헬로비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5대’, 이것은 어떤 스타일의 처리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어디에다가 5대를... 지금 심의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기증받게 된다면 어디다가 설치할 예정이신지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이었고 지금은 기부금을 기탁하는 것으로 심의가 종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 처리기 5대는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요새 말린다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싱크대에 설치해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승인이 난 제품이고, 가정의 싱크대에 설치해서 밑으로 물이 빠지는 부분은 빠지고 옆에 음식물이 쌓이면 발효되어서 퇴비화시키는 이런 제품인데, 이것을 저희 예산으로 4대하고 여기에서 5대를 지원해서 총 9대를...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아파트를 평가합니다. 거기에서 최고 많이 감량한 아파트를 선정해서 그쪽 주민 가정에 9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 아파트 단지에 9대를 지원하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한 아파트는 아닙니다. 음식물 감량이 많이 된 아파트를 평가해서 1, 2, 3등을 정해서 그 아파트 내에서 최고 많이 감량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내에서... 예를 들어서 1등 (아파트)에 4대 이런 식으로 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내에는 세대가 그렇게 많은데 어느 집에 설치를...?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RFID 기계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되어서 내가 얼마 썼는지 다 기록이 나오잖아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렇네요. 그것을 보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 현황을 보고 선정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일 적게 배출한 세대에 주면 되겠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최고 많이 감량된 곳에...

혜진

김혜진위원

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6페이지에 2020년도 7월 25일에 침수 피해 복구 현장 근로자 식사비가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대궁이라는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모르겠는데, 24명이 식사를 하셨는데 1인당 4500원을 드셨거든요. 요새 4500원짜리 식사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마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중국집에서 점심식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요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침수 피해 복구를 하신다고 힘도 많이 쓰고 고생하셨는데 식사를 제대로 대접하시지, 다른 분들은 2만 5000원짜리, 3만 원짜리 드시면서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마 요리 부분을 추가로 시킨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중국집이구나... 금액이 너무 저렴해서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식사를 소홀하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송정에,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지으셨는지, 게릴라 가드닝...?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게릴라 가드닝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용을 보면 지역에 무단투기가 많다든지, 구석에 음침하다고 표현해야 하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지저분한 곳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데다가 화단을 조성하는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름을 거창하게 게릴라 가드닝 이렇게 어렵게 짓습니까? 좀 한국식 표현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돼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을 좀 연구해보세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명칭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게릴라 가드닝이 뭔지 자료를 다 찾아봐서 내용을 보니까 그것인 것 같던데, 맞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어렵게 말씀한다고 사업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57페이지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사항인데요. 맨 마지막 줄의 2021년도 3월 12일에 ‘피 묻은 주사기 든 수상한 쓰레기...’ 관련해서 있는데, 수사 결과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됐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마약류 관련 주사기였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의료용 주사기인데...

혜진

김혜진위원

의료용 주사기도 그냥 버리면 안 되죠? 의료용은 폐기물 처리를 따로 해야 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따로 지정 폐기물로 버려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마 약병이라든지 시험관 같은 경우 유리가 깨지면서 수거원들이 다치신 것 같은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다쳐서...

혜진

김혜진위원

가정에서도 유리라든지 사기류 같은 것은 깨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제일 잘 처리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깨진 것, 다치기 쉬운 것은 신문이나 다른 것으로 싸서 마대에...

혜진

김혜진위원

마대에...?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불연성 쓰레기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불연성에 넣으면 돼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릇이 깨진 거라든지 유리 깨진... 온전한 유리는 재활용으로 가지만 깨진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안 다치도록 수건이나 아니면 종이나 이런 것으로 싸서 불용성 마대에 넣어서 버리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마대나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불용성 쓰레기 수거용 노란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깨진 것은 수거해서 안 다치도록 조금 싸서 거기에 넣는 게...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안 되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원래 아파트에도 개별 가정에서 배출을 할 때 자기가 마대에 넣어서 배출해야 됩니다. 마대도 팔거든요. 우리가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리듯이 불연성 쓰레기도, 만약에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모은다고 하면 아파트 자체에서 불연성 마대를 사서 할 거거든요. 그렇게 공동으로 해서 아파트 관리비로 구입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보통은 개인 가정집에서 마대를 사서 불연성 쓰레기를 내는 날에 내도록 그렇게...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아파트마다 조금 다르니까 그런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조금 다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깨진 유리나 도자기류는 불연성에 내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저는 이것을 보고 알았거든요. 이때까지 깨진 것을 싸거나 종이박스에 다시 포장을 해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었는데 그것은 불연성에 넣어야 하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불연성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조금 하셔야지,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홍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오랜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감사 수감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감사를 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를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점심식사 이후 오후에 감사할 때 준비해 달라고 했고, 된다고 하셨는데 요청한 위원한테 이렇다 사정 이야기를 하고... 점심시간이 2시간이나 있었고 충분히 직원을 보내서 가져와서 제출해도 되는데... 재활용 세탁물 커버, 거기에 어떻게 재활용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할 수 있는 건지를 보고 싶었는데, 준비를 안 해오시고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갔다 와야 해서 어쩌고... 그것은 변명이 안 되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위원들이 요청을 하고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좀 너무...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안건 2)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일자리경제과는 팀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대신해서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수경입니다. 제261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4회 추경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일자리경제과 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광경제국장이 대신 답변하는 거는 참고해 주시고 팀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 행감에서 국장님이 제일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역시 직원을 사랑하는 국장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추가 질문으로 계속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 308페이지,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국장님, 이 사업비가... 이게 작년 대비 중성화 수술하는 금액이 올랐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현재는 1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랐죠? 예, 그래서 우리 집행내역에 보면 금액이 9800만 원대로 돼 있거든요. 아마 금액에 맞춰서 하니까 중성화 수술하는 두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예산이 조금 문제가 된다면 두 수에 맞춰야 되지 금액에 맞춰서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길고양이들이 늘어나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년에 세 번 정도 임신이 가능해요. 그리고 임신 중인데도 또 임신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태어나면 무늬가 알록달록한 것부터 해서 색깔이 천차만별로 나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생체 결합이 임신 중에도 또 임신이 된다고요. 2개월 뱃속에 있다가 2개월 키우고요. 그러고 4개월 후에 다시 또 임신을 합니다. 지금 이거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할 때... 2022년도 거는 아직 제가 안 봤는데요. 또 금액을 맞춰서 했다면 예전 두수대로, 추경을 해서라도 이걸 좀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국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셔야 해요. 이 고양이 부분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중의 하나거든요. 또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 부분은 두수에 맞춰서 예전 두수대로 예산액을 집행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전에도 예산액만큼 전액 집행된 걸로 보니까 예산액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액을 더 확보해서 추가로 더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두수에 맞춰주십시오. 이거 잠시 놓치는 순간 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바로 될 거거든요.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오다가 제가 표시해 놓은 스티커가 떨어진 것 같아서 페이지를 정확하게 못 찾겠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냥 답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제 지역구에 좌동재래시장이 있어서... 전에 노화된 전선들 때문에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번 행감 때도 해운대구에 있는 전통재래시장의 노화된 전선을 전수조사를 조금 해 달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응당의 대처를 사전에 미리,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때 한전하고 소방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랬었습니까? 사업내용은 제가 스티커가 떨어져서 급하게 질문을 드린다고 찾지를 못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좌동재래시장 말고 다른 시장에도 조치된 게 있는가요? 혹시 관계되는 팀...?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해운대역(해운대시장)은 추가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저도 죄송합니다. 페이지의 스티커가 떨어져서 찾지를 못하는 거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면 팀장님이 좀 전달해 주셔서 다른 질문드릴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취업알선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에서 알선시책이 5페이지 정도로 이어지는데요. 이게 취업알선인데 참 안타까운 게요. 국장님, 보안요원 그리고 청소원, 검표, 발권...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이거 외에 조금 양질의 취업알선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추진되는 사업은 전개할 수가 없을까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일단 우리 상담 센터가 있어서... 여기는 행사에 따른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현황만 자료가 돼 있는데 센터에서 취업알선하는 인원이 전체 4000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목 자체가 취업알선시책인데 채용행사 개최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 업체의 행사요원을 뽑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채용행사라는 부분에 오시는 분도, 여기에 접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항상 하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 많이 와서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부분 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이 행사에 대해 참여하는 채용업체들을 대부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구직자들이 온다는 말씀인가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이거 말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원이나 이런 정말 채용에 준하는 행사 같은 것들은 진행되고 있는가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채용박람회를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벡스코에서 하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벡스코에서도 하고 또 신세계백화점에서도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신세계백화점에서도 하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다음에 일자리센터에서도 각 동하고 해서 9개소에 13명의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까지 취업한 인원이 4812명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디에 취업했는지 그거는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인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000명 정도 수준이라고 아까 또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그 4000명을 알선해 줬는데 혹시... 일단은 이 부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인데, 그 알선해 준 4000여 명의 이직률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거기에 적응을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그것까지도 생각해 주면 우리 구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맞춤 그게 되는 것 같은데...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취업확인하고 나서 뒤에 주기적으로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다는데 정확한 통계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통계로 알고... 그런 것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 써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끝까지 조금 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1차적인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뒤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잠깐만, 김혜진 위원님.

혜진

김혜진위원

잠깐 기다렸다가...

경호

김경호위원장

추가 답변할 게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김백철 위원님, 아까 그게... 화재점검하고 나서 정비한 내용인데 해운대시장에 화재알림서비스를 내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고 반송큰시장의 노후전선정비 사업은 내년에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52페이지의 (관리번호) 1-11,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및 사업 추진성과를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1-11이 사업 주요 협약 내용, 사업 추진성과 등이 적혀있는데 내용이 약간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으면 조금 더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토닥청년센터 협약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청소년들 에니어그램(Enneagram)으로 진로탐색이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협약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협약 체결이 2021년도 10월 7일이거든요. 그런데 해운대구랑 부산광역시의 마음토닥청년센터에서 올린 자료를 보면요. 9월 25일 토요일에 아마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사업을 먼저 하고 업무 협약을 뒤에 하셨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실제 업무를 먼저 하고 협약 체결을 그 뒤에...

혜진

김혜진위원

9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9월 25일에 문화복합센터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업무 협약은 10월 7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행사를 해보니까 그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계속하자고 협약을 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누가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구에서 판단할 때 사업 내용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비예산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마음토닥청년센터는 (사)부산청년정책연구원 안에 있는 무슨... 센터라고 봐도 됩니까? 그 내용이 자세히 없는 것 같아서... 그럼 여기서 자원봉사하신 거예요? 최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강사료 같은 거는 있었을 텐데 비용이 안 들었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립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센터 자체는 아니고 개별 자체...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지정된 센터가 있는 건 아니고 문화복합센터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장소는 제공했는데 에니어그램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으면 강사도 있어야 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장소 제공만 하면 행사가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료라도 들었을 텐데 예산이 안 들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다고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청년센터의 자체 비용으로 제공하고 구비는...

혜진

김혜진위원

청년센터라는 거는 (사)부산청년정책연구원입니까? 아니면 어디... 마음토닥청년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마음토닥청년센터 자체 단체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은 자기네들이 강사료라든지 이런 거는 안 받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구에서 예산 지원 없이...

혜진

김혜진위원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장소야 지원해 주시면 되니까... 어떻게 MOU를 체결하셔서 비용도 안 들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네요. 효과가 좋아서 차후에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연간 몇 회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연간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겠네요, 그렇죠? 이 양해각서(MOU)... 청년 일자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화두 중의 한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도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셔서 청년핸드메이커를 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업 추진성과를 보면 공예나 공방 분야의 청년 20개 팀의 창업을 지원했다고 그러거든요. 진짜 창업이 제대로 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떤 창업을 했습니까? 이렇게 봐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20개 팀이나 창업 지원을 했으면 어떤 팀이고 어떤 장소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부산디자인진흥원 안에 창업을 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잠깐,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청년 일자리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 자료를 조금 상세하게 만들어 주세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19페이지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라면 어떤 활동들을 하고 또 어떤 지원이 있고... 지금 감시원이 여섯 분인 것 같은데 이분만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동물보호라든지 동물권익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국장님이 홍보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집행부 답변 준비) 잠시,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혜진 위원님 지금 답변이 잘 안 돼서 그러십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잠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4개 과를 관장하시고...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6개 과...

경호

김경호위원장

6개 과입니까?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미안합니다. 담당 과장님도 어쨌든 팀장들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는 부분도 있고 국장님이 6개 과를 관장해서 세세한 질의에 답변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국장님이 답변 가능한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이 성실하고 세세한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팀장님들 선서하시고... 누가, 어느 분이...?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대표로 선서하시겠습니까? 김혜정 일자리창출팀장님이 대표로 발언대 나오셔서 오른팔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팀장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정 팀장.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창출팀장 김혜정.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많이 감안하셔서 양해하고 이해하셔서 진행하는 거니까 우리 팀장님과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국장님께서 6개 과를 관리하십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무를 떠나신 지 벌써 한 1년이 넘었죠? 한 1년 6개월 됐습니까? 국장님도 만능은 아니실 거고, 그렇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웃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국장님, 3페이지예요. 반여2동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전용 주차장, 그게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토지매입이 안 돼서 공모사업 신청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토지매입보다는 현재 상인회 회원분 중의 한 분이 동의가 안 돼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거는 9000만 원짜리 추경에 한 거고,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본래 전통시장에 전용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우선은 추가경정 예산이 9000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시설공단 그 주차장으로 연결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3동에 올해 거기 회장님께서 내년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에 아마 서류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오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55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이 국·시비 보조사업을 보니까 2021년도에 59건 정도 되더라고요.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집행잔액도 거의 없고... 하나 있는데 지역 방역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상반기에 3억 74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집행잔액이 3991만 4000원이 남았지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코로나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국이고 한데 왜 이게 집행이 안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 사업 기간이 올해 1월에서 6월까지였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렇게 했는데 그때 우천하고 참여자 결근, 포기자... 포기자가 일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아, 포기자에 대한 잔액입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포기자에 대한 잔액...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내년에는 일단... 그때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직은 안 됐고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외수입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기장군 일광면의 최○

데요

씨인데요

. 어촌·어항법 위반과태료 이거는 처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분이 불복을 하셨던데...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최종 과태료 부과처분사항을 감액 처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액을요? 2021년 9월 4일에 법원에 통보가 돼 가지고... 아직 법원에서 통보가 안 왔나 보지요, 그렇죠? (집행부 답변 준비)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좀 전의 답변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통보가 아직 안 와 가지고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9월인데 기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외수입에 보시면 동물보호법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체납건수가 2건이 있는데 25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동물보호법 과태료를 동물 병원에 부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부과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 답변 준비)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개인한테 부과한 겁니다. 목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2건 다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밑에 보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이런 과태료가 1건이라도 70만 원이면 꽤 많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축산물 이력 표시를 위반해 가지고 축산 판매업소에 부과한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판매업소에?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원산지 위반? 축산물법 위반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축산물 이력 표시...

성식

박성식위원

아, 이력...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셨고요. 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박수경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성식 위원님께서 161페이지의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질의했는데요. 2021년도에 새롭게 어항시설 사용료가 세외수입으로 징수됐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미포항입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이게 주로 미포유람선 선착장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미포항의 유람선 선착장...?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유람선 선착장...

영숙

원영숙위원

예, 사용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점·사용료...

영숙

원영숙위원

점·사용료...? 그때는 일반 어항이라서 징수료가 없었는데 이제 정주항이 되면서 어항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는 그런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거 관계없이 그전부터 부과했던 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내용이 없는데...?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건설과에서 부과하던 게 과만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에서 이리로 넘어온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부과는 똑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61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송정항과 미포항 어촌뉴딜을 공모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모 신청 사업비 중 지방비 7%를 우리 2022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올렸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올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을 저희가 12월 17일에 예산 삭감 조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12월 중에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상은 12월 17일 전에 선정 발표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지금 12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때 정도에...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나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깔끔하게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다, 삭감한다, 이런 부분들이 정해질 건데,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감안하실 겁니다. 어촌뉴딜 사업을 하면, 아까 153페이지를 우리 김혜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촌뉴딜 공모사업 관련해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53페이지입니다. 그 어촌뉴딜 사업을 할 때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MOU 작성을 했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거기에 하게 되면 어촌계나 유관기관 전체 의견도 받아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게 미포항 어촌뉴딜 사업의 특성과 송정항 어촌뉴딜 특성을 어떤 식으로 넣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송정항의 주요 내용의 가장 큰 사업이 방파제 보강사업입니다. 그게 한 35억 원 됩니다. 그다음에 어구·어망창고를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그게 16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바다복합센터 리모델링 그다음에 해녀와 함께하는 수중 체험장 그게 3억 원...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지원 규모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전체 사업비가 93억 원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비가 93억 원... 미포항은 지원 규모를 얼마 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미포항도 총액은 81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물량장, 내벽 보수...

영숙

원영숙위원

예, 61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하는데 잔액이... 송정항은 추진 완료돼서 집행잔액이 거의 160만 원이 남았는데 미포항은 930만 원만 집행이 되고 10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9월에 공모사업 서류 제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이거는 계약 자체 금액하고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추진 중인데 계약은 완료됐고, 2000만 원 용역비 중에 집행액은 930만 원만 쓰고 10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입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제가 너무 세세한 것까지 국장님께... 이런 거는 국장님이 알 수 없는 건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제가 팀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그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당초에 송정항만 어촌뉴딜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내부 방침상 미포항을 마지막으로 올해 도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늦게 추경에 확보해서 7월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때 나머지 잔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해양수산팀장에게) 잠시, 잠시 계세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미포항 어촌뉴딜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공모사업은 9월에 해수부로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예,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뭐 12월 10일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일단 계약 기간, 용역 기간 자체를 7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계약을 했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계약기간에 따라서 그런 거지, 용역사업은 완료되었네요, 그렇죠?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잔금만 아직 안 치러줘서 추진현황에 ‘추진 중이다.’ 이렇게...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표기시켜 놓은 거네요?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한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국장님, 12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액이 211만 원이고요. 2021년도에 5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집행액이 56만 원, 9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175만 원, 460만 원 이렇게 많이 남거든요. 보통 위원회가 집행잔액이 몇십만 원 이렇게 남는데 예산 편성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을... 팀장님이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추경에 사전 삭감 조치를 했던 거 같고 이번에는 저도 사실은 몇 달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추경할 때 감안을 못 해서 조금 놓쳐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경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원 편성이 좀 많이 돼 있거든요?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기존의 일자리를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위원회를 자주 하고자 하는 취지였던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실제 집행이 연 1회, 많으면 2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기 편성된 예산을 갖고 오면서 조금 많은 감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550만 원이 회의 수당뿐만 아니라 식사비까지 포함이 된 예산 편성인 것 같네요.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거기에 뭐 운영하는 데 사무관리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들어가고요. 식사비가 같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자리위원의 수당으로 편성이 되고 기본경비, 부수적인 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회 운영인데 550만 원이나 예산 편성이 된다는 거는... 한 번 이 부분, 자체 논의를 하셔가지고 정당한 편성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팀장님, 122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제활성화위원회도 예산 편성이 780만 원이에요.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경제활성화위원회는 저희 경제진흥팀장님이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122페이지입니다.

웃음

현주

박현주경제진흥팀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에 회의를... 저희가 계획을 2020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잡았다가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하려고 좀 많이 잡았는데 상황이 계속 연이어져 오다 보니까 개최를 못 하고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경제활성화위원회를 자주 열면 아마 업무 과부하가 걸릴 거 같은데요? 780만 원의 예산을 잡아 놓고 그 정도로 많이 열리면... 팀장님, 이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진흥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팀장님, 123페이지의 생활임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저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1만 547원으로 생활임금이 책정되었죠?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에서는 수영구 다음으로 저희가 좀 높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도 생활임금부터해서 올해 3회째 생활임금이 편성되고 있죠?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도에는 사실 많이 부끄러운 일이... 저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해운대구에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준다고 공표를 해 놓고 사실은 우리가 2020년도의 생활임금 책정가격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중소기업 단순노무 종사원 노임 단가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저희 예산 편성 단가거든요. 그럼 생활임금위원회를 안 열어도 그 단가 그대로 주는데 굳이 돈을 주고 생활임금위원회 열어가지고 생색내면서 ‘해운대구는 생활임금을 준다.’ 그렇게 공표를 했던 부끄러운 기억들이 저는 좀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해운대구 생활임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거의 꽁지 수준 비슷해서 서민 심사로 생활임금 단가를 바꿨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2021년도도 산출 근거가 중소기업 단순노무 종사원 노임 단가에서 조금 더 보태서 단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 해운대구의 생활임금의 베이스가 좀 낮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정 자립도가 저희보다 낮은 데도 많아요.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괜찮은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중위권 비슷하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기억나죠?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제가 기억은 아니고 작년에 없어 가지고... 근데 내용을 보고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위원회를 할 때 사실은 부산시에나 아니면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군별로 운영하는 데서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구·군별로 여건이 다 달라서... 근데 실제로 또 저희가 생활임금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가 그만큼 혜택을 보는 수준이 차이가 나니까 저희도 처음에 했던 해의 그런 경험을 또 봐가지고... 작년에 또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하셔서 저희도 위원회를 하는 시기도 구·군별로 서로 좀 파악을 하고요. 이걸 먼저 앞서나가는 것도 좋은 거는 아니고 어떤 비슷하게 추이를 맞추는 부분도 있는데 구·군별로 또 적용되는 인원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는 좀 안을 잡고 위원님들이 안건 심의를 해 주셔서 선정을 했고요. 선정을 해 놓고 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하고 수영구가 같은 금액이고 저희는 그다음으로 조금 높은 금액이 산정되기는 했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올해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올해 생활임금 채용인원을 자료에서 757명을 적용 대상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757명 중에서 20일부터 6개월 미만인 기간제의 동향이 608명이거든요. 그러면 80% 이상이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의 6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예요. 그리고 20% 채 안 되는 사람이 6개월 이상 12개월까지 근무하게 돼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생활임금 외에 수당 지급된다.’라고 하는데 80% 정도는 수당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예, 6개월 기준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6개월 기준이니까 6개월 이상 돼야 우리가 명절 휴가비도 나가고 또 복지포인트도 나가고 연차, 유급휴가, 특별휴가 이런 게 적용될 거지 않습니까? 거의 해당도 안 되는데 생활임금위원회가 마치 이런 거를 다 주는 거 같이 해서...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6개월 이상이라서 그 비율보다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80% 이상의 적용 대상자들이 적용을 못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올해 생활임금위원회 이 자료를 만들면서 팀장님이 고심을 많이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작은 변화들은 있었지만... 이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6개월 이하의 정말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용은 1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한데 고용이 한 번 되고 나서 고용이 끊기면 언제 또 고용이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예요. 그랬을 때 이 임금이 어떤 이는 1년 치 양식이 될 수도 있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불안이 엄청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생활임금이라는 건 최저임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음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좀 부산시 수준으로 다음에는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영숙 위원님이 알고 그냥 넘어간 건이 아주 작은 거지만... 요즘 자꾸 의회에 제출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기타 등등을 좀 더 세심하게 둘러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122페이지의 2021년도 위원회 예산집행 현황 있잖아요. 우리 누구고... 경제진흥팀장님.

현주

박현주경제진흥팀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산액은 780만 원에 집행액은 제로(zero)고 잔액은 730만 원이어서 50만 원이 사라진 건지... 애초에 어느 부분이 오타입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진흥팀장

이게 지금 밑에 보시면 회의를 1차하고 2차하고... 회의를 한 번은 출석회의를 했고 2차는 서면심의를 했는데... 1차의 집행액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집행액이 그럼 50만 원이 한 번 있었네요?

현주

박현주경제진흥팀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물정책팀장님.

순영

허순영동물정책팀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는 부분... 고양이는 암수를 어떻게 부르죠? 그냥 암고양이, 수고양이 이럽니까? 아니면 암놈, 수놈 이럽니까?

순영

허순영동물정책팀장

암고양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암고양이...?

웃음

순영

허순영동물정책팀장

예, 그렇게 부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용역업체가 누리동물보호병원은 포획하고...

순영

허순영동물정책팀장

예, 방사...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성심동물병원·로이종합동물병원·우리동물병원에 가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누리동물보호병원에서 방사를 해 줍니까?

순영

허순영동물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중성화했다는 게 귀를 0.9cm...?

순영

허순영동물정책팀장

0.9cm 정도, 왼쪽 귀...

경호

김경호위원장

왼쪽 귀에 해야 한다...?

순영

허순영동물정책팀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확인이 잘 되겠네요, 그렇죠?

순영

허순영동물정책팀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암수 구분 없이 무조건 포획하면 그냥 중성화 시킵니까?

순영

허순영동물정책팀장

예, 그러니까 암고양이나 수고양이나 다 중성화가 필요해서 다들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집단 서식지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가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게 예산보다도 마리당 중성화하는 비용이 올라감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 해야 하니까 마릿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순영

허순영동물정책팀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저의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 고양이가 열 마리 있으면 암수가, 쉽게 5:5라고 합시다. 그럼 거의 열 마리 다 잡아서 중성화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고양이만 한다거나 수고양이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마리 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암고양이만 계속 하면 되겠지 뭐...

순영

허순영동물정책팀장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고요. 일단 민원인들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거기서 일부의 암고양이만 잡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중성화시킬 수 있는 마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암고양이만 하면... 열 마리 있으면 다섯 마리만 하면 되잖아요. 마리 수를 좀 그렇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회복’해서 전복 종자 이거는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죠? 우리 팀장님...? 아, 예. 18만 4000미를 방류했네요?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에 내가 한번 여쭤보니까 여기서 답변을 생존율이 되게 높다고 했었거든요. 한 몇 퍼센트로 보시죠?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크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한 60%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지침이 3.5cm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작년에는 4cm 이상은 방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조금 큰 걸 방류하면 생존율이 높습니까?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예, 더 높습니다. 올해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3.5cm를 방류하게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자료 보고 생각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어촌계나 그쪽에서 볼 때는 생존율을 1~20%도 안 보는 것 같던데요? 18만 4000미를 방류해서 60%의 생존율이라면 엄청난데... 미포나 청사포 앞바다에 전복이 그냥 널려있어야지...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사실 어떤 방류 효과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녀들이 채취한 전복 같은 경우도 개인 사매매를 하기 때문에 계통출하를 안 하는 비계통출하이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 현재 그런 직면에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촌계 해녀분들에게 좀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개략으로라도 생존율 정도는 파악을 해야...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채취를 해서 파니까 모른다고 하기보다도... 내가 듣기로 어촌계에는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분배를 한다고 들었는데...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예, 어촌계에서 작업 일수를 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장부 형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좀 활용해서 향후에 생존율 부분도 조금 분석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존율을 한번 좀...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되니까요.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중성화하는 거 말이지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 다들 이제 해운대구 관내에 길고양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됐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길고양이의 두수...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계장님, 추가 질의도 있으니까요.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순영

허순영동물정책팀장

예, 저희가 지금 실제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에 시에서도 실태조사 관련된 보도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실태 조사할 그거는 아직 없어가지고요.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게 되는 거죠. 뭔가가 목표, 그러니까 길고양이의 어느 정도 두수가 나와야 중성화 사업도 이루어지고 계절별, 월별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건지 마는 건지도 모르겠고 동물 병원 믿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공무원이 현대사회에서 이런 데이터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하는가 싶어요. 참 답답합니다. 이런 거는 그야말로 돈 1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계속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데이터를 준비해서 사용을 해야지요. 그래야 민원도 줄고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무책임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등록 두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작년도를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819두수고 올해는 현재까지가 655두...

서정학위원

아니, 처리 두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 처리 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시 해운대구에 길고양이가 몇 두나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요? 파악이 돼야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를 좀 광고를 하셔야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일이라는 게 예산을 1억 원 정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고... 참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285페이지인데요. 어항 주변 해안 환경 정비 추진에 대해서... 참여인원이 2020년도에는 649명, 2021년에는 529명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참여인원은 어촌계의 주민들이지요?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예.

서정학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1억 5700만 원이죠? 285페이지의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이 사업비를 우리 구비로 활용을 하는 겁니까? 시비입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그 사업비는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폐기물을 처리한 폐기물처리 비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으면 147t 해서 1억 5000만 원하고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어장환경개선 사업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비가 일자리경제과 것이 아니고 자원순환과 사업비입니까? 그러면 이게 왜 여기에 나와 있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 사업이고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서정학위원

그럼 사업비는 일자리경제과가 맞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치워주는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를 하는 모양인데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근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으로...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11월, 12월에 지출 예정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지요? 그동안에는 뭘 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1억 5700만 원 아닙니까? 이 돈을 11월, 12월에 지출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했고 집행도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11월, 12월에 작업한 그 비용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출한 금액은 얼마인데요? 아니, 여기 책자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집행이 됐어야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10월까지...?

서정학위원

예, 집행된 내용이 없는데요? 그러면 11월, 12월에 1억 5700만 원이라는 돈을 몽땅 지출할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

서정학위원

팀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10월 말까지는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에 지원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보수... 10월 말까지는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에 집행한 게 1130만 원, 연안정비환경개선이 3500만 원 집행됐고 그다음에 어항 폐기물처리비가 1500만 원 집행됐고 나머지 11월, 12월의 작업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는데요. 국장님께서도 28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자료는 일단... 그 내용이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다음부터는요. 이런 자료는 좀 성의 있게 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195페이지, 이거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양봉농가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서정학위원

양봉농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맞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산업자원팀에 속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산업자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자원...?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산업자원팀...

서정학위원

아, 산업자원팀에서... 그런데 산업자원팀에서 이거를 업무로... 부서의 업무로 들어온 게 옛날부터입니까? 근래에 와서 산업자원팀에 들어온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전부터 가축 축산 업무와 같이 진행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되지요. 반송에 민원이 있었지요? 그게 한 2~3년 됐습니다. 양봉하는 사람의 그 벌이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빨래를 널어놓은 곳에 전부 노란 배변을 봐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구청에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부터 편성을 우리 산업자원팀에서 했는데 어째서 그런 답을 했을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절기에 따라서 이랬다저랬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요. 찾아온 민원인 분은...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이 업무가 2019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됐고 그전에는 예산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2018년도에 온 게 아니라 2019년도 이후에 왔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산업자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네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산업자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194페이지인데요. 반송큰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을 공모로 해서 받았죠,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이거 정비가 다 됐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사업 선정은 받았는데... 그 밑에 선정된 반송(큰시장), 해운대(시장), 좌동(재래시장), 반여2동(상가시장)이 2022년도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정학위원

2022년도에 마무리 지을 거네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내년 되면 마무리되겠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내년에 마무리될 겁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게 어디로 갔나... 나머지는 표시를 해 놨는데 못 찾겠네... 나머지는 제가 찾아서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국장님도 계장님들도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서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운대구 길고양이, 하나하나 세어서 마리 수는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추정치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나와야 몇 퍼센트 정도 중성화를 시켰다든지 이런 거도 나올 수 있고, 제가 이야기한... 모르겠습니다. 암고양이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같은 두수를 중성화시켜도 효과는 더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복 종자, 그 부분도 한번 꼭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예.

서정학위원

계장님, 잠시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못 찾았는데... 계장님, 김치공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국장님이 더 잘 아실란가...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일단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말씀해 보시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김치공장이 현재는 2017년도 1월에 임시 중단을 해서 지금... 거기 이사장님이 2018년 8월에 변경됐습니다. 변경돼서 그 뒤로 김치공장 자체가 이사장님의 사고로 인해서 완전 중단됐고 그다음에 올해 12월 중에 상인회 소속이 아닌 독립된 조합으로 운영을 해서 하여튼 12월 중으로 이전 신고하는 것으로, 장소를 옮겨서 하는 걸로 이야기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장소를 옮기면 그동안 예산을 들여서 해온 거는 어떻게... 시장 자체에서 옮겨가지고 자기들 예산으로 그렇게 한답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예산이 참 많이 들었는데도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데 여기 345페이지를 보게 되면 잘 될 것처럼 이렇게 해 놨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되지 싶거든요. 특별히 이 부분은 구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시장 상인회에만 ‘너희가 사업 운영을 잘 못해서 그렇다, 너희끼리의 다툼이 있어서 그렇다.’ 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게 중기청 예산이 5억 원 정도 든 상황인데 이게 활성화가 잘 돼서 지역의 큰 보탬이 되어야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잘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빠진 부분 이런 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59페이지인데요. 이의신청 건 말이죠. 이게 현황을 보면 기장군 일광면에 계시는 최모 씨가 2021년 8월 30일에 납기를 해야 하는데 어촌·어항법 위반 과태료를 우리가 매겼죠?

철호

장철호해양수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은 위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 제기를 했다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과처분 사항을 감액 처리를 했는데요.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감액 처리를 하게 됐다면 따라줘야 되는데... 당초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거라는 예측을 전혀 못 하고 어촌·어항법 위반 과태료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법 적용을 잘 못한 겁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지금 법원에 진행 중에 있어서 최종 결과 통보를 안 하고... 감액처리는 현재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진행되는 사항이 그 밑에 칸으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지금 법원에서 최종 통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입장은 어촌·어항법 적용을 잘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촌·어항법 위반 과태료를 매길 때, 어촌·어항법 기준을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긴 것이고, 그렇죠? 이 사람은 이의제기를 한 것인데 만약에 이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어쨌든 판결이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내용을 시간 나실 때... 지금 아니라도 한번 좀 주시면 참고를...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국장님 이하 계장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취업알선센터, 국장님이 답변하셨나요? 팀장님 담당이세요?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까 4812명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없어서, 어쨌든 숫자는 그렇다고 하고... 근데 2021년도에 4279명 이거는 맞나요?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잠깐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198페이지의 취업알선창구 운영 실적에...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연령별 취업 현황도 있고 밑에 취업상담 현황에서 취업 실적은 어쨌든 간에 4279명으로 나와 있어요.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분들을 취업시켰다는 겁니까?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2021년도?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주로 어떤 자리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실업자가 있을 수가 있나... 한 해에 4000명 넘게 취업 시키면...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의 숫자는 취업알선창구... 그러니까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구직등록한 분 그리고 구인 등록한 기업을 연결해서 알선을 하고 실제로 또 취업으로... 완결이 된 건들은 취업 현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취업자의 숫자가 월 별로 발생은 했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뭐 계속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기간까지 어떻게 기업체하고 구직자하고 협의돼 있는 게, 실제로 일을 하는 게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저희가 취업을 연결시키고 나면 장기적으로 1년, 2년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런데...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짧게 끝나는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내가 말하는 거는 이분들이 취업한 직장이 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양질의 직장이 되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로 어떤 회사하고 연결이 됩니까?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실제 구인업체를 보면...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면 좋은데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는 호텔이 많으니까 호텔의 객실 관련해서 관리사로 취업을 하신 아니면 대규모 점포에 취업을 하시거나 그중에는 캐셔(cashier)가 될 수도 있고 점포를 관리하는 경비업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다양하게 소규모 업체도 있고 대규모 업체도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특정해서 ‘어디로 취업했다.’ 이렇게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규모도 다양하고 업종도 다양하게 취업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뭐 단기가 됐든 어쨌든 잠시라도 일자리는 좋은데... 이 숫자에 대해서 이 정도면 뭐...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근데 생각보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해운대구에는 실업자가 없겠어요, 그렇죠?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주로 어떤 자리인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내가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양해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마이크...

서정학위원

국장님하고 계장님들, 요즘 대통령상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죠?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아, 일자리 관련...

서정학위원

예, 대통령상을 우리 구에서 연속해서 받은 예가 있는데... 일자리도 그렇게 많이 마련하시고 했는데 어째 대통령상을 좀 받지, 못 받았어요?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연속해서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웃음

수경

박수경관광경제국장

예.

서정학위원

우리 구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고 보는데 왜... 상사업비, 포상 이런 게 좀 약하네요. 작년에는 좀 받았는데 그것도 200만 원 정도, 시상인가 뭔가 받았는데...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는 들어가 있고 11월 중에 부산시 평가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우수 구 6개 중의 하나로 선정이 된 건 11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 자료가 빠져서 그렇구나...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예, 10월 말 기준이라서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고생하셨네...

혜정

김혜정일자리창출팀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뭐... 그렇다면 큰 박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및 네 분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경제국장 박수경 자원순환과장 이경송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