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순세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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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늘푸른과, 도시관리과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1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페이지 혹은 관리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균등한 시간 배분을 위해서 첫 회 질의 시간은 10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께는 얼마든지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의 노인 인구가 많이 늘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작년 행감 때 자료를 하나 주신 게 있는데 해운대 지역별로 갑과 을을 분리해 놨던데 이번에는 자료를 그렇게 안 했나요? 아니면 혹시 있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노인 인구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노인 인구...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인구별로 따로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 자료를 하나 드릴...

기훈

박기훈위원

없던데요. 전에는 보니까 갑에 조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인구는 갑이 여전히 많은데 비율은 을 지역이 훨씬 높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노인의 여가 생활이나 활동하는 이런 기관, 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본 현황을 보니까 의아한 게 있던데요. 복지수요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이 7만 2850명이라서 전년도 대비 한 3000명이 늘었는데 노인 일자리 참여에 있어서 지금 전년도 성과와 올해 업무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4437명의 성과를 이루었고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4500여 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100명이라서... 이게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인구가 늘었으면 노인 일자리 참여에 대한 것도 대폭 늘지는 않더라도 소폭이라도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집행을 했는데요. 노인 일자리 수가 공익형,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27만 원을 받는 그 부분이 늘 것으로 당초에는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예산이 내시가 돼서 내려오면서 27만 원짜리 일자리가 좀 줄었고요.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60~70만 원 정도를 받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5시간씩 일하는 일자리인데 그 부분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오히려 공익형이 줄었고 사회서비스형이 대폭 늘어나서 전체적인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줬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이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공익형은 줄고 다른 사회서비스형 쪽이 올라서 예산은 늘었지만 인원은 감소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노인 일자리가 대폭...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 노인 일자리 참여를 위해서는 개수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 지금 평균적으로 60~65만 원 정도가 나온다면 예산도 그만큼 많이 내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이 노인 일자리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이 있는데요. 이 숫자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올 때 공익형 몇 자리, 사회서비스형 몇 자리,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된 부분인데요. 노인 일자리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권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60~65만 원이 동등하게 만약에... 그런데 지금 금액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공익형은 65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0만 원이라면 5만 원의 갭(gap)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참여 인원도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공익형은 27만 원을 받아가고 사회서비스형은 64~70만 원 사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65만 원이라고 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65만 원이라고 해서 ‘아, 별 차이가 없는데...?’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하나 줄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 내에 있는 곳 중에서 일부 폐지가 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반디에 새로운 경로당이 생겼고 또 휴지, 폐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숫자 부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하나가 감소된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어느 아파트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폐지된 게 이진캐스빌하고 좌동의...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의 이진캐스빌 말씀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2동에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좌동 쪽에 하나 폐지가 됐는데 제가 지금 경로당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을 보면 어르신들이 요즘 무엇을 하시는지 압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어르신들...

기훈

박기훈위원

경로당에 가보면 거의 고스톱을 칩니다. 고스톱을 치는 이유가 할 게 없으니까... 예전에는 노래 교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종이 접기라든지, 그림 그리기,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사업을 다 안 하다 보니까 더더욱 할 게 없어져서 여기에 모여서 여가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사행성은 아닌데 요즘에 10원짜리로 안 하고 이제는 100원짜리나 바둑알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간 때우기에 좋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지금 별책 자료를 보면 다른 복지관... 업무계획을 보니까 다른 노인복지관에서는 노래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하던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그동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가 7월부터는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비말이 튀는 노래 교실은 조금 자제해 달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복지관에는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지만 경로당에는 어르신들하고 강사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치매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색종이 접기라든지, 요가, 이런 사업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래 교실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지금 일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자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복지관에는 관리·감독이 되니까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는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다른 거라든지, 종이 접기를 하려고 하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초에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가 부산시로부터 받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가 3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짜서 각 경로당별로 나가고 있고 또 대한노인회 말고 저희 기금으로도 각 복지관에 한 750만 원씩 지급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모두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또 어르신들이 피부로 느껴야 돼요.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담당 과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갔을 때 담당 부서가 과연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더욱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추운데 멀리까지 오신다고 고생하셨네요.

웃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81페이지, 2020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국·시비 8820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을 확보하셨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선정 개수도 적은데요. 2021년도의 공모사업은 시비를 주는데 시의 방침이 단순하게 경로당에 가서 말벗을 해 주거나 경로당의 텃밭을 가꿔주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은 이제 선정을 안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수익금이 나오는 사업을 선정해서 임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익금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예를 들면 동백...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된 게 동백역에 가시면 어르신들 열 분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 카페를 말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인들이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으로 받는 금액은 한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급여에 보태줘서 40~50만 원을 받아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다 보니 과거의 도시농부 네트워크, 그다음에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이제는 선정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하실 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의 방침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선정할 때는 이런 사업 말고 수익금이 나올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달라고 지금 기관별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특별한 아이템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1월이 되면 신청을 받는데 지금은 아직 기관별로 받은 사항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수익이 나오는 사업들이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또 77페이지를 보면 행정소송,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있는 2020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행정심판 결과에 전부 다 기각, 기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먼저 행정소송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가 각하된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부과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내라고 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관련 자료를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과태료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각하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장애인 등급 결정 처분 취소의 이분 같은 경우는 장애 등급 심사에서 등급이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한 건데 결국은...

순세

정순세위원

기각됐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각이 된 거...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오는 게 맞다... 그런데 등급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의사 소견서나 이런 각종 기록들을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 의사선생님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했지만 그것은 기각됐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전에는 장애 등급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 싶은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도 장애 등급을 받으시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장애 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과거에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이 등급이 몇 급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등록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4~5년 전부터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국민연금공단에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의사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까다로워져야 되겠더라고요. 아닌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름이 아니고 2페이지를 보면... 며칠 전에 제가 영진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영진종합사회복지관이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현재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재가 노인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춤 돌봄 서비스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지금 위탁사업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권역별로 네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좌동에서 송정, 우동까지는 장산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재송1·2동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반송 쪽은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반여 쪽은 영진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위탁 기간이 종료되고 영진에서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재공고를 해서 대성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셨던 생활관리사분들이 영진이 안 하다 보니까 아마 고용에 불안을 느껴서 저희들을 찾아온 거 같은데 계약 기간은 영진하고 완료가 됐습니다. 고용 승계라는 것은 계약 기간 내에 제공 기관이 바뀌면 승계가 되는데 이미 올 연말로 영진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승계는 어렵고요. 그 대신에 대성에서 기존에 문제가 없던 분들에 대해서는 공고 절차를 거치겠지만 가능하면...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새로운 사람보다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영진 같은 경우에는 전담관리사 두 분하고 생활관리사 사십몇 분 해서 50명 정도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지역별로 해서 1인당 15명 정도, 그래서 60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고용 승계는 어렵고 쉽게 말하면 지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용 승계는 맞지 않은 거고 가능하면...

순세

정순세위원

신청을 해야만 또다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성에서 1월 1일 자부터 새로 일할 사람들을 공고할 때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전부 다 수용하는 방안대로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오늘 아침에 언뜻 보니까 텔레비전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고용 승계 문제 때문에 지금 시청에서 집회를 하는 것 같던데 혹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영진에서 고용 승계를 한다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시청에서 오늘 고용 승계 문제로... 부산에 지금 생활지원사들이 1000명 정도 있어서 가능하면 고용 승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성명문을 내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고용 승계보다는 그분들이 기관... 제 생각에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화해 달라고 아마... 지금은 해당 기관에서 1년마다 기간제로 재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아마 정규직화해 달라고 그분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고용 승계가 아니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아침에 나올 때는 고용 승계로 나오더라고요. 1000명 정도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용 승계는 계약 기간 내에 바뀌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승계를 하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는 대성사업에서 고용 승계를 하지는 않고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이 생활지원사를 선별해서 고용하겠다, 이 뜻이네요, 그렇죠? 1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사로 활동하면서 문제가 있는 분들 외에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도록 해서 법에 맞게끔, 절차에 맞게끔 하고 또 가점을 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무슨 사고 같은 것을 낸 겁니까, 아니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가사 지원이라든가, 병원 동행 같은 것을 해 주는데 일부 분들이 어르신들이 집에 갔는지... 그런데 사실은 전담 인력이 집까지 갔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면 오늘 가야 되는데 안 갔던 분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이것 좀 해 달라고 이러면 ‘할머니, 저는 이것은 못 해 드려요.’, 그런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불친절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교육 아닌 교육도 받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복지관 같은 데서도 재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평가가 돼서 일부는 감점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대성에서 고용을 할 때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외를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큰 무리 없이, 말썽 없이 승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정순세 위원님께서 영진복지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와 닿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한테는 직접적인 생계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 기관이 대성으로 넘어가면서 고용 승계는 아니지만 최대한 다시 채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공고가 12월 3일에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공고가 들어온 기관이 한 군데라서 내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선정하는 심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일 선정이 되고 나면... 그런데 12월 3일에 공고가 나가는 것은 저희 계획에는 없는 건데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그분들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달린 문제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12월 3일에 공고가 나가는데 아까 가점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평점 관리 같은 것을 따로 한 게 있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력에 대한 관리는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내일 기관이 선정되고 나면 인수인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그동안의 활동 결과들을 대충 받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시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의 플러스 효과는 있겠는데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으니까...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시간이 짧지만 그 기간 동안에 가점 이상의 협약이라든지, 조금 더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완전한 승계를...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 부산시 내에서 복지관 위탁이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은 정규직이라서 계약 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고용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채용해서 들어오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1년 단위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기관에서도 새로운 사람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기존 사람들을... 물론 면접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서류를 가지고 하면 점수가 정량이기 때문에 서류도 보지만 면접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하신 기관에서도 오히려 다 안고 가겠다고 본인들이 먼저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렇다고 법을 어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범위 내에서 그분들에게 고용의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입돼 있는 노조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성 측에서도, 대성 역시도 업무의 연속성이나 일의 효율성을 봤을 때 기존에 일을 하시던 분들이 계속 연결해서 해 주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직접적인 협약 비슷한 거라도 뭔가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것을 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만한 거라도 있으면 해 드리려고 보건복지부에도 질의를 했는데 계약 기간 내에는 가능하지만 계약 종료다, 이제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요만한 거라도 챙겨주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어르신 노인 일자리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주셨던 것과 비교해서 보니까 1개소가 줄어들었네요. 지난번에는 94개소로... 아, 1개소가 늘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개소가 늘어난 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게 되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장애인복지관이 추가가 되면서 한 곳이 늘어난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 부서 자체에서 공익으로 해 가지고 동물보호 홍보단을 운영하던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거구나.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주는데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출근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배치돼야 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혹시 그게 아닐까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그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전혀 모르시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대충 알기로는 공원 같은 데 개를 데리고 오는 분들에 대해서 배변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동물을 데리고 나왔을 때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공원에 배치돼 있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목줄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하신다고 했고 또 출석체크나 그런 게, 일하러 온 시간을 체크하고 퇴근하는 시간을 체크하시던데 이게 공익형이면 아까 27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평균적으로 64~70만 원 정도라고 했나...? 하루에 5시간씩 일하는 사회서비스형이 조금 더 많이, 이번에 국가에서도 더 많이 내려와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도 그게 공익형보다... 뭐랄까? 공익형은 비교적 관습적으로 내려온 형식적인 그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사회서비스형이 많이 늘어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형식적인 실적, 그런 걸로 구성돼서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관리 자체도 내실 있게 하고... 제가 관리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까 예를 들었던 동물보호 그런 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딱 그것만 말씀드리기는 애매한데 현장에서 하시는 것도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정말 형식적이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냥 일자리 숫자를 채우기 위한, 그리고 27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과장님도 인정은 하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실제로 일하시는 어른들께서도 예전에 일했을 때 느꼈던 그런 성취감 같은 것도 느끼시면서 일을 할 수 있게 점검, 관리 같은 것도 확실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실제 생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관리번호 1-9번, 봤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노인 일자리 상품권 지원 예산이 8억 1136만 8000원인데 집행이 6억 9668만 6000원이 됐고 남은 집행잔액이 1억 1468만 2000원인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노인 일자리 상품권은... 지금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27만 원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임금을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상품권으로 30% 받는 분에 한해서 노인 일자리 상품권 5만 90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상품권으로 14만 원을 받아 가는데 예산은 공익형에 참여하는 예산으로 다 내려와서 어르신들한테 30%는 상품권을 드리고 추가로 더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국가가 주고 지자체에서 주는 상품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상품권을 싫어하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는 상품권 줘도 안 한다. 현금을 받으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실적은 7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7명 정도만 임금에서 상품권을 일부 받고 추가로 더 받아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닌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보면 국비 아닙니까? 국·시비인데 구의 예산이 손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었는데 현금을 받아 가면 저금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상품권을 받아 가면 낭비가 심하다고 어르신들이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누락했거나 홍보가 안 됐다,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상품권 예산을 좀 줄여야 되네? 어르신들이 상품권을 싫어하면 상품권 예산을 줄여야지, 안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품권을 줄인다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8억 1000만 원이 아니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산을 왜 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부분들은 시 예산이다 보니까 소요량이라든가, 잔액을...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반납하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금액은 반납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대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사업에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상품권 지원 사업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가 없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품권을 사서 어르신들에게 주는 거라서 어르신들이 신청을 안 하시면 저희들이 더 이상 상품권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박기훈 위원님의 말씀대로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할 게 없어서 앉아서 고스톱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북구 쪽에 가보면 대저생태나 화명생태, 이런 데는 파크 골프가 유행이라서 선호도가 정말 높은데요. 우리 해운대도 보면 수영강변 쪽이나 아니면 수목원 쪽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파크 골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게... 물론 일자리경제과나 소통협력과, 이런 다른 과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안에만 있는 것보다도, 아까 전의 말씀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안에 계시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서... 지금 다른 북구의 화명동 쪽에는 그게 유행이라서 어르신들이 전부 다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활성화나 이런 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그렇겠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경로당에 가보시면 요즘은 야외에서 이런 골프를 칠 수 있는 분들은 안 오세요. 거의 80세 후반,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아마...

성철

장성철위원

경로당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로당에 가보면 70세는 아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경로당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야외는 생각을 안 해 봤다는 말씀이죠? 나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도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28번,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반복 지적 사례는 없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복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많았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실 과목을 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되는 것을 기관운영비에서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기 보시면 시설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좀 미흡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공문도 내리고 업무 연찬도 하는데 보니까 이런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은 부장이나 과장들 말고 자주 바뀝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계속적으로 오래 계셨던 실무자들은 괜찮은데 신규, 이런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쩌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아주 큰 부분들은 없는데 이렇게 사소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반복이 돼서 저희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동일 시설에 동일 지적이 있으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발생될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선 명령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시설 폐쇄가 되고 시설장 교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 반복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순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서 공문도 내려 보내고 또 회의를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가지고 개선된 게 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선된 사항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단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이 숫자적으로는 감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 좀 계속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지금 하고 아니면 다음으로...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도 고생하십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원래 그렇습니다. 구의원이 잔소리하는 직업이라 잔소리를 해도 이해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업무도 그렇고 일이 억수로 많네요, 그렇죠? 이 일을 다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20페이지, 1-8번에 민원이 하나 있는데 이런 민원도 취급하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가운데 보면 부산 수영만 앞바다의 해양장 행위가 합법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관여를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례식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보통 장례식장 허가를 내주는데 요즘은 바닷가에서 해양장을 해서 이 해양장은 어디에서 허가를 받으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합법적인가 하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장례 관련 법에는 자연장밖에 없습니다. 수목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이런 것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장례업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해양수산 관련 부에다 문의를 했더니 해안에서 5km 바깥에 나가서 뿌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관할에서 답을 해 주는 것은 좀 그렇지만 해양 관련 쪽에서는 5km만 바깥에 나가서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답니다. 단, 거기에서 장례식 행위를 할 때 음식을 바다에 던지거나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고 꽃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다고...

성군

김성군위원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해양장에 법적 근거를 부여할 수 있는 장사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가 됐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만약에 장사법이 개정되면 기존의 수목장, 매장, 화장 외에 해양장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현재 해양장은 장사법에 의한 장례는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요즘 웰빙, 웰빙, 이러는데 웰다잉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축복이지, 옛날처럼 끝이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 참여 제한 대상 여부를 물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 참여 대상이 물론 있겠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장애인 일자리도 연속해서... 아예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경증 장애인, 그러니까 과거의 4~6급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달아서 2년은 할 수가 없어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 장애인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심한 장애인은 가능한데...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러니까 심한 장애인은 계속해도 되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되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약간 등급에 따라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등급이라고 안 하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뉘는데 심하지 않은 장애는 2년 동안 달아서 할 수 없고 2년 동안 했으면 한 번쯤 쉬고 나서 다시 신청하고 이렇게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기준을 구에서 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산으로 관리를 하니까 2년 동안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록이 다 되어 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오케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장애를 심하게 앓으시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 의원, 내가 일을 잘하게끔 몇 번 도와줘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들은 오래 못 산대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스트레스를 보통 사람들보다 5배 이상 받는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장수를 못 한대요. 물론 그분들은 그렇지만 그분들을 보호하고 케어(care)하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을 보면서 참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면 의사들, 간호사들이 제일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업무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업무도 많고 이런데 그렇더라도 장애인들은 우리 직원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이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다 드리고 그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숭고한 정신에 감사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잠깐만요. (자료화면 제시)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휴대폰이 로딩(loading)되고 있는데 조금 늦게 돼서... 로딩이 되고 있을 동안 제가 주요업무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주택경로당 및 재정 열악 아파트 경로당 필수물품 지원’ 해서 올해부터는 냉방기하고 TV까지 지원된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주택경로당이 12개소밖에 안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택경로당이 80개소 가까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먼저 이렇게 예산 금액에 맞춰서 지원하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과거에는 에어컨만 지원해 주다가 올해부터 TV, 냉장고까지 지원해 주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요. 기간이 오래됐거나 이런 곳은 해 주는데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곳은 저희들이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신청 건수가 많이 없었던 거는 작년에 코로나19로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됐는데 운영비는 12개월 치를 다 드렸어요, 사실 운영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운영비로 필요한 냉장고든, TV든, 안마기든 다 사시라고 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12개소...

말숙

임말숙위원

2021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금 TV, 냉장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순수 구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저소득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으로 행복사랑채 운영에 정원 4명, 공공요금 지원 및 관리에 3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여기 행복사랑채는 올해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송에 있는 그룹홈 이름이 행복사랑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 지난해에 그룹홈에 대해서... 거기 계시는 분은 감사의 부분으로, 그리고 반송 같은 경우 빅데이터로 해서 MBC의 시사프로그램에 한번 나왔습니다. 해운대구가 보편적 복지 말고 맞춤형 복지가 조금 열악하다, 그리고 반송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한 취약지구라고 데이터에... 부산에서 2위인가, 3위인가로 돼 있는 자료를 그 프로그램을 통해 봤었는데요. 그래서 그룹홈에 대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나이가 드셔서 맞춤형 복지로, 자기네들이 거기에 당첨됐을 때는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다는 인터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했을 때, 향후 계획에, 여기 처리결과를 내놓으셨거든요. 4인으로 한정돼 있어서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주거복지로 많이 한다, 주거급여제도를 해서 노인복지를 정비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룹홈인데, 이거를 앞에 청장님의 흔적 지우기도 아니고 행복사랑채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나요, 똑같은 데인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부터 행복사랑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룹홈은 일반적으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룹홈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시설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고 경로당이라고 하면 경로당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잖아요. 송정경로당, 무슨 경로당, 이렇게 있듯이 그런 의미로, 그룹홈인데 그 그룹홈 명칭이...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항목이 다르다...? 세부적으로 목이, 개별 사업이 그룹홈이라면... 우리가 계속 그룹홈으로 이렇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러 분들이 같이 사셔서 그룹홈이지... 이름 명칭은 그룹홈이지만 거기에 이름을 붙일 때 ‘행복사랑채로’ 돼 있습니다. 그때도 행복사랑채였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바뀐 적이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계속 그룹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저희들이 그때 그룹홈이라고 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처리결과에도 우리가 ‘그룹홈’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착각을 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그때는 그룹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행복사랑채라고 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 2020년도에, 조치내역이 올해도... 8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그룹홈이라는 명칭을 쓰셨거든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게 좀 보이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 자료고요.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관리번호가 1-5번이고 종류별로 부과내역, 징수실적, 그렇게 결손처리결과까지 이렇게... 여기를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여기를 보시면... 페이지를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부과내역이 2020년도에는 6799건, 올해는 4500건이고요. 그리고 징수 부분이 전년도에 6799건에서 5744건, 지금 계속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결손처리결과까지는 아직 없는데 혹시 이거를 넘기지는 않았죠? 결손을 한다거나...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1년간 관리하다가 세무과로 넘어가거든요. 1년 안에 압류까지 해 가지고 넘어가면, 보통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실적에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565건에 2959... 41건이 모자라는 3000건인데요. 지금 이게 행감 자료 작성기준이 10월 말까지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9월 말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서가 있어서... 10월 말 기준이라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올해 부과내역이 좀 적은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은 10월 말인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통 10월 23~24일까지 받다 보니까 이럴 수 있고요. 건수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사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전부 신고가 들어오는 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생활불편 앱이나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올해부터 신고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생활불편 앱은 아예 신고가 안 되고,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해도 1분 간격으로 2번을 찍어서 보내야만 신고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 접수가 까다롭다 보니 앱으로 들어오는 신고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달에 560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달에 한 500건, 그러니까 한 달에 60건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적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 2020년도에는 2건이었잖아요. 3684건이 한 건은 징수실적이고, 올해 1건 실적에 대해서 208만 4000원 해서 전체 부과하고 징수가 100%인데, 주요성과를 보니까 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은 궁금한 걸 일부러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 준 이유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자료고요. 똑같은 관리번호의 다른 부서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자료화면 제시) 여기에 보시면 부과내역,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건수, 징수금액... 안의 내용 말고 위에 타이틀을 보세요. 회계연도 부과내역,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건수, 징수금액 이렇게 돼 있고... 노인장애인과의 표를 보시면 종류별, 연도별, 부과내역에 건수, 금액, 면적... 이렇게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비교한 부분이...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는 다른 과 거고요. 이거는 우리 과 거예요. 우리 과 거라는 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 건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다른 자료화면 제시) 자, 또 하나, 이거는 수의계약 건입니다.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도표를 줬지만, 노인장애인과 건데... 여기도 사업명, 사업기간 해서 쭉 보시면 사업 효과까지 이렇게 해서... 면허종류,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다른 자료화면 제시) 이거는 타 과입니다. 타 과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 쪽은 완전 달인이다, 우리 의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노인복지 쪽으로는 완전 박사급 달인이 아니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서류상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모 위원이 정회시간에 정오표도 하나 없었다고 말한 부분에 전체 동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아까워서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서류를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서류를 준비하신 직원들 전체가 참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고생한 흔적이 그대로 있고, 또 주요성과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칭찬을 한번 해 주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기관 지적, 시정 등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20년 12월 지적사항이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자료 제출이) 2년 치거든요. 모든 서류가 2년 치인데, 지금 타 과도 똑같지만 2021년 그리고 2020년, 햇수로 하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거는 지금 하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거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요청에도 넣어놨습니다. 이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어느 페이지에 들어있거든요. (임말숙 위원 자료 찾음) 자, 10페이지 4번에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결과 지적·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일 기준 최소한 2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지금 기점으로 2년 치니까, 이렇게 되면 1년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적사항에도 들어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일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내려올 때 작성 기준이 2020년부터 2021년 10월,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낼 때는 2020년, 2021년 거, 이렇게 내야 된다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이 부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전체 회의 때 지적을 받았다고 한번 거론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5페이지로 돌아와서, 지금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 노인복지관 반여분관 신축 건입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에 2019년도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상급기관에서 후속 감사 지적이 돼서 상당 금액 환수조치를 했었지 않습니까? 설계 부분이 잘못됐다, 감리가 그거를 지적도 못 했고, 상주감리를 안 뒀기 때문에 그 지적으로 인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주감리를 안 둬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설계변경 중간에 있는 이런 부분이 다들 잘못됐다고 해서... 환수조치를 했던 부분이라서, 복지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꼼꼼하게 한번 봤고요. 지금 이거는 2020년 12월에 한 부산시 감사 내용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노인복지관이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1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거는 진행과정이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과정에 감사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을 감액하라... 자, 가설공사 구조부 및 거푸집 먹매김 면적 상이에 따른 정산 등 5건 공사비 약 533만 4000원을 감액하라... 그리고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해달라, 밑에 보면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신축 부분에도 토사운반 내역 상이에 따른 정산, 내역이 다르다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실제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5건 해서 788만 5000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거... 건설 기계 임대인과 하도급사(임차인) 간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감독업무에 소홀한 공무원 주의 조치 및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돼 있는데요. 다른 거는 다 됐고, 여기에서 결과를 보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약 4700만 원을 추가로 감액을 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3800만 원, 이거는 다 하고 나면 감액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적사항에는 없었던 거고 저희들이 조치를 6월에 하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다 끝나서 조치 결과를 다 보고한 건데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분은 먼저 근로자들,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있는 인부들에 대한 안전모라든지 피복비 그런 것과 또 4대보험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비를 산출할 때는 공사 이전이기 때문에 몇 명의 인부를 어떻게 쓰고, 그래서 비율대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 실제로 공사를 해보면 4대보험에 가입되는 사람들이 60대 미만, 그다음에 1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만 보험에 가입이 되는데요. 실제로 공사현장에 그렇게까지 장기간 있는 인부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관련 서류를 전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산해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이런데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보험료에 대한 정산은 이 정도 금액은 나오는 걸로 돼 있고, 지난번에 복지관 공사 때 지적이 많았고 해서 이번에는 공사를 하면서 우리 담당자가 나름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공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점을 위원님이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분의 4700만 원, 밑에 반여분관의 3800만 원은 통상적으로 다 하는 거라서 감액을 받았고, 그러면 이 위에 이거는 뭐죠? 거푸집 먹매김 면적...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뭐냐 하면 기둥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우기 위한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거푸집, 기둥 같은 거를 세울 때 그런 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공사비 산출은 도면상에 나오는 걸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면 발코니나 계단이나 이런 부분은 먹매김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 먹매김이 설치가 안 된 곳에 대해 정산을 받은 것이고요. 밑에 토사운반 내역은 당초 공사에 들어올 때는 12톤으로 10회를 왔다 갔다 하기로 했는데 공사한 거를 보니까 20톤으로 5회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 물론 차량에 대한 비용이 더 증가될 수 있겠지만 거리에 따른 기름값이라든지 유류대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받은 금액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처음에 들어올 때의 내역서랑 실질적으로 현장의 건설업체에서 하는 부분하고 달랐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만 원하고 800만 원, 이 부분은 환수를 하라, 감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대로 이행이 된 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는 상주감리가 있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주감리는 건물...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공사금액의 몇...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적으로 하는데 연면적이 1000㎡ 이상이 넘어야 상주감리인데 저희들은 두 개 다, 하나는 800㎡ 조금 넘고, 600㎡ 조금 넘고 해서 상주감리 대상 공사는 아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감리는 전체적으로 다 해서 마지막에 감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중간중간에 공사하는 현장을 보고 감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수시로 하는 거고 상주하지는 않았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상주감리가 없으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는 있겠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워낙 저번에 장애인복지관 일로 과장님께서 곤란해하셨고, 성격상 두 번 실수할 성격도 아니고, 스스로를 용납 못 해서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랬는데... 이거는 뭔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상주감리가 아니다 보니까, 법적 기준 미달이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 늘 갈 수 없는 부분은 또 부산시 감사에서 잘 지적됐기도 하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일을 워낙 잘하셔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복지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잘해줘서... 제가 인복이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보기 좋습니다. 결론은 워낙 일을 잘하셨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 평가 중에 또 송정경로당을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잘 지어주셔서...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부서에서 업무를 꼼꼼하게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지도점검이라든지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시정이나 주의나 경고나 개선명령,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하게 잘 챙기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부서에서 참 잘하셨다... 그래서 크게 지적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와중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가 없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인근 금정구에는 보조기기 수리센터가 있는데, 금정구에서는 이 보조기기 수리센터로 인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호응도가 99%로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구에는 지금 없고요, 장애인 수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인근의 금정구까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서정학 의원님께서 조례도 만드시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우리 구도 설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와 있는데... 시하고 금정구하고 답이 온 거를 확인해봤더니 과거에는 그분들이 가서 수리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95%가 현장에 가서 수리해 줍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디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느 쪽에 수리를 해야 된다면 현장에 가서 하기 때문에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금정구나 기장군, 수영구, 우리 구에서 이용한 이용자들도 만족도가 95%가 넘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해운대구에 세워주는 부분은 좀 어렵다, 대신 지금 찾아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61페이지를 보면 올해 모범 경로당 선정을 해서 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어느 경로당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아직 선정이 안 됐다...? 선정을 하게 되면 자금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평가항목에 경로당 회원을 얼마나 늘렸느냐, 회계는 어떻게 했느냐,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참여율,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드릴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연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고 하는 과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을 지난해하고 올해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베이비부머 일자리...?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베이비부머 공모사업이 올해하고 지난해의 차이점이 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공익형 같은 경우도 베이비부머 일자리로 해줬는데요. 올해 시의 방침은 수익금이 나오는 시장형만 해 주겠다고 된 거예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텃밭 가꾸기 사업들 그다음에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치매 교육을 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배제가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나, 하나 꼼꼼하게 잘 챙기셨네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질의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11월 25일에, 메모할 거는 없고요. 기장군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준공돼서 준공식을 했었거든요. 거기는 원래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있던 데가 조금 멀리 있다고 해서 가까이, 평지에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탑마트 옆으로 해서... 전액 다 지원하고, 기장군청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4층까지, 신축 건물로 해 주는데 해운대구는 전세금만 1억 얼마인데 5000만 원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기장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떤 측면으로는 우리가 더 탄력적이고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행정도 많으니까 우리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서 서러움이 안 되도록,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 느끼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조금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 하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작년에 5000만 원을 올렸고, 그동안 200만 원 가까이 내던 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도 그 안으로 들어왔고, 이번에 또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도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는 월세나 관리비 부분들을 그 사업비로 내게끔 해줬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아마 과거에 비해서 30~40%밖에 안 낼 것 같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지금 타 구에는 아예 협회 사무실을 4층 건물로 새로, 그것도 신축... 조금 노후됐다고 해서 신축 건물로 다시 지어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세를 주면서, 기장군 장애인협회에 가면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은 똑같이 할 거고, 거기는 협회 사무실을 번듯하게 짓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 느끼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또 11월 17일인가 그쯤에 구 역사에 봉사를 가셨던데, 우리 과장님도 직접 나가셨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과장님이 직접 장애인들하고 몸소 가까이 하면서 우리 해운대구의 실정에 맞게끔, 안 되는 부분을... 인간적으로 꼼꼼하게 신경을 쓰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생하신다는 동감도 많이 하고 있고요. 협회에서 여러 장애인들이 과장님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혼자서 많이 애쓰고 계신 부분에 대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안 들도록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에 잠시 나왔는데, 영진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맞춤 돌봄 서비스가 위탁 종료되면서 새로운 위탁기관이 들어올 건데... 아마 전담 관리사 혹은 생활관리사분들의 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결과는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잘해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안건 나. 미래교통국 4) 늘푸른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1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늘푸른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경숙 푸른도시팀장은 부친상이 나서 현재 상중이라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페이지 혹은 관리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균등한 질의 기회를 위해서 첫 질의 시간을 10분 이내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께는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이게 좋은 일이라서 좋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페이지를 보니까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철현, 이분이 팀장님이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우리 과 주무가 됩니다. 산불을 담당하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십니까? 시장상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모범 공무원 유공, 산불 방지 유공’ 해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해운대구가 2020년도에 ‘녹색도시 우수 사례’로 해서 산림청장상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2021년 10월 12일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되게 힘드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봐주셔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그린레일웨이로 받으신 것 같은데 그린레일웨이 쪽이 지금 상당히... 저도 몇 달 전에 가보고 안 가봤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변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금 연장 거리가 전체 10km 정도 됩니다. 올림픽교차로에서 송정, 기장 경계까지 폐선 부지를 활용해서 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 이관을 받아서 지금 현재 2년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관리비도 나름대로 챙겨주셔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도 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동안에 해운대는 관광지가 주로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이쪽으로만 국한이 돼 있었다 하면 그린레일웨이 덕분에 요즘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사실 1차, 2차, 3차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지기는 합니다마는 3차 구간이 최종적으로 미포에서 송정까지 블루라인파크하고 연계되는 데크길... 잘 아시겠지만 청사포를 끼고 있는 해안 산책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은 경치를 갖고 있는 산책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데 소문이 나서 외지인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덕분에 블루라인파크도 손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전에는 가보면 볼거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TV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어느 외국 못지않게 전경도 아름답고 또 관광객들이 즐길 거리, 탈거리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4페이지를 보면 주요 성과가 있는데 ‘생활밀착 산림서비스 제공’ 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업무성과 말씀이시죠?

순세

정순세위원

예, 업무성과... 여기 보면 국립 해운대 도심형 숲속야영장 조성에 3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그전에 윤준호 의원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잘 되고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것은 산림청에서 일단 주관을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해운대숲속야영장으로 명칭을... 지금은 가칭 국립부산숲속야영장으로 돼 있는데 정식 개장할 때는 이름에 해운대를 넣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사항이기는 합니다. 지금 임도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하는 숲속야영장을 관통하는 임도 사업이 현재 8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또 숲속야영장에 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실시설계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그동안 환경단체하고 우리 해운대구하고 다섯 차례 정도 실무 협의를 계속 거쳤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야영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 면수를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연내에 착공을 하려고 지금 산림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무리 실시설계 최종 보고회에 한 달 전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성과품이 나오는 대로 발주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 임도하고 연계를 해서 지선 배치하는 것까지도 같이 협조하려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사업이 수목원하고도 연계가 좀 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안을 관통하는 도로가 해운대수목원 일부를 경유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수목원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수목원이 기본적으로 1단계 구간에 주차장까지 마무리가 돼서 일단 가개장을 한 상황이고요. 2단계 구간이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구간인데 화물차 정리가 아직 다 안 돼서 조금 늦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2단계 부지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전체적으로 건축을 하는 게 내년쯤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전에 보니까 나무를 심어놓으면 좀 살다가 상당히 많이 고사를 하던데 그런 부분은 보충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도 시 차원에서 원인 분석을 했는데 배수가 안 돼서 일부 고사한 점이 있어서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배수로하고 전부 다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하자 보식도 다 마무리를 한 상황이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나무가 그렇게 죽는 원인에 대해서 혹시 파악은 하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당시에는 가스가 원인을 제공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스가 수목이 고사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토사를 반입할 때 저희들이 무데(무더기)로 받았는데 선별해서 받는 토사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배수가 좀 불량했던 게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단단한 흙들이 굳으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을 들여서 배수로 정비를 해서 그 이후의 생육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마무리를 일단은 과장님이 잘 지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하고 입장을 계속 교류하고 있는데 현재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고 또 주요 녹지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형태로 돼 있는데 사실상 근린공원 관리는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시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전에 예산을 충분히 많이 받아와서 거의 다 썼는데 지금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시에서도 마무리를 하려다 보니까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도 공감을 하셔서 생각보다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들을 많이 받아온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리고 시에서 국비로 포괄적인 예산을 받아온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 수목원에 안배를 해서 수목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온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목원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숲속야영장에 해운대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놀러 오실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페이지, 언론보도 민원사항 조치 결과 밑에 부산일보의 ‘가덕도에서 해운대로 이사 온 500살 할매 팽나무 시름시름’, 이 부분이 있는데 2010년도 그 당시에 배덕광 구청장님이 계셨을 때죠. 그런데 이게 아직도 조금씩... 쉽게 말하면 아픈가 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언론 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 이 나무 두 그루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APEC나루공원에 식재는 돼 있지만 보호수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서에도 APEC나루공원 팽나무 두 그루에 대한 연간 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또 금년에도 나무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난 것과는 다르게 나무에 크게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워낙에 수령이 300년 이상 된 나무가 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나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렇겠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같은 수종인데 잎이 피는 시기가 열흘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열흘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 나무의 상태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약 2~3년 전의 기록들도 한번 보니까 평균적으로 열흘 정도는 잎이 피는 시기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그렇다는 나무병원의 진단도 받아봐서 그렇게 확인을 했고...

순세

정순세위원

그 당시에도 이 나무를 심어서 문제가 한참 동안 있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전부 다 신경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아직까지도 나무 한 그루가 자리를 못 잡았는가 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진단도 받고 있기 때문에 특수 비료라든지, 이런 걸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위에 보면 2021년도 2월 8일 자 부산MBC에 나왔던 내용인데 ‘해운대 장산 무슨 일? 자연 훼손 논란’, 이 문제도 그렇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산의 임도 개설 건 때문에 보도가 났었는데 사실 그 구간은 지금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무리 종점 부근이 초록공원을 경계로 해서 초록공원 좌측이 이번에 마무리가 된 구간인데 초록공원에서 끝나서 연결되는 부분에 양호한 식생이 있어서 그것을 보존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저희들이 사전에 생태 조사를 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 벌채가 되다 보니까 언론 보도에 났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작업을 중단해서 임도를 다 연결하지 않고 공간을 조금 남겨놓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부산일보의 ‘달맞이 상춘객들 소스라친 악취 정체는?, 이 부분은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아니면 두 번 다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는 무단 경작지에서 악취가 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사스레피나무라고 해서 소나무 해송 밑에 꼭 사철나무같이 생겼는데 해안가에서 자생하는 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스레피가 꽃을 피울 때 은행나무 열매에서 악취가 나는 것하고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봄 개화시기에 꽃이 필 때 산책로에 바람이 부니까 그것 때문에 악취가 생겼나 보더라고요. 사실 금년에 산불 예방 숲 가꾸기를 50ha 정도에 시행을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청사포 일원에... 물론 많이는 못 솎아냈습니다마는 그래도 산책로 부근에 있는 사스레피는 이격 거리를 좀 뒀고요. 특히 이번에 정비한 해월정까지 가는 데크길 주변 아래쪽에 있는 관목도 상당 부분 솎아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 보니까 인분이라고 했던데 그런 원인이 아니고 나무 자체에서 나는 거라서 나무를 많이 솎아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많이는 안 나도 조금씩은 나겠다, 그렇죠? 개인 사유지라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그게...

순세

정순세위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도 그날 현장에 가서 꽃을 따서 코에 대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면 냄새가 나는데 사실 많다 보면 꽃이 피는 시기에는 불편하게 느낄 정도의 냄새가 났던 모양인데 소량 가지고는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크게만 안 나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가 많으시죠. 요즘 구립공원 관련돼서, 또 기타 송정옛길 관련돼서 와우산 등등 일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일단 찍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우선 대천공원 산책로 노후 탄성 포장 및 펜스 교체 설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선행 공정인 경관 조명은 도시관리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그게 경관 심의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좀 늦어져서 이월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관 조명 시공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작업을 하려고... 설계하고 그런 것은 준비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경관 조명 관련돼서 지금 동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으로 이월된다, 이 말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반기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작한 지가 좀 됐거든요. 같은 부서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자꾸 차이가 나서... 한쪽 부서는 준비가 완벽하게 다 끝났는데 이쪽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나와서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왜냐하면 대천호수 공사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저렇게...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펜스라든가, 이런 게 흉물처럼 보이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다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게 안 돼서 안 되고, 저게 안 돼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딜레이(delay)가 되니까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을 자꾸 이월시킬 게 아니고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이번에 대천호수에 공사를 하면서 멸종위기 1급인 귀이빨대칭이 조개가 발견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구청의 답변은 ‘장산구립공원 지정과 연계해서 귀이빨대칭이 조개 서식지를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귀이빨대칭이 조개에 대해서는 어떤 보존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호수 정비는 도시관리과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과 쪽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협의를 한 것으로는 밑에 준설토를 다 들어내는 게 아니고 조개라든지, 이런 게 서식할 수 있는 잔여토를 좀 놓고 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준설은 이미 그렇게 다 끝났고요. 귀이빨대칭이 조개의 서식을 위해서 앞으로의 복안이나 대안이 있느냐고요. 그때 언론상에는 서식지를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일부에서는 부산에 있는 희귀 조개라서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대안에 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호수 준설은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와서 낙동강 쪽으로 옮겨서 서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귀이빨대칭이 조개를 옮겨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조개를 옮겨갔다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원서식지로 옮겨서 생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그쪽에서 판단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혹시 조개 서식지에 관련해서 자료가 온 게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아마 도시관리과 쪽하고 의견 협의가... 아, 환경위생과 쪽하고 진행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공문이 와서 그쪽으로 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뻘 속에 있는 조개도 다 캐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당시에 캐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공사를 하면서 나온 일부만 캐냈고 나머지는 서식을 위해서 뻘을 안 들어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뻘은 안 들어냈는데 혹시 또 서식할 수도 있으니까 존치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직원들이 전문가들, 연구사들하고 와서 직접 채취를 해 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채취만 해 갔습니까? 조개 자체를 다 그쪽으로 옮겨갔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 옮겨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게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공원 일몰제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근린공원 쪽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사포하고 달맞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제 달맞이가 남아 있는데 달맞이공원도 지금 시 차원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어느 쪽이 남아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달맞이공원도 100% 보상은 다 어렵고 지금 70% 정도 그렇게 해서 보상을 계획했는데 발표도 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이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70%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니요, 지금 70%를 보상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원 일몰제로 해서 보상된 것은 얼마나 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근린공원 7개소, 이렇게 보상되고 있는데 달맞이공원 외에는 추진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지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월정사 사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원 상태대로 보존한다는 것으로 돼 있고 명장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그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원 5개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상이 대부분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달맞이공원은 지금 시작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달맞이 산책길에 보면 잡목들이 너무 우거져 있는데 앞으로 전지작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숲 가꾸기 사업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도 내년에 있을 숲 가꾸기 사업에 반영을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청사포, 달맞이공원, 그쪽으로 해서 경관이 상당히, 특히 달맞이길에서 해안을 바라볼 수 있는, 투시되는 경관이 나올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간벌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반대로 바라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절충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스레피나무같이 사이에서 많이 자라고 또 악취도 유발하는 이런 관목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소나무는 대부분 해송인데 해송이 가지끼리 부딪혀서 아래쪽에 있는 가지들은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난해에 청사포공원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화재가 나서 그 뒤에 보니까 나무가 100여 그루 정도 소실이 됐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벌목된 부위에 나무를 심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직 식재는 안 했습니다. 고사목은 제거를 했는데 고사목 중에도 일부 생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존치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 경과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원 조림목을 심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일부 벌채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중간에 산책로가 있는데 그 산책로를 지나가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된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재를 한다고 하면 키 작은 관목 위주로 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라인 쪽에서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수목 식재는 블루라인 측에서 제공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6월에 불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식재 대금을 블루라인 업체에서 대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작년 연말에 화재가 났고요.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 연말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12월 중순쯤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9일이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식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루라인 측에서 식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일단 벌채를 하고 현장 여건을 보고... 또 봄에 심는 게 나무들이 생육하는 환경하고 맞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는 식재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내년 봄에는 식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그게 흉해요. 그래서 어떤 관목이든 간에 좀 심어야지, 그것을 1년 넘게 자꾸 방치를 해 놓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봄에는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장산 대천공원에 토지가 있죠? 장산 토지를 기부한 게 홍라희 씨, 고 이건희 회장인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이 혹시 우리 구청으로 기부한 분들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건희 전 회장님이 기부한 산2번지...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장산마을 생태복원 및 명품마을과 관련해서 초창기에 주민들하고 대립각도 상당히 세우고 몇 차례 회의도 진행했지 않습니까? 서로 공문도 주고받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선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 당시의 위원회가 다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위원회는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장산마을 정비 용역이 착수가 된 셈인데 기본 아우트 라인(out line)을 잡아서 지난주에 주민들을 만나서 앞으로 용역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그때 20명 정도였는데 마을의 통장님 댁에 직접 가서 담당 팀장하고 용역사 소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는데 주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용역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많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문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내용도 어느 정도는 근접지에 다 도달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내용에도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좀 불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설명을 드리고 접근을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해서 풀고요. 추후에 중간 보고회를 할 때는 관련 부서장들도 참석을 하고 주민 대표분도 참석을 해서 용역 보고회 때 실무적인 내용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용역비 1억 원을 드릴 때는 공원마을지구로 지정해서 명품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 정비, 두 번째는 명품마을 조성, 세 번째는 환경 생태 복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 분류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대표가 다시 바뀐 상태이고, 내부적으로도 서로 소통이 안 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명품마을 조성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게 예산을 확보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만큼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은 지금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언제, 어떻게 쫓겨날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성도 한번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하고 설득을 해서 불안감도 해소시켜주고 같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행정적인 일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추진할 게 아니고 떼법도 법은 법이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쪽으로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틈나는 대로 소통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장산에 무허가 건물이 지금 많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산마을 쪽 말씀이시죠? 예,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명품마을을 조성하면 다 정리가 됩니까? 안 그러면 그전까지는 어떻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건축과에서 GB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도 사실은 GB법의 적용을 다 받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도 벌금만 내고 그대로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어느 정도 일부는 정리가 되는 겁니까?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전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방법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적의 방안으로 해서 이주 단지를 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이주 단지 외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서 정비를 하는 방향도 있고요. 또 다른 안들도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그린레일웨이 관련돼서 시비 예산을 받은 게 있죠?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비를 얼마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하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약 4억 원의 시비를 받아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4억 원 예산의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인건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인건비인데 이 4억 원이 어떤 항목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중에서 절반은 인건비 성격이고 나머지 절반은 유지보수에 들어가고 또 편의 시설이라든지, 추가로 식재하는 부분들, 그런 데 투입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처음에 시비 4억 2000만 원을 청구할 때 수목 및 고사목으로 해서 청구한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수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10km 구간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전체 10km 구간에 대한 그린레일웨이 물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수목 유지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소요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편의 시설이라든지,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보수 예산, 그런 것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목 및 고사목 관련돼서 혹시 별도로 예산을 받은 게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체 우리 녹지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올림픽교차로에서 미포, 그다음에 송정역에서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 늘푸른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린레일웨이 수목 현황’ 이래서 녹지 규모가 올림픽교차로~미포까지 4km, 송정역~동부산 관광단지까지 1km, 전체 고사목 몇 주, 이렇게 쭉 다 나와 있고요. 기존에 이식을 해야 될 나무가 몇 그루인지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리 예산은 4억 2000만 원, 시비 100%, 그리고 시 물류정책과에서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없다고 하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그것은 포괄적인 관리의...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그 항목에 이게 포함된 건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유지 보수라든가, 절반이 인건비라든가, 그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부산시에 예산을 청구할 때는 수목 및 고사목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유지 보수관리, 이것하고는 개념이...?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사목 나온 것들은 보식도 좀 하고 또 추가 식재도 저희들이 일부 한 것도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한 게 있습니까? 얼마나 했죠? 혹시 고사목 현황이 나온 것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사목 현황에 대한 자료는 따로 뽑지 못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첫 회 질의를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린레일웨이만 따로 견적을 뽑지는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식재든, 이런 사업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자료에 의하면 수목 중에서 교목이 전체 4047주인데 기존의 3937주에서 이식이 110주, 관목이 13만 2798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현황 수량인 것으로 알겠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다음에 조금 더 파악을 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머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축하를 몇 번 드려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서 아까 수상 부분은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불이 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식재 부분은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실 때 과장님께서 내년 봄에 식재 말고도 정비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난번에 따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블루라인파크 운행하는 데 있어서 해변 쪽으로야 풍광이 굉장히 좋아서 반응이 좋은데 그 반대편 안쪽으로 보면 잡초나 이런 것 때문에 미간이 찌푸려질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꽃 조경을 해서 그쪽도 또 다른 풍광을 느낄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의논을 해 보니까 사실 블루라인파크에서도 그쪽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비용 부담을 좀 해서 초화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할 그런 의향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저희들도 그린레일웨이 관리 차원에서 그쪽 경관을 개선하는 데도 신경을 써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계절 초화나 그런 것으로만 조성을 해 주셔도 어떻게 보면 완벽을 기할 정도의 경관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 자료 관리번호 1-2번, 5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소홀’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법령 재개정에 따른 필수 조례 재개정 미이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제가 이것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금 늘푸른과에 조례가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것은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필수 조례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일단... 그리고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고요. 나머지 2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이것도 필수 조례 그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가 어린이 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라서 이것은 올해 이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자 교육을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미실시가 돼서 그게 지적사항으로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그러면 아까 나왔던 어린이 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담겨 있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올해 초에 장성철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이게 지적이 된 게 2020년도입니다. 지금 2021년도 달력이 한 장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상태에서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이렇게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체감해 가지고요. 근거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로 법령 체계에 공백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이 법령에서 예정한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적당했을 때만이라도 바로바로 시정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0-6번, 20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쭤보기 전에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 장지근린공원을 해운정사하고 협약해서 원 상태로 보존하기로 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2019년도인가, 그때 기사가 대대적으로 났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정사 측에서 본인들이 장지근린공원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부분을 사유지로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지금 204페이지에 있는 산림 내 체육시설 현황 및 정비 실태를 보면 ‘해운정사 뒤 일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2020년도 내용에도 있었고 당연히 2021년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2005년도에 조성이 돼서 윗몸일으키기 등 9점이 있습니다. 지금 해운정사 뒤편의, 소위 장지근린공원 내의 솔밭 평지 부분에 있는 그 운동 기구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지금 활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활용률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봄에 일제히 현장답사를 쭉 했는데 인원이 많고 적고는 있지만 대부분 이 체육시설을 다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봄에 일제히 현장답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현장답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으셨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쪽에는...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과장님도 같이 나가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에 거의... 2달 가까이 40군데를 돌았는데 지금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당시에 가는 곳마다 조금씩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마다 필요한 것들은 체크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당장 못 하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는 수리라든지, 도색이라든지, 그런 정도는 정비를 바로 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소위 장지근린공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안에 지금 체육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관광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해운대중학교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요. 한때는 해운정사에서 거기를 막아놓기도 했어요. 아니, 관광고 그쪽 입구를 막아놓기도 해서 주민들이 아예 통행을 못 하게끔 해 놨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풀렸는데 일단 올라가는 길을 풀어놨으면 실제적으로 거기까지 가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간다 해도 내려올 때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길이 너무 험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체육시설 자체는, 운동기구 자체는 일제히 점검을 한 번씩 한다고 하실지 몰라도 거기까지 가는 데가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현장 확인을 한번 해서 그 진입로...

현신

문현신위원

관광고 입구 쪽에는 하다못해 계단이라도 이렇게 마련을 해 주시든지, 그리고 다른 산길은 굉장히 미끄러우니까 코코매트라도 좀 해 주셔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장지근린공원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허울만 좋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건전한 휴식 공간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입로 정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간단하게만 4~5가지... 지금 장산에 임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내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임도는... (집행부 답변 준비)

성철

장성철위원

임도 현황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물어보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집행부 자료패널 제시) (늘푸른과장, 자료 설명을 위해 집행부석 앞으로 나옴) 아따, 우리 신용욱 계장님,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저 봐라, 자료가 참... (장내 소란)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행감 기간인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행감 기간이 왜요?

성군

김성군위원

설명해, 설명해...

말숙

임말숙위원

당연히 설명을 해야지...

성철

장성철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훈

박기훈위원

자료를, 그러면 종이로 하나 주든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설명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보시면 꽃다래공원에서 초록공원...

성철

장성철위원

반송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여기 가는 게...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임도가 이렇게... 금년에 1.4km, 저희들이 9월 말...

성철

장성철위원

3년을 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구간이 0.5km씩 한 것도 있고, 1km를 한 것도 있고 해서 해마다 조금씩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0.49km하고 1.4km하고... 이렇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2020년도에 착공을 한 게 금년도 9월 말쯤 해서 1.4km는 완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초록공원에서 우동 임도하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건데,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 2km 구간을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절 구간이 아까도 언론에 보도가 됐던 부분인데, 식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고 이 구간은 너덜경이 있는 구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현장조사를 좀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진행하게 되고, 완료가 됐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 2차까지는 됐고 3차를 내년에 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에 시작하면 언제까지 끝나서 전체적으로 완공이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2km 구간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성철

장성철위원

상반기? 그렇게 빨리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한 6개월 공사하면 2km... 예, 가능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 2km를 하는 데도 3년이 걸리는데 거기는 왜 그렇게 빠르노...

장내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예산이라든지, 해마다 예산을 확보한 만큼 저희들이 한 0.5km...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예산이 없었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너덜경하고 그런 서식지가 있다는데 그런 거를 피해서 임도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환경단체의 요구사항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절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마무리를, 초록공원은 일부만 놔두고 다 된다는 말씀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늘푸른과장 답변석에 착석) 두 번째로는 그때 약수터 위에 한 3만 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해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정비구역 내의 여가녹지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초록공원하고 연계가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임도 개설을 하고 나면, 이 임도 노선이 그 부지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사실 산주의 동의를 받는 것들도 절차가 상당히 생략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 초록공원에서 올라가는 임도가 개설되면 그 임도를 끼고 있는 여가녹지를 저희들이 내년에 좀 신청을 해서 초록공원하고 연계가 돼서 아이들 생태체험장이라든지,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에 계속적으로 신청해서 뭐,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해마다 여가녹지는 한 개소씩 받아오기 때문에... 특히 저게 공유지로 매입이 다 된 부지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도 국공유지냐, 부지 동의를 받았느냐, 그게 제일 큰 점수입니다. 그래서 임도까지 개설이 되면 상당히 가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 없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공모사업에 수월하다는 말씀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오봉산의 둘레길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여가녹지...?

성철

장성철위원

예, 여가녹지 해 가지고 12억 5000만 원인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반여초등학교로 내려가는 그 길이, 사실 둘레길이 전체적으로 안 됐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밑에 보면 어느 정도 잘렸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풍수해, 거기에 300억 원을 갖고 하고 나면 나머지는 거기에서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를 찾겠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그거고, 둘레길은 둘레길이고... 과장님이 따로 생각을 해본 거는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건설과장하고도 의논을 하고, 전에 황금재 과장이 있을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풍수해, 지금 신선천 재해 복구 예산이 상당히 금액도 크고...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저번에 설명회도 들어가서 들었을 때는 저 사업을 하는 거는 여기 여가녹지조성사업하고는 별개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쪽도 다 포함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하는 거는, 그쪽에 하는 거보다도 그때 하시는 말씀은 지주가 한 분이 있는데 그 지주만 어느 정도 (동의)해서 매입하면 도로를 건너는 것보다 그 돈이 더 싸게 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괜히 다리를 놓고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러면 바로 갈 수 있고, 아무래도 그 땅을 매입하면 구청 소유가 되고,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부지 매입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성철

장성철위원

그 땅을 자기가 허락을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때 좀 동의를 받기도 힘들고, 사실상 저희들 예산도 연장하기에는 빠듯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을 올려가지고서라도 둘레길을 완성시켜서, 처음에 여가녹지, 둘레길이라고 했으면 조성이 되도록 완공이 돼야 되는데 하시다가 그만 두니까 조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데크길은 계속 연장이 안 됐습니다마는 데크길 끝나는 데서 등산로로 연결하는 거는 사실 정비를 해놨습니다. 등산로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야자매트까지 깔아서 큰 길로 가는 데에 연결은 해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런 거는 잘하셨어요. 팀장이나 다들 고생이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니까... 풍수해 300억 원, 그게 언제 와서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당장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어 가지고... 밑에 인문학도서관 거기에서 오려고 해도 그렇고,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이거는 이거대로 둘레길을 만들면 오히려... 거기 땅도 몇 평 안 되던데 그거를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예산을 올려서 매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과장님의 능력이 충분할 건데 그거를 안 하시고 그냥 자꾸 풍수해, 그 핑계만 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둘레길 하나라도 마무리를 지어버리고, 풍수해는 풍수해대로 가고, 또 풍수해 300억 원, 그게 되면 거기로 또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주민들이, 우리 반여동에 1975년부터 가로수가 들어왔는데 한 40~50년이 되니까 이게 크기가 상당히 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인도 폭은 1m 5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로수 굵기가 엄청 굵으니까 보행하는 데에 불편해요.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좀 다른 작은 거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가게마다 다 가리고 전지를 하고 돌아서면 또 전지를 해야 되고... 가지 전정을 하더라도 또 3개월이 있으면 무성해지니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현재 재반로 일원의 가로수 주 수종은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가 생장속도가 버즘나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반로 쪽의 가로수 전정작업을 하는 물량을 책정해서, 이번에 동계 전정작업에 들어갈 건데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반영해서 상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전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보행하는 데에 좀 불편함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돌출된 거를 보호판을 놓아서 해소하기에는 어렵고 야자매트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해서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서, 단차가 없이, 턱 같은 데에 안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서... 완전히 해소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량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재반로 쪽의 암나무는 사실상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교체한다기보다 재반로는 워낙 보행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암나무는 제거를 하고, 그 자리는 비우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거기가 40~50년 이상 되니까, 처음 심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크니까 나무가 사실 엄청 큽니다. 그거를 참고로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늘푸른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진짜 고생하는 거를 제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고, 또한 산림관리팀장님을 비롯한 장산구립공원팀장님, 공원팀장님 또한 많이 고생하고 제가 많이 불러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장산이 해운대구의 한 45%는 차지하고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공원 또한 많이 있기 때문에 늘푸른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구립공원이 되면 구민한테 좋은 게 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간략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그동안에 분산 관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던 게 이제는 일원화로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크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구립공원이 안 되면 구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산림청이라든지 국방부, 국토부, 이런 토지 관련 부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구립공원으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본다, 발전이 된다고 본다면 장산마을이겠죠. 장산마을을 우리 해운대구가 발전시켜야 되고 또한 그들하고 융합을 해야 되는 게 최대 목표라고 보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머지는 지금 구가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구립공원으로 지정된 이유가, 장산마을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데는 현재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산마을의 개발을 위해서는 그들하고 협의를 잘해야 되고, 제가 장산을 아침마다 가보니까 발전된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장산에 가보면, 저번에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냐 하면 관리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행감 자료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254페이지의 달맞이길목재데크 정비사업, 이 사업이 우리 해운대구가 눈여겨봐야 될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하고 삭감도 됐다가 다음에 다시 올려서 사업을 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 해운대구의 담당 과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시설만 해놓으면 관리는 끝인 거예요. 지금 장산에 올라가든지 공원에 가보면 목재데크가 많아요. 이 많은 목재데크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 인원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등산로 정비 관리 인원은 6명을 채용해서 등산로 일원의 목재데크를 포함해서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자, 과장님 보십시오. 장산의 공원에 목재데크가 몇 개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의자부터 해서 목재로 된 거는 다 파악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저희들이 산림 내 체육시설 현황은 벤치까지 전부 고유 라벨을 붙여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장산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엉망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담당 팀장과 담당 주무한테 목재데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행감 자료 143페이지를 보시면... 내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왜 이러는지... 등산로 관리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6명, 맞죠? 등산로 관리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6명.

기훈

박기훈위원

1억 1100만 원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인지 압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말할게요. 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 기간을 보면 작년에는 1년 내내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6명이서, 10월 13일부로 이 등산로 관리원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은 6명으로 동일한데 기간을 조금 단축을...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등산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등산로 정비거든요. 과장님, 안 맞습니까? 구립공원으로 됐는데 구민들이 뭐가 좋아졌냐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민들이 봤을 때 장산이 구립공원이 되니까 이렇게 바뀌어졌더라, 등산로가 정비가 되더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인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하고 구립공원을 담당하는 이 과를 보면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안 맞습니까? 또한 예산을 못 받았으면 구에서 구비라도 해 가지고... 지금 장산 등산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 하는데, 그러면 구립공원 지정 현수막은 뭐 하러 붙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장산 입구에다가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지정됐다고 다 걸어놓고, 구민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없으면서 구립공원은 뭐 하러 했습니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하셔야죠. 예산을 이렇게 안 받았으면 구에서 예산을 더 편입시켜서 등산로 관리원을 만들어야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에 와서 만들려고 하면 됩니까? 다 끝나버렸는데... 안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과장님, 252페이지입니다. 장산 정상 개방에 대해서... 올해 본 예산이죠? 5억 원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직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21년 12월, 안전시설 설치 등 공사 시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정상 개방이 안 되는 거겠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저희들이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장산 정상이 개방됩니까, 안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공군부대 측하고 그동안 실무협의를 몇 차례 가졌는데 안전시설에 대해 그쪽에서 요구하는 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보내놓은 상태고, 그쪽에서 12월 5일까지 회신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2월 15일까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2월 5일이요. 12월 6일쯤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에 공사를 시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1월에 정상 개방을 할 수...? 이게 공사가 안 된다는 말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적인 공사는 착수가 가능합니다. 의견이 회신 오는 대로...

기훈

박기훈위원

착수는 되는데... 과장님, 결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 개방이 똑바로 되겠느냐고요. 지금 정상 개방을 위해서 예산 5억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12월에 공사를 시작하면 내년 2022년 1월에 장산 정상이 완전하게 개방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원론적으로 공군부대 측에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만 해 주면 일단 개방은 가능합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최소한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공정이 까다로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분야별로 해서, 한 달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방과 연계해서 조금 부가적인 시설은 그렇게 하면 연초에...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말씀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할 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1월 1일에 개방한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개방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하면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산을 명품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등산로에 대한 정비도 있겠지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등산로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지금 아예 없거든요. 다 옛날 거고... 그거는 언제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번에 숲길 정비용역을 하면서 안내 사인에 대한 디자인안도 같이 성과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안에 맞춰서, 한 번에 다 교체는 안 되지만 연차별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고 숲길, 이번 용역 결과에 주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화숲길에 ‘해다길’ 해 가지고 해운대를 다 보는 숲길, 이런 약자로 해 가지고 종주길 노선도 만들어지고 해서... 그런 거를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요점은 장산 정상을 가기 위해서 정상 로드맵이 없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갈림길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없고... 과장님,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 등산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개입니다.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거미줄처럼 돼 있는 등산로를 다 폐쇄시켜야 돼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는 총량제 형태로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관리해야만 진짜 명품 장산이 될 거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했는데 장산에는 무수한 자원들이 많아요. 등산 자원이 많죠. 그런데 해운대구가 관리를 하느냐,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말했지만 장산에 합장바위 있잖아요. 합장바위가 얼마나 좋은 바위인데, 그 근처를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거기를 갈 수 있는 데크를 어떻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장산에 장군바위와 합장바위를 들러서 촛대바위를 건너서 가는 코스가 상당히 좋다.’, 이런 식으로 등산 코스를 만들어놓으면 다른 데서도 합장바위를 찾으러 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장산을 명품으로 만들어야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실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공원계획 안에 그런 경관요소들에 시설을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합장바위로 갈 수 있는 데크를 만들어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합장바위가 아마 장산을 대표하는 장군바위 다음으로 좋은 바위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은 합장바위를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합장바위가 장산을 대표할 수 있는 바위가 될 수 있을 건지, 안 될 건지는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저번에 담당 팀에 말했는데, 옥녀봉에 올라가면 나무가 너무 커서 바다를 못 봐요. 전지작업을 한 번 하라고 했는데 작업을 하다가 말았더라고요. 장산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고 그런 예산을 줘야 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예산 1억 1100만 원을 받아와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적게 받아오면서 구립공원을 한다...? 구민은 콧방귀를 뀝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앞으로 등산로 정비를 포함한... 저희들이 공원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연차별 예산안도 같이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기본현황에 봐도 1페이지의 예산에 작년에는 180억 원을 받아왔지만 올해는 150억 원이잖아요. 이것만 봐도... 과장님은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구립공원으로 한다면 늘푸른과의 예산이 늘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장산구립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장산 정상 개방이 내년 1월 1일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개방돼서... 가평에서 돌이 오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 비석은 지금 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준비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천일스카이원 뒤에 사방사업으로 상당히 좋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올 한해 큰 피해는 없었고, 비는 안 왔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가 많이 넓어요. 거기가 아직 위험지역으로 선포돼 있는데, 내년에는 위험지역 선포를 해제시키고 거기에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해서 운동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과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공간은 저도 두 차례 정도 가서 조금 여유 있는 공간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운동시설은... 하여간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주민들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를 공원화해서 위험지역을 해제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푸른숲공원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민원이 들어와 있지만, 오래된 폐가를 매입하자고 하는데 늘푸른과는 매입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공원 재정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안 되거든요, 오르막이라서... 구에서 지금 장산에 땅을 30억 원인가, 40억 원인가 그런 걸 사봐야... 어차피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겠습니까? 다른 시설을 못 하잖아요. 거기는 원래 아무 주민이 지나갈 수 있는 땅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그러니까 공원시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그거는 30억 원도 안 하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공원 구역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그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 이야기가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도시재생 차원에서 복지 관련 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왕이면 늘푸른과에서 공원을 대비해서, 실내놀이터가 아닌 실외에서의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실내에서 나와 가지고 점핑해서 뛰어 내리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을... 반여동에 있는 놀이터 공간처럼 실내와 실외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시설로, 조그마한 짚라인이라도 만들어서 실외에서 탈 수 있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원 복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장산은 개인 땅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매입하면, 어차피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 땅인데 산림으로 놔두면 될 거고, 개인 땅을 다 사려고 하면 돈이 수천억 원 있어도 모자랄 건데...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게 30억 원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한 60억 원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를 안 사면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부지는 장산마을 정비하는 거하고 부지가 상당히, 또 모정원도 포함돼 있고 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나는 해운대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좋겠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구립공원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팀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내부가 정리가 잘 돼 있고, 자료를 꼼꼼하게 잘 챙기셨네요. 궁금한 게 자료 2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가 민원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이거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마 해운대구청의 부서 중에서 민원이 제일 많지 않나... 대충 계산해보니까 22개월 동안 한 1300건이 되는데, 이게 한 달에 한 60건이 돼요. 그러면 토·일을 빼면 하루에 3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매일 4~5건은... 이게 공식적인 루트(route)로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그 리스트만 정리를 한 거지 그 외에 전화가 온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이 기록 외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민원이 이렇게 많이, 또 거의 처리를 다 하셨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여기가 원래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 저희들이 앞서 그린레일웨이도 2년째 관리 이관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그게 연장거리가 10km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린레일웨이 부분도 민원 가짓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산도 구립공원이 되면서 더 관심이 많아지고 찾는 인원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산에도 만만치 않게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많다 보니까 민원에 시달려 가지고, 직접 선제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우리 해운대구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놓쳐서 민원이 많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유지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사항도 있고, 추가로 해 달라는 이런 사항들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사항은 저희들이 즉시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거나 하는 거는 시일이 좀 걸리고 합니다. 대부분 ‘상담민원’ 해 가지고 여기에 올라오는 민원들은 저희들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최대한 맞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민원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주민들하고 상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하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상대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과는 별도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뭐 장산구립공원 지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잘 하죠? 이거는 별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공원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도, 앞에 업무성과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해서 고장이 났거나 수리를 요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민원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은 오픈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청와대에도 민원을 넣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해결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자기 요구가 관철이 안 되니까 불친절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우리 과가 친절부서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도 받고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미해결 장기민원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크게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크게는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인데... 42페이지를 보시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유지 내 나무 정비 요청’, ‘사유지 내 시설물 관리 요청’, 사유지 안에 있는 민원을, 어떤 데를 보면 ‘안내 완료’ 돼 있고 또 어떤 거는 ‘처리 완료’로 돼 있어요. 원래 사유지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떤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적으로는 사유지는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는데, 현장여건을 봐서 부득이하게 정비를 해줘야 될 필요, 특히 재해위험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상지의 여건을 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경우라면 위험물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옛날 주택가 내에 자생적으로 있던 나무가 많이 자라서 태풍이나 이럴 때에 도복 위험이 있다든지, 가지가 많이 처져서 지붕을 덮친다든지, 현장을 확인해서 그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유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손을 듦) 추가 질의하시는 겁니까? 혹시 아직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분...?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김상수 위원, 먼저 하세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내년도에 장산 정상 개방을 하신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통제돼왔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랬는데 어쨌든 내년에 개방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또한 과장님의 말씀 중에 12월 5일까지 공문 회신이 온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도면을 작성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관련 공군부대에 보내놨는데 거기에서 최종 검토의견을 보내오는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5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다 나왔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나온 게,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게 다 반영이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다 반영이 돼서 공문을 띄운 겁니까? 어떻게 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여튼 공군 측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실시설계안을 작성해 가지고 보내놓은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조건부 수정 의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CCTV 설치라든지 민간인 출입통제 보안시설물 설치, 안전펜스...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간이화장실이라든지 편의의자 설치 등, 그렇죠? (행감 자료) 252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내용들이 전부 군부대에서 요청했던 사항들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실시설계용역만 했고 군부대에 공문만 보냈지, 진행된 거는 전혀 없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여튼 실시설계라는 게 그쪽하고 계속 절충해가면서 수정하고,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 내용만 수정하지 공사가 진행된 거는 아직까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실질적인 공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전혀 진행된 게 없는 걸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군부대에서의 요청사항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협의사항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다 반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가짓수가 있는데 이 내용 전체적으로 예산이 5억 원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혹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5억 원 이내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견적을 뽑아봤다거나 이런 거는 없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설계업체에서 이 요구되는 내역에 대해서 물량이라든지 금액을 산정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역이 완전히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설계 과정에 내역하고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 수용이 가능한 공정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안의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상당한 공사금액이 나올 소지가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라든지 추가, 저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 범위 내에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자신하시겠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현장에서 두 차례 정도, 통신대... 직접적으로 공군부대 지휘관들까지도 현장에서 다 만나 가지고, 특히 또 설계용역사하고 만나서 절충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 예산 5억 원을 책정할 당시의 내용하고 지금 진행된 과정의 내용하고는 변수가 많아요. 군부대에서 요청한 사항도 있고, 우리가 당초에 장산 정상 개방과 관련돼서 진행한 내용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군부대에서 요청한 사항하고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당초에는 아주 단순하게 몇 가지 기본만, 진입로부터 해서 CCTV하고, 그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변경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감안이 됐느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처음에 장산 정상을 원래 올해 1월에 개방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1월 개방이 연기됐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연기된 사유를 보게 되면 이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장산 정상 부분에 위치한 군부대, 경찰, 소방 등 9개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개방을 하려고 하면... 부대, 경찰, 소방, 한전 등등해서 9개 기관의 무선 기지국 주변 통로 보안 작업 때문이라고, 연기 신청 사유가 그거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딱 그것만으로 했다기보다는... 협의하는 관련 군부대하고 통신대라든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군부대만 협의하고 있습니까? 관련 기관인 9개 기관하고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9개 기관하고 협의는 한번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9개 기관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신 관련하고 그다음에 한전... 그 관련 기관하고 다 협의를 진행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관련 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정상 개방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려면 9개 기관이 어디, 어디가 나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크게는 공군 방공유도탄 여단, 그게 제일 주관 부대이고 그다음에 통신대, 그 두 개의 군부대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거기에 있는 시설들은 한전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사, 그런 게 있는데... 통신사라든지 한전 측은 충분히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고 제일 큰 게 방공유도탄 여단하고 통신대의 입장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정상 개방이 되려면 진입로가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진입로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도 통신대로 들어가서 가는 거는 차량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작업할 때는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 있고, 추후에 통신대는 민간인들한테 개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자재는 그렇게 싣고 올라가는데... 추후에는 계단으로, 일반인들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전용 목재데크 계단을 놓을 겁니다. 그래서 통로에 그 펜스를 별도로 설치해서 통신대하고 분리를 하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별도로 이렇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진출입로를 하나 만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진출입로가 별도로 나와 있는 걸로 돼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늦어질 거라고 보는데, 공사가... 왜냐하면 기관하고 연계가 돼서 공사하면 사실 이게 쉬운 공사는 아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사포 진입로 회전로터리 관련해서 공사를 하나 하는 것도, 그 밑에 케이블이라든지 선로가 매설돼 있으면 협의하는 데에 몇 개월이 걸리고, 자꾸 지연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정상 개방 같은 경우는 사실 군부대와 관련돼 있고,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통신사라든지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이게 상당히 늦어집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전협의를, 하여간에 한전 측도 사전에 현장을 다 같이 돌았고, 통신사라든지...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돌기만 돌았습니까?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충분히 협조를 하는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과장님의 말씀은 그냥 기관이 나와서 현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구두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실무적인 협의가 현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데에 큰 지장은 없는 걸로... 현장에서 협의가 됐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또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장산명품마을 조성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내년 3월 말일까지로 돼 있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공원계획에 반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반영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라든지, 기타 그런 걸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공기는 조금 연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접촉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보고회 성격으로 해서 관련 부서장들하고 주민대표분들하고 참석을 해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거는 민감한 거라서 나중에 과장님, 혹시 실시계획이 나오게 되면 공원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는 꼭 보고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알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저희들은 그동안 계속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시설계가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체가, 처음에는 1회 유찰이 돼 가지고 두 번째 시행을 하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냥 수의계약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는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이것도 경쟁계약입니다. 일단 한 개 업체만 응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찰을 해서 재공모를 했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해서 그 가부를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보고도 받고 해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해보다는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어떤 업체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숙향 해 가지고 나우컨설턴트하고 같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협상을 했던 내용을 좀 볼 수는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자료를 별도로 해서,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어떻게 해서 이 업자와... 협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업체 선정이라든지 과정이, 전반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고 싶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거는 자료를 따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신시가지 그린시티 산책로 음향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진행은 잘 되고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일단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이월을 해서 내년 사업으로 진행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야 될 제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또 설치구역이라든지, 시범 설치를 하는 구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게 시범사업으로, 대충 시행은 언제 하실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연내에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제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또 대천호수 정비 사업도 계획이 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음향시설도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 공사는 현재 겨울철, 동절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시려면 빨리 시작하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동절기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게 논란이 있던 스피커라든지, 우리가 장비에 대해서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나오게 되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어떤 장비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희들하고 꼭...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차질이 없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질의에 따른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진행하시느라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애쓰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임말숙입니다. 1년 내내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늘푸른과는 현업 부서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과장님이 일복이 특별히 많으셔서 그러는지 일을 워낙 즐기시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원래 많은 줄은 알았지만 민원이라든지, 계약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다, 그런데도 과부하에 안 걸리고 이렇게 해내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면서요. 일 욕심을 너무 내지 마시고 하나라도 꼼꼼하게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전에 앞서 질의했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장산 명품마을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53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향후 계획에 2022년, 내년 3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계약을 하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착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9월에 용역에 착수했는데 이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위원회 전체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최종 결과가 지금 자료에는 3월로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마 조금 더 늦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언제쯤 끝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6월 전에는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월 전에는 마치려고 하고 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숙향하고 나우컨설턴트, 이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2개가 같이 들어왔네요. 이곳과 계약할 때의 절차하고 2개 업체의 계약서 사본이랑 법인 등기를 각각 한 부씩 떼 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전산으로 다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 전산서 계약서 사본을 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지금 명품마을 조성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명품마을 이전으로 약 25만 평의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약 55억 원에 대해서 지금 기획위에서 공유재산 승인안 심의에 들어가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지금 261회 정례회입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차 본회의가 끝나고 이제 3차 본회의로 들어가는데 원래는 승인을 하든, 승인을 안 하든 1차 본회의 때 끝났겠지만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공유재산 물품법인가,「공유재산법」제10조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 제7조에도 돼 있고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해운대구 조례 제7조에 되어 있는데 회기 40일 전에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감안하겠지만 법 마지노선에 맞춰서 공유재산 심의를 재무과에서 그렇게 올린다는 것은... 두 부서가 연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공유재산 심의는 재무과 소관이지만 연계해서 올리는 부분이니까 늘푸른과에서 재무과에다 줄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이 자료를 미리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유재산법에 ‘회기 40일 전에 해라.’, 이것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든, 처분하든 그만큼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딱 마지노선인 40일 전에 우리한테 제출해서 지금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와중에 예산은 지금 회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본예산에 55억 원이 와 있더라고요. 이럴 것 같으면 최소한 260회 임시회 전까지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회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많이 계획하고 준비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전년도라서 과장님이 안 계실 때였지만 숲해설사 부분이 우리 구의 사무 민간위탁 조례, 그 부분에서도 애매하게 걸려 가지고 그때 그냥 보고만 하고 끝내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숲속야영장이 20억 원이라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10억 원, 10억 원씩 받았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예산을 주기만 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10억 원으로 부지 매입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40일 기준을 다 넘겼어요. 회기를 안 지켰습니다. 그때는 그보다 더한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가 틀렸기 때문에 40일까지 말을 안 했는데요. 40일 그 조항에는 ‘시급할 경우에는 그렇게 아니하여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행감 때부터 너무나 많이 거론했던 부분인데 올해 1년이 지나가도록 그대로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전 심의, 또 재정계획 심의, 이런 두 단계의 절차를 밟는 데 기간이 만만치 않게 소요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당연히 아는 거고요. 이게 처음이면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지난해에 너무나 많이 대두가 됐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는 보이콧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 행감에도 이렇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점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앞의 회기 때 상정을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두 건을 가지고 협의를 할 때 지주분하고 교감을 가지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요. 그리고 최소한의 기간으로 빠듯하게 준비를 한 부분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빠듯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도 업무가 참 많다고... 그런데 전년도도 그랬거든요. 아니면 이것은 의회 생각을 전혀 안 했다거나...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도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은 다 전제를 하고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계획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철저하게 안 됐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 의회를 무시했다거나 이런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처음이면 괜찮은데 두 번째인 부분이라서요. 또 이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서두에 업무량이 많다고 했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억지로 합리적인 이해를 하려고 애써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정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기(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이 어떻게 될지, 예산이 어떻게 될지, 이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도... 명품마을 조성에 대해서, 그리고 장산이 정비되고 구립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주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불편하니까 정리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 구립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선제적으로 잘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반복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인정하시고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사전에 여유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계획을 철저히 잡아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정상 개방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 명품마을 도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군부대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공원을 지정할 때 주민들한테 따로 출입로를 만들겠다, 그런 희망을 주셨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분들하고 구두로 서로 소통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까 모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계단을 만들겠다, 이랬거든요. 데크,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그것은 정상 개방...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정상 개방을 할 때 군부대를 안 통하고 따로 갈 수 있는 데크, 계단을 만들겠다, 이랬는데 지금 명품마을 사람들은 거기를 통하지 않고 따로 들어가는 길을 원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그것하고는... 장산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밑에 있는 126연대 군부대를 관통해서 수속을 밟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임도 예산 12억 원을 확보해 놓은 것을 활용해서 국군병원이 있던 자리 쪽으로 우회를 해서 지금... 그러니까 126연대의 군부대 철책 외곽으로 해서 공군부대 올라가는 길하고 연결을 해 달라는 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또 해당 군부대가 53사단인데 53사단 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데 이것도 최종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연내에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데크 길이라는 말씀이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임도 성격으로 해서 마을 전용 출입도가 하나 생기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출입도...? 차량도 통과할 수 있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군부대를 관통하지 않고...

말숙

임말숙위원

군부대를 관통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그게 어디죠? 통합병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판넬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저희들이 하나 준비를 해 왔는데 지금 여기가 사실 좌동 신해운대역 있는 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해운대역 쪽에서 여기가 군부대... 아,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자료사진 제시) 여기가 126연대 군부대인데 신해운대역 있는 데서 출발해서 당초 노선은 파란색 노선이었는데 군부대 측에서 철책 선에 너무 가깝고 국군병원 자리도 자기들이 활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우회를 해 달라고 해서 수정된 노선이 이 붉은 노선입니다. 이렇게 수정 노선으로 해서 공군부대로 올라가는 길하고 연결을 하는 계획 노선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마을 주민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말숙

임말숙위원

차량 통행도 가능한 거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데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정상 쪽에 등산하러 온 일반 주민들이 통신대 울타리를 관통해야 되니까 그 통신대...

말숙

임말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일 위의 정상 쪽인데 그러면 시기가 대충 언제쯤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최종 의견 회신만 곧 오면 12월 중에 공사를 진행해서 1월 중에는 다 개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12억 원이라는 돈이 확보가 돼 있어서 공사만 하면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지적, 시정,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가 똑같은 1-2번인데 행정사무감사 조치 내역이 타 부서에 비해서 이것은 배 수준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시정사항이 많고 건의사항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다는 것은 제가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 나름대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나 업무가 과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6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다면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시 감사 부분은 제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상 일단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6번, 9페이지, 수의계약이 타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은 가시적으로 아까 내용하고 일맥상통[一脈相通]하기 때문에 반증을 해 주는 자료이고요.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수의계약 현황이 전년도 수의계약 자료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물론 10월 이후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요. 14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있는 달맞이길 데크 오일 스테인 도장 공사에 844만 8000원, 10월 28일에 원석조경에서 한 게 보입니다. 중간쯤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까지는 전년도 공사 자료인데 그 이후의 것은 자료 제출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9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2020년 1월 20일 자 1794만 9000원, 수의계약 금액이 오버되는 공사가 몇억 원짜리도 있고 5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1월 20일 자에 1794만 9000원, 서호엔지니어링에서 공사한 게 있습니다. 이것 말고 2020년 교통표지판 시야 가림 해소 등을 위한 가로수 전정 공사가 1월 20일에 있었습니다. 우원조경건설에서 3600만 원... 여성 기업인지, 장애인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2000만 원을 넘어서는 3614만 2000원짜리 공사가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누락돼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시면 8월 31일 자, 밑에서 세 번째에 장산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1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송정삼거리 교통섬 화단 정비 자재 구입에 1552만 1000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누락됐습니다. 공사 자체가 이 서류에 아예 빠졌다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체크가 못 된 경우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에 2020년 10월 13일에 홍익무선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 10월 13일인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게 빠졌습니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는 2020년도 자료로 올라온 게 완전히 통째로 누락됐고요. 지금 여기에는 있는데 이 2020년도 자료에는 없습니다. 똑같은 2020년도 자료입니다. 2020년도에 공사를 했던 수의계약 내역인데 빠졌고요. 그리고 공사 금액이 다른 게 1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초원산림’ 이래서 집중호우 피해지인 반여지구 등에서 한 재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5486만 2000원짜리, 4735만 4000원, 그 밑에 있는 반송지구는 4억 1600만 원짜리가 3억 6200만 원짜리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우동지구는 3억 1800만 원짜리가 2억 7500만 원으로, 또 맨 밑에 보시면 장산 부분의 646만 2000원이 718만 1000원, 뒤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481만 3000원짜리가 4597만 8000원, 이 부분은 계약할 때 당시하고 뒤에 변경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계약하고 준공 시점에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10월이라는 한 달의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지금 보는 것만 해도 5개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에는 4500만 원짜리가 지금은 5400만 원, 이러면 이것은 거의 9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4500만 원에서 900만 원이면 20%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내다보니까 착수 시점에 그러한 계약금 자료가 나갔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이해는 한다는 거죠. 말씀을 안 하셔도 10월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10월 것만 이렇게 금액을 체크해 봤는데 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 많다는 거죠. 10월 5일에 계약을 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0월 것은 아마 착수시점의 계약 금액 자료가 나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는데 1년이 지나 가지고는...

말숙

임말숙위원

한두 개면 물론 이해는 하죠.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10월 28일에 자료 제출을 하면서 공사가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변동이 있었고 또 20% 이상씩 되는 공사 금액의 차이는 너무 과하다... 하다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다 보면 공사 금액이 이만큼 변할 것 같으면, 그리고 금액이 큰 것 같으면 실시설계 용역이 중간에 다 변경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추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통으로 누락된 부분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누락된 것은 저희들한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말숙

임말숙위원

누락된 부분도 2020년도 자료만 가지고 봤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못 믿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못 믿게 돼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두 개의 자료에서 또 누락된 건지...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금액 변동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수 단계의 금액이 기록됐었는데 1년 뒤의 준공 시점으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그것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럼요, 최소화해야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며칠 상간에 몇 건 안 되는 부분에서 5건이나 폭이 이렇게 20%씩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물론 재해도 있고 많이 바쁘신 것은 알겠지만... 이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거론했던 것처럼 한두 개도 아니고 바쁘니까 법을 안 지켜도 되고 절차를 안 밟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자료하고 저도 대비를 한번 해 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도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이것까지 다 하시겠느냐마는 일단은 부서에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가 보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런 거지, 이것은 공문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또 금액 같은 경우에도 행정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심의 승인도 40일 전에 딱 그것만 올려서 예산도 같이 바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많이 바쁘신 부분은 알겠지만 업무량을 조금 줄여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절차대로, 규정대로 해서 해운대구 전체 살림에 엇박자가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료화면 제시) 여기까지 하고 앞의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기억나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TV에 레이저로 하는 게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짚을 수가 없는데요. 오른쪽 길이 있는 부분이 송정에서 넘어오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직진하면 좌동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있는 자리에 네모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가 있는 쪽이 롯데 4차 쪽이에요. 그리고 쭉 나가는 게 외곽도로입니다. 지금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유턴을 저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유턴해서 나가는 곳은 소방항공대 쪽이고요. 소방항공대에서 외곽도로로 가다 보면 1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저기에 유턴이 생깁니다. 저번에 제가 한 번 띄웠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대충 알고요. 제가 질의는 부서에 하기 때문에 똑같은 자료를 한 번 더 띄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상황을 알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소방항공대 쪽, 롯데 4차 쪽, 네모 박스 쪽을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 새로 증설이 되고요. 거기에 보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송정에서 들어와서 뒤로 가는 유턴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턴이 이렇게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외곽도로로 빠지다가 신도시 롯데 4차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유턴이 생깁니다. 아마 좌동을 알고 송정동 부근에 사는 사람은 이해가 다 되실 거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여기의 자연 녹지가 많이 훼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원래 지금 현재 길입니다. 핑크색 말고 보라색 길이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진입을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 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고 시설이 들어오고요. (다른 자료화면 제시) 시간상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늘푸른과 서류인데 늘푸른과에서 한 양식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한 양식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서에는 칭찬을 해 줬는데 이런 것도 다음에는 직원들하고 전체적으로 참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료화면 제시) 이 내용은 부서의 의견을 받을 때 늘푸른과에서 의견 제시를 한 겁니다. 형광펜 부분 말고 위에서 세 번째 위에 송정터널이 있죠? 송정터널에서 소방항공대로의 진입은 유턴으로 진입하여, 아까처럼 유턴으로 진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소방항공대에서 나오는 차량들과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진입로 변경 및 소방항공대 긴급 차량 전용 도로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부서 의견을 넣으셨거든요. 타당하다는 이유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진입로 변경 및 소방항공대 긴급 차량 전용도로 신설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렇죠? 과장님의 의견이, 부서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 신설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방항공대 전용 도로 신설은 타당하다, 소방항공대 전용 도로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고요. (다른 자료화면 제시) 교통정책과 말고 이것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산시 공원운영과입니다. 부산시 공원운영과는 ‘개발 사업 대상지 진·출입도로 개설을 위한 경관 녹지의 해제는 어렵다. 또 불합리한 교통 체계 개선 필요와 소방항공대 신속 출동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금회 도로 개설(변경) 계획은 경관 녹지 면적 감소가 과다하고 소방항공대의 긴급 출동에도 지장을 초래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산시의 공원운영과하고 늘푸른과가 같이 연계된 과라서 똑같은 부서인데 이렇게 각자 상이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저는 궁금하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한테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도로 개설만 봤다. 뒤의 부분은 못 봤다. 그리고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다 떠나서 소방항공대에서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 이러시면서 더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답변을 자세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과장님의 답변이 듣고 싶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당시에 공원운영과에서 세 차례 의견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운영과도 시설 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서입니다마는 하여간 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요지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운영과에서는 도로가 개설되는 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시설 녹지 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폭도 세 차례 정도 수정을 해서 노폭이 상당히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녹지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실제로 의견 협의가 들어온 주 목적이 소방항공대 진·출입로 개선 목적으로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리 차량이나 트럭이 진·출입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현장 관리반장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년 전인가, 그 뒤쪽에 산불이 한 번 나서 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협조해야 될 기관이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도로가 개설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뒤에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소방항공대에 드나드는 긴급 차량이 반듯하게 들어가면 훨씬 좋을 거다, 이래서 타당하다, 그런 시선으로만 봤다... 그런데 그때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의견 제시를 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일단...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소방항공대에서 와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편한 게 없다.’고 하면서 그 뒤에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조사를 할 때 와서 직접적으로 진술을 그렇게 하고 갔고요.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늘푸른과의 자료를 보면요. 이게 늘푸른과에서 제출한 3차 자료인데 의견 제시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의견 제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자, 과장님! 그런 변명 형태로 지금 순간을 넘기려고 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송정터널에서 소방항공대 나오는 차량들과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유턴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진입로 변경 및...’,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지금 현재 거기가 좁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소방 긴급 차량 전용 도로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본다.’, 전용 도로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용 도로가 아닙니다. 부산시 1996-115호 고시에 보면 여기는 공공청사 진입 도로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것만 보면 이 말이 맞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소방항공대에서 불편하니까 들어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해 줘야죠. 이것은 뒤에 개발을 하고자 한 계획을 첨부한 민간인 제안자가 있다고요. 2008년도에 들어왔을 때 반려를 시켰고요. ‘우리 땅에 짓겠다고 하는데 너희가 왜 반려를 하느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송에서도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하신 의견 제시에 ‘소방 긴급 차량 전용 도로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는 전용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었느냐?’,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의견 제시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로 이 부분은 그냥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지를 못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소방 긴급 차량 전용 도로 신설은 타당하다.’, 그러면 전용만 할 겁니까? 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차량도... 아까 말한 그 시설물에 54면의 주차면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칠십몇 면까지 있을 거잖아요. 과장님이 특위 할 때도 잘못했다,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견 제시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한 거, 인정하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사업 목적이 의견 협의가 들어올 때 ‘소방항공대 긴급 차량의 원활한 출동로 확보 등을 위한 도로를 신설하고 변경하고자 해서 제안했다.’는 내용이 취지와 계획 배경 및 목적에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일단 이 위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소방항공대 긴급 차량 출동으로 제시가 돼 있어서 답변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임말숙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거 있죠? 아까 명품마을 관련해서 김상수 위원도 말씀하셨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계약 관련...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와 관련된 계약 내용, 그다음에 아까 법인 등기 계약서 사본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전산서 사본... 우리가 전산으로 입찰 계약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리고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산 생태복원 사업 관련해서 기획위에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위원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안건 다. 도시안전국 1) 도시관리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1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두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도시관리과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앞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혹은 관리번호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균등한 질문 기회를 위해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께는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위원들의 질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업무성과를 보니까 올해 주요사업이 5개, 맨 마지막 6페이지에, 그렇죠? 이 5개 부분에서 우기대비 특별 준설, 제일 먼저 있고요. 도시관리과는 해운대를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도시에 화장을 하는 과가 아닌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이 도시를 예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대충 애로사항이라든지 제가 궁금한 거, 지적사항은 조금 이야기를 했고요. 애로사항이 보니까 한 달에 민원 1500건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들 전체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잠시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동영상 상영 중 계속 끊김) 이게 멋지게 나와야 되는데... 동영상이라, 지금 이 안에서 와이파이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2021년 9월 12일에 ‘해운대 구남로, 물난리가 사라진 이유는?’ 해서 인터뷰를 직접 했는데, 이 내용하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얼마 전에 언론 스크랩을 한 데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부산일보뿐만 아니라 국제신문, 여러 언론에서 났던데, 센텀시티 상습 침수 피해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줄인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KNN에서 나온 뉴스는 해운대시장 쪽하고 중동, 우동, 이쪽... 구남로 쪽의 침수가 사라졌다, 그 이유가 하수도 밑에 잠재돼 있는... 이게 천몇 톤이었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1200톤 정도가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천몇백 톤을 우리가 청소했는가 보더라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거를 하고 나니까 침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 뉴스를 잠시 볼 때는 이게 좀 과하게 나갔나,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폭우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밑에 하수도 찌꺼기 천몇백 톤을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서 침수 피해가 사라졌다는 그 부분이, 여성이라서 이런 꼼꼼한 부분을 챙길 수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해운대구청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68억 원, 시비 79억 원, 구비 79억 원, 총 225억 원입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우리 거를 빼면 148억 원 정도가... 이게 공모였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공모가 언제였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선정은 11월 15일에 됐고, 저희가 심사는 10월에 받았습니다. 신청은 8월 말에 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근무가 7월부터였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7월 1일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역시 우리 과장님이 행정 달인이 맞기는 맞네요. 여성으로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었던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서 전체 직원들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다음에 우리가 부서에 밥 한 번 삽시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돼요?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칭찬의 의미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고생하셨다는 부분에 대해 칭찬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3년에 걸쳐서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센텀시티하고 마린시티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센텀시티... 벡스코 주변으로 해 가지고 마린시티 쪽으로 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쪽이 지난 7대 의회 때 전국적으로 폭우가 있었을 때 침수 피해로 인해서... 조회 수가 1위로 떴었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본회의를 하다가 조회 수 1위로 떠서 갑자기 빨리 진행을 하고 우리가 진짜 구두를 벗고 맨발로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백몇십억 원을 받아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운대구는 침수가 사라진다, 그리고 상습지역이었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계속적으로 꼼꼼한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춘천 준설 정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천공원 호수 준설공사...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호수 준설...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당시, 많은 기간 동안 그 공사가 처음 있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기대도 하겠지만, 그 위에 늘푸른과하고 연계를 해서, 약간의 사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 비가 오게 되면, 장산은 돌산이에요. 돌산이기 때문에 계속 위에서 자갈이라든지 흙이 내려와서 적체되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 누적돼서 산적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 청소를 다 했는데 약간의 공사를 하게 되면 사방댐을 한 그 앞에까지는 또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내려오게끔, 방지해 주는 부분을 사방댐 그 위에도 계속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물론 늘푸른과하고 조명관리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똑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니까 이 부서에도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또 하나가 있다면, 이번에 준설공사를 하면서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부분이 금붕어 이야기입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

특히 이번에는 준설공사를 하면서 귀이빨대칭이도 나왔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천연기념물이 호수공원에서 나왔다는 게 해운대구의 굉장한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장산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금붕어가 어떻게 됐는지, 몇 마리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귀이빨대칭이가 처음에 어떻게 발견해서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그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저희가 준설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귀이빨대칭이 조개가 그 과정에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준설을 스톱시키고 전문가와 장산습지보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환경단체를 참여시켜서 그거를 일단 53사단 쪽으로 옮겨놓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대천호수에 그대로 둘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지에 대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문가에게 의뢰를,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의뢰를 한 결과, 여기보다는 낙동강 쪽으로 가는 게 더 번식이 잘 되고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받아서 환경위생과에서 귀이빨대칭이 조개는 낙동강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붕어는 이 대천호수 준설을 하면서, 어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류 부분만 따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개체 종류라든지 이주 장소,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니까 지금 거기에는 40여 종의 어류가 살고 있었고, 작은 어류는 2500마리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큰 붕어하고 잉어는 그때 당시 조사할 때 27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3사단으로 옮겨놓고 나중에 준설이 끝나고 여기로 옮길 때는 3마리가 죽어서 결국 24마리만 옮기게 됐고, 나머지 2500마리는 석태암 쪽으로 해 가지고 방류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작은 붕어 2500마리는 석태암 쪽으로 풀어주고, 석태암이라면 그 안쪽에...?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물이 내려오는 계곡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춘천 사방댐이 돼 있는 그쪽에 다 넣었다는 말이네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그때 저도 대답을 조금 했다가 엄청나게 불만스러운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2500마리 정도를 건졌다는 거는, 그러면 석태암에 가면 그 붕어가 다 있겠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2500마리... 물 반, 고기 반이었는데 서른 몇 마리라고 해서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2500마리가 거기에 있다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설공사를 다음에 또 하게 되겠지만 그 앞에 토사 부분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뒀고, 그 토사는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나았다... 이게 비싸고 귀한 거였지만 주민의 피해, 직접적으로 토사를 구매할 때의 금액과 판매할 때의 금액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면 큰 이득이 없었다,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자체 내에 토사를 사용할 데가 없는지, 이렇게 해서 자원을 우리 쪽으로 돌리는 거로 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임말숙 위원님이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는데 저는 칭찬도 있지만 격려의 말을 많이 드리는 게, 도시관리과에서 2021년도는 재송·반여의 해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 자료에도 있지만 재반로에 대한 조명사업이나, 또 도시관리팀장님, 하천하수팀장님, 도로보수팀장님... 본 위원을 포함한 존경하는 장성철 부의장님이 부르면 바로 뛰어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올해는 장마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 피해를 예방할 곳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진짜 많이 뛰어 다녔지만 그에 걸맞게 도시관리과에서 많이 도와줬고, 또 조명이 너무 환해져서 주민들이 ‘이야~ 정말 좋다, 구의원 잘 뽑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의 도움이 아닐까, 그런 좋은 말을 많이 들어서 좋고... 또한 지금까지 노후되고 낙후된 재반로, 재송·반여가 살아나게 하게끔 한 거는 도시관리과장님의 마음이 아닐까, 힘이 아닐까, 적극적인 행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147페이지, 올해 김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직 3억 8600만 원을 지급 안 하고... 지금 항소를 했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직 항소 기일이 안 잡혔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아니, 2심 판결이 11월 25일에 나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1심 그대로 났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돈은 지급해야 되네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을 보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이 판결문을 들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해운대구에는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사유지면 개인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판결에 의하면 개인 사유지도 해운대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맞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판결문을 보고, 지금 예산 3억 8600만 원에 이자를 포함해서 나갈 건데... 그러면 이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배상금액이, 당초에 이 청구인이 원한 거는 5억 원이었는데 저희가 2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2심 판결문에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안내 문구라든지, 주민들한테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를 구청에서 알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안내문도 부착을 하고 펜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가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게 보이잖아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개인 사유지... 다세대, 안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낭떠러지, 그런 절벽들을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대성하이츠빌라는, 현재 가보니까 아직 그대로더라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아직 판결이 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장 보존 차원에서 노란 펜스만 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다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다가 펜스를 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인근에는 위험하다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또 법원에서 우리 구에다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고, 2심 판결문을 좀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도로굴착 허가 및 준설 현황을 보시면 이번에 재반로를 보면서 ‘우리 구가 관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재반로에 얼마 전에 싱크홀이 생기면서 이게 좀 불거진 거 같은데요.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 상수도 공사를... 터파기를 하고 다시 복구하면 우리 구가 관리를 합니까? 공사가 완료됐는지, 안 그러면 공사가 잘 됐는지를... 이게 민원이 끝없이 나올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깨끗이 했는데 상수도가 안 된다든지, 한전에서 공사를 한다고 땜빵을 해서 다시 메우면, 그게 원상복구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일단 소규모 굴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해 주고, 긴 거는 심의회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계속 챙기고 있고 또 도로관리원들이 항상 순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비한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이번에 용천 지하차도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를 참 잘하는 바람에 청장님이 피오레아파트에서 공로패도 받고, 그 주위가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용천 지하차도 벽화사업은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설명회를 아직 안 했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벽화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회는 아마 내년 초쯤에 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내년 초쯤에? 그거는 명시이월이 됩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5000만 원이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5000만 원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작가는 선정됐다던데...?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작가하고 계약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 쪽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작가가 아니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작가보다는 사회적 기업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작가를 추천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작가가 안 정해졌네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사회적 기업 쪽하고 저희하고 계속 콘택트(contact)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업체가 선정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러면 할 때 연락을 한번 주시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주요 성과 5페이지, 국·시비 확보 현황에 보면 반송 공중선 정비에 20억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전자에 김성동 과장님이 계실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번에 반송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음에는 재송동에 공중선 정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이 반송 공중선 정비는 현재는 반송2동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반송1동을 한 다음에 그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다음에 재송동을 하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내년? 후년에...?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내년에는 일단 반송1동 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하고, 그다음에 차츰 내려올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광안대교 요금소의 화장실 개방을 위해서 전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광안대교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밖에, 광안대교 요금소 앞에 화장실 시설을 설치하기로... 지금 담당 주무하고 말은 했거든요. 그게 되나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 광안대교 요금소의 그 화장실을 쓰려고 했는데 그게 밤늦은 시간에 개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그 밑에 건립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잡종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설치가 되겠죠? 내년에 시작합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하게 되면 내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작하는 거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시작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됩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은 따로 없던데...?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산이 없어서 지금 총괄사업비 중에서 써야 될지, 아니면 만약에 추경이 조금 빨리 된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어쨌든 상반기 중에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수영강에... 재송동에서 광안대교 시설관리사업소, 그 전까지 화장실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급하거든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하나만 합시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업무성과) 5페이지를 보니까 ‘특별교부세 : 재송1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교체 300백만 원’, 이게 뭡니까? 뭐 어떻게 됐는데...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몇 페이지...?

성철

장성철위원

5페이지. 3억 원이 내려왔는데, 뭐 어떻게 됐어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아, 예. 아~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여기에 펌프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진행하고 있네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언제 끝나는 가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이거는 내년 초 정도가 돼야 끝납니다. 이월시켜놨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제가 이야기할 거는 없고, 재반로 일원의 도로 정비, 도로 조명에 신경 써줘서 고맙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한 가지, 281페이지를 보니까 공유수면(하천부지) 체육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최근에는 우리 해운대구나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파크 골프가 인기 있잖아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 낙동강 고수부지라든지, 양산 쪽에 가면 파크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해운대 주민들은 골프를 치러 양산까지 다 가는 거라, 왜 우리 쪽에는 이런 거를... 수영강 쪽이나, 물론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간다...? 그러면 약간 돋우면 안 되나, 물론 돋우면 돈이 좀 들어가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수영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영강 쪽은 어렵고, 석대천이나 우동천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장소가 안 나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수목원 쪽에는 어떤데...?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수목원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동산 공원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올림픽동산...? 그러면 거기는 장소가 나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거기는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하고 있어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을 쪽에는 할 데가 없어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하천변은 점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공원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정말 있으면... 부지가 없다는 말씀이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저희 과에서는 부지가, 현재 하천변에는 없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없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오늘 도시관리과에 대해 여러 가지 찬사가 많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민 민원과 가장 밀접한 도시관리과의 발 빠른 대응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만족해하시고, 또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듣지만 민원이 이루어졌을 때 제일 먼저 피드백(feedback)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이두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