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 세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 16필지, 건물 취득 3동, 건물 신축 2동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평면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Young;농 플랫-홈)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북평리 750-3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423.5㎡고 건축규모는 모두랑센터 1동, 연면적 800㎡,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이고 소요예산은 30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2022년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선정에 따른 북평면 주거플랫폼 연계 생활SOC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향유 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 신청이 21년 6월 25일 있었고 지역개발사업 최종 선정이 8월 2일에 있었습니다. 사업계획 주민설명회 개최를 9월 14일 했습니다. 다음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토지 취득이 3필지에 679.5㎡고 기준가격은 5,117만5,6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은 한 동으로서 425.34㎡이고 취득가격은 1,759만1,471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한 동은 800㎡로서 25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임대주택 보급사업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공급 및 생활SOC 확충을 통해 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역 활력화 및 인구유입 도모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 및 신축을 통해 생활문화공간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 추진을 22년 6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12월까지, 모두랑센터 착공 및 준공을 23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 각 1부는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8쪽입니다.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는 위치는 여량면 여량리 305-11번지 일원이고 대지 규모는 2,900㎡, 건축 규모는 1동에 지승 2층 연면적 88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원입니다. 추진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중심지인 정선읍 생활권과의 물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주민들이 365 서비스 기능을 영위하기 쉽지 않으며 문화, 복지, 서비스 시설이 없거나 노후되어 해당 기능들이 집약되어 있는 아우라지 어울림센터 조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일반농어촌개발사업 확정이 21년 6월 23일에 있었고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예산 확정이 9월 15일에 있었습니다. 다음 장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토지 취득 4필지에 2,900㎡고 기준가격은 2억5,97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은 1동으로서 880㎡에 29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365 생활여건이 취약한 여량면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기능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구성원으로서 소외감을 해소해 주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22년 1월부터 6월까지고 토지 매입 완료를 6월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12월까지 하고 공사를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 각 1부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대상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북평리 694-22번지이고 대지면적은 7,581.7㎡입니다. 건축 규모는 80호로 국민임대 50호, 행복주택 30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필요성입니다. 건설주체인 LH의 전국 소규모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통 현안 사항인 투자와 회수간 불균형 심화로 인하여 사업성 악화로 사업시행 지연으로 대상 토지를 군에서 선매입 후 LH에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반 여건 조성으로 후속업무 추진 독려와 행정신뢰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신청이 2019년 8월 29일 있었고 공모사업 선정이 2019년 12월 19일에, 정선군과 LH간에 시행협약 계약 체결이 2020년 9월 9일 있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협약내용 변경 추진계획이 2020년 10월 14일에 있었습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토지취득 9필지에 7,581.7㎡고 기준가격은 10억6,894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 2동으로서 150.17㎡고 4,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22년 5월까지 하고 토지매입을 22년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 각 1부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1년 11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처분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취득 3건으로 총 소요예산은 82억300만 원입니다. 세부 취득내역을 살펴보면 북평면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건은 2022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선정에 따라 북평면 주거플랫폼 연계 생활SOC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750-31번지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 1동을 취득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상품의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기 위한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와 초기 창업인의 운영 안정을 위한 공유 오피스 조성과 북평면 북평리 689-8번지 외 1필지 일원에 모두랑센터 신축을 통해 공동체 사랑방, 놀이방 및 작은 도서관 등을 조성하여 창의교육 및 문화강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인프라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검토보고서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건은 여량면 지역에 문화, 복지, 교육서비스 시설이 없거나 노후되었으며 중심지인 정선읍 생활권과의 물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서비스 기능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328-12번지 외 3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아우라지 어울림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구성원으로서 소외감을 해소하고 여량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검토보고서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북평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대상지 매입 건은 북평면 북평리 694-22번지 일원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로 건설 주체인 LH의 전국 소규모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통 현안 사항인 투자와 회수간 불균형 심화 등 사업성 악화로 사업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대상 토지를 군에서 선매입 후 LH에 매각하여 북평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 기반 여건 조성과 사업계획 승인, 착공 등 후속 업무 추진 독려와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북평면 북평리 694-22번지 외 8필지의 토지 및 북평면 694-6번지 외 1필지 건물 2동을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검토보고서의 표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북평면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북평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대상지 매입 등 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목적 및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