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현장대응 및 어가지원에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 제정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16호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산업은 해양바이오산업과 함께 우리 도의 해양신산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도가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히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광섭 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를 바탕으로 저희 충남도가 한국의 해양치유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김기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일 자 2021년도 하반기 수시 인사발령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해양수산국장으로 보임을 받은 이순종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자원은 날이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우리 어촌마을은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역소멸의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어촌과 연안경제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생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행복한 어촌, 더 풍요로운 연안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최우선에 놓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성장점을 찾고 있는 지금, 해양을 통한 미래산업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서해 바다는 세계 5대 갯벌 중에서도 생물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새로운 지속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풍부한 생명력과 천혜의 해양자원을 통해 해양생명과 치유산업 그리고 해양레저 관광산업 등 국가 미래산업의 중심터전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조양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김칠봉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미리 내야 되는데, 짧은 시간이라…….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지요?

자료 준비되어 있지요?

예, 검토의견에 대한 자료…….

예, 검토의견에 대한 자료.

자리에 다 놔 드렸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요,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행사장 부지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계상하였는데 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박람회장 바닥 포장 공사비용으로 2017년에 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 조사에 바닥 포장 공사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장 부지는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회장 조성 및 관람객 이동 편의를 위해 바닥 포장 공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활용해서 회장 조성을 위한 필수 면적인 머드체험존과 회장 동선 포장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청정어장 재생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어장환경 정화, 어장 휴식체계, 양식어장 생산 여건 조성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 도내 천수만·근수만에 약 5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1년 차는 기초사업을 바탕으로 하고 2년 차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 면적이 500㏊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업인 사업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1·2차 공모를 한 결과 사업 수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수요가 없는 이유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 어장이 휴식년에 들어가야 되고 또 인접 양식장의 오·탁수 발생에 따른 피해와 피해 보상 우려로 인해서 참여하는 시군이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반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수산경영인 전국대회를 보령에 유치하고자 세웠던 기정예산 1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규모 행사 추진이 불가능해서 대회를 취소시키고 수산경영인 자체 기념식으로 축소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대전 유성호텔에서 했습니다. 대신에 금년도에 치르기로 했던 수산경영인 전국대회는 2023년에 보령으로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이나 8월 중에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약 1만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에 2022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세입의 경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사유는 해운항만과, 어촌산업과 도비보조사업이 아직 정산을 진행 중이어서 정산 완료 후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부득이하게 빠졌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보조금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사유는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이 감소했고, 삭감된 주요 내역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가 30억이 줄었고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 개발 18억 3000만 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42억 8000만 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10억 7000만 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사유는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지침이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자본적 경비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 해수욕장 안전관리 예산이 기존 3억 9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은 신속히 정산해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조속히 추계하고, 우리 서해 해양자원을 활용한 국가 시책 발굴에 매진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치유 전략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R&D 5건 개발을 목표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소재 선정 과정과 상품화 계획 및 향후 산업화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해양바이오·치유 전략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 지원사업은 해양바이오나 치유 관련해서 R&D 지원을 통해서 도내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산업화 촉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소재 개발, 시제품 개발, 상품화 공정개발 등 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재 선정에 있어서 해양바이오 분야는 도내 지역 대표 수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소재, 기업 선정을 통해서 수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양치유 분야는 지역특화 해양치유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앞으로 화장품 및 수산식품 관련 기업 지원은 배제하고 대기업에 투자 유치 인센티브 방식으로 해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오 전문 기관인 충남 TP, 바이오센터와 협약을 통해서 현장 방문과 사업계획서 평가 등으로 전략소재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이런 시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의 고도화를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요,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조기 구축하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하는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 생태계가 저희들이 먼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아시안컵 국제요트대회 개최를 위해서 저희들이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코로나19 상황, 대내외 변수를 고려해서 금년도와 비교한 체계적인 대회 개최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는 국내 최초로 아시아요트연맹 공인 국제요트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남 서해안을 요트 이벤트의 허브 공간 및 요트산업의 중심지로 육성을 하고자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회는 국내 최초로 시행을 했지만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 여건 변화가 마땅치가 않아서 제한적인 대중 참여와 국외 선수가 입국을 안 함에 따라서 선수단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령국제요트대회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에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하고 아시아요트연맹 및 대한요트협회 등과 협력을 강화해서 해외 전문 선수를 많이 유치하고 국제대회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트 대중화 및 대회 운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민과 관람객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행사를 확대하고 온라인 생중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22년도 연안정비를 위해 4개 시군에 －보령·당진·서천·태안－ 31억 91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연안 정비율과 향후 정비가 필요한 연안 및 소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2029년까지 도내 연안 6개 시군, 23개 지구에 1274억 원을 투입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4개 지구를 준공해서 현재 도내 연안 17.4%가 정비되었고 향후 연안정비사업은 5개 시군, 17개 지구 대상 1031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이나 해양 산책로 조성, 양빈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균 사업 기간은 한 3년 정도 소요가 되고 연안보전사업 13개 지구, 친수연안사업 4개 지구 이런 사업들을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장 점검이나 연안 침식 실태 조사 등 지속적인 사업 관리로 변화하는 연안 환경에 대비해서 계획으로 연안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촌뉴딜 3차 사업을 위해서 160억 306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3차 사업 대상지와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3차는 5개 시군, 6개 항에 대해서 2023년까지 3년간 해양수산부 국비 70%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어촌뉴딜 3차 총사업비는 507억 원이 되겠고 2022년 사업비는 203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161억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말 현재까지 6개 항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기본계획 수립 협의를 했고 완료된 것은 5개 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태안군 마검포항은 해양수산부와 리빙랩 사업으로 해서 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3차에 5개 시군, 6개 항의 개발계획 내용은 공통사업으로 해서 어항시설 정비, 안전시설 확충, 어구 창고나 어구 건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특화사업은 공모 대상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으로는 주민 역량 강화라든지 협의체 운영, 사무장 채용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뒤 페이지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친환경 양식 기반 구축을 통해서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의 사업 대상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내 내수면 양식장은 약 245개소가 되는데 대부분 소규모이고 생산성이 낮은 재래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적화와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1년 7월에 부여군에서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8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개요를 보면 부여군 규암면 석우리 일원에 ’23년 12월까지 3년간 총사업비 약 70억 원을 투입해서 대단위 첨단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합니다. 부여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2020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약 8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우리 도 내수면 6차산업과 연계해서 소외된 내수면 양식의 산업발전에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지역 중심지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사업을 ’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58억 311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은 어촌인구가 고령화,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낙후되는 어촌지역에 생활기반 시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어촌지역 맞춤형 생활SOC 확충이라든지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관광소득기반 시설 조성, 어촌계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8년도 채석포 권역단위 거점개발을 시작으로 총 5개 권역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기대효과로는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또한 이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의 소득 증진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가 있고 고용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 활성화 등으로 해서 어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 중인 채석포 등 5개 권역에 대한 계획 기간 내 마무리와 신규공모사업 대상지 사전점검, 현장 컨설팅 등으로 해수부 ’23년 신규 공모지 평가에 저희들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스마트 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시스템이 구축된 장소 및 구축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스마트 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은 해수를 사용하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살균여과 해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모래 여과기 및 UV 살균기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살균여과 해수 공급으로 인해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실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상 신규사업으로 표기되나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서 －’22년부터 재정분권이 되었는데요－ 지방 이양되는 사업 중에서는 해양수산국 소관은 3개 사업입니다. 충남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보령항 1, 2부두 감정평가용역, 항만개발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남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은 친수문화 확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 5개 시군, 6개소에서 추진하여 총 7237명의 참가자들에게 해양레저 무료 체험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령항 1, 2부두 감정평가용역은 저희들이 1, 2부두를 통해서 항만시설 사용료를 매년 24억 원을 부과합니다. 이 24억 원의 사용료 부과를 위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3년마다 감정평가를 시행해야 되는데 ’22년도, 내년도에 감정평가 시기가 도래해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개발사업은 지방 일반 이양법 및 2단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서 지방에 이양되는 전환사업으로써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고 행안부에서 지방이양 항만 지원으로 약 301억 원의 보전금을 확정해서 2022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액 도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의 근거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령신항 준설토 투기장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 대천항 돌제물양장 신설 및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심사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제안설명서 페이지를 보면서 자료 신청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있잖아요, 7페이지 연안어선 감척 지원사업 있지요? 23억을 정리추경에, 말하자면 －3차 추경이 정리추경 맞지요?－ 증액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을 했걸랑요. 그런데 연안어선 감척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던 거예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95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아, ’95년도요?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개 시군 실적 있지요?

예.

그리고 왜 이거를 이번에는 정리…… 1995년도부터 했다고 그랬나요?

예.

그런데 왜 이걸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증액을 시키게 됐어요?

이건 매년 대수가 지정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대 이런 식으로 대수를 지정해서 그 대수에 대한 것을 국비 보조를 받는 겁니다.

국비 보조사항이라든가 감척 지원사업의 5년도 실적 명세를 시군별로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자동으로 되는 거네?

해양수산부에서 교부가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이번에 이걸 다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늦게 정산이 되니까, 지금 말씀 중에는…….

예, 그 사유도 저희들이…….

늦게 정산되니까 이번 12월에 정산이 되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았어야지요.

저희들이 사유도 해서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비 사업 있잖아요, 지방어항 건설, 광역 자원 이거 있잖아요, 수산종자연구센터, 9페이지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계속사업. 이 네 가지 사업계획서 좀 내 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처음에 입안했던 사업계획서 주시면 돼요. 그리고 11페이지요, 보면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의 40억 852만 원이 감액됐다고 그랬지요? 이거 국고보조금이지요?

그렇지요.

40억 852만 원 이거 명세 있잖아요, 감액된 명세. 이 명세 주십시오. 그리고 어촌뉴딜300사업 있잖아요, 지금 중간 성적이 어떻게 되나. 중간에 323억이 잡혀 있는데 이러한 게 도에서 어떻게 되고 있나 중간보고하고,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43억, 이것도 지금 공사 단계, 진행 상황 해 주고요. 해양치유센터 건립도 마찬가지고요, 내륙어촌 재생사업,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10억 이거 지금 진행 상황, 예를 들어 10억이면 예산을 달은 이유, 설계비라든가 뭐를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명세 좀 부탁합니다. 아유, 나는 진짜 수산국 예산서를 보면 다 짓고 뭐 하는 거예요, SOC사업이야. SOC사업도 실질적으로 진짜 도민 소득, 수산인들 소득 향상을 위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 편의시설 만드는 것 같아, 계속.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사업계획서 그리고 원산도 둘레길 조성 4억 2000 사업계획서, 장고도 해양레저체험장 조성 사업계획서. 그리고 13페이지,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이것도 진행 상황 있지요? 진행 상황 주고요, 그리고 또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이것도 예산 19억이 배정되는 것 같은데 현재 사업 진행 상황하고 사업계획서 주시고. 지금 보면 진짜 수산인들한테 보조하는 건 몇 개 안 되고 금액도 적어요. 그런데 다 뭐…… 특구지역 이런 사업, 수산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많아야 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은 SOC사업도 SOC사업 같지 않은, 소득하고 전혀 관계없는 공무원들 편의시설만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참……. 이렇게 하니까 수산인들이 지금 점점 노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인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농정국이나 수산국은 유지 정책으로 가야 되걸랑요, 기존의. 그런데 진짜 수산인들한테…… 보니까 여기 15페이지 있잖아요,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 이게 1억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세워질 때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구상이 돼 있으니까 이걸 달아 놓은 줄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 좀 주시고요.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로 지원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요청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 구상했을 텐데－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인데 여기서 보니까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7억 원이 돼 있네요? 이 7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고대도 별빛정원 조성 5억 원 사업계획서.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 중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요?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또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7억 원하고 고대도 별빛정원 조성 5억 원인데 사업계획서를 그냥 카피해 주시면 돼요.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예산을 달아 놓았겠지요? 이상입니다. 자료 좀 빨리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돼서 해양바이오·치유 전략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서천군과 태안이 하고 있습니다. 전략소재 개발, 시제품 개발, 상품화 공정개발이 있는데 서천군이 4건, 태안군이 1건이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가 있는데 －아산시와 태안군이 해당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전 사업 설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령항 1·2부두 감정평가 용역인데 －전환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감정평가에 사용되는 용역비가 40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4000만 원을 올렸는지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수상황지역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도 있는데 올해 70억, 여기 보령시와 관련된 사업, 서산시와 관련된 사업, 당진, 홍성·태안군 관련된 사업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 사업의 사업 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를 수매한다 그래서 불가사리를 수매하려고 그러는데, 불가사리를 재자원화하는 사업이 또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찾아봐 달라,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불가사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에 여기 액화산소 및 고수온 대응 장비가 있는데 세부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광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입니다. 국장님,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2차 연도 예산이 섰어요. 7억이 섰는데요, 철거비라는 게 있어, 철거비 5억 2000. 이게 뭔지 자세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12일 자 발령받아서…….

12일 자? 아, 한 달이 안 되셨네요?

예.

업무 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오자마자 해양수산부에 현안사업이 있어서 많이 왔다 갔다 했고, 현장은 한 이틀 다녀 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요, 조금 더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2022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잘 좀 해 주시고 혹시 뒤에 실무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시면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6쪽에 어업어선 정책보험료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러니까 결산서를 하든지 상세 산출근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김득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업설명서 말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사업설명서 있지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주시고 그대신 산출근거는 상세 산출근거를 해 주시고 또 시군에서 아마 시행할 거예요. 그러면 시군에서 시행하는 집행률을 3년간 시군별로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예, 같이 상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상의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사업설명서도 있으니까…….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결산을 하면서 산출이 돼 있다고, 집행률이. 그러니까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2쪽, 48쪽, 54쪽에 보면 데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환사업에서. 그래서 그 주소가 어디인지 다음 지도에 가셔서 담당자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어디인지 하고 여기 밑에 여기 중에 어디에 그 데크를 설치할 건지 지도에다가 딱 그려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데크 설치하는 건 전부 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셨는데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과 관련해서 똑같이 결산 산출 상세내역, ’20년, ’21년, 가능하면 ’19년도까지도 좋고. ’21년은 아직 안 나왔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가 맞겠네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계획서하고 해외박물관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한목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거는 상세적으로 해 주세요, 산출근거도 상세적으로 해 주고. 그리고 이건 자료 요청하면서 직접 물어볼게요. 수산자원연구소에 관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관용차량은 뭐 구입하는 거예요, 연료가?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아니요, 적어 주세요. 계획이 있어요?

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아니,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왔겠지요. 그런데 어느 차를 구입하고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계획서 주세요, 그냥. 몇 ㏄,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가스인지 전기차인지 수소차인지. 저는 이 정도로 자료 요청 마치겠습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쪽 보시면 가로림만 해양정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있어요,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았는데 방문자 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자 수에 편차가 좀 있고 그다음에 가로림만에 대한 소개가 있고 유튜브 영상이 있고 이벤트도 있는데 이벤트는 거의 종료가 됐어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얼굴인데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림만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차원에서 그 일환으로 홍보도 할 겸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타가 금년 말 정도에 끝날 줄 알고 홍보용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못 해서 그건 나중에 다시 또 재정비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362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비용이 더 비싸요, 저기보다는.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설명서 326페이지입니까?

362페이지.

362페이지요?

그리고 이것도 신규 업데이트 자료도 비슷하고 새로운 자료는 평균 1∼2회 정도 되고 방문자 수도 작년 거에 비하면 －2020년보다는 ’21년이 많기는 한데－ 이것도 좀 저조해요. 그리고 수산국 내의 같은 건데 이건 또 비싸고. 이것도 좀 방문자 수 늘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사실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을 안 쓰면 실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더 신경을 쓰고요. 다만, 어촌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이번에 기능을 고도화하고 개인정보 및 방화벽도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어촌특화지역센터가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거기서 올려야 되는데 콘텐츠 올리는 것들을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할 일을 안 하는 거 같네, 그럼?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다른 위원님도 요구자료를 하셨는데, 저도 요구자료를 미리 받아 봤는데 충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전환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들어왔다가 지방이양사업 되면서 국비보조 안 되고 도비로만 하는 거지요?

예, 순수 도비로 하는 겁니다.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한테 이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 처음에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이 필수 과목이 됐습니다.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바다 쪽이고 해서 아마…….

그래도 보면 지금 보령 같은 경우는 요트, 카약, 크루즈 요트, 생존수영,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는 세일링 요트만 하고 인원수도 적어요.

시군에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물론 수영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그중에서 레저 쪽의 요트나 체험교실이나 레저 체험이라든지 또 크루즈 요트, 패들보드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수요가 많은 데는 좀 많이 하고 당진 같은 경우는 체험 인원이 97명밖에 안 돼서 여기는 소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요트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학생 위주로?

주로 학생 위주고요, 일반인도 물론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요트, 카약, 크루즈, 모터보트 이런 것도 다 학생들의 생존수영으로 이렇게 해서…….

일반인도 물론 있고요, 일반인의 비중은 크지 않고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예.

하긴 하면 좋아하겠지요.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나요?

아무래도 좋아하지요, 요트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나? 수영하고 물 하면 거의 안 할 텐데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건가요?

방역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소수 인원을 했는데 올해 10월 30일까지 총 7237명 정도…….

그래도 많이 했네, 7000명이면. 알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보시면 수산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그다음 장 보시면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사업. 보니까 전년 대비 28% 증액이 됐는데 ’20년도에는 목표 달성을 117% 했어요. 잘하셨는데, ’21년도에도 보니까 목표 달성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수출 상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수산식품.

지금 1억 3000만 달러 정도 했고요, 당초 12월까지 목표가 1억 3000달러 정도였었는데 10월 말 현재 초과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억 5000만 불까지 수산식품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내년도에는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을 생각입니다.

내년도 목표는 잡으셨나요?

당초에는 1억 5000만 불 잡았습니다.

1억 5000만 불 잡았는데…….

잡았는데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과 달성이 돼서 내년도에는 목표치를 상향시킬 계획입니다.

시도별 보니까 7위 했다가 6위도 하고 잘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의 비중이 중국하고 미국이 많아요. 38%, 미국이 18%인데 다른 나라는 되게 저조해요. 이러다가 중국, 미국에 무슨 일 생기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다 수출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다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품목도 보니까 잘 나가는 건 다 김이에요.

예, 주로 김이 많습니다. 조미김이 많습니다.

다른 종류, 품목도 다양하게 해서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제가 조심스럽게 자료를 하긴 했는데 보니까 보통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중도일보인데 이 세 군데만 거의 몇 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신문사는 이렇게 되면 뭐라고 안 그러나요? 언론 쪽이라 좀 저기한데…….

이게 언론 협력사업으로 해서 사실 공보관실에서 배분을 합니다, 실국별로.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다 치중되면 안 되니까 배분을 해서, 우리 쪽은 주로 3개 사 위주로 하고요, 또 다른 실국은 다른 신문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춥니다.

이거 보니까 세 군데를 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언론 협력사업 쪽은 한 번 배분을 하면 거의 그대로 오래 가는 편입니다.

오래 계속?

예.

아, 그런 식으로?

그런데 어느 신문사에 특정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해양수산국은 그쪽 신문사로 가고 또 다른 나머지 실국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 균형에 맞춰서 배분해서 줍니다. 주로 우리는 우리 지역 3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시고 또 예산 심의받으시느라고 밤낮으로 수고 좀 하셨겠습니다.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영 생각이 안 나서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요? 그러실 것 같아요, 하여튼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과장님들한테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사업계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마는, 결국 사업을 못 했으니 안 한 것만 못 한 것이지요?

그게 사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대상 시군들이 민원이 발생할까,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런 생각을 다 하고 했어야 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취지가 좋아서 했는데 막상…….

취지는 좋았지요, 제가 봐도 그건 굉장히 잘했다라고……. 근수만에 지금 펄층 이런 것들이 많이 가라앉다 보니까 오염이 된 부분들을 정화하려니까, 재생하려니까 바다로 모으다 보면 펄층 이런 것들이 양식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피해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군에서도 미리 겁먹고 안 한 사업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5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년 동안 5억이라는 돈을 사장시켜 놓았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업비로 다른 사업을 했었더라면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쉬워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또 계획 세우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물론 단순하게 생각은 안 했겠지요, 취지를 좋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이해 갑니다.

그러시고 아까 제가 자료, 해양쓰레기 순환센터 자료 왔나요?

자료 맨 마지막에……. (직원과 대화) 자료에 표기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이 자료는 있는데 첨부를 못 시켜가지고…….

(집행부석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2차 연도 예산 내역이고요, 국장님도 보고 계시지요? 어느 곳이든 마을도 사업을 하려면 늘 찬반이 있기 마련이고요,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지금 지역에서 찬반으로 갈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 6억 9000이었던가요? 6억 9000 용역비가 세워졌었고 2022년도에 7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다고 보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억 1000만 원, 그러니까 6억 9000에서 1억 1000을 추가하면 용역비가 8억이 되네요? 용역비만 8억이고 지장물 철거비가 5억 2000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직 찬반도 있고, 용역을 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마을 분들을 설득해서 주민들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 상태에서 지장물 철거비니 뭐니 예산이 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마을 주민들 또 주위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현장은 가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신진도 현장은 가 보고요, 멸치 공장 옆에 상황하고 쓰레기 집하장을 제가 가 봤는데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 동의를 일단 구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저희들이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 동의를 구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가서 해양쓰레기를 보고 또 광역 순환센터장이 들어올 자리를 보니까 지금도 그 자리가 상당히 지저분한 편이더라고요. 이것저것 너저분하고 또 멸치 공장이 옆에 있어서 냄새도 나고 하는 그런 현장이던데 －필요성은 저도 공감은 했는데－ 그 센터가 들어오면 오히려 그쪽 지역의 환경은 좋아질 것 같아요. 냄새라든지 주변의 쓰레기 집하장 같은 것들이 그쪽으로 와서 세척되고 분배가 되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다만, 주민 동의가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주민 동의를 얻어서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용역 결과, 예를 들어서 여기든 저기든 간에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주민들을 설득하든 뭘 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지 옛날처럼 우리가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을 때까지 이건 좀 보류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민들 동의는 계속적으로 얻어가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고 공청회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최고 잘 들리는데요, 국장님이 하시는 게. 제가 아까 40억 명세 내라고 한 거 있지요? 자료 내가지고 그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4개 사업이 있잖아요, 4개 사업이 국비·균특사업으로 해서 깎였는데, 제가 볼 때 작년에 예산이 세워질 때 국비·균특이 확정됐다고 해서 예산 심의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정책과의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은 30억에서 균특이 다 깎였고 내년 예산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 작년에 예산 심의받을 때 분명히 국장님이 “이거는 균특사업으로서 국가보조사업이다” 해서 했는데 이게 왜 다 깎였어요?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30억으로 돼 있네? 이건 작년에 틀림없이 국가사업으로 충남도를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됐는데 지금 국비가 다 깎인 거 아니에요? 2차 연도 사업인데? 2차 연도 사업은 더더욱 깎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이 사항은 작년에 설계가 안 돼서 국비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뒤를 돌아보며) 금년도에 설계 들어간 거지?

(집행부석에서)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건조 중에…….

건조 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조 중에 있는 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명세 낼 때 2022년도에 이걸 일몰시켰다가 다시 받으면 2022년도 예산에 성립이 되어야지.

위원님, 죄송하지만 해양정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하는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균특사업으로 확정이 됐다. 예? 그런데 이 사업 밑을 보면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하였다는 말은 이 보조사업이 없어졌다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심준형입니다. 저희가 40억 852만 원은 전체 증액분하고 또 감소분이 있는데 감소분들에 국고보조사업하고 균특회계 보조금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다 보니까 총 증액과 감소를 빼면 감소분이 40억 더 많아가지고 40억이 된 겁니다.

그건 알지. 그건 총 102억에서 40억이 깎인 거 아니에요, 4개 사업? 102억이 감액됐는데 다른 걸 플러스알파를 하다 보니까 40억으로 해서 이렇게 올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해양정책과에서 작년에 30억을, 도비가 얼마예요? 2021년도에 균특으로 해서 국비 30억을 받아왔다고 보고가 된 거 아니야. 도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예요? 첫 번째, 30억짜리 쓰레기선.

국비가 30억 3000만 원이고 도비가 30억 3000만 원입니다.

30억 3000, 5 대 5 사업이지요?

예, 5 대 5 사업입니다.

그러면 ’21년도에는 국비를 못 받아 온 거지요? 이걸 보면 그러네? 그리고 이거 국비사업, 5 대 5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해 줬는데 설명서를 보면,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내년에도 국비, 균특금으로 보조사업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저희가 전용운반선 연차별 투자계획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이 자료상으로 보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의 종료로 인하여 기금, 보조금,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이 감소하였으며 감액된 사업의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고 그랬으면 이걸 풀이하자면 이 사업이 균특에서 없어졌다는 얘기야.

위원님, 제 생각에는 국고보조금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줄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정화운반선 건조 국비는, 보조금은 금년도에 다 받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비교해서 못 받으니까 보조금이 전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 세입이 준 거예요. 줄었다는 건 국고보조금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이 말대로 한다면.

위원님, 이건 전년도,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우리가 보조금 받은 걸 비교해서 2021년도에는 30억을 이미 받았고 2022년도에 저희가 받을 게 없어가지고 작년에 비해 조금 줄었다는 그런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면 국고보조금이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 아니야. 102억이 준 거야, 4개 사업에서. 4개 사업에서 줄었으면, 작년에 예산 편성해 줄 때 5 대 5 사업으로서 우리가 국비로 50% 따 온다고 해서 편성을 해 줬는데 지금 국비 30억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못 받는다는 얘기야!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21년도에 운반선 건조 30억 3000만 원을 저희가 다 받았기 때문에 ’22년도에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받을 게 없다 보니까 증감 표시에서는 전년도 대비, ’21년 대비 해서 ’22년도에는 30억 3000만 원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에이, 여기에 40억이 감액됐다고 설명을 해 놓고.

전체 증가분에서 감액분을 해 보니까 40억이 감액분인데요…….

감액이 된다니,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한다면 30억이 이미 들어왔으면 제로 베이스로 맞춰 줘야지 왜 여기에다 40억으로 보고했어?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금이 많이 줄었으니까 준 내역 중에서는 이미 사업이 끝나서 일몰이 됐기 때문에…….

작년 세입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세입으로, 보조금으로 균특에서 30억을 받기로 했는데 30억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기 40억 중에서 이 부분 30억을 못 받았다고 마이너스로 표시돼 있잖아!

위원님, ’21년도에 30억은 저희가 다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로 베이스가 되어야지!

’22년도에는…….

그러면 왜 마이너스 표시했어, 여기!

’22년도에 대비해서 이 사업이…….

과장님!

내년도에…….

과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입에서 국비 30억을 받기로 했으면, 30억을 받았으면 여기에서는 제로가 되어야지. 마이너스 30억이 되면 안 되지. 국비가 들어올 돈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제로 베이스야, 그 돈을 썼으니까!

위원님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표기상 ’22년도에는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금이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21년도 대비해서…….

과장님, 여기 11페이지 봐! 11페이지 “보조금 전년도 예산액 993억 중 1098만 원 대비 40억 8000만 원이 감액된”, ‘감액된’이라고 했다고! 보조금 수입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 계산서를 갖고 오라니까 102억짜리 토털 금액으로 받은 것 중에 없애려니까 여기에 40억 차액을 계상해 놓은 거야. 그러면 국가보조금이 수입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야! 제 말이 맞잖아요!

위원님,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이 993억…….

아니, 과장님! 40억이 감액된! 감액이라는 건 마이너스라는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102억이 균특을 받기로 했다가 수입이 없었다는 얘기야, 이 말은. 이해가 안 가세요?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액된 개념이라는 것은 이걸로 보면 102억이 균특으로 잡혀 있다가 균특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표시가 되는 거야. 과장님마냥 30억이 들어왔으면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수입이니까! 우리가 수입 아니야, 수입. 수입에서 이만큼 40억이 감액돼서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제가 회계학 실무를 7년 했어요, 제 말이 맞아요, 과장님. 지금 이걸 설명하다 보면 수입이 국가로부터 102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102억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감액된 거지. 그걸 이해를 못 해?

과장님! 최초에 국비를 받고자 하는 금액이 최초에 사업할 때, 계획 잡을 때 얼마를 받기로 한 거예요?

종합운반선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75억 중에서 37.5억이 국비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세입 처리가 다 된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국비를 저희가 다 확보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40억 감액됐다는 것, 수입에 감액됐다는 건 뭐예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40억 852만 원이 줄어들었다는…….

아니지, 국비 받을 걸 다 받았다면 여기가 제로 베이스지, 수입에서.

이 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사실은 아까 감액이 아니고 표현을……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감액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감액이 아니고 올해 993억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953억밖에는 못 받는다, 40억을 덜 받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위 4개 사업은 총 102억이 감액되었으나”, ‘감액’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감액이라는 것은 수입이 있어야 될 게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만큼 국비지원이 우리한테 없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따지는 거예요. 왜 102억 못 받았냐고! 당신들 작년에 예산 할 때 분명히 50%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가를 해 준 거 아니야. 이 말대로 하면 국비 102억이 내려올 것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라고.

표기상 저희가 줄어들었다는 개념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과장님, 표기상이 아니라 이 문서도 이렇고 이 문서도 이렇다면 내 말이 맞는 거예요. 다시 가서 확인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거 작성한 사람은 헛것으로 작성했고 이거 작성한 사람은 가짜로 작성했어요? 두 개 다 감액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마이너스를 회계상 분명히 표시를 했는데. 과장님 이거 다시 보고하세요, 저한테. 지금 말 맞추기 식으로 어영부영 맞추지 말고 감액이라는 표현, 문자상 마이너스로 표시됐다는 건 예를 들어서 국비 30억이 들어올 게 안 들어왔다는 얘기야. 우리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라고. 제 말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 말씀 이해되고…….

이해 갔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 102억을 균특으로 받기로 했는데 문서상에서는 102억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야. 여기에서도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국가 균특 회계보조금 등이 감소했다고. 받아야 될 걸 못 받았다는 얘기야, 감소했다는 건. 100원 줄 걸 80원만 주고 말았고 우리는 20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야.

김득응 위원님 말씀 표현은요, 이 50%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50%는 받았어, 받았는데 이거를 포함한 다른 전체 금액에서 “왜 국비를 더 확보 못 했느냐, 줄어들었냐” 근본적인 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체를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왜 감액됐느냐, 그걸 따지려고 그랬는데, 그걸 인정하면 왜 못 받았는지를 따지려고 국장님한테 그러는 거야.

정확한 근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예,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기로 해놓고 왜 확보를 못 했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문서가 지금 오류다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설명을 다시 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회계학상 수입에서 마이너스 표시는 우리가 그만큼 국비 수입이 될 거를 못 받았다는 얘기라고. 이거 설명 다시 하세요.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한 가지 질문 갖고 이러니…….

계속하세요.

계속해도 돼요? 제가 우선 자료 갖고 온 것만 할게요. 과장님, 추후에 나한테 다시 설명해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말한 건 과장님 무조건 이해 가죠?

예, 이해 갑니다.

마이너스 표기는 수입이 있어야 될 게 없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102억은 우리가 균특으로 50%씩 받기로 했었는데 102억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하는 거야.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진행상황 이걸 봤어요. 그런데 인큐베이터 건립 진행상황, 바이오산업……. 그런데 국장님! 바이오산업이 우리가 거의 10년, 20년 전부터 해양바이오산업 이렇게 했걸랑요. 그런데 20년 전이나 후나 지금까지도 실제화된 게 별로 없다고. 뭐 플랑크톤 연구해서 화장품을 만드느니 뭐 하느니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계경제주체에서는 －특히 공무원 쪽에서는－ 이걸 산업화할 수 있다고 많이 떠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산업화가 안 됐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만큼 산업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 인증받은 것을 보니까 제가 봐도 지금까지 이 산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없는 것 같아요. 센터만 건립해 놓고 센터 운영비만 나가게 돼 있는 걸 나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대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진행사항, 서천 해양바이오산업 인큐베이터 건립사항 그게 그 사업인 것 같아. 장소만 태안하고 장항하고 차이지 인큐베이터 건립, 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나 해양치유 시범센터 거의 비슷한데 하나는 영어로 돼 있고 하나는 한글로 돼 있는 차이점뿐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러한 사업이 ‘우리 수산인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양치유 시범센터나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이나 진짜 한글과 영어의 차이야, 제목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20∼30년 동안 해양바이오 했는데 진짜 산업화된 것 하나 없어. 왜냐하면 이게 진짜 산업화될 것 같으면 벌써 삼성이나 시장에서 이거를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분들만 “죽은 자식 불알 건드리는 식”으로 계속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시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제품화되고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 꿈과 같은 현실이라는 거지, 특히 공무원 세계에서. 해양치유 시범센터하고 해양바이오산업 인큐베이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지. 그러한 사업을 처리할 거면 빨리 처리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해서 진짜 수산인들한테 소득 증진을 시킬 수 있는가 여기 과장님들 뒤에서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해양바이오! 해양바이오!’ 해서 수산인들한테 진짜 소득 창출을 했는가. 또 여기 서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방문자들 사업계획 이것도 한번 보세요.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아니, 서천 갯벌에 몇 명이나 올 수 있겠어요. 이런 것 좀 한번……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을 이게 할 수 있고 이게 시장화시킬 수 있고 이게 수산인들 소득 증대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한번 재검토 좀 해 주세요.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센터만 만들어 놓고 센터 운영비만 주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제발! 그리고 원산도 둘레길 조성사업계획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둘레길, 나도 천안 가면 시골 사람들이 맨날 둘레길 해 달래, 어르신들이. 그런데 시골 논두렁길이 둘레길이라고! 자연을 자연 그대로 놔두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자연 파괴라고 하는데 둘레길 같은 것 조성…… 그냥 지역마다 다 둘레길 해놓고! 이런 것도 한번 반성해 보세요, 둘레길을 해놔서 장사하는 사람, 한두 사람 와서 밥 먹고 가는 것이 이익 창출이 될 뿐인데 자연이 얼마나 파괴가 되나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6번…… 총평을 하네, 총평을. 6번 장고도 해양레저 체험장 조성사업. 해양레저 체험장 조성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특히 여기 과장님들! 사업비를 준다니까 사업비를 쓴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이 장고도 사람들 복지 생각해가지고 저분들 노령화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행복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저 체험장, 이것 외부인들 두세 사람이 와서 틀림없이 여관하고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라고. 투자금액에 비해서 기존의 수산인들이 살고 수산인들이 인정할 수 있게, 수산인들의 수익이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재창출될 수 있나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이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만리포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사업,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과장님들 있잖아요, 여기 국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이러한 사업이 수산인들, 섬하고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의 생업에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말고요. 농정국보다 수산국이 더 예산을 실질적으로 써야 된다고. 이런 센터 기반 조성 같은 것 해봤자 사람 몇 명 안 가요, 수익이 되지를 않아. 차라리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 연립주택이라도 섬에 조그맣게 원룸식으로 지어가지고 노인네들 단체로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그게 오히려 낫다고! 그런 것도 사업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사업 이것 할 인력도 없어.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사업 계획 같은 걸 그쪽에 가지고 가면 거기 마을주민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번듯하게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조성만 해놓고 구경만 한다니까.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을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소득 창출이 될 수 있게 접목이 되나 이런 걸 사업검토 때 대단하게들 해야 돼요. 센터 짓고 뭐 한다, 센터 운영비가 얼마야. 그것 갖고 차라리 젊은 수산인들 있잖아요, 해양대학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어업하겠다고 하면 －1억이라면－ 50% 보조사업 해 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수산인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인본주의로 바뀌어야 돼! SOC사업, 자꾸 구조적인 것 건들 생각하지 말고 구름에 달 가듯이 서천에서 군수님 만나니까 “우리 레저센터 하나 해 달라”고, 센터 해 주면 뭐 해, 거기서 하는 게 뭐 있어, 공무원들 데려다 놓고 월급 주기 바쁘지. 그 월급은 어디서 나가, 세금에서 나가면 그 세금 갖고 진짜 수산인이 10년∼20년 될 때 충남이 현재 상태라도 유지될 수 있게끔 비전을 제시하는 게 수산국에서 할 일이에요. 수산국에서 예산을 짤 때 수산인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젊은 수산인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전에 우리 때만 해도 수산인들 전문대 같은 데에서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산 활동을 하느냐, 안 하잖아요. 왜냐, 수익이 없으니까!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짤 때 빛 좋은 개살구, 센터 뭐 이런 것 짓는다고 자꾸 구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산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수산인들이 10명이었는데 1명으로 준다 그러면 5명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4명이 존재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공적기관에서. 그래야 경제가 10년∼20년 후대에 가서 유지가 된다고! 예,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저밖에 없네요. 사업설명서 108쪽을 보면요.

108쪽이요?

예, 부남호 역간척. 지금 해수국에서 부남호 역간척하는 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은 지사님도 그렇고 하실 의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얘기가 나온 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죠?

저도 부남호 간척지를 한번 가봤는데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게 우선 큰 사안 같습니다.

아니, 무슨 사업을 하는데 제동이 안 걸리는 사업이 있나요? 여기 농민들하고 어민들 그다음에 현대건설 쪽에 얽힌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해수국에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지사님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본 위원은 역간척에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 예산이나 이야기가 오를 때마다 엄호하고 보호하고 추진하라고 계속 주문을 하는데 한 발짝도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이것 가지고 지적을 하거든요. 현대건설 사장을 만난다, 그쪽 어민들을 만난다…… 만나면 뭐 하냐고, 안 되는데.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지사님하고 상의하셔서 폐기하세요. 이게 지금 한두 번 논란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마 이쪽 업무보고를 들어오시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예산심의 단골 메뉴예요. 그럼에도 본 위원은 4년째 해수국을 하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위원회가 옮겨지기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일보도 앞으로 못 나갔어요. 매일 하겠대, 매일 만나겠대, 누구 만나서 뭐라고 뭐라고……. 지금 4년째 이러고 있어요. 1억 2700을 달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설명하세요.

사업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2019년 12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면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하게 되면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하나의 기초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 안 했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럼 도대체 계속 뭐 한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뭐 했어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설명할래요? 추진상황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양정책과장 심준형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19년 수립 이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에 계속 접촉을 해 왔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수부를 설득하는 데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 9월에 처음으로 본인들의 기본계획에 역간척을 포함시켜서 국가사업화 시키겠다라는 것까지 설득을 시켰는데 그다음 문제가 해당 부남호의 소유주는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업용수이다 보니까. 현재 해수부와 같이 농림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농림부까지 설득이 되면 국가사업화 금액이 5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예타 사업을 내년에 작성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용역, 이게 처음이에요? 용역 처음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림을 그렸었죠? 그림을 그려서 담수호 방류 시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였어요?

일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만들려면 기본계획하고 어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부남호 물이 나갔을 때 자기들한테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느냐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 못 한다라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그전의 용역이었고요, 그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넣기 위한 －내년에 신청하기 위한－ 전문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이렇게 따로따로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먼젓번 용역을 토대로 또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전 용역은 일종의 분야별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19년도 계획에는 2972억이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은 해수유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금액은 조금 줄여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보고가 안 됐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은 마련했는데 지사님까지는 아직 보고가 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사님도 이 문제 가지고 집행부하고 외국의 사례를 보러 가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진이 몇 년째인지 몰라, 그런데 지금 한 보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은 1년짜리예요?

예, 1년짜리로 보고 있습니다.

1억 2700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예비타당성의 BC를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 중의 하나예요?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저희가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BC 분석을 해야 되고 신청 이후에 기재부 주관으로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 저희가 대응을 하려면 전문가들과 같이 합심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용역비를 세워줄 테니까 －다른 위원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나가봅시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전에 국장님! 전 장 106페이지를 보면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있거든요.

예.

이 사업은 곰섬, 그러니까 웅도를 들어가는데 1유두교, 2유두교를 거쳐서 들어가요. 그걸 안 거치고 다리로 연결한다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환경영향조사는 되어 있나요? 유두교 다 철거한다면서요.

예, 유두교를 철거하고 해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량 설치를 대신해서 갯벌을 복원한다는 그런…….

그건 아는데, 잘 아시겠지만 바다에서는 말목 하나만 있어도 해류가 막 움직이거든요. 말뚝 하나만 있어도 해류가 엄청나게 움직여요. 기존의 교량을 다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놓는다는 건데 그러면 아마 해류에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2유두교 다리를 약간 높여놨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생겼어요. 패류들이 다 죽는다고, 다 움직여 버린다고. 바다환경이, 생태계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철거했을 때는 거기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물론 다리를 놓으려면 철거는 해야 되겠죠, 서울 잠수교처럼 위험해서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철거는 해야 되는데 사전에 환경영향조사를 철저하게 좀 해 달라.

7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했는데 그 내용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이게 지금은…….

250억?

예, 250억 맞습니다.

그럼 올해는 49억만 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49억 가지고는 뭐 하는 거예요?

교량설치 공사를 하고요, 그에 따른 감리비나 예비비 이쪽에 필요하고 또 정밀조사 및 생태계 모니터링 때문에 2억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업기간이 몇 년도까지예요?

사업기간이 2025년도까지…….

’25년도까지. 올해는 49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네?

국비가 70%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쪽 가 보셨어요?

여기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부남호하고 가로림만하고 신진도하고 몇 군데는 가 봤는데 여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심 과장님이 담당이시네,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웅도로 들어가려면 1유두교, 2유두교를 거쳐서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리를…… 이것 설계도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 설계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쪽 1유두교에서부터 저쪽 섬까지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잠수되는 다리 2유두교만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유두교, 2유두교 철거를 한다고 써 놓은 거 보니까 다리 길이가 엄청 길어질 텐데…….

당초에는 다리를 하나만 하고 다른 데는 나중에 하기로 했었는데 기재부와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한 번에 다 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됐고요.

사업비가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총사업비가 250억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그게 아마 2유두교 쪽에서 섬으로 연결하는 거리하고 이쪽 대로리 육지에서 가는 거리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로 늘어나겠지요, 길이는.

그래서 사업비가 거의 2배 이상 증액이 돼서 저희가 7 대 3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가 봤었는데 지금도 유통구가 있어도 해수 교량이 많이 단절돼서 오히려 거기에 갯벌 복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아예 다리를 놓는 거고요.

그거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해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배수갑문.

통이 있잖아요, 옛날 시골 무식한 말로 노깡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바다 환경은 적응했어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은 거기에 적응해서 살고 있어. 그런데 그게 철거됐을 때 엄청나게 변하겠지요. 그거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이 주문이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다는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 조그마한 말목 하나만 있어도 바닷물이 엄청나게 변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두교를 철거한다는 거는 바다 생물들한테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거라고, 얘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득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해양바이오 얘기. 해양바이오가 지금 서천군에 4건이 진행되고 있고 태안군이 1건인데, 올해 2021년도 예산에는 총예산이 9억으로 돼 있었는데 2022년도에 7억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사업이냐, 실체가 있는 거냐, 서천군에서 하는 4건에 5억짜리, 시제품 개발 2건인데 시제품 2개가 도대체 뭐고 상품화 공정개발 2건이 있는데 무슨 상품화의 공정을 개발하는 거냐, 태안군의 전략소재 개발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걸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해양바이오 시제품, 공정개발, 전략소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김명숙 위원님이 요청한 세부 내역이, 아마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19년도부터 나와 있는데요, 일단 ’19년도에는 스피루리나 폼클렌징, 클렌징 이런 화장품 종류도 있고요, 알약 개념의 상품도 개발이 돼 있고요, ’19년도에는 주로 화장품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20년도에는 오일 종류도 만들었고요, 또 전복으로 사료로 만들고 새우젓이나 조미 엑기스 같은 것들도 만들었습니다. ’21년도에, 금년도에는……. (직원과 대화) 그런데 현재까지는 주로 화장품 종류가 많고 대부분…… 스피루리나는 아시지요? 클로렐라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것들도 있고 한데 이런 쪽으로 시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이오라고 하면 금싸라기 사업이다,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바이오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해서 진짜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바이오 산업이 원래 조금 어렵습니다.

실패율도 높지요.

예, 다만 육지에서 나는 종류보다는 바다에서 나는 게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성공을 하면 굉장히 부가가치는 높은데, 다만 아시다시피 유전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성공하게 되면 부가가치는 높게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양바이오 관련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을 텐데 일례로 혹시 대박 터트린 사건, 제품 있으세요?

글쎄요, 우리나라 것은 없고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상어나 이런 걸 활용한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일이라든지 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데 먹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고 고가에 팔리고 호응을 많이 얻었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게…….

아직 대박 친 건, 저도 해양 쪽에서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좀 답답해서 드렸어요. 이렇게 개발은 하고 1년에 9억, 7억 갔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는 개발을 해 놓아야 노력의 결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해양바이오 산업이 성공할 확률이 적다고 해서 5년 돼도 결과물이 없고 10년 돼도 결과물이 없으면 이게 좀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주로 화장품이라든지 영양제 종류로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대부분 지원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기술력을 바탕으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공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대기업들하고 한번 협업을 해가지고 대기업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력이 높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방향을 좀 바꾸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높이려면 R&D 부서, 그러니까 연구개발 부서가 적은 중소기업은 한계가 있으니 바이오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기업하고도 매칭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저희도 내년도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밑바닥이 깨진 항아리에다 계속 물만 붓는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또 한 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불가사리 수매가 있어요. 제가 아까 방송을 봤느냐 했던 얘기는 최근에 불가사리를 사료로 쓰기도 하고 비료로 쓰기도 하고 엊그저께는 방송에서 이걸 제설제로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수매하고 나서의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도 해마다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불가사리는 수매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재자원화하면.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수산과장이 대신해서…….

예, 나와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입니다. 저희들이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사실 시행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양식장에서도 하고 일반 어선어업에서도 통발에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해서 수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질문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불가사리를 활용해서 액비 종류를 개발하는 곳은 저희 도내에 많이 있고요, 액비를 해서 비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로도 콜라겐이 많기 때문에 화장품 종류로도 일부 개발되고 그런 사항인데요. 다만, 애로사항이 어업인들이 그때그때 잡을 때 수집을 다 해가지고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부 수집하는 데 애로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많은 양을 잡는 게 아니라 매일 어획되는 게 몇 ㎏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고추밭 같은 데 비료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수매를 해서 수거를 한 건 어떻게 처리하지요?

일반적으로 불가사리를 가지고 오면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다 가져갑니다, 고추밭에.

그렇게 하긴 해요?

예, 전부 다 상당히…….

그러면 증여를 해 주는 데 이게 대가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사실 있을 수 있겠네. 물론 농사짓는 데 그냥 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받아다가 농사짓는 사람의 농사가 사후에 잘못됐다든지, 이거 때문에 인과관계가 발생이 돼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수년 동안 했지만 없었고요, 그때그때 수매할 때 바로 기다렸다가, 대개 반농반어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매한 것은 경운기에 싣고 가서 재에 섞어가지고 자기 밭에 뿌려서 거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집중력 있게 수매를 해야 되니까 ㎏당 700원이 됐든 800원이 됐든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솔직히 식해성 해적생물이라 해가지고 불가사리는 안 먹는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류부터 패류까지 빨면 다 죽기 때문에 전복 양식장 이런 데는 상당히 치명적이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 현재 어업인들도 계속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거 같으면 이 금액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좀 더 크게 하면 안 되나요? 양식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 사업을 더 증액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물론 시군에서는 지원사업 확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불가사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잡을 수는 없거든요, 통발에서 다른 어획물과 같이 올라오는 것은 분류를 시키는데…….

아, 하다 보니 나온 거? 부수적으로 나온 거?

다시 바다에 버리지 못하게 수매사업을 하는 거고요, 양식장에서는 직접 해녀들이 며칠씩 잡아서 불가사리를 전부 구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현황은 이제 알았으니까요, 몰랐으니까 그랬고. 두 번째는 보령항, 지금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감정평가하는 금액을 책정할 때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시면 해운항만과장…….

과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운항만과장 조양희입니다. 보령항 1·2부두 감정평가비 관련 용역비 4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국가 시설물로써 관련 법에 3년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 금액에 대한 어떤 요율을 정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24억 정도를 부과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산출 방식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요율을 따라서 기준 수수료를 적용했고 그 결과 약 39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법인, 토지보상법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평가법인 두 군데를 선정해서 평균값을 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 내용은 다른 건가요?

나중에 제가 입찰 방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쟁입찰이 되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3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하게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용역비 산출은 전에도 한 근거를 보고 저희가 관련 법을 찾아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여기에 나온 규정의 수수료를 산출해서 예산에 적용을 했고 나중에 평가업자 선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이 되든지 그것은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법인하고의 계약 문제는 나중에 저가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 우리 계약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고 아까 나왔던 건 3900만 원이 대략 나왔기 때문에 맥시멈 4000만 원을 잡았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계약 의뢰를 하면, 물론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90%나 다운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예산은 예산 편성을…….

편성을 잡아 놓았다?

예, 산출근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평가한 이 금액이 완전히 기준이 돼 버리는 건가요?

예?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이 평가 금액이 아주 거기서 딱 정해지냐고. 3년 동안 그걸로 죽 가냐고요.

예, 3년 동안 계속 갑니다. 평가용역을 주면 여기에서 1·2부두의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일정한 요율을 곱하면 3년 동안 지속되는 사용료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약 24억 정도…….

제가 왜 그러냐면 달라서, 일반적으로 2년이거든요. 지금 또 3년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뭐를 기준으로 통일을 해서 알아야 되는 건지. 저는 그동안 2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항만시설료는 3년마다 감정평가를 하도록 나와 있는데 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가 나왔는데 톤당 45만 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2년 전부터 예산서를 보면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4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건 한 번도 변동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존 금액에서, 애초에 38만 원 정도 정해져 있었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상승률에 따라서 올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도 45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높여 가는데 다만 45만 원은, 내외가 되겠지요, 45만 원 밑이든 내외든 돼서 45만 원으로 정해 놓으면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 되고 해서 아마 2년 동안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평가 용역비 3800, 3900 나왔는데 맥시멈 4000으로 맞췄듯이 이것도 약간 상한선을 맞춰서 부족함 없이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실제 집행은 이 금액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지요, 거의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줄어드는데 하여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45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신 거지요?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인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 고수온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기본적인 건 말씀을 드리고 해당 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온이 4℃ 미만이 되면 저수온이고요, 28℃ 이상이 되면 고수온입니다. 그러면 생명체에,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들을 하게 돼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고수온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기술적인 걸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사실 천수만이 여름에 고수온 25℃ 이상, 30℃까지도, 고수온으로 인해가지고 매년 어류 양식에 다량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인위적인 대응은 사실 크지는 않은데 사전에, 고수온 대응 전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양식하는 어류의 밀도를 조절해서 조기 출하, 출하가 가능한 건 미리 출하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크기, 사료를 덜 주고 위에 차광막 같은 걸 설치하고 분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최소한의 방안을 저희들이 현재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거기에 액화산소도 투하해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온 대응이라는 게 수온을 조금 낮춰 주는 게 아니라 생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장시켜서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고수온 대응 방법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면역 증강제도 미리 사료에 섞어가지고 강하게 길러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치는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중층 가두리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고수온에 강한 어종인 돔 종류라든지 －이번에 언론에 보도됐듯이－ 참조기 이런 부분으로 품종을 바꿔서 양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원래 우럭을 주로 －조피볼락인데－ 양식을 하다가 지금은 숭어라든지 돔 종류 그리고 참조기 종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어장 조성을 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고요, 외로.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지금 다 국비가 80%예요. 국비가 80%인데 여기에 양식업 하시는 어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하느냐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피해가 한 번 나면 몇십억씩 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업인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체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추가로 국비를 1억 정도 별도로 내려줬습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편성을 하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시의적절하게 처리 대응을 하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천수만 고수온 피해 거버넌스까지 구축을 해가지고 민관학까지 전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SMS로 수온도 매일 알려주고요,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조금 세입 감소 사유를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어촌산업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42억, 이거 확보 왜 못 했어요?

그거는 총괄적으로 해양정책과장께서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라서 저희 부분만 말씀드리면 저희도 총괄 예산이 올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전년보다 40억 정도가 줄었고, 국비 세입이 가장 많이 준 것 중에 저희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사항하고 그 밑에 있는 FPC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일몰이라서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에서 빠지다 보니 우선 준 표시로 돼 있는데, 아까 감소라는 표현보다는 줄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돼 있고 저희가 계획돼 있는 국비는 올 예산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국비를, 작년에 다 처리가 끝났다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 주면 안 되지.

올해까지는 세입으로 다 잡혀진 것입니다.

이 말로 보면 국비 42억을 따와야 되는데 못 따왔다는 표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아까 표현…….

작년에 사업이 끝났으면 작년에 제로 베이스가 돼 있는데 왜 보고를 해. 이 말 그대로 한다면 균특에서 국비 42억을 확보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못 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모자라는 42억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우선 ’21년 올해까지는 국비사업이 확보가 돼서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일몰이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아이, 내년 사업을 지금 하는 건데, 내년 사업 아니에요? 말하자면 2022년도에 국비사업 42억을 따야 됐는데 못 땄다는 뜻이야, 이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사업이 일몰됐으면 제로 베이스가 되어야 돼! 이거는 42억을 균특에서 땄어야 되는데 못 땄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면 “국비에서 못 딴 건 어떻게 예산 충당할 거야?” 이 질문을 하려고 지금 묻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당초 계획되어 있던 국비는 전부 세입 처리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계산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여기서 표시가, 이게 사실은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는데 감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작년에 제로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보고 올릴 필요도 없어! 작년에 사업이 다 끝났어!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42억을 땄어야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걸 균특으로 못 땄다, 이 사업이 안 됐다, 그러면 42억 예산은 어떻게 딸 거냐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위원님, 어떤 의미로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납득을 했고 저희가 기술하는 과정에서 세련되지 못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일몰되거나 작년에 끝났으면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야.

예, 맞습니다.

글쎄, 바로 그거야, 지금. 그걸 표기를 왜 했냐고.

그걸 표시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지금 해 놓고서…….

과장님대로 말씀하신다면 여기에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야. 작년에 사업이 다 끝났는데 왜 보고를 해.

뭐 하러 이렇게 표기를 해 놓냐고.

맞습니다.

왜 보고를 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균특으로 42억을 받았어야 됨에도 그걸 못 받고 다른 걸로 60억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보면. 그래서 내 질문은 그러면 42억을 어디서 보충할 거냐 이걸 묻는 거야, 아니면 도비로 할 거냐.

아니, 표시 좀…….

(정광섭 위원에게) 아니, 가만히 계세요. 이 말대로 하면 그거라고, 지금.

저희가 기술하는…….

내가 그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올해 보고할 필요 없지!

이거는 기술할 의미도 없습니다, 여기에. 없고…….

그런데 내가 과장님들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2022년도야, 이 예산 저기가. 그래놓고 이거를, 내가 연차사업인지 알고 있으니까 나도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국비 확보가 안 됐구나, 그러면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작년에 사업이 다 종결됐다? 내가 알기에는 지금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건조사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연차적으로 돈이 그쪽으로 가야 돼, 배 만드는 데로. 그 사업이 안 끝났다고. 그래서 이것도 아까 국비 30억을 못 땄으면 그 국비를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걸 물어보려고 질문을 하는 건데 자꾸 작년에 다 사업이 끝났다?

작년에 끝난 게 아니고 올해까지 국비 세입 처리는 끝났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올해 끝났으면 왜 2022년도 보고를 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성상 필요 없는 것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말이 맞아. 균특에서 국비를 못 땄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는 올렸는데, 과장님은 지금 나한테 답변을 “국비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균특으로 내려왔었는데 올부터는 국비를 내년 사업에 안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왜냐하면 준 만큼 확보를 해야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개 다 지금 안 올려도 될 거 올렸다고 말은 했는데, 해운항만과장님! (어촌산업과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여기도 그렇게 해 놨어,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는 식으로. 특수상황지역…….

해운항만과장 조양희입니다.

75억 중에서 2022년도에 국비를 56억 확보했지요?

예.

그래서 18억이 감액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감액 사유가 뭐예요?

저희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연차사업입니다. 이게 ’18년부터 ’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22년도에는 신규 사업지구가 많다 보니까 신규 사업지구는 설계용역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가 많이 안 됩니다. 첫째 이유로는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산 부서에서 －이것도 균특 예산이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덜 반영된 게 있습니다.

여하튼 이 18억은 연차사업이면서 내년에라도 더 확보를 해야지. 그래야 계속 유지가 되지.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설계가 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나머지 예산이 많이 충당돼서 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제가 이걸 왜 중요시 생각하느냐면 과장님들이 작년에 예산 받을 때 연차사업으로 몇 년 안에 이 사업을 한다……. 내가 해양정책과장님도 이거 사업계획서 갖고 오라고 해 볼까, 이게 언제까지 사업인가? 내년에도 안 끝나요, 이 사업. 배가 내년에 나와? 올해 나왔어? 과장님 말대로라면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이 작년에 나왔어야 돼! 끝났다면, 제로 베이스라면. 그래서 돈을 다 주고 우리가 배를 이양 받았어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알기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배가 안 나오고 내년인가 후년인가 계약이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무슨 국비 확보 못 했다고 꾸중을 하려고 하니까, 예? 그 사업이 제로 베이스야? 그러면 배 나왔어요? 해양쓰레기 운반선 나왔어? 안 나왔지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내년에 건조 진수할 예정입니다.

진수할 예정이지? 그러니까 진수하고 나서 예산이 다 나가야지 왜 진수하기 전에 돈이 다 나갔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세입을 다 처리해서 저희 통장에…….

세입 처리…… 아이, 그게 말이, 회계학상 그게 아니라니까! 배를 인도받을 때 돈을 주는 거지 배도 인도 안 받고 예산 먼저 줘? 아이, 참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사람이 장난하는 거야, 지금! 개인 간에도 그렇게 안 해! 이월시켰으면 국비 안 나온 것 균특으로 못 받은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예산 어떻게 갖고 갈 거야. 도비로 다 줄 거야? 그걸 내가 묻고 싶어서 아까 얘기를 했던 거야!

아까 30억 얼마 받아서 국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이 사업계획서 한번 갖고 와볼래요? 내년에 배가 완공이 돼서 우리한테 전수가 된다면 내년에 최종 금액이 계약서에 보면 처음에 10%, 30%, 100% 이렇게 해서 완료됐을 적에 우리가 예산을 최종으로 줘요. 그래서 그게 3년 계획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말을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잠깐 과장님! 특수상황지역 개발 18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확보할 거야, 지금 와서 사업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 사업계획에서 ’22년도에는 설계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대로 추진하고요…….

내년에 모자라면 더 확보를 해서 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6억으로 잡혀있는 거죠?

예, 감액됐어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왜 운반선을 이양도 안 받고 돈을 먼저 줘, 제로 베이스가 되려면 우리가 건조한 배를 받고서 돈을 다 완료했을 때 제로 베이스 되는 거야! 우리가 그것도 자금을 국비 받고 도비 받고 해서 넘겨줬을 때 그때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야,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왜 해양정책과장님은 말을 그렇게 해. 배도 인수 안 받고 작년에 돈 제로로 다 떨어졌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개인도 그렇게 안 해요. 특히 국비사업은 연차사업이 들어가면 그해에 그 사업까지만 진척이 되는 거지 지금 와서 작년에 다했다, 배도 이양 못 받고! 배도 이양 못 받고 예산 먼저 줘! 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배도 이양이 안 됐는데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올해 줘가지고 제로 베이스를 맞췄다, 그 이야기가 이해가 가느냐고! 선급금을 주는 건데,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 연차사업에서! 상식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한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말이 되나!

위원님! 아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시이월 시켰으면 2002년도 예산에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해운항만과 과장님하고 나하고 얘기한 게 75억이었는데 56억 확보를 해서 18억을 미확보 했다, 균특을. 이 말이야, 이 말. 내가 보기에는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을 30억 예상했었는데 예산이 안 들어온 거야. 그러면 도비를 쓰든 지방비를 쓰든 해서 그걸 얘기해야지, 지금 마냥 작년에 제로 베이스로 배 이양도 안 받고 돈 먼저 줬다는 얘기를…….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과장이 하면 어떻게 해, 실무진에서! 아, 답답하네.

위원님! 죄송한데 표기를 잘못하고 써서는 안 될 걸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에요, 여기 표기는 맞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작년에 정리가 됐다고 얘기를 한 거야, 정리 안 됐어요. 배를 인수도 안 받고 우리가 돈을 내줬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세요? 주요 골자는 그러면 30억 국비를 확보 못 했다면 30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묻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30억을 작년에 제로 베이스로 맞춰줬다면 2022년도 예산서에는 올라가지를 말아야지, 상식적으로! 그거는 내가 과장님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30억 확보가 안 됐으면 도비를 하든 무슨 비를 하든 해야 배를 인수받을 거고 진행을 할 거 아니야! 그걸 지적하려는데 자꾸 딴소리를 해? 심리적으로 표현이 잘못됐어?

국장님, 어쨌든 대금 지급이 업체에게 된 건 아니죠?

아니죠,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내년에 지급이 됩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아니라 3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을 이번 2022년도에 30억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 미리 확보를 했대요.

확보를 못 한 거야.

국비 확보를 했다고 했다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이, 여기에 확보 안 됐다고 자료를 이렇게 내놓고서 무슨 또 딴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아까 보고를 위원님한테 따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따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까 면피를 위해서 나한테 답변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야. “30억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보를 못 했다, 여기에 보고가 왔다” 그랬는데 작년에 제로 베이스로 맞춰줬으면 상식적으로 내년 예산에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걸 왜 보고했느냐는 거지, 그 말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인정을 안 해! 이 사업계획서 갖고 오세요, 지금 당장! 카피라도 줘!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연차사업이 있으면 올해 30억 국비를 확보했어야 됨에도 이 기록에 보면 확보를 못 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뭐로 보려고 하냐면, 30억 확보를 못 하면 어떤 예산을 투여할 거냐, 내가 알기에 배는 지금 건조되고 있는데. 그걸 묻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국비 못 딴 거에 대해서 내가 질책을 하려고 이 질문을 한 거야. 그랬더니 뭐 기재를 잘못해, 답변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도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도 인정 안 하지. 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도 안 가고.

(집행부석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할 것도 없고요, 지금 내 말을 여태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질의할 때 그것만 면탈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거짓말 시키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일이? 이렇게 30억 균특에서도 확보를 못 하고!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늦게까지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본 위원이 10대 때지요, 안희정 지사 때 금강하굿둑 트자고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간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해수유통이겠지요, 역간척이 아니라. 역간척이라는 것은 간척사업으로 생긴 제방이나 육지화한 땅을 허물어 간척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게 역간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강도 진짜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걸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충남도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남도 땅이면 괜찮은데 전라북도하고 같이 연결돼 있지요?

전북은…….

전북하고 같이 있지요? 반은 우리 거고 반은 아마 충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때 보면 금강하굿둑 건너가면서, 저희들이 주로 강이나 하굿둑에 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 －저도 섬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고 다니는데－ 금강하굿둑 건너가면서 보면 전라북도라고 쓰여 있어요,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옛날에 바다였을 때 해상 경계가 아마 전라북도가 아니었나.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금강하굿둑도 마찬가지고 고속도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서천에서 바로 다리를 타면서 보면 전라북도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경계가 과연 전라북도인지, 우리가 볼 때는 반을 가야 맞는 건데, 반으로 딱 잘라 줘야 맞는 건데 그게 전라북도로 되어 있더라. 그렇다면 경계가 전라북도로 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걸 유심히 보는데 어쨌든 역간척 이거 쉽지 않지요. 쉽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B지구 부남호도 아마 계속 딜레이되는 것 같고 용역을 자꾸 여러 번 하는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은 사업…… 진짜 어렵지요. 쉽지 않은 사업이고 진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충남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벌써 손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대 때부터 금강둑 털이 한다고, 금강하굿둑 수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을 잘…….

그렇지요? 전라북도에 있어요.

자료에서 보긴 봤는데…….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항 쪽, 우리 쪽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수문 열어야 되잖아요, 수문 열면 군산시 앞으로 물이 다 나가서 방류하다 보니까 퇴적물이 다 큰 바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보면 금강하굿둑 거의 반은 수문이에요. 반은 수문인데 우리 충남 쪽에는 그게 전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퇴적물만 쌓이는 거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이것을 못 하는 이유가 아마도 전라북도하고 농업용수……. 제가 익산 쪽이나 저쪽 김제 쪽에 가 보니까 물론 만경강 물도 쓰고 한다고 하던데 금강하구 물 다 쓴대요, 익산 쪽 농사짓는 사람들 말이. 그렇다고 보면 이게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충남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고. 금강둑 털어야 됩니다. 정말 털어야 돼요. 물이 오래됐으면 썩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이 고여 있으면? 그래서 물론 우리 서천 지역도 농업용수가 필요하고 하여튼 전라도는 넓은 평야가 거의 다 익산 쪽에, 우리보다 더 넓잖아요, 충남 쪽보다는 전라북도 쪽이. 농업용수를 다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중앙정부에다 이걸 건의해서 틀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국가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시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 지역도 처음에는 거하게 시작하는 것 같더니 정말 역간척, 그냥 아까얘기한대로 말 그대로 둑 터서 옛날 바다 만드는 것 같았으면 쉬웠겠죠. 그러나 육지화된 땅들 다 보상해 줘야 되고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수유통인데 그런 부분도 다 기존에 육지화 되면서 있던 시설물들 토지주들하고 보상 문제나 이런 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강력히 건의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10대 때부터 안희정 지사한테 도정질문한 사람입니다. 저하고는 금강 하굿둑은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래도 털어야 될 것 같아서 10대 때부터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뒤로 11대 들어와서도 서천 전익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뭐가 안 되잖아요. 시군 같았으면 벌써 했을 텐데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우리 김종섭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위원장님, 되죠?

예.

수산과한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주꾸미 산란장 조성이 보면 고동껍데기 이런 걸로 하죠?

예, 일반적으로 소라껍질입니다.

소라고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비는 459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1억 700만 원 정도 해서 1억 5000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산란장이라면 주꾸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다에다 까는 건가요? 아니면 대부분 주꾸미 잡으려면, 주꾸미 잡는 그물도 소라껍데기 가지고 하잖아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국비가 매칭으로 된 바다목장화 사업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데는 우리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꾸미가 5월 20일이면 금어기라 고동을 다 빼는데 주꾸미들이 산란하기 위해서는 소라껍질 속에 들어가서 산란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바다에 플랫폼 사업으로 소라껍질 자체를 설치해 놓고 산란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몇 달이 지난 후에…….

또 걷어요?

예, 전부 걷어냅니다.

그럼 매년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그렇게 놔두면 일반 저것처럼 －뭐라고 해야 되나－ 바다목장화 사업처럼 계속 갖다가 돌 투석이나 이런 것 하듯이 계속 놓으면 해감이나 다른 게 차면 안 돼서…….

예, 안 됩니다. 펄이 차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를 한 후에 다시…….

영구적이지는 못하고 매년?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중림 조성사업이 전환사업인데요, 이것도 2억이네요. 어디, 장소는 아직 안 나왔네요?

확정된 게 이것도 삽시도거든요, 시군별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적지사업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라 수산자원공단에다 위탁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석 투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4㏊를 하는데 1억 8000이고 해조류 식재가 200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해중림 조성하는 데 자연석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투석인데요, 자연석을 바다에 전복양식장 투석하듯이 돌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모자반이라든지 다른 해조류가 번식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안 같은 경우는 파도리하고 의항리가 추진 완료됐고요.

효과는 좀 있어요?

효과조사도 하는데 새로운 돌을 넣으면 거기에 많은 수초가 형성되고요, 거기에 또 어군들이 몰리기 때문에 산란장이나 아니면…….

그럼 물속에 넣는 거예요, 아니면…….

물속에 넣는 겁니다.

물속에다?

예.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는 곳에다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바지락 양식장이나 이런 물 나오는 데는 안 되고 물속에다…….

아닙니다, 물속에다 합니다. 적지조사를 해가지고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자연석 투석한다고 해서…….

거기에다 종자방류도 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 세부사업비 속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고기들의 은신처까지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종자방류 효과조사가 있어요, 사실 수산자원연구소 때도 여러 번 다니면서도 방류 효과에 대해서도…… 그게 답이 없잖아요. 방류만 했지 얼마만큼 살아오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했더니 작년인가 언젠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우리는 못 하고 전국 어디서 조사한 거라고 해수부인가 어디에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거기서 나온 수치는 있더라고요.

수산자원공단에서 규정에 따라서 그쪽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분들도 전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조사하는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어린 고기를 방류하기 때문에 DNA 이런 부분은 어렵고 다만 생산량에서 어민들의 어획량을 조사하면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됩니다. 월등히 생산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에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섬에 살기 때문에 방류를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어민들한테 많이 듣고 시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는 하는데 효과조사를 과연 2억 5200씩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냥 하면 죽는 놈은 죽고 살아서 오는 놈은 오는 것이고 해서…… 오히려 그걸 치어방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동안 충남도에서는 안 했었잖아요.

저희가 직접은 못했고요, 그간 국비사업이 수반된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몇 %에 대해서 종자방류 효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반영하려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할 때 기재부에…….

그동안 종자방류 효과조사는 없었는데?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동안 했는데…… 저는 지금 처음 봤어요.

있었습니다.

사업조서에서 보고 예산은 처음 본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게 계속 있었다면 제가 수산연구소에 가서 이것 가지고 얘기를 안 했겠죠.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2억 2200 정도면 차라리 치어방류를 해서 어민들 소득에 더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 보면 이 사람들 장비 재료비가 2억 600이고 사업 활동비가 9900, 위탁사업비가 2000, 대행수수료 있고 이런데 그렇다고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을 것 굳이 이걸 해야 될 일이 있나 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요, 정부에서는 일단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2억이라고 하면 한 곳에 방류사업을 하면 괜찮겠지만 도내에서 2억은 사업비로 봐서 사실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쪽에서 위탁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근거를 제시하려고 보니까 부득이 의무적으로 효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종별로도 분석을 하고 어업인들 청문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동네마다 시군마다 방류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