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우종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음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계는 95억 9,200만원이 증가한 7,961억 9,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81억 3,200만원이 증가한 7,454억 2,400만원, 특별회계는 14억 6,000만원이 증가한 507억 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3억 8,000만원이 증가한 436억 3,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 3,500만원이 증가한 389억 7,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9,100만원이 증가한 9,580억 4,7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등은 3,000만원이 증가한 176억 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1억 4,500만원이 증가한 2,362억 8,6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억 5,100만원이 증가한 508억 500만원입니다.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으로 75억 7,100만원이 증가한 6,176억 5,2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3억 9,600만원이 감액된 952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19억 5,700만원이 증가한 240억 5,700만원, 예비비는 변동없이 85억원입니다. 첨부서류 별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규모는 주요골자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도 주요골자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세출내역도 주요골자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총 합계는 7,454억 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공공행정은 3.9%인 290억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인 1.44억원, 교육 1.3�억원 그리고 문화 및 관광에 9.7%인 721억원, 환경 9.2h2억원, 사회복지는 가장 큰 비중으로 24.9%인 1,853억원, 보건 분야는 1.5%인 114억원, 농림해양수산은 14.9%인 1,111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5.4%인 398억원, 교통 및 물류는 6.1E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7.9X9억원, 예비비 1.1�억원, 기타는 12.8%인 952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에 신산업 시설관리에 4억원, 에너지과에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국고보조사업에 3억 4,500만원, 전략사업과 천년 SAM척 아트피아 국고사업에 1억 2,500만원, 도계도시재생에 3억 5,000만원, 경제과에 삼척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에 4억 500만원, 관광과 이사부 역사⋅문화창조 사업 23억원, 자원개발과 시가지 환경개선에 13억 9,500만원, 복지정책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도비보조사업에 5억 3,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고 사업에 4억 4,900만원, 사회복지과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도비사업 11억 400만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 지원에 2억 8,000만원, 재난안전과에 원덕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지원에 2억원, 동해안지역 노후 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삼척교～정라삼거리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3억원, 도계읍 전두교 개축에 23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고사업에 3억 6,500만원, 교통과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노선관리에 10억 7,000만원, 택시 감차 지원에 3억원, 환경과 분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체처리 국고 사업에 2억 8,100만원, 2021년 동절기 ASF 특별대책 도비사업에 2억 5,0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국고사업에 3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정과 분야 기업형새농촌 마을만들기 도비사업에 3억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도비에 1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고랭지풋고추 자율감축 산지폐기 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비사업으로 1억 8,000만원, 하수도사업소 태풍 미탁 하수도 재해복구사업 4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괄규모는 507억 6,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45억원, 보조금은 17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8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시면 정책사업에 458억원, 행정운영경비에 36억원, 재무활동에 12억원, 예비비는 1억 6,000만원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9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700만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억 8,200만원을 증가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원인은 원인자부담금 등 수입에 7억 1,300만원, 통리재～구사리 광역상수도 확장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으로써 3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국비 보조가 교부됨으로써 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등 자체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변경사항을 반영·조정하였고, 법정·의무적 부담경비의 부족분 편성, 제2회 추경예산 이후 성립 전 사용예산 및 시비 부담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정산 완료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재원이므로, 사업 규모의 변경이나 지연 등의 사유로 불용사업비가 반납되는 상황이 발생 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의 신청 및 집행 과정에서 세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한편, 잉여금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고, 2020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순세계잉여금의 추경 편성 최소화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세입예산에 대한 정밀한 추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앙·강원도의 지원 재원과 사업비 절감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을 활용하여 편성된 최종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안에 편성된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계획기간 내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행정절차 이행과 타당성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함에 따라 예산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는지 등의 사실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와 함께 2022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 적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불용예산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의 시급성·타당성 적정 여부와 금년도 내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검토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